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 제3항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제5항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1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 제7항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결산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외수입 중 교육청과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한 제4회 인천영어축제 교육청 전입금 7,700만원과 예산담당관실 세외수입 중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77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의 소송비용 회수대금 3,200만원과 정보화담당관실의 일반전화가입 보증금 반환금 6,200만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1,000만원 미만은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세출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725억 7,000만원을 감액한 1조 75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6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2010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한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의원 상해부담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2억 9,000만원을 감액한 4,6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천영어축제 집행잔액 1억 6,000만원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자동감액분 279억 3,000만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6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1억 7,000만원을 감액한 5,8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억 1,000만원과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679억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예비비 67억 7,000만원과 2009년 9월 정원 및 직급별 기준호봉을 적용하여 편성하였던 공무원 인건비 42억 4,000만원, 연도말 지출수요인 연가보상비 16억 9,000만원,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수 결손액 충당을 위하여 회계금 예탁 및 예수가 이루어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원리금 상환비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7,000만원을 감액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다수의 소액경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을 감액한 1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합데이터센터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8억 9,000만원,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행사비 7,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이 3,432억 8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조 759억 8,7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인천영어축제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을 전액 감액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5개 사업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 증액편성 및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법정전출금은 감액편성은 세입예산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통합데이터 구축사업은 센터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수차례 있습니다. 그 인발연에서 시뮬레이션 돌리신 것 11월 말까지 다 완성되고 저한테 최고 빨리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본 결과 그것 아직도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담당했던 박사님이 아프셔 갖고 병원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확인, 인쇄소에서 납품받은 현황하고 시에 납품한 현황 원본만 대조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주세요. 위원이 애가 닳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열심히 달라고 수차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그게 아직 작업이 안 됐고 인쇄를 아직 안 했답니다. 안 했고, 12월 10날 확실히 납품된다고 그럽니다.

12월 10날입니까?

네.

12월 10날이면…….

내일 모레, 이제 오늘 7일이니까 한 3일 정도 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로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의 재정상태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감안해서 집행부 의견을 대부분 다 수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드렸고 시의 재정상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욕먹고 다닌다고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렸는지 지역에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5페이지 요약본을 주시고 전 시뮬레이션 돌린 것은 아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안 주시고 있는데 그것 꼭 이런 식으로다가 진짜 납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뒤로 다 돌리시는 건지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 어쨌든…….

서로간의 체면과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안 그러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지금 일부러 모종의 뭐 일 때문에 의회에 제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일날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준비되시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요즘 연평도사건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매일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우리 인천시 전체 시ㆍ군ㆍ구를 통할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3회 정리추경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국ㆍ실보다도 모범을 보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리추경을 보면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을 10원도 안 쓰고 그냥 전체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 비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뭐 의회하고 관련된 얘기는 뭐 빼겠습니다. 영어축제문제 그 다음에 시립대 관련 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는 문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이, 이게 뭐 온라인 인천행정평가정보시스템도 물론 고장이 안 나서 그랬다면 할 얘기 없을 거고 법률고문회의수당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규제개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관리실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예산 2010년도에도 다 이 예산들 세워져 있나요?

네, 그 대부분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실제로 회의 자체는 했는데 우리가 재정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집행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열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그걸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또 회의 열었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자료를 저희들이…….

회의 연 거 뭐죠?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수당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직무유기예요.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여러 가지 중에 기획실장님 아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뭐지? 교육관련 회의한 것 있지? 교육과장, 회의한 거 수당 안 준 거 없지? 여러 회의 중에 대부분 그 간담회를 저희들이…….

그냥 안 열었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뭐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안 열어서 이 회의수당을 안 준 거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관계관을 향해) “직접 답변하시죠.”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4, 5회 정도는 예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조례가, 조례나 규칙이 상정된 것 중에서 규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조례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에 한 번 해당되는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한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저기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전원 지급을 못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했을 때만 그 조례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규제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행안부나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규정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기 만들어진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의 어떤 법령에 우리 정말 민간인들의 규제를 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 혼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종류는 저희도 금년에 한 200여건 발견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상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게 심의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좋은 방안이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규제를 발굴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거나 하는 제도를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면 신규 제정한 조례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만드는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라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번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고치는 게 규제개혁이 아닐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조례를 다 놓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무담당관님께서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나 이게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단 상정을 하는 거예요. 상정을 해서 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조례를 새로 만들고 뭐 개정하는 것만 갖고 하려고 보니까 일감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감을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인천영어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영어축제는 올해 어떻게 운영했죠? 모르시면 우리 교육…….

이제까지 영어축제가 2억씩, 2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4회가 잡혀 있는 중에 다 행사장소가 달랐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잡혀있는 그런 우리 시청광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그 사업비를 보니까 대부분이 그 텐트 치는데 비용이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텐트 치는 것을 실제로 영어비용도 없고 그 장소도 허술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영어마을로 옮겨서 하면 영어마을의 기존 이미 외국인강사들도 많이 있고 그 시설자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우리가 텐트 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기존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그러나 내용을 훨씬 알차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옮겨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내용은 상당히 알차게 저희들이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획실장님 의견은 원래 처음 계획은 광장에 되어 있는데 어떤 텐트 친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마을로 옮겨서 개최를 했다?

그리고 내용은…….

그래서 내용은 알차게 했다?

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것 보세요. 영어도시 조성 홍보비용은 9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10원도 안 썼어. 예산을 이렇게 홍보예산을 10원도 안 쓰면서 어떻게 알차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홍보하는 방법은 각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실 있게 홍보했다 하지만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어축제를 어떻게 보면 비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을 10원도, 있는 예산도 안 쓴 거예요. 사업을 차라리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많은 인천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지금 몇 가지만 보면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무려 1억 5,600만원을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잔액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이런 등등 사업들은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의지만 있었다면 2010년도에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유인을 한다든가 사무비용 같은 경우는 뭐 쓸 필요가 없다면 안 써도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선학교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지만 있었다면 이 1 억 5,600만원은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쓰지 않는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그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이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뭐 노후시설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금액이 1억 5,600만원이고요. 각 학교의 노후시설 경비사업은 좀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회계연도하고 학교의 회계연도가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반해서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좀 다르고 두 번째는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경비 사업을 하는 것이 전액 시비로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다른 재원이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받는 재원이라든가 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이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하는 주요 내용은 현재 그 모든 사업들이 집행 중인 것도 있고 정산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로 이번에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3개 학교에서 사업을 지금 포기했는데 내역은 좀 그렇습니다. 뭐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교과과정이 변경돼서 유효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 3회 추경 때 1억 5,600만원의 삭감내역은 그 집행잔액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삭감내역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게 있죠?

네.

