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장에는 인천YWCA 기획관리실장님과 현대일보 미주특파원이 의정 모니터를 위해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김영분ㆍ허회숙의원외1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설치비용은 물론 관리비의 이중부담과 함께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하수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수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2를 신설해서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개정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적정하게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면서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공공 하수도 사용료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 대한 비교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검토가 요구되며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바 관리비의 범위, 지원기준 등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관리비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정화조 시설이 포함된, 그러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제목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검토의견에 지적하신 공공 하수도 사용료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 대한 비교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가구당 연간 4만 5,6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는 가구당 연간 10만 9,000원에서 16만 9,000원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분담의 주체 그 다음에 분담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향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의견 주신 개인 오수처리시설만 하는 것보다 오수합병 정화조죠? 지금 대부분 개인주택에서 설치하는 것이 오수합병 정화조인데 이것이 아마 용어상 문제가 혼돈된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이것을 변경하면 일반 오수처리시설하고 또 지금 의무화 되고 있는 그런 오수합병 정화조 이런 시설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헌의원
저도 이한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의 커다란 집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까지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 부과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 이런 구역을 말씀하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 뿐만이 아니고 처리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 처리장까지 포함하는 하수관거 플러스 처리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 계산하시죠? 개인주택에서. 상수도 사용기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요금을 부과하시잖아요? 요금부과 체계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하수도 요금이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수도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상수도 요금에 준해 가지고 책정이 되고요. 이것은 사용 신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사용 신고량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궁금한 것…….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계량기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역시 측정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그 측정 계량을 해서 부과하신다는 것이고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러면 다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면서도 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을 수 있죠. 그런 데도 역시, 그런 경우에는 상수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하는 그런 수용가들은 다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상수도, 강화 같은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기는 하더라도 하수도 처리구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죠. 죄송합니다. 부과 안 한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한구
이한구위원
네,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상수도 사용하는 부분들 100% 하고 또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을 계량해서 신고된 기준만큼을 부과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 중에서 하수처리구역밖에 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재경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하수처리구역밖에 상수도 사용자분들은 부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재경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오수합병 처리장이라고 그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장이요.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그 설치를 뭐라고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도 하수처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수처리장 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면 단위에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확실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윤재상위원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그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할 때 오수합병 처리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필히 묻어야 되잖아. 오수합병 처리시설이라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를 말씀하시나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화군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3년도 12월 31일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는 하수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은면하고…….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불은면은 아닙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강화읍에 7개 리하고 선원면의 2개 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다음에 길상면의 온수리가 있고요. 길상면 온수리도 한 군데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길상면 온수리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윤재상위원
없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획 중이네요.
윤재상위원
네, 없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뭘 여쭤보냐면 지금 그 외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오수합병 정화조를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것 단가가 매우 높아요,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오수처리 시설비가 400 내지 한 5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베별로 달라요. 건물 평수 또 식당이냐 일반 건축물이냐에 따라 다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5톤 미만 기준으로…….
윤재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여기 처리장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모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최초에 설치할 때는 그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운영할 때 문제되는 것이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료하고 또 모터가 손상이 되면 그 교체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리비 개념으로.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오수분뇨를 연 1회 이렇게 수거하게 돼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정화조 차라고 그러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윤재상위원
순회하면서 연 1회 그것을 수거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처리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처리하는데 군 단위에는 보면 환경녹지과인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꽤나 크게 들어가요,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지원조례로 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 관리비 개념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크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시행규칙 만들 때, 지금 현재 경기도나 강원도의 경우에도 우리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윤재상위원
사실 이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내의 도시형은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군단위 이런 데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변방, 시골 쪽으로는 이것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경비를 절감시켜 주고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비에 대해서…….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행규칙 만들 때 다시 한 번…….
윤재상위원
그래야 이 조례안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정화조를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그런 혜택이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마 용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개정안 제안한 부분에 관리비의 일부를 관리비 및 처리비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취지를 처리비까지 포함된 사실은 관리비의 일부로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상에 적용되는 정확한 용어대로 하다 보니까 오수합병정화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전기모터가 계속 가동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수합병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부분의 수질을 테스트하는 수질테스트 비용이라든가 아마 이런 의미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국장님하고 용어상의 정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 조례를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혹시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 용어에 대한 조정을 서로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질의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정회 먼저 하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이 관리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랐었는데요. 이 관리비라고 하면 오수합병정화조를 운영하는데 항상 모터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기비용하고 또 오수합병정화조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소와 그 처리비들을 포함하는 것을 관리비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또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개인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협소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수합병정화조를 포함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정헌의원
