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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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정책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11년도교육정책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교육정책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님이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수립 역량강화의 연수관계로 12월 8일까지 국외출장이라 불참하겠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시고 제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인천교육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6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3쪽 학교정책과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 3억 9,100만 원,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지원사업 3억 3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2010년 9월 1일 기능개편에 의한 부서간 업무이관과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비 등의 지역교육청 업무이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5,900만 원 감액된 24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사업으로는 수석교사제 확대 운영을 위한 수석교사 시범운영 4억 1,6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과 학습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운영지원 53억 500만 원, 영재아 조기발굴을 통해 미래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영재교육운영 22억 2,500만 원 등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5쪽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 예산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등 전년대비 29.8% 감소한 교육과정편성운영사업비 64억 8,800만 원과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영어교육활성화 93억 2,400만 원, Wee프로젝트 10억 1,9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64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6쪽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는 3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사업으로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6억 4,200만 원과 학교급식시설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급식기구의 교체를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25억 6,500만 원, 2011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1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17쪽 정보직업교육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및 복지지원 232억 6,300만 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운영 41억 1,7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3억 5,900만 원 등 40개 사업에 3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6%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미래 정보 직업인을 육성하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 19쪽 교원정책과 예산편성안입니다. 공ㆍ사립교원 명예퇴직교원수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5억 3,000만 원 예산 감액과 9월 1일자 기능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에 따라 기타직 보수 476억 4,300만 원 이거는 계약제 교원을 말합니다. 교원능력평가제 운영 3억 6,8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1,30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좀 더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교육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에 대한 내용과 과별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의 제안 설명 내용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과별 단위 사업 위주로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학교평가업무의 이관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증가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6쪽 학부모지원사업비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된 3억 317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사업성과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예산은 초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일부 사업의 이관으로 전년대비 27%가 감소된 244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58쪽 수석교사 역할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 시범운영 수석교사의 인원을 24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해서 3억 4,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4쪽 예술ㆍ체육중점학교운영비,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와 69쪽 창의인성수업연구교사제운영비 및 145쪽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선도학교 지원비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계획과 대상학교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 예산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비 등 신규 편성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된 6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04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86억 7,736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36%인 2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전문강사 인원 증가 배경과 강사선발 방식, 그리고 인건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서 234쪽 대안교육운영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과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신장 및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3%가 증가된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예산 증액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지원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해서 9%가 증가한 3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90쪽 전염병예방 및 치료지원비 4억 5,000만 원은 전염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와 금년도 예산 4억 5,000만 원의 산출내용과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직업교육과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된 3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 예산 4,500만 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교과서활용을 위한 노트북 보급 등 인프라구축 현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 동 사업의 현장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설명서 363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및 복지지원비 232억 6,3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27억 4,8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배경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원정책과 공립교원 성과상여금 증액 및 계약제교원 보수업무의 이관으로 전년대비 57%가 증가된 1,30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교원능력개발평가비 1,500만 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비 3억 5,39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내역과 전년도 시범운영 결과 및 학습연구년제의 대상자 선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교육정책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인데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지원, 다문화학교가 몇 학교나 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다문화가정 중심학교는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영태