포기한 사업 그 학교명, 사업내용, 사업금액이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학교는 다음, 내년에는 교육경비보조 이 사업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명단을 올해 포기한 것 있잖아요. 이것 포기해서 나온 사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장이 뭐 이게 시 예산을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갔는데 그것을 중간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학교장의 고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된 대로 다른 재원들이 늦게 오거나 그 학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반납됐거나 취소돼서 하는 사업들을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것을 반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 재원조정부담금을 정말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무려 얼마예요. 678억 9,900만원이나 감액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자치구에서도 준비는 했겠지만 우리 시ㆍ군ㆍ구가,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시ㆍ군ㆍ구 살아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행정이라 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드리지 않아도 담당공무원님들, 관리실장님 속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려 678억을 만약에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모두 다 우리 시ㆍ군ㆍ구는 부도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2011년도 내년도 예산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교부금을 책정을 해 놓고 결국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걷히지 않는 것 다 알아 우리도, 구도 알고 시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이렇게 편성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구는 살아남을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시의원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녹색성장시책지원 참석수당을 질문하니까 시민참여정책위원회수당으로 이미 어저께 지불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출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어저께 시민참여정책위원회도 열린 것이죠?

처음 열렸습니다.

처음 열린 것이고 25명 위원 중에 24명이 참석하신 것이고요.

예정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서 작성할 때만 해도 24명 전원 참석할 것으로 해서 24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용을 삭감했는데 실제는 20명만 참석했습니다.

어제 시민참여정책위원회 회의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결과만 요약을 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신 위원들 서명도 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연평도 사태가 나고 시정정책참여위원회가 지금 열릴 만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급하게 예산에도 없는 다른 사업 것을 다 이렇게 전용해서 참석수당 드리면서 하는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오고 그랬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직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시간이면 언제까지인지?

이번 주 내로 드릴 수 있겠고, 의회에 결론만 구두로 말씀드리면 어떤 구체적인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참여정책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연 조례에 정례회 2회이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월 단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 이러한 사항과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에 올렸을 때는 분과위원회 50명이 되었었는데 25명으로 축소하면서 앞으로 분과위원회 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운영방법 그래서 실무위원, 실행위원을 다섯 명 선임해서 그분들 위주로 하고 하는 운영방법만 협의가 됐고 구체적인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은 없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저께 상견례 겸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갈 것이냐 그런 것을 하는 모임이셨단 말씀이군요.

네, 위촉장 드리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연평도사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이런 의논은 없으셨단 말씀이죠?

구체적인 시정시책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네.

관리실장님께 제가 항상 뵙기만 하면 여쭤보는 것 또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3,900억 7,980만원 중에서 2010년 12월 7일 현재 전출금이 된 액수가 얼마이고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이 300억, 290억 얼마를 전출했고 올해 전출한 액수는 12일 31일 전출해서 실제 자금 자체는 현금이 내려가는 것은 1월 중순쯤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전출금이 내려간 비율, 액수.

지금 올해 전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총액이 63.3%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나갔고, 이게 법정전출금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2월 1일자로 218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고 나머지 계획에서도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나머지 1,116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나가는 것은 2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월에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작년.

미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니, 2009년 11월 말 현재에는 법정전출금이 몇 프로가 전출이 됐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위원회하고 예산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는 이미 이맘 때는 80%가 넘게 전출이 되어서 1월까지 거의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물론 세수가 감소가 됐다고 하지만 너무 전출되는 비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시고 조금 이것 신문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니까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전출비율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출해 주시는 예산에 대한 자료형식에 대한 약간의 불만사항인데요. 기획행정위에 제출되는 것 중에 빠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개공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중요한 것인데 도개공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산업위에 보고되는 것입니까? 건교위인가요? 맞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일반ㆍ특별회계예산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도개공 예산에 대한 감각과 흘러가는 맥을 기획행정위가 알지 못하면 일반ㆍ특별회계만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개공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가 판단하지 못하고 깜깜하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문제 지적하시는데 도개공 건에 대한 회계업무는 기획관리실장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몰라요? 모르세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통합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ㆍ특별회계도 해 주시지만 도개공 건에 대한 통합보고를 왜 안 받느냐라고 일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개공에 대한 예산서를 확보해 가지고.

일단 주시고요. 그것을 너무 두꺼운 것 주시면.

드리고, 그것을 예산담당 부장이나 과장한테 위원님께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끔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각 흩어져 있는 위험한 예산들, 부처에 대해서 통합해서 보고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실에서.

네.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따로 따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같이 합쳐서 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예산서 원칙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표준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좀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원기위원입니다. 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432억 838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1조 759억 8,707만 9,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원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나 행사성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10% 절감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철학의 구현을 위해 교육경쟁력 향상과 소통과 상생을 위한 민원콜센터 등 예산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와 5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4억 2,000만원이 감소한 3,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의 도개공 이익배당금 77억 3,000만원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2,301억 5,000만원 등 3,8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담당관실에 소송비용 회수대금 등 세외수입으로 6,7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에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융자금 수입 등을 합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1,000만원 미만은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3%가 감소한 1조 28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한 7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000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예산 3,000만원과 트라이볼 위탁사업비 및 임대료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전년예산 대비 513억 2,000만원을 증액한 5,48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천영어마을 위탁금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전출금 4,630억 6,000만원 이외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66억 7,000만원, 중학교 운영지원비 22억원 등 총 4,720억 3,000만원을 교육청 재정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상 및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비 167억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현안 해소를 위해 142억 1,000만원을 학교직접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비 12억 7,000만원과 시립대학 육성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평가조정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1,000만원을 증액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 정책평가모니터링 수수료 2억 4,000만원, 국정평가 군ㆍ구포상금 2억 5,000만원,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000만원이며 나머지는 경상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190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2,254억 9,000만원을 감액한 4,48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소비세의 35%인 293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로 23억 9,000만원, 군 재정보전금으로 130억 9,000만원,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 2,718억 1,000만원, 예비비 400억원과 시 본청 직원 인건비로 60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서 청라2지구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금전출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97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비 51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포괄 지방채로 발행한 제5회 공모지방채 7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 32억 6,000만원과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교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이 주가 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부담분이 증가되어 지방재정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한 420억원의 이자상환비 18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추록비 등 5,000만원, 가정법률상담사업지원 보조금 1,800만원, 소송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송 관련 경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21억원을 증액한 2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디지털인천 구축을 위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사업공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시설 공공운영비 11억 6,000만원, 통합데이터센터 공사비 120억 9,000만원, 행정주제도 등 행정정보화 사업비 15억 9,000만원 등이며 민선5기의 시장공약사항인 시민소통센터 구축을 위한 민원콜센터 사업비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임대료, 사무실임대료 등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년예산과 비슷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히 내년도, 내년은 민선5기의 각종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해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3,894억 7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소하였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조 284억 4,9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을 계상한 1,200억원, 보통교부세 2,300억원 등 총 12개 사업의 세입편성 내용은 아래의 내역과 같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지원사업 증액은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전년도보다 7억 6,5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보다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바 예산이 감액됨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등 11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문고육성지원사업이 학력향상선도학교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도 필요합니다. 주요사업별 검토,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시축전기념관 트라이볼 위탁사업을 하시는 거죠? 신규로다 편성돼서 15억 정도 업체가 정해졌나요? 위탁하는 업체가요.

