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일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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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질의 위원께서 지목하신 분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뒤에 보좌해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항목이 도저히 어려우면 해당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실무자들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김원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해도 좋으니까 부교육감님 얼른얼른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327쪽에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요. 327쪽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 2010년 예산이 2억 3,700만원이고 2011년은 2억 6,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사적 모임에 경비 대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시켰는지? 그다음에 활성화 연수라는 경비 집행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증가사유는 연수 대상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327페이지 유아교육.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남영종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경위는 원감, 원장 수요가 학급 증설로 인해서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원감, 원장 자격연수 등이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죄송합니다만 성과평가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원구위원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라는 제목을 써서 돈 2억 얼마를 썼으면 어떻게 돈을 써서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성과평가를 해야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과정을 거치는지요? 그냥 돈 주고 치웁니까?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아니요. 연수가 끝나게 되면 모든 연수과정에 연수생들로부터 강의 평가에서부터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나간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2010년에 2억 3,000만원을 쓰고 “좋았다.” 싶으니까 인원도 늘었지만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셨는지, 누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따져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이것이 속된 말로 눈먼 곗돈 같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돈 주고 끝내셨지 않습니까?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연수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생 혹은 현장 교원들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김원구위원

만족도는 돈 주니까 그냥 만족하지요. 교육청은 돈 받은 사람이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돈을 쓰셨을 테고, 그 돈을 썼더니 어떻게 성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돈 받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놀았는데, 전부 먹고 마시고 여비로 썼는데, 뭐 하는 데 써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은 성과분석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님,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개별 연수별로 저희들이 연수하고 난 뒤에 연수받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연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연수에 대한 평가를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교육에 사업 지출을 하면 성취하고자 하는 지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뭡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량화될 수도 있고 계량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항목의 지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사업목적은 유치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부합도에 대한 평가를 다 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 결과를 연수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성과평가했는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영종

남영종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28쪽 하단에 보면 명퇴수당이 5,00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5억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176쪽 중간쯤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에 등록비, 국내여비를 보면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구위원

이 차이가 무엇인지, 왜 10명하고 95명인지,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담당과장님,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해주

박해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해주입니다. 128쪽에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인원을 연간 10명 정도 예측하고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전에…

김원구위원

176쪽.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176페이지.

해주

박해주총무과장

여기는 전체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아니고 일반퇴직을 예상했는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10명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95명 안에 앞의 10명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총무과장

여기 앞의 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이고, 수당입니다.

김원구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퇴직하려는 사람 중에 정규퇴직 포함해서 9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해주

박해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이 95명에는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총무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234쪽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이 1회에 9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자세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아니, 매 질의마다 담당자가 나오지 마시고 자료를 부교육감님께 드리세요.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하시든지. 부교육감님이 형식적으로 앉아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실행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할 때 부교육감님 다 사인하시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곽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학교에 내려 보내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문광부에서 1대 1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강사비 지원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대구시내에 있는 각 학교에 예술강사가 있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원구위원

이전해 주는 것이네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신청한 학교를 심사해서 그 학교에 강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원구위원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원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학재정지원 해서 815쪽, 816쪽에 나와 있어서.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몇 쪽?

김원구위원

816쪽에 사학재정지원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최근에도 한 번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사학에서 재정부담금을 재단에서 안 내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여론으로 알아본 바로는 현재 대구시내 사학들이 부담금을 낼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는 학교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요하면, 극단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다 내라고 하면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설립될 때 주로 토지위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서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부담하라는 내용들은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낼 수 있는 사립학교가 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10% 정도밖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재정확보방안을 사립학교에 권하고 가능하면 부동산 이런 것들을 팔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꾸라고 권장도 하는데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로 학교운영비 지원할 때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고까지 해도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학재단들이 지금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채근하고 또 학교에 지원할 때 부담금을 적게 낸 데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퇴로도 없는데 자꾸 조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현대의 사학이라는 것은 사학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중간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김원구위원