김영태위원

총 다문화학교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39개 학교입니다. 내년도에는 강화지역이 추가되어서 40개 학교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문화학교가 40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다문화 중심학교.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다문화학교가 몇 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다문화 중심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지역으로 학교를 정해서 중심학교를 운영하는데 다문화교육만 하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중심학교 운영비를 40개 학교에 500만 원씩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얘기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똑같이 균등 배분도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중심학교에 역할을 하는 데도 중심학교 중에 중심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주고 학생들이 많은 데는 더 배정하고 해서 학교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중심학교 운영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학교운영비에 다 나가지 않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를 테면 학생들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또 현장체험 학습을 해 주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을…….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학 지원의 한 프로그램이고 여기 운영비를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씩 주면 어느 학교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도 있을 테고 적은 학교도 있을 테고 하니까 지금 말씀은 차등 지원을 하겠다.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중심학교에서는 운영비를 어디다 쓰느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특별활동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자료도 사주고 또 차량 임차를 해서 체험학습을 갈 때도 쓰고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점학교는 또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중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벨트형 중에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선학교에서 관리ㆍ감독 그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처음부터 정착이 될 수 있는 단계의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정책개발 이것 교육정책개발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그런데 교육정책개발은 큰 틀에서 보면 26쪽에 교육정책은 국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틀 안에 그 다음에 인천의 우리 시 수준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시달 받고 그 틀 안에서 우리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데요. 올해는 사실 정책개발은 한 2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그 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만 받아서 수행했는데 그래도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 정책적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어떤 주제 같은 것을 정해서 정책 공모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 개발하는데 참여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하튼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많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이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산출 내역을 열거해 놓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공모 연구학교, 정책과제 용역도 주고, 학술진흥재단에 지원도 하고, 테마정책 연구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정책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러한 방향에 있는 교육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방향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늘어놓기 식으로 교육정책공청회 하고 개발 보고하고 이것 무슨 헷갈려서 하겠습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이것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이것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도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놓고 나서 여기 교육정책연구과제 연구 용역해서 2,000만 원씩 두 과제 4,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과제를 용역에 주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세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세 과제죠. 제가 세 과제물을 갔다가 미리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돈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줘서 여기서 그 나온 결과에 대한 인천 교육청에 정책에 접근시킬 수 있는 게 있는가? 교육정책국장님 작년에 용역자료 나온 것 가지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영태

