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10분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광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010년 예산보다 1억 9,199만 원이 감소된 11억 4,322만 원으로 29개 세부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547쪽 중간 하단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사업에 도비, 시비 등 총 7,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실습 및 현장 학습에 1,000만 원, 강사수당 1,000만 원, 연구과제 실용화 시범 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이해 교육에 국비, 도비, 시비 총 2억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 농업인 기술 교육과 품목별 단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대학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린대학 학사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국내여비 8,991만 원을 편성해서 고급 연수 4명, 초급 연수 6명, 전문 능력개발 25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551쪽 상단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국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운영, 농업인 대학 연구 활동과 그린대학 현장 학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11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핵심 주체 육성에 도비, 시비로 2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 16명에 대해 3,84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4개 단체 임원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영 보조금으로 읍·면·동 단위 농입인 학습단체 육성 2,8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 500만 원, 학교 4-H 육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농업 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2,000만 원, 시 단위 농업인 단체 워크숍 2,000만 원, 4-H 야외 교육 1,200만 원, 4-H 경진 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483명에 대해 농업 정보지를 제공하는데 1,932만 원을 계상했고, 현지 연찬 교육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4-H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청소년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에 1,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과 선진 농장 및 문화 탐방에 1,000만 원, 신세대 농업 CEO 벤처 시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자원 개발 육성 사업은 3개 사업에 도비, 시비 총 1억 4,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 과정을 개설하여 연중 실시하는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은 과제 연찬 교육에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 육성에 1,000만 원, 우리가락 맥 잇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농 생활 공감 한마당 1,500만 원은 전통주와 우리 음식과의 만남의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한마음 연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소득화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5,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여성생활 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92만 원,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 보급 등 행사운영비로 3,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생활개선회 국비와 광특, 시비 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마을에서 농작업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광특과 시비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로 총 1억 3,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 화상 시스템 사용료 등 정보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573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희망 찾는 그린 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7,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D/B화 소요 인력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간 하단 쪽에 농가 경영기술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800만 원, 경영 컨설팅 농가 경영 개선 시범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에 도시농업 육성에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곤충 사육 농가 기반 조성 시범에 2,400만 원, 군부대 농특산물 홍보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저희 2010년도 당초 예산 12억 7,318만 원에서 이번 4회 추경에 347만 원을 감액한 12억 6,9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쪽은 전부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두 번째, 행사운영비로 새해영농 실용 교육 운영에 목 변경으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해 영농 교육에 홍보비와 부교재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다음 칸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172만 원 중에서 572만 원을 해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창업농 후계 농업인 교육에 6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창업 농업인으로 지정된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548쪽인가요 포천그린농업대학 실습 및 현장 학습 예산 있지요?

예.

지난해는 1,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 장에 보면 포천그린농업대학 현장 학습비 국비 내시된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인지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8쪽하고 550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548쪽은 순수 시비로 실습 및 현장 학습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550쪽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 것에 대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린농업대학에 사용하는 용처는 다 똑같이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함께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얼마지요?

그린농업대학에 그 다음 쪽 551쪽에 있는 또 중간에 국내 농업인대학 운영 연구 활동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3개를 다 합해가지고 약 5,000만 원 정도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용설명서 99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품목 연구회 해외연수 벤치마킹 이게 11개 연구모임 중에 매년 우수 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외연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 모범 회원을 모집해서 가시는 거예요?

품목 연구회는 11개 우리 단체 중에서 우수 활동을 하고 있는 1개 단체를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1개 단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가시는 거지요, 여러 단체에서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551쪽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는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551쪽에 하단, 552쪽 하단 쪽이요? 여기는 각 농업인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2명 내지 3명을 추천받아가지고 연수를 다녀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16명인데 2010년도에는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시는 거지요?

예, 매년 합니다.

내년도 계획도 있으신 거지요?

내년도에는 단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하고 시기와 인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다녀온 연수 프로그램하고 예산집행한 내역 3년치 좀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547쪽에 읍·면·동 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사업 같은데 읍·면·동 지소 운영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547쪽,

읍·면·동 지소를 기술센터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55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올해 읍·면·동 지소 운영 지원 사업이요. 올해는 운영비 같은 게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운영비 같은 게 하나도 안 나가는데 운영비 없앤 것은 상담소를 통합시킬 의도에서 없어진 겁니까?

559쪽 중간에 보시면 지소 운영비에 개소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7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559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본소, 지소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있었던 사업이 없어졌길래 한번 어떻게 되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께요. 553쪽에 보면 거기 포천 4-H 야외 교육 1,200만 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예. 왜 지금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와 왔냐 하면 어제 설명드린 농업인품목별기금에서 썼던 부분이었는데 그 아래 경진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서 썼던 부분인데 기금의 이자가 많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일반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H 경진 대회 2,000만 원 또 자료에 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4-H 경진 대회 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경진 대회는 올해 10월 26일 날 개최했을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합해서 과제 연찬이라든가, 과제 발표라든가 또 이벤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산 잡은 경비가 다 소요가 된다고요?

예. 금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행사장이 참석했는데 행사는 크게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오고.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당일 잠깐 하는 행사를 좀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겠지만 사실상 하루 행사 잠깐 몇 시간 하는 것인데 이벤트도 부르고 하시겠지만 이 2,000만 원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해외연수 가신 거예요?

예.

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만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533쪽에 수출 포장재 보급 예산 자료하고, 535쪽에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하고, 과수 꽃매미 방제 사업 자료하고, 그 중간 부분에 한과제품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 새로 계상하신 것하고, 539쪽 중간에 농수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 내역서하고, 541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요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서 주시고, 추가 경정은 조금 이따가 할 건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 부분에 과수 꽃매미 방제 사업하고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역 주시고, 248쪽 상단 부분에 해솔촌기찬쌀 소포장 홍보 증정품 부기 변경한 것 있지요?

예.

이게 저기,

기정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사무관리비로요?

예.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증정품 제작하셨었어요?

서울 농산물 대축제 때 제작을 해서 좀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말에 제작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요?

내년도에는 해솔촌뿐만 아니고 각종 인삼이라든지 버섯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1년 동안 주요 행사에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하반기에 그렇게 몰아서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 계획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년 3회 추경에 편성해 드리면 되잖아요. 하반기에 쓰실 것 같으면 내년 3회 추경에 편성하시지 본예산에 올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잘 쓰실 수 있는 거지요?

