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64억 8,58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74억 7,6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0억 7,44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39억 3,57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4억 1,1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35억 4,1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억 2,181만 1천원이 감액된 67억 5,64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8,400만원이 감액된 94억 7,5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2억 6,329만 8천원이 증액된 69억 4,1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38억 9,825만 3천원이 증액된 413억 4,0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2천만원이 감액된 5억 6,1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된 125억 9,90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36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8억 1,2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 6월 행정안전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10년 도비 지원금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3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화물차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18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55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1,017억 1,89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2%인 41억 2,1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6억 1,34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인 16억 1,92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1억 5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8%인 25억 18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1%인 6,886만 8천원이 증액된 61억 5,39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2%인 6억 1,193만 6천원이 감액된 68억 2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81.6%인 120억 1,595만 6천원이 증액된 186억 3,192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7.0%인 99억 6,570만 9천원이 감액된 268억 4,7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1.7%인 6,017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4,6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대비 8.9%인 5,18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1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1.5%인 107억 8,179만 3천원이 증액된 240억 71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4.7%인 75억 7,187만 1천원이 감액된 142억 9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44.3%인 7억 810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8,8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1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환경숲 조성에 4억 7,200만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억 5,600만원, 지난 태풍 곤파스 피해지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차단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신도시지역 백중길 완충녹지의 큰나무 수림대 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5억 2,700만원을 포함한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8쪽, 공원산책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호수공원 분천계류 배관 정비공사에 1억 1천만원, 화랑유원지 숲속 길 조성, 공연장 캐노피 교체, 매점 신축 공사에 10억 1,500만원, 상록구·단원구 근린공원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공사에 1억 4천만원, 둔배미공원 무대설치 공사에 1억 6천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표찰부착 사업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입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을 총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3쪽, 교통시설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 등 입니다. 교차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4억원,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에 78억 9,4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5억 3,1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사업비로 국·도비 9억 6,200만원을 포함한 14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안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안산시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변화하는 녹색 교통정책의 반영과 교통수단간 연계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29쪽, 안산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삼일로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8억 8,223만원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도 사업비로 50억원을,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에 42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택시요금 카드 단말기 설치입니다.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택시요금 카드 단말기 설치사업비로 1억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1쪽, 안산 U-city 통합관제실 운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운영중인 안산 U-City 통합관제실의 2011년도분 상환예정인 정부지급금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7%로 2010년도 대비 점유율비가 0.21%가 감소하였으며 녹지과는 7천만원, 교통정책과는 120억원, U-정보센터는 6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민공원과는 6억 1천만원, 녹색교통과는 99억 6천만원이 감소된 626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 담당부서는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로 전년도 대비 6.83%인 25억원 증가한 391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3쪽인데요. 튤립 등 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9,865만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을 보면 1,319만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8,500만 원 정도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꽃밭 조성사업이 이렇게 이 1,3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도에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 안산천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금년에 안산천변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요. 금년 10월서부터 3년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생태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튤립 식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튤립 식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2010년도 안산천 예산이 25억이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0.3% 집행이 됐어요. 경기도 예산 25억 중에서 0.3%가 집행이 돼 가지고 다시 올해 또 경기도 예산이 안산천변 정비사업 25억이 다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거 해년마다 해온 그런 행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산천에 선경아파트 앞에 튤립 행사를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2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산천에서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런 자투리땅에다 계속 심어 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계속하던 안산천변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 라면 그것이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인 겁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작년에 0.3% 집행됐어요. 경기도 예산도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대폭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거는 경기도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튤립을 1회 추경에 구근을 심어서 하는데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전년도 가을에 심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182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가내시돼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고 데크 그런 것들 협의만 하고 있는 건데 폭우에 대비해서 지하로 1.5m를 낮추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긴 거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거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이건 사업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분명히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65쪽이요. 공단 산림 황폐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공단 산림 유해 수목제거하고 주택가 인접 유해수목 제거 이 사업이 2천만 원씩, 6천만 원, 2천만 원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거는 산림 내에서 숲가꾸기라든지 바이오 매스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공단 주택가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이라든지 주택가변에 보면 고사목이라든지 많이 넘어가 가지고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을 한 겁니다.

반월공단이 국가 산업단지입니까, 아니면 지방 산업단지입니까?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 산단공에서 관리를 거지요? 지식경제부 산하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산단공에 이러한 예산요청을 해 봤습니까? 국가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정부에서 법인세 국비를 1년에 한 5,300억씩 거둬가지 사실 우리 지방세는 얼마 거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사실 그런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의 유해 산림을 제거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분명히 국가산업단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좀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국비를 2002년서부터 2012년까지 매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의 예산을 국비를 70%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그런 악취저감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안 될 거라고 예단하시지 마시고, 지금 안산시 재정도 굉장히 긴축재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악취저감 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982페이지에서 983페이지고요. 사업내용은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

그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 원이나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성호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성호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여기에 한 2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성호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거는 전기료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기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에 3,200만 원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본예산에 조금씩 깎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있는 예산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공원 관리면적이 몇 ㎡입니까?

50만 7,625㎡입니다.

50만이요.

7,625㎡.

7,625㎡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이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고 무기직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리고 페이지 987페이지입니다. 화랑유원지 관리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 9월 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공연장의 캐노피가 망실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숲속길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원지 매점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신축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원지 매점 신축공사가 3개소 2천만 원씩이죠?

아니, 2억씩입니다.

2억씩입니까? 2억씩 6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건축면적이 몇 ㎡입니까?

면적은 지금 한 20평 정도 해서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그런 건물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몇 ㎡이에요?