김영태위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시니깐 그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에 그 어떤 연구의 결과를 우리 인천교육에 접목시킨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를 테면 그중에 하나가 단계형 독서성취시스템개발연구, 또 원어민 사업의 효과적 교육…….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세 개를 다 읽어보고 책상위에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꼼꼼히 읽어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며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박사학위 지금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데 이거 꼭 대학에 이렇게 맡겨서 우리가 무슨 대학교수하면 모든지 만능인 것처럼 해 가지고 이 연구용역비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다못해 드리면 그래도 인천교육을 위해서 뭐 보탬이 되겠지만 엉뚱한 대학에다가 줘 가지고 이거 완전히 낭비가 아닌가? 이거 저는 그저께 이 책을 받고 읽으면서 약간 속으로는 흥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내고 하면 이것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에 대한 어떤 인천교육에서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책자도 아주 부실하고. 이것 연구용역 과제 위탁하는 걸 누가 선정합니까? 어느 교수 이렇게 하는 거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건 공모를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공모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동안에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과제를 선생님들이 무언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되고, 또 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옆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게 좀 더 일반화 시키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저 지방에 있는 교수들한테 이런 것을 줘서 책자 하나 받아가지고 돈 1,000만 원씩 주고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교직원 전문성 함양 테마정책 연구비 이거는 뭐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매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건데 이 그룹을 엮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외국에 가서 그것을 그룹별로 가서 실제로 자기들이 탐색을 하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요런 사업입니다.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게 옛날에 그 속된 얘기로 하면 배낭여행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희망에 의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연구 활동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거꾸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 가서 교육에 가장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러 이러한 쪽을 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내라. 여기에 공모를 해라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서 보고 내야 하겠다. 이런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올해는 이제 거꾸로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방향을 주고 그래야 갔다 와서 그 보고서가 충실한지 아닌지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 네트워크운영 사업 분담금 4,500만 원 이게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정부하고 교과부하고 교육개발평가원 등 정부기관연구기관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네트워크화해서 서로 정책연구도 하고 또 서로 정책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각 시ㆍ도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여기 분담금을 내고 나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거 분담금 내고 4,500만 원 낸 만큼 어떤 활동이나 결과나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난주에 부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시ㆍ도교육청과 연구기관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금 현안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연구 내용들, 그 다음에 활동내용들을 서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고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서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16개 시ㆍ도에서 4,500만 원씩 각출하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인데 그 큰 돈만큼 행사가 이루어지고 각 교육청에 어떤 얻는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작년에 시작했다면서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 각 연구기관에 연구주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시ㆍ도교육청으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좋은 내용은 활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게 참 큰 돈인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돈 가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이게 인천교육기본방향이죠. 자문위원, 자문위원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교장으로 재직할 적에 그 인천교육방향이 변경됐죠. 갑자기. 교육감 나가시고 나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그때 교육청예 다 계신 분들인데 이 인천교육방향을 변경할 적에는 어떻게 번경합니까? 여기 자문위원협의회도 있고 자문위원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 자문을 받습니까? 이 자문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또 외부인사들, 교수들 해서 자문위원들을 만들어서 기본방향을 정할 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 회의 전에 자문위원협의회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변경할 만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보다는 이제 그분의 생각은 자기가 이제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어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권한대행, 교육감이라고 치고 교육감이 어떤 인천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적에는 최소한도 자문위원이나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고민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권한대행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이러니까 바꿨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할까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끝까지 말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해서 이 자문위원들이 그럼 검토해 보자 그래서 협의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또 내년도 것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도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작년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서 기본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각 학교에 그것도 그 많은 학교에 그것을 제작을 해서 다시 걸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면서 여기 지금 자문위원 그 명단 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들이 만일 그때 참석을 해서 그것을 같이 결정을 해서 기본방향을 바뀌었다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문위원들은 자질이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하고 협의도 안 하지 않았나. 자문위원 수당 나갔죠? 여기 자문위원 수당 2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깐 작년도에 자문위원 수당이 나갔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수당 나간 것도 다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혼란을 갖고 학교에서 부작용이 있고 이거 교육청에서 뭐하는 사람들이 아니 굉장히 좋은 그 인천교육의 방향을 3월 달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갑자기 권한대행, 그것도 새로운 교육감이 와 가지고 인천시민의 어떤 여론이나 나아갈 바, 요구를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해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몰라도 아니 몇 달을 있는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교육청에 그 간부 공무원들은 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학교에서는 이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거 바꾸지 않고 그냥 정년 했어요. 바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게 지금 어떤 한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 교육청은 인천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바꾸고 그러는 것을 다 이렇게 그냥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냥 끌려갔다면 이것은 소신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국정과제추진인데 이게 국정과제하면 아까 교육정책하고 이어 지는 것 아닙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정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국정과제 있죠? 설정돼서 나오는 것. 그런데 국정과제담당자 인천교육발전협의회는 뭡니까? 33쪽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국정과제담당자 인천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본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각 국정과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알겠는데 인천교육발전협의회는 뭐냐 이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는 인천교육정책실무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이런 것을 하는데 실무위원이나 자문위원, 국정과제 교육정책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과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국정과제 담당자가 인천발전협의회, 인천발전협의회가 국정과제 담당자안에 다 흡수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버스임차를 해서 3대씩 임차해서 2일씩 어디를 가고 그러는 겁니까? 인천교육발전협의회가 인천에 앉아서 인천교육발전을 협의하고 그래야지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제 워크숍도 하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협의하고 이런…….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 버스임차가 있어 가지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정한 장소 인천에서 만나는데 어디 만나자고 하면 되는 거지 버스타고 가서 만납니까? 아니, 인천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인천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하는 거지. 뭐 버스타고 다니면서 인천유적지 돌면서 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그러면 저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를 든다면 교직원수련원에 한다. 그러면 각자 모여라 하면 각자 차를 가지고 오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산출내역을 만들 적에는 사업의 개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 개요, 추진방향 이거는 지금 나와 있을 테니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거지. 그럼 뭐 산출내역 세우면서 버스임차 그냥 넣어봐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임차 할 적에는 사업에 어떤 개요가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버스를 임차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년에 보면…….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버스임차를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본청 회의실에서 해도 되고. 다 그렇지만 이 위원들은 낮에는 각자 자기들 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 지금 숙박비도 1박 2일 있고 그렇거든요. 인원이 50명이나 됩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 과 만해도 본청 같은 경우도 벌써 13개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하고 또 담당 팀장들하고 이런 사람하면 50명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 인원이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국정과제는 인천에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를 정부에서 준 것을 가지고 그걸 인천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수행하느냐?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현시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잠까지 자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느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이거 해라하면 각 시ㆍ도교육청은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큰 과제를 그 명제를 정하기 위하는 것이 더 어렵고 국정과제는. 16개 시ㆍ도에서 똑같은 국정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스타고 어디 가냐 해도 막막한 대답을 하시고 버스를 3대나 빌리는데 여기 숙박 1박 2일이면 버스를 가지고 혹시 숙박하는, 이게 연관돼서 사업이 이렇습니다.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텐데 지금 얘기로는 인천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어떤 그 일에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장팀장도 전국교육감협의회가 호남 쪽에서 열리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수행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교육정책 우수기관 현장지원 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 든 겁니까? 신설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신설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수기관 현장연구가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장연구 여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우수기관을 아마 교육정책실무위원들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위원들을 선진적으로 하는 기관 이런 데를 방문하는 여비의 성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정책을 인천 교육청보다 더 수행을 잘하는 우수기관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영역에 따라 잘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보니까 전국에서 교육정책은 우수기관으로 인천 교육청을 타 교육청에서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45명씩이나 다른 학교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뒤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천교육 중기발전계획수립 이건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매년 주요업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만드는 것이고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인천교육발전방향 이런 것을…….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인천교육의 중기발전계획은 벌써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지혜를 모아가면서 그리고 해마다 수정해 가면서 5년 계획, 3년 계획, 1년 내년도 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뭐 중기발전계획 대단한 것처럼 여기에 넣어 가지고 그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는 것은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신설사업이죠? 우리 인천교육 중ㆍ장기발전계획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그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이제 교육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해나갈 중기발전계획이 필요하죠.