네,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항상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과 세출부문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872억 8,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감소로 세입예산을 1.6% 축소한 886억 9,7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9,121만 9,000원 감액은 공무원의 기본급 그리고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17쪽 일반운영비 750만원 감액은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 삭감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에 따른 420만원 삭감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경상이전 중 포상금 1,897만 1,000원 감액은 영유아 보육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12억원 감액은 이율하락 및 지방채 차입시기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된 예산 3억 2,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400만원 감액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의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환경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액 360만원 증액은 원금 상환방법 변경에 따라 상환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만 5,000원 감액은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후 잔액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등 3억원 감액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27쪽까지는 자치 군ㆍ구에 대한 예산으로 총 93억 9,482만 6,000원 중 1억 6,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내역은 군ㆍ구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의 중구 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 6,500만원, 26쪽 연수구 하수도정비 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낙찰차액 4,000만원, 27쪽 부평구 청천2동 마장경로당 앞 하수암거 설치공사의 낙찰차액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정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87억 5,872만 5,000원 대비 0.8%가 감소한 1,872억 8,2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기정대비 14억 7,634만 5,000원이 감소된 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887억 5,872만 5,000원 대비 0.8%가 감소한 1,872억 8,2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1억 8,475만원 등 3개 사업은 금리 변동분 등을 반영 감액하였으며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중구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5억 8,500만원 등 2개 사업은 물량변동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시항별설명서 24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8억 4,700만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만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0쪽 승기하수처리장 사후환경용역 2,600만원은 기정 예산대비 40% 이상 삭감되었는 바 삭감한 사유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과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24쪽에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이 2회 추경에서 28억이 증액됐다가 이번에 2억 2,000이 다시 또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2억 2,000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8,000 해서 총 3억이 감액됐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존에 가좌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전력하고 종합 시운전에 따른 전력 계량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그 전력량 산출에 따른 비용집행의 어려움에 따라서 전력비를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이 전체 사업비가 950억 5,000이에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게 250억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가좌하수처리장 자체가 지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인수ㆍ인계받는데 있어서 이대로 인수ㆍ인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속비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집행잔액 20%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로 집행잔액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직접 나가봤고요. 또 그 후속적인 실무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준공인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수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다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기준이 COD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리터당 10㎎에서 22㎎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한강유역청에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할 때 기본적인 법정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서 시행사 이쪽에서도 우리가 제시했던 기준치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기준치에서 우리 공단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열 차례 이상 기준치가 초과가 됐고 시공사에서도 했을 경우에 시공사 자체에서도 지금 이 기준치가 초과됐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수질기준이 열 차례 이상 초과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2년, 3년에 걸쳐서 했던 것을 두세 달에 걸쳐서 하면서 이 기준치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법적인 기준은 ℓ당 40㎎인데 이게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게 10㎎이다 보니까 15㎎만 하더라도 거의 안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40㎎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2㎎까지는 낮춰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합의가 됐었던 사안이 10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그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해서 자꾸 초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도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2년, 3년간 테스트를 하고 그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이 기준치를 더 높여 가지고 적용시킨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수긍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계속 이것을 준공처리를 안 해 주고 인수ㆍ인계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준치들이 애초에 우리가 계약했었던 것처럼 그 상태로 가야지 중간에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자꾸 바뀌고 원칙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게 신뢰성 문제도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게 아마…….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이 부분을 고수하시든가 안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측정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 측정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승기하수처리장 1차 사후환경조사가 당초에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게 4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 계속비로서 이게 총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차년도가 5,300만원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2,7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환경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뒤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매년 내용이 틀리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집행하면서 이월예산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미스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올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년간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정도 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는데 2,600의 금액을 가지고 그 용역이 완성되냐 이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사업하고 상관없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이월금이 발생해 가지고요, 2700만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버된 만큼을 삭감하는 내용이 2,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번 용역할 때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간에 따라 다르고 연도마다 금액이 다른데 다만 평균적으로 2억 7,600이니까 한 5,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은 자꾸 계속비사업이라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할 때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을 예산에 계상하시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간 실제적인 돈은 2,600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2,700 작년도 게 넘어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영분
김영분위원
2009년도에 보면 예산을 또 4,000을 잡았다가 집행은 8,900을 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이월돼서 그랬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월돼서 계속 금액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5,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2,6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떤 면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후용역사업인데요. 2008년도, 2009년, 2010년 또 ’11년까지 법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매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에 맞는 용역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상익 국장님 이하 최명근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잔액도 많고 입찰잔액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한 영업외수익 부분도 예측을 잘못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잘 예측을 하셔서 이러한 예산이 지연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더 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련해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었나요? 구제역 발생지역의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자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원활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하셨는지요? 우리가 11월 18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역을 다녀오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협의를 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현장에 가서요. 그쪽에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나오고…….
윤재상위원
그랬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병행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사업구간이 있고 또 우리 물관리과에서 강화군에 돈을 내려 보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무적으로…….
윤재상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고받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은 둘러보지 않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 둘러봤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 탁상주의 행정보다는 현장주의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도 탁상행정도 해 가시면서 현장도 살피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5하고 26페이지에 시설비가 일괄적으로 정리추경 때 사업이 완료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추경을 하는데요. 지금 중구일원 하수도정비공사하고 연수구 선학사거리 공사 완료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요. 완료예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공사는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중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연말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그 마무리 된 것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 달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구는.
김정헌위원
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연수구의 경우는, 네, 연수구도 지금 선학4거리의 경우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집행이나 사업 자체나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학익 하수처리장이 정확하게 명명이 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용어명칭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구나 이쪽에서 입장은 계속 타진이 오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먼젓번에는 남구 쪽에서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일단 중구 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항만공항시설과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명칭은 학익에서 남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김정헌위원
남항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시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는 명칭을, 계속 반복돼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위치가 현재로써는 그쪽이 중구 쪽에 속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중구나 남구나 다 같이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거다 너 거다라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또 사업장의 명칭을 또 정확히 해야만 행정상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역정서를 반영해서 조속히 명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은행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환특융자금하고 은행차입금 이자상환이 변동금리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몇 %에서 몇 %로 삭감하신 거죠? 애초에 몇 %를 예상하셨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특융자금 상환은 금리가 당초에는 4.79%였는데 이것이 2.69%로 낮아졌고요. 또 은행차입금 이자의 경우에도 변동금리로써 4.28%에서 3.34%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이것은 이자율이 아니고 차입시기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이 4.28%에서 얼마로 낮아졌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34%요.