학생 선발권도 없고 등록금 결정권도 없고 사학도 아니지요. 건학이념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당신들은 사학이니까 사학부담금을 내라.”고 채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구조적인 문제를 정책에 잘 반영해서 무리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을 놓고 있겠느냐고 말할 때는 저희들이 대책이 없으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처럼 구조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자꾸 채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양쪽 다 옳은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건립이 교육감님 또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지금 예산 편성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기숙사 건립의 문제도 문제지만 운영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추정하기는 1인당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면 한 3,000~4,000만원, 1년에 한 학교에 5억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것을 수익자 부담이라 해서 전액 지원으로 간다면 거기 못 들어갈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 기숙사를 학업낙후지역에 지어서 끌어올려 보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원하자고 들면 지금 사립학교는 재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중 이상 규모의 사립학교가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빼고 소위 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비가 3~4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라.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 예산에서는 지원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기숙사 문제는 위원님이 사립학교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형공립학교 8개 이외에 2개 정도는 사립이나 공립에서 요구했을 때 잘 검토해서 우리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 있어서 만약에 사립이 되었을 때 재정부담 문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사립이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학생들의 운영비 부담문제도,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느 정도 결정되고 설립이 가까이 오면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건립하는 부분뿐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시 기준, 성과분석, 요즘 대구시에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한 기준이 되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은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고, 효과가 미비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성과분석 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위원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기숙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당초 방침을 가지고 일정부분 세워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요자지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찬·반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찬·반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교육청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적이 저조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그때 당시 가장 필요한 사업이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면서 시장님과 관계…

정해용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기숙사가 학력 신장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근거내용은 뭡니까? 근거는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타 시·도하고 비교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입니다.

정해용위원

그럼 대구시내 학교 중에서 현재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다수지만, 되어 있는 학교와 안 되어 있는 학교를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 따른 학력격차, 학력 신장의 어떤 성장 정도라든가 여기에 대해 평가 내지 조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추측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아니, 추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를 비교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학생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선정기준과 운영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무슨 지침을 정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갈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그런데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학력 신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학력 신장에만 염두를 두고, 즉 말해서 성적 우선순위로만 다 선발했을 경우에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현재는 성적이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 즉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원칙이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되는데, 정말 운영의 묘가 잘 살려져야 되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없이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숙사가 건립되려면 지금 당장 방침이 내려져도, 결정이 되더라도 건물 짓는 데 1년씩 걸리니까 그 안에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왜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그냥 학력 신장에 이것이 좋고, 타 시·도에도 그랬다. 저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광주지역 학생들이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건물은 똑같이 지을 수 있지만 운영이 상이하게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본 안을 만들 때는 운영 면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만 뽑아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다른 것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7페이지 보면 교직원 복지사업부분이 2010년 대비 23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서 5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유를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부조급여예산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부조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봉급에 따라서 공무원들 부조액을 정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 부조급여는 아시겠지만 본인이라든지 본인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으로 지급하는 부조금입니다.

정해용위원

사망조위금만 포함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사망조위금에 관한 부분인데, 봉급이 인상되면 따라서…

정해용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내지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 할 때 100만원이면 100만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우리는 봉급액에 율을 가지고 합니다.

정해용위원

봉급액에 따라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본인 경우에는 1.98%, 배우자나 부모 경우는 0.65% 이래서 율로 해서.

정해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봉급에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면 고위직일수록, 연차가 오래될수록…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지요. 급여액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급여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복학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놓았는데요. 행복학교가 정확하게 뭡니까? 뭐 하는 학교가 행복학교입니까?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초등 자율학교 운영파트에 보면 행복학교라고 그러는데, 행복학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행복학교는 뭐하는 학교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행복학교는 지금 농산·어촌 같은 지역에, 학교가 통·폐합 예정인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교육의 우수모델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은 목적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정해용위원

1개교에 2억 5,000만원을 2011년도에 지원하는데, 어느 학교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지금 학교는 폐교 예정인 통·폐합되는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해용위원

예. 그럼 학생수가 몇 명 안 될 텐데.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

정해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는 뭡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한마디로 공교육 우수모델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정해용위원

지금 학생들 많은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된 기자재가 없어서 일부 학교에 가보면 컴퓨터를 10년 전 것 쓰는 데도 천지인데.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정해용위원

신규사업인데 국가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발굴사업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우리 자체 발굴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용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경북대 영재교육원 지원에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올랐어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정해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초등 6학년 선발대상이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뭔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1학년이 줄었지만 중2과정이 증설되었습니다.

정해용위원

증설되었는데, 토탈 숫자를 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 한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모집요강을 보면 2010학년도에 218명 모집이었는데 2011학년도에 경북대 과학영재교육원 토탈해서 198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0명 정도 줄었어요. 새로 생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데 20명 줄었는데도 예산 5,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예. 과학인재육성과장 최수돈입니다.