4～5평인데요. 좁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오래 돼서 지저분하고 그 주위에 좁다 보니까 물건들 막 내놓고 그래 가지고 유원지다운, 공원다운 공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개소를 3개로 줄이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20 내지 30평 규모로 그렇게 지으면 공원 주위에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면적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위 공원, 주위 경관이라든가 그런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꼭 유원지 매점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유원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밖에 좁다 보니까 많은 물건을 내다 놓으니까 공원의 미관을 많이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6개에서 3개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989페이지 보면 구룡공원외 20개소 잔디 제초 관리공사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룡공원외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룡공원외 공원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상록구 쪽의 공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보면 모든 사업의 중심이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에 아주 집중돼 있어요, 이 예산서를 들어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상록구 쪽의 공원들이 단원구 쪽보다는 많이 먼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공원이든지 다 평등하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나 노적봉, 성호공원이 상록구 쪽입니다. 호수공원도 자꾸 단원구 쪽으로 계산하는데 상록구 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산 금액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로 1억 8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구룡공원외 9개소 관리공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보면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잔디제초 관리공사 수목 및 잔디유지공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단원구 쪽하고 상록구 쪽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게 아니고 화랑유원지 시설비에 있어서 9억 6천만 원이 전년대비 늘어났잖아요?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원보다 많이 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그렇고 이번에 또 화랑유원지는 신규사업비가 세 건이 더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구룡공원외 20개소에 잔디제초 관리공사가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잔디제초 20개소 7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요.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관리하는데 총 10억 1,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록구 전체 공원 관리하는데 22개소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2억 5천이요?

예, 2억 5천이요. 상록구 공원 관리 22개소에 2억 5천만 원.

상록구 쪽에는 노적봉도 있고 성호공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원구 공원 관리에는 4억 4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호수공원 하나만 관리하는데 4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도 상록구 쪽이라니까요.

4억 6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호수공원도 상록구 쪽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노적봉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 5천이에요. 노적봉 말씀하시는데 1억 5천이고, 이렇게 보면 상록구 공원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도 국도비 지원금액이 전혀 없어요.

예. 공원관리는 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글쎄, 시에서 여태까지 먼저 번 있었는데도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공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화랑유원지 관리에 10억 1,500만원이 이렇게 시민공원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을 지금 화랑유원지, 문화관광과 물론 소관입니다마는 거기 예산이 지금 기금에서 5억, 도비에서 1억 5천, 시 예산이 12억 몇 천 만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경마이월드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 물론 투융자 심의 때 그것이 조건부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화랑유원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안산시 예산이.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적절히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유독 숲가꾸기가 반환금이 1,250만원 제일 많은데 받아오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십니까?

이것 집행잔액인데 워낙 총 예산액이 4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2% 정도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계약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2%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건데 지금 그 비율로 했을 적에는 총 사업비에서 반납하는 게 2%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사계절 눈썰매장 시설보완공사가 있거든요. 7억 5,500만원인데 지금 민간위탁 줬죠?

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줬죠.

시설관리공단에.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공원과에서...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리 공원과에 세운 거고 이 7,500만원 삭감한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시설보완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번이라기보다는 거기 어린이 유아 풀하고 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더 한 겁니다.

녹색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거든요. 마을버스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노선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내버스는 적자를 지원해 주는데 마을버스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요? 그렇다 하면 지금 와동에서 고잔역으로 가는 6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소매치기가 성행을 한가 봐요. 혹시 안산시에서 블랙박스나 지원 같은 것 해 줄 수 없어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블랙박스 지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한번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카드 단말기 같은 것도 다 보전해 주고 다 하는데 왜 유독 마을버스는 아무리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블랙박스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끔 완전하게 마을버스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60페이지예요. 지금 안산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 있잖아요? 67만 7,948명×400원이거든요. 이 400원을 주고 보험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꼭 보험혜택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최소한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 저희가 접수된 것으로는 꽤 대다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설명해 드릴까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 지금 안산시에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해 줬다 해 가지고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다치고 나면 아무 보상이 없어요.

보장 내용은 일단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올리려면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지금 일인당 400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인당 400원 가지고 보험혜택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거고, 지금 400원씩 보장 내용 이것은 전국이 똑 같습니다.

그래도 상해 치료비라도 좀 받게끔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 같다고 안산도 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사업 해 가지고 12억 2,600만원하고 자전거 축전 6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네.

승인은 이번에 받는 거예요?

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지금 467페이지에 보시면 책임보험료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2억 2천만원이거든요. 한 2천만원 줄였는데 이것 1년 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차량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해서 계속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3분의 1 정도가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할게요. 987페이지에 화랑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25만원×2회, 그게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번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었는데 985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가 지금 200만원씩 해 가지고 4대 800만원 있거든요. 이 배터리는 보통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1년 정도 씁니다.

그런데 성호공원이나 화랑유원지는 하나도 없어요? 유지비만 있지. 지금 전기차가 총 몇 대예요?

지금 14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만 지금 배치된 거예요?

아니죠. 호수공원, 노적봉,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터리 교체는 호수공원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는데.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8페이지 화랑유원지 숲길조성 있잖아요?

네.

지금 폭이 2.5m고 길이가 1.1km예요.

나머지가 1.1km입니다.

총 길이가 몇 km 입니까?

2.8km입니다.

2.8km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1.7km네요?

1.7km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동하신 분들이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글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면 아침 저녁, 점심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깅코스가 좁아서 더 늘려달라는...

조깅코스가 짧다고, 주차장 있죠? 소나무 밭 있는 쪽으로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 1.1km를 탄성포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토를 받아서 한 겁니다.

가로등까지요?

가로등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 특별 해 가지고 38억 7,800만원 지금 예산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자기 부담금 해 가지고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59억이 넘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21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21억은 997페이지에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여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없다고요?

수인선만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수인선 똑 같잖아요?

이게 반지하 구만...

반지하 구간만 한 거예요?

예.

특별회계 1001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보수 해 가지고 단원은 2식이고 상록은 1식인데 왜 1식이 더 금액이 많습니까? 1001페이지요.