예, 내년에는 하여간 행사 때마다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8억 5,4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 사업을 보고드리면 563쪽 상단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업 4개 세부사업에 7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양조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명품 쌀 안정생산 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비 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 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신품종 인삼 확대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6억 7,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566쪽 상단, 친환경분석인증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2억 8,000만 원, 또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17개 사업에 3억 9,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영농 기계화 교육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농업 새기술 보급은 6개 세부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원예 새기술 보급에는 최고 과일 생산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는 BM 활성수 생산 플랜트 설치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600만 원을, 하단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친환경 기술지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학영농 기반 조성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4억 5,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사업으로 민·관 협력 민속채소 실증재배 시험 등 7개 시험과 기능성 농산물 나무 순채 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2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추경예산안은 9,413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새기술 보급인 신기술 보급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향토 자원 생산이력제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인 1억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목적은 농산물 품질 정보, 인삼의 생산 수확 후 관리·판매·품질 정보를 제품 구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개성인삼조합으로써 생산이력제가 구축되면 생산 농가 및 가공시설 시스템 구축과 유통 과정의 이력 시스템 적용 및 인삼 관련 홍삼 제품 및 인삼 함유 가능성 식품도 이력 시스템을 공동으로 적용 구축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563쪽에 관측시설 이전하신다 그랬는데 이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관측시설은 맨 아랫단에 옆에 있는데 농기계시설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시설이 되면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농기계시설이 이전되면서 그 자리를 농업관측시설 하우스 전 면적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전 비용을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말씀하신 하우스 자리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식량작물 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가 전체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새로 신설된 사업이 사업예산은 꽤 많아요. 지난해에 하던 사업이, 한 사업 이외의 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이 빠진 게 있는 거지요?

예, 작년 사업이 좀 빠진 게 있고요, 금년도에 수요 조사를 농가분들하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한 성과 나온 것 좀 있나요?

평가를 이번에 12월 9일 날 각종, 위원님도 아마 모실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그날 평가보고회 하는 게 여기에 대한 것 하시는 겁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 중에서 논두렁 조성기 보급 시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현재 논두렁 조성기는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은 대농가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농이나 중농분들께서는 논두렁이 깨질 때 그것을 삽으로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난도 많고, 연세도 많고 그래서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거기다 논두렁 조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트렉터에 부착해서. 그래서 한 20개소를 각 읍·면에 배부해서 넣어주면 소농인들하고 중농인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를,

트렉터에다 부착해서 쓰는 기계인데 이게 논두렁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새로 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두렁을 새로 만들 때?

그게 있으면 트렉터가 지나가면서 논두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안착시켜놓는 겁니다. 상당히 좋지요.

현재 경지정리된 논에 논두렁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1년이 되면 깨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럴 때요?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정 크기의 정리된 논이라야만 되겠네요. 뚝이 이렇게 높거나,

뚝이 높아도 트렉터만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구부러져도 상관없이 논두렁은 조성이 됩니다.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 20대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예, 구입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주면,

기계를 무상 보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는 무상이 아니고 지금 60% 정도 보조로.

보조 사업으로 해서요.

4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평가보고회 하기 전에 지난해에 시범 사업한 평가 내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566쪽에 원예특작 기술지도 사업비 이게 전부 시범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요?

예.

이것도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늘었는데 새로 신설된 예산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것도 시범 사업하신 것 그 내용하고 평가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567쪽 하단에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 사업 있지요?

예.

새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기존 시설원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거기는 난방시설하고 보온시설, 보온시설 중에서 수평예인권취식 다겹보온커튼장치라 그래서 그것을 해줌으로써 보온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옛날에 수막재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 순환식 수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고 에어백을 이용해서 보온커튼장치를 해서 아마 이게 되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 포천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또 비닐하우스 씌운 것 그것 말고,

이중 그 안에 또,

또 안에 커튼식으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거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설치한 데 있나요?

포천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포천에는 없고 다른 시·도에서 한두 군데 있고 진흥청 국비 사업이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재배 농가에도 보면 자동커튼 개폐기가 있던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원예시설에는 처음이고요, 시설원예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575쪽 중간 부분에 한우 헬퍼 사업 있지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사업인가봐요?

예, 처음 낙농에만 사업이 있었는데 한우협회에서도 한우농가가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관계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돼지농가나 다른 가축농가에서도 해 달라면 해 줘야겠네요 이거 전부? 그런데 낙농 헬퍼 사업은 지금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여기는 예산이 7,700만 원인데 한우 헬퍼 사업 600만 원은 한우 전 농가에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지요, 600만 원 갖고 1년 동안?

낙농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사업이 되겠고 한우는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력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단순 노동력이지요. 사료 주고 이런,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어떠한 한우농가에서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갈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조금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축산은 다 생물이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먹고 자고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는 한시도 쉴새가 없잖아요. 축산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 축산에 들어가는 모든 가축물의 협회에다 다 똑같이 해 주세요. 양계도 해 주고, 돈사도 해 주고. 해 달라면 해 주고 그렇게 하는게 그게 정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수 파악을 해가지고 다 필요하면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지 해 달라는 단체만 해 주고 가만히 있는 단체는 안 해 주면 우리가 봤을 때 다 똑같거든요. 생물을 키우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시 쉴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도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참에 우리 한우 헬퍼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업에도 좀 의견을 물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면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봐지는데 한번 이참에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또 세워주실 수 있으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78쪽에 축산농가 체육대회 헬퍼도 해 달라고 그러시고 축산농가 체육대회는 축산농가 전부 축산인이 전부 모여서 하시는 체욱대회겠지요?

축산인협회가 저희는 5개 협회가 되는데 각 축종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축산인을 위한 어떠한 행사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어봐야 교육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도 됐었던 점도 있고 이래서 사기 저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축산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농가연합회가 있나요?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요?

예. 축종별 단체의 회장이 있습니다.

축종별 단체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구성돼 있어요?

회장이 있습니다.

여기 개사육 농가도 들어가나요?

개사육 농가는 아직,

협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축으로 등록하면 다 똑같이 해 드려야지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개는 여러 가지 지금,

축산 가축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되면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쪽 협회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시작 초기부터 같이 해 주세요. 참가시켜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분류를 정부에서 같이 제도권으로 넣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빠른 행정 대처를 해 주셔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또 "왜 우리는 농가로 안 쳐주냐"고 하시면 그런 민원은 그렇잖아요.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 회원분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사업비가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사할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여하튼 시작하시기 전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겟습니다.

