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996억 4,0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66억 6,117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65억 863만 5,000원 보다 101억 5,25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7,907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8억 4,231만 1,000원 보다 8억 6,32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3억 8,813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에 7억 2,730만 3,000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4억 665만 7,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1억 6,863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20억 758만 9,000원, 사회복지 기반 확대 및 행정운영경비에 7,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957억 901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303억 4,444만 4,000원, 고용 촉진 및 안정 38억 2,364만 7,000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7억 8,959만 5,000원, 취약계층 지원 8억 8,643만 8,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 127억 8,255만 9,000원, 노인복지 증진 411억 7,874만 2,000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29억 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766억 2,609만 4,000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6억 9,232만 8,000원, 보육·가족지원 655억 5,574만 2,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60억 47만 5,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8억 9,60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에 24억 8,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63억 288만 4,000원으로서 문화예술 진흥 77억 7,414만 4,000원, 문화재 보존, 전통사찰 보존, 관광산업 진흥 7억 4,931만 8,000원, 체육산업 육성 50억 9,598만 4,000원, 콘텐츠 진흥, 행정운영경비 1억 1,382만 6,000원, 재무활동에 25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36억 3,505만 7,000원으로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3억 4,43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7,657만 7,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생활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250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출연금 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41억 2,664만 1,000원의 수입으로서, 자활지원융자 7,000만원, 노인복지사업 9,185만원, 장애인복지 행사 및 사업 4,500만원, 여성 권익증진 사업 5,000만원, 문화공연 및 전시사업 5,700만원,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43억 8,8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2,113만 2,000원 보다 6억 6,700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62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334만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1억 4,1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등 민간행사보조로 민관협의체 워크숍 등에 1억 3,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비로 1억 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932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총 1억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 마켓 운영을 위해서 7,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마켓 식품재료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1억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1,584만원,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등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등 3억 1,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따른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두 명 분 3,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을 위해서 11억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1,193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보훈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10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과 보훈회관관리 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8억 2,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과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사례관리 전문가와 정보센터 운영 요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540만원, 민간위탁금 네트워크팀 위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본경비로 총 7,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606만원, 여비 4,296만원, 업무추진비 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 전년도 대비 제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비 2010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죠?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비요.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당면사업이라든가 대민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올해 업무 추진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추진할 때 경비지출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업무실적 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218쪽 전년도 대비 제로였는데 내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다른 과에서 이관된 겁니까?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제2회 추경 때 도비로 856만 1,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럼 도비하고 써야죠.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시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시비로 편성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차원에서 현재 추진중이네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2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엽제전우회 자원봉사는 뭐고 운영비는 뭡니까?

운영비는 사무실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뭐예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자원봉사 안 하나요.

물론 하는 곳도 있죠.

다른 곳도 다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원화 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차라리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죠.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독 고엽제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고엽제 수송용 차량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겠네요.

예산이 충분하면 사실 다른 단체도.

누가 지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2년 5월에 경기도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고엽제 차량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됐습니다.

더 급한 곳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등 기타단체들이 많은데 해병전우회 차량 털털이 그런데는 지원 안 해 주고 고엽제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고 각 사회단체들 차량지급이 된다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고엽제 단체만 지원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요.

보훈단체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시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편파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정부대한노인회에도 2,500만원 들여서 차를 기증해 줬는데 기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이면 결국에는 의정부 봉사단체를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대 때도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환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긴급 환자수송이라고 해 가지고 산하단체들 다 써 있어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과거에는 한 명이었는데 9명 계상된 건 무슨 차이인가요?

2009년도 말에 편성했던 내용인데 한 사람분을 그때 세웠어요. 지금은 9명이 근무하게 됐는데요. 차이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공익요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2회 추경까지 808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2010년도 보다 2011년도에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인건비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인상률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왜 그런 거죠?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올랐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10월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직급보조비를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도 옛날에 기본급에서 퇴직적립금을 계상했었는데 전체급여액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직급보조비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상해보험료 등 기타 호봉이 올라가 가지고.

계약직인데 호봉도 올라갑니까?

호봉도 올라갑니다.

어디 법에 있습니까?

센터는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보조해 주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호봉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1년 근무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계약이지 그 사람이 1∼3년 했다고 직급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는 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 코디네이터는 봉급체계가 다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봉체계, 계약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급에 따른 호봉수가 올라가야 된다. 2010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부분이 3년 대비 물가상승이 있다고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도에 직급보조비 관련 지침이 내려온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급수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급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과라든가 채용해서 쓰는 전문요원들은 계약직으로 해마다 연봉을 얼마씩으로 정해서 계약을 하고요.

연봉제가 어떻게 급이 올라가느냐는 거죠.

센터는 연봉제가 아니고요. 직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 주는 체계입니다.

10월에 내려온 지침.

