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서 17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75쪽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이 작년 사업에는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지정은 신청하면 선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매년 7,000만원 정도의 시비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7,000만원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우미 운영 1,7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2명에 대한 국비지원금이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국비입니다.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6쪽부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7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참석수당, 위원장단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시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재배정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동에서 개별로 지급하시나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개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은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규정은 없나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1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회의수당은 거의 7만원이 많은데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대부분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운영상 개인 실비 개념입니다만 동에서는 그것을 공동운영경비로 쓰는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78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가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질의합니다. 예산을 보면 매 사업마다 사업팀별로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급량비는 식사비인데 식사는 누가 합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178쪽, 행사실비보상금 마을만들기위원회 워크숍도 급량비는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급량비이고요. 과에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목이 다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각 팀별로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각 과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추진하는 시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간에 잔업을 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비롯해서 그에 따른 저녁식사인 급량비가 책정되어야 됩니다만 인력운영비에 보면 별도로 식비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서 급량비가 너무 많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후에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만들기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민자보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작년에는 26개 동에 2억 6,000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편성하고 6,000만원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마을만들기 사업 6개 동과 마을만들기 사업비 20개 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민자보와 민경보입니다. 민자보로 편성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이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민자보에 있는 예산 6,000만원을 민경보로 옮겼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마을신문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환경개선 쪽에서 공동체사업이나 인재육성 쪽으로 비중을 두려고 옮긴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동체마을만들기나 6개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유사성이 있습니다.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지원이나 공동체형 마을만들기를 해놓았는데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지원은 아파트 내 단체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공동체형 마을만들기는 지역이 아니라 일반사회단체와 지역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요즘 트랜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신수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 10개소에 100만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비문제로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막한 이웃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종자돈 개념의 100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매개체가 되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아파트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은 100만원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관례적으로 10개소에 100만원씩 1,000만원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규정이 있지는 않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하기 위한 근거로 10개소 정도 지원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작년 사업을 검토했는데 아파트마다 100만원씩 지급해 주어서 질의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 인건비의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사 1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 중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얼마 안 되는 보험료도 구비로 넣어줘야 됩니까? 사기업은 회사에서 50%, 본인이 50%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료를 100% 구비로 넣어줘야 됩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고용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19만 3,680원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돈입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50% 대 50%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3쪽까지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80쪽, 행사실비보상금의 동 자생단체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52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동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동의 시책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기초질서확립 운동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 간 간담회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6개 동주민센터로 내려가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20만원 정도의 경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내려주고 동에서 행사할 때 물품비나 간담회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신수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올해 처음 세우셨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동 자생단체는 26개 동이 다 똑같지 않고 적게는 5개 단체, 많게는 8개까지 있습니다. 각동에 1년에 20만원 정도 내려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 자생단체를 놓고 봤을 때 각기 행사할 때 실비, 물품구입할 때 지원해 주려는 차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는 차라리 더, 전혀 생색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동에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편성했습니다. 기초질서나 교통질서 캠페인 뿐만 아니라 동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본다든지 경로당 청소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이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았더니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1박 2일, 2박 3일 각각의 참가자 숫자가 달라졌고 새마을지도자 위탁 교육비는 작년에 없었던 3박 4일 일정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민간단체 육성교육지원에서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지도자교육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각각의 여비나 교육비 지급은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법률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에 대해서만 교육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근거는 있고요. 새마을운동은 역사적으로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정부에서는 그런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교육여비의 1박 2일 10명, 2박 3일 88명, 위탁교육비도 사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중앙교육연수원의 내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새마을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숫자가 아닌 구 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의 변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몇 명이라고 확정해 주면 그 숫자만큼 여비나 교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구의 재정력에 따라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기준으로 몇 명을 배정할 것인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회원수의 일정 비율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많이 가겠다고 해서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원수의 몇 %를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여비나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3박 4일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나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오늘 중으로 이것과 관련된 법이나 기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주민자치과의 경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국내여비가 318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이 잡혀져서 10월 31일 기준으로 50만원이 사용되고 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행사실비 보상금에 455만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된 것이 없고 집행예정은 12월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시범사업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책정되었는데 10월 31일까지 사용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12월에 집행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 해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정보교환할 필요가 있어서 12월에 한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위원 워크숍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로 있고요. 12월 15일은 주민자치위원장단과 그 외 공무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순천의 선진사회화 세미나 등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마을공동체시범사업 1,500만원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임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되어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는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까지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84쪽, 초등영어체험센터운영비 지원 5,000만원은 작년에도 책정되어 있었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까지 1억원입니다. 초등영어체험센터 지원으로 5개년 동안 5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보고가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관련 실적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초등학교에 지원됩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오정초등학교에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해서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학교에만 매년 지원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로…….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그 학교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도 활용하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현장활동할 때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섭