전체 수량으로 따지면 단원이 많은데 단원은 공단을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거나 가로등이나 인도 같은 것은 산업지원사업소로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통신호기까지 다 이관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100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 71억이나 돼요?

이것은 인구수 대비 도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꼴로 지금 되는 거예요? 71억 정도 되면.

일인당 계산이 지금 안 되네요.

그리고 적자노선 지원금이 있는데 2억 8,500만원인가요?

예.

오지노선이 어디 지역이에요?

이 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대부도 노선 하나 하고 공단 노선 2개하고.

U-정보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U-정보센터 소장 김호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하는 거예요? 유지비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씩이나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복사 이런 게 많기 때문예요.

그리고 1034페이지에 참고인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참고인이에요?

무보험 차량 운행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참고인으로 저희한테 와서 진술을 할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만 5천원이면 사실...

차비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너무 적어서 참고인들이 불러도 오지 않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인도...

어차피 교통비라도 쓰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같고요. 그 다음에 1035페이지 체납처분 재산 공매대행 위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한테 대행을 위탁하는 거예요?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에 재난이나 자동차를 압류했잖아요? 이것을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 위탁수수료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1036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청사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이나 지금 있어요?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저희가 현원이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꽃 양묘장이 있죠? 양묘장이 몇 동이나 됩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2개소.

동수로는 몇 동입니까? 하우스가 쳐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꽃묘장에 하우스가 있고요. 양묘장에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꽃묘장 얘기하는 겁니다.

꽃묘장이요?

예.

꽃묘장에는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이요?

예, 3개 동이요.

그게 한 동에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다 틀린데 3개 동에서 약 3,120㎡ 정도 됩니다.

1천평.

1천㎡이니까 2～3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동에 2～300평이요?

예.

작년에도 지금 비닐하우스 교체를 했죠? 비용이 작년에 1,500만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로 해서 1천만원이 두 동이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3개 동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썼고, 지금 이것 작년에 비닐하우스 교체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이것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 태풍 때문에...

올해 지금 1,500이 책정이 됐고 내년 예산에 1천만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비닐하우스로 교체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개 동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1천만원에서 500만원은 관리사 보수고요. 500만원은 비닐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동에 500만원, 비닐하우스 한번 교체를 하면 몇 년씩 쓰는데 조금 비싸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검토를 좀 해 봐서 발주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거든요. ㎜수가 있고 투명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을 보면 정식으로 설치가 된 비닐하우스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하우스들이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 풍도, 육도 형질변경 하는데 복구공사비 책정이 됐었죠? 2억 6천인가.

그것은 풍도는 금년도에 복구가 끝났고요.

복구가 끝났습니까?

예, 중육도는 현재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박비용에서 60만원 6회, 복구공사 하는데 6번이나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과한 부분이고...

금년도에 끝난 풍도 같은 경우에도 2년간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물에 하자 난 것 있다든지 아니면 식재 수목이 또 고사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하려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이 형질변경 복구공사 선박 임차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풍도하고 중육도의 복구지를 왔다 갔다 하는 선박 임차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각 공원마다 엔진톱이 몇 대나 있습니까?

공원이 지금 우리가 46개인데 있는 곳이 공원별로 한 개씩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도 있고 그래서 각 공원별로 톱을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녹지과나 공원녹지과를 보면 엔진톱 구입으로 75만원씩 해서 지금 다섯 대, 이쪽에서만 다섯 대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번에 꽤 많은 양이 구입이 되는데 엔진톱 구입에 대해서도 지금 75만원 짜리가 있고 55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류별로 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 톱은 좀 비싸고요. 중형은 50만원, 그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전체 톱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5대가 있는데 공원별로 맞춰서 45개 이상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공연장 캐노피 공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망가진 재질이 뭡니까?

단파론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날아갔지요?

예,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안 날아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연장에 설치된 게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96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재질 자체가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 태풍에 왜 그런고 하니 이 정도 바람에 날아갈 정도 되면 또 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라는 논리도 생각을 하고 그냥 태풍 피해가 있어서 교체한다 라는 그 의미보다도 또 다시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2억 4,700만원이라면 지금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바람에 통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바람이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막강한 힘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재질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과 또 바람에 의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2억 4,700이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파론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막구조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 구조개선 이런 것 잘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바람을 통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풍에 날아간 겁니다.

거기 유원지 매점 건축공사 있지요?

예.

지금 여섯 개를 철거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한 군데 몇 평씩 계산 했습니까?

아까 20평 내지 30평이라고 했는데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안 맞는고 하니요. 20평을 짓는데 2억원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곱하기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짜리 매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요즘 건축비라고 하면 일반 건축비 3백만원이면 기본 안에 인테리어까지 싹 끝납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매점을 얼마나 호화롭게 짓기에 2억씩 해 가지고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도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매점을 임대를 내주면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 타당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비 자체도 20평이면 1천만 원짜리 공사, 이것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면 호텔을 발주시켰을 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거기다가 임대 수입료는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매점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게 보여야겠다는 그 논리만 계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임대료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매점 하나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최고가인데요.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면 2, 3천만원 정도.

1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 3천만원이 나온다면 10년을 가야 2억원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 없습니다. 꼭 제가 수익성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원지 매점공사에 평당 1천만 원짜리 공사가 뭔가가 잘못됐다, 다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휴게음식점, 또 화장실, 카페테리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수익금은 3년 안에 거의 회수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천만 원 수입이 되는데 1년에 한 개에 2, 3천만 원이라면 곱해야 10해야 3억 아닙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년 만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점이 줄어들게 되면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도 늘어날 공산이 크고...