자원봉사센터 강화지침으로 내려온 게 거기에서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 해서 우리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비로 매년 중추절이나 설날, 연말연시 때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매뉴얼을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1∼5호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호를 보면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호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런데 국고보조금 아니잖아요? 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럼 조례가 있습니까? 4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검토해서 내역서를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등 2개 사업의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 사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957억 90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95억 9,242만 8,000원 대비 38억 8,34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1억 2,999만 5,000원이고 분권교부세 18억 1,082만 9,000원이며 도비 127억 2,576만 5,000원, 시비 250억 4,2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는 생계급여가 220억 원, 주거급여 57억 5,000만원, 집수리 사업이 3,000만원, 교육급여 15억 원, 해산장제급여 1억 5,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7,575만 9,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7억 6,550만 5,000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03억 4,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1억 9,911만원, 기능경기대회지원 1,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1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4억 4,420만 4,000원,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비 3,333만 3,000원,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2,400만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에 38억 2,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5억 5,19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사업비 23억 원, 공동체 취업자 인부임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 2억 2,09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617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527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지원 3억 1,402만 6,000원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37억 8,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억 5,869만 8,000원,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7,452만원 등 취약계층지원에 8억 8,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5,299만 2,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5,76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억 2,230만원, 장애수당 지급 9억 7,837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3,088만 8,000원, 도비 장애수당 5억 7,160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4,196만 5,000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2억 2,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7억 870만 7,000원, 장애인연금 29억 319만 8,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36억 5,902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 1,550만원, 시 점자도서관운영 6,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3,710만 5,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4,18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9,36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7,318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 5,592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9,746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52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5,979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1,074만 7,000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지원 지원 5,76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지원 3,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211만 4,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억 2,394만 4,000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127억 8,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등 지원 5,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9억 6,102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5억 5,365만원, 실버인력뱅크운영 6,73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3,832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5억 4,619만 5,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6억 원, 경로당 운영비 3억 9,99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6,058만 6,0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21억 8,810만 3,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3억 1,472만 8,000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9억 8,863만 4,000원, 시니어클럽 2억 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2,160만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3,546만 6,00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억 1,98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4,050만원, 장수수당 5억 4,480만원, 영모장려금 1억 2,000만원,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1억 6,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52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억 9,5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560만원, 기초노령연금 280억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7,5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9,302만 4,000원,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411억 7,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 4,356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84만 2,000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20억 4,546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전출금 1억 원 등 재무활동 21억 4,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잡수입 2,500만원, 과연도수입 3,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8,520만원, 도비보조금 6,741만원 등 25억 7,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0억 1,032만 3,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7,9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3억 8,000만원, 예비비7,850만원 등 25억 7,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13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민자융자금 회수 수입 2억 449만 3,000원, 과연도수입 3,661만 5,000원 등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3억 9,750만원 등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자활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1억 3,500만원에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2,200만원, 지출 7,0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30만원, 예탁금 상환금 2,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896만 9,000원 등 4,2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946만 3,000원 해서 7,9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5억 2,300만원에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600만원, 지출 9,2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순세계잉여금 507만원, 기타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9,565만 5,000원 등 2억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 9,185만원, 예치금 1억 887만 5,000원 등 2억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1억 400만원에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4,900만원, 지출 4,5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 이자수입 22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924만 4,000원으로 4,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 예치금 446만 8,000원으로 4,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3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뜻이 뭐죠?

그분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곳을 내부수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뭐죠?

금년도까지는 도비보조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올해 시비 1,5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요. 그대로 시비 부분만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일단은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모두 해드렸는데.

금액이 모자라지 않느냐?

범위 내에서 모두 해결은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줄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 400만원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충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경로당에 물품을 더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올해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모든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을 줬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사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놨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매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각 경로당, 노인정 다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돈 가지고는 요구하는 거에 비하면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몇 %나 줄었습니까?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몇 % 줄었죠?

260%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 곳에는 지원해 줘야죠. 노인 분들에게 장수수당까지 주는 형편이고 노인 분들을 우대한다고 말만 하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알아봐요. 각 노인정에서 감액 조치된 사항을 알게 되면 위원들이 깎았다고 한다고요.

저희 과가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용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깎아야죠.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습니까? 국장님이 깎아서 올렸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경로당별로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을 줄기 위해서 깎은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경로당이 208개예요.

경로당은 21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별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50만원씩만 잡아도 1억이 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깎았다고 소문이 난다고요. 그런 걸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위원님들이 감액 조치했다고 우리는 그분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우대하고 효사상에서 잘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다니면서 곤혹을 치른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3∼4월경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때 할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약속하셔야 됩니다. 감액된 1억 3,000만원 이건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추경에 아시겠죠. 다른 지출을 막아야죠. 문제가 있다고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맞춰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하나마나 원래 금액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정확히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추경 때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73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보육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원을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예산을 왜 삭감시켰죠?

보육원은 사실.

더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려서 그것도 그렇고 276쪽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도 아닌데 아동시설 및 소년소녀가정위문 이것도 제자리걸음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늘려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이다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다고요. 그런 예산을 어려운 자라는 새싹들한테 지원해 주셔야죠. 가급적이면 내년도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경에서라도 다시 환원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고요.

280쪽 보시면 없었던 사업은 새롭게 만들고 있었던 사업은 인상 계상을 한 것 같아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올해 얼마였어요?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비보이경연대회는 어디서 개최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행사성인데 9,000만원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열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죠. 몇 시간 행사에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281쪽 어린이랜드 건립 무슨 용역인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어린이랜드가 뭐예요?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호원동 쪽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 유치할 계획인데요. 10,000㎡ 정도로 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00㎡면 시설물이 한 두푼 들어가겠느냐는 몇 십억이 들어갈 텐데요. 의정부 재정도 올해 대비 내년에 400억이 줄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해서 줄어드는 금액이 2,300억이라고요. 지금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282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지도위원회 워크숍 900만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올해는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런 건 많이 줄여야 합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비보이대회가 예전에 문체과에서 통일예술제 때 실시했던 것을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하시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새 청소년 문화에서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발산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미래 설정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는 지난번에도 행사 후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아무래도 발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구경하는 학생들도 조금 폭력적일 수 있어요. 기분을 업 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장소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복로에서 했을 때에는 주변 상가의 기물 파손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이게 홍보 잘 되면 아이들이 몇 만 명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즐거운 문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컴퓨터 온라인 게임도 많지 않습니까? 부산지역을 예로 들면 컴퓨터 온라인 게임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해서 해운대나 광안리에 개최를 하는데 몇 만 명이 몰릴 정도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셔야 주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있죠?