정해용위원

마이크 켜고.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늘었는 부분은 정보영재 쪽 예산이 과거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저희 기구 개편되면서 이쪽으로 현재 예산이 이관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해용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우리가 기능 개편을 했거든요. 기능 개편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정보교육 쪽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개편을 하면서…

정해용위원

그러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던 것이 영재교육원 지원비 말고 다른 예산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과거에 다른 데 있던 것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해용위원

다른 데 있던 예산이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정해용위원

좀 있다가 그 내용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수돈

최수돈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영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새로 설립되는 이유가 경대 영재원 수학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영재를 새로 한다고 시켰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인원이 적어서 일정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되는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중등과학영재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그러니까 과고 영재원하고 경대 영재원 일부가 폐쇄되니까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기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질의했듯이 이런 영재원을 굉장히 많이 두면 둘수록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공교육 강화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통상적으로 집에서 아주 착실하게 공부해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영재원에 들어가려면 제가 학부모로서 지도해 보니까 외부 학원에 가서 2년 이상 비싼 돈 내고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입디다. 과거에는 이것이 과학고나 다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스펙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자꾸 늘리는 것 자체가 지역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를 굉장히 증대시키고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폐지해 놓았던 영재원을 새로운 기관에 다시 열어서 더 보강한다는 것에 교육청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해용위원

영재교육진흥법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요. 교대 영재원, 경대 영재원, 동부교육청 영재원, 서부교육청 영재원, 교육청마다 영재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중에 서열도 죽 매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일반 교육청 영재원 다니는 아이들이 과고 영재원이나 교대 영재원이나 경대 영재원에 다시 시험을 치게 하는, 그래서 거기도 층이 생겨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정해용위원

이런 식의 영재교육이 결국은 영재교육이 아니고요.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층을 만드는 교육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도 아니고 예산 하다가 너무 길게 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인식해 주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최대한 입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해용위원

지금 입시가 되어 있는데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그래서 영재성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관찰 측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 도중 기숙사 건립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기숙사 건립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 시행 후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업 타당성조사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자본운영계획도 장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모든 면에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숙사 건립문제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과정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전략은 있을지 몰라도 전술이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김화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그냥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종 예비심사수당, 채점수당 등 수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당 지불하는 비용이 어떤 심사수당은 3만원 플러스 2만원, 또 어떤 수당은 4만원 플러스 2만원, 5만원 플러스 4만 5,000원,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사업을 할 때 심사하는 성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의 정도 또는 전문성의 정도 이런 데 따라서 심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책정하지는 못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기준데이터표가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모든 사업별로 수당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대구시에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교육청에도 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보니까 어떤 수당은 8만원, 어떤 데는 7만원, 10만원도 많이 있습디다만 위원회별 수당도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회도 보면 기본료가 있고 초과시간에 따라서 책정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를 들면 2시간 이내로 회의하면 7만원이고, 2시간 넘어서 4시간, 5시간 되면 10만원, 이런 것은 대구시도 기준이 있습디다만. 교육청 산하 전체 기본 위원회 수당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일반 위원회가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의 7만원에 초과될 때 한 3만원 보태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7만원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 내역서를 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증축·신축 많이 하시는데 전부 공개경쟁입찰하십니까? 건축물, 교사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요즘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과거에 교육청에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설계는 대구시에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고, 감리도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다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일정금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복합적이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다 감리를 주고 있고, 학교별로 하는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설계나 감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설계·감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도 기술요건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나 법상으로 인가·허가조건에 반드시 대구시나 관할 전국 단위로 해도 사무소를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금액이 낮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공사하고 발주하고 감리하게 되면 체제가 이원화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에 맞게, 법에 맞게 하셔야 되지. 소액규모라도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게 되고 서로 같은 기관끼리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의 조건에서 반드시 설계와 감리는 등록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이하인지 몰라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 발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야지만 완벽한 공사와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부교육청 산하 내진보강사업에 금년에 5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왔는데 어디에 내진보강사업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학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옛날에 오래된 학교에 거의 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본관동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본관동이 몇 층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용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진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6층 이상 건물에는 내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층아파트 신축할 때는 내진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콘크리트 건물 4층, 5층짜리에 내진보강을 한다는 것은 구조보강이지 내진보강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진에 대한 보강을 원 건물이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강한다는 말씀입니까? 노후된 건축물에 구조를 보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한 보강을 콘크리트 건물, 그것도 4층짜리 건물에 어떻게 보강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사업만이 아니고 전 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학교에 내진보강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학교씩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4층이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정부정책이 친환경 하면 전부 너도 나도 친환경, 녹색성장 하면 너도 나도 녹색, 지진 나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내진보강.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하시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를 어떻게 내진 보강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부사업이라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개 학교 못하고 노후된 학교 한두 개라도 완벽하게 보수·보강하겠다. 그것은 결국 내진보강이 아닌 구조적인 보강과 보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내진이라는 것은 고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고층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약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중 인사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학교는 설계할 때 학생수 1,000명, 2,000명 수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하중을 다 계산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목은 좋습니다만 보강을 하실 때는 한 학교라도, 이것저것 그냥 늘어놓지 마시고 완벽하게 보강공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필요한 자료니까 오전 중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76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자가 2,000 몇백만원밖에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편의시설에 들어간 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모든 교육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학교에 장애인 이동 접근에 필요한 시설을 2011년, 내년 4월11일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이 책자 있지요? 그렇지요? 이 책자 209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37%고, 전체적으로 평균 74%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내년까지 예산이 180억원 들어가야 된다고 계획에 추진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11일까지 완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에 지금 예산은 2,7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총 169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0% 됩니다.