어떻게 하든 과장님 그 부분에 공사비가 20평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실 평수가 20평이거든요. 분양평수에서 공용면적 전용면적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0평은 실 평수를 20평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2억씩 한군데 잡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호텔을 짓는 비용의 공사비가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점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물건을 팔 목적이어야지 전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매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서 시민들한테 도움 안 돼요. 물건을 사고팔고 이용하는 그 목적자체로만 유용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평 곱하기 300만원 해서 6천만 원이면 공사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공사예요, 라멘조로 해도. 하여간 잘 좀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점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과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와동에 화장실 교체공사 있지요?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발효식 화장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발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상하수도 다 설치가 되는 화장실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관급자재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비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섯 평 정도 됩니다.

여섯 평 정도에, 이것도 평당 1천만 원짜리 공사에요. 과장님, 발주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56평을 리모델링하면 한 4천만 원이면 정말 깨끗한데 실질적으로 6평 정도 드는데 6천만 원 들이는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상하수도 관로공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 화장실에 상하수도 물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발효식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지요.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렇지요. 그냥 발효해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하수도 이설 비용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자재비만 관급으로 해서 화장실만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평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평당 1천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물을 끌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고려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1010쪽을 보시면 자전거 경상보조라고 해서 방치 자전거 수거 1,300만 원 책정했지요?

네.

작년에 수거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에도 1,300만원 똑 같았지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리사이클센터에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희망근로를 쓰고 희망근로 안 쓸 때 저희가...

1,300만원이 수거하는데 비용 드는 인건비, 그렇지요?

예.

자전거가 새 것 한 대에 얼마입니까?

보통 20만원에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살 때는 20만원이고 제가 알아보면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는 한 10만원, 1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예,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0대쯤 새 걸로 살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10만 원 짜리.

계산하면 100대를 새 걸로 사는데 중고를 수거를 하는데 1,300만 원을 들이고 올해 또 들여야 한다 이 논리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전거 대수라든가 이런 걸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서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예 버려진 자전거를 전부 수거해서 그거를 새 걸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이 100대다 200대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 일단은 환경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하면 걷어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봉급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공영자전거 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 했지요?

네.

이게 4천만원을 하면 10만원 꼴로 잡으면 400대, 한 15만 원 꼴로 잡으면 한 300대, 그러면 작년에도 했지요?

네.

자전거가 안산에 얼마나 많아야 해요?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거고...

이 건은 지금 다섯 개소 각 전철역에 우리 공영자전거를 구비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10만 원 짜리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 8만 원, 7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영자전거는 20만 원 짜리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일단은 자전거를 좋은 자전거를 비치했으면 합니다. 공공자전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전거를 회수를 하고 사고 관리하고 이 체계가 시민들한테 인식이 잘못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라고 보면, 그래 가지고 인력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자전거 사서 놓고 이 제도 자체가 관리가 잘못 되면 그냥 사서 놓고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맥락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한다, 올해 400대 이쪽 수고한 것 한 100대 하면 500대, 해마다 500대씩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사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 수거해서 고치는 이런 부분도 전부 체계를 잡아 가지고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차후에도 자전거를 덜 살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거하는데 1,300만원 해마다 들어가고 또 자전거 사는데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현재 지금 자전거 사는 데는 다섯 개소 전철역에 100대씩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씩 해서 저쪽 공단역에 120대, 이쪽 고잔역에 120대, 전부 54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전거 400대를 더 사서 구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자전거 수거는 지금 리사이클센터에 지금 굴러다니는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지금 아주 폐 자전거를 갖다가 리사이클센터에서 새 걸로 만들어서 각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공공자전거하고 리사이클은 지금 틀린 상태입니다. 이분화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면 1,300만 원 어치 자전거 사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망가진 것은 폐차 시키면 된다, 쉽게 돈으로 쓰는 관계로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겁니다, 리사이클센터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자전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료 2억 9,600만원 있죠? 그 계산 방법은 어때요?

계산방법은 지금 저희 시민 1인당, 1곱하기 400.

몇 명을 잡았습니까?

저희가 잡은 것은 74만명을 잡았는데 일단 이것도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지만 입찰에서는 또 입찰 잔액이 좀 남습니다.

74만명이 태어난 지 한 달된 애기, 한 90살 먹은 노인양반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문제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한 살 먹은 애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한 살 먹은 애가 제 부모가 업고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거기도 상대도 해당이 된다, 자전거 타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안 타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보험료 자체에 대해서도 2억 9천, 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보험은 여러 가지 약관이 있어요, 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아까 65만을 어디에서 봤는데, 아까 74만이 아니라 65만으로 곱하기 400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입찰 잔액을 저희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인데 꼭 이 방식대로 꼭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다른 효율적인 방식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효율적인 방법에서 조금 가다가 다친 상처 난 것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보험수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최소한의 이런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최소한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주 이상이 나와야 보험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4주 이상이라면 다리나 골절이 일어나야 4주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골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비싸냐 싸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 이상이라면 자전거 보험 처리과정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면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계산방법이.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다른 계산방법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또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이걸 많이 하는데 AIG 보험회사 거기 빼고는 아예 입찰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한다면 수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인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수인선에 저희가 반지하로 부담하는 것이 200 몇 십 억이죠?

22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분담금을 분할해서 넣는 것이지요? 38억 7,800만 원씩을 지금 두 번 넣었나요?

예, 지금 두 번이고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해서 분납을 한다?

예, 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이거 21억은 또 뭐예요?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5%에 지방비 25%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25%에는 도비가 6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지방비 25%에 대한 40%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총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122억이 되겠습니다.

122억에다가 반지하 220억, 한 330억 정도가 안산시에서 부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양쪽으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이게 재정이 일반회계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약간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뭔고 하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좀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면서 적절한 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계별로 정보센터 U-ctiy계, 교통안전계, 교통정보계가 있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1억 그루 나무심기 지금 얼마나 진전이 되어 가지고 몇 그루나 지금 된 겁니까? 지금까지 사업물량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2006년서부터 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700만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416만 6천본을 식재했습니다.

416만 그루요?

예.

지금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 3,200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상 없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나름대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많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30%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사업계획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연차계획을 갖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큰 타격은 없는 거죠?