예.

시설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랑의 쉼터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꼭 피해를 받은 분들만 혜택을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올해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된 거죠?

교육 관련은 아니고요.

이번에 교육도 공무원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관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가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용역들을 담을 겁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족여성과의 여성정책관련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교라든가 김포 신도시가 모든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중심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양성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성인지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접근해 보자 정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용역목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위탁교육에 대해서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리고 외부에 출장나가신 분들은 교육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미수료자들도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아예 0% 였거든요. 반드시 1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모든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있어서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럼 받지 않은 분들은 어찌된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잠깐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체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율이 떨어지니까 저희 시가 점수를 덜 받을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게.

공무원성별영향평가위탁교육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모든 관계자가 똑같이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2010년도하고 2011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가정폭력 쪽은 전부 다 삭감이고 교육 쪽은 많이 올랐고 조절을.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감액을 했어요. 의정부가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죠?

보조내시를 맞추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졌는데 향후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추경 때 내시를 합니다. 그때 쯤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원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해서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서 도비를 많이 내시 받아서 시비도 많이 보조하면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은정,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80페이지 비보이경연대회 9,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이 예상금액이죠?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267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출산 장려하는 지원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기에 노령인구는 많이 늘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들의 인원이 계속 줄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교실을 많이 지었는데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빈 교실이 생기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둘째 아이도 당연히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다음에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국가시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시도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려서 다행이고요.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향후에 조례도 수정도 하고 금액도 시 재정형편을 보면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인데 의정부시시가 제가 볼 때는 지원책이 가장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용자 수나 사용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 1,047명입니다.

결혼 통번역서비스를 그분들이 다 이용하시나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중국어, 베트남어인데요. 현재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언어발달이라든가 결혼이민자의 언어 등 문화관련 해서는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상담을 받아야 될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구조도 많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확대를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시되고 있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 저희들도 자녀들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용인민속촌 등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열심히 살펴서 혹시 그런 가정이 있는지 저희도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말하는 소외 취약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가정의 범위를 단순하게 한부모가정 등으로 구분해 놓지 말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대상자라는 속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9쪽에 있는 어린이랜드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어린이랜드 타당성조사요역은 3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고요. 여성정책은 1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 된 후에 어린이랜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모니터해 보셨으면 국장님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국 질의하면서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 2건을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공동 의제로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소통하셔서 행정혁신위원회가 보면 여러 가지 연구발표가 나와요. 우리시의 자치행정국을 보면 정책연구단 운영해서 있거든요. 그럼 자체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용역에 대한 어떤 제한요건이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어린이랜드가 영유아도 아닌 기존에 보면 영유아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시소와 그네라든가 그런 곳에서 장소가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마다 자치단체장을 저희가 선출직으로 선택하다 보면 어린이랜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제가 사전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주체자의 요구에 의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연구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자치행정국장님과 연계해서 의논하신 후에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분과위원회에 선택과제가 됐든 지정과제가 됐든 저희가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과연 혁신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과업을 줬을 때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145억 6,883만 2,000원 보다 17억 3,405만 2,000원이 늘어난 163억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348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행사운영비 81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시설지원으로 문화원 증축비로 광특회계 3억 4,500만원, 도비 2억 5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으로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5,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회룡문화제 문화가산책 등 25개 민간행사보조로 3억 9,8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의 세부내역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하여 도비 6,010만원을 포함한 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은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600만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합창단 운영은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50명에 대한 보상금, 의상구입비, 정액운영비로 4억 5,193만 4,00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는 지휘자를 포함한 간부단원 4명의 보상금, 의상구입비, 정액운영비로 6,206만 9,000원, 무용단 운영에는 공연소품 해외운송비 2,600만원, 내년 중국 베트남 우호도시를 방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여비 5,400만원, 단원 35명에 대한 보상금, 의상구입비, 정액운영비로 3억 7,735만 6,000원, 시립예술단 공통운영비인 연습 급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인건비, 운영비, 시설 보수비를 위한 출연금 39억 9,077만 1,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문예기금 및 도비지원 문화바우처사업에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공연 관람이 어려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억 4,5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을 위해 문화학교 강좌 운영, 녹양문화센터 강좌 운영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문화원 사무국장 외 2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에 9,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정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신문 공고료, 전통사찰 도 문화재 화장실 공공요금 등으로 1,332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3,4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7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48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석림사 진영각 해체 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분야 일반운영비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2,200만원, 관광종합계획 계획용역 1억 5,000만원, 엄홍길 전시관 관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7명 운영비 2,408만원, 둘레길 조성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68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6,700만원, 체육기금 및 도지원사업인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1,080만 8,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46만 8,000원,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억 78만 6,000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64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2,000만원,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빙상팀 합숙소 찬모 인건비 1,902만 6,000원, 빙상팀 숙소 임대료 3,000만원, 공공요금 차량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원, 시 체육회 활성화 지원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외 2인 인건비로 7,500만원, 노후된 사이클 숙소 개보수 400만원, 사격팀 차량구입 2,500만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대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14억 2,800만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유치 출전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홍보비 등으로 261만 8,000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만원, 민간이전 우수선수,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행사보조로 8억 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세부내역은 예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4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2,100만원,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800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200만원, 전국체전 관련 제반 경기지원 8,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 체육시설 행복누리공원 유지관리 물품구입, 벨로드롬 경기장 계측장비 공인 등으로 1,635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2,0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4억 원,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구 정보사 토지매입 10억 원, 전국체전 대비 사이클 계측장비구입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6,000만원, 행복누리공원 게이트볼장 잔디포설 8,400만원, 곤제·직동축구장 위탁관리 1억 2,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진흥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와 불법게임기 단속자 급양비 3,168만원,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찬모 인건비 2,470만 6,000원, 문화관광체육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15만원, 공공운영비 405만원, 국내여비 2,964만원, 여가시설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 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금 시설관리공단 공사전출금으로서 체육시설 운영비로 25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 11억 7,6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수입은 5,80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심의 완료된 의정부 아가페 코랄정기연주 등 40개 사업에 5,700만원을 지출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말 기금은 11억 7,700만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체육진흥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1,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수입은 1억 4,500만원, 우수체육단체 및 운동부 창단 지원금 등 6개 사업에 따른 지출이 1억 9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88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부분별 감액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가산책에서 전년도 6,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400만원으로 약 600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전통민속발굴 계승사업은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계상하고요. 우리고장문화유적견학 6,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고요. 야외물놀이축제도 4,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서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국회룡미술대전은 1,5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1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회룡전국사진공모전은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국회룡문화제는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의 향연은 1,5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1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306보충대 사랑나눔 음악회는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오페라 공연도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와 같이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해서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로문화의거리 행사는 1억 9,633만원인데 이사항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문화가산책이 6,000만원에서 5,400만원인데 몇 회 했습니까?