협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580쪽에 친환경 생균 지원 사업 있지요?

예.

그게 여기 설명서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농가별로,

전 가금 이것은 양계농가요.

양계농가는 전부요?

예. 전 농가에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예방약품 이 정도 확보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ℓ가 소요되는데 이게 농가당 1ℓ로 해서 200 농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항생제보다는 생균제를 구입해서 방역을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조류인플루엔자 걱정은 덜 해도 되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친환경 LED 조명기기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 이게 축사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축사에 LED 조명기기가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계농가에서는 직영 농가에서 먼저 실시를 했는데 저희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농가부터 한 5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부터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느 단체 농가만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농가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모임은 낙농, 한우, 양돈, 양계 구성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심 속의 축산을 좀 해 보자 해서 일단 축분 처리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하고 이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글쎄 이분들은 국비·시비 지원받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쪽 분들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우선 해 주는 게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계속 지원받는 단체에 이것도 단체인데 거기에만 새로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가축농가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래요 박탈감을 받는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 가축농가에 홍보를 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단체별로 협의에 의해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축산농가를 선별적으로 기준을 둬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야지 이것은 어느 단체 아니면 이것은 무슨 농장, 어느 회원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항상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학교 무상급식 추진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P인증 마크를 취득하게 함으로 해서 그 축산물을 도시에 보급할 때 우리가 판매하는 사업의 지원 금액인가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축산물을 차별화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이 대도시에도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 컨설팅 비용하고, 그 다음 우리 시 자체의 인증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축산물을 많이 판매한다는 원래 취지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도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보급함은 물론이지만 경쟁력 있게 갖춰가지고 판매량을 좀 늘리고 고급화하고 인증 확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예.

그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관에서 축산의 유통 쪽이라든지 또 축산 생산하는 쪽 이렇게 광범위하게 10여 분 이상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15인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추진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축산물에만 한정해서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축산물을 축산과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축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다른 채소류라든지 다른 모든 종류를 함께 아울러서 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통 속에 어차피 저희가 축산물 때문에 구성이 되니까 축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관내 농산물 전체를 똑같은 취지 아니에요 다 대상이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수 있게 이걸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한우농가, 젖소, 양돈, 양계 우리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분이 나오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축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축분 처리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축산과에서?

예.

지금 저희 지역도 사실 한탄강의 가장 큰 오염원이 양계·양돈 장마 때 유출시켜서 사실 한탄강의 주 오염원이 그게 원인이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건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지금 개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축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유통이 된다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스스로 무슨 모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유통이라든지 어떤 식품으로써는 인정을 아직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이라든지 자기의 영역에 보호를 위해서 단체는 만들지만 우리가 어떤 지원을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 줘버리면 시에서 제도권으로 인정을 해 버리는꼴이 되잖아요. 그것은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인정상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유통이라든지,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도권 안에서 인정해서 관리·감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글쎄 아직 개사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추고 있어요, 우리는?

구제역 저희가 11월 29일 날 발생이 되어서 전 축산농가에 SMS 문자를 띄워서 발병했으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SMS 문자를 띄우고, 그 다음 날 우리 축산 관련 단체장하고 읍·면·동의 산업계장해서 대책회의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소독기를 43대에 대해서 일제 정비해서 가동이 다 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3대가 지금 지원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소형 차량이지요. 저희 축산과 것, 축협 것해서 5대가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북면에 광역 농약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겨울철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어제부터 농협과 상의해서 어제부터 가축 밀집지역 창수 쪽이나 신북 쪽에 어제부터 운행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치는 광역살포기가 적용이 됩니까?

그게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축사 가깝게는 못하고 워낙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축사 인근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어떤 행정의 명령이나 전화 그런 것만 믿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되면 축산과장님 옷 벗는다는 각오로 현장 좀 뛰세요.

예.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시고 진짜 이 농가에서 실제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나 확인도 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독려도 해 주시고 좀 찾아가서 직접 그렇게 확인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다시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소흘읍, 일동면 등 취약 읍·면·동의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해 풀깎기 인부임으로 7,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북면 신서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된 기존 교량의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및 긴급 수해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겨울철 제설작업용 살포기 및 삽날 등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아스콘과 포대 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자재인 소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는 시도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배수 불량 지역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용역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존 시도상에 인도 확충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3호선인 해룡고개 노면 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4리 교량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직두2리 인도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 무봉2리 주거 밀집지역의 인도 확충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도 17호선인 이동면 도평리 버스터미널에서 도리돌 문화교육센터 간 인도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곡리~이곡초등학교 간 도로 연결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도로의 노면 재포장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 공사는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포천천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위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송우리 일신아파트 이면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파출소 앞에서 청계 방향을 연결하는 인도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비는 신읍동 29-2번지 등 10필지상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30억 원, 부당이득금 2억 400만 원 등 총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신북면 및 영중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44억 9,7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군내면 및 일동면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26억 6,6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2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운천리 등 4건의 비법정 도로 소송 패소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에 위치한 호병골 폐저수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및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곡2리 솔개부락 진입로 개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유교2리 배수로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시내에서 유격장 방향을 연결하는 진입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소흘국민체육센터에서 소흘체육공원 연결도로 포장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은 인건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는 하송우리~송우시내 간 도로 등 4개 사업의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은 하송우~송우 시내 간 도로에 4억 원, 기산시내 진입로에 8억 원, 신흥리 우회도로에 12억 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등 총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가 상환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는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에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이자 상환은 1차에 3억 5,000만 원, 2차 1억 7,500만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1,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공사 마무리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로원 인건비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2,5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 공사는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역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비는 신읍동 29-2번지 등 10필지상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유재빈 위원입니다. 도로 풀깎기 인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7페이지하고 401페이지에 두 가지 제초작업이 있는데 두 사업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397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도상에 또 시의 국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지역에 3,500만 원 있는 것은 순수한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고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같은 사람들로 제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일률적으로 도로 연장 대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에서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인부거든요 예초기 메고 깎는다는 게. 그래서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과거에 한번 해 봤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풀 깎는 사람 아니면 국도상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능률도 저하되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도 시도나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예.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 완료된 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법정 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만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해서 미확·포장된 사업 이런 구간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지요. 돼 있는데 관리를 시도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확·포장 된 데는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근 위원입니다. 399쪽 상단에 인도 설치 공사 1억 계상이 어느 구간이라 그러셨지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 세워 놓은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대상 구간을 저희가 정해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비비 성격이 많아요. 풀(Pool)예산도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추계에 의해서 계획이 짜져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왜냐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여타의 사업을 부서별로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수용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풀(Pool)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만큼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는지 매일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 요소요소에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면 이것을 그냥 묻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연중 유지 관리 사업 성격으로 서 있는 게 도로 유지관리비,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교량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 사업을 확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풀(Pool)예산 5억이 서 있는데 또 이렇게 1억을 세우셔야 되나. 아예 세우시려면 차라리 그쪽에다 다 같이 세우시든가?