영태

김영태위원

중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과 관계없이 인천교육이 처한 교육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에 교육감에 의도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나 이제 민선이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그래서 그 수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새로운 인천 교육청 개청하는 것처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어느 지금 교육청이나 일선기관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랜 만에 와서 예산을 보니까 20% 이상 증액된 사업이 너무 많은데다가 행정의 일관성 관점에서 봤을 때 1,000% 가 넘는다던가. 물론 신설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1,000%, 100%, 798% 굉장히…….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강병수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하고요. 애래서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행정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2, 3년간의 시범사업과 준비단계를 거쳐서 또 시행하고 그 모자란 점들을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되는데,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마 정책변화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증가율을 보인 원인과 그거를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전문위원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있을 때…….

강병수위원

아니 유형별로 어떤 정책이 근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새롭게 편성돼 가지고 제로였던 예산이 2, 3억만 편성이 돼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이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확대 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없던 부서에서 이관을 해서 한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이 100%, 1000% 이렇게 늘은 것은 없고요. 주로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늘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강병수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해야 될 것이 이를 테면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창의인성교육과였는데 이제 교육과정기획과로 넘어갔습니다. 방과 후 학교 예산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고, 또 과학영재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창의인성교육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많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과에서 과로 넘어간 것은 청 내에서는 중요한 의미이지만 의회의 심사를 맡을 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미 어떤 과에서 이러 이렇게 진행되던 과를 새로운 과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옳습니다.

강병수위원

단순히 이 과에서 이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1,000%가 넘어서 500%가 됐다. 이 설명은 내부 과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이고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것만이 아니라 각 단위사업별로 그런 증감, 증감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 전문위원은 모은 건데 실제로 증감률이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를 이 보고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볼까요? 시간이 좀 되더라도.

강병수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 세입ㆍ세출 안을 제출하신 근본적 취지가 작년이나 최근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하시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본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보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초짜이기도 하고 또 과도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2차 정례회 때 내 드린 자료 중에 2010년도 대비 예산액이 20% 이상 증가한 예산내역을 계략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지만 아직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학교급식시설개선비 확충분야에서 지금 고등학교 세 군데하고 노후급식시설만 해 놨는데 지금 무상급식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차 예산 반영하신 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향후 그것이 내년부터든 내 후년이 됐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학교급식시설개선에서 그것을 전연 배정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담당 과장님이…….