총 7회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6회로 줄이면서 조금 줄인 것뿐이지 크게 준건 없네요. 문화가산책은 한 무대에 900만원씩이나 들어가서 매년 지적사항인데 무대당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먼저 번에도 몇 1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그런데 900만원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5,400만원으로 900만원 들이기보다 횟수를 늘려서 무대당 500만원으로 하면 전시가지를 다 돌면서 할 수 있잖아요.

관람객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축소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오도록.

289쪽 세계 명인전, 서예 공모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2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91쪽 예술의전당에 5억이나 더 증액했다고요. 예술의전당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을 65억으로 잡았다고요. 수입창출된 건 이사회들이 마음대로 통과시켜 주고 올해는 12억 나왔다는데 내년에는 13억 증가해서 25억이 창출된다는 거죠. 이러는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뭘 해서 내년에 25억이나 나와요?

올해 5억을 더 계상한 것은.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굳이 예산을 증액시켜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출연금이 34억 9,000만원에 자체수입 13억 하면 4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5억으로 총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시에서 출연해 줍니까?

65억 된 것은 잉여금으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게 10억 정도되는 걸 내년에는 예산지출액으로.

잉여금이 10억이나 됩니까?

과거에 잘못돼 왔던 부분을 내년에 시정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내년부터 시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까지 잉여금으로 잡아서 수입을 잡는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5억이라는 금액이 인건비하고 시설운영 등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앞에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뭐예요?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안 올라가는데.

5억은 시설 보수비로 계상을.

증액을 시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불필요한 부분이 다 증액됐어요. 예술의전당 사장하고 집행부하고 짜고 예산 올린 거예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건 오케스트라 피트는 빨리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외 시설 보수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전당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39억은 순수하게 증감이 늘어난 부분은 5억입니다. 34억 정도는 작년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5억에 대한 내용은 피트 보수하는 거하고 예술의전당 부분 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분명하게 검토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검토한 내용하고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의정부 시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이면 안 되죠. 증액을 시키는 것도 타당성 있게 증액을 시켜야죠.

증액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연구용역비 의정부시 관광개발종합계획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도 차량을 지적했지만 296쪽 보시면 사격팀 차량구입 해 가지고 2,500만원 이거 선심성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3개 팀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사이클하고 빙상은 지금 차량이 있는데요. 사격팀이 있습니다. 감독 한 명하고 선수 두 명이 있는데요. 연습장이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거의 연습을 하는데 경기에 출전 시에도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차량이 없었습니다.

시에 차량이 있잖아요?

운동경기부에 별도차량이 있어야죠.

회계과에 차량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광저우에서 사격우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메달 딴.

그럼 선심성이죠?

그건 아니고요.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져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지. 재정만 여유롭다면 이런저런 얘기로 따질 필요가 없죠.

차량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습할 때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에서 차량을 새로 사 주거나 회계과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루 이틀 갔다 오면 되죠. 굳이 예산도 없는데 살 필요 없잖아요.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금 국은주 위원님의 서예대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예대전 내용을 보면 제작비라든가 홍보비, 심사비가 너무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최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꼭 하시려면 반 정도로 삭감해서 주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대회 등 행사할 때도 1,000만원으로 하는데 9,5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심사비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시나 봐요?

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도 참여하는 작가들이 인지도를 갖고 찾아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계획안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행사가 특히 민간지원보조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몇 명 참석 하느냐도 했습니다만 허왕 되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유명한 강사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강사들을 이용한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 지난번에 호원동에서 작은음악회를 주최했습니다만 저녁 6∼7시쯤에 했는데 엄청난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행사비 몇 1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알찬 계획을 세워야지.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단체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보다도 호원동의 작은음악회에 인원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87쪽 문화상 상패제작이 있거든요. 문화상 상패가 왜 이렇게 비싼 가요?

50만원씩 잡았는데요. 이건 해마다 이어지는 시상식인데요. 의정부에서 문화분야나 여러 가지로 덕망이 있는 분들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한 해에 보통 세 분정도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상패 제작에 가치가 있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늘 해 오던 거지만 조금 저렴하게 보통 10∼20만원 짜리도 멋있게 하면 되더라고요.

예.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썰렁하고 규모만 크더라고요.

