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548쪽하고 550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548쪽은 순수 시비로 실습 및 현장 학습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550쪽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 것에 대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린농업대학에 사용하는 용처는 다 똑같이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함께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에 그 다음 쪽 551쪽에 있는 또 중간에 국내 농업인대학 운영 연구 활동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3개를 다 합해가지고 약 5,000만 원 정도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용설명서 99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품목 연구회는 11개 우리 단체 중에서 우수 활동을 하고 있는 1개 단체를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551쪽에 하단, 552쪽 하단 쪽이요? 여기는 각 농업인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2명 내지 3명을 추천받아가지고 연수를 다녀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6명인데 2010년도에는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매년 합니다.

내년도에는 단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하고 시기와 인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정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예.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서울 농산물 대축제 때 제작을 해서 좀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말에 제작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해솔촌뿐만 아니고 각종 인삼이라든지 버섯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내년에는 하여간 행사 때마다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8억 5,4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 사업을 보고드리면 563쪽 상단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업 4개 세부사업에 7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양조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명품 쌀 안정생산 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비 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 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신품종 인삼 확대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6억 7,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566쪽 상단, 친환경분석인증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2억 8,000만 원, 또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17개 사업에 3억 9,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영농 기계화 교육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농업 새기술 보급은 6개 세부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원예 새기술 보급에는 최고 과일 생산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는 BM 활성수 생산 플랜트 설치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600만 원을, 하단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친환경 기술지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학영농 기반 조성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4억 5,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사업으로 민·관 협력 민속채소 실증재배 시험 등 7개 시험과 기능성 농산물 나무 순채 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2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추경예산안은 9,413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새기술 보급인 신기술 보급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향토 자원 생산이력제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인 1억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목적은 농산물 품질 정보, 인삼의 생산 수확 후 관리·판매·품질 정보를 제품 구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개성인삼조합으로써 생산이력제가 구축되면 생산 농가 및 가공시설 시스템 구축과 유통 과정의 이력 시스템 적용 및 인삼 관련 홍삼 제품 및 인삼 함유 가능성 식품도 이력 시스템을 공동으로 적용 구축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지금 현재 관측시설은 맨 아랫단에 옆에 있는데 농기계시설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시설이 되면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농기계시설이 이전되면서 그 자리를 농업관측시설 하우스 전 면적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전 비용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사업이 좀 빠진 게 있고요, 금년도에 수요 조사를 농가분들하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를 이번에 12월 9일 날 각종, 위원님도 아마 모실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예, 안 했습니다.

현재 논두렁 조성기는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은 대농가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농이나 중농분들께서는 논두렁이 깨질 때 그것을 삽으로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난도 많고, 연세도 많고 그래서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거기다 논두렁 조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트렉터에 부착해서. 그래서 한 20개소를 각 읍·면에 배부해서 넣어주면 소농인들하고 중농인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를,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트렉터가 지나가면서 논두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안착시켜놓는 겁니다. 상당히 좋지요.

있는데 그게 1년이 되면 깨지잖아요.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뚝이 높아도 트렉터만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구부러져도 상관없이 논두렁은 조성이 됩니다.

예, 구입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주면,

기계는 무상이 아니고 지금 60% 정도 보조로.

4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기존 시설원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거기는 난방시설하고 보온시설, 보온시설 중에서 수평예인권취식 다겹보온커튼장치라 그래서 그것을 해줌으로써 보온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옛날에 수막재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 순환식 수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고 에어백을 이용해서 보온커튼장치를 해서 아마 이게 되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 포천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 그 안에 또,

예, 그렇습니다.

포천에는 없습니다.

예, 포천에는 없고 다른 시·도에서 한두 군데 있고 진흥청 국비 사업이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낙농에만 사업이 있었는데 한우협회에서도 한우농가가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관계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낙농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사업이 되겠고 한우는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순 노동력이지요. 사료 주고 이런,

어떠한 한우농가에서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갈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조금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인협회가 저희는 5개 협회가 되는데 각 축종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축산인을 위한 어떠한 행사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어봐야 교육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도 됐었던 점도 있고 이래서 사기 저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축산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연합회가 있습니다.

예. 축종별 단체의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습니다.

개사육 농가는 아직,

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쪽 협회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협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 가금 이것은 양계농가요.