그런데 의회에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인도라는 것은 설치하면 최하 단위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Pool)예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 3,000만 원 내외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풀(Pool)예산은 없었는데요?

금년에 있었지요.

금년에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를 세웠었지요?

금년에도 5억 있었습니다.

풀(Pool) 예산 말고 인도 설치 예비비 성격에,

인도 설치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내촌면에 시내에서 이쪽 진목리 방향으로도 설치를 했고요.

마명리 들어가는 그 다리 전에 설치하신 것?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요?

예.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야. 1억 5,000만 원 있어가지고 거기 내촌지역하고 또 어디하셨어요? 내촌에다 1억 5,000만 원 다 하신 거예요?

내촌 거기 한 군데만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된 내역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것은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걸 수용을 해서 그 명목으로 설계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도 설치 공사를 올린 곳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하신다니까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요 1억은 확정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인도의 시급한 확충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은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금현4리 교량 확장 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설계비지요?

일단은 저희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설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량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차로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건의하셨나요?

예, 건의했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꼭 어떻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국도 87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다 보니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여태 관리를 했거든요. 그 도로가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기도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 대상 사업에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게 구조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교량을 놔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마 대한민국에 암만 찾아봐도 찾기 무척 힘들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도 꼭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근데 교량을 저희가 먼저 계획하게 된 경위는 거기에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도 교행이 안 돼가지고 교통이 많이 혼잡하더라고요. 일단 교량만 확보해 놔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세워놓은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 건물을 철거해서 정식 교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꼭 좀 내년에는 그게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인도 설치 공사 2억 계상하신 것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400쪽이요?

400쪽이요. 무봉리~부인터사거리 지나서 탄약고 561ASP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쪽이 집단 주거 밀집지역인데 인도들이 없어서 그전부터 인도 설치를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43번 국도 교차로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진입로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 지나서 그 동네까지 1㎞ 구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 민자 고속도로도 이리로 날테고 또 무봉~축석 간 도로도 이리로 날텐데요?

예.

그럼 그 부분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통로박스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셔서 설계하실 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채 100억을 또 올리셨는데 원래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예산과장님이 50억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도에서 아직 확답된 것은 아닌데 10억에 대해서는 우선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일단 보전을 해 주고, 50억은 아마 2012년도에 원금 50%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하셨고, 아직까지 주겠다고 확답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50억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실 때는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확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놓으시고는 결론적으로는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한다고,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가용 재원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보태서 끝내는 사업이라면 시비로 충당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제방도로 사업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아예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 가용 재원상 할 수 없다, 전액을 시비로 해서 연차별로 100억씩 세워서 3년에 끝마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시책추진금이고,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하겠다고 아주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기채 100억을 또 해 주면 나머지 사업비가 그래도 한 120억 남나요?

110억 남습니다.

110억이요?

예.

그것은 2차 연도인 ’12년도에 투입될 예산인가요? 우리가 완공 연도를 ’13년도로 보시는 거예요?

’13년도입니다.

’13년도요.

그래서 지방채도 6월 30일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지방채 100억은 내년 하반기에 받아서 2년차인 ’12년도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일단은 그 돈 100억을 더 받아가지고 전 구간 보상을 일단 추진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110억에 대한 예산은 2013년도에 세워서 마무리 공사에 사업비로 투자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시책추진금 10억하고 ’12년도에 50억은 확보해서 사업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투입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하여튼 도비라든지 이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원 계획은 100% 시비로 하는 것으로 지방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금을 도비로 최대한 보전받는 방법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설계는 그 3.2㎞ 구간은 다 마무리됐고, 나머지 구간은 하천 협의가 11월 달에 최종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이요. 404쪽이 아니라 405쪽, 소흘 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가 어느 부분이지요?

군인아파트 짓는데 옆에 보시면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그게 국방부 토지인데 사용 동의는 일단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포장을 하면 양 시설물에 접근하는데가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체육공원 연결도로 포장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부지는 확보되신 것이고 포장 사업비만 올리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02쪽이요. 송우리 우회도로 대로 개설 공사 토지매입비라고 하신 거지요?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축사가 있는데 일단 그 축사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어서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매입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해서 철거하면 사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는 지금 끝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3단지 진입도로 56번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선단~자작 간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요. 거기서 출발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도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이지요? 도면은 안 나와 있네요.

아니요 422쪽 보시면,

56번 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 한참 위네요. 위에서 연결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 그럼 보상이 나가고 나면 그 사업 구간이 그 구간만큼은,

이게 설계를 거기부터 신봉초등학교 앞에까지만 1차로 해 놨거든요. 그 구간만 일단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직도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종종 야기되고요.

그럼 보상하면 이전하시겠다고 협의는 되셨어요?

협의는 이제 해야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해서 다시 또 협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85만 원이 감소된 29억 5,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은 소도읍 육성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덜 확보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에서도 마무리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감소되었고, 주택 건설 및 운영비에서도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흘읍 고모리 소도읍 육성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포천~소흘 1.51㎢ 녹지지역에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탈선 장소 제거 내지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1억 800만 원과 청소년 탈선 장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원색적인 지붕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도색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연곡1리 색채 시범마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잔여 물량이 남고 또 벽채도 색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 지원비 5,000만 원, 미관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외벽에 도색한 단지에 대해서 입체간판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외관 꾸미기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비 1,0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에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비 8,000만 원, 불법 광고물을 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 참여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참여 정비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마무리 추진을 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읍동 중앙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억 원하고, 창문 광고물 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5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7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택 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 융자에 대한 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모두 17세대에 대한 세입으로 6억 3,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51억 9,440만 9,000원에서 5,138만 1,000원을 삭감한 51억 4,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415쪽에 소도읍 육성 사업, 소흘읍 하는 거요?

