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서 우리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국별 심사 시에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심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갖는 원칙은 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들께서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자료나 또는 내용을 추후에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실국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성홍 감사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숙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비전기획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인 지난 11월 25일 날 저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마무리와 의무지출인 시군 재정보전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4조 1,484억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인 3,351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2,301억 원으로 0.2%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조 9,183억 원으로 10.8%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시군의 도비반환금,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일반부담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89억 원을 증액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정책사업비 중에 시군 재정보전금 336억 원, LH공사 등 용도지정사업 36억 원, 국고매칭사업 108억 원 등 총 48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와 자체사업 20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투자사업은 전통사찰보존사업 15억 원,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11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 등 총 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209억 원과 예비비 53억 원을 감액해서 시군 SOC사업에 262억 원 융자금을 편성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개발용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서 용지매출수익 3,283억 원, 이자수입 15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5억 원과 이월금 89억 원을 증액해서 총 3,22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업비용 318억 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등 자본적 지출 381억 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 2,53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특별회계는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32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여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전체 모습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구현에 5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민안방운영비 국비 3억 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국비 4억 7,600만 원, 또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시군 지원 2억 원,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준비 10억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5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래도약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4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지원에 국비 3억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국비 1억 원 등 일자리 창출에 4억 7,000만 원,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에 11억 원, 북부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5억 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에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 구현에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생계급여 28억,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3억,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3억,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 3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난ㆍ재해 복구 및 생태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 348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국비 15억 원, 태풍 피해복구 국비 137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7억 원, 생태하천 복원 38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61억 8,7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10년 12월 1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 4,800만 원을 추가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직접사업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19억 2,000만 원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11월 25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실국 간 업무조정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내용 중 제8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사업이 연말에 통보되고 예산에 반영 안 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지방예산 편성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도의 경우 3회 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은 4건에 7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은, 2010년 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주요 신규사업은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9건에 49억 원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액을 전액 삭감요구한 사업은 총 4건에 15억 원이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요구된 것이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 호우 및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항입니다. 2010년도 8~9월 중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 중 국비 293억 8,200만 원과 도비부담금 169억 6,1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로 집행하고 3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시급한 예산인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집행 및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정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은 용인-남사 도로건설 등 8건으로 사업비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계속비는 총 74건이며 이 중 3회 추경예산에서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8건으로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당초 소방본부 주차장에 건립계획이었으나 광교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포-인천 간 도로사업 등 6건은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도별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계속비 연부액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부액 변경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것인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도로사업으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실한 계속비사업 연부액이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비사업에 대한 빈번한 변경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4건에 18억 원이 증가한 28건 561억 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집행기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월사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제2회 추경 심사 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은 매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는 예산편성과 함께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기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10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제3회 추경안이 12월 1일로 제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추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겠죠?

질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연구개발단 지원 등을 비롯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3회 추경안으로 제출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를 보면 각 상임위에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경기연구개발단 지원 이런 국비 등등이 증액된 걸로 전부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위원회하고 의사소통들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렸고요. 수정예산안 제출 직전에 상임위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넣었던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미리 증액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경투위원회 쪽에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정예산안 제출 전에 상임위에서 이미 증액을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광위 같은 경우는?

문광위도 경투위원회와 같은 사항입니다.

문광위는 의결 전에 안이 제출된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문광위는 문광위 의결 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됐고 그 수정예산안 내용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그럼 증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증액이 되고 수정예산 기준으로는 증액이 아닌 게 됩니다.

일단 상임위하고 제출시기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그런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경기관광개발공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국장님과 이렇게 해서 문제의 폭들을 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14억은 2010년도 인건비인가요? 관광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억은 관광공사의 마케팅사업본부 직원 14명과 기획관리본부 직원의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미, 기이 지급됐나요, 아니면 미뤄진 상태인가요? 체불된 상태입니까?

지금 체불은 아니고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메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을 지불했고 출연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결국 출연금을 보전해 주자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1년 본예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셨습니까?

저희 지금 공사의 내년 예산은 40억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별도로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별도의,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세우셨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 세우지 못했고요. 추경에 아마 별도로 또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똑같이 반복한다는 말씀이시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만약에 지금 40억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세우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20억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또 상반기 동안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 내년도에 40억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금년처럼 별도로 경상보전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집행부와 합의했던 사항인데 합의한 근거들을 반영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원칙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일 날까지 계수조정하는 시간,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총괄 부분으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소방본부의 3교대 근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하고 소방본부하고 3교대 근무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시기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까?

네, 추가로 증원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시기는 언제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충원하시기로 했습니까?

인원은 뭐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제한이 있어서 우선 3교대 비율을 65%로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를 충원하는데 그건 내년 1년 동안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 100명 정도 지금 충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충원을 못하시는 것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정원은 괜찮습니다. 총정원 범위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충원을 하게 되면 1인당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29%입니다. 이 29%를 119구급센터하고 구조대를 합침으로써,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60%까지 올리고 또 100명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5%가 늘어나게 돼서 3교대율이 65%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저희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는 내년도까지 그 정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셨죠?

네.

송상훈 연구위원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왜 100명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 400명 신규 충원을 하더라도 3교대, 지금 2교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 148억 원을 절감해서 400명을 충원하는 인건비 12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초과수당 28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원 충원을 100명만 하고, 그러면 100명 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좀 안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 박사 연구는 인건비만 감안을 했고요. 사람을 한 사람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 부대비용이 들게 됩니다. 송 박사 연구는 1인당 인건비 1,300만 원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맞는데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 부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등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1인당 약 6,000만 원 정도, 5,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송상훈 박사가 연구한 만큼의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결과는 약 3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인원은 충원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100명 정도 충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 재정이…….

그랬을 때에 예산절감, 수당 절감돼서 100명 충원했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100명 충원하면 추가로 늘은 예산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충원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거의 다 소진한 겁니다. 초과근무가 송상훈 박사가 연구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3교대에 들어간 안산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송상훈 박사가 연구한 부분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로는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씩은 충원이 안 되고 다시 검토한 결과 100명 정도 충원으로 지금 잡으신 겁니까?

네, 우선은 100명 추가했고 내년도 재정사정을 보아가면서 재정에 혹시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증원을 할 생각입니다.

충원 계획이, 지금 보통 다른 13개 시도는 100% 가까이 지금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100%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29%에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갑자기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이 5,000명가량 되는데 그거를 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원이 지금 8,000명 정도 되죠?

네, 정원은 아직 남아 있고, 총 정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일반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보다 많다 적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경기도 공무원 정원이 현재 8,000명 조금 넘는데요. 3,000명이 일반직공무원이고 5,000명이 소방공무원인데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많다는 이유로 증원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증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은 인명과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돼서, 정말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이 3교대 근무를 해서 정말 근무환경이 바뀌는 것을 제일 학수고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빨리,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서 조성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의 여유가 없는 부분 때문에 다소 진척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00% 3교대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막연한 말씀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놔야 그것이 달성될까 말까 한데 지금과 같은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이게 언제 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래도 하시겠다는 어떤 소신이 있으신지?

현재 29%를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1,50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에서 사실 공무원 1,500명을 늘린다는 게 쉽사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늘리는 100명을 시작으로 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면 400명만 충원을 하더라도 3교대 근무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치라고 하면 600명 정도면 100%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교대 근무가.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0명 신규 충원으로 해서 3교대 근무가 80%까지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1,500명까지 안 가더라도, 8,000명 정도가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빨리 충원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3년 내로는 되겠네요?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만 형편이 좋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2~3년 내로, 또 이거 계획을 안 세우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정 열악하면 충원계획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충원계획을 세우셔서 충원이 빨리 돼서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부탁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26쪽 좀 보실까요?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이죠?