예, 금년도에도 70만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번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교통국에 참 좋은 점을 봤어요. 전에 저희가 두 번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과나 국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 이번에 하나하나를 다 뒤졌는데도 매뉴얼을 제대로 따져 가지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은 진짜 잘 하셨어요. 한 건도 없어요. 내가 다 뒤졌는데 매뉴얼표에 따라서 다 대비했더니 0.36부터 해서 쫙 보니까 액수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는 제대로 다 하셔 가지고 그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다음은 녹지과 962페이지에 보면 농약을 30만원씩 해서 20박스 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을 지금 하는 게 농약 종류가 뭡니까?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아니면 입제입니까? 유제입니까?

이게 저희 꽃묘장에 꽃묘를 가꾸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 건데 앞으로 각종 사업신청 할 때마다, 다 농약이고 뭐고 각 페이지별로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각 사업 부분별로 녹지과, 시민공원과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게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벌써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반 가격 이상 차이 나고 2분의 1 이상 차이 나는 것 아시죠?

예.

또 유제하고 입제하고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우리 큰 틀의 자료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덜 올라온 것이 있고요. 교량 설치용 초화 및 초화 식재 시설하는데 시설까지 다 해서 12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꽃 심은 것까지.

시설은 얼마고 초화는 얼마 입니까? 초화값만 나오면 다 나오겠네요. 그죠?

초화류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요. 거의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화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올리는데 얼마나 듭니까? 12만원 중에서 따지신다면 몇 % 정도 차지해요?

거의 꽃박스가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가고요. 꽃은 보통 초화류 하나에 400원 내지 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꽃값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까지 다 해서죠?

그렇습니다.

그 좌대까지?

예.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아시죠? 4만원씩 올라온 것 아시죠? 꽃값이 몇 천원 안 가는 것을 가지고 4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 거니까 계속 할게요.

예.

풍도, 육도 하는데 육도는 중육도는 지금 하는 중이고 풍도 법면공사가 다 끝났나요?

풍도는 금년 5월달에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5월 28일자로 끝났죠?

예.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했죠?

예.

하청은 어느 업체가 했어요?

토공에 필요한 장비만 아마 지역업체 쓰고 나머지는 다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뭐냐고요?

풍도해양개발입니다.

11월 16일자 화요일자 신문 인천일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지금 법면은 시드스프레이 작업 했습니까? 아니면 망으로 덮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입니까? 경사지가 몇 십 m 높이 되는데 그 경사지에 대해서.

거기는 워낙 경사가 높고 또 가파르기 때문에 아마 시드스프레이 같은 것은 못하고 그 밑에 지반에다가 아마 등나무 이렇게 덩굴로 올리는 것으로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지를 정비하려면 계단작업을 해서 시드스프레이 작업을 하든, 그죠? 망을 씌우든 아니면 산마루측구부터 기본 안이잖아요? 그죠? 산마루측구 자체도 지금 없죠? 계장님 산마루측구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억 들여서 하실 거요. 나중에 진짜 몇 십 억 들여도 못 합니다. 거기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전에 조치를 국장님이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및 환경 NGO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것 인건비 성인가요?

그렇습니다. NGO 활동비성 예산입니다.

이것 누가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 안산경실련 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관내 채석장 허가지가 대부도 시화매립용 거기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계지역서부터 이게 제대로 계단식으로 절취를 하는지 경계를 침범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현장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그런 모니터링해서 안 되면 거기 업자한테 그런 것을 조언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저희 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그것 해 가지고 일지 그런 것 다 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나가 보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간 것은 다 확인해서 조치가 되는지 거기 현장 업자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산업기초입지촉진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계, 경계 사이에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을 빚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풍도, 육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같이 한다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이 비용을 그 이상 들이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아주 없애버리든지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968페이지요. 등산로 시설물 수리 그것은 어떤 시설물인가요? 4개소.

이것 저희 관내 등산로변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망가진 것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수리하기 위해서 4개소 정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4개소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내용 자체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냐 이거예요.

시설물을 보면 보통 등산로에 보면 로프휀스라든지 목계단이라든지 또 등산로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그때 수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등산로 보수 장비구입 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로 사는 겁니다.

장비인데요.

이것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곡괭이, 해머라든지 그런 것 사 가지고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를 한번 물어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에 산림관리 도구수리, 산림관리 장비유류, 밑에 자재 및 도구구입은 또 뭐예요? 산림용이 따로 있고 등산용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산에 필요한 장비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산림 배수로라든지 그러한, 보면 산림 내에도 배수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2만원 짜리를 쭉 구입하면서 우리 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등산로 하는데 도구가 다르고 곡괭이 그런 게 다르고 이 밑에 있는 산림 관리하는데 자재 구입하고 그러는데 2만원씩 해서 올라왔죠? 산림 관리용 자재 및 도구구입.

예.

다른가요? 각 과에서 쓰는 게 이쪽 것 곡괭이 다르고 저쪽 것 곡괭이 다르고 삽자루 다르고 그런가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때 보면 같이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등산하는 데는 산이 아니고 산림이 아니고 들판이냐고요. 똑 같이 하는데 여기도 연장 구입하고 이 밑에도 연장 구입하고 이름만 바꿔놨잖아요? 산림이다 하고 하나는 등산로다 해 놓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구 구입하는데 따로 따로 구입해서 쓰느냐,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한꺼번에 같은 산림을 다루면서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하면서 쓰고 산림 관리하면서 쓰고 해서 같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장비 도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이런 것은 한 가지로 해서, 산림이야 어차피 쓰는 거고 같은 과에서 등산로 장비나 아니면 산림관리용이나 같은 거니까 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낫지 여기다 표기해 놓고 저기다 표기해 놓고 따로 따로 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여기 일한다고 따로 저기 따로 한다고 예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달아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기타 병충해 방제라고 그래서 따로 들어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병충해 방제 작업 소모품 구입해 놓고 또 하나는 나무 주사, 약제, 병충해 방제 및 자재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도비가 따로 있고 시비까지 다 따로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또 품목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됩니다.

