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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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 소관 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소관 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7443만 2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8%인 709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3억 6454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82%인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7억 8043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06%인 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46억 468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75%인 349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등 2건에 76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소모품에 3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선납홍보 안내문 발송 대상자 축소로 시세 우편요금 등 4건의 집행잔액에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6개동에서 통장활동비 수당 및 반장활동비 등 12건의 집행잔액 삭감을 위해 335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2억 572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2%인 6억 952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31억 95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4%인 4억 4404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145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인 84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7억 823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인 2690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48억 647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26%인 2억 86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11년 3월 상록구청 신청사의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 6건에 10억 4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청소위탁수수료 등 5건에 6억 4725만 2천원을, 신청사 이전비용 등 2건에 1억 28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동 등 11개동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 5건에 4억 1399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15대의 유지보수비에 4725만 2천원을, 행정운영경비 2건에 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세 우편요금 등 4건에 3억 6250만원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비 2건에 9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에 15억 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3월 상록구청 신청사 완공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 등에 총 4억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운영자는 안산1대학을 공모로 내정하여 개원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록구청 신청사 입주 추진입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상록구청 신청사 완공을 앞두고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해 이사비 및 내부 사인몰 설치비로 2억 30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일정 추진으로 업무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시민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시급성,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지식정보화를 통한 U-상록 실현입니다. 지식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U-상록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 IT교육에 1억 9255만원을, 전자정부 통신망 운영 및 노후 컴퓨터 교체 보급 등에 4억 1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내 집 같은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 중심의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 및 무인민원 발급기 총 48대의 유지관리비에 7140만 8천원을,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를 통해 친절 문화 정착을 위한 『이달의 친절으뜸이』운영에 120만원을, 항상 꽃과 그림이 함께하는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49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 운영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2.6%가 증가한 1462억 5100만원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표준 지방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세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세금 납기 내 자진 납부 독려 및 지방세제 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위주의 편의를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징수 목표 달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2010년 당초 예산대비 총 3.24%가 증가된 92억 5722만 4천원입니다. 25쪽, 부서별 예산 규모, 27쪽 주요 신규 사업, 28쪽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상록구청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청사유지 운영비가 증가하여 2010년도 대비 총 16.14%가 증가하였으며, 신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이 6개 사업이며,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청사유지 운영비 등 증액된 사업 4건에서 주로 증액 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과 무인민원 발급기 사무관리비에서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동의 신청사 개청 운영비와 사3동의 미래경영센터 물품 취득비와 민원실 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록구청은 전체적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증가 이외에 대부분의 예산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62만원 감액된 2억 244만원이며,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는 1억 421만원이 감액된 2억 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 2건의 사업비 감액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정한지와 구청과 일동 주민센터는 청사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연계해서 질의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먼저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추가경정 관련해서 성포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성포동장 박영옥입니다.

황효진위원

통장활동비가 지금 기정대비 불용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저희가 통장 결원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명이 결원이 됐나요?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한 6명 정도 결원이다가 지금 현재 2명 결원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4명은 충원이 되신 건가요?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예. 보궐선거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위촉을 했고요,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아파트에 사이버스튜디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지역에?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어려움이 많죠. 사이버스튜디오 같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그래서 지금 지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위촉을 하려고 계속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통장이 공석으로 있을 경우에 그런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공석을 채우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옥

박영옥성포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경에 관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정승현위원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경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본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계속해서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이게 어떤 기자재인가요?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구청 개원을 저희가 3월 중에 하면서 어린이집도 같이 동시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에 관련된 붙박이장부터 각종 기자재를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붙박이장에 관한 목은 따로 시설비로 되어 있고 여기 기자재로만 되어 있어서 상세내역이 혹시 있으신지?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문구용품하고 주방용품 그 다음에 교재교구 관련된 도서, 장난감 이런 소모품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지금 모두 구청에서 구입을 해 주시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직장보육시설이라 전체를 저희가 인건비부터 각종 기자재 소모품비를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세내역이 지금 있으시겠네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개략적으로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황효진위원

254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2010년에는 초소운영비 15만원하고 출동비 12만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총 27만원이었는데 지금 45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비를 반영한 건가요? 이게 지금 양 구청에 다 마찬가지던데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초소운영비하고 출동비를 포함해서 4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증액이 된,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지난해에는 27만원이었는데 증액이 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초소를 제가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게 순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나마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야 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분들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서라도 이렇게 된 부분이 앞으로도 좀 증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271쪽에 보시면, 이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1쪽, 민원봉사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게 단원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일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월 8일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청 직원이 단원구청보다 이틀이나 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국내여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요.

정승현위원장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예.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 관계는 통상적으로 그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일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단원구하고 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사실상은 올해 같은 경우 제3차 추경에서 300만원 예산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수 관계는 그렇게 8일로 그냥 산정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8일을 산정했었던 건가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많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관계가 많이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부도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쪽보다는 저희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갑수 위원입니다. 최경호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께서 여쭌 의중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원봉사업무추진비 교통비가 단원구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6일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왜 8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2일이라는 것이 소모가 돼 가지고 월 4만원씩 상록구 직원께서는 더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양 구청에 과장님께서는 출장횟수가 잦아서, 업무가 잦아서 4만원씩 더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따 제가 단원구 들어오시면 또 여쭙겠지만 이것은 하루 상간이 아니고 이틀씩입니다. 1인당입니다. 그러면 근무 직원 평균일수가 며칠입니까, 상록구에?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0일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편차가 확대가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단원구 예산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기본경비 총액예산 편성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상록구는 8일로 적용을 했고, 단원구도 8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8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실비를 갖다가 올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6일 정도만 해도 됐기 때문에 단원구는 6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실비입니다, 실비.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는 6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굳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석대로 8일 아닙니까? 그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예산절감을 한 거 아닙니까? 6일로 이틀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당 4만원 차이가 납니다, 1인당이요. 그러면 전체 구청 직원을 따져 놓고 보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없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여비 관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실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면 나간 것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민원봉사과 업무가 앉아서 하는 즉시 민원처리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지적 쪽에 업무가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관리하고. 토지관리 부분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단원구 쪽에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고 상록구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장을 나간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실상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 번, 20번 정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8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그러면 전체 구청 직원으로 참여해서 여기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여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걸 여쭌 거고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3회 추경 때는 300만원 저희가 절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절감을 많이 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26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토지이용의무위반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정확히 무슨 그린벨트 건축물, 가건물 이런 겁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해가지고 에어리어가 돼 있었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목적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지적을, 다른 외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갖다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 만약에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 결국은 신고포상금이네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아직은 2010년이 안 지났으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 2년 동안에 포상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는 3건에 150만원이 나갔고요, 2010년도는 25건이 접수가 돼서 1건 50만원 나갔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5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5건이 올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사실상은 잘 했기 때문에 한 건만 그 중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52필지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그걸 갖다 감독을 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50만원이면 5건입니다. 5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실효성 있게 하신 거네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감사하고요. 다시 연계성으로 해서 26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지적행정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03번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200만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가령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적공사하고 어떤 협의 관계 이런 간담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적 측량을 하면서 당사자들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 그런 걸 갖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갖고 다 충당할 수 있으세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추진비는 더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상록구민들의 민원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예산에는 예산이 줄었고요, 제가 상록구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예산이 약간 좀 부풀어 있어요. 부풀었다는 것은 형평성 대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 시책추진비 관련돼서는 시에서, 물론 업무별로 난이도가 있어서 금액의 과다는 있겠지만 전체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적업무에 지금 아마 2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이 돈 200만원 갖고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물론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부족은 되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계상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기본적으로 계상돼 있는 그 금액 갖고 유지를 해서, 정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확보를 하더라도,

갑수

한갑수위원

일단 써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빡빡 하실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구청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되겠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구민들 민원하고 가장 직결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복지 안산이라고 언변으로 떠들고 있는데, 복지 안산이 뭡니까? 주민들 애로사항 잘 들어주고, 민원 해결해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고하게 구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건 박광식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251쪽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세요. 하여튼 지금 공무국외연수로 1500만원 세워진 게 있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좀 보고,

