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의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 3,145억 2,419만 6,000원 보다 759억 2,716만 5,000원이 감액된 2,385억 9,7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의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사업이었던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유보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과 인천시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매칭 시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에서 563쪽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 조직별 세출 총괄표,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전입금의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2회 추경예산액 29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시 전체의 세수부족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의 국비 매칭 시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에 20억원, 인천 1호선 송도연장사업에 6억 6,700만원, 인천 2호선 건설사업에서 5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에 174억 6,016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써 사업유보결정에 따라 사업비 6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인천 1호선 인천타워 연장사업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6억 5,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회 추경 대비 6억 6,7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는 2회 추경 대비 8억 859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7,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건설공사에서 465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22억 4,000만원, 감리비에서 12억원을 각각 감액해서 2회 추경 대비 500억원을 감액한 1,6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건설공사에서 173억 8,700만원, 궤도공사에서 7,316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2회 추경 대비 174억 6,016만 5,000원을 감액한 419억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2회 추경에서 검단신도시 주변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유보결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66억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서 검단신도시 주변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금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세부내역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에서 위탁교육비 및 각 사업별 기술자문위원회의 집행잔액 682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건설관련 자료조사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집행잔액 3,868만 5,000원을 감액하여 7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서는 집행잔액 3억 4,5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봉급이 8,69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150만 7,000원, 포상금 3,990만 9,000원, 연금부담금 1억 9,802만 6,000원, 사망조위금 94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원은 147명으로 휴직 및 파견자의 인건비도 도시철도본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내역은 569쪽 상단부터 570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8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따라 연도별 집행액 및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의 현안사업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전입금,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인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도시철도건설사업, 관리운영비,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4.14%가 감액됐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567쪽에서 568쪽 인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500억원, 서울시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174억 6,016만 5,000만원이 세수부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시비의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9쪽의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본 예산액 2,970억 1,002만원보다 1,687억 1,108만 1,000원이 증액된 4,657억 2,1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119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1192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의 자금을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는 23억 1,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예상액 및 초과세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17억 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체재원으로는 부족한 경상경비 중 본부 운영관리로 63억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에 25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에 1,609억 8,0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 170억 5,5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사업 22억 2,100만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으로 7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293억 6,600만원으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비에 100억 2,1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에 1,78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에 260억 9,300만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124억원,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에 2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매출공채 35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 연장사업은 인천타워까지 0.8㎞, 정거장 1개소를 추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건설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국비 100억 2,100만원, 시비 41억 7,000만원을 합한 총 141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198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8쪽 중간의 예비비는 2010년 본예산 대비 5,15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6,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건설공사비로 2,535만 8,000만원을, 1199쪽의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150억 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건설사업의 건설공사비로 474억 8,784만원을 편성하였고 1200쪽 중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서울, 인천, 부천간 협의에 의해서 차량, 신호, 통신, 전기분야는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함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57억 7,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천구간 사업비 건설부담에 대한 인천시 부담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쪽 하단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건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2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계감리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1쪽 상단의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및 위탁교육비로 2,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 민간위탁금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 6층에서 8층까지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지하철 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6,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 하단부터 1202쪽까지 도시철도건설 지원 주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2,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보관련 관계부처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로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중간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594만원을, 정원가산에 486만 9,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2,58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3쪽 상단의 연금지급금은 본부 직원 및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인건비로 67억 7,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내역은 1204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4쪽 직무수행경비는 수당규정, 편성지침 등에 의거 2억 8,368만원을, 아래의 포상금은 직원 영ㆍ유아 보육지원료와 성과상여금으로 2억 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5쪽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정해진 요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연금부담법에 9억 619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 4,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5쪽부터 1207쪽 상단까지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기본경비로써 기본업무수행 수용비와 현황판관리, 일ㆍ숙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6,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7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6,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은 인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부채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써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의 이자상환액으로 2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국비 124억원을 포함하여 총 17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7쪽 하단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써 차입금 624억 1,2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총 2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2011년도 도시철도채권 발행 시 채권 구입자에 대해서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을 합하여 총 5,14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으로 3,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인천타워 연장사업 외 2건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7호선 석남 연장사업과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변경사항은 2011년도 국ㆍ시비 확보에 따른 증ㆍ감분을 반영하여 2013년 이후 예산액까지 포함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도 본예산이 제안드린 대로 확보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향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호선 송도연장사업, 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관리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56.8%가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49.2%이며 기타회계전입금 및 지방채 등 시비가 50.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1호선 송도연장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4,335억 3,805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198쪽 1호선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2013년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보고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시 25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및 부대비 141억 9,100만원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60%와 시비 40% 매칭사업이며 현재 1호선 154억, 2호선 81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183억원 등 총 1,154억원의 시비가 미 매칭되고 있어 도시철도본부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비 미 매칭에 대해서는 별지에 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토지가 다 매립이 됐나요?