강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1쪽에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내년에 급식시설확충이 예산서 991쪽, 아 30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것이 96.4%입니다. 그리고 17개교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서 10년 이상 된 학교에 노후급식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학교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만약에 20곳의 학교에서 200억이 올라오면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실정은 못 됩니다. 예산상.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앞에 가장 불요불급한 학교 순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2011학년도에는 연수여고, 서인천고등학교, 검단고 그리고 노후급식기구설비교체는 공립10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뒤에 무상급식예산을 142억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향후 불을 보듯 뻔하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급식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한 예산이 올해 내지 내년도에 어쨌든 되어야 내후년부터라도 될 것이 뻔할 거라면 비록 노후화 된 것을 우선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그 예산을 하면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약 100억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뭐 일부라도 일단 1, 2학년 중에 미비한 곳들 그중에서도 좀 더 무상급식이 시범 1, 2 학년 중에서 시범이 필요한 어려운 지역에 몇 군데라도 아니면 단계적으로 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무상급식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부분을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30%, 시하고 지자체가 70%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 금액도 어마어마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추후에 특별위원회에서 1, 2학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30개교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사한 결과 14개 학교는 예산을 줘도 공간이나 시설부족의 이유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부분도 그 14곳도 1, 2학년을 급식을 하다가 시설을 확충을 하다보면 나머지 3, 4, 5, 6학년도 한 3, 4개월이나 6개월 교실배식 아니면 도시락 배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런 의견들이 개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3, 4, 5, 6학년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도 내년에 아직 예산확보 및 실시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1, 2학년의 무상급식을 가지고서 시설확대시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 설비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거의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 2학년을 어쨌든 올해는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제가 봐도 단계적으로 봐서 틀림없이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아까 14개 학교는 부지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막 닥쳐서 일을 처리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의 예산정도를 올해 배정을 하거나 내후년도중에서도 어려운 14개교 문제는 올해부터 예산투입이 돼서 준비를 하셔야 내후년도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계획을 세우서 물론 이왕이면 올해부터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된다면 시 예산이 좀 특별히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 시설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억 예산이 시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시도 돈 없다고 하지만 일부지원을 하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다가 1년 정도 걸리면 적어도 추경 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42억을 지금 설정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특위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저희가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지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이 여기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 이 안에 무상급식 속에 중식지원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예산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산출하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중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평일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중식지원을 해오셨는데 그 주말 것 빼고 평일 것 지원하는 거 예산반영하시면, 아니 제가 뭐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추가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작년까지 아니 올해까지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원했던 것…….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 겹치는 부분이 40억 정도 예산이…….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약 100억 정도 되는 셈이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것이 중ㆍ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이어 지고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만 4,000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까지 확산돼도 지금 시와 구와 3개 기관이 연계해서 했을 때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일부 좀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겠네요. 협상과정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40억이라고 하는 돈 속에는 무상급식 분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외에 시설확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 속에 포함…….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부담금만 있는 것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 지원 부분이 좀 더 증감된 걸로 안 나오던데 이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인건비 증감요인이 없겠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뭐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부모부담금 중에 차액을 나누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돈이 들겠죠.

강병수위원

아니 저희 특위에서 차액은 교육청 부담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에 관해서는 시나 구가 분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급식 내지는 좀더 나아가서 로컬 푸드를 할 경우에 저는 급식에 관련된 인건비 상승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예비비 차원에서라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전처리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은 개별학교에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조리사들이 바로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전처리가 완벽하게 해서 공급이 될 테지만 향후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를 강화했을 때 전처리가 아직 1, 2년 동안은 유통시설이 인천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처리가 부족하면 결국 학교에서 받자마자 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인건비가 학부모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병수위원

아니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니지. 그것은 별도로.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비정규 야학지원분야에 저희가 7개 학교를 연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어떠 어떠한 학교입니까? 문예교육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동암청소년중ㆍ고등학교, 용마루학교, 인향중ㆍ고등학교, 한길고등학교, 신돌중ㆍ고등학교, 성심중학교 꿈땅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야학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1,000만 원만 주면 여기가 자체적으로 독립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뭐 많이 주면…….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도 스스로 준비가 뭐가 있을 테니까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냐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전년도 대비 학생의 그 학교에 실적이라든지 학생수, 교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 명단과 학생수 그리고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지역에 그래도 7개나 그런 야학이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뒤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40억 가까운 돈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 비정규학교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7개 학교에 불과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양자를 비교해봤을 때 학생수와 교육적 성과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지역사회교육, 평생교육진흥에 있어서 좋은 것이냐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야학이 평생교육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무도 잘 모릅니다. 정말 사심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곳들에 대한 좀 더 애정 어린 지원과 관심이 인천교육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야학은 전체 7개 학교 중에서 120명 정도의 학생수가요. 그런데 학력인정은 중학교 포함 두 곳 포함, 세 학교에 거의 3,900명 정도의 학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비교는 좀 어려울 듯싶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사회교육단체지원이라고 329페이지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인천지회가 있고요. 노인회강화군지회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평행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교육단체가 맞습니까? 이런 데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제 이 부분이 그 사업의 목적은 교육소외계층,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주부, 노인 어떤 사회에 같이 보듬어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00만 원씩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강병수위원

특별히 노인회강화지회를 더 준 이유는 뭡니까? 대한노인회를 줬으면 되지 지구가 지금 강화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별로 다 있을 텐데 특별히 강화를 준 것은 특별한 압력이 있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월 1일 이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다른 데는 10주 이런데 여기는 40주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다른 곳은 한 40명, 60명인데 여기는 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받은 바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주부교실, 대한노인회가 지금 사회교육단체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일정하게 뭐 우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단체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사회교육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전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과감하게 올해 깎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꼭 의미 있는 지원이 아니라면 저는 잘라내도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교육소외계층에 나이 드신 분들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문예교육까지 포함한 등등해서 지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에 그냥 좀 살려주셨으면 좋을 성싶습니다.