갑수

한갑수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건 매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나 동에 최일선에서 노력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해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자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상록구에서 17명, 단원구에서 17명 해가지고 중국에 3박 4일 동안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1413만 4140원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출장비 여비가 400만원씩 해서 50명 예산 잡으신 거죠? 그렇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맞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50명이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예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1500만원 1회로 해서 대략 올해 같은 경우에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34명이니까 상록구에 17명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세웠는데, 양 구청에 국제화여비로 하여튼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연수 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모범 공무원이고, 특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범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과나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우수 공무원이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우수 공무원들께서 다녀오신 이후에 업무를 갖다가 시책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없다면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 동안에 또 일정 부분 1년 동안 고정 업무에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연수를 매년 1회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그 업무가 와서 바로 접목이 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의 공무원 생활을 쭉 운영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자기가 숙지한 것을 어느 계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계기로 받아주시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가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거시적인 면모를 보고 왔을 적에 그래도 리포트상이나 현실감각으로 그래도 구정 업무나 시책에 적용한 사례, 우수 사례가 나와 줘야지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더 권장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입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 안산시 총무과에서 보내시는 공무원 공무외국출장이 있어요. 외국여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과장님 생각에는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업무 특성상, 지금 시에서는 특성화된 해외 출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업무와 직접 관련돼서 보낼 경우에는 바로 와서 그것을 접목을 시키는데, 보편적으로 사기앙양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은 바로 접목하는 것은 현실로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공무수행 가는 부분은, 지금 요새 추모공원 때문에 계속 해외에 드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연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가는 연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업무 성격별로 그걸 분석을 좀 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해외 갈 때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참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은 총무과에서 전자에도 취지는 들었고요. 구청장님, 취지는 알았고, 비용 자체가 저희 총무과에 지금 돼 있습니다. 공무 국외출장경비로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구청이 이번에 예산도 싹 줄었는데, 돈도 없습니다. 구청 살림 빡빡한 건 아는데, 총무과죠? 본청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게 예산이 각 분야별로, 목별로, 항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별로 예산을 세우기가 뭐하니까, 시청 본청은 총무과 또 우리 구에는 행정지원과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해외연수비는 거의 시청 직원 위주로 가는 거고, 구청에 있는 것은 구청 관할 공무원을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시청 것을 우리 구에서 1500만원 시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는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양 구청별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이 돼야, 그래서 연말쯤에 한 30여명 해서 가까운 이웃이라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27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부동산 대위 등기비용, 이게 아마 빨리 등기 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같아요. 그렇죠?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뭔지.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이건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보통 재산이 없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체납자한테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들어가기 위해서 강제로 저희가 상속비율이 많은 분한테 그거를 등기를 해서, 상속을 시켜서 저희가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 설명은 저도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본 위원들한테 한 거고요. 대위 등기한 실적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없지요?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대상은 있습니까? 대상도 측정할 수가 없지요?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그렇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앞으로 예비,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있었어요?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200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이걸 허수로 계속 잡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중은 제가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부서 과장님으로서 대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에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굳이 이렇게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예산을 굳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도 본인 앞으로, 그러니까 상속자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속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시켜서 강제로,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건 세무과장님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정만 해놓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용도로 어디다 해서 쓰는 쪽으로 가셔야,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쓰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예산만, 또 허위예산이니 이런 얘기 구청장님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대위등기를 해서 체납을 징수토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 건이라도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 2011년 본예산의 기조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이 예산서는 예산부서를 한 번 거쳐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공무원 일부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구청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산을 총체적으로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복지비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 전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비를 빼고, 그 다음에는 경상비, 그 다음에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 대비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 6% 넘게 업 돼 있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구청이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시 전체가. 거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상록구도 지금 보면 8%가 지금 총 예산이 더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것은 상록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6%가 증가된 건데, 실제적으로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일동하고 사3동, 우리 구청 그거에서 증액된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청사 부분은 제가 다시 더 좀 터치할 거고요. 행정과장님, 우리 16.14%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16%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경상비에서 신규 청사가 개청이 됨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부득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252쪽 보면, 우선 하나 하나 좀 짚어볼게요. 민간위탁금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대 국경일 날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 쪽에 한 2500개소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4대 국경일에 게양을 할 때 쓰는 용역비입니다.

김영철위원

단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청어린이집 아까 운영관리 위탁사업 3억이에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3억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이런 금액은 단가가 다 비싸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건. 공통분모예요. 단원구, 시 할 것 없이 전부 비싸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 예산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단가 이런 게 다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량만 저희가 곱하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 추경에 결산할 때 삭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청장님?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비 3억에 대해서는 총 지금 상록구어린이집의 운영비가 대략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 이상 직장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63%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은 지금 67%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설이 89명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수용 능력이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려면 최소 그 정도, 63%도 어떻게 보면 좀 줄여, 줄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우리도 아끼고 아껴서 이 정도는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253쪽에 보면 구내식당 소모용품, 구내식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 있어요, 상록구청에?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운영됩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신청사, 구청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청사에 지금 민간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정수기 임차료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 받은 회사에서 정수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탁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만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제반비용은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청사 운영, 아까 청사 때문에 고비용이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록구청사.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청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실제적으로 유지관리비는요,

김영철위원

공공운영비를 한 번 보세요.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9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몇 쪽인지?

김영철위원

255쪽이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자료보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청사에 비해서 신청사가 면적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전기비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런 비싼 비용을 주냐 이거예요. 성남시청 혹시 구청장님 가보셨어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청사 신축을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한치 앞을 못 봐요. 이거 상록구청 청사도 지열을 이용한 난방은 이게 보편화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비싼 난방비를 갖다 쓰냐고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열난방하고 태양광하고 지역난방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문제가 참 많고요. 사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원상복구, 이거 사3동이 임시청사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256쪽에 보면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사3동장 황태욱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임시청사 임대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원상복구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저희가 그 동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사용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이면 청사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임시청사를 원상복구 해 줘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세무과장님 한 번 여쭙겠습니다. 278쪽 보면 세무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이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서 정원에 따라서, 공무원수에 따라서,

김영철위원

2만원 곱하기 31명이죠? 278쪽 맨 뒤에 보면.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아,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만원 곱하기 31명이죠?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곱하기 7일이죠?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맞습니까?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아까도 민원봉사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한 달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이. 그래서 인원수 해서,

김영철위원

12월은 뭐죠, 이게?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매달 7일씩이니까 12개월.

김영철위원

12개월이요?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이런 거 보면 250원 곱하기 45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무더기로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하면 협약에 의해서 우체국하고 단가 못 내립니까?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그것이 공통된 가격이기 때문에, 우체국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27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현수막 6만원 곱하기 100개예요. 이 현수막이 안산시에서 1년간 총 쓰는 현수막이 거짓말 보태면 한 수천개가 넘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단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만원, 어떤 데는 6만원. 이것을 각 구청에서 상록구면 상록구에서 취합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거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일률적으로 하나에 6만원 곱하기 100개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 플래카드 내용의 길이와 면적 이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6만원 단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특히 100개 하는데. 이런 거 단가를 이런 데에서 낮추라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저희가 100개로 예상을 연 100개 평균치로 내서 100개를 계상한 건데 지금 규격용품만 저희가 공급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책별로 크기도 다 틀리고 종류도 다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서 6만원 100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그것을 큰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하면 예산서 원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총체적인 걸 평균을 내서 개략 수치로 이렇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평균치 지금 단가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업추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상비 줄여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본인 스스로 업추비 30% 잘랐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추비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도, 상록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모든 업추비는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우리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여기 보면 다 또 인상되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전부. 물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수원시는 물가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업추비도 절약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253쪽 기자재 구입하는 거요. 이게 필요하죠. 구청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1억 1200, 필요하면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나눠서 구입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1억 1200만원어치의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연도에 6천만원어치 우선 급한 것 들여와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추경해서 보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사항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건 필요하고, 내년에도 아마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하고 내년도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상 아실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지침 받고 우리 안산시가 올 한 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는 게 드물어요,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예전에 비해서 그냥 그려서, 대체적으로 그런 게 눈에 많이 띕니다, 보면. 이게 내 돈이라면 내 살림이라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박광식 과장님, 지금 금방 과장님 답변만을 놓고 본다라면 기자재 구입 예산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기자재 구입비 자체가 지금 구청 어린이집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 내에 각종 기자재를 넣기 위해서 신규로 넣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라면 일정 부분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 그대로 하셨었죠? 확인하셨습니까, 어디인지?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52쪽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 대처하기 위해서 풀 예산 관리로 인해서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예산의 용도는 어디에 주로 지출이 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로 서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지금 예산부기를 전체를 달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수요가 조금 부족되는 데가 예상이 돼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구청 전체로 사무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풀비로,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2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주로 쓰였던 용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올해 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아까 구청장님 얘기하셨듯이 기이 정해진 목 이외에 발생되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책정된 사항인데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바인더 인쇄라든지 설 연휴에 당직실에 간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적봉에 제작 설치비라든지 녹지공간 조성에 씨앗을 구입한다든지 등등 여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일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2010년도에,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 2010년도에 풀 경비 지출내역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매년 차를 일정부분 사주고 있는데 아직도 차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계상 해 가지고 2개 지대에 신규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지대가 몇 개의 지대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6개의 지대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보면, 254쪽 바로 앞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여기 계상하는 거 운영비에는 17개대가 있고 또 밑에 야식비에는 16개대가 있거든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연합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합대를 포함할 경우에는 17대가 되고 일반 방범대로는 16개 지대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지대에 이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16개 지대 중에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운행되는 차량?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지대에 이것은 지원하실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대에 대한 사항은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대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7월경에 각 지대를 평가해 가지고 순찰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장을 받는 노후차량이 있는 지대에 대해서, 또 우수하게 순찰도 잘 도는 그런 지대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전년도, 그러니까 10년도에 어디를 지원하셨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년도에는 사1동 지대하고 상록수하고 반월지대에 3대를 지원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대를 지원하셨다고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류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유차량하고 지원내역 그러니까 3개년 정도.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량 현황만,