김대성위원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올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습 금년에 보면 85억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죽 방과후학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

금년에 나왔는데 내용을 죽 보면 대학생 보조교사 숫자가 많이 늘었네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늘었고, 뒤에 보면 방과후학교 수업한 것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합니까? 거기에 4억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방과후수업은 수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어떤 경진대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내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운영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학교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수준별 맞춤형 교과강좌 운영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그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경진대회 비용이 4억 4,000만원 잡혀 있어요. 방과후수업하는데 대학생들 지금 보조교사 숫자가 많이 늘어서 85억원이 늘었거든요. 대학생들이 몇 시에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학생들도 수업해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경진대회에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방과후학습에 대한 경진대회 운영에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경진대회하고 난 이후에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대성위원

경진대회 운영비가 4억 4,0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4억 4,000만원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고 난 뒤에 상금을 우수학교 선정해서 주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아닙니다. 우수학교로 지정되면 주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4억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학교 방과후수업을 하고 난 뒤에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데만 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향후 운영비로 지원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우수학교는 몇 개 정도 뽑으실 생각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43개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그 우수학교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1,000만원씩 해서 43개교입니다.

김대성위원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도 금년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11억원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학생 수, 그만큼 보조교사 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대학생 총 몇 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지금은 현재 928명인데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인원은 1,000명입니다. 6개월에서 10개월로 지원기간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오후에 학생들이 와서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멘티·멘토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김대성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틀리네. 잠깐만요.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좀 틀린데, 그 부분에 보면 지금 6억 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교육청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2명씩 증가되어서 지금 이런 비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6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명씩 증액됐어요. 교육청마다 3군데만, 달성교육청은 빼고. 그렇지요?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 증액이고, 밑에 정규직 조리사 휴직, 특별휴가, 정원 미배정 대체교사 이런 것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영양교사 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요? 내년에 특별히 휴직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리보조원이 49명…

김대성위원

지금 뒤에 보면 동부교육청에 2명, 인건비 추가로 더 늘은 거지요?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2명, 남부교육청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인건비, 구내식당 조리보조 지금 6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지금 이것이 달성지원청이라서…

김대성위원

달성지원청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교육청에 구내식당 조리보조가 2명씩 늘어나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총 6억 4,400만원인데.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 내용이 교육청별로 아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부교육청에는 휴직이 2명 되어서 2명 추가가 필요하고, 다른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사유로 2명씩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자료 보면 다른 교육청에 2명, 2명, 2명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사자 인건비 증가라고 했는데 딱 6명이거든요. 밑에 나머지 부분은 과거에도 꾸준히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김대성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지금 특별하게 늘 이유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이 늘은 것이 좀 과다하게 늘었다고 생각해서.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님, 2명씩 증가된 내용은 지역청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714페이지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교육 같으면 과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계속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에 보면 2010년에는 34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2010년에도 사교육비, 사교육 많이 떠들었는데 예산이 34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잘 해왔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7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김대성위원

증감사유 내용에 보면 별로 늘 내용이 없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은 대구시에서 몇 학교 정도 합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지난해에는 22개였는데 올해 2011학년도는 29개입니다.

김대성위원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지원금 말입니까?

김대성위원

지금 보면 7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난해는 22개, 올해는 29개라고 그러셨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총 29개입니다.

김대성위원

29개면 7개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지정학교 22개 있을 때 지난 2010년 예산이 340만원이었어요. 지금 29개로 7개가 늘었는데 예산은 7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7개 늘은 학교의 추가금하고 EBS교육방송 활용지원금 4억 7,200만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EBS는 지금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715쪽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EBS교육이 들어갑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속에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김대성위원

그럼 4억 7,000만원이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이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나머지 늘은 데는 어디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크게 그 두 가지 사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성위원

7개 학교 늘은 것하고 여기 4억 7,200만원 늘은 것하고 거기에서 7억 7,000만원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22개 학교 할 때 340만원밖에 안 됐는데 29개 한다고 과연 3억원 정도가 더 늘겠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2010년도 예산에 340만원은 그때 T/F팀을 운영한 것이고, 2010년도 하반부에 교과부 특교비로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것이 2011학년도에 정착되어서 올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2010년도 초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곽경숙교육국장

초에 안 잡히고 교과부 사업이 2010년도 7월경에 나와서 하반부에 지정되었습니다.