임차료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고요. 위탁사업비는 관광공사입니다, 저희 시 산하.

임차료요?

네, 도개공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차를 하는 비용을 주고 일단 빌려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은 또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관광공사에 위탁운영비를 또 주고 이래서 합계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민간에 주는 것은…….

도시축전기념관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주체는 아직도 도시축전 그 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데 비용을 시가 이렇게…….

부담하신다고요?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트라이볼 안에 시설들이 전시시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주로 전시시설입니다.

도시축전을 기념하고…….

네.

잘 됐다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전시물들인가요?

그것은 많지는 않고요.

어떤 내용물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그때그때 이제 임대를 해 줘서 그…….

트라이볼 한번 가봐야 되겠고요.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 전시계획서라고 그러나요. 그 개념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신가요, 바로?

트라이볼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뭘 전시하겠다.

그 현황자료…….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89쪽에 평가조정담당관실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려고 그럽니다.

189페이지요?

네, 예산서 189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8,540만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죠?

네.

이게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3,814만 7,000원이고 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4,23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발주를 하시면서 대강 이거에 대해서 세부 이렇게이렇게 예산이 나갈 거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신가요?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가능하시면 바로 좀 전 위원님께 모든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자체평가가 예산이 4억 8,014만원이고 국정시책평가가 2억 6,860만원이고 지방 공기업평가가 9,204만원이고 공사ㆍ공단 운영내실화 추진평가비가 7억 2,900만원이어서 1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평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2010년에는 이 1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평가를 위해서 쓰지 않았었는데 2011년에 이제 새롭게 1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평가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뭐 평가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예산의 투입과 산출로다가 볼 때 15억이라는 것을 넣으셔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이상의 그러한 결과산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평가조정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8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기업 평가부분하고 같이 좀 섞여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정이 되고 요. 그 저희 것을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늘은 것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군ㆍ구평가가 국정평가와 자치사무를 동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국정평가는 저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사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예산 중에 2억 5,0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발생된 예산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관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 정책평가모니터링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인천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민들이 관심갖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직접 가급적 수시로 듣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새로 세워진 사업은 주요모니터링사업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8,000만원 정도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사업입니다. 그 기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 왔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 있던 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새로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용역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대로 내년부터 그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예산이 한 4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 이관된 것 외에는 그 신규사업은 2억 4,000 정도 되는 그 주요 모니터링사업이 거의 대다수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 평가조정담당관실 생긴 거가 이 시대에 맞고 뭐든지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비전이 제시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재정이 예년에 없이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15억 7,000만원 아까 이것 공기업 평가는 예산지원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도 아무튼 제가 볼 때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쓸 시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교육지원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무엇보다도 인천의 교육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교육은 꼴찌다. 이게 인천시민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을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 때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담당관실은 교육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감액사업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정말 글로벌시대를 운운하면서 국제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사업 2010년도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2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입니다. 4억, 본예산 대비 18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이게 누구의 뜻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인지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님의 의견인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전체적으로 22억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 가장 큰 부분이.

예산서 안 보고 오셨습니까?

지금 184페이지에 영어마을 운영비가 50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든 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영어마을은 그 다음 질문할 거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국제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활성화사업이 본예산 대비 18억을 줄인 거예요. 18억이 아니라 22억 2010년도는 예산 짜여져 있었고 실제 집행은 20억을 한 거예요. 이 어려운 2010년도에도 20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영어교육을 추방하는, 송영길 시장님 체제가 출범하면서 18억을 삭감하고 4억밖에 예산이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영종도에 국제어학관을 짓는 게 있습니다. 계양구에,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15억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은 오히려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

방금 3차 정리추경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천영어축제도 11억원 중에서 텐트비용 절감한다고 6억 세우고 다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마을…….

계양구 영어마을사업이 얼마였어요, 예산?

1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5억 4,000만원요?

네.

그러면 18억 삭감한 중에 계양구 영어마을, 영어관인지 모르겠지만 15억 빼고도 또 나머지 삭감했네요. 무려 4억밖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서구 외국어특구에 5억이 삭감됐습니다.

서구 외국어특구는 다음에 내가 질문할 것 있다니까 그 사업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서구 외국어특구 지원문제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이에요. 18억 내역에 15억은 규명됐다고 보고 나머지 3억은 어디 갔어요?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저는 금액 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기획실장님의 의중이 영어에 대한 정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는 거죠? 우리 인천시의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영어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마음속에? 기획실장님 속마음이 한국어나 잘 해라 이런 속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방법이 재정을 덜 투입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는가.

유학 보내면 되네요. 개인 돈으로 다 유학을 보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억 5,000만원씩 잡아서 텐트비로 주로 쓰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인천영어마을 계약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자만 선정했습니다.

사업단 선정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으면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약 아직 안 했어요?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협의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50억에서 20억 삭감하고 30억 6,0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나머지 자체 글로벌애듀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죠?

네.

그런데 자구책 마련하다 보니까 자구책이 유치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구책 마련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유치원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교육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영어마을에서 유치부까지 영어교육을 담당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부를 모집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소규모 학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에서 이제까지는 오로지 시 예산에 의존하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존하는 사업비용을 줄이고 자체에서 민간과 경쟁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말씀대로 거기서 자구책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강구책이 뭐냐 하면 영어반 한 달에 60만원씩해서 100명을 모집하겠다고 가접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서구, 계양 일대에 대한 영어학원에서는 난리가 난겁니다, 생계 때문에. 그러면 시 타이틀을 달고 하는 영어마을에서 유치부까지 영어를 손대면 나머지 학원들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천글로벌애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시가 일부 사업을 위탁했을 뿐이지 그것이 관공서 사업에는, 그것은 민간베이스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자율경쟁에 맡겨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영어마을이라는 타이틀 아예 빼야죠. 아예 용역도 주지 말고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든 말든 개인기업이니까.

그것은 정책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저거 하겠습니다. 다시…….

어쨌든 인천영어마을이 자구책 강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소기업의 학원이라든지 그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와 계양에서 영어유치원을 하는 학원이 한 60개가 되는데 평균 수강생이 월20명 정도 됩니다.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대부분인데 인천영어마을에서 100명을 대규모로 뽑아버리면 나머지 학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은 안 했다고 하는데 입찰내역에 한 기수당 모집이 25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학생들이 인천영어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데 250명으로 고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300명으로 확대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 원한다면 300명을 인정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이 250명을 고집한다면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영어마을이 또 인천영어교육이 망치지 않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어민 배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 배치사업 작년 예산 얼마였죠?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

8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81억 6,700만원, 올해는 66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들 배치한 것 그것도 숫자를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영어를 아예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사사건건 사업마다 다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영어교육이 되겠습니까. 겨우 어렵게, 실장님 오시기 전에 겨우 어렵게 한 학교에 원어민강사 한 명씩 배치했어요.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도 그런데 송영길 시장님 들어서서 그게 다 삭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욕을 누가 먹습니까? 시의원하고 시장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고 이런 사업증감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구, 시하고 해서 평균 원어민배치사업 학교가 85% 정도, 담당관님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평균에 85% 배치가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85%에 나머지 15%에서도 아우성을 치는 학교가 있는데 내년에 예산에서는 또 그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교육을 1년 주다가 1년 사업을 안 하면 그 영어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깎아서.