한구
이한구위원
3.34%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내년도 보시면 환특융자금 현재가 4.79%로 이자기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은 5.37%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기준이 환특융자금, 그러니까 환경개선특별융자금 환경부에서 주신 이 부분은 많이 삭감, 이자가 낮춰져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은행차입금의 기준은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올해 갑자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은행차입금도 역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삭감이 되신 것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따가 나머지 본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삭감이 됐는데요.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수도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설계자문, 하수관거 정비 관련 설계자문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련 설계자문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자문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설계자문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연도마다 틀린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 됐고요. 작년도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안건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6회 그리고 2008년도에는 3회가 개최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 좀 이따가 요청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다시 이자계산이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계속 계산해도 이것이 안 맞는데 지금 은행차입금이 남아 있는 것이 200억이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0억인데 지금 이자가 88억 8,004만원이면 4.44%가 나오는데 이것이 3.34%가 아니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상환기간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따 한번 주세요, 본예산 때 연관돼 있는 것이라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790억 1,82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829억 9,198만 2,000원 대비 2.2% 감액된 규모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와 우리 시의 부채비율 감축노력에 기인한 지방채 수입감소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데 기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1,045억 6,22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7,82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수입예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84억 5,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3억 5,2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우리 시 지방채 규모 감축노력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988억 2,004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억 5,8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송도, 만수, 검단지역의 하수처리장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의 증액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01억 9,81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억 3,1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가 자본적 지출규모의 주된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035억 5,22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3억 7,8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세입예측 증가분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업외수익 10억 1,000만원은 예금이자 수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3쪽입니다. 비유동 부채수입 88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관내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과 굴포천 하수 총인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126억 5,600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70억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건축물 및 택지개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억 3,095만 7,000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을 인건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직무수행 경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536만원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216만 4,000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급량비 871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064만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304만원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420만원, 공기업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92억 6,153만 5,000원은 가좌, 승기, 강화, 운북, 공촌, 학익 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위탁대행 사업비로 257억 4,506만 5,000원, 민자로 건설하여 운영 중인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과 검단 하수처리장의 위탁대행 사업비로 각각 281억 7,050만원과 153억 4,597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굴포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84억 8,426만 4,000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 하수처리장에 위탁ㆍ처리함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18억 6,394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ㆍ운영함에 따른 동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123억 4,688만 7,000원은 우리 시에서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경특별회계 융자금, 통합관리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승기 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 및 학익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30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 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구별로 각각 162만원과 468만원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계양구 예산 3,000만원은 작전, 계산분구 하수관거 용량검토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9억 2,200만원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 3단계 설치사업 부담금 12억 3,200만원과 페이지 36쪽에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126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 265억 4,826만 7,000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50억원과 환경부의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08억 8,160만원, 은행차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액이 각각 40억원과 66억 6,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22억 6,900만원과 강화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운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41쪽의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총 97억 3,600만원으로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로 38억 1,600만원,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장수지구 하수처리 차집관거 개량공사 2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쪽에서 54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소요예산은 각 군ㆍ구별로 반영한 사항으로 2010년 당초예산 231억 4,841만 6,000원 대비 23%가 감액된 177억 2,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및 준설공사비, 고도시설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 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90억 1,82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829억 9,198만 2,000원 대비 2.2%인 39억 7,3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1,730억 1,8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10억 2,625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설명서 9~10쪽 하수도 사용료 수익 1,035억 5,223만 9,000원, 설명서 13쪽 국고보조금 126억 5,600만원, 설명서 14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수익 1,035억 5,223만 9,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3억 7,825만 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하수도 사용료 현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4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전년 대비 60억원을 증액한 370억원을 계상한 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1,790억 1,823만 9,000원으로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010년도 당초예산액 1,829억 9,112만원 대비 2.2%가 감소된 1,790억 1,8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설명서 2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 등 6개 사업 총 177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6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설명서 26쪽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3억 3,9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 사업비는 8억 2,710만 1,000원이 감소하고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시설 및 검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는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위탁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7쪽~38쪽 환특융자금 원금 상환 108억 8,160만원 등 3개의 부채 상환금 총 215억 4,826만 7,000원은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된 바 부채상환 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서 57쪽 계속비 사업은 총 9건으로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경우 2010년도 사업비 20억원 중 17억 4,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5%인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청하실 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현 추진사업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지금 사후 환경영향평가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2차 해 가지고 2008년 12월 30일에 발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횟수로 그러면 이 하루가, 이틀이죠. 이틀이 1년이 된 건가요? 이렇게 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맞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 30일에 용역을 주시고 그래서 30일부터 31일까지를 1년으로 치고 나머지 또 4년~5년 해서 법적 5년을 이행하신 건가요? 그런 거죠? 자료대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30일에서 31일까지 1,1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세부자료, 김영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 자료 보고 다시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6쪽, 27쪽에 있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환경공단이라든가 또 각 처리장별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처리장별 규모라든가 위탁 주는 주요 커다란 구분 그래서 각각 단가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비가, 위탁사업비가 산정이 된 건지 그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현실화 관련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세입예산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서 사용료수입 일부 증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산출근거, 현재는 하수도사용료가 어떻게 산출되고 있고 현실화는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지 세부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3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22억 6,900만원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이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환경특별회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우리가 환경특별회계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원리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환특회계를 받은 부분을, 어쨌든 그것도 환경부 기금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 환경부기금 받은 부분을 국가에서 원리금을 보전해 주는 거라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환특사업이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뒤에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에서 이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61쪽하고 62쪽에서 찾아 봤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옛날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특융자금 197억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잔액?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원리금 상환액 잔액 상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부분은 종결된 것이라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종결됐죠.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예산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간을 봐야겠는데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난 후로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여기에는 빠져 있고요. 계속비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리금만 2016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1쪽에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 조서 해서 쭉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은행차입금 내역이 여기에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환한 게 얼마고 앞으로 잔액이 얼마고 이게 이자가 얼마고 이게 다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세입ㆍ세출로 인해서 상환이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면 뒤에 같이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 조서에 이게 왜 빠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겸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4쪽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몇 가지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발주를, 세출의 발주를 어떻게 원인자부담에 이게 입금이 된 이후에 세출발주를 주시나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추정하는 거죠.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원인자부담은 새로운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 시행자들한테 부과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편성하실 때 해당 기관이 실제 같은 회계연도에 이 사업비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편성하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개 추경을 하는데 그 사업 시행이 들어올 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11개 사업의 경우 우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111억이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따른 일종의 예측치라고,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도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됐다가 중단된다든가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세입 예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시행자 쪽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도 어떤 세출을 위한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쓸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여기 추정된 것은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하는 것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세입부분들이 확실히 이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더 한번 확인하시고 집행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4쪽에 보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10억원인데요. 이게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10억원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품셈이 있습니다. 용역할 때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경상적경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국가가 정한 품셈에 근거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5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년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게 당초 계산할 때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 줄이신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특융자금 이자상환하고 뒤에 61쪽, 62쪽의 지방채 현재 정해져 있는 이자하고 지금 다르게 다 되어 있어요.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뒤쪽 61쪽을 보시면 거기는 고정금리로 표시, 이것은 표시를 잘못하신 거죠? 4.0%. 4.0%는 맞는데 뒤에 61쪽 보시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는 변동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렇죠. 환특에는 고정이 1개인가 2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변동이던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통합관리기금은 고정이고요. 이것은 1건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금의 경우…….