네, 토지는 지금 매립이 다 됐죠.

확실한가요? 확실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끝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일 끝 부분을…….

아직 매립이 거의 안 됐죠?

아니요. 매립이 됐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매립은 됐는데 토지부분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상세한 것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랜드마크시티 주변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살 계획이, 언제쯤 사람이 살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경제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제청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또는 사람이 산다고 하면 어느 규모로 살지 그것은 미정상태죠?

그것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당장은 살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 얼마인지 미정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지금 동막부터 현재 국제업무단지까지 이미 올해 6월에 완공을 했죠?

네.

올해 6월 완공을 했는데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6,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를 뚫는데 킬로당 보통 1,000억이 든다면 거의 얼추 아마 맞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막역에서 국제업무단지까지 무려 6,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40%니까 2,000 한 5,600억 정도 되겠죠. 정확한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문제를 질의ㆍ응답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시비가 한 2,500억 정도 들었죠. 현재 송도에 사는 인구는 얼마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제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도시철도에서 지금 당장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아니고 우리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서 도시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철도를 놓느냐 안 놓느냐,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송도의 인구는 한 3만명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3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만명 거주하는 곳에 물론 다 송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무려 시비 2,400억을 들여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하고 또 그것을 인천메트로한테 운영을 맡기니까 인천메트로도 거기에 당장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인천메트로도 적자에 시달리는 좀 이중적인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하고 초기연도는 교통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장래까지 다 보고 교통수요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이고 도시철도 적자해소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에, 부평인구가 한 60만 되죠. 그리고 구도심 서구 인구도 한 4, 50만 됩니다. 4, 50만 되는데 거기는 이미 살고 있죠. 철도라는 것은 처음에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처음에 택지개발 상태는 농지나 임지상태가 많고 또 이런 매립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매립하는 것이니까 토지를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도로 따로 철도 따로 이렇게 개념을 구별해서 할 게 아니라 두 개 다 교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 토지를 만드는 데는 도로가 훨씬 싸겠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상업지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토지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그때는 도시철도가 사실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철도를 놓은 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일단은 도로 대비 효율이 낮은 것을, 비용이 효율이 낮은 쪽으로 쓰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지역도 문제입니다. 도시철도라는 것이 시설하는 공법이나 또는 고객 편의 서비스 시설들이 계속 발전되어 가는 추세 아닙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새로 뚫을 때마다 새로 어떤 공법도 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해당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도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도로의 토지가가 상승하고 이제는 아, 철도가 필요할 때다 그러면 그때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역 하나 뚫는데 2, 3년이 걸릴 일도 아니고 바로 뚫어주면 오히려 최고의 기술로 최신의 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송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검단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물론 검단에 대한 문제도, 그것은 우리 시가 출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그것도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당장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주체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돈을 누가 염출하든 간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검단신도시가 진행되는 속도가 당초보다는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새로 개발된 데는 도로 위주로 가면서 충분히 잉여금을, 법적으로 쌓아둘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향후에 도시철도는 개발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사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쪽 검단신도시야 어차피 LH공사가 사업주체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송도 연장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송도신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많은 기업이나 외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야 외국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개발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빈 땅에 이러한 인프라들을 전혀 깔지 않으면 외국기업들이 와서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투자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맨땅에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도신도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를 보면 가장 교통수단으로써 외국기업들이나 투자자가 좋아하는 것은 도로보다는 철도부분이 상당히 확실하기 때문에 철도 놓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랜드마크시티 협약 체결에서도 도시철도를 꼭 넣어달라는 협약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8.5㎞ 구간은 이미 개통이 돼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시티까지 0.8㎞ 추가할 경우 향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 전체 인프라가 완전히 깔린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인구가 그때까지 다 채워져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BC분석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량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동막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까지는 BC분석하고 같이 합쳐서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전체 노선을 잡아서 BC를 따져서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신규로 가면 저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죠. 그래서 랜드마크시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조정단계에 있지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역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기존에 국비 예산이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역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랜드마크시티까지 가는 것이고 준공이 안 돼서 계속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 노선 8.5㎞에서 예산잔액이 301억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17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랜드마크시티 부분에 10억 국비만 내려와 있고 지방비 매칭도 추경에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국비 100억이 내려오도록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비만 해도 227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시비매칭을 전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반납하라고 요구가 올 것이고 반납이 되면 기존에 있는 117억과 금년도 세운 10억, 내년도 예정된 100억 해서 227억이 다 잘리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해지면 그 구간만 따로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BC도 안 나오고 수십 년 후에 해야 될 것인지 현재로써는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송도에는 지금 외자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송도가 과연 장래희망이, 발전이 더 있겠느냐. 도로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라는 입장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추후에 하게 되면 BC분석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자유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자유치는 송도가 외자유치 대상지로써의 각광을 받는 것은 인천 도심하고 가까워서가 아니라 공항하고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륙지방하고 독립된 공간이 되면서 각종 국내법적인 적용보다도 글로벌적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FTA도 체결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적용을 받으면서 외국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천지하철을 자주는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이용할 때 보면 외국인이 타서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사람들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자유치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아니, 물이 있던 곳을 땅으로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이 살 곳이 요원한 지역을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좀더 큰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참 그러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시비 40%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에요. 이것 기정사실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도시개발공사가 검단신도시를 개발한다고 2조 5,000억 기채하고 당초 목적으로 쓰인 것은 3,000억밖에 안 되고 2조 2,000억을 다른 데 쓸 정도로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이런 문제 자체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지만 좀더 큰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조절을 잘해 나가지 못하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뭐 돈만 무진장 많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이성만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토론 시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상당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영에 있어서나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이번에 여러 가지, 경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 FTA타결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똑같은 하나의 변화된 이런 그림인데도 여와 야가 내놓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죠. 아마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아마 계산이 되지 않은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그 차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 도시가 건설되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도시가 하나 건설되면 우선 기반시설을 갖추고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나서 사람을 입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사람부터 입주시키고 나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BC를 먼저 계산하면 절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BC는. 그렇죠?