소재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제가 184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료 나눠준 것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11만 6,9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3만 5,6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비교한 전체 인원이고 북구는 3만 5,622명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서구는 교육지원과가 따로 있어서 교육기관과 연결지어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던데 저희는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팀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무상급식지원 시책이 나오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시는 기획실 파트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계속해 왔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구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에서 초등영어나 평생학습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도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 사무분장을 했고 사무분장직제규칙에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추후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주민자치과가 되는 것인가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현재 업무는 과부화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업무량을 봐서 정원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89쪽, 190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192쪽, 전산개발비의 MMS지방세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도 주셨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작년에 구청장님께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마감일이 언제까지라고 문자전송만 하는 SMS방식의 전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MMS지방세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면 지방세부과 체납액은 얼마, 납부확인은 되었네, 안 되었네, 과오납환부안내,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모든 지방세 관련한 다양한 안내를 해줍니다.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000만원으로 내년 3월경에 입찰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납세자들도 편리할 것 같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편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92쪽,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SMS서비스 수수료,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전년도와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수수료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수수료입니다. 전국 표준수납대행 계약에 따른 것으로 납부방법은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매월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SMS서비스 수수료나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는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세입 18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어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이자수입이 감된 원인은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집행율이 상승됩니다. 돈을 좀더 놔두면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액이 상승해서 돈이 없습니다. 12월 현재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이 279억원인데 작년 이맘 때는 550억원이었습니다. 매칭펀드를 하면 구비부담이 그만큼 되고 은행에 잔고가 없으므로 은행이자수입이 떨어져서 1억 5,800만원을 더 적게 잡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원인은 조기집행 때문이네요. 조기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93쪽부터 19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사업이 없고 꼭 필요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91쪽, 지방세법편람 구입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항상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MMS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더라도 종이 고지서도 같이 발부하지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랬을 때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MMS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종이고지서를 줄여나가는 것인지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지방세 수납 서비스 혁신에 따른 홍보라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OCR고지서가 폐기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있어야만 은행에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가 있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아무 데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현대카드는 되고 삼성카드는 안 되고 광주은행카드는 안 되고 제일은행 카드는 되니까 납세자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세금은 여러 장의 OCR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장으로 할 수 있게 수납서비스가 개선되면서 MMS를 한다면 정신 넋놓고 있다가 몰라서 세금 안 냈다는 것은 거의 100% 사라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주민들에게 이로운 위택스를 북소리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북구가 위택스가입 실적 1위인데 그것은 우리 예산에 위택스 홍보예산이 없어서 재산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가 나갈 때 위택스 홍보물을 같이 보냅니다. 위택스 홍보비가 약 5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그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적극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더 힘을 얻어서 내년에도 우리 북구가 계속 1등해서 납세자들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고맙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택스 홍보예산을 내년에 세워보십시오.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잘 징수해야 하니까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9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의 포상금 항목 중 지방세징수촉탁 세입포상금이 하나 늘었는데 이것을 포함한 4가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세외수입부서 평가시상금은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구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면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지방세 징수촉탁세입 포상금은 올해 3월 조례를 설명하고 제정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서울의 대포차가 여기서 운행되면 그 차 번호판을 떼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서울로 다시 보내든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 3,000만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번호판으로 자동차세를 받았다고 서울로 3,000만원을 보내면 거기에서 30%의 수수료인 900만원을 우리 세외수입계좌로 보내면 순수한 세외수입이 되는데 그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도록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수납 서비스 혁신에 따른 홍보와 관련해서 안내문 제작하면서 문자로 35원씩 계산하는데 지금은 25원이면 문자를 보냅니다. 계약할 때 25원짜리로 계약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했을 때 10원만 절약해도 190만원인데 2회이니까 38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60%만 반영하더라도 23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데서 예산절감해야 하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세무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쪽, 복식부기 운영에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 결산검사위원회 의회 참석수당, 결산검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조례에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4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20일 정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을 포함하고 회계사 1명, 전직 공무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떤 방식으로 참석하십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참여제 할 때 총괄적으로 보고했었는데 현재 결산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고를 하도록 조례안이 상정돼 있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해서 보고하는 명목으로 잡혀 있나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0쪽, 자산취득비에 리더기구입이 있는데 리더기가 무엇인지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리더기는 물품관리를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거기에서 취득이나 재물조사 등 태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입니다. 재물조사를 하려면 각 동, 실과에 1대씩 배치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 현재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대를 요청했는데 2대만 서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동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실과에도 배치하고 26개 동에도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구입이 덜 되어서…….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님 끝났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00쪽,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는 262명으로 기억합니다. 