은경

박은경위원

예. 차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59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구축에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확인하셨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동 주민센터 UPS 배터리 교체가 올해 단가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 작년에 얼마한지 아십니까? 2010년도 예산 세우실 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식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 사이에 예산이 300만원이 감축이라는 게 이게 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 휴대폰 및 TRS사용료도 여기에는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단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에 비싸게 한 건지 아니면 올해 단가를 낮추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보다 단가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제품이 원래 단가가 낮아지나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금씩 낮아진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계약내용 볼 수도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휴대폰 및 TRS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렇게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요즘 휴대폰이라든가 TRS는 점점 쓰지를 않고 지금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필요시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일정기간 필요시에만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필요시에만 쓰게 되면 요금을 조금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필요시에만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20만원으로 12개월을 빌려 쓸 때는 그 사용기간이 더 길었다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세부내역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요. 확인하셨습니까? L2 광스위치 해 가지고 240만원 곱하기 14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L2 광스위치라고 그러는 게 UPS를 네트워크에 전원공급을 하는 것을 전기선에서 하지를 않고 통신선에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동사무소에 지금 한 대씩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14대 그것을 신규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4군데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 예산대비, 이것은 다른 내용이었나요? 일단 그러면 14군데만 하고 그럼 추후에 추가로 더 해야 되겠네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광스위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슨 절감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별도 전기를 공급을 안 하고 코드에 24개까지 꽂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랜선에 꽂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득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3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뭔가 얻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전원공급이 끊겼을 때도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원이 끊길 때,

전준호위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원이 나가면 자동으로 그 전기를,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일반 보통은 전기선으로 꽂는데 이것은 그 랜선에서 자동충전이 된대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전상태에서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럴 경우에 충전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바로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495만원이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불법게임기 어떻게 운반하셨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운반을 하신다는 얘기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불법게임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직접 시에서 하지를 않고 사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걸 운반한다든가 이럴 때 그것을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운반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임차료를 세워서 경찰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보통 45일을 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한 이 정도면, 내년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는 소요될 걸로 봐가지고 45회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27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점유인도차량 견인 해가지고서 견인대수가 늘었죠, 2010년도에 대비해서요?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80대였고 지금 30대를 추가로 늘리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으신지?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방에 체납차량을 저희가 인도해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대수를 늘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신 거다?

동재

윤동재상록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일동주민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로비 의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비 의자하고 라운지 의자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까? 지금 이게 4층으로 돼 있나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일동장 전무열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층별로, 1층을 뺀 2층, 3층, 4층 이렇게 층마다 로비 의자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44만원짜리 8개가, 3개 층이면 24개겠죠? 그런데 단가가 44만원입니다. 그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열

전무열일동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동 외에 3개 동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총 가구는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가구점에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로비의자가 얼마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의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열

전무열일동장

저도 아직까지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층, 3층, 4층, 1층에 민원인들 대기실, 그 2층, 3층은 지금 미래경영센터 운영하고 4층은 회의실이나 다목적용으로 쓰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로비의자가 8개씩 들어가는데, 한 일례로 271쪽에 상록민원봉사과에 보면 거기도 라운지형 의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만원짜리 5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자이지만 라운지하고 로비 의자하고 얼마나 용도가 다른지 모르지만 1개의 차이가 10만원 이상인데, 그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무열

전무열일동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크기라든가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안내책자나 카탈로그 이걸 못 봐가지고, 거기 온 견적서만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구입할 때도 단가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운지 같은 것이 직선형 의자들은 제작이 간편하고 그래서 값이 좀 저렴하고, 이렇게 커브 잡는 곡선은 좀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것보다는 라운지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민원인들 대기하기나 아니면 대하는데 좀 편리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거기는 로비 의자예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사 의자는 로비용 의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민원봉사과는 라운지 의자입니다.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래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그 모양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도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고심을 했으면 해서,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 최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4쪽에 보면요, 재료비요. 그냥 실례로 화장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지가 갑자기 이렇게 양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뭔지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화장지가 지금 우리 현재의 구청사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2층에 있고 아래층인데, 그 화장실변기가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화장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비치되는 화장지 개수는 늘겠지만 사용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0만원 이상이,

무열

전무열일동장

아니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청사가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미래경영센터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수강생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건데 한 4배 정도 불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스장도 없고, 요가장도 굉장히 협소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을 하지만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요 품목도 증가하지 않나 싶어서 책정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강 인원을 고려하셨다는 얘기죠?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부곡동장

부곡동장 정상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2010년도에 예산 얼마 세우셨는지 확인 되십니까?

상래

정상래부곡동장

우편요금 증가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상래

정상래부곡동장

저희가 특별히 업무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는데요, 시책추진 할 때,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주민들한테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우편으로 보내느라고 조금 증액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확인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54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12만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편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만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동의 특수성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래

정상래부곡동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예산심의하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들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도 그렇고요. 자료 보고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예산심의 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공부 안 해갖고 오십니까? 좀 신중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연례적인, 반복적인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주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고요. 어려운 거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산 쓰겠다고 책에 써놓은 거 다 그대로 보고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의회에 처음 오신 의원님들 본예산 이제 처음 심의하시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에서 수 년 간씩 해 오시는 일이잖아요?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주민센터 임대하는 동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지금 내죠? 우리 사3동 동장님, 동에서 직접 내는 거 아니죠, 임대료?

태욱

황태욱사3동장

동에서 직접 냅니다.

전준호위원

동에서 냅니까?

태욱

황태욱사3동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있나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보증금 저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속 돼있나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예.

전준호위원

전액을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태욱

황태욱사3동장

예.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보증금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요. 구청장님.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권혁수입니다.

전준호위원

늘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윤활유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올해 구청으로, 시책만 말씀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총괄 집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각 산정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업무추진비는 그럼 부서별로 따로 배정이 되나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다 과 단위로 되나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샘플로 한 과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예요? 올리신 대로인가요? 예산에 올리신 대로?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기준 경비로 예산 부서에서 책정돼서 내려 보내 준 그 기준 경비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기준경비로 내려와 있는 거는 36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에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전액 반영돼 있나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위사업별로도,

전준호위원

시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부서별로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구정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2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방행정 역량강화 해서 1200만원, 거기에 구정기획 및 주요시책운영이 있고요, 지방자치행정지원에도 시책이 있고요. 그렇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항목 각 단위별로 다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위별로 지금 다 합쳐가지고 총괄은 아직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하시는 거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액 산정식이 지침에 있잖아요. 이 총량을 놓고 각 부서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건데요, 2010년도에 업무추진비 20%씩 삭감됐죠, 본예산에서? 구청장님 기억나십니까? 전 부서가 20%씩 다 삭감됐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삭감됐다가 추경에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복이 안 됐고요. 석 달 만에, 3월달에 1회 추경해가지고 대부분의 삭감된 예산들을 많이 올렸어요, 여러 부서들이. 그래서 전액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절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절약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주면 주는 만큼 쓰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죠. 아쉬운 대로 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데 이 산정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년 대비 32%가, 시책추진비만 5억 5600이었던 것이 7억 35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정식을 여쭤본 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 전체 사업예산 가지고 연동해서 계산하겠죠?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제대로 계산을 해서 씀씀이들을 고민하고 계신가를 확인해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준호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는 더 쓰고 싶으니까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32%가 늘어나는 일들, 공교롭게 2010년도는 2009년 대비해서 삭감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업무추진비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줄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대비 2011년은 이렇게 32%가 늘어나는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하고, 1조 150억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현실에서 사업예산도 절감해야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을 좀 보여주십사 이거예요. 여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2011년 예산을 전년 대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경상비가 다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상록구청은,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줄은 건 알고요. 총액은 늘었고, 단위사업별로는 줄었는데, 유독 이런 예산들이 느는 이유들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단위사업이 줄었어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 줄은 만큼 여러분의 업무추진도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줄은 만큼의 업무추진이 줄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늘었단 말이죠. 다른 항목 한 번 보세요. 이 세출 총괄표를 한 번 쭉 봐보세요, 항목별로, 성질별로. 업무추진비만 32%가 늘어요, 시책만. 의정활동비 줄고요, 여러분들 여비 줄고요, 다 줄었어요. 그럼 같이 줄여서 절감하는 그런 걸 맞춰주셔야지, 유독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만 늘려놓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되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시책추진비는 시 예산과에서 전체를 편성을 해서 구별로, 구의 각 과별로, 분야별로 지금 아마 편성이 된 것 같고, 지금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소의, 우리 구가 38만인데, 38만이 운영하기 위한 최소 경상경비는, 금년도 그렇고 또 내년도 그렇고 최소의 기본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이 줄어서 업무가 주는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이 줄면 업무 주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은 물론 하겠지만 기타 기본 공통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확,