26쪽이…….

설명자료 26쪽요.

저희 교통건설국 설명자료 26쪽요? 네, 있습니다. 내각-오남.

보셨어요?

네.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 맞죠?

네.

100억을 요구하셨네요, 그렇죠?

10억…….

아, 10억?

10억을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하셨죠?

네.

10억을 모두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각-오남에 대한 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오남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아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계속사업으로 이쪽 남양주 진접ㆍ오남지역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출퇴근 지정체가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라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사업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거에 의해서, 보상비 부족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덕양-용미에서 10억을 감액해서 내각-오남에다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우선 시급한 내각-오남에다 10억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삭감하면 계속사업이라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률도 많은데 도로가 빨리 확장개설이 되지 않으면 지체가 더 심하고요?

극히 더 심한 지역이 내각-오남입니다.

그러면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 그 기업 옆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는 어떤 기업이 있든 어떤 취락이 있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있을 경우 도로가 비좁아서 지체가 많이 되면 그 기업은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떠날 수 있죠? 그걸 좋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좋지 않아서 모 기업이 다른,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한다, 좋게 생각하시냐고요? 좋게 생각 안 하시죠?

도로가 좁아서 기업이 떠난다고요?

네,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떠난다, 그럴 경우 좋게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계속사업 예산을 전체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수원에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땅만 파헤쳐 놓고 공사를 못해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까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계속 공사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수원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계속사업, 도로는 지체가 되는 곳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경기관광공사가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죠?

네.

적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적자발생은 애초에 관광진흥이라는 사업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죠?

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어지므로 해서 수익기반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진전이 되죠. 경기관광공사가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얻고 나머지 관광홍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디로 가 있죠, 주체가?

지금은 시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과천-의왕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경기개발공사는. 도시공사 말씀하신…….

관광단지…….

도시공사.

네, 도시공사.

기본적으로는 시군으로 넘겨줬고 경기공사는 일부 토목공사 같은 거를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경기관광공사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광홍보와 관련돼서는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수익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적자가 계속 나고 구조적으로 돈을 메울 수밖에 없는,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계속 돈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인가요, 행안부에서 구조조정하라고 지침 내려왔죠?

네.

내용이 뭐죠?

그거는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을 해임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답변이 계속 겉도는데.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이 문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경기관광공사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조를, 수입지출 구조를 좀 비슷하게 맞춰서 운영을 해서 잘못되면 질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될 구조이면 질책하는 거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일은 시키고 돈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구조로 일을 시키고 계속 돈을 타게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이 반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때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을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근본적으로 저희 산하기관 중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을 대행하다 보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출연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질 않아서 보고를 못 받아 봤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국의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개관준비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2차 추경 때도 사실은 개관준비를 하겠다고 요청이 됐었죠?

네.

모자라나요?

그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어린이박물관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2회 추경에 59억 5,000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박물관만 반영이 됐고 선사박물관은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 경기도에는 약 1,700개의 일반사찰들이 있고 그 사찰 중에서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찰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의 여러 가지 축대라든지 또는 사찰 누수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보수 관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니, 아니요.

네.