그때는 비수기라서 그런데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기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왔을 때 알차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 둔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격팀 차량구입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말씀을 드리면 각 팀마다 차량은 다 필요하거든요. 복싱협회도 필요하고 태권도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대회가 있으면 부산까지 가야되고 각 지방마다 다 다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진주에서 태권도대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 의정부에 국가대표 9명이나 배출이 됐는데 국가대표선수들이 지방에까지도 대회를 나가는데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차량구입도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곤제축구장이나 직동축구장 같은 경우 위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단체에서 사용비를 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용요금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 시설하고 곤제축구장이나 직동축구장 합쳐 가지고 임대수입이 연간 8∼9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직동구장이나 곤제구장 주변 환경 보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가 금년도에는 3,700만원에는 내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계상이 된 사유가 뭔가요?

당초에 3,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 상태는 추경 때하고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늘어난 행사부분이 306보충대 사랑 나눔 음악회하고요. 의정부서예대전, 한중일 서예 명가초대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행사로는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 차량구입은 별도고 용역이 2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 의정부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는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통일예술제와 관련해서 단일 행사치고는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일단 비용 상으로는 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된 부분에서는 몇 100만원씩 줄여져 있고요. 실제로 거품을 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거나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이 17억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주된 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8쪽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이 10억 3,000만원으로 먼저 현장방문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서 10억이 늘었고요. 문화바우처사업이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예술단체 지원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진짜 줄여야 되는 건 왜 안 줄이셨어요? 지금 통일예술제 하나만 볼까요. 지난번에 비보이와 관련 해 가지고 했었을 때 예산이 거기에서도 몇 1,000만원 나갔었죠. 비보이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으로 비보이가 그쪽으로 빠져 나갔거든요. 물론 다른 걸로 채워 넣으시겠지만 몇 1,000만원이 빠졌어요. 지난번에도 통일예술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복로에서 하면서 무대와 관련해서만 총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무대를 만약에 행복로에서 안 하고 무대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모든 비용이 예술인들에게 적합하게 돌아가게끔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같이 가는데 일단은 거품은 안 빼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똑같은 금액을 쓰신 거예요? 줄여야 될 곳에서 줄이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지적받았던 게 물론 무대설치비용도 지적이 됐고요. 비보이 부분에서 행사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예술단체에 돌아가는 부분은 극히 적었다는 그 지적사항하고 광고홍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홍보가 들어갔었다는 지적으로 크게 3가지가 있었거든요. 기억 하기로는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리셨어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증가요인이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명드린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100∼200만원 조금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통일예술제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증감부분 다 체크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빼고요. 빠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거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하나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거기다 덩어리 큰 행사가 2개나 늘어났죠? 거기다 시 관광종합개발용역 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원이나 늘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의정부 44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화 좋고 취미활동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위기상태를 느끼는 이때에 저희가 줄여야 될 부분에서 줄이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품을 빼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올해 기준을 잡고요. 내년도의 예산은 최대한 수준에 맞게끔 절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98페이지 이것도 보면 총 40회 한다고 하는데 회마다 며칠씩하실 계획이에요?

하루씩이요.

무대행사 13회 정도 계산을 했는데 회당 900만원씩 해서 무대 음향 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거품을 빼고 문화 활동을 즐기려면 주민센터나 문화원이나 예술의전당에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표회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거기서 거리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소규모 앰프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최소 비용만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즐거운 무대 활동도 하시면서 취미활동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든 때 문화활동 비용에서 지금 2억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보세요. 도비는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아까 통일예술제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접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행사도 비용이 커서 위원님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절충할 수 있는 방안 좀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 드릴 걸 하셔서 조금만 할게요. 288쪽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해 가지고 중앙로축제사무실 임차료 5,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비용으로 해서 올라갔는지요.

당초에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올 연초에 계약할 때는 3,700만원으로 했는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향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임대료를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를 보면 중앙로 축제사무실 보증금 월세 2년 해 가지고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김재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제정되지 않아서 사실은 임대료만 지출하기 때문에 근거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96쪽을 보시면 1,000만원 이상 행사 축제성 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예총에 증액이 되고 중앙로에도 축제사무실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종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5대 때 찬반투표까지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현재 불법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중앙로라는 용어도 없어졌어요.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5대 때 행복로를 꾸밀 때 존재했었던 용어지 지금은 행복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사무국 사무실이라고 해놨는데 불과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 이거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조례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사무국이라는 용어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축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시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주세요.

먼저 축제위원회 조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임차료에서 이걸 지급을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러면 예총은 예총대로 증액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이 증액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은 해당 과에서 예술의전당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했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음악극축제 예산을 시에서 출연해 줬는데 예당에 편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출연금에 대한 5억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5억이 증액된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기업에 출연되는 금액과 이원화 되어 있는 체제 안에서 문화예술이 매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그냥 의원들이 앉아서 바보처럼 심의해야 됩니까? 이걸.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는 알겠지만요. 지금 이 부분은 적법치가 않은 거예요. 임차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요.

또 살펴보십니까?

사실 폐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중앙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로 축제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은 합니다. 그건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삭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

290페이지 보시면 시립무용단 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공연소품 해외 운송비 2,600만원 올라온 거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공연소품 해외 운송비는 중국, 베트남하고 해마다 저희가 격년제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에 가서 무용단이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비를 1,300만원씩 2회로 잡았습니다.

2번을요?

베트남하고 중국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갔다 왔다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2008년도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예술의전당 출연금 5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증액이 됐잖아요. 5억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설치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피트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칫 하면 공연비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설계용역을 해서 그 비용까지입니까? 아니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예술의전당에서 받아봤습니까?