전준호위원

여러분 있잖아요,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 있고, 부서 운영 다 있고, 풀 운영비 다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들을 여전히, 아주 서운하게 해석하면 전년 대비해서 깎일 것 같아서 증액해놓은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1회 추경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올렸다가 다 전액 삭감되고 그대로 쓰셨잖아요, 2010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뜩 증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여러분들 일 하시는 거 아는데, 어떤 취지인지 압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시는 거에 대한 절감 노력의 의미들이 많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시민복지 얘기하니까 공무원복지도 얘기해야죠. 그 와중에도 50개나 되는 콘도 계좌 갖고 있으면서 향후 60개로 늘린다고 해마다 3개씩 해서 수천만원씩 콘도 사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갈만큼의 증액이 돼줘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의 돈 말씀하신 대로 윤활유잖아요. 직접사업비 아니잖아요, 이런 업무추진비. 말하자면 많이 드리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드리면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예산 대비해서 올려놓는 이유가, 시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그러면 어디다 돈 쓸 건지 제가 질의 다 할까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러면?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 어디다 쓰실 겁니까? 2010년도에 어디다 집행하셨는지 업무추진비내역 다 갖고 오시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추후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심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사안별로 요구해가지고 지금 편성된 건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청에는 얼마 줘야 되겠다는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시점에 안산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실링을 갖고 업무별로 편성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해주셔야죠,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예산 이 지침서 가지고 준비하셨잖아요, 각 부서별로.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기본 경상경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대로 편성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잘 아시지만 시책추진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책추진비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시에 전체 실링을 갖고 업무별로, 부서별로 논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서가 어느 정도 총 얼마를 갖고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여기 산식 다 나와 있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 산식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과별로 모르시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을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얼만지, 개별 내역이 얼만지 그걸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고 집계를 못 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모양 자체가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부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고민을 못합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건 통상 관례대로 그렇게 여비나 이런 경상경비의 일정 공통경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각 과 실링을, 최소 운영경비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비나 시책추진비나 또 기관운영판공비야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지만 두 가지 큰 틀에서의 항목은 기획실에서 배분하는 대로 각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그렇게 해서 배분 금액들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보가 안 오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아직 구청에 통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 배정한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실제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시 사항이라든지 실링이라든지 그 사항보다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여기 상록 행정지원과만 지금 예로, 샘플로 질의를 드렸는데, 251쪽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 252쪽에 행정지원 업무추진 250만원,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 안 하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배정했다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전년도라든지 그 전전년도를 쭉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한 거죠, 기획예산과로?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내려온 게 없다면서요? 그럼 이 책에 쓰여진 시책업무추진비 해당 부서별로 들어와 있는 예산은 누가 그럼 넣었느냐고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 관련된 그것을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해서 일정금액을 갖고 가야 그게 시의 전체 실링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행정지원업무에 100만원 있으면 그 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이렇게 자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배분을 삭감할 때 그 배분을 전년치 줄 건지 아니면 더 줄 건지 덜 줄 건지를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이걸로 계상을 안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에 확인하면 되겠지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하죠. 다 하는데 기획실에서 풀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놓는 거죠. 풀로 한꺼번에 다 안산시 실링을 기획실에다 다 세워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갈 것인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사안별로 총 금액 이런 것을 여쭤보시니까 제가 집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기획예산과에 이 기준 산식대로 다 요청할 테니까 각 과에서 다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자료 받을게요. 그러면 파악 되실 거 아닙니까? 이대로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다 계산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동 수요 있고 기준액 평균 곱하기 보정계수까지 해 가지고 다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끝나고 가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야 짜임새 있게 됐다고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이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겠죠.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각 과로 배정하든가 통보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 반영하라고 지침 줬겠죠. 그런데 그게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예산편성지침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각 과로 시달된 내용들도 안 나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도 그렇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으로는 지금 실링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인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무슨 의미예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배분기준이라든가 총 예산에 대한 배분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로 넣은 것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이런 경비를 가져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 요구해서 한 금액하고 기준액 산정한 총량하고는 다를 수 있겠네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산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라면 이거 다 합쳐서 시책업무추진비 7억 얼마 이거하고 산정식에 나온 예산하고 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지금 했겠죠. 1차 의회 보내기 전에 각 과에서 요청은 했지만 기획실에서 전체 시책추진비를 다 모아 가지고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예산서를 확정해서 저희 구청에도 주고 삭감조서도 나왔을 테고 다 기획실에서 그걸 총괄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실링으로 확인 통보가 된 게 없다잖아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배정이 안 됐다면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의회가 그냥 신뢰하라는 건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더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 조정이 돼 가지고 1차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저는 꼼꼼히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6페이지 보면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30만원.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30만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금액이 맞는지?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초과가 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등록세액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상 작년에도 30만원 저희가 세입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사실상 2008년도는 5건, 2009년도는 4건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2건이 사실은 됐거든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입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30만원만 일단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세입 실적이 얼마입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이민근위원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징수는 1200만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을 30만원 잡는 게 바람직한가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2009년도, 2008년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입은 2010년도 징수실적과 2011년도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징수실적이 천만원 이상 되는데 세입을 30만원 잡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 60만원 됐었거든요. 2009년도는 100만원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들이 어떤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그 해태되는 부분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상대 일반 시민들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면 2010년도에 징수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이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2010년도 징수실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덜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세입은 2011년도 2천만원 잡았는데 현재 세입실적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3300만원 수납했습니다.

이민근위원

3차 추경에 증가부분이 전년도 2천만원 대비 208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를 잡고 3차 추경에 반영했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전년도에 세입을 2천만원 잡았기 때문에 2011년도 2천만원 잡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실적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1동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사1동장

사1동장 김성남입니다.

이민근위원

300페이지 보면 연료비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시가스 연료비가 있습니다. 826만 4천원이죠?

성남

김성남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성남

김성남사1동장

죄송합니다. 2010년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도 826만 4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3차 추경에 300만원이 감액된 526만 4천원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도 826만 4천원이 아닌 5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사1동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그만큼 적게 써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도 적게 쓰시면 되죠.

성남

김성남사1동장

내년에는 만약을 위해서,

이민근위원

만약이라는 말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예측을 못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846만 4천원에 300만원 감액할 요소가 생겼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도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의 기준을 갖고 편성요구를 했어야 된다.

성남

김성남사1동장

만일 저희들이 절감이 되면,

이민근위원

남으면 불용액 처리 하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00만원이 작을지 모르지만 모이다 보면 다른 부분의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한적이고 쓰고자 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집행되는 금액을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3동도 마찬가지고요. 사3동도 그런 형태의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태욱

황태욱사3동장

사3동은 저희가 복지회관에 지금 중대본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주민센터 새로 신축되는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미래경영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3회 추경에 난방비로 세웠던 것 도시가스 그것은 조금 삭감을 했고, 내년도는 또 그만큼 사용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우편요금 관련된 건데요. 34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2112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대비 굉장히 늘어났어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이민근위원

어떠한 요인이 있나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월피동장 조두행입니다. 3회 추경에는 기정예산에서 한 400만원을 감했었는데 2010년에는 올해 8월에 인감보호신청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사업 외에 갑자기 발생된 사업이라 이걸 통장님 편에 인감보호신청 내용을 돌렸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것을 2회에 걸쳐서 인감보호신청이 있다는 공문을 접하고 이것에 대한 금액만큼 상향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편발송 할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월피동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죠?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이것은 타 동도 아마 추가해서 우편요금을 상향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동은 거의 근소한 차이를 갖고 있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400만원이 감액된 1280만원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된 겁니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은 약 9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한 형태라고 하면 각 모든 동이 그런 내용에 있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운용 계획이 어려운 이때에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도 수준, 특히 기금 경비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피동 우편요금은 너무 많이 편성요구를 했어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이 올해는 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우편발송 할, 2회에 걸쳐서 우편발송 할 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상향조정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사안을 고민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이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 결코 불용액 처리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죠?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내년 2회에 걸쳐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으시면 오후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부분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끝내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동장님들은 일상업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구청도 지금 아직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죠? 아니면 크게 많지 않으면 오전 중으로 다 끝내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내용을 알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구청장님 포함해서 또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 가운데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가운데에서 동장님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지금 자산이 이번에 여기 예산에 취득하시는 그런 동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동장님 모두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가운데 특히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의자, 쇼파, 파티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좀 리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절감도 한 30% 이상은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쇼파, 책상 사도 구입을 하더라도 바로 중고 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이 의자와 테이블도 지금 리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의자와 새로운 쇼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러한 걸 조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산취득비 가운데에서 아무튼 이러한 품목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수