예.

고모리 저수지 수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 하는데 음악분수대 설치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민원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마 의견을 제시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간부들하고 민원 제기한 분하고 또 고모리발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된 자리였었습니다. 그 자리는 음악분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였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업설명회에 대한 배경 또 추진계획을 설명드려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참석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음악분수 민원 제기한 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 했다 그런 얘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은 소흘읍 주민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개발자문 위원이라든지 또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서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내용도 의회 의견을 또 들었었고요. 그 내용에는 100억이라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고모리~직동 간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로 육성 종합계획이 마련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는 고모리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모리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방향만 제시를 한 겁니다마는. 결국은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은 고모리, 직동리 일대에 100억 투자하는 것으로 주민의 전체 의견을 들은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수지를 이용한 시설들이 뭐를 어떻게 다양성 있게 특화된 테마 있는 시설을 해야 이 소도읍 육성의 본래의 취지를 성과에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저수지의 수변데크를 이용한 친수공간은 진짜 그걸로써는 경쟁력 있는 시설로 보아지지 않고 좀 더 볼거리 있는 테마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시의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그 음악분수라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설계를 거의 진척이 된 상태에서 그때 때마침 고모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모저수지에 이런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다 서로 고모리발전위원회와 공감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 거지요. 역시 음악분수에 대한 설치 또 기능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고모리발전위원회에서도 정읍시에 설치돼 있는 음악분수도 견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음악분수는 고모리발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고모리 대다수 주민들이 그 음악분수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수변에 수변데크를 하다 말았는데 그 데크를 수변의 둘레길로 연결을 다 해 준다면 음악분수도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변데크를 둘레길로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음악분수를 해도 늦지 않는데 둘레길을 둘르지 않고 음악분수부터 설치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선 현재 음악분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선 중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수변데크로 연결해 주는, 먼저 수변데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순서가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수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고모리 저수지에 그냥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음악분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거기 예술인도 거기도 좀 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도읍 육성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이. 그렇다면 관광객을 일단 유치해야 될 목적에 주안점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국립수목원을 연계한 또 고모~직동 간도 또 도로 확장도 되고, 또 고모저수지에 카페촌, 문화의 거리 그런 명성이 떨궈진 곳에 정말 볼거리도 제공을 해야만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유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에서 음악분수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지금 호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그런 여러 문제점을 지금 의견 피력한 바와 같이 그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결론은 데크를 완성한 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일단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고모리 일대 주민을 모셔다 놓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그렇게 할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아무래도 둘레길을 마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가 되지요. 그런데 하지만 그 예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모~직동 간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직동 간이 지금 현재 보상이 5, 60%뿐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장이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연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둘레길을 연결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화장실, 또 주차장, 각종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는 쪽으로 변경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 분수대를 잠정 중단하고 데크를 다 완공한 다음에 하게 되면 예산액이 1~2억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액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지금처럼 고모~직동 간에 계획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분수대 설치하다가 마는 게 그게 흉물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1억 6,587만 5,000원이 감소한 226억 1,70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이나 스티커 등을 제조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으로 2,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426쪽에 있는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또 교통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써 2,8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홍보용 피켓, 전단지, 어깨띠 등을 제조하기 위한 사업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야간 밤샘 주차 단속을 위한 급식비 등으로 1,0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장애인회, 개인택지조합 세 군데인데, 3개 단체에서 캠페인이나 체육대회, 또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위한 피복비 등으로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교통지도와 봉사에 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관리입니다. 427쪽입니다. 운수 사업 허가증 제작 및 교통 불편신고 엽서 구입 등으로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예산 3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운수 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104억 2,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100억이고, 시내버스 운행 결손 보전금이 4억 2,840만 원입니다. 사실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140억 소요되고, 버스 운행 결손 보전금은 8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시의 재정 형편상 1차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보조금 포함해서 2,81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으로써 4억 1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의 청소년 할인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8억 9,6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환승 할인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15억 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통합전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1,2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인데 이것은 8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포함해서 1,5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준공금으로써 1억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9월 달에 용역을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달에 과업이 중지됐는데 중지된 이유가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선행 계획으로 완성되어야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 계획이 미확정되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버스정보 시스템은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1,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써 123대에 달하는 버스정보 시스템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단말기 통신요금, 또 경기도와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 등으로 해서 1억 1,9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법정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5년 단위 계획으로써 2012년~2016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으로 4,8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2억 5,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로 신호등 및 승강장에 대한 전기요금과 차량 인식용 CCTV 통신요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또 버스정보 단말기 전기요금 등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교통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16억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신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와 차선 재도색비로 8억,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9,66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터미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포천·일동·운천 3개소가 있고, 월 50만 원씩 운영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모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우선 경찰서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성 요구사항도 있는 사항으로써 모두 18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에 맨 위쪽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비로써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보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교통신호기 위치 조정이나 횡단보도에 등을 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추가로 고시된 4개소의 어린이집에다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내용으로써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보·차도 분리대나 인도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복사 용지나 전산용품, 각종 과태료 고지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462만 원과 야간 단속에 따른 급양비 50만 4,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00만 원 등 4,7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공공운영비로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402만 원, 공공요금이 7,181만 1,000원 등 8,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우편 민원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3쪽입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로써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여비로써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압송 등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행정봉사요원 보상금 1,000만 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외국인 심문 통역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차량등록민원실의 문서 세단기 구입 80만 원과 차량등록민원실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63만 원 등 1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에스코 사업 상환금 등으로 15억 8,3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시설하는 예산으로써 9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내용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를 내촌지역에 한해서 전체적인 교체 공사를 할 것이고, 관광지 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써 산정호수 내에 가로등이 10년 이상 되어서 너무 노후돼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3억을 추가로 더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써 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방도와 시도에 대한 가로등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써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써 8,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기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7억 9,932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프로그램 유지비나 고지서나 스티커 제조비, CCTV 유지보수비 등으로 6,908만 8,000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주정차 단속 요원 피복비로 59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써 1억 2,072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1억 8,3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43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와 차선 도색, 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비, 또 8개소 무료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인데,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CCTV와 차량탑재용 단속 시스템을 이용해서 2011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차량탑재용 시스템 2식을 구입하는데 6,500만 원과 이 차량탑재용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차량을 1대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1대는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액으로 1억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10%인 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장 단속 요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써 1억 3,2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89만 5,000원이 감소된 260억 3,2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집행 결과 잔액이 남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으로써 부족한 예산인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서 복사 용지하고 과태료 고지서 구입을 위해서 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써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주차장 수입으로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2011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은 일상 경비 및 보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있는 설명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비 보조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2명의 인사 사고로 인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서 중간쯤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즉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필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쪽은 일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7쪽도 일상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두 번째에서 시설비로써 방독면 정화통 폐기 7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써 부대 운영 지원에 7,819만 6,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1,122만 원, 시설물 보수에 950만 원, 부대 운영 지원에 2,808만 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 운영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위해서 향방 작전 지원 자산취득비 2,150만 원, 시설물 보수비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써 민간행사보조에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장비 구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보조 장비로써 포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군 협력 사업으로써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자동 상시 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114만 9,000원을 계상해서 포천천 및 호병천 등의 내년도 사업에 청소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써 하천 분할 측량비 1,000만 원,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비 1억 원, 하천구역 내 방치 건축물 철거비 1,000만 원, 포천천 생태관찰로 화단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부소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1,900만 원, 수입천 제방도로 연결 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가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맨 하단부에 관·군 협력 사업으로써 군부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군단에서 영외 거주자 하사관들에 대해서 자전거 출퇴근자들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3억 원의 국비와 시·도비를 합해서 17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성립 전 2차 예산을 계상한 것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 9,655만 4,000원과 1차 수해 복구공사에서 1억 5,540만 2,000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은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이부휘 위원입니다. 443쪽에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이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씩 일당입니까?