김대성위원

하반부에 되어서 340만원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당초예산에는 학교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없었고, T/F팀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한 단계이고, 그것이 결정되어서 돈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하반부에 내려오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잡힌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알고는 있는데 답변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시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아닙니다.

박상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애인화장실의 설치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됐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됐는지,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이런 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지금 미설치 학교가 중학교에 3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7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 힘이 아직 못 미쳐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이번 추경에 한 5억원을 계상했고, 2011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어제 달라고 하니까 뒤에서 추경에 또 올리고 했는 것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상태위원

확실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두고 보면 압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확실합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에 혹시 학생들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 다리 다치는 학생들이 많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애들이 깁스해서 오면 똥은 어떻게 눕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똥 누려고 하면 솔직히 밑에 나무 목판을 대어서 안 하면 깁스했는 다리 부러집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 못 보살피지만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이런 것을 꼭 보살펴야 돼요. 이런 것이 대구시가 교육의 도시로 한 발 앞서가는 것이지, 아이들 공부 하나 잘해서 서울대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점을 꼭 한번 지켜주세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이것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 올해 예산을 내가 찾아봤어요. 내가 못 찾아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었어요. 이것 사실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꼭 들어가서 편성해서, 대구시내 장애인화장실 하나만큼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1층, 2층, 3층에 각 학교마다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요즘은 학교에 계속 1층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층, 3층에도 있지 않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3층에 올라간 학생이 1층에만 있으면 걸어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힘 드는 장애인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신경 쓰셔서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챙기라고 해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이것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전자공고에 한 학교에 11억 2,500만원이 투입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21억원씩 기자재 실습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기자재에 대해서 유독 많은 이유가 뭡니까? 12억원씩, 21억원씩 몇 년 들어가면, 물론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11억원씩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11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전자공고에 11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컴퓨터, 바닥설치, 작업교체 이렇게 해서 1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대구전자공고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학교로 바뀌어서 실습실 같은 이런 것을 개조하고 새로운 실습기구도 다시 들이고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준비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학교에 많이 주면 다른 학교에는 형평성에 안 어긋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다른 학교에는 예산이 예년에 지원해준 수준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을 때 수십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성화고등학교로 특별히 지원해서 직업에 맞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수한 교육시설과 실험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매년 21억원씩 넣고, 한 학교에 11억원씩 넣으면 학생들 취업은 잘 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률이 높아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높아가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어야 되지, 돈 투자하는데.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많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한 학교에 11억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돈을 넣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932쪽에 보면 학교기업 지원예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달서공고, 서부공고, 경상공고, 대중금속공고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하고 학교명 해서 우리가 학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있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없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뒤에 보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불어났는데 이렇게 학교끼리 해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학교기업이 사실 전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장려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창립해서 학생들 자기들이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기업창업까지 연결되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처럼 영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손실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족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신규학교를 하나 더 공모해서 하도록 하는 경비가 포함되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제가 보니까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토목, 기계 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열정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부교육감님, 한번 감독을 가봤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저는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앞으로 철저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수업을 만들어 놓고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번 더 감독 해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838쪽에 보면 장애우편의시설 설치해서 22개교에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838쪽 2010년도 추진실적에서 두 번째 우측에 보면 장애우편의시설 설치해서 22개교 해놓았습니다. 냉·난방 개선, 시청각실 해놓고 죽 있는데 학교 푸른 숲 가꾸기 10개교, 그린스쿨 1개교 해서 22개교 했는데 장애우편의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태위원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학교마다 장애우에 대한 편의시설을 기본적인 점자블럭부터 시작해서 핸들 올라가는 계단 그런 부분, 또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안 된 학교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상태위원

장애우에 대해서 아직도 설치 안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박상태위원

했던 내용인데요. 아직도 이것을 학교마다 안 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부교육감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전액을 다 반영해서 100%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상태위원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학교별로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다른 것 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 안 해 놓으면 교육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었는 것인데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 2010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때도 한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꼭 이번 기회에 다 하셔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다음에 바로 우측 839쪽에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공립초등학교에 4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내용이 뭡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 부분은 오래된 학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된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보수 해나가는 돈을 현재 계상해 놓은 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 청별로, 또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개 지역 청마다 각각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다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지역 청마다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말은 한 학교라는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 1식이라는 내용은 여러 개 학교, 여러 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해서 전체 총예산을 가지고 1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은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느 학교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