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3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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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정과, 재난방재과, 교통행정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설명은 과장님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728쪽에 있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728쪽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60만원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70% 하고 30% 자부담하고 개당 년도 가격입니다. 380만원 30대 정도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내년도에는 40대를 농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관내에 지급을 해서 간벌목 등 폐자재활용과 CO2절감 등 청정 안동 의 이미지를 높여 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으며 향후 5개년 계획에는 500대 정도를 펠릿보일러를 지원하겠고 또 제조공장시설도 내년도에는 산림청공모응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722쪽 민간자본보조에 클론 이것은 뭐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클론재배시설은 풍천면 광덕리에 우리 관내에 유일한 산림묘목생산지가 있습니다. 그 생산지는 국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그런 지역으로서 현재 생산자는 이위휘로 되어 있으며 클론시설이라 하는 것은 묘목재배과정에서 하우스처럼 짓고 해서 그 종과 개체를 우량하게 양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지원재배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묘목종류는 뭐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청은 CO2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백합나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합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선택은 산림청과 조금전에 묘목생산자간에 계약재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산림청이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 수종으로 지정해서 생산하라 하는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 묘목생산시설한 후에 계약되기 때문입니다.

이숙희위원

728쪽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에 국망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망봉은 어디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등산로 이 부분이 사실상 시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산림비즈니스과를 신설을 하고 현재 모든 국민들이 산림에 욕구증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숙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위치는 도산면 소재 국망봉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왕모산성숲길정비는 왕모산성정비계획을 보면 도에 사업비로 앞으로 시설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부분은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등산로 숲길을 훼손된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왜 왕모산성을 했는가 하면 청량산과 가깝고 도산서원과 가깝고 역사적인 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해서 보고했더니 국망봉과 왕모산성의 사업비가 보조내시 결정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왕모산성 여기보면 사실 이정표랑 거리가 표시가 안 되어져 있거든요. 등산객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시설비 금액이 많네요. 잘 정비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훼손지 복구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항 그런 입간판 부분도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청정지역에 구제역이 와서 여러모로 전 직원들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들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건조기고 전 직원들이 산 주변이나, 우사주변이나 축사주변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더 큰 재난이 없도록 산불감시에도 특별히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했는 곳을 3, 4군데 가보니 숲가꾸기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영역을 줘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4, 5년 지나니까 여기가 숲가꾸기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많아요. 요새 펠릿보일러를 해서 나무를 운반을 하고 옮기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숲가꾸기 했던 나무들이 현장에 남아 있어서 모양도 그렇고 숲가꾸기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되어서 어려운지 몰라도 올해 1,800㏊ 할 예정이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할 때 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광범위하게 해서 슬슬 지나가지 말고 충분한 간격을 만들어서 아 여기 숲가꾸기 사업을 했구나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 구제역 이러한 시기에 만약에 산불이 나면 정말로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겹쳐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그쪽 부분에 열심히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733쪽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용에 1억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무인감시카메라 도산, 임동에 중평단지 위 뒷산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현재 하고자 하는 곳은 하회마을과 신도청 시대를 대비해서 도청지역 주변이 산불이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감시할 수 있게 그 쪽에 풍천면 광덕리 한 군데 설치해서 무인감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개소 사업비입니다.

김대일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게 기계설치비라든지 화면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청 전국적으로 1개소당 표준가격입니다.

김대일위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했을 때 산불 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산불발생 이후에 어떤 발생되는 것을 영상으로라든지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건조기라든지 산불시기에 상황실 사무실에서 이 화면을 잡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연기가 난다 하면 감시초소에다가 암호는 무게입니다. 무게 몇호 빨리 나가서 확인 결과 보고하라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로서 도산면 태자리 쪽에 무인감시카메라에서 연기 발견하고 빨리 초동진화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동 쪽에서도 위동 쪽에 연기가 나서 조기진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요즘 하기야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은 해마다 바뀌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간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최고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뒤에 734쪽에 민간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야생동물 피해지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6월에서부터 8월 수확기까지 그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근원적 퇴치를 위해 가지고 전기목책시설을 함으로 해서 멧돼지라든가 자동적으로 쫓겨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설비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735쪽에 디지털자동방송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그냥 마을이라든가 자기 책임구역에 다닐 때 그냥 다니기보다는 방송기를 활용해서 딱 넣어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방송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또 만약 어떤 연기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기기이고 감시원에게 달아주는 그런.