예. 전 농가에 다 공급하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ℓ가 소요되는데 이게 농가당 1ℓ로 해서 200 농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항생제보다는 생균제를 구입해서 방역을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축사에 LED 조명기기가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계농가에서는 직영 농가에서 먼저 실시를 했는데 저희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농가부터 한 5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부터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모임은 낙농, 한우, 양돈, 양계 구성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심 속의 축산을 좀 해 보자 해서 일단 축분 처리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하고 이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예.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물을 차별화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이 대도시에도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 컨설팅 비용하고, 그 다음 우리 시 자체의 인증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관에서 축산의 유통 쪽이라든지 또 축산 생산하는 쪽 이렇게 광범위하게 10여 분 이상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15인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 세워 놓은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대상 구간을 저희가 정해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 연중 유지 관리 사업 성격으로 서 있는 게 도로 유지관리비,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교량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 사업을 확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인도라는 것은 설치하면 최하 단위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Pool)예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 3,000만 원 내외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있었습니다.

인도 설치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내촌면에 시내에서 이쪽 진목리 방향으로도 설치를 했고요.

예.

금년도 예산에요?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내촌 거기 한 군데만 집행을 했습니다.

요 1억은 확정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인도의 시급한 확충을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설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예, 건의했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꼭 어떻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국도 87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다 보니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여태 관리를 했거든요. 그 도로가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 대상 사업에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량을 저희가 먼저 계획하게 된 경위는 거기에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도 교행이 안 돼가지고 교통이 많이 혼잡하더라고요. 일단 교량만 확보해 놔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세워놓은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 건물을 철거해서 정식 교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400쪽이요. 무봉리~부인터사거리 지나서 탄약고 561ASP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쪽이 집단 주거 밀집지역인데 인도들이 없어서 그전부터 인도 설치를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 지나서 그 동네까지 1㎞ 구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통로박스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아직 확답된 것은 아닌데 10억에 대해서는 우선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일단 보전을 해 주고, 50억은 아마 2012년도에 원금 50%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하셨고, 아직까지 주겠다고 확답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50억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가용 재원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보태서 끝내는 사업이라면 시비로 충당을 하겠는데.

110억 남습니다.

예.

’13년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6월 30일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 돈 100억을 더 받아가지고 전 구간 보상을 일단 추진하고요.

일단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하여튼 도비라든지 이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원 계획은 100% 시비로 하는 것으로 지방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금을 도비로 최대한 보전받는 방법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는 그 3.2㎞ 구간은 다 마무리됐고, 나머지 구간은 하천 협의가 11월 달에 최종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짓는데 옆에 보시면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그게 국방부 토지인데 사용 동의는 일단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포장을 하면 양 시설물에 접근하는데가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축사가 있는데 일단 그 축사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어서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매입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끝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도면 있습니다.

아니요 422쪽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를 거기부터 신봉초등학교 앞에까지만 1차로 해 놨거든요. 그 구간만 일단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종종 야기되고요.