제가 우리 시 행정을 보면 말로만 교육을 주창하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원어민 배치사업을, 서구는 영어특구죠?

네.

맞죠?

네.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교과부에서?

네.

특구로 지정되면서 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5억씩 지원해 줬던 거죠?

네.

그중에 서구에 있는 학교에 원어민배치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됐죠?

네.

그런데 그 예산 서구하고 상의도 없이 전액 삭감해 버렸죠?

그것은 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영어특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서구와 50 대 50 매칭으로 이루어졌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영어특구사업이 본래 2006년부터 시작된 영어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다가 사업계획연도가 2010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상의가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 서구와 사전에 협의를 봐서 내년도부터 사업비 지원이 시가 어려우니까 서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강압이겠죠. 그렇다면 삭감된 것 더 이상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서구 입장에서 보면 10억 중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들 배치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구에 대해서 원어민사업배치를 40%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계양, 부평 다른 데는 85%하면서 서구만은 유독 교육청과 시 사업에 40% 미만으로 추진을 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어민배치사업도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다른 군ㆍ구와똑같이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할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원어민배치교사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339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평가를 해 본 결과 영어원어민교사 배치사업 기본적인 취지가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가 초ㆍ중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배치교사를 좀 줄여서 초ㆍ중학교로 이전배치를 할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초ㆍ중에 배치되는 같은 비율로 서구에 영어특구사업으로 보조되었던 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비율은 군ㆍ구와 형평을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ㆍ중ㆍ고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는 할 수 없지만 원하는 학교는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커뮤니티사업도 지금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15억씩 세워서 그래도 학교에 조금씩 지원해서 녹지사업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일괄 15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러는 사업들이 물론 시에서 재정환경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됐겠지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평소 때 줬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시의회에서 삭감한 또 송영길시장님이 일괄 삭감한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삭감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여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삭감된 것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강구됐나요?

저희들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해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다음 에 군ㆍ구하고 교육청과의 예산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협의를 조속 완료해서 20011년도 하반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교육청하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약 100억원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문제는 교육청문제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3 대 3 대 4의 비율 30%의 비율은 우리 시는 먼저 확보해야 되죠. 교육청이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시만이라도 그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산기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몫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에 편성을 추경에서 요구하든 교육청에서 요구하든 그것은 그 기관의 몫이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금액은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기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에 전체적으로 약 190억 우리 시가 30% 해당되면 약 57억 정도로 제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가 당장 3월 1일부터 시행은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의무예산은 이번 본예산은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명문고 문제, 지금 명문고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학력향상선도학교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서류에 보고서나 모든 서류 자료에 명문고라는 단서를 지우시고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이렇게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 실장님도 참석하셨고 교육담당관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주체인 많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학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한 것 직접 들으셨죠?

네.

우리가 공청회를 요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 안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제 나왔고 11월 29일날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안을 최소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달라 하는 게 시의 교육인데 그게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의원이나 아니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집행부가 듣는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 듣는 이야기 다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자.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도 신입생 배정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지 저희들이 먼저 의견 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랑 자기네들이 듣는 것이랑 똑같이 들었고 오히려 더 그쪽에서 많은 주문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맞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청 교육감을 불러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견을 예산심의 권한은 기획행정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님이 교육청에 전달해서 위원님 의견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학습 등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편성되어 있죠?

네.

10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입니다.

10억원 맞죠?

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명으로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죠? 현재 학교에.

방과후학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지금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학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놓고 지금 이제 이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는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방과후에다가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서 도우미, 학습도우미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우리 인천에 있는 여러 우수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 중에 정말 괜찮은 분들에게 정말 실비로 지원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조금 컨셉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고등학교는 일단 뭐 선도학교를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시기만 문제 있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된 학교는 또 잠재형 성 뭐죠?

성장형…….

잠재성장형 고등학교도 또 열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제 선도학교나 잠재형 고등학교나 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나 풀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중학교나 또는 여기에도 선정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학습 등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게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사업 직접 지원하는 것도 어느 학교에 이렇게 집중 배정되지 않도록 이 세 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집행과목을 봐서 우리가 조금씩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방과후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시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정을 하실 때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 신규로 3억 예산 편성했죠?

네. (관계관을 향해) “여기 좀 나와 갖고 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운영프로그램 운영지원계획을 보니까 정말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3억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안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3억에 대한 내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억 5,000씩 달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전년도에 쓴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든 틀리든 최소한 그 예산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평생교육업무가 이제 교육청 업무에서 인천시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2010년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트워크 구성이나 그 교과부에 있는 국비를 활용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뭐 전산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했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은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없고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인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주는 과정에 조정을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3억 관련,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의 집행방법이 인천시의 평생교육기관이 한 8,00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인천시가 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방식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계획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네요.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컨대 저희가 두 가지 꼭지를 잡은 이유는 어쨌든 재정여건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각 그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항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좀 어느 평생교육프로그램에도 자부담,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두 꼭지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은 시ㆍ군ㆍ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에 그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방금 말씀하신 담당관님의 뜻은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복이 되거나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위원님들이 오전에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이거 오후로 넘기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또 예산편성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학력향상선도학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의정회에 대한 문제 또 트라이볼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견해가 달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후에 위원님들이 또 열띤 토론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의정회활동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냈던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경상보조비에 대한 심의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게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과정을 보면 삭감한 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삭감과 또 시민단체 요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좀 인천의 어른들로써 오피니언 리더들로써 좀 자립하고 인천을 걱정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바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와 생각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셔야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 주셨죠. 금번 예산심의의 대전제는 뼈를 깎는 삭감노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음은집행부나 의회에나 다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라든지 또 쓸데없는 예산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삭감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트라이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트라이볼 위탁사업비가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8억 6,000만원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고 트라이볼 이자가 1년에 3억 8,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85억을 편성을 해서 지방채로 발행해서 이걸 지었고요. 이 내역 맞죠?

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85억을 들여서 트라이볼을 지었고 1년에 이자가 3억 8,000 나가고 거기에 트라이볼 사업 위탁사업하는데 8억 6,000씩 거의 9억원씩 들어가고요, 지금 매년.