기조실장님, 신성장동력 육성에 보면 첫 번째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그다음에 IMT산업 클러스터 운영, 그다음에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본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사가 한 6년 동안 계속 누적적자로 한 60억 정도 적자가 쌓여 있는 상태고 현재 현금으로 쥐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토지로 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기관평가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10년 3회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바로 본예산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4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2011년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실국에 관한 사항은 실국별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도록, 구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편된 직제에 따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이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게 되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196억 원이 늘어난 총 13조 7,24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제목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재정전망과 편성방향입니다. 여러 번 말씀 올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경기도 재정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4쪽 일반회계 기준 세입분야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국세는 18.5%, 시군세는 30.2% 증가한 반면에 도세는 3.1% 감소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고 매칭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대비 1,050억 원이 증가를 한 3조 3,387억 원이고 이 중에 복지예산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분야입니다. 도 가용재원은 2004년도에 최고 정점이었는데 그때 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의 약 40% 수준으로 현재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과 교육청 지원경비 등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전년 대비 23.6%인 9,492억 원이 증가를 해서 가용재원이 많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급속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관련 예산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942억 원이 증가를 해서 이 또한 도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도권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용지매입비가 큰 부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금 또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를 하고 있어서 SOC사업이라든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투자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그리고 경기북부 개발과 교육 인프라 조성을 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3조 7,241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19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수정내역으로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 이것을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1,19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조 7,241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1%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370억 원으로 2010년도보다 8.6%가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조 6,871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11%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조 2,770억, 세외수입 8,785억 원, 지방교부세 2,232억 원, 국고보조금 2조 7,811억 원, 광특회계 4,407억 원, 국고기금 1,169억 원, 지방채 3,196억 원 등 총 11조 37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조 370억 원인데 행정운영경비가 6,092억 원, 재무활동이 1조 12억 원, 다음에 정책사업비가 9조 4,266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안입니다. 시군 재정보전금이 포함된 일반행정 경비,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경비가 포함되면 교육 분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회복지와 여성 분야를 합한 복지부문, 이 부문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25%를 복지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분야는 총 3조 1,608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실현에 2조 1,39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9,159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골고루 잘사는 기반확충 분야는 총 1조 56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7번에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에 1,226억 원, 8번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현에 3,033억 원,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3,62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3번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총 2조 7,896억 원입니다. 내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3,747억 원, 대기질 개선 등 녹색환경 조성에 1,683억 원, 도서관 서비스 등 교육기회 확대에 1조 9,355억 원 등입니다. 다음 4번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조성 분야는 4,558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341억 원,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394억 원,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에 3,314억 원, 관광 및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50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에 미래투자 분야는 3,575억 원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2,283억 원,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에 1,292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15~35쪽까지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 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저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조 6,871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3,332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4,38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6,471억 원,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하는 융자금에 6,13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관리비에 483억 원, 대행사업비 601억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 106억 원, 기금차입금 550억 등 총 668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171억 원, 예비비 등 49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택고덕국제화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2억 원인데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173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총 6,789억 원인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91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6,6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33억 원이 들어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운영비 31억 원 등입니다.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67억 원 등 27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85억 원, 도로유지관리비 87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7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전출금 1,928억 원과 징수교부금 43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58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671억 원, 국고귀속 부담금 8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5억 원 등 총 7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66억 원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 6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횡으로 된 자료입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의 1쪽입니다. 현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총 16종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 16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줄에 있는 기금 총계 난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1,536억 원으로써 총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4,454억 원, 융자금 회수가 2,918억 원, 예탁금 상환액이 45억 원, 예치금 회수가 3,551억 원, 이자수입이 546억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22억 원 등이 잡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에 5,000억 원을 쓰고 융자금에 3,500억, 예탁금에 566억 원, 예치금이 2,40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9억 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까지 기금별 총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고 각 위원회 소관 기금별로 주요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이하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쪽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출액이, 오른쪽 두 번째 칼럼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출액이 3,927억 원 등 총 3,929억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하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는데, 지출계획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3,63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재정융자금 2,7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9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하의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8쪽에 지출계획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 주민의 자생력 및 자립기반 확충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투위 소관 33쪽 이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운전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운전자금은 일반운영비 71억 원, 이차보전금 172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금 1,000억 원 등 총 1,716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표에서 지출액에 보시는 것처럼 총 3,11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700억 원,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6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1,039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하 노동복지기금입니다. 54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와 노동단체 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8억 7,000만 원이 동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반대회, 예술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6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56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350억 원 등 총 872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6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이하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86쪽에 있는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0억 원, 그다음에 농업시설 및 경영에 대한 융자금 700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이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94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개인 및 단체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2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78억 원 등 총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이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04쪽에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에 3억 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112쪽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이하 재해구호기금입니다. 120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총 527억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은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노인 지도자교육, 지도자 대학 운영, 그다음에 충효예절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이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 10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에 10억 원, 식품사고 예방활동에 15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하 환경보전기금입니다. 150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총 12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이하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출계획은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22억 원이 잡혀 있고 이 사업 포함해서 총 22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이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은 1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리증진 및 장학지원사업 등 총 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민생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일부 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지방세 징수전망 및 세수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호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소비ㆍ투자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4%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주택 증가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가격하락 및 거래부진은 2011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0년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DTI 규제, 즉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기간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세입증가요인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0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제도가 선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2011년도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나 중소형 위주의 미분양주택 입주와 1가구 1주택 및 무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완화 등으로 거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6조 2,7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금년 예산안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도 취득세 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93.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정부의 감세정책, 수도권 DTI, 사행산업 규제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입감소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도세 세입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0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 2010년 대비 95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오차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적정하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지방세 예산액은 세입추계액보다 1,000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결과를 감안하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세 세입감소로 경기도 재정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0년도부터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경기도 재정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지며 2011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3,60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되는 1,260억 원, 교육청 전출금 180억 원, 시군재정보전금 1,332억 원을 제외한 순 도세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은 828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 전입되는 111억 원을 합하여 약 26%인 939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국가상생발전기금으로의 전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장 가능한 도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 1,788억, 2006년 7,08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5년 평균 약 4,6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반영은 당초예산에 추정액 일부를 계상하고 결산을 마무리한 후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억을 반영한 것은 2010년 초과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연평균 순세계잉여금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11월 22일 현재 2010년 지방세 수납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94.2%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액은 다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예산 편성ㆍ운영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초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 변동 등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확정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증액이라든가 여건변동에 따라서 일부 재원 정도는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4종에 3,032억 원이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및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2006년 20조 7,000억 원, 2008년 26조 7,000억 원, 2009년 추경 기준으로 3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0년도에는 31조 6,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2011년도 예산안은 아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보조금 증가율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예산규모 증가율은 23.9%인데 비해 보조금 증가율이 51.9%나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예산규모 증가율은 13.3%인데 보조금 증가율이 5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중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 예산규모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대비 2010년 예산규모는 6.4%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 예산은 18.3%가 증가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대비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 서울시가 11.1%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18.7%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증가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은 4조 9,54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비는 1,38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부담금은 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이며 국고보조금은 59.6%, 도비부담금 중 사회복지비 부담금은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영유아 보육료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두 가지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비 1,910억 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5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비 증가요인은 경기도의 경우 젊은 세대가 많고 맞벌이 직장인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또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중요한 국고보조사업 신설 시 지방비 부담률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계속비는 총 73건에 2,942억 원이며 유형별로는 대부분 도로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면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어 제외되고 2011년 계속사업으로 광명소방서 신축 등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이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비입니다. 2010년도 최종예산의 계속사업 중 2011년 계속사업비 연부액은 65건에 1조 96억 6,700만 원이나 2011년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연부액은 계획액의 28%인 2,831억 5,600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계속사업비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6쪽 주요사업 편성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요구된 사업비 2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대변인실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등 51건에 373억 원으로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사 과정을 통해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받았을 것이나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작되게 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워 향후 계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추진에 앞서 그 시기, 규모,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쪽 전국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양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63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보수, 대회운영비, 개ㆍ폐회식 경비 등에 총 3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체육대회 예산은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경상남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경기도가 약 161억 적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시설보강 사업비를 제외한 행사운영비는 약 7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경기도 체전사업비는 지역적 특성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예상되나 1989년도 이후 22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10연패를 목표로 하는 전국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8.8%가 감소한 58억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28건 중 10건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있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풀용역비는 예산확정 후 수시로 발생되는 개별사업별로 학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 등은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비 확정 후 용역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회 용역비는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나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회의 용역사업비를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23개 기관에 1,91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4.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자치단체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예산지원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 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반영이 요구되며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창출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창출 노력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법정ㆍ의무적경비, 58쪽입니다. 법정ㆍ의무적경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해야 할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안 의무지출사업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15개 사업이며 금액으로는 4조 8,845억 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지출규모의 4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1년도 지방세 수입액 6조 1,770억 원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재정운영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9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관련법령 및 재정상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 간, 기타특별회계 상호 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 전출하는 금액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31.9%가 감소된 1,577억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출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상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 기금 전출금 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규모는 97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3년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를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예비비 집행예상액을 감안하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규모 1.0%는 관련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4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9.3% 증액된 1조 8,941억 원으로 증가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기타 일반적인 교육재정지원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원인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쪽 학교급식 관련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2011년도 도비 지원계획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총 5종에 281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같거나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재원으로 학교급식 관련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면 213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분은 교육청 검토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부분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ㆍ 감면ㆍ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감면 제도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ㆍ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의 29.7%인 2조 6,456억 원이며 2010년도의 경우 29.4%인 2조 6,044억 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 매년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로 지출되는 예산액은 약 2조 6,000억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연달아 통과됨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요인과 더불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지방세 세원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증가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액은 2005년 36조 원에서 2009년 45조 2,000억 원으로 동 기간 동안 25.6% 증가하였으나 비과세ㆍ감면액은 2005년 5조 3,000억 원에서 2009년 15조 원으로 동 기간 동안 183% 증가하였고 지방세 징수액을 비과세ㆍ감면액으로 나눈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09년 25%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법률안이 집중되었던 2008년, 2009년에 비과세ㆍ감면액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지방세는 금융위기로 20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ㆍ감면액은 오히려 17.3%나 증가하여 지방세 재원조달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 감면율은 2008년 14.7%에서 2009년 15.8%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중앙정부 입법과 개별입법에 의한 비중이 99.4%로 압도적이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비과세ㆍ감면액은 비중이 0.6%로 미미한 실정이며 지역별 비과세ㆍ감면액의 비중은 수도권이 54%인 8조 1,000억 원, 비수도권이 36%인 5조 3,000억 원으로 수도권 감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도의 2008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비중은 전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조달기능을 약화시키는 비과세ㆍ감면기한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감면 연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감면율 축소 운영, 불가피하게 비과세ㆍ감면을 신설ㆍ확대할 경우는 중앙정부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국세 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 평균 ＋0.5% 이내에서 관리하는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방세 감면ㆍ비과세를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등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 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10년~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사업예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정책성과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며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평균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화, 건전성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예산심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주요내용 중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을 위해 당초 지방채 발행액 2,000억보다 1,196억 원 증액하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전출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누계치로 따졌을 때 한 24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실국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와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보육시설 정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담당국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2011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의 친환경 마감재라든가 또 인증제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린이들이다. 그런데 요즘 교육문제로 인해서 또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을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뒤따르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시설에서 담당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수당이나 처우개선이 사실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보육시설이 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일부분 한 1~2만 원을 올려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 예산이 더 좋아지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어린이들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한 25% 넘죠? 우리 경기도가?