협의는 이제 해야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85만 원이 감소된 29억 5,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은 소도읍 육성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덜 확보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에서도 마무리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감소되었고, 주택 건설 및 운영비에서도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흘읍 고모리 소도읍 육성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포천~소흘 1.51㎢ 녹지지역에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탈선 장소 제거 내지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1억 800만 원과 청소년 탈선 장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원색적인 지붕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도색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연곡1리 색채 시범마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잔여 물량이 남고 또 벽채도 색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 지원비 5,000만 원, 미관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외벽에 도색한 단지에 대해서 입체간판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외관 꾸미기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비 1,0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에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비 8,000만 원, 불법 광고물을 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 참여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참여 정비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마무리 추진을 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읍동 중앙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억 원하고, 창문 광고물 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5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7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택 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 융자에 대한 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모두 17세대에 대한 세입으로 6억 3,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51억 9,440만 9,000원에서 5,138만 1,000원을 삭감한 51억 4,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민원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마 의견을 제시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간부들하고 민원 제기한 분하고 또 고모리발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된 자리였었습니다. 그 자리는 음악분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였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업설명회에 대한 배경 또 추진계획을 설명드려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참석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음악분수 민원 제기한 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 했다 그런 얘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은 소흘읍 주민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개발자문 위원이라든지 또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서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내용도 의회 의견을 또 들었었고요. 그 내용에는 100억이라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고모리~직동 간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로 육성 종합계획이 마련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는 고모리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모리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방향만 제시를 한 겁니다마는. 결국은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은 고모리, 직동리 일대에 100억 투자하는 것으로 주민의 전체 의견을 들은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수지를 이용한 시설들이 뭐를 어떻게 다양성 있게 특화된 테마 있는 시설을 해야 이 소도읍 육성의 본래의 취지를 성과에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저수지의 수변데크를 이용한 친수공간은 진짜 그걸로써는 경쟁력 있는 시설로 보아지지 않고 좀 더 볼거리 있는 테마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시의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그 음악분수라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설계를 거의 진척이 된 상태에서 그때 때마침 고모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모저수지에 이런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다 서로 고모리발전위원회와 공감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 거지요. 역시 음악분수에 대한 설치 또 기능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고모리발전위원회에서도 정읍시에 설치돼 있는 음악분수도 견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음악분수는 고모리발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고모리 대다수 주민들이 그 음악분수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수변에 수변데크를 하다 말았는데 그 데크를 수변의 둘레길로 연결을 다 해 준다면 음악분수도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변데크를 둘레길로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음악분수를 해도 늦지 않는데 둘레길을 둘르지 않고 음악분수부터 설치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선 현재 음악분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선 중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수변데크로 연결해 주는, 먼저 수변데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순서가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수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고모리 저수지에 그냥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음악분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거기 예술인도 거기도 좀 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도읍 육성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이. 그렇다면 관광객을 일단 유치해야 될 목적에 주안점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국립수목원을 연계한 또 고모~직동 간도 또 도로 확장도 되고, 또 고모저수지에 카페촌, 문화의 거리 그런 명성이 떨궈진 곳에 정말 볼거리도 제공을 해야만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유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에서 음악분수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지금 호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고모리 일대 주민을 모셔다 놓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아무래도 둘레길을 마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가 되지요. 그런데 하지만 그 예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모~직동 간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직동 간이 지금 현재 보상이 5, 60%뿐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장이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연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둘레길을 연결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화장실, 또 주차장, 각종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는 쪽으로 변경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1억 6,587만 5,000원이 감소한 226억 1,70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이나 스티커 등을 제조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으로 2,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426쪽에 있는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또 교통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써 2,8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홍보용 피켓, 전단지, 어깨띠 등을 제조하기 위한 사업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야간 밤샘 주차 단속을 위한 급식비 등으로 1,0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장애인회, 개인택지조합 세 군데인데, 3개 단체에서 캠페인이나 체육대회, 또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위한 피복비 등으로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교통지도와 봉사에 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관리입니다. 427쪽입니다. 운수 사업 허가증 제작 및 교통 불편신고 엽서 구입 등으로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예산 3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운수 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104억 2,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100억이고, 시내버스 운행 결손 보전금이 4억 2,840만 원입니다. 사실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140억 소요되고, 버스 운행 결손 보전금은 8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시의 재정 형편상 1차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보조금 포함해서 2,81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으로써 4억 1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의 청소년 할인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8억 9,6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환승 할인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15억 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통합전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1,2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인데 이것은 8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포함해서 1,5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준공금으로써 1억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9월 달에 용역을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달에 과업이 중지됐는데 중지된 이유가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선행 계획으로 완성되어야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 계획이 미확정되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버스정보 시스템은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1,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써 123대에 달하는 버스정보 시스템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단말기 통신요금, 또 경기도와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 등으로 해서 1억 1,9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법정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5년 단위 계획으로써 2012년~2016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으로 4,8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2억 5,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로 신호등 및 승강장에 대한 전기요금과 차량 인식용 CCTV 통신요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또 버스정보 단말기 전기요금 등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교통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16억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신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와 차선 재도색비로 8억,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9,66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터미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포천·일동·운천 3개소가 있고, 월 50만 원씩 운영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모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우선 경찰서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성 요구사항도 있는 사항으로써 모두 18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에 맨 위쪽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비로써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보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교통신호기 위치 조정이나 횡단보도에 등을 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추가로 고시된 4개소의 어린이집에다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내용으로써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보·차도 분리대나 인도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복사 용지나 전산용품, 각종 과태료 고지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462만 원과 야간 단속에 따른 급양비 50만 4,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00만 원 등 4,7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공공운영비로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402만 원, 공공요금이 7,181만 1,000원 등 8,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우편 민원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3쪽입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로써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여비로써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압송 등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행정봉사요원 보상금 1,000만 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외국인 심문 통역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차량등록민원실의 문서 세단기 구입 80만 원과 차량등록민원실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63만 원 등 1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에스코 사업 상환금 등으로 15억 8,3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시설하는 예산으로써 9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내용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를 내촌지역에 한해서 전체적인 교체 공사를 할 것이고, 관광지 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써 산정호수 내에 가로등이 10년 이상 되어서 너무 노후돼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3억을 추가로 더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써 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방도와 시도에 대한 가로등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써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써 8,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기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7억 9,932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프로그램 유지비나 고지서나 스티커 제조비, CCTV 유지보수비 등으로 6,908만 8,000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주정차 단속 요원 피복비로 59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써 1억 2,072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1억 8,3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43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와 차선 도색, 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비, 또 8개소 무료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인데,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CCTV와 차량탑재용 단속 시스템을 이용해서 2011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차량탑재용 시스템 2식을 구입하는데 6,500만 원과 이 차량탑재용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차량을 1대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1대는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액으로 1억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10%인 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장 단속 요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써 1억 3,2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89만 5,000원이 감소된 260억 3,2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집행 결과 잔액이 남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으로써 부족한 예산인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서 복사 용지하고 과태료 고지서 구입을 위해서 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써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주차장 수입으로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2011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은 일상 경비 및 보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있는 설명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비 보조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2명의 인사 사고로 인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서 중간쯤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즉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필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쪽은 일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7쪽도 일상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두 번째에서 시설비로써 방독면 정화통 폐기 7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써 부대 운영 지원에 7,819만 6,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1,122만 원, 시설물 보수에 950만 원, 부대 운영 지원에 2,808만 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 운영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위해서 향방 작전 지원 자산취득비 2,150만 원, 시설물 보수비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써 민간행사보조에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장비 구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보조 장비로써 포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군 협력 사업으로써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자동 상시 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114만 9,000원을 계상해서 포천천 및 호병천 등의 내년도 사업에 청소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써 하천 분할 측량비 1,000만 원,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비 1억 원, 하천구역 내 방치 건축물 철거비 1,000만 원, 포천천 생태관찰로 화단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부소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1,900만 원, 수입천 제방도로 연결 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가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맨 하단부에 관·군 협력 사업으로써 군부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군단에서 영외 거주자 하사관들에 대해서 자전거 출퇴근자들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3억 원의 국비와 시·도비를 합해서 17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성립 전 2차 예산을 계상한 것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 9,655만 4,000원과 1차 수해 복구공사에서 1억 5,540만 2,000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은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왕산사 있지요?

