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시 34분 정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어제 장례절차를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법 규정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 한시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차후에는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서해5도특별법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 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체적인 옹진군 그쪽 연평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옹진군에서 조례를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조례는 사망자 두 분에 대한 그 부분만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은 경상자들입니다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거기에 관련한 치료비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날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도착하자마자 매쾌한 고무 타는 냄새 그래서 화재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주택이 파괴된 현장을 실제로 봤습니다.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사항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폭우 때 누수라든지 굉장히 시급한 사고가 있어서 천정 누수 쪽에서 전기누전으로 감전사고라든지 화재 발생 우려도 있고 또 누수로 인해서 결빙이라든지 또 누수 방치 시 여러 가지 차후 건물 붕괴 우려도 있고 해서 시급히 추경에 세워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상자 증가보다 조금 감소가 됐고 그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것은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는 기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내년 6월에 중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타시ㆍ도보다는 많이 지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6월이고요.

네.

남구청 부근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176-5로 되어 있는데 요.

지금 거기 숭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336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순조롭게 준공 날까지 무난히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33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많이 주는 부분 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보건사회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보건사회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사회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2011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이 5,136억 9,68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757억 5,437만 8,000원 대비 7.9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5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0.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830억 3,170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152억 1,764만 4,000원 대비 11.0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1.3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3조 9,515억 9,504만원 중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은 7.85%에 해당하는 3,103억 2,350만원 7,000원으로 2010년 당초 세입예산액 2,913억 3,211만 6,000원 대비 6.52%에 해당하는 189억 9,13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2.14%에 해당하는 4,796억 5,834만 7,000원으로 2010년 당초 세출예산액 4,307억 9,538만 2,000원 대비 11.34%에 해당하는 488억 6,29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6.95%에 해당하는 155억 4,027만 4,000원이 증액된 2,390억 7,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19% 감액한71억 7,373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83% 증액한 2,317억 5,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68억 7,175만 8,000원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42억 6,080만원, 자활근로 사업 26억 8,2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6.29%에 해당하는 32억 1,025만 7,000원이 감액된 478억 2,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14% 감액된115억 1,275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05% 증액된 363억 1,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장애수당 31억 3,1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59억 6,071만 8,000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1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22억 9,7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8.93%에 해당하는 64억 532만 1,000원이 증액된 228억 5,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33% 증액된 10억 1,755만 8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96% 증액된 188억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병원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5,842만 5,000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3억 2,514만 7,000원,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 13억 3,115만원과 취약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5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82.15%에 해당하는 2억 5,605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브랜드사용 수수료수입으로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1.18% 증액된 5억 6,475만 9,000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2,872억 4,083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04억 9,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1% 증액된 273억 9,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숭의사회복지관, 논현사회복지관 신규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6,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ㆍ편성하여 33억 5,0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8억 3,2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8.23%인 18억 7,606만 3,000원이 증액된 121억 6,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가족 격려대상이 4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증가함에 따라 4억 7,38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금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저소득층생활보장 분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07%인 161억 9,393만 1,000원이 증액된 2,452억 9,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만 826세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7억 8,6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경비로 지원되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42억 6,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28억 8,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0.56%인 2억 27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2억 3,4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행정운영경비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40.02%인 1억 9,15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8,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0.71%인 100억 8,093만 7,000원이 증액된 1,041억 7,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0.69%인 100억 5,668만 8,000원이 증액된 1,041억 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7월 1일 기초장애연금 도입으로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 연금 85억 1,53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44억 7,3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16개소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교체를 위해 기능보강비 45억 9,48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행정운영경비로 2010년 3월 2일 신설된 장애인복지과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2,424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5.73%인 178억 4,103만원이 증액된 871억 7,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5.41% 증액된 156억 3,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 3,763만 7,000원을 증액하고 백령병원 신축을 위한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와 연수구의 도시보건지소 신축 및 부평구의 의료장비지원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시설개선 지원비 19억 9,6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6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3.45% 증액된308억 1,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보육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19억원과 치아우식증 예방 및 구강질환 진료비 감소를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비 4억 1,3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5,540만 1,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405억 3,766만 3,000원을 편성하고 백령병원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 9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3.08%인 4억 4,83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8.69% 증액된 10억 3,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적 여건상 영양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3,137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8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 1,844억 2,226만 2,000원 대비 10.28% 증액된 2,033억 7,335만 2,000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가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시비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2% 증액된 405억 3,76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5.24% 증액된 1,621억 5,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년대비 4.78% 증가한 8만 541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를 2010년 당초예산대비 10.94% 증액된 1,975억 203만 4,000원을 편성하고 2010 년 순세계잉여금 및 전반적인 세입의 감소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담금 증가로 예비비를 2010년 당초예산대비 69.01% 감액한 5억 75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그늘 없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을 해 나가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사회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913억 3,211만 6,000원보다 189억 9,39만 1,000원이 증가한 3,103억 2,350만 7,000원으로 6.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307억 9,538만 2,000원보다 488억 6,296만 5,000원이 증가한 4,796억 5,834만 7,000원으로 11.