강병수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거 가지고 사회교육가서 문예 교육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이미 문예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력인정시설도 지원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지역민간 평생학습관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기 어렵습니다. 시라면 인천시라면 약간의 정무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 교육청이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살려놓나 안 살려놓나 저희 2조 3,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는 없는데 정무적 판단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행부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외계층, 소외계층 자꾸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어르신들 어떤 사회봉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민과 어떤 협의, 그 내부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좀 예산을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그럼 향후 여성단체연합이니 예를 들어서 참교육학부모회니 교육 관련된 정말 의미 있는 활동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불씨를 살려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이 1,500만 원이 대단히 크고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한번 불씨를 살려 놓으면 갖다 붙이면 다 평생학습이고 소외계층이고 교육해소집단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해 나가야지 너무 넓은 방면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평생학습관도 11개가 있네요. 그리고 추가지정으로 2개를 할 예정인데 이 민간평생학습관 지원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명단하고 주로 어떤 곳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곳이었는데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강화농업기술센터, 동구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원,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구여성인력,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계양사회복지관,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뭐 다 좋은 곳이네요. 다 좋은 곳인데 거기는 평균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문화복지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상당부분은 일반 복지예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주는 것은 그 기관들의 전체운영에 있어서 정말 0.1%도 안 되는 작은 비중인데 굳이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공공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이 평생학습기회 확대죠. 확산이었지만 교육 쪽에서의 예산은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그 다음에 지역민들을 위한 이런 분들이 다 분야 분야 조금씩 녹아들어서 이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밀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다른 의견도 드려봅니다.

강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은 아닌데 약 500만 원 정도의 이것은 어찌 보면 생색내기적 평생학습 진흥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 시의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야 할 것이냐?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라면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청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가 2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과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굳이 크게 한 기관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큰 효과도 없는 것을 자랑만 넓혀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결코 교육청이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볼모로 자랑하고자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외계층,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혜택을 덜 받았던 어떤 어려운 곳의 평생학습 시설들의 자그마한 어떤 예산지원을 통해서 확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소외계층과 지역의 평생교육시설과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이왕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저희 청 내나 교육계에서 과연 평생학습의 진흥에 책임을 시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교육청도 학교라는 시설 안에서만 교육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및 일반 공적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까지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또 위원님들 생각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측면이 있고, 법률도 평생교육 진흥책임이 행정책임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조율과 그래서 그 조율이 끝난 다음에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고 500씩 열 몇 군데 줘야 정말 생색내기 수준인 그런 정도의 행정은 우리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 하셔야 되니까. (권용오 위원장 노현경 제2간사와 사회교대)

노현경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저한테 사회를 봐 달라고 해서 사실을 제가 다음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주일 넘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5대 때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았는데 사업소할 때도 그렇고 오늘 또 국장님이 아까 김영태 위원님 질문할 때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셔야죠. 마치 훈계하듯이 그러시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의회를 경시하는 듯 한 그러한 언변,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아시다시피 교육국 하면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적어도 저녁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신속하게 거기에 응하셔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건성건성 답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디에다 우선 쓸 것이냐 이것이 저는 집행부와 우리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천시 270만한테 다 나눠주면 좋겠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굉장히 불쾌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행감 때 분명히 제가 대안교육 위탁교육 가우리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증인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비이락이라고 전날 병원에 입원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경희 학교장이 어제부터 뻔질나게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그전부터 위원님들한테 각각 전화해서 로비하고 자료를 들고 다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가우리학교 문제가 많아서 분명히 횡령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조사 및 그 부분에 대한 응분한 대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태까지 조치가 미뤄지고 있고 사법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미뤄지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당사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예산 심사하는 당일 날 위원회에 여기 현장까지 찾아와서 로비하는 상황 이런 것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분이 글쎄 여기 와서 위원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우리학교에 관한 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가우리학교에 예산편성 사유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해당부서에다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안교육의 필요성으로 그 대안교육 학교를 지정을 해 왔는데 여타 사업내용과 달리 학교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왔어요. 예를 든다면 대안학교 지원하면 A형 학교 몇 개교, B형 학교 몇 개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노현경위원장대리

누가 그렇게 올렸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해당부서에서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해당부서 누구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해당부서는 교육과정기획과인데요.