예술의전당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5억이나 올려 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5억을 세우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피트 설치 운영 위험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올릴 때 세부자료 좀 참고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500만원씩 해서 3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더 늘려줘야 합니다. 의정부에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게 문화재입니다. 음악회 다 집어치우더라도 문화재는 보강을 해서 전국에서 어디서든 의정부 오면 의정부는 문화재가 잘 되어 있다 볼만 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 관련 예산은 더 늘려서라도 보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94쪽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사실 의정부시는 내세울만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없고 관광호텔도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지금까지도 마스터플랜을 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관광계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의정부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의정부시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전에 얘기했던 문화재 그쪽으로 바꾸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용역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문화재 쪽으로 용역을 줘서 의정부에 찾지 못한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296쪽 민간이전 체육회 활성화 지원금 7,500만원 있죠?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 시 체육회 인건비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겁니까?

체육회 인건비는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규정을 보면 사무국장은 5급 수준의 급여를 주게 되어 있고 체육회 총무는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수액을 1억 정도로 잡거든요. 타 시군도 비슷한 형편도 있고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는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1억 정도를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은 자원이 많아서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시는 시비가 없어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을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부족부분은 이사회에서 충당을 했는데 비용부담이 큰 것 같아서 상향조정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사실 시군간의 재정여건하고 같이 맞먹습니다. 인건비로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500만원으로도 빠듯합니다. 그동안 부족해 가지고 부족금액은 체육회 이사분들이 45명 정되는데 그분들이 일부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 남는 걸 가지고 운영비로 대체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얘기하길 31개 시군 중에서 체육회 인건비 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럼 저희가 31개 시군 걸 쭉 뽑아 와 보세요. 했더니 1억 이하로 지원해 주는 곳이 5군데고 다른 곳은 다 1억, 1억 5,000만원 많은 곳은 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는 이사님들이 내신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충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체육회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클, 태권도 등등 여러 개 단체가 있죠?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가맹단체별로 전무이사나 총무들이 있고요. 저희가 28개 가맹단체를 총괄하는 체육회의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간사든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이클, 태권도, 유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들도 이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회비를 내고 급여를 내고 나눠 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에 2,00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 부분은 각 가맹단체로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시 단위로 봤을 때 체육회를 전체로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대회출전하는 걸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출전하고자 할 때 개별 종목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단위로 해서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총괄로 전체 가맹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어울려서 운영하는 곳이 체육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작년대비 3년 5년 대비해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의정부시가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이사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저희시에서 체육회 쪽에 관심이 너무 부족했고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체육회에 지원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97쪽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3개 직장팀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이클팀은 선수가 8명입니다. 빙상팀은 6명인데 1년에 보면 보통 6명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뛰어난 선수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경기에서 좋은 성적들을 내야 되는데 주된 이직을 하는 이유가 주로 고등학생들을 저렴한 영입비로 하다보니까 선수들이 와서 오래 있지 못하고 2∼3년 있다가 군대 가고 아니면 경륜팀으로 가다보니까 1년에 보통 6건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서울시나 고양시를 비교해 봐도 특히 이강석 선수 같은 경우는 A급이나 특A급 정도가 되면 보통 거래가가 억대라든지 선수영입을 위해서 쓰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선수 이직률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7년 전 똑같은 상황 같아요.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을 해서 의정부를 알렸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등학생들이 우승을 해와도 제대로 플래카드도 걸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 스카웃할 때 5,000만원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가게 됩니다. 8,000만원 올라간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더 세워서라도 의정부에 뛰어난 선수가 남아서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다면 이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1∼3등을 했더라도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건 뭡니까? 광고입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요. 내년에 처음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도 체육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쪽을 보시면 곤제구장이나 직동구장 위탁관리비 2,200만원이 더 상승됐죠? 위탁관리라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주는 겁니까? 수리비로 주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 쪽을 보면 관리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인건비가 2명씩 계상이 됐습니다. 월 130만원씩 주거든요.

운영비도 전부 삭감을 하는데 아니 인건비를 상승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건비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위탁단체들 인건비는 다 올려 주고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만 더 올려도 난리 나고 보면 위탁업체들은 인건비가 다 올라가 있어요?

매년 정부 인건비를 다루는 쪽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을 예상을 해서.

정부 예상 고시금액은 안 올라갔습니다.

매년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나 그쪽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라도 일 열심히 하라고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시간외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만 올려준다고 하면 차라리 의정부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더 올려주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 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쪽 지식정보센터 2011년도 총예산액은 36억 3,505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21억 8,063만 4,000원 보다 14억 5,442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환경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990만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1,000만원,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 1,320만원, 소방시설물 관리용역 1,023만원, 청소관리용역 3억 1,0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1억 2,780만원, 통신비 사용료 8,400만원, 전기사용료 1억 4,9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 총 8억 6,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 재료비로 시설관리 자재구입 1,800만원 등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등 6건에 2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제습기 구입설치 600만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야간 근무자 식비 1,500만원, 승합차 차량보험료 800만원 등 4,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사무관리비 백신프로그램 갱신 등 3,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등 3건에 1억 3,476만원, 자산취득비로 문화마당 웹서버 등 2건에 1억 600만원 등 2억 7,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료관리 사무관리비로 도서 정비용역비 등 4건에 6,8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으로 잡지와 신문구독 등 정기간행물 구입 4,746만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2,791만원, 점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등 3억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조성 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과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등에 1억 5,114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터카메라 등 구입 98만원 등 1억 5,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및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월 과학의 달 행사 1,700만원, 5월 어린이날 행사 300만원, 9월 독서의 달 행사 1,380만원, 10월 문화의 달 행사 1,100만원 등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소식지와 문예지 발간 등에 1,500만원, 천문캠프운영 2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60만원 등 4,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등 정보도서관 연계 개관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좌석예약 발급시스템 감열지 구입 등 1,800만원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 사무관리비로 직원 일직비 920만원, 정보도서관 24시간 365일 경비용역비로 2,180만원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읽는 의정부 추진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역사 내 무인대출기 및 반납기 설치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예약 대출기와 무인반납기 등 4대 구입에 1억 2,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환경조성 사무관리비로 공공부문 북카페 도서구입 등 5건에 9,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북카페 및 열린문고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 600만원, 시설비로 열린문고 서가제작 및 설치 1,5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4만 4,000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작은도서관 신규설치비 지원 등에 3억 9,000만원 등 5억 9,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진흥사업 사무관리비로 북스타트 데이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6건에 3,158만원, 행사운영비로 북페스티벌과 올해의 책 선정도서 구입 등에 8,390만원 등 1억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진흥사업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북카페 및 열린문고 디자인 용역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보상금 1,920만원 등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4,893만 6,000원, 과학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2,459만 3,000원 등 1억 7,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45만원, 국내·월액여비로 7,200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직책급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433쪽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6,500만원 꼭 필요합니까?