네.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한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계속 고령화층이 넓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생산인구를 늘려나가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처우개선 그리고 지금 유치……. 보육시설의 사립 같은 경우는 연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원비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확충, 확대, 기능 강화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께 잘 좀 부탁드려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찬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셨죠?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민주당이나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복지예산 지원을 불가하는 그런 논리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당초 도세, 취등록세를 받을 금액을 예상한 게 5조 7,230억입니다. 실적을 보면 6조 2,592억으로 5,362억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 10% 정도가 추가로 나왔고 2010년도 올해 보면 예상은 5조 9,494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은 6조 4,060억입니다. 틀리는 금액이 약 5,000억 가까이 되죠,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는 사실 당초 예상이 지금 6조 2,770억으로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따져볼 때 최소 3,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갭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9년도에 세수추계가 좀 많이 됐고 금년도도 세수추계한 것보다 더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사실 세수추계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해들이 더 많이 있고요. 09년 말에는 또 부동산거래세가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4%를 2%로 깎은 부분이, 감면부분이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연말에 갑자기 거래가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추계가 어떤 해는 좀 많이 되고 어떤 해는 거의 맞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너무 대폭해서 했다가는 지금 화성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늘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추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가지만 너무 경기도에서 예산 때문에 걱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보면 추경이 1ㆍ2ㆍ3차 다 합치면 한 1조 1,571억이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이 중요하기는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1조 원이라는 큰 차액이 또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를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본예산에서 지금 전체적인 세수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경기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돼서 좋다고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기 조시는 분 계시네? 서민경제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기는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예산을 확대해서 푸는 게 사실 정책이죠?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재정정책이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이 지금 좋아지면 앞으로 우리 일반경제, 시민경제도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금 어렵다고 하면 확대 예산이나 조기 예산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걸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충분히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또 부작용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인플레도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도 내년에는 조기집행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법정적립금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요?

네. 2010년도 192억이 책정됐었지요?

2006년도?

아니, 2010년도.

2010년도,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죠?

교육협력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을 해왔었습니다, 연간. 방금 말씀하신 금액 정도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자체도 지금 모자라서 저희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업은 법정ㆍ의무적경비만 저희가 약 5조가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데까지 지출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전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임위에서 몇 개 살리고 있습니다만 전면 없앴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그러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5조하고 6조에 보면 협력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매년 지급되던 게 이렇게 줄은 것은, 점차적으로 약간씩은 줄었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재정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정과에서 잡은 예산보다 제가 주장해서 더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저희가 재정을 더 늘려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기초한 부분도 저희가 더 잡은 부분이 있고 약 2,500억 정도는 더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릴까요?

아니, 아닙니다. 주택 유상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증가가 약 1,88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 1,000억만 잡았다면 885억이 덜 잡힌 거지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률 개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세수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잡은 측면이 있고요. 둘째로 잡지 않은 880억 부분은 저희 도가 사용할 돈이 아니고 시군에 재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재정보전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주의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경기도가 너무 엄살을 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큰살림을 살다 보면 저희는 사실 최대한 조심해서 신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 올리고요. 무리하게 잡았다가는 지금 화성시처럼 지출항목은 다 정해 놓고 세수는 결함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 다른 시도에 비하면, 광역시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시들은 세수체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취등록세가 주 세이지만 서울시나 부산,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들은 그 밖에 다른 세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세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취등록세가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 우리가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기도가 사실은 규제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에 문제가 있다. 또 거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중에서 2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 관리에 대해서 국비가 140억이나 들어가는데 꼭 도비도 필요합니까?

어떤 자료 27쪽?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한 세출 수정안 예산자료요, 설명자료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임한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27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국비가 14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도 꼭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주택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아니, 내가 묻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140억 가까이 국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순수 도비로 지금 각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시군별로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다가 저희가 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비를 들여가면서.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쭉 해왔습니까?

네.

그다음에 주민 함께 참여하는 뉴타운 추진인데 그것도 180억인데 도비가 4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묘목비요?

용역비요.

용역비.

네. 용역비하고 또 총괄사업가의 보수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은 어디서 하지요?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은 도에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뉴타운 지정을 도에서 합니까?

네,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서울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과밀화돼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뉴타운 지정을 또, 금년에 어느 정도 하는 거지요?

지금 22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요. 거기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 자주 공사하고 타운 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경기도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추가로 45억씩 들여가면서, 절박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도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게, 예산도 없는데 절박하게 해야 될 요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절박하게 해야 될 요건이지요.

그래요?

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절박한 것도 많은데 꼭 해야 돼서 이렇게…….

시군에서는 이 뉴타운 사업이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자꾸 지출하는데 다른 데 절박한 데도 많은데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걸 너무 앞장서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타운 추진 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누가 답변하시지요?

경투실 소관입니다만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30페이지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뭘 운영하는 거지요?

이것은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주립대학하고 저희 경기도가 MOU를 체결하고, 기술은 있지만 판로 확정이 없는 기술이 뛰어난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직접 텍사스주립대학에 가서 텍사스주립대학에서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성과가 좋고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게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2010년, 작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가 3년 차입니까?

네.

우리 실장님이 효과가 났다면 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출효과입니다. 감히 미국시장 같은 큰 시장을 두드려 볼 수 없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 기술만 가지고 미국의 대기업들 GM이라든지 IBM이라든지 하는 큰 회사들에 납품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출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 여기 있습니다. 2008년도에 2,151만 불, 2009년도에 2,239만 불을 각각 수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혜 특혜가 돼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1년에 12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이 12개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수출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보시다시피 1년에 17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출한 금액들은 2,000만 불, 3,000만 불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예산결산 오면서 여러 가지 예산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엑기스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게 있겠지만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지출해서 낭비를 하는 율이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있다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힘드시죠?

아닙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쭙게 됩니다. 설명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진짜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요? 예를 들자면 유상거래세율이 감면됐다라든가 또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또 복지재정부담 증가, 교육재정부담금이 이제 재정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설명 주신 내용 중에 가용재원도 우리가 2002년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가 돼 있고, 그렇죠?

네, 2004년도에 비해서.

네, 2004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 주실 때 하나 빠진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 차원의 대책과 미래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암울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희망적이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조금만 더 해주세요.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들 평균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 대 3, 6 대 4, 5 대 5 평균적으로는 6 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적어도 7 대 3 정도는 해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취등록세가 있는데 이게 각각 2%이던 게 각각 1%로, 즉 4%가 2%로 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율이 줄어들 당시의 행정안전부 논리는 세율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세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래 자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율의 절반, 거래량의 절반 해서 저희가 세수가 1/4 정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유상거래세 세율을 2%에서 4%로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5,000명 넘게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은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1% 미만 들어가고 99.1%를 저희 도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사무를 담고 있는 소방은 국가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 도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중앙부처의 법률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해서 일종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사실 굉장히 부담을 안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자 하면 지금 쭉 넘기다 보면 국세하고,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 있으셨지만 시군세는 지금 상승일로에 있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 도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가 했던 속기록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꼭 세우겠노라고, 연구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때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내지는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융성하게 만드는 공직자의 사명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발주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발주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담아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스크린을 좀 한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경기개발연구원 등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이론적인 데이터라든지 보조가 되면 이걸 들고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도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장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뵐 때마다 좀 저희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우선 제일 첫 단추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5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원교육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교육지원사업 계획을 그 다음연도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편성도 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동안 좀 하셨나요?