한갑수위원

별개 문제인데요, 박광식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연계성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는 17개의 지구대가 있고 단원구에는 22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다섯 곳이나 더 많습니다. 맞죠, 지구대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으로 들어온 것은 동일합니다. 양 구청에 2대씩입니다. 그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은 안산시에서 양 구청 지구대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상록구가 더 많은 지구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해가 가시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순찰차가 동일한 개보수가 됐든 신차 구입이 됐든 간에 이후 여하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형펑성이라고 하니까 꼭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꼭 같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구대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면 상록구에 지구대수가 더 많은데 단원구가 더 적습니다, 반대로요. 그런데 동일하게 자동차 구입은 2대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구대 숫자 논리와 자동차 구입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조금 이따 단원구에 또 물어볼 거예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요. 이것은 지금 올해만 가지고는 그게 어느 게 많다 작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몇 년간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단지 그냥 여기도 2대니까 여기도 2대라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단원구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또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산편성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편성과정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1동하고 그 다음에 본오1동, 사2동, 사3동은 신청사로 갈 거니까 논외로 하고요. 도시가스 연료비가 단가 적용이 달라요. 사1동은 787원이고요, 1㎥마다. 사2동은 또 900원이네요. 본오1동은 720원이고요. 3개 동 중에서 올해 기준금액이 어느 동 게 맞는 겁니까? 다른 동도 있는데 제가 우선 3개 동만 비교해 봤어요. 동장님들 중에 확인이 안 되십니까? 이 지침상에 경기도 지역은 업무용 난방비가 787원 35원이에요, 1㎥당. 부가세를 뺀 금액이니까 좀 더 들어가겠죠. 어느 동은 그냥 월 1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돈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절약해서 쓰고 모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지침서상에 공공요금 난방비 기준금액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어느 동은 20만원, 어느 동은 10만원 가이드라인이 확인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요금도 다 기준금액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매달 나가는 이거 체크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 나오고 시설규모라든가 장래에 주민센터나 미래경영센터에 시민들이나 수강생들 이거 예측해서 몇 % 증액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이거였으니까 그 예산서에다 숫자 바꾸는 2010년도가 2011년도로 바뀌는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한 예산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시 재정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면 단면들이 이거 책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내려 보내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지침사항 여러분들 다 8월, 9월달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고 지금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720원짜리가 올해는 787원인데 720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지만. 예결위 전까지 각 동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기사항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기준금액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이렇게 점검하고 지금 바로 잡아야 될 예산들이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구청 동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몇 백만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업부서로 가면 1년 만에 100억씩이 왔다갔다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삭감을 해도 의회도 삭감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0% 삭감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 상록구 예산 관련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여러 많은 의견들 나왔습니다. 당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태가 지금 많이들 공감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당초 요구했던 편성액보다 대부분이 아마 삭감 조정돼서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정될 부분은 조정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거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산취득비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청사 구입해서 지금 옮기는 경우 일동이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구청은 지금 기자재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다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우리가 일동은 청사를 옮길 예정이어 가지고 당초에 한 10년 이상 된 것을 새로 구입하지,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지금 워낙 규모도 크게 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집기가 많이 들어갈 것은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책상, 의자 같은 부분들도 기존에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이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다 활용하고 그것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지 신규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장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예전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시민 혈세 낭비, 낭비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쓴다, 쓴다.” 그런 얘기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출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또 그런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목이 뭐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집행하실 때도 이런 마음 견지하고 집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청장이 한 말씀만,

정승현위원장

예.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지금 저희가 구청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체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이전이 가장 큰 저희 핵심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준공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구청에 있는 기본장비는 지금 100%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짰고, 그래서 각 과에서 한 두세 번씩 지금 갔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가 가고 나머지 부분에 모자라는 채워야 될 그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라, 이미 지시가 돼서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구입이나 자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거 옮기고 최소한의 그 건물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낭비되는 요인이 최소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을 저희가 3월 중에 할 겁니다. 준공이 아직 덜 돼서 전체를 못 둘러봤지만 준공돼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전체를 다시 둘러봐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동, 사3동 마찬가지로 지시를 해서 전체 지금 기존에 있는 물품을 100% 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실도 지금 제가 쇼파 이런 거 전체를 100% 다 이전하는 걸로 이미 지시가 됐기 때문에 청장실에도 물품구입 별도로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답변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결 전까지 명확히 소명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7억 9,563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9억 9,750만 3천원 대비 2.4%인 2억 18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6,1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609만 2천원 대비 1.9%인 6,41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3억 9,72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3,99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4,8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2억 8,7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7,67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서포터즈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와동 덕인초등학교 담장 등 2개소에 대한 디자인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 600만 8천원과 초지동 의료시설부지가 주말농장 조성 용도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된 의료시설부지 정비용 장비 및 콤바인 임차비 59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 과정 중 정원 미달로 교육과정이 감소됨에 따라 미집행된 강사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공공요금 중 일반전용회선을 위한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절약된 예산 7백만원을 포함 공공요금 집행잔액 2,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하반기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미구입으로 남은 집행잔액 706만원과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비 중 장애발생처리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어 집행잔액 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된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업무추진여비 39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무과에서는 시세 및 재산세의 경우 개인별 고지서 발송 건수가 5건 이상인 납세자에게 묶음 고지서를 발송하여 절약된 우편요금 등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동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통·반장 활동비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0억 6,643만 7천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4억 3,43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9.3%를 감액한 20억 3,9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1.2% 증액하여 5억 58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2.2%인 1,961만원을 감액한 8억 3,7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8,33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인 4억 2,70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8쪽,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익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비 8억원과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 등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화단 조성, 마을안길 포장 등 각종 시민불편사항 53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다소 적은 사업비지만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사항 등을 신청 받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후 바로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편리한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총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86년도에 건축된 고잔2동 주민센터의 옥상방수 및 가설건축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청사 8개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단원구 소재 총 12개소에서 시민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 교육,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총 4,300여명이 수강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안정적인 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으로 날로 확대되고 첨단화 되어가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단원구 관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0대와 통합민원 발급기 3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인이 365일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5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12대를 교체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무인민원과 통합증명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12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징수 목표달성입니다. 내년도 단원구의 시세 세입 목표는 1,494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3% 추가 징수가 예상됩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지 조사 등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제반 사항 추진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4억 1,8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안산시 총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2010년 당초 예산대비 총 2.03%가 감소된 80억 6643만 7천원입니다. 26쪽, 부서별 예산 규모, 27쪽 주요 신규 사업, 28쪽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동 주민센터 통신 공사비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업무용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에서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대체 구입비에서 증액되고, 원곡본동과 초지동은 청사 신축 개청에 따른 예산이 각각 편성되고, 원곡2동은 주민센터 청사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증가 이외에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282만원이 감액된 2억 144만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 1억 156만원이 감액된 2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 2건의 사업비 감액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정한지와 또한 원곡본동과 초지동 주민센터는 청사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구청장님은 맨 나중에 제가 여쭐 거고요. 민원봉사과 한상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상록구청에서도 동일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양 구청을 비교해본 결과 민원봉사 업무추진비가 단원구의 경우에는 1인당 6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리셨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예.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8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원구청 직원들이 상록구청 직원보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에는 8일로 돼 있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6일로 올리셨는지?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출장 갈 수 있는 일수가 검토해보니까 연 평균 8일을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6일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그 사유가 뭐냐고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내부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갑수

한갑수위원

같은 구고, 인구 비례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지역구로 볼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도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거리상이나 시간상이나 경비상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8일로 올렸고요, 단원구는 6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4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 1인당 4만원 차이라는 건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이 금액 갖고도 유지가 된다면 효과적인 거고요, 일을 안 하시는 거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출장 일수를 우리 단원구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8일을 계상을 하지 않고 6일만 계상해도 넉넉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행정지원과 이만균 과장님.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처음에는 가볍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우리 단원구 오시기 전에 상록구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단원구에는 22개의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대 포함해서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상록구에는 지금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가 5곳이 많습니다, 지구대가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 동에 지구대가 몇 개씩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합대 포함해서 22개 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는 2개가 조금 안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록구보다 약 2개 동 정도의 연합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은 연식과 이런 거 다 감안하셨겠지만 지금 동일합니다. 상록구도 2대고, 단원구도 2대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원구의 지금 치안상태가 상록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원구 쪽이 치안 문제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곳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동일하게 2대, 상록구하고 둘이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둘이 딱 2대예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할 때는 3대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대가 삭감됐고, 2대를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올려도 사실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건 저희 원곡동, 특히 단원구에서도 원곡동 지역, 초지동 이런 데 포함해서 원곡동, 선부동 지역에는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정말로 아주 취약 중에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노숙인도 많고요. 지금 사고 발생률이 가장 아마 안산에서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렇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방법, 차량을 갖고 비교평가 드렸느냐 하면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야간에 안전을 담보하고 또 민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에 그분들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기본적인 기동력이라든가 차량지원은 확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아마 과거에는 자율방범기동대 차량 지원이 제도적으로 안 되게끔 기획재정부에서도 한 번 질의회신 나온 것을 제가 과장 시절에 한 번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후에 좀 완화가 돼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이 한꺼번에, 일시에 이렇게 교환을 해주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예산사정상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자율방범대 숫자가 더 많고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대가 많다고 많이 교환을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어떤 연도 수, 등록차량이 몇 년 된 차량인지 이런 것 등등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자율방범대가 우후죽순 격으로 막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일부 억제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1동 같은 데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지역도 좁은데 자율방범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운영이 부실해서 제가 하나를 죽였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2개로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필요해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예화 시키고, 또 필요한 그런 차량도 노후화 됐다면 교체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재정여건을 봐서 하는 그런, 시의 재정사정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유 차량에 대한 그런 노후화 정도를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차량이 있다면 추경에 한 번 시랑 절충을 해서 늘려보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 입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곡2동장님, 원곡2동 지구대 차 한 번 타보셨어요?