예.

20명이면 가령 이분들은 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입수를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구조 역할을 한다든지 어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사전에 입수 금지도 유도를 하고요 급할 때는 구조도 하고, 지금 금년도까지는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개선안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저희가 좀 더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탄강에서 저도 나고 자랐지만 매년 익사 사고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고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명분이나 뭘 넣어서 흉내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중요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용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관리 좀 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여름에 물놀이 그 기간 내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물로 인해서 익사 사고라든지 인명 피해가 안 나게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44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해서 1식해서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재해나 재난에 민가가 파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책정된 겁니까?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이것은 법으로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상부에서 재해복구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그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인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3,000만 원 갖고 실질적인 그게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3,000만 원은 우리가 급할 경우에 무슨 집에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는 것이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이것도 부족하면 예비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즉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너무 약소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예비비에서도 전용이 가능하다?

예.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부소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1,900만 원인데 실시계획 설계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소천이 결국 한탄강으로 유입이 되고 한탄강 레저관광 사업 한탄강댐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홍수터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저는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지금 저희 영북면 주민 건의사항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산정호수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하려면 약 4㎞ 이상을 하천제방 정비하고 하려면 수십억원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구간,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해서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존 지금 도로난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를 지금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하천에다 하는 것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 밑에 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산책로, 수변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한탄강을 앞으로 레저시설이나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부소천하고 산정호수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부소천하고 산정호수 연계된 것이 결국 한탄강하고 연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백운계곡하고 연계되어서 벨트화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관광화단지가 됐을 때 비로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거시적인 안목이나 미래도시 에코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 사업?

예.

제가 보기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그것은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지금 에코도시개발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탄강하고 산정호수 전체적으로 큰 도로망을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저희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당장 최소한에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동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처음에 산정호수까지 아예 계획을 처음에는 세웠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넣었다가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라도 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우선은 소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참고로 하실 게 저도 임기 동안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산정호수하고 부소천하고 한탄강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갑여단 안으로 도로가 통과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군부대를 통과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어떤 관광자원을 갖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지역의 그런 것 할 적에 지역에 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과의 계획을 잡으실 때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영북면하고 영북의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은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정도로 해서 산정호수까지 아예 계획을 세워 놓고 그중에서 잘라갈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커지고 언제부터 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애당초 계획하신 게 잘 하신 것 같았는데?

글쎄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도 좀 있고.

그리고 부소천에서 작년인가 익사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고난 지점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 좀 보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해토되면서 바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산에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요. 등산로 주변에도.