네, 8억 6,900만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토론, 저기 뭐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일단 지어졌으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다른 수익사업으로 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400억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해 버렸던 인천시입니다. 지금 그곳에 남아 있고 국제적으로 평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도시축전을 해서 인천이 어떤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돈을 아낌없이 펑펑 들어부어서 쓴 결과 지금의 이 재정위기와 함께 보인 빈 곳간을 갖고 지금 신임집행부가 고민에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복지혜택도 못 누리고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시국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축전사업이었어요. 1,400억,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펑펑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 돈을 집행한 그런 도시축전 그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또 갖다 쓴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명을 해 주길 시민과 함께 명명을 해 주겠습니다. 트라이볼은 선심성 낭비행정의 대표적인 기념비라고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라이볼 도시축전기념관이 아니라 예산을 펑펑 혈세를 낭비한 기념사업비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된 거 뭐 채권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니 이것을 뭐 도시축전을 기념하겠다고 하는 도시축전 돈 1,400억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펑펑 썼던 그런 범죄현장의 기록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생각해야 돼요. 뭐 다른 위탁업체, 저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위탁업체에 줘서 다시 한 번 수익을 다시 인천시에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다른 용도의 조성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할 게 없어 갖고 도시축전과 같은 그런 사업을 기념하고 앉아 있습니까? 시민들 예산을 이렇게 펑펑 갖다 쓴 예산을요? 이것은 저는 일단 시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덕비는 커녕 인천시 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빵꾸내고 돌아가신 분 전 시장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 삭감과 함께 그 용도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명문고요, 명문고. 학력향상선도학교요. 어저께 토론회를 하셨죠? 참가하셨고요. 오늘도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스케치 또 토론자들에 대한 발언내용까지 나왔어요. 모 신문에서는 거기 토론나가셨던 분들의 O, X서, 찬성 O, X서까지 채워가면서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팽팽한 대립 내지는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뭇매를 맞았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가는 방향으로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가지 말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여기 전원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방청객에서 요구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러나…….

준비된 멘트인 것 같던데요.

그러나 그 좀 뭡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시기를 좀 두고 정말 많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많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인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이 굉장히 높아서 뭐 이렇게 많이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멘트도 준비해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시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이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은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 점 의혹없이 집행하는 과정도 있지만 시민들의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처음으로 대시민 공청회를 했어요. 그 전에 교육청에서도 한 번 또 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두 번일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한 번 900명인가 모아놓고 하셨고 어저께 처음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열렸고, 저는 이것이 이런 공청회가 한 세네 번 많으면 다섯 번까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저께는 규모가 작고 처음하는 출발하는 거여서 그렇다고 보고요.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얘기하시고 이것 가감없이 비판 받으시고 다시 연구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정상 오는 25일까지, 24일까지 뭐 중학생들이 학교선정을 해야 된다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시민적인 합의를 네다섯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거쳐오고 또 시민들이 합의해줬다라고 그때 평이 나오면 언론과 시민사회에 또 시민들이 합의해 줬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 추경은 언제 될지 지금 예상하시고 있어요?

지금 뭐 시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일단 추경은 저희들이 한 5, 6월 이후에야 되고 그 추경이 지금 실제로 가능한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7, 8월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봄 지나고 여름 때쯤 되면 시민들이 다 합의해 주실 것 같아요.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토론도 할 만큼 했고 뭐 한 얘기 또 하냐 그런 얘기 나올 때쯤이 저는 여름 들어갈 때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쯤에 추경에 편성을 20억 편성을 해서 그때 하십시오. 이것 예산안 편성이다라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을 다 편성할 것 우리가 다 편성해 놓고 합의만 토론회만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시민들의 합의과정 속에서 하지 말자 이런 것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이지만 토론회를 충분히 하시고 충실하게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면들 갈팡질팡하시는 것들 다 보완하신 다음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왜 안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그것이 우리가 이게 그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학교종사자들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6 대 4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00%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저희들 우리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과 우리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내년도 그 학생들 모집하는 12월 25일 이전에는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확실히 미루겠다 그것도 뭐 바로 다음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미루겠다는…….

확실히 미루겠다. 12월 25일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그 교원인사들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너무 미룰 수 없는…….

그러면 어차피 12월 25일 안에 그 사업을 시행 못 하면 1년간의 여유기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 중3은 못 하고 내년 중3부터…….

그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된 사업이 되잖아요.

컨셉이 어제도 토론회 나왔을 때에 선발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그 뭡니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보다도 선발문제 자체는 덮어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 자체가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발과는 관계없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선발과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선발과 관계없이 어제도 토론회도 교육청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형편없는 학력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한 학교도 한참 지나 한 1년 지나면 확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펴려면 특히 그 예산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비예산적인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선정하고 올해 25일 안에는 저기가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정하셨지만 그래도 선발과 상관없이 학교를 선정하고 좀 조정작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저희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선5기의 중요한 공약사항인데 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게 만약 이번 학기…….

그러니까 빨리 해서 욕만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이 합의해 줘서 어디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은 이제 시행하는 게…….

라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행할 때는 많은 비난이 있겠지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걱정을 하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인천시나…….

이것은 어디 콘크리트 올리고 건물 올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고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육주체라고 하는 학부모, 교직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삼자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한데 그냥 밀어붙이고 뭐 콘크리트 올리듯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의견을 끄집어 내냐 사람 마음을 합쳐놓느냐 이 과정의 문제라고 봐요. 행정에서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기술적으로 빨리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과 학생들과 교직원 또 시의원 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타당성을 인정해 주느냐 얼마만큼 힘을 보태주느냐 거기에 성패의 여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요. 이것 추경 때 시민들이 하시는 것보고 시민들이 합의해 주거나 이 안이 완성되어 가는 정도를 보고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40억 정도 갖고 뭐 학교를 뒤집고 인천의 명문고를 육성하고 이런 미약한 이런 것 욕만 얻어먹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언컨대 이대로 시행하면 시에서, 집행부 40억 쓰고 4,000억어치 욕 얻어먹습니다. 안 쓰면 욕 안 얻어먹는데 40억 쓰고 4,000억어치 욕 얻어먹는다 비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려면 지금의 재정은 어렵지만 인천시의 쓸데없이 있는 청사들 뼈를 깎는 다 정리하고 인천대학교로 들어가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시고 그 청사를 매각을 해서 1,000억 이상의 교육자금, 장학자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한번 보란듯이 시민들 앞에 애쓰고 그런 모습을 파격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억 이렇게 뭐 무슨 학교죠? 하늘고등학교 기숙사만도 못한 40억 예산편성 해 놓고 이거 갖고 인천의 무슨 학력을 선도하겠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시민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코끼리 앞에 비스킷이죠.

그래서 이 학력선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 4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예산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 수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이 교습법 같은, 교습법을 바꾼다든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간에 경쟁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의 문제라기…….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 중에 교육예산 1조원 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설에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집회에.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대책 세우신 적 있으세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그거하고는 완전 천양지차 차이나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10대 명문, 그 당시에 명문고를 약속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왕창 물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교육도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끼어 맞추기 지금 40억원 넣고 한번 해 봅시다 버튼 한번 눌러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0억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민적인 합의도 안 되어 있고 일단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면 시민적 합의를 구현해 내는 과정을 충실히 하십시오. 그렇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 못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통과시키려면 전액 삭감이 안 되시면 전액 삭감에 대한 거수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정식으로 위원으로서 제안하는 겁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1학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시행은 올 하반기에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반기라고 그러면 뭐 10월인지 11월인지.