운희

원운희원곡2동장

예, 타 봤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가까이 오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차를 승차해보신 소견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운희

원운희원곡2동장

원곡2동장 원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차량이 97년식입니다. 그래서 한 13년 됐는데요,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를 지금 건의도, 계속 새로운 차량을 요구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13년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임철웅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진 찍어서 꼭 보여드리세요.

운희

원운희원곡2동장

네, 감사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음은 구청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임철웅 구청장님.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이민근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연식을 봐가지고요, 오래된 차량이 있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다면 건의를 해야죠.

정승현위원장

청장님.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정승현위원장

지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이게 지금 사실 바꿔주려고, 예산만 있으면 안산 각 기동대 차량 다 바꿔야 돼요. 신규로 지금 시에서 구입해준 것 외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 5대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차량 교체 비용을 지금 시에서 주잖아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못해주다 보니까 양 구청에 편의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연간 2대씩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건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후도가 심한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고, 그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면, 운행을 못 할 정도가 됐다면 건의를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무작정 지금,

갑수

한갑수위원

청장님, 그래서,

정승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 위원님 잠깐만요. 무작정 그렇게 교체해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바꿔주신다고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예산 세워서 바꿔주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시에서 각 구청별로 2대씩 나간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초소 자체가 5개, 거의 2개 동 분량이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시라든가 아니면 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넉넉하면 그걸로 구입을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시건 그래서 형평성 논리를 갖다 펴야 된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소규모 편익사업비 가지고는 그런 자산취득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2개동 분량이 많고 가장 취약지역인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서 보완 해주십시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여쭐게요.

정승현위원장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이 부분 좀 마무리 하고요. 지금 양 구청에 2대씩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구청별로 노후 된 차량 2대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안산 전체 37개 지대죠, 지금?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장

상록구에 16개, 단원구에 21개 지대..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정승현위원장

전체를 놓고 노후 된 순으로 해서, 또 꼭 교체해야 될 순으로 해서 우선 4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양 구청 간 합의를 하세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가지고요,

정승현위원장

예, 자치행정과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기준을 2대, 2대 세웠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거 가지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정 정도는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한 번 자치행정과랑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무조건 교체 대수를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물론 예산만 있으면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양 구청에 기본적으로 2대씩 그렇게 가되, 상호 노후 된 순서를 좀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 3대, 4대를 교체해야 되는 순위가 상록구보다 더 빠르다면 단원구에 4대 다 해줘야죠. 또 상대적으로 상록구에 노후된 차량이 많다면 단원구에 교체 않더라도 상록구에 4대 교체해야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세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자치행정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음은 구청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의 안건은 단원전시관이 지금 상록구 홈플러스 뒤에 구 수자원공사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글쎄, 어떤 시책 결정권이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시청에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잔동에 있는 단원미술관이 너무 오래 되고, 지난번 바람에도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홈플러스 뒤에 사무실이 마침 저희들이 사용 용도가 다 돼가지고 시에다가 그걸 부숴서 다시 공원을 조성해줄 것이냐, 아니면 타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아마 조율해가지고 미술관이 가는 걸로 됐는데요,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쓰려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어떤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가지고 전시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거, 어떤 한정된 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돼서 최종적으로 단원미술관이 그리로 가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단원 김홍도의 호가 단원인데 왜 단원구에서 상록구로 가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동선에 혼동이 올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단원구에 있으면 더 바람직하긴 하죠. 그러나 어떤 미술관을 새로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적당한 부지도 있고 그래야 할 텐데,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마침 그런 지역이 적합한 위치라든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가.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보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아주 협소하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얼마냐 하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6억에서 2억으로 내려갔고요, 소규모 편익민원사업은 3억에서 2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4억하고 1억을 줄여서 약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요 이거야말로 구청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과연 이만큼 올리신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좋죠. 당연히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시에다가 어떤 책임전가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결국은 시의 재정 상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1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1억 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요, 한 4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당황을 해서 간부회의 때 제가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관계 과장한테 추경 때 감안을 해주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추경 전까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금 각 동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거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4억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세우는 걸로 시장님이 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세수도 많이 벌어들이는데 주민편익사업은 0점인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또 정비해야 될 거, 또 소규모편익사업이나 생활민원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억 중에서도 한 3억 6천 정도가 대부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부동 쪽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럼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재차 내일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그러니까 단원구 쪽에는 신도시보다도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곡본동, 원곡1동 이 두 군데,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지금 아주 우범지대가 산발되어 있는 데가 바로 원곡본동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전 무조건 구청장님한테 달려갈 거니까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75만에다가 복지 안산이라고 저희는 현재 캐치플레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이번 예산을 보면 과연 복지가 어떤 복지를 갖다 복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밥만 먹는 게 복지인가? 아니면 좀 더 상승된 삶을 영위하는 게 복지인가? 복지가 어떤 건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복지하고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하고의 개념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과장님, 상록구 예산 392쪽 보세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392쪽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392쪽 보시면 백지용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보셨어요? 그게 무슨 봉합봉투 같은데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봉합봉투요.

갑수

한갑수위원

상록구에는 백지용봉합봉투 비용이, 60상자입니다. 일단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252만원이었는데, 단원구는 이 고지서를 어떠한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OCR봉합봉투,

갑수

한갑수위원

예.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정기분을 다 씁니다, 정기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산세는 6월하고 9월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요, 그 정기분을 부과하는데 봉합봉투를 쓸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한상철 민원봉사과장님.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동일한 말씀인데, 민원무인발급기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있었고, 현재 구청장님으로 계신 임철웅 구청장님께서 국장님 시절에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원곡1동과 원곡2동에 각각 예산편성해서 확보해주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 본 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계획 세우셨어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갑수

한갑수위원

왜 여의치가 않아요? 과장님은 제가 보면 저희 청내를 두루두루 다 다니신 걸로,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몇 개월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개월이 아니라, 하신 건 하신 거 아니에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쉽게 민원업무를 취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기를 설치해달라고 했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확답을 받았고, 그러면 그거 확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 새로 오셨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분명히 대답하신 겁니다?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원곡1동장님하고, 2동장님 다 들으셨죠?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예.

운희

원운희원곡2동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393쪽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무용의자 23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원래 구청 개청이 2002년 11월에 됐습니다. 구청 개청이 11월에 됐는데 그 이후로 의자 교체를 한 번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한 만 8년 정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특히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앉아서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허리 같은 것도 말씀을 하는 직원들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의자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계속 그 의자를 쓰면,