실무적인 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공식적인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계속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서로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집행부하고…….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까, 요청을 하셨습니까?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우리 집행부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은 하였으나 경기도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 어쨌든 요청은 있었고 저희도 그동안에 사실은 지난번 민선 때는 협의가 활발했고 또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와서는 잘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에 2010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에 경기도교육협력사업 본예산 반영사항을 협조 요청을 했는데 회신도 안 준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 안 한 이유가 뭐죠?

교육협력사업은 법정ㆍ의무적경비는 아닌데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ㆍ의무적경비라고 하는 게 무슨 법을 얘기하시나요?

예를 들면 법률상 도가 교육청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법정ㆍ의무적 이렇게 잘라서 조례에, 어떤 때는 조례에 없어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하지 않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예단을 가지고 일부러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 간에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고 다소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기관의 감정의 골”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기관 간의 관계도 사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은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 때, 추경 때 두 기관이 갈등을 가지면,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도민이 불안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장님과 본 위원이 일대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이 듣고 있지만 도민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함께 여러 가지 협의체를 출범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교육협력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현황이 2009ㆍ2010년도에 쭉 해왔던 것들을 2011년도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같이 좀 보시죠. 도지사님이 농어촌, 저소득층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비법정전입금, 교육협력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이것도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종일돌봄교실 이것도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사님이 무한돌봄사업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종일돌봄교실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자녀의 무상급식 지원 이것도 한 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두 기관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선의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 안의 사업은 교육청이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크기로 봐도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거의 집행부 가용재원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돈이 많고 또 원래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기관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계속 감정이 묻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감정의 골, 기관의 감정의 골이겠죠. 개인들이 감정의 골이 있겠습니까? 교육청과 경기도가 감정의 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피해를 아이들이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이제까지 계속 해오셨으면, 예산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195억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 173억 아닌가요?

합계가 농어촌 중소도시 쭉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까지 합치면 합산하는 항목이 좀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 2010년도에 편성하고 2011년에 편성하지 않은 것과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자영농고생 급식비, 공공도서관 운영 이것을 합치면 195억 정도 됩니다.

네.

전년도 예산을 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195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지금 15억 정도 편성했죠?

네.

거기에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것, 동의한 것만 치면 3억 3,000 정도 편성되어 있고.

네.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인가요? 경기도 가용예산 재정악화 이렇게 표현하시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이 예산이 감정예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감정표현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가용재원의 차이 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원래 실시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 재원이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재원이 없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할 만큼 경기도에 진짜 재원이 없는지 한 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시면 경기도가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무한돌봄 뭐하러 합니까? 쇼입니까?

아니, 무한돌봄사업이야 학교 바깥쪽의 무한돌봄사업은 저희가 계속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의 것은 교육청이 하라고 있고 그 교육청의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동안은 왜 하셨죠?

그동안은 교육청 하라고 도와줬던 거죠, 저희가.

왜요? 돈이 남아돌아서요?

재정의 여유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력관계도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재정의 여유가 있었습니까?

금년보다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시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겁니다.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어떻게 될지, 내후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지금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변화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그 논리적 기준이 맞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합리성이 어디에서 있냐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서, 가용재원이 줄어서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실장님!

네.

교육청과의 관계가 원활했다면,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너희가 하라는 것하고 우리가 진짜 여력이 없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둘 다 겹쳤다고 봅니다. 그 자체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95억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문제, 저소득층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외면해야 되는 정도의 경기도가 이런 정도의 재정상태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교 밖에서의 무상급식은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돈이,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재원들을 줄여서 해야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시킬 사업들은 일몰시키고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사업들은 아예 제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청에 우리보다 돈도 많은 이웃이 있고, 돈도 많은 이웃이 그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안 돌보면, 실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부자교육청에서 안 돌보기 때문에 우리도 안 돌보겠다. 우리 밥그릇에 밥이 약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밥그릇에서 밥을 안 덜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는 그럼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저희보다 두 배나 됩니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돌봐야 되는…….

그게 경기도가 할 얘기냐는 거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옆집 사람보고 그거 도와주라고 그러면 옆집, 되겠습니까?

실장님!

네.

저는 경기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어른은 어른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경기도가 아이 같습니다. 투정부리는 거 아니고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른은 어른의 방식으로 어른의 행동을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영향받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190억이 없어서 아이들 상대로,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경기도가 그 정도 양식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192억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

경기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4조 정도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 이상의 돈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서 하고 학교 안에서 하는 기준을 그전에는 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칙을?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가용재원이 넉넉했고 둘째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체…….

이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 가진 엄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저소득층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봐야 되는,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되는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학교 밖에서의 급식은 저희가 여러모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안에는 돈 많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공무원, 경기도지사의 양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참 답변을 잘하시는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법정ㆍ의무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굳이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정의 골이 깊고 또 가용재원이 부족할 때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라는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가 도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안을 보면요. 법정ㆍ의무적경비가 2011년 예산의 35.9%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7.7%로써 8,417억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법정ㆍ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많은 사업들이, 심지어 국비매칭사업 조차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매칭사업 안 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죠?

당연합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안 나쁘신가요?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에 재정만 있다면 복지사업이 대부분인데 복지사업 더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특히 복지사업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20%만 내려보내고서 80%는 도에서 책임져라. 그리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죠. 중앙정부가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 발표해서 전 국민들로부터 막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정작 부담의 80%는 지방정부에 넘겨버립니다. 사실은 지방정부가 한 건데 그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인 저도 그런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그 뒷바라지는 도의회와 우리 도청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모자란다면…….

지금 박수영 기획실장님께서 기분 얘기를 먼저 꺼내셨고 기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70년대 말에 2차 오일쇼크 왔을 때부터 미국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전국을 55마일로 제한했습니다. 어느 주정부든지 그것을 어기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연방정부가 고속도로사업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의 각 주들이 고속도로 속도제한 55마일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말입니다. 독일자동차와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독일은 시속 200㎞, 240㎞로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 있지만 미국은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시속90㎞가 속도제한입니다. 그러니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 파는 자동차를 독일자동차처럼 그렇게 성능 좋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타고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러면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90년대 말에 가서야 이게 풀어졌어요. 그 결과 20년 동안 미국자동차 성능이 독일에게 한참 뒤져서,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캐딜락이 독일의 벤츠하고 맞먹었지만 지금은 “캐딜락 탈래, 벤츠 탈래?” 그러면 아무도 캐딜락 탄다고 안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회사가, 작년에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란다고 다 따라하면 언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지방정부가 언제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경제규모나 교육적 수준으로 보면 절반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없이 어떻게 서울이 지탱됩니까?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정부가 말도 안 되는 국비 20%, 지방정부의 비용 80%의 매칭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정부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법적ㆍ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청 지원예산 1조 7,0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법정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있을 것이다. 부자인 교육청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없는 경기도가 왜 주느냐? 그런 논리를 펴시거든요. 그럼 아무리 돈이 없어도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또 그때는 다른 논리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회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조 2,000억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4,400억은 돌아오지도 않은…….

1조 2,000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구천 몇백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한 공문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도교육청에? 그러면 최소한 도청에서 법적 의무라고 인정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지불하셔야죠.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인 지출금인데. 우리 실장님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 협의체 구성해서 협상합니까? 마감일까지 납부해야죠.

주인이 바…….