그 우리가 저 전학기, 후학기 있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걸 뭐라고 그러죠? 2학기라고 그러나?”

2학기.

2학기 때 시행하는 것으로…….

2학기 때부터 들어가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뭐 여기 물리적인 준비라든지 또 예산편성 또 각 교육청과 구청하고 협의도 있고 그래야 돼서 늦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실행가시고 행정가이시니까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회 입장이나 시의원들의 입장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되신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나 또 이게 정당의 입장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시민들한테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뼈를 그야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투적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i-Tower도 전액 삭감하려다가 200억 밖에 삭감 안 됐지만 그것도 무슨 좀 이상한 논리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여쭤보고 각 상임위마다 예산을 삭감을 해서 빈 곳간을 채우고 아끼고 알뜰살뜰 살고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하나는 꼭 실행해야 될 것은 무상급식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도 조직되어 있고 모든 시의원분들이 여기서 공약을 하셨고 시의원님, 시장님, 교육청 교육감님 다 공약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지켜내는 모습 보여드려야 돼요. 1학기, 2학기 올해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든데라든지 2학기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할 수 있어요. 시의원님들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i-Tower에 대해서는 그걸 연관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예산절감을 상징적으로 하고 계시고 기획행정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조 안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 예산안 100억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100억이 뭐야, 한 1,0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다가 위원님들이 다 노력중이시니까 이거 하시고 만약에 1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는 시설 준비 안 된 것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실급식부터 시행하면 됩니다. 교실급식이 바람직하거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시행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 끼씩 다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다 먹이는 것을 시에서 실행을 하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데 180억 정도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하는데 1학년, 추가비용이 180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도 친환경물품 쓸 때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 그것도 다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최대한 2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한구 무상급식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추가비용이. 그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들도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의견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 급식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쌀 그 다음에 쇠고기, 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 부담분 25%를 면제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제역 파동 때문에 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이 전체 생산 쌀 중에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학부모 부담분을 면제하면 요구하는 액수가 거의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급 자체도 되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친환경 자체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다 합쳐봐도 우리가 학생들 수요를 못 당해냅니다. 그것이 또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도덕적인 해이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인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민과 축산업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인천지역 우수농산물로 한정을 하게 하면 실제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청에 지침을 정확하게 줘서.

인천지역 우수농산물요.

우수농산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되고 우리가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농정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그 관리망에 직원이 담당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10명 정도 돼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혜택이라는 것은 몇 개 농장, 계란 같은 것은 친환경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계란 하는 업체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을 그렇게 들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같은 예산이라도 인천시에 있는 수입농산품이나 외지농산품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훨씬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이 되고,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정도는 굳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양질의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두고 친환경으로 간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농산품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농정정책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무상급식이 대폭 늘어날 때에 우리가 중요한 지침을 줘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동 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시를 알리겠다고 온 행정력과 돈 1,400억을 투자해서 인천도시축전 같은 것을 치렀던 인천시가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드는 인천시가 우리 아이들 친환경 급식하겠다는데 해서 뭐 그렇게 논리가 많고 반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시민들 의견을 받는 것이고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현안,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같이 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송 시장님 그러시고 인천시의회 그러니까 이것 반드시 시행하시고 올해 안에 시행 안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부터가 아니고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그것에 대한 증액요구를 이따 위원님한테 제가 요구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죠? 위원님들이 다 하시면.

별도로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사족을 달면 그런 인천시의 용감하고 과감무쌍한 모습이 인천도시축전 할 때 그런 모습이 그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모인 아이들한테 부자 애, 가난한 애 나누어서 너는 농구공 안 주고 차별해서 지급하지 않잖아요. 학교에 있는 교육적 혜택과 사랑을 베풀 때는 부자인 학생, 가난한 학생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겁니다. 거기다대고 이상한 논리로 해서 가난한 학생부터 해야 된다든지 부자인 학생들은 빼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논리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복지혜택이 일천하고 복지가 잘 완성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체제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최대의 혜택과 시민적인 서비스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묘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과 이재병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을 1학년, 2학년 전면 시행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격히 따져서 무상급식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사항을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강제로 시에 떠넘기기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문제가 난 겁니다. 우리는 남미 정치가들이 포플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잡고 있을 동안에 10% 정도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야당이 되더니 100% 전면 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권정당으로써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돈입니다. 자금조달은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하든지 결국은 이제 세금을 된다고 하면 유상급식이고 빚을 낸다고 하면 외상급식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100% 무상급식하는 나라 없습니다. 경제대국이 무상급식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건강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체질, 컨디션이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게 먹이는 게 문제다라는 인식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나 매식, 개인이 해결할 사항 이게 점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호주나 뉴질랜드의 학교급식정책입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특별배려를 해 주고 도시락 미지참자를 위해서 식당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교장들은 교실보다 식당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꼭 할 일은 밥을 공짜로 먹이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학력증진, 환경개선 등의 중요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문제를 푸는 열쇠가 절대로 아닙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 급식방법을 도시락이든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 자율에 맡기십시오. 교사들이 식당이 아닌 교실을 지켜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1, 2학년부터 지금부터 당장에 해라. 다른 것 자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양식 있는 시의원이시라면 정말 이게 역사에 남습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명문고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언제 한 것이죠?

2009년.

이게 먼저 안상수 시장과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이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 지금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합니다.

저는 먼저 시장, 먼저 교육감대행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 유효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만 되든지 20%만 돼도 지금 사실은 명문고 선정 논란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해서 50억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으로 전환해 봤자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 데서야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 하나 신설한다 그런 것을 내걸어서 겨우 신현고가 자율형 공립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번 3월에 학생들 학력고사 평가 나온 것 분석을 한 것 보니까 신현고등학교가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은 데리고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빼고 다섯 번째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로 나왔습니다. 전체로 합해서 10등인가 8등인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저는 교육만큼 농사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정성을 쏟은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사들이 사랑과 열정에 그 다음 노하우, 스킬은 이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반만이라도 해 나가실 의지가 있고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면 여기서 자율형 공립고도 1년에 연 2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비가 1억, 교육청이 1억입니다. 이게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든든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립고가 많고 지금 사립고가 성적이 다 상위입니다. 그런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돌려서 자율형 공립고 만들고 그렇게 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인천에 특목고가 없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공약으로 이것 한다고 해서 인천시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67개 학교가 공모에 응한 형편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총론은 찬성, 각론을 보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셔서 투자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지금 나는 이런 것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문고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튼 각론 쪽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보완을 하실지언정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준화에 대한 욕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부분을 고려한다고 무상급식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한다 이런 면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같이 평준화에 대한 욕구도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한테 또 재정이 허락한다면 해 주는 것도 참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전국학부모무상급식추진협의회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보다 선진국 같은 데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다른 복지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완벽하고 다른 서민, 시민을 위한 복지도 완벽합니다. 그중에 하나 무상급식 더 실행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 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덜 한 나라에서도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지방재정 위기로 처해 놓고 그러한 세력이 그러한 정당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로막고 나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4대강 죽이기에 1개의 죽이기만 덜하셔도 우리들 충분히 먹이고도 좋은 음식 먹일 수 있습니다. 복지걱정하고 우리 아이들 음식선택에 대해서 걱정하시려면 먼저 지금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30억 예산이 잡혀 있죠?