4,300만원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7,500이죠? 거기에 있고 이 뒤에 보시면 또 기타 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또 따로 2천만원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사업별로 또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제가 오늘 지금 질문 드리는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자료라도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만큼 손을 볼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또 다음은 시민공원과.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종합건설에서 CEO 쪽을 일을 해 봐서 대강 압니다. 이것 아는데 아까 유원지 매점 건축공사, 화장실 공사 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데 아마 관급공사가 들어가는데 한 40%가 제 경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평수 해 가지고 저희도 관급공사를 엄청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래에도 하고 있고 또 근래에 저희 탄도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도 해 봤고, 제가 품셈표를 갖다가 다 산출내역을 뽑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화장실이 평당 700만원에서 720만원이면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또 다 해 가지고 뽑았어요. 진짜 지금 현대식 최 잘 지었다 하는 게 그 정도고요. 건물을 얘기했더니 매점 형태를 해서 인테리어까지 뽑아보라고 했더니 750에서 800 사이면 너무 너무 잘 짓는 거랍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델이 관급으로 나오는 게 보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이것 품셈표 맞춰서 조달청 원가로 다 뽑으라고 한 거라니까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 매점 1천만원은 문제가 있고요. 화장실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까 이것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인천에다가 며칠 전부터 이것 아주 관심 있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은 700에서 720이면 국가조달청 원가 품셈표 다 해 가지고 최상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매점을 할 때는 750에서 800 사이면 엄청나게 잘 짓는다는 겁니다. 최상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 예산을 깎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과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다 거기에 휴게음식점 같은 종류로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다 포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계산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것까지 계산하는데 저희가 계산한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 관계 하수구 75㎜로 뽑았고요. 상수도 25㎜ 내지 32㎜로 뽑은 상황에서 한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다 시켰습니다. 상하수도 다하고요. 하수관로 75㎜,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 25㎜에서 32㎜ 사이 그것으로 해서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이 좌우간 결론을 내릴 때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품셈표까지 저도 갖다 놓고 공부해 가면서 다 한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안 하려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부 품셈표보다는 우리가 한 2, 30% 정도 높거든요, 인건비성이. 품셈표보다는 인건비성이 아까 보면 우리 파쇄기 일하는 분들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잡혀 있죠? 그죠? 가지 그런 것 나무 파쇄 작업하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 말씀입니까?

예.

그것 4만 5천원 정도...

아니, 그것 말고 일반인들 쓰는 것 여기 10만원 일괄적으로 잡혀 있던데요. 파쇄기 기계 알죠? 가로수 가지치기 그런 것 갖다가 파쇄 시키는 것.

예. 압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 품샘표는 7만원대예요. 그런데 거기 10만원씩 일괄 잡혀 있는데 너무 힘들고 그 분들이 여건상 그런 일꾼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인건비가 세게 잡혀 있어요. 참고를 하시라고, 어차피 그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데려다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것 이해는 하겠는데 시민공원과나 녹지과 전체를 봐서는 정부 품샘표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태풍 곤파스 피해 숲가꾸기 했는데,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는데 복구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부 쌍계사 절 주변에 큰 소나무 몇 백 년씩 된 소나무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또 죽은 나무들이 지금 제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기 흉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그쪽에 손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녹지과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고 다 쓰러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시죠. 인허가 과정에서 입목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멀쩡한 나무도 그 핑계 삼아서 다 잘라내는 것 아시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발조치 좀 하라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이왕이면 아직 다 안 잘라냈으면 신고양식을 거치든 우리 직원들이 표시를 해주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 가지고 그 외에는 자르지 않아서 산림훼손이 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몇 십 년생들 막 잘라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쉬었다 합니까?

그러면 많아 가지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사입니다.

경사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주차장 바닥공사비에 2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1033쪽을 보면 청사 주차장 바닥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바닥 공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주변에 침하가 좀 된 부분이 있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면적은 1500㎡ 되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456평 정도 됩니다.

이것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스톱바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선도 그렇고 한 10여년 되다보니까 보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분 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공영자전기 무료대여 사업과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도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현재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요?

예.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면 예산이 국도비가 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국비에 공영자전거 아까 4천만 원...

이 사업들을 시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10대 자전거 거점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 사업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할 수 있지만 지금 국도비 사업에 50억 들어 있는 거에는 또 이와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면 한 거지 똑같은 사업을 중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중에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이 착수가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에 나와야만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요. 교통사고 위험지역개선사업 시설비 중에 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한 군데인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아니고요.

한 군데는 아닙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강서고등학교 약간 못 미쳐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 우려되는 곳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용신로 사리고개라든가 42호선에 반월가스충전소 수원에서 안산 쪽으로 오는 방향에 구부러진 데하고요. 나복로 GS상일주유소 부근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사업이 전년도 7억에서 10억으로 3억이 증액이 됐어요. 비율로 봐서는 꽤 높은 비율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선이 저희도 공단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기존에 벗겨지고 훼손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좀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 다른 교통시설만큼이나 안전교통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단에 차선도색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뿐만 아니고요. 올해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사업 중에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002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설치사업 중에 시설비.

올해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버스정류소 앞에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요. 한 8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개 정도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데가 많이 있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 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많이 설치된 지역들이 어느 정도 주거지역에는 설치가 다 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지역 그쪽으로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규정과 조건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중에 이것이 1억 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가 사실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한 지금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거나 이런 거는 사실 횡단보도 설치는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960쪽입니다. 양묘장 화물차 임차비가 지금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220일 해서 2,200만 원이거든요. 이것 몇 톤 짜리예요?

이거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이죠?

예.