정보도서관이 개관되고 전혀 시설개설을 전혀 안했습니까? 노후 됐고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안락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먹는데는 지장 없잖아요?

이왕이면 편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는 게 이용자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434쪽 특정업무경비가 뭐죠?

다른 목에 있었는데 법정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제로죠?

전년도에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부기가 달라져 가지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있는 경비입니다. 직원들에게 월5만원씩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독서정리 용역비 얼마였죠? 1권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440쪽 보시면 북카페 도서구입비 4,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올려서 구입을 하죠.

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북카페 도서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앞에는 도서구입비는 3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고요. 440페이지에 있는 북카페 도서구입은 도서확충사업으로 각 공공부분에다 북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곳에 저희가 책을 사주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책은 똑같잖아요. 전체적인 도서구입비하고 북카페 구입비로 성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꺼번에 구입하면 단가가 다운되지 안 됩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해요?

조달은 아니고요. 도서구입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도서구입 가격의 85% 선에서 삽니다.

입찰을 보든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똑같잖아요. 한꺼번에 사면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책을 살 때는 정가대로 사지 않고 평소에 구입하는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낙찰률을 봐 가지고 그 수준에서 책을 삽니다.

4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역사 내 무인반납기 설치. 자산취득비로 무인 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구입 같은 성격 아니에요?

무인예약대출기하고 반납기는 같은 장소에 정보도서관 밑에 보면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건데요. 반납기는 말 그대로 반납하는 거고요.

위에도 있잖아요? 역사내 무인대출기 및 반납기 설치환경 조성?

그런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부스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전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441쪽 독서진흥사업에 이것도 목이 변경돼서 올라온 겁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1억 6,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내년도부터 우리가 의정부시를 책 읽는 도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조성을 하는데 총망라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도 있는 거죠?

예.

442쪽 의정부시 독서실태 연구용역비 북카페 및 열린문고 디자인 용역 2,500만원이 있어요.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이런 책 읽는 도시사업을 내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연령별이나 계층별로 독서환경이라든가 취향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독서실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북카페 및 열린문고 디자인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부분, 공원에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작정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 공원이면 공원에 맞게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디자인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환경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무작정 모양없이 설치를 하지 않고 모양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주위환경에도 어울리게끔 그렇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모양 디자인은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역비 1,000만원을 그런 곳에 투입을 해요. 디자인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로고를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거 필요 없다고 해서 새로 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독서실태 연구용역비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 도서관에서 그동안 운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움직이면 되지 왜 굳이 용역비를 투입합니까?

내부에서만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일반인이라든가 학생, 주부, 노인 각 계층별로 취향을 조성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박식한 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더 박식합니다. 충분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솔직히 연구용역비 아니면 마크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돼요. 시장님이 6급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예산을 투입합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과든 의정부 재정 시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재정이 튼튼하지 않다고요. 이게 전부 돈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억이나 줄었어요. 자기만 애국자냐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출금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부당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수고 하셨고요. 의정부시 재정 수입창출을 위해서 도서관이 수입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지만 가능한 지출을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역사 내 무인대출기 및 발급기 설치환경 조성, 지금 역사라면 의정부역, 회룡역, 녹양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곳이라고 했는데 이미 선정이 끝난 거예요. 그 3곳 중에서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역사 중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의정부역하고 회룡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역하고 회룡역은 공사중이지 않나요. 설치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됐나요?

의정부역사는 내년 10월쯤이면 준공된 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회룡역은 통합역사가 2012년에 예정인데 회룡역사도 설치가능한 곳을 물색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환경 조성에도 거기에 1,000만원 관련해 가지고 랜선이나 망 구성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왕이면 나중에 공사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위치나 그런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도 충분히 복잡하거든요. 이왕이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대출하고 반납할 때 현대인들의 바쁜 시간에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추후 이게 이전되면서 중복 예산이 발생하기 보다는 시간을 둬서 충분히 그것까지 생각을 해 둔 다음에 이중비용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예산으로 도서 한 권이라도 더 사는 게 낫겠죠? 2011년도에 다시 추진하시는 신규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책 읽는 도시 관련은 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15개 정도가 신설이 됐죠. 그런데 다 한 가지에 연계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축소해서 물론 시작은 적지만 그 효과를 검증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없나요?

물론 사업을 다 계획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할 겁니다.