네.

그게 이상적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단순 BC가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건설에 있어서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중단되고 이래서는 올바른 도시건설이 될 수가 없겠죠?

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유럽의 오래 전에 기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나 우리가 지금도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유럽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백년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근대적인 사고의 접근으로 또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의 한 행태로 다시 또 간다면 건설하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우선 국비확보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가 매칭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시철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공격적으로 완벽한 도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를 먼저 만들어놓고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투하는 전장에 병사가 전투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유치가 왜 안 되냐 어쩌냐 이것하고는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에 외국인을 못 봤다. 저 또한 잘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본 인프라가 미비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자유치 전담팀도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또한 포트만사와의 지금까지의 협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정부가 사전에 계획되고 그려졌던 협약서라든지 도시의 그림을 드롭을 해 버리면 어느 누가 우리 경제청을 믿고 또 우리 시정부를 믿고 투자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본부장님이 정말 우리 도시그림을 그리는데 또 거기에 한 부분인 도시철도 건설에 지켜야 되는 마지막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좋은 기회가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까지 연장된 노선을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같이 했을 때 효과적으로 0.8㎞를 이번에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동막역과 국제업무단지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0.8㎞, 800m를 계속사업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순 BC가 안 나온다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비확보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또 하나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도시가 이미 만들어진 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정사실인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감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도시철도가 기 당초 계획됐던 대로 또한 해외기업과 당초에 약속했던 그리고 바이인천이라는 구호 아래 송도를 중심으로 우리 인천을 알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경제수도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됐던 바대로 건설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입니까?

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3개역 하는데 몇 년 걸렸죠?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 7년 걸리는 사업이죠?

네.

그 다음에 석남으로 연장하는 것이 앞으로 또 8년 공사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5년에서 7년, 빠르면 5년, 좀 늦으면 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원을 가지고 지금 도시교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은 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늦게 하면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웨이(oneway)방식의 무조건 하니까 간다라는 방식보다는 도시 전체를 보시고 진짜 우리 인천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를 더 빨리 해야 되고 어디를 더 집중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성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것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까?

네,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좀 문제인데요.

쉽게 대답하세요.

내년도에 예산 실제 집행하는 게 4,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45%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23% 목표로 뛰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잔액이 일부는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하게 되면 초기연도하고 내년도는 공정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간 정도에 오게 되고 에스커버링 곡선에서 제일 급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정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내년에는 주로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맞춰서 2호선을 건설하잖아요?

네.