그 다음에 970쪽 보시면 또 화물차 차량 임대 해 가지고 여기는 또 13만원씩 해 가지고 200일 2,6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몇 톤 짜리예요?

이거는 시설물 제작장에서 무슨 벤치라든지 정자를 저희가 제작하면 그거를 옮겨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갖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5톤 큰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험료하고 차량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거는 차주가 다 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리고 꽃묘장은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은 민간위탁을 준 거에요?

거기는 나무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전정도 해야 되고...

몇 명인데 이렇게 액수가 1억 2천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양묘장은 여섯 명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그것을 주는 겁니다.

964쪽이요.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 조사단은 어디에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산림 조사단이라고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데요. 보면 숲가꾸기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불량 산지라든지 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도 조림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기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거를 다음 연도에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7쪽, 기간제 산림 내 시설물 청소인부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민공원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건비 기본급이 3만 6,980원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과는 보면 꽃 양묘장 생산직 인부는 4만 9,310원, 산림기동대 인부도 마찬가지고 시설물 제작 설치인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산림 내 시설물 청소인부는 4만 4,080원이거든요. 왜 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업무에 따라서 일 종류에 따라서 그게 임금이 새로 달리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조정이라는 그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다 심의 받아서 그게 책정이 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 때문에 조례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갔다 왔어요.

저희는 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로 가셨더라고요.

우리는 중앙역으로 갔는데 아마 공단역으로 가신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상록수, 중앙, 공단, 한대, 고잔역 해 가지고 다섯 개네요?

예, 다섯 개요.

평일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2교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관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중앙역을 봤을 때는 한 70대에서 80대밖에 보관을 못할 그런 상태인데 지금 110대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 원 200대를 다섯 개로 나누면 40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보관소가 좁은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관소를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가 늘려서 150대 200대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빌려가는 게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휴무인데 반납시키면 어디다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요. 40대 더 추가 되면 놓을 자리 없겠던데요. 직접 갔다 왔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증 만들어 주지요?

네.

그거 연회비 안 받아요?

연회비 안 받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씩 연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다섯 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2백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연회비를 받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짜가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부담액을 회원제라고 해도 연 한 2만원씩이나 받는 것이 좋고 또 외부인들도 대여를 해 준다면서요?

네.

외부인들도 1천원, 2천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현재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요. 일단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지만 무인시스템으로 되면 연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회비 받아 가지고 회원증 발급하면 카드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하여튼 지금 목적은 연회비 받아서 경영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요. 훼손이 되고 또 다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한 대가는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추이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질검사료 있죠? 각 공원마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먹는 물 있는 데가 있고 그냥 호수에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호수에 있는 물이요?

예.

왜 호수에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합니까?

전에 그 옆에 도섭지가 있습니다. 도섭지가 있는데 그 물을 쓰다 보니까 탁도가 높다 보니까 어린애들한테 피부질환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했었어요. 호수 물을 바로 분천지로 끌어다 쓴 거죠.

분천지예요?

예, 도섭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질검사 비용이 공원마다 틀려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25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일반 먹는 물과 같은 경우는 얼마...

먹는 물은 한번은 48개 항목을 하고 세 번은 4개 항목만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그냥 해 주잖아요?

안 해 줍니다. 다 돈 내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정수과장님...

지금 여기 한 데가 도립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다 거기다 해서 수질검사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수과에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제가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3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 몇 가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좀 틀린 부분도 체킹을 해 보고요.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정보센터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U-정보센터요. 1022 청소용역비 160만원 올라와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표준 도급비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150이요?

예.

지금 이게 천차만별로 올라오고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과 것 다 하면 대개 140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만 지금 다르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많아서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데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만원씩 해서 6명 20일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식대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교통비 실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차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그냥 합니까?

영치를 하려면 저희가 예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떼어오거든요. 다시 체납을 정리를 해 주면 다시 달아줘야 되는데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거죠.

번호판이 훼손될 부분이 뭐 있어요?

봉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안 해 봤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자동차세 안 냈을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훼손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완충녹지는 녹지과죠?

네, 녹지과입니다.

공원은 시민공원과고요?

예.

성호공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원은 공원으로써 구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써도 돼요?

저희 입장은 공원은 공원답게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완충녹지도 녹지 조성한 목적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충녹지 부분이 우리 호수공원에도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 실무부서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호공원 같은 것은 완전 동선이 다 무너졌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불편하게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을 다 지어놓다 보니까 지나가다 봐도 안 좋고 그 근처 가도 이쪽저쪽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동선이.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디다인가는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면 옆에 땅을 사는 한이 있어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집행부에 반대를 해 보셨나요? 오시기 전 일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오기 이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과장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눌러서 그냥 눈 감은 건가요?

다들 공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원은 공원다워야지 시설 건축물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체육시설물 체육관 짓는다든가 이런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체육관이 들어왔는데 공원 아주 다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만 버렸겠지 다 버렸겠어요?

다 버렸습니다. 거기 올라와서 주민들도 여기 다 체육관을 왜 지었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경관을 진짜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중 좀 하고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지 진짜 거기 동선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진짜 완충녹지나 공원은 보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겠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절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 맞아 가지고 나무가 죽은 게 많았었는데요. 전에 시설된 것 다 보완 됐나요? 계장님들.

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례가 있었으니까 많은 예산 이번에도 6억 2천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또 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꼭 나가 보니까 안 나가더라도 꼭 좀 예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나 걷는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실은 각 유원지들이나 공원들 저희가 지금 탄성고무로 많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황토길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낫지 않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주민들이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탄성포장재 되어 있는 것을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비교검토해서 장단점을...

왜 그러냐 하면 실은 공원에 어우러지지 않아요. 탄력 있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사용하는 데는 참 좋은데 그 주변 경관하고는 잔디밭도 옆에 있고 그런데도 진짜 어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개선사업, 최종은 과장님이 하신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번에 4억이 올라왔는데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우리가 하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번에 충격흡수시설도 있고 방호울타리도 있고 하는데 대개 지금 우리가 3억이 올라왔으면 3억에서 얼마 정도가 미끄럼 시설 몇 % 정도가 차지합니까?