예.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쓰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다 보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일반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택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보조금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산이라든지 개인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쓰러진 나무들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곤파스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박하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은 하지만 어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선 급하니까 사람 다니고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우선 지원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필요한 등산로 정비 사업비나 이런 예산으로 가야지 재난관리기금도 사실은 우리 포천시 예산이거든요. 포천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 없데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지난번에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도된 나무들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라고 아마 특수시책으로 보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 방에서. 그런데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다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장 급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람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집행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당장 교통 두절 상태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시설, 산에서 나무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으로 조금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나름대로 나중에 다시 위원님하고 그것은 한번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과 함께 푸른포천 조성이라는 정책사업명을 타이틀로 정하고 산림자원 육성,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보호 강화, 산림휴양시설 조성, 녹지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2011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86억 8,800만 원이나 내년도에는 92억 8,700만 원으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시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 내용 중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경기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잘못되어 제외코자 합니다. 그 외 조경수 관정시설 1개소 1,000만 원,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1개소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 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가주택, 복지시설, 공단 등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산림 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공·사유림 내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금년에 이어 2011년에도 사유림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300㏊에 사업비 384만 원입니다. 458쪽 하단과 459쪽 하단의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관리 기반 확충 및 산림 레포츠 활성화와 기위 시설된 임도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임도 신설 및 보수, 구조 계량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량은 임도 신설 2㎞, 임도 보수 9㎞, 구조 개량 2㎞이며, 신설 사업 대상지는 가산면 우금리 불정산과 신읍동·어룡동 일원에 왕방산 등 2개소로써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에 임도신설 2㎞로 표기된 것은 오자가 난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 및 생활권 주변 녹지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나무 심기 행사 지원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 5,000만 원은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가로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임업기계 장비 보급은 임산물 수집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써 예산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조림 사업 예산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림 조성과 생태보안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 조림 설계, 비료 주기 등으로 사업량은 93㏊이며,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 숲 가꾸기 사업 중에 장비 활용 인건비 및 유지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물을 톱밥제조기를 이용하여 톱밥으로 조제하는 과정에 장비 활용 인건비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써 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량은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총 630㏊로써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및 장작으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산림보호 강화 사업 중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 고용과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대책본부 운영 급식비, 중계국 무전기 운영비, 산불 유공자 시상품 구입 등에 따른 시비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채석장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채석 허가지에 대한 훼손지 복구 및 내실 있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NGO 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외과수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량은 12본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인건비와 피복비, 연료 구입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40명, 개인 진화 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 교체 구입, 산불진화 출동비, 피복비 등의 사업비로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중간 부분에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기계화 진화 시스템 2대, 산불감시원 위치 감시 시스템 구입 등의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467쪽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10㏊, 잣나무넓적잎벌 항공 방제, 흰불나방 지상 방제, 오리나무잎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 총 808㏊와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 예찰 차량 운영 관리에 따른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도비 보조,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민간 헬기 임차비와 산림 보호 경관 장비 구입, 군부대 지원용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동교5동 시유림에 숲속 휴양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등 시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2009년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이 3차 연도로써 6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차 연도에 소요될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왕방산, 명성산, 운악산 등 3개소의 등산로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숲길 조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과 469쪽에 도시녹지 관리원, 470쪽에 산촌생태운영 매니저, 등산안내인 운영 등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써 산림청의 산림 시책에 의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사업량은 3㎞이며, 대상지는 한북정맥인 운악산 등산로 제3코스 지역에 등산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에 지동산촌마을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 생태마을에서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잣숲 걷기 대회, 잣숲 음악회 등 산림문화 행사에 필요한 민간 행사 지원비로써 시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지환경 조성 분야 중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시의 공원화 사업, 우수 읍·면·동 포상금,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전시의 공원화 및 읍·면·동 가로화단 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화단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가로수 신식,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472쪽에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JC동산 임차료,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 공원 제초작업 및 조경수 가지치기, 전정 및 예초기 구입비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푸른 숲 선도원 교육은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소흘읍 직동리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의 중요성과 푸른 숲 애호심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이며, 대상지는 이동면 노곡리 3.8마라톤 구간 등 3개소에 대하여 벚나무 150본을 보식할 계획이며, 사업비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반월산성 경관 조림지 국유림 사용 승인 임차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쓰레기봉투 구입, 사무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474쪽,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물 정기 검사 수수료, 보험료, 놀이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시 상징물 관리입니다. 하송우리 시 상징물의 경관 조명 설치 및 조경수 식재 등 공공요금 및 상하수도 납부 등에 필요한 시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시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 사업 7억 원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영중면 양문리에 소재한 양문염색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염색공장의 대기오염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기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 중인 집단 열공급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단 측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1,200만 원은 농림 사업 분야의 국·도비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표고버섯 저장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나 신청자인 포천버섯개발에서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을 추가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하는 모두 사업 추진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458쪽과 459쪽에 임도 개설하는 것 중에 459쪽 임도 신설 1㎞ 구간은 왕방산에 하신다는 건데 이게 새로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별도로 임도 개설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거예요?

왕산사 있지요?

예.

그 왕산사 뒤쪽이나 앞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현재 왕방산 5부 능선으로 해가지고 해룡고개까지 연차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1㎞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새로 내는 거예요?

예.

포장도 하고요?

포장은 안 합니다. 임도로써 그냥 경사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이 들어가겠지만 포장을 안 하는 구간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그러니까 건강 MTB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산림 보전 차원이라든지 산불 예방 차원의 임도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서?

예.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시민들이 등산로 겸도 이용하고 이런 다목적용으로요?

예, 다목적용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 산불감시원 인부임 있지요?

예.

올해 산불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올해 산불 건수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1일 날 그때 명성산에서 산불이 좀 나가지고 그때 큰 피해는 없었지만 3일 동안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때문에 각 읍·면·동마다 단체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니고 인부임을 서로 하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렇게 쪼개주다 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나누어주기 식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도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정예요원이 들어가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가령 올해 명성산 책바위 쪽에 불난 것은 거기가, 거기 담당하는 단체나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패널티가 가나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에서 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뺀다든지 그러나요 아니면 재발 방지선에서 다시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건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특별한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규정을 별도로 강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읍·면장한테 산불감시원 선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상당수 읍·면장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준 읍·면·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개경쟁해서 채용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 만약에 포천동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로 포천동 주민 10명을 뽑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체로 됐는데 지금은 단체가 될 가능성이 어렵지요. 그리고 또 일단은 직업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이 해가지고 자기 일 하다가 불이 나면 그때 겨우 와서 불끄는 시늉하고, 시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와서 불을 끄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요원이라는 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불이 난 후에 대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예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굳이 선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단체를 주든, 선발을 하든 그 방법이 거기에 적합한 분으로서 산불감시요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거론된 부분이니까 잘 좀 하셔서 산불감시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이요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2006년도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정비 사업 3,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했는데도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내년도에 하시는 것은 명성산, 왕방산, 운악산. 운악산은 3코스 정비 안 된 데 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백운산 저는 1코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내년도 예산을 아직 확보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백운산도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좋은 산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산인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전에 우리 민간인들이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워낙 패여나가니까 마대자루를 쌓아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지 등산로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수반하셔서 그쪽 그런 부분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시는데 많은 노력 좀 해 주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마대자루 있는 것은 전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굉장히 등산로가 움푹 파져서 계속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골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현실적인 것을 파악했고 사업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이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지요. 69쪽 하단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시지요?

운악산.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것은 운악산입니다.

이것은?

예.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운악산 어느 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코스입니다.

이게 3코스요?

이게 3코스고 앞의 것은,

명성산하고 왕방산 2개 하시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하송우리 시 상징물 경관 조명 및 조경수 식재 공사인데, 이게 좀 여론이 아직도 분분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도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꼭 더 이렇게 1억 1,500만 원이네요?

예.

투입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조명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야간조명?

예.

그러니까 폭포수 떨어지는데 밑에서 이렇게 쏴주는,

지금 현재 밑에서 살짝 비춰가지고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왜 했느냐는 여론이 많은데 거기다 자꾸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나요?

현재 상태에서 거기다가 우리 포천시의 새로운 그러니까 영평팔경을 갖다가 형상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징물을 집어넣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추가되는 예산은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더 많은 여론에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저희가 안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지요.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명을 바쳐서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468쪽에 아까 정종근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고 가셨는데, 왕방산은 제가 요새 잘 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고, 명성산 등산로에 지금 3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철쭉도 심고 새로운 계단도 설치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전에 보면 초입 왼쪽에 화단도 조성해서 꽃도 심고 그러다가 요새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쪽에 화단이 있었는데 등룡폭포 올라가기 쪽 왼쪽에 있었는데,

왼 쪽에 가기 전에. 전에 아마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했는데 그런 것도 있다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보기 싫고,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어차피 불가피하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계단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만 이번에 산불나서 망가진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리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오다보면 철제 계단이 있잖아요. 철체 계단이 그게 좀 약해요.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떨어져서 밑에 받침대가 나가고, 기본적으로 그게 시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면 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거 하실 때 철제 계단은 보강을 해 주세요.