김대일위원

차에 설치하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차 내지 오토바이에 다는.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731쪽에 유해야생동물진료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부상당한 것을 감시를 누가 특별하게 하시는 감시단원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받아서 진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이러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데는 많은 수고도 해 주시고 특히 야간에도 활동을 해 주시고 눈이 왔을 때는 적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하고 저희들과 같이 1년에 야간 단속도 24시 넘어서 하는 수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신고 내지 이런 수고를 해 주시고 또한 일반 주민께서 시민께서 가다가 차에 치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야생동물을 저희들 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 진료하기 위해서 저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랬을 때 즉시 동물병원이나 치료기관에 보냅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동물보호협회로 가서 안정을 시키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연 방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지금도 계속 상황이 발생되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20억4,2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결정된 겁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 장소는 관내 누구나 어디서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화 또는 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결정된 것은 아니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봉정사 주변 있잖습니까? 뒤에 큰 소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어요. 뒤에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부분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결과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재선충발생구역 서후면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 안에는 소나무 2㎝ 이상에 대해서는 고사목이 되어서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시업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박원호위원장

고사목이 많더라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래서 숲가꾸기 시업이 중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자연적으로 말라죽었는 것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고사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원호위원장

고사목 처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658쪽에 산약테마공원조경 및 편의시설 확충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태마공원에 화장실하고 그 부분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시설비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만 주변이 넓고 한데 사람들이 화장실도 없고 그늘도 없고 편의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밖에요.

김대일위원

지금도 문 닫아 놓고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기 안에 작목반원들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운영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회원들이 단합되는 게 미약해서 그런지 조속히 열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계속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649쪽에 중소형 농기계지원 대상자 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관계는 대상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관리기 정도 되겠습니다. 290대 정도해서 1대당 200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읍면으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선정기준을 명확하고 내실화해서 꼭 중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소득이 많이 되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농기계를 교체하는 시기에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귀농가족이라든가 농기계를 도와줘서 소득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농정과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보내줘 가지고 지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647쪽 소규모벼육묘공장하고 649쪽에 육묘공장설치란 차이가 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소규모육묘공장은 적게 하는데 마을단위라든지 적은 지역에 178평에서 소규모로 50평 육묘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데 적게 하는데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19개소 대형입니다. 적게 하는데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이숙희위원

그러면 649쪽에 것은 3개는 뭐죠? 이것도.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여기는 벼육묘공장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1개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큰 규모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단가가 3,600만원씩 똑같은데요.

이숙희위원

보조 70%하고.

박원호위원장

똑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은 11개고 그쪽은 3개 해 놨는데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단가는 같은데 면적이 소규모는 저희들이 50평규모로 하고 대규모로 뒤에 되어 있는 것은 178평 이상 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돈이 똑같은데요.

이숙희위원

아니 19개는 178평이라고 해도 여기 649쪽은 개소당 가격이 3,600만원 보조 70% 같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소규모가 3,600만원이고요.

이숙희위원

649쪽도 개소당 3,600만원이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평수가 차이 나는 이유도 없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개소 수가 여기는 11개소고요.