그 왕산사 뒤쪽이나 앞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현재 왕방산 5부 능선으로 해가지고 해룡고개까지 연차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1㎞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포장은 안 합니다. 임도로써 그냥 경사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이 들어가겠지만 포장을 안 하는 구간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그러니까 건강 MTB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 다목적용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올해 산불 건수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1일 날 그때 명성산에서 산불이 좀 나가지고 그때 큰 피해는 없었지만 3일 동안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특별한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규정을 별도로 강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읍·면장한테 산불감시원 선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상당수 읍·면장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준 읍·면·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개경쟁해서 채용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 만약에 포천동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로 포천동 주민 10명을 뽑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체로 됐는데 지금은 단체가 될 가능성이 어렵지요. 그리고 또 일단은 직업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이 해가지고 자기 일 하다가 불이 나면 그때 겨우 와서 불끄는 시늉하고, 시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와서 불을 끄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백운산 마대자루 있는 것은 전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굉장히 등산로가 움푹 파져서 계속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골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현실적인 것을 파악했고 사업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악산.

예, 이것은 운악산입니다.

예.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게 3코스입니다.

이게 3코스고 앞의 것은,

예.

예.

예.

지금 현재 밑에서 살짝 비춰가지고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거기다가 우리 포천시의 새로운 그러니까 영평팔경을 갖다가 형상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징물을 집어넣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안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명을 바쳐서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