저희가 미끄럼 방지시설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고 3억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지역에는 미끄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이 3억 중에 몇 % 정도 차지해요?

거의 다 들어가죠. 한 90% 이상은 들어갑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에?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고 나서 그게 접착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한 두 세 달 가면 더 보기 흉할 정도로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하자를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나면 두 세 달이면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커브라든가 급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망가져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여해 놓고도 효과는 장기간 못 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사업하기 전에 전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그 원인이 뭔지 체크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1년은커녕 두 세 달이면 다 벗겨져 있던데,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예산 갖다가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실태를 제가 다 확인은 못 해 봐 가지고 이것 사업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시설하기 전에 참고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재점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매번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그냥 그때 준공만 해 주고 끝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 다시 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만 하면 그 업체에서도 다 조심들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미라 과장님, 저상버스 자료는 2010년도까지 해서 82대 보급이라고 해 놓고 아까 72대라고 그랬죠?

72대입니다. 자료 그렇게 82대로 갔어요?

네, 이것은 어디에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72대가 맞아요.

아까 자담이 1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정도 돼요.

71.5%로 여기는 해 가지고 보니까 7,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원래 일반버스가 7,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실제 우리가 일반버스에 준하는,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당 1억 8,500에 해서 자담은 7,100만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 왔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1억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가 엄청 부담 가는 것 같이 아까 말씀하시네요.

업체가 일반버스보다 한 2, 3천 정도 돈을 더 줘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자료는 저희들한테 82대로 해 오고 72대라고 그러고 여기는 7,100만원이라고 해 놓고 1억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 가지고요.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72대가 맞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26페이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런 주요내용을 할 때는 2억에 대해서 분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것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우리가 과업과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 밑에 주요 내용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2억이 산출된 거예요?

2억 용역은 이게 5년마다 한번씩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거고 우리가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에 해서 5년을 또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분화해서 산출내역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물어본 게 대개 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과업과제 양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까요.

이것 2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됐느냐고요?

예.

엔지니어링 예가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온 거죠?

네.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랬어요. 자전거 네트워크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억 8,200만원이나 이번에 이렇게 했죠?

네.

구간을 보니까 다 우리 출퇴근해서 삼일로 이 주변이네요?

예.

이것 해 놓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예, 나가봅니다.

평상시.

예.

어떻든가요? 잘 운영되나요?

그것 몇 km 해 놓고 잘 운영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매년 30억, 38억씩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 해놓은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냐고요.

아직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간 구간 연결을 더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나가 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삼일로 말씀입니까?

예, 거기나 공단로 쪽들.

주차 때문에 그러시죠?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무엇인지.

삼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부 자전거 네트워크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올려놓는 그 주차에 대해서 따로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우리가 벌써 자전거 도로 우리 자체예산이나 국도비 받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 벌써 투여한 게 내가 알기로는 6, 70억 됐지요?

예, 6, 70억.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잘 이용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대개 공단지역 위주로 했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공단도 지금 6, 70억이 전부 공단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봉길이나 이런 거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지 지금 연결이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지 다 해놨으니까 이것을 지금 자전거 활성화 하자 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놨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놨지요. 아직 만족은 못 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가지고 그리로 다니잖아요. 또 퇴근길에도 가잖아요. 진짜 가 보면 다 주차장이에요. 거기 자전거 어떻게 갑니까? 아주 더 잘 세워요. 나지막하게 해서 자전거 올라가게끔 해 놔 가지고 아주 차를 그리로 다 더 잘 갖다 놔서 아주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인도 있는 데 자전거도로 있는 데 한 대, 그 다음에 이중주차 그래 가지고 쫙 한 쪽 면에다 세 대씩 차가 쫙 서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가 자꾸 사후관리를 하고 새로운 돈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100억원 이상을 또 갖다 여기 투여하고 그러는 판에 그거를 구청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단속을 안 하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차장을 갖다가 포장해 준 거예요, 지금 칠해 놓고. 진짜로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놨는데 제가 지나오다 한심해 가지고 쭉 오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그만한 몇 십억씩 들여서 이것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구청 단속반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받고 그래서 좀 하세요. 욕먹기 싫다고 하시지 말고.

욕먹는 게 아니라 아직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아니, 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한 데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컨테이너 구청하고 협의해서 좀 치우시고, 맞아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컨테이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협의 좀 하시라고요. 협의해서, 거기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커브 싹 꺾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말고 컨테이너 피해서 하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은 소신껏 일들 좀 하시라고요.

하여튼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행상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고는 전부 우리 과한테 이것 만들어놓고 왜 이것 안 치우느냐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업무분담은 저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지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 그 다음에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에서 사2동 그쪽 있는 데 있지요? 그럼 좋다 이거에요. 1구간에 대해서 4.4km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사업구간인데 모르세요? 어떤 현황인지도 모르고 이것 사업 신청했나요? 42억 5,400만원이나 쓰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여섯 개나 있어요.

공단 해봉길 그쪽입니까?

초지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쪽 초지동 별망성 사거리까지 오는데요. 4.4km 구간에 컨테이너가 길거리에 여섯 개나 있다고요, 할 자리에. 그것 어떻게 철거하실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또 지그재그로 가실 건가요? 내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과 것 아니라서 또 안 하나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것 빨리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정리들 하세요. 언젠가 부딪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을 시범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그렇게 놔두고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만 살짝 꺾어서 가고 꺾어서 가고 그게 뭡니까? 사람 비켜가는 길에.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설치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총 몇 대나 했습니까?

현재 600대 정도는 달려 있고 나머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1,637대 하면 다 끝납니까? 현재 거는.

예, 다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