한구
이한구위원
변동금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변동금리요.
한구
이한구위원
변동금리인데 4.7%로 뒤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4.49%로 이것을 산정해서, 그 밑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도 5.37%로 조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6.9% 또 이렇게 같은 설명서에 이자율 부분을 다르게 적시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초 처음에 계약 맺을 때 금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은행 이자라든가 이것은 내년도에 은행이자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조서에 있는 변동금리라는 것은 조서를 적시할 당시가 아니라 애초에 여기하고 계약할 당시의 금리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실한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5쪽에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수도권매립지공사 내에, 이게 인천시 지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천시지분이 이만큼 산정된 근거가 뭐죠? 여기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거기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얼마만큼 하수슬러지를 버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50%, 인천이 10%, 경기도가 40% 이렇게 협약할 때 그 지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건축자재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재활용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기 위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면 일부는 또 매립을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매립도 포함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1단계 사업이 지난번에 신문보도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완벽하지 않은 설비라든가 공법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는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재활용한다는, 소각한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건조 후 처리라는 것이죠? 현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건조 후 처리라는 것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처리시설도 우리가 분담해서 내는 것이고 이후에 또 이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도 또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용료도 부담해야 되는 거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질의 마치고요. 아까 답변 못 하신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료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받으시고 또 추경하시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쪽이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10쪽에 있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기간별로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출과 수입의 시간차로 인해서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자가 이렇게 100억이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00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10억이네요. 꽤 많이 발생되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뒤에 보니까 기채도 꽤 많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채가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은 사용료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그 부족 부분은 전부 여태까지 기채로 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채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용
구재용위원
14쪽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부사항설명서에다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그 다음에 루원시티 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도 세입을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을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세수로 편입해서 그러니까 과세입을 잡은 거죠. 그런 형태가 꽤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루원시티 개발 도시기반사업은 2011년도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희는 뭐 그것을 진행된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또는 진행상황이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후에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11년에 도시기반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아직 이주자에 대한, 잔류 이주자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 되고 있어서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측해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세입을 과세입을 잡는 거죠. 과세입을 잡았을 때 나중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과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도가 235억, 2007년도가 503억, 2008년도가 378억 그 다음에 2009년가 330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부풀려서 잡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루원시티 경우에는 전체가 220억이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시아경기대회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하여간 이런 세입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5쪽도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수도권매립지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게 국비만 일단 139억 잡은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시비를 안 잡은 이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비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재원상 우선순위 면에서 밀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이것을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 예산삭감. 다만 2단계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세우게 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단계가 2008년도에 준공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단계가 2011년도 준공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대로 결국은 다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에너지타운이 차근차근 이렇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반대의견도 냈고 실무 과장들 회의 때도 계속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토지매입비는 연말까지 서울시와 환경부가 세입 처리를 한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서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강력하게 지난 11월 30일하고 12월 2일날 각각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서울시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지급해야 되지 않냐, 계약서상으로.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리적인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리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매각대금 지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을 고려해 봤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연말까지 60%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60% 가면 거의 가는 것인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서울시에서는 실무 쪽에서 전화를 했더니…….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처리…….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이런 측면이죠. 수도권 어디에든지 한 곳에다가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다가 이것을 건설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 부담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미 기존에 협약이 맺어진 상태로써…….
재용
구재용위원
그 협약서를 좀 수정해야지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또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협약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늘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외부 불경제랄까 불이익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일응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그러냐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각종 쓰레기들의 반입료를 서울시나 경기도와 똑같이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라고 해서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는 인천 시민들이 다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는 손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하간 2011년도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 그래요. 어떻게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쪽에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소가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도 세입. 하수도 사용료 영업수익 쪽에서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총 14억 7,600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편적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다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세입이, 당초계획보다. 2010년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감소가, 처음에 잡았는데 당초예산보다 감소가 됐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점점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간다고 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사실 수도 사용량과 하수도는 밀접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도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하수도도 많이 버리는 건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 거죠? 예전에는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징수한 것이 언제부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연도가 어떻게 되나? 꽤 오래 됐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잘 모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예전에 요금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 ’89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 때도 있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80년대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줄었는데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더 늘렸어요, 예산에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늘린 이유를, 점점 수도를 덜 쓰면 수도량만큼 하수도도 덜 버릴 텐데 이것이 원래 하수도 요금 산정하실 때 상수도하고 비례해서 하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감안을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감안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같이 추정을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뭐 하수도를 얼마나 버리냐 측량은 안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준이상수도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보고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먼젓번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액보다도 적게 나온 것은 상수도와 같이 줄었든 면도 있지만 원래 금년도 초에 하수도료를 인상시키려고, 현실화 시키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 만큼 줄어든 것이고 두 번째 는 내년도 예산은 왜 늘어났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2008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는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누적폭 계가 커져서 내년도에는 원래 인상요인이 한 57% 되는데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30%만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되 다만 심의과정에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 20%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이 133억이 그것 인상분에 대한 것을 미리…….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를 상향 하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차질이 빚은 것이 지난달에나 이달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또 심의를 안 하고 내년도 1월에 준다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 인상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어떠신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 1월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규칙심의위 거쳐서 산업위원회에 상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몇 개월 정도 소요되시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추정컨대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글쎄, 저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도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고요. 물론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별로 찬성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 이것 증감하셨을 때 3월에 공포하면 언제부터, 요금인상분이 언제부터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요금은 당월에 사용한 것은 당월에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만약에 3월 초가 되면 3월이고 좀 늦어지면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요금이 사용료가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8개월 요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네요? 수입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8 내지 9개월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다 계상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2개월로 잡으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정확하게 안 하시고 뭐 환경녹지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잡으시고 나중에 2차 추경, 3차 추경 때 아니면 깎고 안 남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부서간의 또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상충되는 면이 나타나서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3월이나 4월부터 부과가 될 거다 그러면 8개월을 계산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12개월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수도자문위원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수도자문위원회를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하수도법 제1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1조 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내용을 안 갖고 와서. 