이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당숫자는 11개고, 3개인데 가격은 1개당 3,600만원 해 놨는데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가격은 그렇죠. 시설하는 것은 돈 들어 가는 규모는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은 같이 한데 해서 14개를 하든지 하지 3개하고 11개하고 따로 해 놨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앞의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적게 이렇게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 있는 저희들 3개소는 178평 정도 규모의 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읍면 배정할 때 잘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읍면동하면 14개소에 소규모 이것을 같이 하든지 하지 178평에 3,600만원 하여튼 좀 14개를 읍면동 똑같이 소규모벼육묘공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면적이 뒤에 대형은 면적이 크고 소형은 적게.

이숙희위원

가격이 같은데 과장님.

박원호위원장

뒤에 165㎡에 55평입니다. 똑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숙희위원

평수가 같게 나오는데.

박원호위원장

165평이 아니고 165㎡이면 55평 똑같은 겁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을 할 때 14개를 한 군데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나누어서 하셨는지요? 평수도 같고 가격도 같은데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벼육묘공장이 649쪽에 되어 있는, 예, 도비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요.

이숙희위원

뒤에 3개소 도비지원사업이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최근 3년간도 받아보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 보조사업 주던 사람 계속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심사할 때 보조사업 줄 때 최근 3년간이나, 5년간 규정을 정해 가지고 받은 사람은 제외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나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중복되는 사업비 이것도 심사할 때 엄격히 해서 계속 특정인한테 지원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재난방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는 19개 시군이 하고 5개 시군이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 거의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재난 관계 평가라든가 예산지원 때 조금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16억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윗부분에 재해사전예방시설비는 어떤 겁니까?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예기치 않는 어떤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억원 정도 확보해 놨다가 필요시에 즉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대일위원

방재교육책자, 자율방재단운영비, 이런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면 좋은데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788쪽에 봐도 안전점검교육재난예방홍보에 예산 들어가고 밑에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지원비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재활동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번 같은 사태 같은 것도 전혀 이런 기능들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잖아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재난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이 재난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매달은 안 하더라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관련 저거고 나머지는 안전점검교육이라든가 예방홍보교육을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추석이라든가 명절전에도 하고 연말에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일위원

대상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 대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홍보하는 것인데 IC같은 데 가서 동절기 예방 홍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대일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간단한 부분에 기본적인 초동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도 실지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예방이나 그런 부분도 좋지만 기본적인 시스템화 시켜 놓은 그런 작업에 뭔가 인력도 마찬가지고 또 필요시에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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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런 교육은 민방위교육 시에도 해마다 합니다. 행사 매뉴얼이 이번 주에 구제역 관계는 가축질병부서에서 행정 매뉴얼이 있고 우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책은 우리한테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고 공무원 동원은 어떻게 하고 부서는 어떻게 정하고 이런게 사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전에 구성은 돼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저희들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느 부분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방재단 아니라 수습대책반이 되든지 어떤 그런 것을 편성해서 실지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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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용소방대가 구제역하는데 늦게 참여하셨죠? 지금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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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보다 소방서에서 참여를 했고요.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자율방역하는데 일부 참여했고 공식적으로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79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이용소방대원 출동 경비 지원 하는 것 있죠. 의용소방대가 물론 각종 산불로 인해서 의용소방대가 지원이 되잖아요. 비단 의용소방대가 정예요원이고 늘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행사하거나 할 때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안동 지역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긴급을 요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불이나 물이 아니고 이런 의용소방대에서 긴급을 요하고 재난을 하고 하는데 꼭 무슨 특정을 정하지 않고 이런 기회 있을 때 지혜를 모아서 의용소방대원이 조기에 일찍 투입을 했으면 공무원들도 힘이 덜 들고 했을텐데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지도 않고 대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유감스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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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도 이런 큰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질병이다 보니까 그런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마다 정예요원들이 다 있어요. 의용소방대를 해서 배지 달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을 훈련이나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사실 안동 지역사회 시민들이 구제역에 대한 대처 요령,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인식을 못 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용소방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재난방재과장님이 마련해서 시스템을 작동도 한번 시켜 보시고 충분하게 그 분들이 즉각 초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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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위기 대책을 해야 되지 조금 전에도 산림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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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