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44억 2,226만 2,000원보다 10.28%인 189억 5,109만 4,000원이 증액된 2,033억 7,3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3조 9,515억 9,504만원으로 2010년 에 비해 1,795억 2,27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보건사회국 예산은 총 12.14%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10.13%를 차지했던 전년도에 비해 2.01%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과 국고보조금의 증액,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시에 부족한 재정극복을 위해 경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축소하고 서민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징금 등의 잡수입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수입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0.04%, 지방교부세가 6.35%, 국고보조금이92.64%, 지역개발기금이 0.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간석동 소재 사회복지관의 임대료 450만원,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1억원, (패노라매)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가 증액된 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197억 4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4.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98개 사업에 2,874억 7,145만 9,00원으로 전년대비 9.38%인 246억 6,271만 3,000원을 증액한 2,874억 7,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백령병원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하여 따듯한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지원, 보훈가족보상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도대비 7.68%인 204억 9,2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금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연금지급사업,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대비 10.71%인 100억 8,093만 7,000원이 증액된 1,041억 7,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백령병원의 치유환경개선을 위한 신축비용 30억원, 열악한 농어촌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5,879만 4,000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20억 2,17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405억 3,766만 3,000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대비 25.73%인 178억 4,103만원이 증액된 871억 7,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정책사업별 예산비교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세출의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예산대비 73.07%인 4억 4,83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부담 및 경비에 의료진료비 예탁과 심사수수료의 증액, 예비비가 감액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전년예산대비 10.28%인 189억 5,109만 4,000원이 증액된 2,033억 7,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의료급여진료예탁비 부족으로 예비비 일부를 예탁비로 지출하여 전년대비 67.31%가 감액된 4억1,504만원,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24%가 증액된1,621억 5,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이하는 월 15만원 11호봉 이상은 월 20만원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금액은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상률은 한 5%,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조금 인상은 됩니다만 그 동안 2년 이상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비도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려수당은 국비 외에 시비로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에는 전체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사실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치아우식증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관련된 불소농도 조정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구강 쪽의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시민여론조사 또 지역실태 조사 관련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소첨가기 설치라든지 다른 불소제재구입, 불소농도측정기 이런 부분들 시설비로 따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WHO 건강도시조성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농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인천시 12세 기준 취학아동 충치 보유수가 5.5개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3.25개이고요. 그리고 치아우식증 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6,913억으로 10대 질환 중 1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구치 우식 경험자 수도 2.2개로 OECD 국가의 1.6개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 방법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시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가 비협조하고 또 구강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41%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알고 계시겠지만 불소화 농도를 0.8ppm을 유지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성은 모든 식품에 불소가 일부 녹아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도 다 녹아 있고 음식물에도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WHO 권장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WHO 보고서에 보면 치아우식증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연구결과가 ’75년도에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사협회에서도 2000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일부 골절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영국에서 수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골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계 60여개 국 기구에서 효과안전성에 대해서 WHO라든가 미국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먹는물관리법에서 불소허용 용도를 1.5ppm으로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도 1.5ppm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불소적정농도 음용국가가 전체 55개국에 8억 6,000만 명이 지금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50개 대도시 중에서 47개 도시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 주민들을 상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고요. 또 아일랜드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5만명 이상 모든 도시에는 연방법으로 불소화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폴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시행을 하고 있고 많게는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계속 이상이 없다는 논문이 1년에 100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진 연혁을 보면 상수도불소화에대한규정을 ’80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81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98년도에 울산시가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불소화사업 구강보건법을 2001도에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행지역은 거제시하고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540개의 정수장에서 27개 정수장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기준에서는 그 때는 37개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7개 정수장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03년도에는 앞으로 수불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찬반논란이 일어나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5군데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취소가 됐고요. 또 2군데는 했는데 조금 위로 나타났습니다. 한 61% 정도로 거기는 너무 적게 40%가 반대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안은 취소가 된 것이고요. 또 3군데는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취소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불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이 치아우식증 예방률이 30%에서 67%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성인, 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 20%에서 4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우식률을 5.1개에서 3.06개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당 1만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수불사업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도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우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의료접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장애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우분들한테 예방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지만 우식증 예방사업에서 한 500원 정도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평생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에 대해서 논란이 일부 있는데요. 선택권도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자유권이라고 해서 모든 선택권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역구역이라든가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선택권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탄산음료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2008년부터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선택권의 일종인데 이 사항도 애들의 성장발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매를 금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불시행조례제정이 의회로 3회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2회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 공청회를 3회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항상 찬반 논란이 대두돼서 이 사안이 결정을 못 내리고 항상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하고 ’09년도에는 저희들이 인하대학교하고 인발연에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결과도 결과를 못 믿고 중간에서 중단하는 서로가 각자 주장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안은 반드시 구강보건법에 보면 주민여론을 듣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서고 내년도에 만약에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그 때 추경에서 삭감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양치사업인데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수장을 한 군데 선정해서 거기다가 불소를 넣어서 각 가정에다가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정수기로 해서 불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정수기인데 저희 나라에 보급된 것은 거의 정수기를 불소 제거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삼투압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대부분 정수장은 그대로 불소가 거르지 못하고 나옵니다.