하수도법 제11조, 여기 있네요.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설계, 관거정비 설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관련 설계 이것의 자문인데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안 올리셔서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건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안건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하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예산상으로는 책정을 해 놓고요. 그렇다고 안건이 금년도에 없다고 또 내년도에 안 세우다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 참석수당은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는 2건 이상의 심의안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것 얼마 안 되는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2008년도에는 3회 열렀어요. 2009년도에는 6회 열렸고요.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8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번뿐이 안 열릴 건데 이렇게 8회를 잡아놓으면 뻥튀기 하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최소한 2건이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늘어날, 지난번 작전동, 서운동 것이라든가 지난번 침수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 심사안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 잡으실 때 현실성 있게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려놔도 만약에 두 번 열린 건데 뭐 네 번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열린 건데 여덟 번 잡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있어요. 전년도 동일하게 2,208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 특수부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기업, 우리 물관리과에도 공기업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공기업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영평가 예산이라든가 계약결산 업무 담당자에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밑의 내용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이나 결산, 계약, 평가할 때 필요한 경비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4개 항목은 일반부서도 동일하게 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똑같은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측면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7명분 8만원씩,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서 2,20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업무수행활동 안 하나? 안 하지는 하잖아요?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는데…….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만 왜 세웠냐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상수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기업 예산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을 편성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특별회계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공기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7명에 대한 인원은 누구예요? 2010년도에 집행을 다 하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최명근 과장님이 아시나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집행 다 하셨다고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 7명은 누군지는 모르고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수수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을 하는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상수도 요금 부과량인데 그것을 측정하고 징수하는 부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하수도료만 또 계량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중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1.8%의, 징수액의 1.8%의 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굉장히 증액됐네요? 많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윤재상위원
3,600여만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징수액의 1.8%니까 그 징수액이 늘어나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윤재상위원
그쪽에 증액되는 것만큼 따라가 줘야 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3,600만원 정도 증액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굴포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부천시. 지방자치로 이전하는 목인가 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윤재상위원
이것도 많이 증액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처리량이 그만큼 늘어났고 수수료라든가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운영부담금 역시 늘어나는 그런…….
윤재상위원
부담금 이것은 예정이죠? 늘어날 것이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증액 편성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이렇게 늘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통상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비 등 또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윤재상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윤재상위원
잔액 반납하지 않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죠.
윤재상위원
이것은 예정치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다 살려야 돼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지불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잘려서 부족하면 또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준비 및 회의용 사무용품, 소모품 등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 절감했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또 늘린 것은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해서 올리고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절약을 하고…….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 장에 보면 적정용량 검토가 있어요, 배수 분구지역 하수관거. 그런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용역도 아니고 용량검토 기본계획 3,000만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연구개발비인데요.
윤재상위원
필요 없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이 연구개발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9월이죠. 그 때 100년 강우빈도의 호우가 내리면서 작전, 계산, 서운동에 굉장히 침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쪽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검토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관거라든가 뭐 하천 고갈계획 후속적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관련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연구개발비 하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범위도 넓고. 뭐 연구개발 이것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종의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용역비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용량검토 하수관거. 관이 한꺼번에 비가 몇 ㎜ 이상 왔을 때는 소화시키냐 못 시키냐 이러한 것들 연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강화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보전 있었어요, 국고보조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환특융자금이 197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 받아서 지금 상환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전체…….
윤재상위원
매년 28억 정도를 상환하는 거예요? 이자 포함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총 사업비가 모두 284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197억, 시비가 43억, 군비가 4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강화군에 곧바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원리상환금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상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197억씩, 197억을 갚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윤재상위원
갚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원금이 197억이고 이자가 85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이번에 갚으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1999년부터 갚아 가지고 지금 2010년도니까…….
윤재상위원
2003년 3월 29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 100억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윤재상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강화 읍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어요, 1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락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54쪽. 이것이 순수 시비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강화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순수 시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서 요구했나요? 1억만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부담은 없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자부담은 없이 순수 저희 시비로…….
윤재상위원
2.3㎞?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인천의 하수관거의 보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수,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환경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수관거 보급률이 60%로 환경부에서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하수관거 보급률이 72%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환경부하고 좀 차이가 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아마 시기적이라든가 측정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환경부 내부자료 이것이 올해 10월 자료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몇 % 정도 되죠? 인천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 전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60%이고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여기에서 보면 11개 시설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환경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어떤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기존에는 방류수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를 할 때 방류수에 대해서는 총인에 대해서 기준이 별로 없다가 방류수 수질개선 강화를 하면서 2012년 1월부터는 총인기준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11년 말까지는 우리가 총인시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예산을 들여다 보면 지금 총인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별로 투입이 좀 안 됐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부터 해서 총인시설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총인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총인시설을 불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금 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총인시설을 해야 되는 게 내년 말까지는 총인시설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좀 늦게 대처한 게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 하수처리장의 최대 이슈는 이 총인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굴포하수처리장에 처음으로 이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하수처리시설에서는, 굴포천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총인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수질 기준 안에는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렇게 강화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원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굴포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당장 2012년 1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인이 초과할 경우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고도처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그런 수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타시ㆍ도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설을 더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투입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에서 하수관거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예산이 찌꺼기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부분은 증액이 됐고요, 10%에서 20% 정도요. 그런데 총인시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전에는 전혀 예산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배정이 안 됐다가 2011년도에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배분이 왜곡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총인시설을 하는 것하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왜곡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뭐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인제도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에는 굴포하수처리장을 제외한 기타 처리장은 이게 4지역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2011년도 저희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침수현상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이상기후에 의한 도시 침수라든가 그 다음에 원류수에 의해서 비점오염원 관리 등과 같은 신규 하수도 서비스 수요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예산안 설명서 26쪽이요. 