38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262명입니다만 기구개편에 의해 실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40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숫자가 잡혀 있어서 금년에는 조정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201쪽, 국·공유재산관리 중에서 청사부지 임차료가 올해로 끝나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안 세워줘서 임차료로 세운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북구청 청사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국가로 3,000만원씩 정도 지급해야 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그것은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필지에 668평 정도 나오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평당 얼마를 요구합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당 72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약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년 동안 분할해서 매수하려고 예산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8,800여 만원 정도인데 차라리 분할해서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8,80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8,800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재정경제부 땅은 3,600만원하고 360만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래도 얼른 계산하니까 수수료 포함 4,400여 만원이 나오는데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50%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렇더라도 매수계획을 세우셔야죠. 살림살이로 말할 것 같으면 살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02쪽, 냉·온수기 유지관리에 1,225만원 정도 나가고 냉·온수기 냉매액정제로 216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냉·온수기 관리라는 것이 필터 교체 같은 명목으로 많이 나갈 텐데 지금은 필터를 교환하지 않는 기계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하면 거의 40%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6쪽, 차입금 원금상환과 관련해서 매년 3억 4,000만원씩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원금에 따른 이자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2011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으로 7,4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월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일할 계산하는 것인지…….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이자는 연 3%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전부 계산해서 공제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3억 4,000만원을 세워서 10월 31일까지 2억 2,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그리고 1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이면 집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방채는 우리 빚이다 보니까 1월에 빨리 갚아 버리면 11개월간의 이자발생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2월 31일까지 최대한 놔두고 있으면 이자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빨리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를 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치를 해놔도 이자는 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전체 지방채 빚 중에서 3억 4,000만원이 깎이면 그 금액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공제회에서 차입을 할 때 상환조건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월에 갚으나 6월에 갚으나 이자는 똑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1월에 갚는 거랑 7월에 갚는 것은 차이가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굳이 1월에 갚을 이유가 없겠네요? 12월에 갚으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지방공제회의 납입 조건이 5월말, 11월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로또를 당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시켜야 됩니다만 지방채 상환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방채를 빨리 갚아도 의미가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내년도 3억 4,000만원이 남아서 갚아버려도 내년에도 그 정도 이자를…….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내년도 것을 갚는다면 이자가 감이 되는데 금년도 것을 한다면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똑같습니다. 미리 당겨서 잔액을 상환한다면 그만큼 감이 되죠.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05쪽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중 두암2동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2,376만 9,860원인데 이런 부분도 2011년도에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앞으로 상환할 연수가 10년 정도 되는데 10년간 이자율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원금을 제외한 금액…….
왕섭
이왕섭위원
앞으로 9년을 더 이자하고 같이 감해가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가 몇 %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두암2동은 6억원을 차입했는데 내년에 6,000만원을 갚는다면 5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나갑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상환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쪽, 총무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구 중흥2동사무소 개·보수비용으로 4,09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8월에 공로연수대기실 및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3,5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에 의하면 중흥2동에 공로연수대기실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공로연수 대기인원이 올해 몇 명인지,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지와 행정동우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사무실과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로연수자 사무실과 행정동우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3,500만원에 임차해서 내년 8월까지 기한입니다. 임차기간이 내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500만원을 회수하고 대신 구 중흥2동사무소가 2층에는 희망복지과에서 무료급여사례관리센터로 쓰고 있고 3층은 통계조사사무소로 쓰고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구에서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 대여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 개·보수 비용을 달았고 현재 공로연수자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여 명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숫자가 적은데 내년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고 행정동우회에 대한 행정지원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동우회는 저희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별도의 동아리로 생각하면 되나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정년 하신 분들의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전 기관이 예우 차원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타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05쪽, 두암2동주민센터 건으로 해서 월 이자로만 19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기금융자금이지 않습니까? 이자율은 3%이고요. 이 기금이라면 이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행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그 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직속기관으로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노후청사정비기금, 기타 공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렇다면 금융권도 아니고 구청이 개인도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자율이 3%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의했거든요. 예전에 비한다면 연 3%는 제일 싼 이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물론 예전부터 비유를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역으로 예를 들면 IMF 때 보통 10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IMF가 ’97년 정도에 왔기 때문에 그 때 것은 거의 끝났어요. 적어도 여기에 나온 것은 IMF 이후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자율이라는 것이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고정금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IMF 때로 대비하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사금융도 개인이나 단체도 담보권 설정이 좋으면 4.5% 이내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공서인데 3%대가 10년 이상 지속돼 온 것은 과하지 않나 합니다.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청사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요. 환경부에서 노후화 입소관리정비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받은 게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관, 공구의 거리, 말바우시장, 자동차의 거리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기금이란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기금의 상환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상호 예.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인주차장과 직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직원주차장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총무과,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직원주차장에 1명을 더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원만 배정하고 다른 보완방법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다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배치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급량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급량비가 기본경비에 있는 급량비가 있고 각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별 급량비로 나눠집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정액제로 각 과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는 직원수에 비례하다. 그래서 7,000원×직원수×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1인당 40, 이 40이라는 것은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의회 대비 감사자료를 낸다든지, 잔무처리라든지, 특근하는 시간이 40시간 정도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별 추진급량비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제 생활체육팀 급량비를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왜 그것을 편성했냐면 생활체육팀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는 거의 사비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책 급량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기본급량비와 시책추진급량비로 따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이해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