갑수

한갑수위원

내구연수가 끝난 거네요, 결론은?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갑수

한갑수위원

간략히 대답하세요. 내구연수가 끝나면 교체해야죠. 구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 지역구도 아시고 지금 단원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뭔지도 아시죠? 63블록.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현재 63블록은 기약도 없고 앞으로 모르쇠 같은 지금 토지가 됐습니다. 그걸 구에서는 시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실 겁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일단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그 현장을 시청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 가지고 제 의견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지금 LH공사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에 423억 그 정도로 구입하는 걸로 예상했다가 지금 그게 차질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굉장히 대형차량이나 이런 불법경작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치안문제도 밤이 깜깜해서 위험이 되니까 그것을 시의 관계과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생명산업과 쪽의 축산농가 쪽에서 보리 같은 것을 심도록 한 다음에 그걸 자비로 심고 나중에 수확하는 걸로 하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신길온천역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구간 쪽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밝게 한다거나 또 CCTV 같은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치안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사후대책 주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난번 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LH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다시 또 2012년 말, 내년도 아닙니다.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후년까지 어떠한 내용도 아무 것도 담보해 줄 수 없고 그냥 LH공사의 눈치만 보겠다, 답은 골자는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별도의 방법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제가 그 동안에 불법경작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LH공사에서 그걸 매입할 그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은 토지관리를 조금 등한시했던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H공사가 합병된 이후에 당초의 계획을 바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제가 성남 본사까지도 가 가지고 고위층 간부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도로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일부 구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어렵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까지 못을 박고 정 안 되면 임대주택 지정한 걸 취소라도 해라, 우리가 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후에 성남이고 파주고 여러 가지 재정 적자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여기 국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10월달 또는 그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언론에다 발표한다, 한다, 계속 미뤄왔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거기 온천개발 되는 문제가 송사 걸릴 우려가 있어 가지고 또 LH에서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2012년 얘기가 막연하게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가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곡본동장님 여기 오셨죠? 원곡본동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현재 많은 치안적으로 가장 우범지역입니다. 특히 원곡본동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신길공원 6만평입니다. 6만평인데 본 위원도 선거 때 한 번 올라가 봤고 엊그저께 처음 한 번 가봤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주 6만평이라는 게 참 방대할 정도입니다. 이 산이 있었나,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신석기 유적공원인가요, 원곡본동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지가 아닌 지상층에다가 공원에 움막을 지어놨습니다. 더구나 동절기가 또 다가오는데 그 움막이 볏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라도 불장난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에, 또 옆에는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화재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해 주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곡본장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전예방 사고예방에 관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를 보니까 전년대비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10% 이상 전년대비,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가 살포시 전년대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5% 정도 긴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마른 걸레를 우리가 쥐어짜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수원 염태영 시장은 자기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제가 수원시의회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다고 그럽디다. 그만큼 지금 리더들이 먼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단원구 뿐만이 아니고 상록구, 시 본청 할 것 없이 모두가 긴축하는 그거 경상비 절약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좀 어렵지만 업무추진비는 많이 절약을 해야 하는, 긴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370쪽에 보면 상록구에서도 잠깐 봤더니 공통적인 게 나와서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태극기를 4회 하니까 국경일 때 달 때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경일 때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상록구하고 연대해서, 상록구는 태극기 다는 날인데 단원구는 다는 날이 아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김영철위원

안산시 다는 날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단가조정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돼서 절약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록구하고도 협의하셔서, 민간위탁 업체하고도 좀 현실적으로 협의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예산을 절약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좀 절약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라든가 내지는 기타 이런 다른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쇼파라든가 책상, 파티션, 파티션 하나에 22만 4천원씩 해 가지고 30개, 50개씩 막, 이런 것은 리폼해서 쓰세요,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이런 데서 긴축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책상들 다 리폼한 거예요. 새 거 구입을 해도 다시 또 이거 1년, 2년 가면 또 중고품 돼요. 이거 쓰시다가 그때 필요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내구연한 지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주문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초지동에 관련된 게 신청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동인가 거기 구청사 들어가는데 거의 다가 전부 새 걸로 막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런 거 유념하셔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을 좀 해 주세요. 447쪽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부 페이지가 도배했어요, 도배했어. 32만원짜리 의자,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전화탁자가 24만원이고. 물론 다 이게 어떤 조달단가라든가 기타 어련히 알아서 이런 편성을 했겠습니까. 다 짰습니다만 더 짜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 좀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그래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지금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엄정한 관리라든가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전부 지금 막 숫자 계산기 놓고 두드리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재정운용의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 확보, 재정의 건전화 도모 같은 것도 많이 모자라고, 기본적인 재정운용 방향 자체를 우리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예산안 편성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 가지고 그 예산하고 단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단가 조정하고,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노력들이. 정말 이런 고민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민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논의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져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물론 예산부서를 한 번 거쳐서 올라온 이런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홍보비 말씀이요. 369쪽 이런 데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난해보다 좀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당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또 형평성, 아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통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물론 빠뜨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뤄질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록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단원구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것을 가지고 편성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질을 잘 살펴서 그러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면 세부사업마다 다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 증액이 돼서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일단 두 군데 확인하셨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뒷장으로 넘기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 사업 세부마다 다 있고 또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를 위한 풀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재정수요 적기 풀예산이라는 건 우리 단원구를 운영하면서 예산에 세목 세목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2010년도 이 예산 운영을,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2010년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상록구청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같이 한 번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75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 쪽에 있는 동 주민센터 UPS축전지 교체 문제입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보통 축전지 밧데리라고 그러잖아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밧데리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9군데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저희가 구입한 지가 2004년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9군데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 관내에 동이 12개인가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12개 동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9군데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세 군데를 교체하실 것입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내구연수가 안 된 데가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했던 것은 아니시고요? 지금 제외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제외된 곳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9개 동이,

은경

박은경위원

9개 동은 많으니까 제외된 곳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외된 동이 원곡본동하고 초지동이 청사가 새로 신축되니까 거기가 제외됐고요. 대부동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동이 한 군데가 지난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체할 때 단가 얼마에 하셨습니까? 호수동 하나, 똑같이 이거 200만원대에 하신 것입니까, 208만원?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통상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하고 가격이 지금 현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동소이하시다고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호수동이 언제 하셨다고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8년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에 상록구청에서 이 시설비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그냥 통합적으로 1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사업을 1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왜 작년에는 1800만원에 했고 1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이 1500만원으로 감축이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한테 하는 답변이 개수로, 여기서 개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9개소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신제품을 이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제품은 가격이 단가가 내려간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록구청의 답이 맞다면 저희 단원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 건지, 한 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똑같은 회사인데 제품이 달라서, 모델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록구가 뭉뚱그려서 1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비교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상록구청 것도 받고 단원구청에서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8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먼저 381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32대 해서 2445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 한 대당 얼른 했을 때 한 80만원 되나요? 평균적으로 얼른 어림짐작 했을 때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나누면 되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금액은 최초 기기 구입할 당시에,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관리비를, 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수선비 해 가지고 무인민원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 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선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그 뒤에 바로 넘기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노후기기 12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2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처음에 신규 취득하게 되면 1년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왜 그 앞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입을 언제 하실 건데요? 예산 세워지면,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바로 1월달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93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한 번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행정운영경비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산취득비가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1300만원이 어디에 해당 되냐 하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쉽게 말하면 1300만원에 대한 증액이.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좀 과소 요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31명으로 잡혀져서 현원으로 정원으로 제대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증가에 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비용이란 말씀이시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아까 6일이라고 그거 말씀하셨죠?

여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7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민원봉사과 아까 여비 일수 계산하실 때 거기는 6일로 되어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7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길래 거기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관련돼서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지적업무라든가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인감을 뗀다든가 그런 직원들은 거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통상 8일을 계상하는데, 저희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평균 6일을 계상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6일을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6일인데 여기 세무과는 7일을 잡은 그것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각 과별로 업무특성상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대포차량 우리 관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7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범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일단 단원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차량에 대한 운행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도라든지,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범대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방범차량이요. 그러니까 3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그런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쪽, 대부동장님.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대부동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했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이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자산취득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천만원 한 대. 475쪽입니다. 거기 차량을 왜 한 대 더 구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추가로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부도의 동 차량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교체라든가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계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부동은 2대입니까, 관용차량이?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에 있는 차량은,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도 2대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자동차세, 보험료 전부 2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구입하는 건 대체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차량이 2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2대라는 얘기시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청 관내에 차량을 2대 보유한 동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른 동은 한 대씩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부동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동 지역이 좀 지역적으로 넓고요, 시하고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사업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상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줄었잖아요, 2009년 대비해서?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2011년 예산은 지금 보니까 전부 2009년도의 실링대로 다 올려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아마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 금년도에 아마 준 것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추측하기에는 경상비 절감 목표액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도에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긴축재정을 하려고요,

전준호위원

2010년도에?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5%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그런 지침들이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현재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회복세 분위기 타고 예산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좀 긴축에 대한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아마 단위기관 별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내부지침 만들 때 그런 논의들이 없었어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 편성되면 통상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절감목표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10%라든가, 5%라든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없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여기 별 내용이 없어요. 자체로 만든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스스로가 좀 긴축하겠다고 줄인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전부 부활시켜서 했나? 그리고 실제 2010년도에 삭감된 업무추진비 1회 추경에 다 다시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전액 삭감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그냥 그러면 전체 실링을 그렇게 배정해서 반영한 거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통상적으로 과거에 경상경비 운영하는 걸 보면 지침에서 편성이 돼도 내부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액을 냅니다. 5%를 절감할 것이냐, 10%를 낼 것이냐, 그 항목에 따라서 자체 아마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운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편성 때에는 그런 지침이나 내부 결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 승인 되고 나면 목표를 정하나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럴 수도 있죠.

전준호위원

편성단계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면 긴축 재정운용에 대해서 별 내부 경상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거 실무 부서, 현장 부서에 체크하는 거예요. 내일 기획예산과에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 그러한 예산편성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형식적인 책자내용으로 말고 제대로 진정성이 확인되는 정도로 논의를 하셨느냐 이 말이죠.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돈이 쪼들려서 줄어든 예산편성은 맞는데, 좀 더 그런 내부 기준들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논의들이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없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예년하고 다르게 지침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 하라고 할 때 책 내려 보내고 이거 가지고 연찬하지요? 전체 교육도 하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독 업무추진비, 그 중에 시책추진비만 대폭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건 실링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물론?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기준들이 다 들쭉날쭉해서 제가 좀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373쪽 한 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님.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식당 가스요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합니까? 영업용인가요? 구내식당. 이게 도시가스예요? 아니면 LPG입니까?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도시가스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가스 들어와요, 구청으로?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식당 도시가스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가스요금의 기준 단가가 4730원이 어떤 항목이에요? 어디 기준이에요?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와동장님 계세요?