열린문고 서가 제작 및 설치부분도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부문 열린문고에 설치할 서가를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무인대출기 부분하고 책을 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치하고요 군데군데 북카페를 설치하고 작은도서관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책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열린문고나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이나 개념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리하고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개념은 시민과 가까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의도는 좋은데 한꺼번에 벌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441페이지 국은주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독서토론회나 올해의 책 선정 구입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책문화랑 가까이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전달합니다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라든가 열린문고는 지금 공공시설물 시청이나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을 보면서 짬을 내면서 책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은 각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외 경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일부에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거기에는 대출이라든가 반납도 가능하게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으로 육성하려는 개념입니다. 열린문고 하고 북카페 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장소는 바뀌지만 지금 책과 관련해서 의정부시가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독서실태연구용역비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실 거예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다.

시민들이라 함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예.

학생들을 위한 책 읽는 문화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은 용역하기 전에 북카페 등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인들도 물론 책읽는 문화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간편한 책들 특히 교과서부분들도 만화교과서등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독서문화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용역사에만 맡길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신 건 없네요.

학생들까지는.

위원물론 교육청에서 해야겠지만 독서란 함은 대부분 학생 때부터 익힌 습관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끔 언론에서도 나올 때 보면 각 학교마다 사서가 굉장히 부족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인력을 배출해서 학교에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위한 사업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건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요?

녹양도서관이 교육청 관할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이나 지식정보센터에서는 문화강좌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인적 자원 배출은 하지 않나요? 문화강좌를 그런 분야로 확대를 한다거나 시도를 해 본다거나.

가능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문화강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독서모임 등은 가능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것은 좋은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이 마련된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서 새로운 문화로 바꿔가는 것도 일단은 작은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말씀이 타당하고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돈 들이는 사업의 시작이 아니고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적은 비용이더라도 시도를 하면서 변화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432쪽 도서관 환경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올라갔네요. 소방시설물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3개 도서관에 소방설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규모의 건물이 되면 관리전문기관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433쪽 방화관리자 자격취득 교육비 해 가지고 12만원씩 해서 3개관 36만원 잡혀 있어요. 전력기술인협회비 10만원씩 해서 3인 1회 30만원, 소방시설 관리용역이라고 하면 방화관리나 전력기술 품목이 여기로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에 이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관리자 자격취득비는 소방법에 의해서 그 건물의 최고 책임자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정보도서관담당이고 과학도서관은 제가,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중에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서관별로 한 명씩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한 직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협회에 교육을 가서 자격을 취득한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품목이 있는데요?

지금은 3개 도서관에서 방화관리자 자격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바뀌면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인사 없이 내년도에도 취득자가 근무를 하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출이 안 되죠.

소방시설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거거든요. 소상시설이 전기, 소방 다 묶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회사가 소방관리자, 전기방화관리자 전부 면허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관리는 전부 용역으로 주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만은 작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건물관리자가 이걸 취득을 안 했는데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용역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리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의 일정 관리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비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용역을 맡기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법에 일정시설 면적이상이 되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받고 다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용역하고 교육수수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443쪽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6,500만원 꼭 해야 됩니까? 그것 말고 지금 도서관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5,000만원, 화장실이 몇 개인데 5,000만원씩이나 계상됐습니까?

화장실이 건물 짓고 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되고 냄새도 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435쪽 공공운영비에서 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3만원씩 12개월 이쪽에도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438쪽 행사운영비에서 천문캠프 운영 270만원 그게 정확하게 어떤 캠프 프로그램입니까?

과학도서관을 보면 천문우주체험실이 있습니다. 과학의 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행사를 하는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참석률이 어땠습니까?

계획한 대로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볼 수 있게끔 1회성 말고 1년에 3번 정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12월에 월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식에 맞춰서 특별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월식, 일식, 특별한 별자리가 나타날 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등 날짜를 맞춰서 1회성 말고 행사를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부분하고 시설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자산취득부분이라고 하면 지하1층에 있는 걸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의정부역하고 회룡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분리금액입니까?

환경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스라든가 통신선, 전기선 그리고 임대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밑에는 기기만.

441쪽을 보시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를 저는 용역을 덜 주고 혁신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더 줄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지원을 더 해 주려고 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각 과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용역 1억, 용역 1,500만원, 용역 1,000만원 다 올라와있어요. 혁신위원회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혁신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는데 건설, 문화, 교육, 체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위원회 해 가지고 수당으로 7만원, 10만원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도서관라는 특성상 거기에 맞는 분야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사 그 주제에 맞게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위원회고 행사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에 대해서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고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안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분과에 맞춰서 성과물을 올려줍니다. 성과물을 올려주면 그 성과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수당을 받아가는 거고 시장님이 뽑은 만족도도 생깁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현 위원님이 도서관의 예산을 줄입시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다만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상 적합한 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고요. 모든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혁신분과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성과물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의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열악합니다. 작은도서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 같이 도서관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문화, 교육, 독서라는 궁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저희 권역에는 일단은 없는 관계로 추경에라도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부권역에 종합도서관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토지 매입비를 일부 세워서 추진할까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지금 LH공사에서 택지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권역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냐면 우리 사장님이 의회를 기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무처장이 12월3일 사표수리가 됐다면서요.

이종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현 위원입니다. 재단13쪽 인건비 부분 연봉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인건비 사장님 인건비가 많이 다운됐네요? 사무처장, 부장 다 삭감을 많이 시키셨네요. 2010년도에 사장님이 연봉으로 6,700만원을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5,670만원 정도해서 급여가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으로 풀이를 해본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CI 이미지 구축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기업에서도 CI 이미지를 바꾸는데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매출이나 판매수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한번 CI 바꾸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10주년 기념으로 단순히 예전에 아마추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CI 이미지를 바꾸려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진짜 의정부 재정환경에 맞춰서 거금 5,000만원을 들이는데 단순히 CI 이미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을 들이는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