지금 우리 인천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운영되는 게 열한 군데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중에서 우리 인천환경관리공단에서 여섯 군데 시설 그 다음에 송도 쪽하고 만수, 검단 이쪽이 민간위탁 3개 시설 기타 나머지 2개 시설 해서 11개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비용을 보게 되면 환경공단에 250억 그 다음에 삼성베올리아하고 검단에코텍하고 해서 280억, 대우건설하고 브니엘에 150억이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평균 유입량이랑 가동률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데 중에서 우리 환경관리공단 말고 삼성베올리아하고 검단에코텍하고 브니엘 같은 경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단가 차이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장 주요한 원인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위탁처리비로 지불하는 것이고 민간 투자의 경우에는 BTO라고 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 그 투자비에 대한 상환분까지 포함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하니까 굉장히 비싼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만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투자비 플러스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같이 얹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한 이윤을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시설수라든가 기타 유입량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평균 74%이고 두 번째 삼성베올리아하고 검단에코텍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82%, 거의 83%에 가깝고 대우건설하고 브니엘 같은 경우도, 브니엘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지금 95%예요, 거의 100%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BTO로 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쪽의 적정한 이윤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의 원가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부분, 특히 만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얘기가 됐는데 다만 터널이라든가 도로와는 달리 우리가 수요예측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쪽 부분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다만 도로라든가 터널 같은 것은 수요가 부풀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MRG라고 해서 최소수익보장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투자비를 뺀 순수 운영비만 단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했을 때에는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떨어지고, 정수장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최소수익률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수익률도 상당에 따라 틀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경제가 좋을 때에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아까 뭐 공공자금이라든가 기채라든가 했을 때에는 전부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4%, 5% 내외의 이율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비춰지는데 저희가 재원배분의 문제, 재원확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례한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더 철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이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회비로 2,300만원을 납부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어떤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상하수도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상위법이 수도법이거든요. 수도법에 근거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무규정입니다. 강제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이 상하수도협회가 사단법인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사단법인인데 어제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쪽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각종 협회비라든가 분담금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홍보비로 해서 인천에서 지금 그쪽에도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렇게 협회비도 내야 되고 이렇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분담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각 시ㆍ도에서 협회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복지부동한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회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인천시에서 무조건 분담하라고 금액이 내려오면 분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예전에 상수도본부에 있을 때에도 그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막말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각 시ㆍ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협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공통의식 그런 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부 산하로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상하수도협회가 환경부 산하로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다 전가를 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더 이쪽에 대한 운영비, 상수도협회에 대한 운영비를 더 많이 내 주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회비 정도만 하고 일부 여기서도 금액이 상당히 축소된 금액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내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운영회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용량도 지금 600톤이 처리용량에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많은 공무원들이 비리로 돼서 지금 기관경고까지 받고 해임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부담금만 납부하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사후관리까지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아까 질의드렸지만 2008년도 1차년도 용역인 승기하수처리시설사후환경조사용역내용이요. 그 1차년도 용역은 승기하수처리장 분석자료 활용 및 기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틀이죠? 이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틀에 보니까 1,100만원이 나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여기 사후환경조사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뒷페이지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뭐 이게 유입류, 방류수, 1차 처리수, 탈수 슬러지 이렇게 공정별 수질조사나 해양수질이나 해양 생태계 조사인데 이게 실지로 한 게 없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나갔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후환경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08년에 이렇게 한 부분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규정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이것도 제가 쭉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검단민자투자사용료 전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단가기준을 881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그 앞장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단가기준을 856.13원으로 잡으셨는데 이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1.3611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 그래서 애초에 1일처리용량 8만㎥에 따른 협약사용료 629원, ㎥당 629원에 애초에 계약한 협약의 사용료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애초에 협약사용료 곱하기 소비자물가지수를 당해연도 사용료로 하기로 이 협약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0년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1.3611로 해서 856.13이 나왔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 증감사유 해 가지고 하수처리량이 8만 2,300톤에서 8만 9,700톤으로 늘었고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13.8에서 117로 변경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단위가 2010년도는 1.3611로 해서 했는데 2011년에 산정할 때에는 113.8에서 117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량 증가는 하수처리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경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2010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1.3611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게 왜 2011년에는 또 100단위로 해서 113.8에서 117로 변경된 것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단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 단위에 따라서 여기 계산방식이 바뀌어 진 것이니까요. ’10년하고 ’11년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담당자가 직접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2010년 산정할 때요?
증가한 것만큼의 비율이 이러시다는 거죠?
그러면 2011년은 증가한 것만큼의 2009년 대비 ’10년으로 하면 1.029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것 곱하기 늘어난 8만 9,700톤, 이게 아닌데.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881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 1.4로?
아, 그러니까 이것을 뺀 것이라는 거죠?
증가분만큼?
아무튼 예측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어쨌든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의해서 조례와 또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적용돼서 최종 요금인상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텐데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현재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잡으신 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늦어진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갖고 절차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된 것이 기준이 돼서 나머지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같이 인상률을 정했다든가 그렇게 적용된 항목이 또 있습니까?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총괄원가 개념에 다 포함되죠. 위탁수수료라든가 이게 총괄원가 개념으로 들어가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 봤는데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부분은 별도의 기준으로 된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 말고라도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만큼 인상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이 비율만큼 인상해야 되는 다른 항목들이 있냐 이런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네요? 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립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입찰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일반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이죠. 그래 가지고…….
김정헌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번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상에 섬 지역까지 넣으려고 그럽니다.
김정헌위원
어디까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강화도라든가 도시지역까지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려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 5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5년 정도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다음에 수정계획을 또 매년 하니까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한 20억 정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게 잡은 겁니다.
김정헌위원
1개 업체가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아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컨소시엄으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공사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2010년 올해부터 공사를 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1월달에 발주한 게 맞나요? 이 공사를. 이게 계속비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50억을 편성해 놨다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 1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한양 외 4개사가 했고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32%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다음에…….
김정헌위원
32%면 2010년도 집행금액은 알 수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00%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헌위원
100%면 100억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리비 1억 7,0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올해 할 사업은 다 끝난 것인데 그러면 이게 2012년 1월달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나머지 15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내용인가요? 1월달에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요? 150억을. 기성만큼 집행을 하는 건가요? 준공 나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원인자한테 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 나면 주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청구시점이 언제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그 부담금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업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가…….
김정헌위원
전에 받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돈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수익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김정헌위원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받는데 연도별 우리가 사업 예상치를 받고 100억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100억을 먼저 받고, 전년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경우에는 확정된 거죠. 405억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을 짓고 연도별 나눠서 저희가 분담액을 받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2회에 걸쳐서 납입을 했나요? 아니면 내년도까지 납입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100억 납입이 되고 연도별로 납입되고요. 내후년도 것이죠. 그러니까 내후년도 것은 그 때 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억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네요? 내년 말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후년도가 되죠.