태호

김태호와동장

와동장 김태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와동은 그냥 월 8만원해서 12회 이렇게 했네요, 도시가스요금을?

태호

김태호와동장

예.

전준호위원

이게 평균 사용요금인가요?

태호

김태호와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기준상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죠?

태호

김태호와동장

우리 사용량을 따져서 그걸 평균적으로 내서 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살림살이 예산 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기준 단가가 제시돼서 그걸로 해서 예산반영해서 재정상황, 세출 짜라고 돼 있잖아요. 지침서에 요금단가 다 나와 있죠?

태호

김태호와동장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는 해마다 고지되는 단가를 다 전년도 걸로 적용한 동도 있고요, 어떤 동은 그나마 좀 이런 책들을 보셨는지 기준단가 올해 걸로 적용해서 계산하고 이러시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 몇 십만원이고 1, 2백만원인데, 예산을 다루고, 쓰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준비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해마다 넘기는 예산으로 보고 그냥 숫자만 바꾸고 이렇게 되는,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 딱 알맞다는 거죠. 해마다 비싸게 책 만들어서 다 내려 보내잖아요. 8월달에 내려 보내죠? 그거 가지고 내부지침 만들라고 하는데 지침대로 안 돼 있는 게 많고요. 도시가스뿐만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요. 그냥 전년도 금액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을 주고 잘 짜서 예산 쓰라는 건데 그거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질의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구내식당도 업무용이라고 해도 주택용, 취사용, 경기도 지역은 725원이거든요, 세제곱미터 당 도시가스가. 일반 영업용도 제일 비싼 게 773원. 그런데 4천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써버리면. 그런 단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산 짜서 적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짜줘야 살림살이가 잘 되는 거죠. 상록구청 이하 동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주세요, 예결위에다가.

만균

이만균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4년 지나서 의회에 왔는데 예산을 보고 시의 일을 보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난 6개월간 많이 했어요. 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동참해서 좀 더 여러분이 하시는 집행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할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서 보면서도 많이 확인돼요. 일선에서 그런 걸 좀 잘 따지셔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있는 살림 가지고 요긴하게 잘 짜서 쓰라는 것이 재정운용 아니겠어요?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 안 되면 일거리 많아지는 거죠. 자산취득비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 다 내놔야 되고, 내구연수 다 따져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새 거 사라고 할지 말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서로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 신뢰들을 쌓아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서에다가도.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황효진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황효진위원

제가 2010년 거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등기가 6만 5천 건에서 5만 건으로 이번에 더 낮춰서 책정을 하셨고, 또 체납세 같은 경우도 1만1,460건에서 9500건으로 줄이셨고 그랬는데, 유독 시세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일반 이 부분만 좀 늘려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세목이요 17개에서 11개로 줄어들은 내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인 거고요. 시세가 조금 늘었죠? 그 시세가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목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게 또 있고, 세목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줄어든 편인데, 시세가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등기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등기는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은 등기가 좀 느는 거죠. 일반 세목은 건수가 줄었고요.

황효진위원

그럼 이런 우편요금 꼭 우편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모색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정부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고지서 없는 세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요, 세목 자체도 줄어들고,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보면 우편요금 일반으로 해서 지난번보다 좀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늘려서 하셨길래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3차 추경에는 저희가 26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시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합쳐갖고.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같이, 건수는 많아졌는데 좀 줄은 편이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올해 이 세목마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세목 늘린 것은 그렇고요. 대부분 더 줄인 거죠, 총 금액에 대해서요. 17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어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보통 체납고지서를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보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황효진위원

체납 부분은 따로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편요금으로? 지금 체납세 부분은 시세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세도 일종의 고지서를 정기분을 보내고 나면 정기분 납기 후에 한 번 더 보내고 체납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요.

황효진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절감보다는 과세분 순증가가 좀 있어서, 많아서 시세는 좀 는 거고요. 재산세 같은, 체납고지서 같은 것은 묶음으로, 한 사람이 체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걸 묶음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예산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선부3동 1인 공무원 대비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업무가 과다한 편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선부3동 동명아파트 재건축현장이 준공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입주자들이 민원수요가 일시적이지만 급증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내부 결재까지 방침을 세워놓은 단계인데요, 선부3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동명아파트 입주가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중순부터 한 20일 동안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사무소 인력을 감안해서 저희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또 그거에 따른 재정적인 그런 수요는 뒤따르지 않습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주민센터 직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단원구의 수장으로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대부도에 보면 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다뤄질 문제인데요, 깊이 있게는. 단원구의 수장이시니까 지금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병원도 없고 건강센터도 없는 그런 취약지역에요, 대부도가.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병원에 가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보건센터를 보면, 지금 보건소에 7급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 현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6급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본청과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여기보다 낙후돼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부도에 건강센터, 보건소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서는 좀 깊이 고민하셔서 본청과 보건소에 협의하셔서 우리 대부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좀,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노력해서 결과를 꼭 좀 내주세요, 실질적으로.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제가 권한은 없고 어떤 지역 문제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시 재정운용 계획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에 대한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11년도 행정운영경비는 특히 기본경비는 2010년도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입니다. 구분에 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 동 구분이 있고 2010년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이 있고,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맨 우측에 보면 편성목이 있는데요. 쭉 한 번 내려보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 내용에 있어서 2011년도는 6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720만원을 요구했고요. 거의 다 전년도 수준인데 선부3동이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400만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2010년도 예산은 680만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우편요금 관련된 예산이 무려 1830만원이에요. 그래서 2010년 대비로 보면 1150만원이 늘어났단 얘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동은 대동소이하게 전년도 수준을 편성요구 했는데 선부3동만 전년대비 거의 2배 이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성목이 다 틀립니다. 보면 편성목에 우편물 발송료, 일반등기 어떤 곳은 우편요금 또 어떤 곳은 후납 우편요금 다 틀리거든요.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장님 말씀하시죠. 왜 저렇게 늘어났습니까?

병구

지병구선부3동장

선부3동장 지병구입니다. 동명아파트 입주를 예상해서 했는데, 사실은 동명아파트가 금년 12월 준공이 됐습니다. 그간에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조기입주가 못 되다 보니까 요금 관계가 다소 좀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장님 다소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입니다.

병구

지병구선부3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편성목에 관련돼서도 통일시켜 주세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381, 382 쪽에 보면 지금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게 유지보수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당초 기기 구입할 때 당초 구입비에 8%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당초 기기 구입비에 대한 8%를,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비는 전문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위탁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유지보수비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당초 설치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8%를 단가계약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야간, 공휴일 유지관리는 2만 4천원씩 365일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노후기기 대체구입 9600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이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달에 구입할 예정인데 구에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 중에 3대를 교체할 거고, 나머지 9대는 동에서 좀 노후된 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게 지금 교체대상, 그러니까 노후기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50만건 이상 발급된 그런 기기를 검토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철

한상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다고 교체되는 게 아니고 많이 쓴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고장이 잦은 거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구입 대체할 대상은 2004년도에 구입된 기계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곡본동 동장님 계십니까? 이사 가실 준비 하셔야 되죠?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내년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층 민원실 중심의 자산취득비가 부족한 물량입니까? 아니면 교체합니까?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가능한 것은 일부 그대로 쓰고요, 워낙 기존 청사가 오래되고 그 동안 집기 이런 부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12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책상은 절반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자는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동장님실에는 좁아서 아예 지금 쇼파가 없어요?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지금 현재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파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 책상도 없고요?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책상은 있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전준호위원

수족관도 새로 만드세요?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족관이 민원실에 있는데 아주 소형이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맞게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체력단련실에 유리거울 설치하는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나요?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예,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길성

황길성원곡본동장

네,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벽 마감 다 해 놓고 또 추가로 돈 들이는 거죠? 애당초에 건축할 때 체력단련장 용도로 정해지잖아요? 그런 공정들은 설계부서에서 고민을 못 하시는가 봐요. 다른 동도 그렇더라고요. 대개 에어로빅이다 뭐다 해서 체력단련장을 넓게 하는데도 전부 벽 마감 다 해 놓고 나서 새로 또 유리로 다 덮어씌운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아까 오전에 상록구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에 대한 사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 편성을 요구했던 액수보다 대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랄지 구청장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예산상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혹여나 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걸 찾아내고 또 이것을 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더라도 또 집행과정에서 정말 이런 시 예산에 대한 절박성을 가슴 깊이 인식하시고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공직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내 돈 같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집행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과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그런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특히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정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