서둘다보면 또 부실공사 우려도 생기고 또 예산이 뒷받침해서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2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에게 잠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류수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냐 하면 상대적인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선택과 집중이냐 이 두 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상대적 선택과 집중은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상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물론 균형적인 발전도 이상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또 지금 답변하시는 이것이 어떻게든지 발전되도록 본부장님께서 가지신 역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상대적인 선택과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절대적인 집중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양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부평구청에서 석남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금년도 예산이 22억 2,10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것 가지고 됩니까? 뭐할 비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최종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끝내서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세요?

네.

이성만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의 열띤 공방이 있었는데 송도랜드마크시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잘 모르시죠?

경제청에서 지금 포트만사 측하고 협약서부터 규모라든가 사업시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게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아까도 제가 만나서 본부장들끼리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가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동안 투자돼 있고 가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은 내년에는 설계단계를 갈 겁니다. 지금 현재 턴키사업으로 입찰방법 심의가 돼 있는데 이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급할 경우에 했었는데 종전에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턴키사업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입찰방법 심의를 다시 해서 기타공사 일반입찰방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기타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야 됩니다, 발주부서에서. 끝내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참여시키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후속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쯤 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지금 랜드마크시티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에 결론이 나면 내년에 가시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거기 랜드마크시티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내후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하고 또 우리 도시철도하고 맞춰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만 하면 그 랜드마크하고 시차를 맞춰서 갈 적에 최소한 시비를 맞춰놓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송도연장 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시비가 다 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 40%를 해줘야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적에, 국비를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최소한도.

최소한도 25억 반영했던 부분을 살려주셔야 저희가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내년에는 어차피 그 모든 돈은 계속비 내려온 것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진행 중이다 이것을 설명을 시키고 국비를 안 잘리도록 해서 내후년부터 랜드마크시티 가시화되면서 착공이 들어가고 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0…….

저희가 랜드마크시티 사업을 종전보다 사업시기를 늦춰서 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던 계획을 2017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자. 매년 집중적으로 되는 지방비가 2호선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비를 분담을 시키자는 차원으로 사업기간을 좀 늦춰서 매년 들어가는 지방비를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시정부하고 이게 보고가 다 돼 있는 사항이다?

네.

그럼 최소한도 25억이 필요하다?

네.

현재는?

네, 25억이 순수한 지방비고 공채가 16억 정도 들어가서 4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죠?

네.

과거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이 안 맞았던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구도심도 속도를 좀 내고 과거에 하던 일들도 그냥 무 자르듯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도심 쪽을 활발하게 개발을 시키려면 7호선 연장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화가 돼야 균형이 좀 맞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억 정도만 있으면 랜드마크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미래지향성도 따지고 이것을 시기성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인프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송도인천타워 연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시간인데 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었는데요.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심의시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설명은 필요 없고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되는 예산안 141억 9,1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별도로 번안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생략하실 겁니까? 이재호 위원님.

네.

이성만 위원님께서 1호선 연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만 위원님 반대동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고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것을 물어야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 위원의 반대동의에 대해서 재청이나 찬성하는 위원의, 지금 안건이 성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께서 1호선 연장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방법은 토론이 아닌 표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안건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먼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후자에 의견제시를 하셨으니까.

위원장 판단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은 잠시 전에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 만큼 했습니다. 때문에 찬반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먼저 이성만 위원님께서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의견을 지금 제갈원영 위원께서 얘기했잖아요. 원안을 놓고 반대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안 이성만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에 대한 재청이나 찬반의견을 물어서 안건을…….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제가 드리면.

네.

저희가 심의할 때 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제가. 제가 예산 삭감안에 대한 동의이고 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우리가 내부적인 토론이 끝나고 삭감안을 동의한 것이고 그런데 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고 반대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의 의견이 이미 안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찬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위원장께서 아까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성만 위원께서 삭감안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원안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을, 지금 위원장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우리 속기록을 되돌려 보셔도 아시겠지만 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원안과 같이 통과하고자 이의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이성만 위원께서 이의 있습니다 몇 페이지 몇 쪽에 뭐를 삭감을 동의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원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원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토론의 과정 속에서 원안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진행과정 속에서 동의하는 의견이 있느냐를 물어본 뜻이고 그것이 삭감 없이 전체 안을 다 가자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위원장이 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의결코자 했는데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원안대로 안 하고 삭감내용을 수정해서 가자는 동의안에 찬반을 제가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찬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찬반방법을 표결코자 했는데 이도형 위원께서 표결보다는 좀더 토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요청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대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번안 동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 해야지. 이것 해야 될 것 아냐.