그리고 아까 감정의 골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정 싸움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도지사로 뽑아주고 교육감으로 뽑아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뽑아줬을 때는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두 기관 사이에 감정의 골 같은 것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런 것 고려 안 합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이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뽑았고 도지사로서는 이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았을 때에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무슨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간에 잘 타협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최선의 복지와 결과를 내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의 골 이야기하고 두 기관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경기도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권자들이 싸움질하라고 보낸 것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는 야당이 다수거든요. 다수인 야당이 도 집행부의 그런 태도에 감정이 상해서 집행부의 모든 사업을 다 그냥 예산 삭감해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면 결국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경기도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의 업무와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도지사로서도, 그리고 도지사를 받들고 계시는 박수영 실장님께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좋은 방책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만 가용예산이 남아돌고 관계가 좋을 때에는 선의로 교육청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심각한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줍니다. 저희도 1년에 2조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절대다수의 액수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경기도만 특별히 상황을 고려해서 특혜를 줄 수가 없죠?

네.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골고루 같은 조건으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꼭 같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여건과 경기도의 여건과 경상남도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시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닙니다. 다른 여건의 꼭 필요한 특별한 사업들을 시도 정부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굵은 뼈대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외장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완성시키는 것이 시도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선의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의로 사업을 한다. 감정의 골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선의를 베푼다, 국민들에게 선의를 베푼다, 도민들에게 선의를 베푼다 이런 생각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하루속히 있다면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법정ㆍ의무적경비에 대한 대칭으로 사용한 것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의로 뭘 베푼다 이런 의미의 선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맥락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돈을 통칭, 말하자면 선의로 주는 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방금 위원님 사용하신 맥락처럼 선의로, 악의로 할 때 그런 선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의 교량사업이나 도로사업 하는 것도 다 선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선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의라는 표현을 또 그런 방향으로 쓰시고 계신데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쪽 사업들 전체를 통칭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뜻으로 ‘선의’라는 용어를 쓰셨다고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교육청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선의로 할 것도 아니고요. 또 감정의 골을 따지면서 할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미국도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교육비를 지원하면 각 지방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매칭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재산세가 한 10배 정도 많거든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세의 절반이 교육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교육위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선의로 준다, 우리가 베풀어 준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우리 경기도도 좀 더, 정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의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 감정의 골을 더 이상 틀어쥐고 계시지 마시고, 아마도 결국은 도지사님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틀어쥐고 계시지 마시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정말 좋은 뜻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장 소관 상임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사실 좀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거 같고요. 사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도의 중요한 성과로써 자부심을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2011년 예산에 불시에 삭감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삭감에 관해서 상호 사전 고지를 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지요? 그것도 사실이겠죠?

네.

그리고 이 삭감일이, 11월 27일 날 경기도교육청으로 삭감 사실을 보낸 거죠? 통보한 거죠?

예산안 제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보낸 공문의 내용에 보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한 교육지원사업협의회 개최를 위한 자료요청 시에도 회신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시기를 일실하여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도ㆍ시군ㆍ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토론회에 교육청이 참가를 안 했다.” 교육협력사업전문가심의회,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일종의 토론회에 불과, 세미나 정도입니다. “시군하고 함께하는 세미나에 너희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의견을 못 들었다.” 이런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공적 문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개최했을 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든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이렇게 간 거는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무상급식 이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의미 있게 얘기했던 거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문제나 이런 등등의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내 사업은 안 하신다고요? 학교 내 사업 다 하잖아요? 무한돌봄 아, 저기 뭐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에는 학교 안 운영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학교 안은 안 하고 학교 밖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학교 밖 구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삭감, 사업 다 삭감해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얘기가 맞지 않는 거죠. 정말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산의 우선순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삭감했다는 한마디로 기존의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합니까? 뭐 굳이 변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동안의 경위야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교육청과 저희 실무자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들을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잘 협력하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염려 끼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고민을 하는데 실지로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하고 조정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게 도로 하나 자르는 겁니까?

예산 제출할 당시만 해도 교육청과 저희 집행부 간에 실무적인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용도 이 협력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호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삭감해 놓으면 이건 뭐 정략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결국은요. 하여튼 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뭐, 이런 식의 예산을 내놓고 어떻게 예산심사하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의사진행에 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정회 전에 답변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식석상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요구하는,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나 관련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양 바퀴가 같이 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같이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느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정책이 세워지는 거는 정책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 많은 과정들을 밟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도 수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고려하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 총괄에 관한 부분들, 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실국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이 잘 다뤄지리라고 점심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거 같은데 오후에 들어서 우리 박수영 실장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단체도, 집행부도 사인 간의 관계처럼 감정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지극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많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는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셨는데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김문수 지사님의 발언과 또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똑 같은지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실장님의 그런 발언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이런 의회의 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견해로, 어떻게 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지도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박수영 실장님. 앞으로 더 큰 일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집행부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오늘과 같은 사고방식과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가다듬고 더 인내하고 더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되는 의회의 장에서 아까 그렇게 주신 말씀은 정말 정말 박수영 실장님을, 박수영 실장님의 인격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 나름대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갑과 을이 있으면 항상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또 나름대로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그 기금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전체 분야에 총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60억을 쓰겠다고 기금운용계획안에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고 도가 자체적 사업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우선 기금에 관한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또한 남북관계 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가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남북문제는 강온 양면의 계획이나 사업들을,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병행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어느 일방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어떻든 대북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경기도가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직된 속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북에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사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계획을 좀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손호성입니다. 소방방재 예산 중에서 시설확충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소방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쓰는 거는 재난본부의 일이지만 이게 당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좀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소방방재 분야에 시설확충 쪽.

시설확충 예산이 얼마인가?

네.

시설확충이라는 목으로 저희가 따로 뽑아 놓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설확충이라면 건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건물 짓는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근무여건 개선 관련한 거죠.

근무여건하고 개보수 부분은 일반예산의 경상경비에 포함이 돼 있고 건물을 옮기는 거는 광명소방서 하나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방예산에 크게 이렇게 봤을 때 비율적으로 좀 분류를 해주실래요, 굵직굵직하게?

소방예산은…….

편성기준으로요.

전체적으로는 4,80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부분은 지금 광명소방서 하나가 반영이 돼 있고요. 40억 정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나머지 인건비 예산하고 소방장비들 운영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새로운 장비구입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건물을 짓는 데는 워낙 큰 몫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가용재원이 줄은 상황에서 건물은 지금 있는 건물을 조금 더 쓰고 가용재원이 늘어났을 시점에 새로 짓는 것이 예산집행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소방분야 같은 경우는 효율성보다는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기능 또는 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치해 두고 그냥 효율성만 따지면 말이 맞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고 저희 재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소방재난 부분에 있어서 소방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4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비율로 정리해 보니까 1.26%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소방이…….

아니요. 소방세출 대비 국비보조금이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봤거든요. 계속 이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2%를 크게 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비보조를 국가사무 비율만큼 맞추게끔, 균형을 잡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4~5년째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들은 중앙에서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규제완화 같은 거는 5~6년 걸려서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가 팽창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지금 현재의 119안전센터 장소가 방재하기, 출동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리여건을 갖췄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화재가 난 줄 알면서도 출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일선 소방서 등에 많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현실에 접해 있는 소방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예산의 효율성만을 놓고 기준잣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산의 어떤 비율을 맞춰달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거를 계속 말만, 노력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 뭐죠?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5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황인식에 대해서 너무 금전적인, 효율적인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까?

중앙과 관련되는 규제완화라든지 법령개정 부분에 관해서 저희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계속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규제완화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건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어떻게 도와줘야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장관님들이라든지 만나 뵈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방재청장이라든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잡아줄 수 없습니까, 도청 차원에서?