네.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는데 내용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데이터센터를 정문 쪽에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일정한 사무실을 구축을 했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설명을, 일정만 한번 설명을 내용은 아니까. 내용을 아는데 사업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원콜센터는 내년 예산에 30억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데이터센터가 8월 중에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의 세부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수립을 해서 사업발주를 1월에 하면 아마 계약은 3월 중에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실 운영하고 하면서 9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한 후에 거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것인지 그 전부터 어디 일정 구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층에 콜센터가 들어갑니다.

준공한 후에 거기다 할 거죠?

준공하면서 같이…….

8월 전에, 준공하기 전에는 어디서 할 거예요? 콜센터 운영을.

시설이 건물이 지어지니까 거기다가 동시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데이터센터가 8월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용역발주 내고 스터디해서 통합데이터센터 준공 후에 거기에 입주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하다가 이사를 하실 것인지 제가 묻는 깁니다.

거기 건물이 준공도면 8월에 준비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시범운영할 것입니다.

다른 데 중간에 먼저 오픈하는 것은 없죠?

사전에 시스템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게 큰 시설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8월부터…….

아니, 저는 며칠 전에 보고서를 보면서 혹시 이동하면서…….

이동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용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쪽보다는 기획관리실 용역을 몇 가지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이 있고 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있고 공사ㆍ공단인력 및 조직진단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용역이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기업공기업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로 하는데 그것이 전국에 수천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정치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이쪽에서 입력하는 것을 갖고 평가하고 현지조사한다고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공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들 기관만 별도로 한번 정밀하게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과장이…….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은 체계가 공기업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6개 공사ㆍ공단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6개의 구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용역을 주면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내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것인데요. 따로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새로 하는 것은 9개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6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9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최초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에서 한 적은 없고요. 따로 예를 들어서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인천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평가할 때 같이 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시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내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ㆍ공단 인력, 조직진단도 잘못하면 보스가 바뀜으로써 조직진단 한다는 그런 잘못돼 비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정리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원도 안 세우고 다 삭감했네요. 간담회 비용도 없이 전액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하세요.

위원회참석수당은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간담회 비용은 왜?

간담회는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삭감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인데요. 어제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서조항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배정이 안 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나 교육 주체들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서 반영한 후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동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업에 추진해 주시고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추경에 세우자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송영길 시장님의 교육의 의지를 담아 있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시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대신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함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문제는 집행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 1차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는 최소한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드린 것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시민참여정책개발추진에서 보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올해 25명 이게 1,25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자문수당이 10만원씩 4회 10명 그래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참석수당이고 어느 분에게 자문수당입니까?

그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고 요.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당초에 어떤 분야별 그런 소위원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각계의 대표, 전문가분들이 모이셨지만 어떤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외부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 이제 수당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문수당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라든가 외부기관에 자문받을 때 드릴 그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수당은 이 위원회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어떤 전문가에게 또 자문을 받았을 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층의 옥상옥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시민참여정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곱하기 100분의90해서 1,350만원 이거는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뭐죠?

저희 업무추진비는 이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말하자면 급량비 그런 것 아닙니까? 급량비 그런 것…….

그런 필요한 경비입니다.

쓰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1,350만원이죠.

네, 아니 그게 100분의90 그래서 1,350이 나왔길래.

네.

이게 맨 처음에 산출근거가 뭔가.

그게 뭐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월 단위로 이제 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정책위원회 위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써야 마땅하다 그러고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처음 운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저는…….

아껴서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시정발전행정지원 그래서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지원 이거 인천발전연구원 사업이죠?

네.

그 35억이 인건비를 빼면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금액은 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반이 줄었죠? 이게.

네, 많이, 지난해에는 48억을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35억으로 출연금 자체가 13억원이 줄었는데요. 그건 이제 전체예산 규모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 예산규모는 오히려 약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은 줄더라도 그런데 물론 인천발전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애써 모아놨던 그 기금을 이제 이렇게 빼 쓰려니까 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답하시는 용으로 워낙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쓰면 된다. 지난번에 관리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이거 무슨 특별히 굉장한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그 기금 가지고 운영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사용목적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물론 그 기금뿐만 아니고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더 해 달라. 외부의 용역도 더 수용해서 수입도 늘리고 비용도 좀 절감해 보고 그건 자구노력 플러스 이제 부족하면 기금을 써라. 워낙 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시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이거 지적을 했죠? 이게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냥 인건비만 살려놓고 이게 안 된 거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이게 인천의 싱크탱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숨을 쉴 수 있게 조금 좀 더 높여서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워낙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예산안이 잡히지 않은 것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을 봤는데 이것은 쭉 해 오던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항목도 다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의회에서 증액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허회숙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추경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아는 분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는 연구를 하고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한 후에 뭐를 해야 된다 그게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쪽처럼 자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잘 이해하는 바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학력향상선도학교 부분이 이제 교육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좀 어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교육력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력향상하고 교육력 강화가 학력향상과 이퀄 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죠?

네.

명칭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저도 어제 공청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또 한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 한 것이 우리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학력을 향상하는 선도학교보다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저도 그것을 바꾸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또 그랬다가는 이게 너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뭐 잘 아시지만 명문고 여기에서 이제 명문이 갖고 있는 과거 명문고와 어떤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학력향상선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건 그 자체에서도 이 학력이라는 것과 교육력을 사실은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네, 동일시했고 그런데 그게 어제 공청회를 포함해서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지는 몰랐었는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그냥 아 이게 참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명칭을 또 한 번 바꾸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이 하나있고 두 번째, 교육력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쓰는 아주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편화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40억 들인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알듯이 그게 큰 돈이 아닌데 이미 그보다도 수십배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미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뭐 사교육 없애는 학교, 방과후특성화학교 그 다음에 어린 애들 뭡니까. 유치원보육 그거죠 뭐 무슨 특성화 학교 그 다음에 뭐 과학특기화학교, 영어특기화학교 이런 수 많은 학교 중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를 가지고 그 명칭에서 또 한 번 한다면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공청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쉽게 또 결정을 내렸다가는 또 한번 그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학력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육력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정리…….

네, 그게…….