저것 삭감했어요.

아니아니, 번안동의.

번안동의안.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서 번안에 대해서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겠습니다. 번안을 말씀해 주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본예산 번안심의건을 추가하고 2010년 12월 2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 893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 인천타워 연장사업비 25억원을 당초 시에서 요구한 예산안으로 번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 심의를 하면서 다른 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별도의 신청절차나 이것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번안을 지금 동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설교통국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의사진행 절차상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은 심의됐던 내용이고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다시 지금의 안건하고도 상관이 없는 별개의 안건을 지금 당장 상정하는 게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번안동의로 가능합니다. 먼저 다뤘던 내용을…….

아니,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판단 좀 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것 중에서 부결된 건이 아닌 것은 번안동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 신청이 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고 건설교통국장님을 사전에 호출해서…….

아니, 이 문제는 저는 오늘 여기서 처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정수영 위원이나 안병배 위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통과됐던 사항을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두 위원들이 부득불한 사유로 해서 오늘 연평도 가는 문제 때문에 빠졌는데 이런 분들하고 의견조율이 없이 이것을 바로 번안동의해서 별도안건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이탈하신 분들은 위임으로, 나머지 부분은 위임됐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번안의결돼도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성만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날짜를 미리, 날짜를 언제 한다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 뭐 한다 언제 뭐 한다 그것을 딱딱 지명해서 우리가 통지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새로운 안건을 제안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당초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목적외 다른 상황이 진행되는데…….

지금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 이석에 대해서는 여타 부분은…….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두 분 위원께는 오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 여기 우리 이성만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에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나 안병배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기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분 위원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의회가 정족수란 규정이 있고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정확히 좀 수정을 바라고요. 예산 삭감안 됐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25억이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견해에 대한 차이이고…….

지금? 나중에?

지금 발언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 당연히 남는 얘기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이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석하면서 다른 여타 위원님들에게 결정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번안심의 건을 추가하고 2010년 12월 2일 제2차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 893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 인천타워 연장사업비 25억원을 당초 시에서 요구된 예산안으로 번안의결하는 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번안심의의 건을 제3항으로 채택하고 2010년도 12월 2일 제2차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 893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 인천타워 연장사업비 25억원을 당초 시에서 요구된 예산안으로 번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고…….

이의는 사전에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반대 삭감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네.

그냥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표결 붙이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십시오.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제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안심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결을 붙여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님께서 당초 안으로 상정한 건에 대해서 표결 결과의 부합성을 설명하시면서 25억원을 당초 시에서 요구된 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표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 말씀이나 번안심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에 앞서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절차상 충분한 상의와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님.

법규정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준해서 처리하는데 그 번안에 대해서는 제28조 번안동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와 성원만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번안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님, 번안안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해야죠? 안건이 되려면.

그래서 지금…….

번안의견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찬성여부하고 상관없이 번안안건을 올릴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의결해야죠.

그래서 위원님의 동의라는 것은 의사일정 하나를 번안상정을 건의하셨거든요. 그 상정안에 전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되살리는 것으로 지금 두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성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과 그리고 지난 12월 2일에 다루어졌던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채택할 건가 말 건가를 위원장이 묻는 것이 맞다. 저는 이성만 위원님 의견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되려면, 본 위원이 동의한 부분이 채택이 되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하면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번안상정과 내용을 한꺼번에 동시에 일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번안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심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결정하고 안이 채택되면 채택된 안에 따라서 갈 것이냐, 내용적인 면에서 안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도형 간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합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의사일정 추가하는 건하고 번안심의에 있어서 다시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체로 올렸는데요. 그것은 나누어서 일단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의사일정 추가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 두 개가 묶여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바로 며칠 전에 삭감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제가 아까도 절차상에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정수영 위원이나 안병배 위원이 부재하는 문제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의 제기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번안안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상관없이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만 위원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번안과 내용을 동시에 일괄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번안안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의사결정 진행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 안건 갖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성만 위원님으로부터 일괄동의된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그 안을 받아들여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 전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번안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가야 두 분 위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예결위 넘어가는 게, 건설교통국이 언제입니까?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두 분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좀 양지를 해 주시고 만약 소신껏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재협의가 된다면 예결위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간주하고요. 우선 정식으로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된 제3항에 대해서 번안 심의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찬반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합니다. 거수로 표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항 추가를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다섯 분과 반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건설교통국 본예산 번안심의 건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번안동의안(이재호위원번안동의)

네, 반대합니다.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