네, 메디시티.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한 것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의료가 주목적이 되고요.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을 부가수입으로 해서 의료를 주목적으로 하고 관광을 곁들이는 이런 컨셉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것 되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국제교류센터하고 관광공사하고 이사로 참가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의료도 살고 관광도 사는…….

네,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공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관광공사를 갖다가 이사로 참석을 시키고요. 우리 관광과는 이사로 참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이 사항만 넣었습니다. 넣고 올해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사항을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선도기업 육성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에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더 넣어서 활성화시키면 지금 전국에서 의료재단으로 출범하는 데가 우리 인천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보면 인천이 관광도 있고 세계적인 공항도 있고요.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 위에서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군ㆍ구에서 9개소 해서 군ㆍ구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쪽에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없어서 동구 쪽에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쪽방상담소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계산동 쪽에 내일을여는집으로 해 가지고 1개소를 운영하고…….

남동구에는 쪽방상담소는 지금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없고 현재 쪽방이 중구 쪽에 북성동 쪽에 쪽방생활자들이 있고 만석동 쪽 계양구에 작전2동, 효성1, 2동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쪽방생활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쪽방상담소는 계산동 쪽에 1개소가 있어서 그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구, 동구, 북성동, 송림동 쪽에 쪽방세대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구인현동 쪽에 인현분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동수 만석동에 만석분소로 해서 별도 분소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내일을여는집이라는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쪽에 개설하는 것은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01년 7월에 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말씀하신 대로 북성동, 송림동 쪽에 쪽방이 많다보니까 분소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수요도 파악하고 생활정보, 법률정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 자활공동작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활의 기회를 같이 제공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