이것이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어요. 교육력과 학력을 이퀄화하는 어떤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문제가 기존의 교육력 강화사업 그것과 이 사업이 지금 이게 학력향상선도학교사업이 어떻게 또 차별화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그 생각을 좀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개념정립은 다시 분명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많이 고민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참 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많이 됐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변질이 돼야, 변화, 변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송영길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명문고란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학력향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 상징성도 이게 어떻게 그것이 그 때문에 나근형 교육감님이 당선된 지 여부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어쨌든 시민들의 두 분의 어떤 선거자 중에 한 분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이제 교육력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저희들도 충분히 어제 공청회만으로 봐 가지고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력 개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순간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반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력향상선도학교사업의 주된 내용은 교육력 강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로 전파, 일반화되는 과정 이것을 의미하는 거로 변화가 됐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명문고나…….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듯이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협의가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한번 많은 어떤 반발이 기존에 뭐 어제 봐서는 그렇게 큰 반발이 아까 뭐 6 대 4 정도의 생각도 갖고 계신다 하시지만 그렇게 큰 반발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제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 측면이 있으니까요. 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 정립을 좀 새로 해 나가시는 방향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은 세출예산 1조 284억 4,907만 1,000원 중 예산서안 179쪽 의정활동포럼 지방자치제도발전연구 지원에서 1,900만원 삭감, 180쪽 트라이볼 위탁사업비 및 시설임대료 8억 927만 3,000원 삭감, 185쪽 우수학생 서포터즈 인센티브 지원예산 전액 삭감, 192쪽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 2억 2,290만원 삭감, 예산서안 186쪽 명문고육성사업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서안 185쪽 학교급식지원 142억원을 172억원으로 3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다른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되나 이의를 제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30억을 증액 건의한다는 것은 이 30억원이 어디서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깎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전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차 수정동의하신 차준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허회숙 위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표결이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학교무상급식비 증액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무상급식 증액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2011년도기획관리실예산안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총괄표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638억 4,2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42억 9,729만 9,000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는 융자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233억 8,9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0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3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융자금회수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등 2,404억 5,3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242억 9,719만 1,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서구청 융자원금 조기상환 및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예산과목 해소를 위해 이월금을 기타자본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2,501억 8,0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42억 9,7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융자금 삭감액 및 이월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638억 4,2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9,7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융자금 회수수입 22억 3,957만 5,000원 증액은 2005년 6월 30일 융자된 사업으로 기 상환된 원금을 제외한 융자금이 전액 상환되어 발행한 수입이며 기타자본적수입 966억 8,268만 4,000원 증액은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한 이월금 증가액을 반영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201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총괄표를 기준으로 2011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05억 66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590억 3,855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24% 이상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개정된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융자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이월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 융자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채무면제이익 등 총 256억 1,233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2억 2,326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이월금 등 총 1,548억 9,43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612억6,181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기금관리비, 지급이자, 예비비 등 총 142억 9,583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6억 3,378만 8,000원 증가된 규모이고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등 총 1,662억 1,081만 4,000원으로 2010년 당초보다 596억 7,235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1,805억 646만 6,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90억 3,85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246억 5,094만 9,000원은 전년 대비 28억 7,0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용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7억 1,60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매출수입 760억원은 전년 예산 대비 34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융자금 587억원은 관내 하수관거 보수ㆍ보강공사 등 11개 사업에 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 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의 때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지역개발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배기량에 따라서 등록세를 낮춰줌으로써 지금 리스차량이나 이런 고급차량들을 우리가 인천시로 많이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자는 거였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조례 개정된 지 얼마 안 지나서 아직 홍보도 덜 됐을 텐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채 매출수입만 줄어들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것이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예측도 해 볼 수 있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또 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우리가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업체들이 실제는 우리 시에 오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차 등록이.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이 등록을 해서 자동차등록세를 지방세로 커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직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개정이었다면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와서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하지 마시고 내년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우리가 제일 낮죠, 비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차량들을 우리 인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주 적재적소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너무 홍보가 되면 우리가 아주 저기한데 경기, 서울이 같이 우리하고 낮춰버리면 우리는 공제수입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때문에, 그런데 업체들은 자기들끼리 정보가 빠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차량을 신규 구매했을 때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함께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으신 시민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연평도 사태에서 자동차도 파손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예를 들면 집도 파손됐을 경우에 복구 차원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 허가받을 때 내는 세금 있죠?

네.

그것을 감면해 주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연평도 공동합의문 안에 보면 공과금 감면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에서 이것을 받죠? 등록세도 다.

네, 맞습니다.

아마 구에서 집결해 보면 9월 추석 때 곰파스 영향으로 차량이 파손돼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차량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연말 되면 집계해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조례개정이 됐으면 집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자금현황 그래서 330억원이 11월 현재 교육청으로 전출된 금액을 쓰신 겁니까? 11월 현재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3회 여기서 뭐 자금현황 340억……. 가지고 있는? 그러면 실장님 11월 말 현재로 시 교육청에 전출한 금액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11월 말까지 교육청에 분담한 금액은 219억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분담요청이 들어온 전액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2월에 분담계약이 이루어져서 분담요청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 다 되신 거란 말씀이죠, 209억은. 그러면 2010년에 분담하셔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그것을 전액100%를 다 주신 거라고요?

현재까지 분담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부 지출을 했고 12월에 추가로…….

12월에 분담금 요청이 있으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64억 8,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출될 계획입니다.

전출될 계획이 얼마라고요?

164억 8,300만원입니다.

164억,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우리 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3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시립대학발전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32억 4,233만원이 증액된 843억 9,055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4쪽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개별기금 예수금수입이 14억 269만원입니다. 또한 일반내역에 예탁하였던 공금회계수입이 504억 1,666만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69억 1,86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241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273억 8,47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역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탁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331억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이 191억 4,458만원이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47억 6,126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9억 1,444만원이 증액된 94억 9,23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48쪽 수입계획으로 인천대학교 특별회계전입금이 7억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1,4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85억 7,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지출계획으로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적립이 94억 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334억7,236만원이 증액된 763억 6,698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58쪽의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324억원이고 이자수입이 10억 7,23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428억 9,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지출계획으로 상환원리금 융자금 174억원, 일반회계 채무상환 160억원,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적립이 429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시립대학발전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0년부터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241억 5,300만원이며 2011년도 세입은 602억 3,800만원, 지출은 570억 600만원으로 2011년 말에는 273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계획 중 이자수입 15억원은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85억 7,800만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9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5%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법인화 예정인 바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의 정기예금현황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마침 똑같은 액수 15억원이 막 한 하루 전에 또 한 달 전에 해약을 해서 15억원의 예금 이자수입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제가 언론에다 낸 적도 있습니다. 수입계획 중에 이자수입이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다가 이것의 예치방법 및 예치기관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봐야겠는데 이것 자료를,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어떤 조건으로다가 예치하시고 이걸 또…….

그것도 그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립대발전기금,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립대 전환할 때의 기본조건을 우리가 계획서에 제출안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학발전기금은 현재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립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m, 이것이 대학법인화가 되면 저희가 대학법인화가 되면 향후에 법인화 시점에 맞춰서 인천대학교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못 들었어요. 인천대학교에 환원을 한다고요? 이것을?

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이고 지금 시가 이게 인천대학발전기금이 현재 우리가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당초 통합되기 이전 인천대학교와 시립 그러니까 인천시 전문대학교의 기금이 합쳐서 만들어져 저희가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대가 법인화가 되면 법인화된 인천대에 다시 환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원안 동의합니다.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0년도인천대학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인천대학교예산안,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