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451쪽, 공가·폐가 정비에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외곽으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가는 사용가능한 건수와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가는 제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에 4건을 완료했고 2010년도에 1건을 했습니다. 11동분 5,500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었는데 구비 확보를 못 했거든요. 3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서면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6,000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 내시액입니다. 거기에도 구비가 2,6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번 예산액도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면 금년도 것이 10건 남아 있고 내년도 17건 해서 27동 정도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공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가가 발생된 부분에서 희망자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위치 같은 것을 파악해서 현지를 찾아가 봤을 때 공가로 놔둠으로써 유해시설이 된다든지, 학생들이 들어가서 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27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들어 있는 6,000만원은 내년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파악하셔서 공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여러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45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줍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년퇴직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제 들은 얘기인데 건축과에서는 야근 할 일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가 야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지도팀뿐만 아니라 현장도 많이 해야 되고 낮에는 실질적으로 못 하고 내부적인 일은 밤에 처리합니다.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북구는 건축허가 건수가 1인당 213건, 광산구는 299건, 남구 143건, 서구는 155건으로 건축허가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야근수당이라든가 제대로 예산이 안 서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우리 구청 형편이 안 좋아서 수당은 일정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보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우려를 많이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 공동주택우수관리단 명판제작, 공동주택우수관리단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내일 심사를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금년에 처음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러면 우수단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 중 우수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는 신청을 하라고 각 아파트 단지로 통보해서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 단지를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기준이 나와 있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심사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451쪽, 건축강제이행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진 철거를 한 부분은 완료 조치가 되고 자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는 벌과금 형태로 1년에 1회 이상 이해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2월말까지 몇 건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상으로 130건을 해놓은 것이고 금년도까지는 180건에 2억 4,0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적발했는데 통상적으로 130건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는 유개승강장 2개를 예산편성 했는데 몇 개 정도 요구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당초에 10개를 요구했습니다.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로 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2개 가지고는 민원인들을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최하 5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유개승강장하고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상 다 세우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하기 전에는 광주은행과 매칭펀드로 10개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노력해서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5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 범칙금 등이 전년도에는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5억 8,600만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상향해서 세입을 잡았네요. 전반적으로 다 상향됐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세입을 현실에 맞게 최대한 올리도록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합니다. 알겠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457쪽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7%, 30%는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87%는 2010년도 예상치거든요. 2011년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87%로 잡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0%는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30%는 전체 금액에서 구청으로 지원 받는 부분이 30%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통 관련해서 형성된 예산이 교통 쪽으로 오지 못하고 일반회계 수입으로 넘어가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세입예산 쪽에서 11억 8,000만원, 세출 쪽은 2억 7,000만원입니다. 8억원 정도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교통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세출 예산 쪽에 저희들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460쪽, 고지서 제작 부분에서 등기우편료가 1,750원×1,000건×30%, 두 번째 칸은 10%, 50%, 40%, 14%…….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산 쪽에 %가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4%만 반영해 줬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런 등기우편료는 세워놔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매년 문자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7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골목까지 가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아침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대로변이 아니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늦게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아침시간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서 %는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등기우편료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태료를 징수해서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잖아요. 461쪽에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다 그런 거예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급에 따른 몇 %를 보험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주차장가꾸기 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50%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다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개소에 예산배정이 얼마이던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금년에 188만원씩 지원됐고 내년도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은 면당 400만원…….
재신
반재신위원
몇 면 예상한 거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일반주택은 5면, 공동주택은 219면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465쪽, 효죽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 공영주차장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가 1년에 2,000만원씩 수입이 올라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최근에 와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그렇게 올라서 내년 세입에 잡은 거예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탁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주차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이 9군데, 자체적으로 했던 곳이 6군데가 있는데 시 공영주차장 수탁금은 9개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50%는 시에서 가져가고 50%는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5군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집 주차장 가꾸기 사업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간만 확보해서 들어오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현재 개인주택 중에서 주택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 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단독주택만 됩니까? 공동주택도 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공동주택도 해당됩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88만원씩 하다보니까 실제 담장을 허물고 셔터를 만들다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줘야 교통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석호
조석호위원
1세대당 얼마 초과를 못 하죠? 기준이 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단독은 1면에 4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은 면당 50만원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봄가을 축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478쪽, 꽃길조성으로 3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무슨 돈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양일로와 박물관로, 우치로 등에 북구에서 꽃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어느 구청보다 더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을 위해 실현해 보자는 뜻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양일로는 어디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31사단에서 본촌공단 넘어가는 데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땅이 있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연결해서 시민정서함양이라든가, 주변 경관이라든가…….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역 뒤쪽부터 전대 쪽으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꽃축제를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우리 도로변 연장이 깁니다. 3∼4㎞ 되거든요. 그 쪽의 도로를 연결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또 가로수를 포함해서 철쭉과 다년생 꽃을 식재해서 계속 관리하면 주민들께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정서함양도 되고…….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6,000만원 들여 꽃축제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3억원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봄가을 축제로 신역 뒤부터 전대후문까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꽃축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꽃을 재배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이 애로점이 있고 꽃거리를 다른 구청이나 타시도에서 조성하고 있어서 따라가는 입장만 되다보면 독특한 점이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문화의 거리를…….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제가 9년 째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꽃축제 개념이고 이것은 시가지 조성개념으로 앞으로 광주시 방향이 시내에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 정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 청장님이 나름대로 적은 돈을 들이지만 꽃이 어울리는 시가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꽃길 조성사업은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도와주고 권장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이것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단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사업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추가사업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488쪽, 숲가꾸기 사업이 수입은 3억 7,900만원, 구비는 8,100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어서 편성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칡넝쿨사업이라든가, 병해충방제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상지가 북구 전역인가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북구 전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풀베기사업 같은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산림내 공원의 풀베기라든가 나무가꾸기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공근로 인건비가 들어있다는 얘깁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인건비성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공근로 인건비는 별도로 조성이 안 되고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일용인부임 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부임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인부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년도는 8,100만원이었어요. 3배 가량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좀더 하자는 취지로 국비를 요구해서 지원된 수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 대상이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475쪽에 근린공원 내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원 세웠는데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접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올 1년 동안 하시겠어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있으니까……. 재료비성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재료비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봤을 때 꽃길 조성사업은 1억원을 하더라도 여기는 2억원, 3억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를 요구하고 저번에도 요구했습니다. 산책로라든가 공원관리사업비를 많이 줘야되겠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부계획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5억원인데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 3,400만원이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공근로가 아니라 공공산림가꾸기…….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이 2억 3,400만원이고 사업비가 2억 1,800만원이잖아요. 인건비가 55%이고 사업비가 45%예요. 그렇죠? 숲가꾸기사업이 기존에 있는 나무, 가로변 관리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45%가 신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아직 프로그램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칡넝쿨 재배라든가, 임로정비사업, 나무가꾸기사업…….
재신
반재신위원
이 예산이 있기 전에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왔어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동안은 정비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조금씩은 했죠. 여름에 산림을 주민들과 가까이서 가꾸는 측면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도 충분히 해왔는데 국가시책과는 달리 인건비성으로 가버리는 측면이 너무 많다. 숲가꾸기사업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사업조성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공공산림…….
재신
반재신위원
당초 사업 계획과 의도가 맞지 않게 편성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인건비로 많이 되면 안 됩니다. 공공근로 형태로 사업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요. 국장님,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