김정헌위원
내후년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내년도면 공사가 끝나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도가 2011년이고 2012년도에…….
김정헌위원
아니,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먼저 받아서 공사를 하냐 아니냐 그것이 요점이었니까 먼저 받고 나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받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담은 별로 없네요? 나중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는 부담이 없죠.
김정헌위원
나중에 처리하는 데 비용만 발생하는 거지 조성 당시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회계처리에서만 문제가 되죠.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해서 당초 57억에서 갑자기 62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 같은데요. 여기 예산서안 57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사업이 별로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진행사항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신현분구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북항 고가차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505m하고…….
김정헌위원
네, 설명하셨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굉장히 많이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0월에 확정되면서 하수처리장이 추가로 발생하는 그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그렇게 돼서 17억 4,000만원이 미 집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확정이 됐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관로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동구 송림동이 만조 시에는 하수구에서 상당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교매립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요. 송림동 일대가 하수구에서 냄새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23쪽 가정용 417억 8,978만 6,000원 중 70억 7,047만 6,000원 삭감, 업무용 98억 3,679만 6,000원 중 19억 6,283만 9,000원 삭감, 영업용 342억 4,154만 1,000원 중 26억 5,048만 8,000원 삭감, 욕탕용 42억 725만 5,000원 중 5억 9,006만 7,000원 삭감, 산업용 134억 7,687만 1,000원 중 11억 438만 7,000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8쪽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81억 7,050만원 중 65억원 삭감, 예산서안 38쪽 검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153억 4,597만원 중 35억원 삭감, 예산서안 39쪽 사업예산 예비비 44억 4,950만원 중 33억 7,82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23쪽 가정용 417억 8,978만 6,000원 중 70억 7,047만 6,000원 삭감, 업무용 98억 3,679만 6,000원 중 19억 6,283만 9,000원 삭감, 영업용 342억 4,154만 1,000원 중 26억 5,048만 8,000원 삭감, 욕탕용 42억 725만 5,000원 중 5억 9,006만 7,000원 삭감, 산업용 134억 7,687만 1,000원 중 11억 438만 7,000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8쪽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81억 7,050만원 중 65억원 삭감, 예산서안 38쪽 검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153억 4,597만원 중 35억원 삭감, 예산서안 39쪽 사업예산 예비비 44억 4,950만원 중 33억 7,82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계시는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8억 2,439만 5,000원으로 2010년 2차 추경 기정액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51억 7,873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52억 7,385만 8,000원보다 1.8%가 감소한 9,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 7,376만 6,000원과 농촌진흥사업비 잔액 2,134만 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 보급분야 사업예산 151만 8,000원 감액은 환경농업분야 기술보급 평가회 임차료와 참석자 보상금 예산절감액 49만 8,000원 및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 집행잔액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 원예활동 생활화 운영예산 129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로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은 당초 계획한 인원 5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시기도 주로 하반기에 배정돼 미 배정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콘텐츠 홍보금액 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쪽 Fly 인천그린아카데미 교육사업의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 농업지도자 중앙수련대회 참가관련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2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발굴육성 523만 5,000원 삭감액은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4쪽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178만 5,000원은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15쪽 인력운영비 7,130만원은 직원 인건비로써 휴직자 1명과 명예퇴직자 1명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쪽 기본경비 247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써 일괄 조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과 연가보상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 2,439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7,385만 8,000원 대비 1.8%가 감소된 51억 7,873만 4,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에 해당됩니다. 당초 예산대비 대폭 감액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313쪽 소비자의 방 뉴스레터 제작 및 배부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거나 1억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1년 집행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에 보수가 1억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휴직한 사람이 1명 있고요. 또 조기퇴직자가 1명 있었고 과장 1명이 보직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내용을 다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2쪽 하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10년 당초 세출예산액 51억 2,783만 9,000원 대비 3.0%가 감소한 49억 7,442만 4,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6,64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2%인 2억 7,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93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97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94쪽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 1억 8,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7,442만 4,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대비 3.0%인 1억 5,3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777쪽 LED를 이용한 전조 재배시범 등 18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4쪽입니다. 예산안 776쪽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777쪽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시범 등 9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 이상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세입예산도 10억뿐이 안 되고 일도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일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5쪽에 보면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시범 등 9개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린시민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매년 2억씩 해서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아는데 왜 이렇게 4,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계획과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개년 연속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시비가 2억이 투자돼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2011년도에도 2억 4,000을 저희가 계상했으나 1억 2,00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은 체험장, 학습체험장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로 돼 있으나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만약에 예산액이 줄면 자부담도 줄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이 확보를 못 해서 저희 보고 해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많이 우세요, 가서. 예산심의 쪽에 가서 많이 얘기하셔서 너무 예산도 적은데다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까지 이렇게, 그것 말고도 밑에 전부 인삼 재배, 뭐 많이 된 것은 전통음식 운영 이런 것도 많이 삭감이 됐고 제 생각에는 기술 개발해서 신규 사업이 많아야 될 데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비해서 18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국비…….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이 총 얼마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 가짓수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그러면 증액을 요청해 드려야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여기 Fly 인천그린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어떤 것 교육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 교육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반응이 굉장히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민들이, 우리 인천이 300만 시민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강화나 옹진이나 우리 인천광역시의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귀농 준비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교육을 하면 보상금을 받나요? 5만원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견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숙박비…….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숙박까지 같이 하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박 2일.