네, 바로 해서. 관련된 자료 건의안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라도 소방시설 확충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그리고 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시설 확충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격인데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장의 어려운 점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병원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 부분을 새로 지을 만한 여력이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배정을 할 때 왜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일선현장에서?

요구는 너무 많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다 자르죠?

건물 짓고 시설 확충하는 데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를 짓기보다는 하나라도 도로를 더 뚫고 다리를 놓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메아리치는 그런 답변만 할 게 아니고요.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비율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도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매겨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윤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경국 소관의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이 얼마 서 있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청 쪽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2청 쪽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청 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수이남 쪽에는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폐비닐을 수집하니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갖다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한수이북지역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다가 토양까지 오염돼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청에도 사실 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2청에 배정된 실링범위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약 70%밖에 못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경기도 전체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통틀어서 예산배분에 형평성, 공정성을 갖다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한쪽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한쪽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러한 예산제도는 가정의 가계부 예산도 이렇게 편성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았는데 그럼 수정예산에라도 이걸 다뤄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또 실지 소요금액이, 한수이북의 예산편성 비용이 1억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러한 것은 실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공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네.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수이남과 이북이 형평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기도 재정 건전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지방채가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액이 근 3,000억 정도 매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발행은, 지금 원리금을 갚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말이죠?

네.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재정자립도는 지금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교부를 받는 지자체로 전락됐죠?

그렇습니다. 일반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나 대안을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회 시작 초기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을, 곳간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껴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증대하고 예산편성을 계획적으로 해서 아껴 쓰는 게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요?

네.

교부세 인상해서 저희한테 재정을 더 많이 중앙에서 주게 되면 저희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대처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교부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들이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OECD 의장국까지 한 만큼 OECD 평균 정도는 가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나, 어쨌든 16개 시도하고, 16개 시도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초단체까지 해서 교부를 좀 많이 해주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형태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지방의 고유한 세가, 세목이 설정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협의회 그다음에 수도권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도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3,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지방재원 확충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세 체납액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좀 줄여서 세수가 많이 확충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 직위제도는 민간의 전문가를 정부에 수혈해서 민간의 앞선 전문성과 기술을 정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개방형제도는 민간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부를 경험하고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떤 권력자의 아니면 실세에 의해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친척들이 이 개방형 직위제도를 이용해서 취업하거나 또 나가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중앙부처 중 하나인 외교통상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되신 부분이 없습니까?

도에도 특별채용제도가 있고 상당수 공무원들이 특채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채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정에서의 절차문제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나 공무원 특채가 지난 1997년도 IMF사태 이후에 본격적인 취업난과 구직난으로 인해서 서민 대중들은 생계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취업난 해결과 구직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취지와 같게 좀 됐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는 동전의 양면 또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에 집행과정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특채문제는 정말 잘 되어야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구직자와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기도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 수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대민서비스를.

저희 경기도 공무원이 8,000명 조금 넘습니다. 전국 공무원 1인당이 모셔야 되는 주민 수, 서비스해야 되는 주민 수 측면에서 볼 때 전국 평균의 약 3.5배 정도 많은 주민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무원 1명당 3,651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명당 125명, 울산은 682명, 인천은 681명. 1,000명이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다른 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3.5배 정도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총 정원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 특히 저희가 서울시의 1/3도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늘 강조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사께서도 건의하고 계속 건의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다른 지방, 다른 단체보다, 지자체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지사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어떤 것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저희 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재정확보 차원과 똑같이 인원확보도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라도 또 16개 시도, 우리하고 같은 대민서비스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시도하고 같이 그런 연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문답식으로, 농정국장님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문답식으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가지씩만 물어본 다음에, 여쭤보고 또 기조실장님한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업인이 인구 비례해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3.7% 정도 됩니다.

3.7%죠. 전국적으로는 8.7%인데.

네.

우리 경기도가 좀 적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기계를 작동하다 다치신 분들이 있어서 출동하신 저기가 많죠? 소방서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성지역에서도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외로 농업지역에 수혜자들이 많더라고요. 농기계 다루다가 다쳐서.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왜 제가 농정국장님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기조실장님. 지금 국가에서 농업인 노동재해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10인이 발의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92년도 대선공약부터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내용인데 행안부에서는 늘 전형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기조실장님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여기 계신 경기도 의원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봉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참 자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는 경기도의 제반적인 사업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제가 하나 읽어 보면 이 농업인 노동재해보장제도의 큰 취지가 뭐냐면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농진청 연구관도, 연구결과가요. 이경숙 연구관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큰 취지예요.

네.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지금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아까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7%,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7%면 세계 선진국에 맞는 농업인구가 포진돼 있는 게 경기도예요. 국가발전계획을 보면.

네.

그러면 아주 적당한 농업인구가, 경기도에는 적정한 생산자가 배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으면서 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봉 도니까 3.7% 됐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에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건수를 나중에 한번 소방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트랙터로 생명도, 올해도 벌써 트랙터가 뒤집혀서 두 명이나 사망한 사고도 났었고 또 손목이 잘리거나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탈곡을 하시다가.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다시 한 번 기조실장께서 큰 틀에서 한번 보셔서 도민을 위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3.7%지만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농업인의, 여기 보면 농업발전기금 해서 농업인에 6,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재해보험법에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자료 받아서 농정국하고 같이 연구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도 같이…….

네, 소방본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야지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정부에다 국가사무 비율에 맞게끔 촉구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 자료 있으면 내일까지 좀 저한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빠트리지 마시고요, 하나도.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되는 대로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0년~2014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교육분야입니다.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 시설환경개선에 46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8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68쪽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기간 중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위원장!

위원장님, 실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2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53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54쪽 해양산업 육성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비목이 다르니까 나눠놓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보트쇼가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3년째 했고요. 내년도 하게 되면 4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 일몰제라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몰제가 일몰기간이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보트쇼를 보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나고 있고요. 지난 8월 31일 날 지경부로부터 국제전시회로 정식으로 인증도 받았고 또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은,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 집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3년 동안에 약 200억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유발효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많은 성과가 나왔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제전시회 정식 인증이 됐고 또 내년도에 국제보트쇼연합으로부터 저희가 국제보트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 6월이 되면 정식으로 국제전문보트쇼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한 현장과, 금년의 계약실적을 보면 105건에 240만 불,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약된 액수만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2건에 33만 불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계약은 그렇게 됐다고 실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추적해서 계약이행이 어느 정도 됐고 그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셨죠?

계약이행은 한 6개월이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나 정확한 계약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된 게, 계약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된 건 아직은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부 파악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I조선 해양레저산업의 경우에는 쿠웨이트와 최근에 185억 원짜리 수주를 체결한 바 있고요. 조만간에 이라크와도 한 240억짜리 수주를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도 일단 그 예산을 같이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통과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 2, 3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화성시에서는 예산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해서 일단 저희 도의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그에 매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일단 상임위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화성시에서 예산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가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1,000만 원이죠, 화성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3개 기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화성시에서, 이 사업이 제일 힘든 데는 화성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보다는 시가 어쨌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적은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해달라고 해야 될 화성시에서 지금 예산심사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보류를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저희 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판단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실장님.

일단 예결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 예산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화성시 자체에서도 이 자체를 반신반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또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서 예산투입되는 부분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양산업단지 조성하고 또 전곡항 마리나시설 만들어서 옆으로 빼고 하는 부분, 1,000억도 더 넘죠?