예.

보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억새꽃이 있잖아요. 억새꽃을 주변에 많이 이식을 시켜서 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작업도 예산에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부나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 사람들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 억새꽃을 옮겨서 이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가 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아니 지금 명성산 등산로로 해서 3억 예산에 책정됐으니까 등산로 주변에 이런 저런 미관 가꾸기라든지, 지금 제일 그래도 명성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억새꽃 아닙니까? 그것이 면적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 어차피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그것 못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용역을 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같은 일을 해도 난 틀릴 것이라고 봐요. 그런 얘기를 건의를 제가 들었어요.

예.

억새꽃이 많이 확장되게끔 시행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했더니 명성산 들어가는데 맨 끝에 간이화장실 있지요 여자동, 남자동?

예.

올 억새꽃 축제에 갔는데 눈을 못 뜰 정도로 화장실 들어가면. 차라리 그걸 폐쇄하고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포천 이미지가 저는 다른 것 암만 잘 해 놔도 그것 하나로 그냥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엊그저께 가봤더니 화장실 다 퍼서 냄새는 안 나던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형태가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제때제때 치우지 않고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 없는 것만도 못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그런 간이화장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그건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고,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면 지금 입구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 다니는 등산로 주변을 벗어나서 들어가면 완전히 야외 노천 화장실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등산로 깊숙한 데까지 갖다놨을 경우에 관리하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벗어난 곳에다가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되나요?

화장실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설치하는 화장실은 오래 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거 일일이 신경쓸 수도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차라리 철거를 시켜버리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그 밑에 불과 직선거리로 150m에 수세식 펜션 앞에들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있지요.

괜히 그거 둬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욕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철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팔각정에 가면 삼각봉, 여름에는 그게 시원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식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니까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실 제 생각인데 여름에는 어디서 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땀을 흘리고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거기서 냉기가 오니까 팔각정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해 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식사나 간단하게 준비해 온 것을 먹고 휴식할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온통 바람이 통하니까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그 시설을 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아마 한 3월까지는 바람막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땀도 덜 식고 따뜻한 상태에서 준비해간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각정에다 바람막이 설치하려면 거기다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야 될 겁니다.

합판 말고 비닐 같은 것은 미관상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샷시 창문 같은 것으로 해서 여름에는 열어놓고 그것은 또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은 만약에 금년도와 같이 태풍 곤파스 같은 게 오면 아마 또 위험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부는 데서도 먹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못 먹으면 밑에 바람 피해서 먹는 방법으로 등산객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꼭대기에다 우리가 팔각정을 지어놨잖아요. 팔각정을 지어놓은 것은 뭡니까? 전망대 효과도 있지만 거기서 쉼터로 활용을 하라고 그것을 해 놓은 겁니다. 옛날에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봄·여름·가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등반객이 땀흘리고 올라가서 쉬었을 때는 쉼터로써 휴식공간으로써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겨울철에 찾는 분들이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해 보면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정 위원님이 산불감시요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역에서 의소대로 많이, 지역마다 20명이지요?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소대에 반 정도 배분이 되고 다른 단체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또 시에서 일괄로 뽑아서 필요한 데 보낸다 예를 들어서 산불요원 관리가 지역을 구석구석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지역 구석구석을 과연 아느냐 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충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을 때도 만약에 영북면에 20명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영북면 주민을 뽑는 것이지 소흘읍 주민을 뽑아가지고 그리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대안이면 돼요.

그렇게 제한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을 개인이 받아서 쓰지 않고 아마 단체별로 그것을 적립해가지고 1년 한 번씩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을 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효용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산불관리요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관례상 적당하게 단체별로 나누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효과를 사실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시에서 앞으로 산불감시요원을 뽑아서 업무를 주겠다라는 방침으로 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이 되고 실질적인 산불감시요원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관리 4억 141만 4,000원, 하수도시설 관리 25억 5,36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2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78억 1,5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3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479쪽에 약수터 유지 관리에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9,070만 원, 국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8,571만 4,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5억 5,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1,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예산안 48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4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7,625만 3,000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4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 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96억 4,779만 2,000원, 자본적 수입 55억 2,963만 6,000원으로 총수입은 151억 7,742만 8,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94억 9,663만 9,000원, 자본적 지출 58억 8,935만 원으로 총지출은 153억 8,59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52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0조에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24억 7,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 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93억 1,343만 1,000원과 19쪽에 영업 외 수입 3억3,436만 1,000원으로 총 96억 4,7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48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 급수수익과 일반용 상수도 급수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94억 9,6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4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49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5억 2,9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8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증가와 원인자 부담금의 특별회계 계상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56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8억 8,93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1,8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53쪽, 구축물에 50억 5,300만 원 55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5억 3,368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3,86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73쪽까지에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의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56억 8,769만 5,000원, 자본적 수입 148억 222만 9,000원으로 총 204억 8,992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76억 4,218만 원, 자본적 지출 147억 7,862만 9,000원으로 총 224억 2,080만 9,000원이며, 11쪽에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41억 9,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영업수익 53억 6,208만 2,000원, 영업 외 수익 3억 2,561만 3,000원 등 총 56억 8,7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배수 설비 대행 공사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76억 4,21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4,9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43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8억 2,22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51억 6,9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이동 및 내촌·관인 하수처리장의 완공 등으로 주요 보조 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본전출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51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7억 7,8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53억 3,112만 9,000원, 감리비 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을 위하여 6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는 19억 2,400만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억 2,11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7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은 142억 5,1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시설 시범 사업장 전기요금 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사업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민간위탁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6억 8,7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1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41억 6,123만 2,000원, 사업 예산 예비비 2억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0억 9,7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42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먼저 설명드린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시설투자 충당금을 17억 6,692만 4,000원, 사업 예산 예비비 2억 1,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3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74억 2,3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2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46만 2,000원,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예비비 5,2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7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8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 1억 3,2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4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를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