영홍
조영홍위원
1박 2일 행사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식비하고 숙박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특성화 농업 기술교육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화 농업기술은 국비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저희가 텃밭,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특색사업으로써 유치원,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그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성화 농업기술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농어민들이 농업에 종사한 것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교육을…….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기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교육인 것이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린아카데미 교육은 새로 시작하는,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3페이지에 119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하고 그 뒤에 보면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부품대금 보조가 있어요. 거의 유사한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1억원을 계상했고요. 부품대는 지금 영종이나 연수나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농기계 교관이 순회ㆍ수리를 하면서 농기계 부속대금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순회ㆍ수리를 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쪽에 보면 자치단체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 있는데 26쪽에 보면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이 1,624%가 지금 증감을 했거든요. 2010년도 예산이 4,300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는 7억 5,000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매칭사업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강화사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 1,600%나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서 있던 예산인데 유보가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게 예산이 계상돼서 실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7억 5,000이 늘어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농특산물가공교육장 건립이 굉장히 시급해서 이렇게 1,500% 증액시키면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강화는 건물 뒤편에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밖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공간이고 앞으로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게 교육장 건립을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에 한 7,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하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강화에 농업인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만 5,000명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한 3년이면 교육을 거의 다 한 번 이상씩은 받으시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인구증가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또 도입되니까요. 교육은 평생학습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면 강화 쪽에 계시는 농업인분들이 전부 교육을 한 번 이상씩은 이수를 하는데 그렇게 이수하고 나서 그 뒤에 이 교육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철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 또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 빼고 또 강화 보조금 주는 것 그 다음에 옹진 보조금 빼면 순수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7억 정도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7억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직 저기까지 다 해서 28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8명?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7억 갖고 28명이 1년 동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사업내용은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교육인원이 2010년도 것을 따져보면 한 1만명 정도를 교육시키는데 하루에 한 4, 50명씩 교육을 253일을 시키는 그런…….
재용
구재용위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하고 시민하고 같이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지만 도시민한테는 생활원예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민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이해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시키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한 4, 50명씩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일 빼고 253을요.
재용
구재용위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시키고 하시면 바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또 농민들의 수입창출을 위해서도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냥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로 운영을 하시려면 여러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내놔서 그게 또 우리 시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라든가 다른 기술센터는 인력구성에서 보더라도 연구나 개발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 센터만 사실은 인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산품 아니면 새로운 농업관련 신기술 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말씀하셨듯이 많은 연구개발을 위한 부분에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8쪽 원예축산 기술보급에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서 2개소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0%니까 40%가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에서는 소고기하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쌀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 친환경 또 우리 농산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부터라도 이 친환경 품목을 공급이 가능한 게 뭐냐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채소류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때 여섯 가지였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인천에서 생산하는 채소로 봤을 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다섯, 여섯 가지…….
한구
이한구위원
다섯, 여섯 가지가 가능하시다고 그랬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다섯, 여섯 가지고 친환경으로 전환을 다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친환경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후년부터라도 당장 몇 가지 품목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년부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2개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 가지고 2015년에 가면 일반재배, GAP, 유기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됩니다. 저농약하고 무농약이 없어지고 이제 세 가지로 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가려면 최소한도 저농약에서 한 2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예산도 관계되고 정책적으로 수립하겠지만 미리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채소나 이런 데에 유기농 쪽으로 기반을 조성해 놔야 그때 가서 이게 실효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을 여섯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최소한 채소부분이라도, 뭐 채소를 친환경으로 인천 전체에 공급한다고 그래도 예산비중이 지난번에 보니까 높지 않던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 부분이 2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소한 6개소는…….
한구
이한구위원
6개소 정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인천에서 친환경 쌀이 강화하고 옹진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옹진도 생산하는데 옹진은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옹진은 소량?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강화하고 계양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화하고 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광특쌀단지를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하고 계양하고 또 옹진이, 저희가 경제통상국 심의하면서 증액동의를 했는데요. 우렁이농법을 옹진군에서 신청한 게 전액 삭감돼서 옹진도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 그런데 보시면 계양 같은 경우는 양곡 정미하는 것을 다 강화에서 하시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서 강화까지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또 강화 자체에 앞으로 그런 친환경 쌀 생산 보급의 양곡 정미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강화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동률을 앞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계양에도 그런 생산자 단체들이 정미소 이런 부분들, 양곡처리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나 이게 전혀 없었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양에서 한 2, 3년 전부터 그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됐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도정시설 공장을 보면 강화에 DSC라고 그래서 건조시설만 있는 데가 있고 RPC는 건조 플러스 도정까지 하는 시스템, 색채선별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금 강화에 가서 도정을 거의 다 해 오는데 친환경 쌀을 하게 되면 계양구 같은 데는 지금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형, 그러니까 대형이 아니라 소형 RPC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양뿐이 아니라 인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거기에서 도정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생산 가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앞으로 친환경인증제도로 우리 인천시에서 플라이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정밀조사나 인증을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따른 사전 예비적 절차로 간단하게 샘플조사를 하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검사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이검사나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검사는 지금부터 우리가 농업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기반구축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지도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해서 확실히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의뢰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농약잔류검사라든가 토양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간이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참을 하고 현장지도를 가서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유무가 생겼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텐데 농특산물가공공장교육장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아주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답사하시고 그랬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이것을 진작에 해 주어야 되는데 한 5, 6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 가까스로 예산 세웠는데 사실은 국비 2억 5,000하고 군비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2억 5,000은 잘랐어요. 이것은 소장님 책임이야. 나중에 2억 5,000 더 세워줘야 돼요. 사실 교육을 농업인구 1만 5,000명 중에서 1만 5,000명이 하는 게 아니고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순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매실 이런 것을 농축발효해서 브랜드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음료수 드셔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1차 가공까지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자는 이런 차원에서 김혜영 팀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년간 미뤄 가지고 예산 안 세워 줘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했는데 조립식 건물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게 20억 공사예요. 국비 2억 5,000, 시비 7억 5,000, 군비 10억 해서 20억 공사인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꼭 잘 기억하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도시근교농업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예산서안 777쪽 그린시민관광농원 조성시범 8,000만원, 예산서안 778쪽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시범에 6,000만원 등 2건에 대하여는 증액이 필요하고 친환경쌀 미곡처리장설치 1억 2,000만원, 곡물건조기 보조금 5,000만원 등 2건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도시근교농업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예산서안 777쪽 그린시민관광농원 조성시범 8,000만원, 예산서안 778쪽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시범에 6,000만원 등 2건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고 친환경쌀 미곡처리장설치 1억 2,000만원, 곡물건조기 보조금 5,000만원 등 2건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 해임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