전곡해양산단만 해도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보트쇼하고 요트대회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러면 마리나 지원시설 계획은 국가사업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한 푼도 못 따오면서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국비를 확보하고 또 민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화성시 자체도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류하면서 하는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보면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꼭 이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셔야 되겠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말씀 올리면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5%의 연평균 신장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신장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선박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 57조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9조를 수출합니다. 다만…….

그러면 실장님, 이 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오시면서 파악, 얼마 전에 오셨죠, 도에?

네,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시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신봉자가 되셨어요, 이제. 보트쇼 꼭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올 실적보다 못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경기도의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성시 같은 부분에서도 예산심사 보류가 아니고 예산심사를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해양산업단지도 지금 22개 사가 사전 입주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사가 체결했죠?

4개가 현재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4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양면적의 4.5% 정도 되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동산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단가도 낮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167만 원입니다.

분양단가도, 조성한 것도 얼마에 조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양단가도 낮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자금은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곡해양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조금 높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미래의 가치입니까? 지금 보면 시화공단의 MTV도 지금 개발해서 200만 원대에, 지금 수도권의 핵심노른자위 2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 전곡항에 지금 분양을 하면서 165만 원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그걸 보시느냐. 그랬을 때 그게 장기적인 침체가 됐을 때, 지금 실장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해양단지도 잘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잘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누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는 어쨌든 위험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미래가 두려워서 장기투자를 안 한다면 항상 그 상태에서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수익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 전곡해양산업단지도?

저희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에 분양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주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보트쇼가 또 정기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쇼를 말씀드리다가 해양단지, 산업단지까지 넘어왔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확실한 그림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비전을 보고 가는 것이지 그것 무서워서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확실한 것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계획을 세워놓고, 분양계획도 100% 다 되는 그 분양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걸로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분양은 정식으로 하지를 않고요. 12월부터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전부터, 벌써 한 4, 5개월 전부터 분양 얘기가 나와서 사전계약이 되고 했었잖아요, 공고는 지금 나갔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마만큼 했었는데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트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꼭 개최하시겠으면 화성시도 예산심사하는 데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도에서는 도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성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거기서 일부분은 저쪽 지금 환경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가 좀…….

네, 저희가 환경국 것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은 환경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다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상황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임채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보트쇼 때문에 경제투자실 하면 보트쇼를 연상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켜보는 저희도 그렇게 속이 편한 건 아닙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트쇼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54억, 2009년도에 73억, 2010년도에 68억, 그리고 2011년도 64억. 보트쇼를 하려면 실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물론 많이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지만, 뭐 딱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비용을?

아마 최소비용은 한 최소 50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만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이하면 사업이 어려운가요?

물론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느 정도 보트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 금액은 한 5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시군비 들어가는 게 아까 화성시 27억, 안산 5억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본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조건부로 예산을 세운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와 이렇게 연계해서…….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전곡해양산단의 부담비율 조정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듣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그 조건부 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65 대 35의 비율을 2 대 8로 하는 전제, 이 조건이 돼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네.

내용 맞나요?

네, 그렇게 뭐……. 그 부대조건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해양산업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를 경기도가 지금 35%를…….

네, 35입니다.

80%로 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35 대 65가 2 대 8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아니, 판단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겠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32억이 상임위에서 9억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억이 삭감된 것과 화성시 27억의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 28억 4,000 정도, 예결위 심사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액이 반영돼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8억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미니멈 50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거의 반 정도 수준의 28억이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 화성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만 거기 상설…….

아니, 내용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나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 산단에 관해서 지분을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 명시되어서, 예산안에 명시되어서 지금 조건부로 예산안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될 겁니다. 경기도가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27억이 삭감되면 총액에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8억 4,000이 남습니다. 그러면 28억 4,000 가지고 이 보트쇼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화성에서…….

아, 화성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이 금액으로 보트쇼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축소가 되고…….

행사라고 하는 게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 돈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규모를 갖춰서 해야 될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들을, 그 중요한 조건들을 들어내고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8억 4,000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최소한 어쨌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트쇼 행사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실장님,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면 그 돈 갖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8억도 불가능합니다. 이제까지 행사 규모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이게 국제보트쇼의 수준에 걸맞게 하려면 이제까지의 행사내용, 보트쇼 가보셨어요, 한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보트쇼에 저는 가봤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겁니다. 규모를 갖추지 않는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고 경기도의 망신입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이 정도 금액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면 어떻게 할 수는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28억으로 할 수 있는 보트쇼라고 그러면 보트쇼 예산은 삭감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28억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28억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아니, 화성시의 예산이 그런 조건으로 성립전예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그 예산 삭감되는 거죠. 삭감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세우든지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안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조건으로는 지금 28억 4,0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9억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다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는 걸로…….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미래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분만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트쇼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지사님의 치적 이런 것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보트쇼라고 하는 사업을 바라보는 데서 적절한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보트쇼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가 좀 다르다, 많이 과장됐다.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상당히 허탈해할 만큼, 도에서 집행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 숨기고 예산의 결산을 보고 추경을 받고 또다시 예산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일정 정도 성과가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의 성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트쇼 성과를 보니까 제1회 2008년도 참관인원이 35만이었습니다. 2회 2009년도 23만 7,000. 2010년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10여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또 천안함사건, 하필 또 당일 날 비도 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잘못된 이유를 대려면 잘되는 이유를 대는 것만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이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로 미래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추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보트쇼의 실질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이걸 대비해서 이 내용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5,300억 투자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계약한 게 4개 업체 했습니다. 총 분양면적 대비하면, 총 분양면적이 29만 평인데 여기의 3.6%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분양이 어렵다라고 하는 자료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을, 너무 좋은 긍정적인 요건을 배치시켜 놓고 내용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곡해양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적은 재정에서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몰려 있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성과만 내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지금 1, 2회가 다 국제행사로 진행돼 있던 것을 지금 3회째 들어서서, 4회째 들어서서 지금 화성시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화성시 문제는 저희가 화성시와도 좀 더 긴밀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역에서, 화성시에서 열리는 만큼 그만큼 지금은 어렵지만 화성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설득을 시켜서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트쇼가 매년 진행돼 왔는데 이게 내년에 중단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내년에 중단되게 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IFBSO라고 국제보트쇼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시아의 4대 보트쇼로 현재 도약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어떤 방대한…….

이 보트쇼가 내년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28억 정도밖에 안 돼서 못하게 됐을 때 대비책을 마련하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저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갖고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이네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6 대 4로 매칭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낸 거죠?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쪽에서 권장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저희가 돈을 안 내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조금 출연을 안 하면 우리는 이거 일체 경기도민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어떤 것을 도민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사실은 이 햇살론을 사용하는 인원의 한 1/5이 경기도민입니다. 한 1조가 나갔는데 그중에 2,000억이 사실은 경기도민의 어려운 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권장에 의해서 시작을, 사업을 계획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6년간 1조 출연, 중앙부처 6,000억 원, 지방정부 4,000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경기도는 6년간 597억 원을 내놓은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얘기가 위에 건 뭐고 밑에 건 뭐죠?

6 대 4로 1조를 만들어서 6,000억을 중앙에서 부담하고 4,000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4,000억 중에서 597억이 경기도 몫입니다. 경기도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지 다 해서.

그럼 6 대 4가 아니잖아요. 위에는 중앙부처 6,000억 원, 지방정부 4,000억 원인데 왜 597억 되죠? 598억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6년간 1조 출연은 맞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