노현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 이 시점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분명히 이것을 4개월 동안 지난 2009년도, 2010년도 이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분명히 삭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고요. 2009년도 사업결산 시에 많은 횡령의혹이 있는 것을 그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엉망으로 쓰인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자체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린 배경하고, 사법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김성기 장학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하는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장기위탁관련해서 5개교의 경우에는 실상 저희들이 A형, B형해서 학교 명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현경위원장대리

A형은 뭐고 B형은 뭡니까? 그전에 그렇게 올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A형은 뭐고 B형은 뭡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운영한 다음에 잘못된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1년 운영하고 평가를 해서 그거는 다시 재지정…….

노현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질문 한 100가지가 돼요. 오늘 밤을 새워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안에 안 끝납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A형은 중ㆍ고를 동시에 운영하고 B형은 고등학교만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A형은 중ㆍ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고, B형은 고등학교만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가우리 학교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말 누군가가 가우리 학교 이경희를 비호하고 있다 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심사 하는 전날 어제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찾아오기 전에도 몇 차례 위원님들께 전화하고 행감 때 증인출석 때 안 나타나다가 어떻게 예산심사 할 때 민간인이 와서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 열흘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 당일 날 그 당사자가 민간인이 현장까지 와서 위원들한테 로비하는 것 내가 처음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것 몰랐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모르셨다는 말로 그것이 책임이 회피가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침에 위원님을 찾아갔는지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하고 가니까…….

노현경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조치라든지 이번에 적법한 조치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미뤄왔기 때문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서부지역교육청 행감 시에 저와 담당 장학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그것이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점검한 사안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학교에 얘기를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교통유발분담금하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과다 지출이 그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면 전문가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주는 과가 전문가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 못 한다. 그런 예산 이거 사업 관련되어서 손대지 마셔야 됩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공인회계사로부터…….

노현경위원장대리

공인회계사든 변호사든 판ㆍ검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잘 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무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 맡지 말아야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공인회계사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예산지원과도 있고 복지재정과도 있고 예산팀, 감사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기관을 지금 핑계를 댑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외부기관 핑계 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유발분담금과 국민연금 관련 그런 내용인데…….

노현경위원장대리

그것뿐만 입니까? 관리비를 교육사랑21 및 향토사랑봉사단 관련되어서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쓴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열 번도 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뿐만 압니까? 예산ㆍ결산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돈 엉망진창 썼습니다. 자기 돈 쓰듯이. 그것이 일반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차적으로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교육국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단순한 가우리학교가 명칭이 올라온 것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당일 날 예산심사 하는 것 알고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로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해당 과에서는 지금 여러 차례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현재의 대안교육이 굉장히 중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기한이 끝난 학교는 내년에 공모해서 재지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가 문란한 가우리학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대상에 제외할 것인데 왜 예산에 올라옵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김성기 장학관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했더니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가우리학교의 문제 지적을 9월초부터 했습니다. 결산심사부터. 지금 4개월째 짚고 있는데 예산심사 언제 올렸습니까? 몇 월에 올렸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러면 제가 아까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노현경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몇 월에 올렸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 10월에 올렸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분히 이 학교의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한 업무착오입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업무착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A형, B형이라고 하는 재지정에 대한 형태를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노현경위원장대리

제가 말하는 것은 A형, B형, C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우리학교가 문제 많은 학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싸고돌고 이렇게 교육청이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평생교육법 또는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반환 조치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취소 및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요구까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까?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환 조치 및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분담금과 국민연금 과다지출에 관한 것은 반환 조치를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100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 문제를 축소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떤…….

노현경위원장대리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반환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용도 외로 제가 조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 외로 썼을 경우에 지정 취소는 물론 목적 외로 쓴 부분에 대해서 반환 조치하게 되어 있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반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년 동안 4억 9,000 정도 약 5억입니다. 5억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몇 달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교통유발금 그것뿐 만입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나타난 사항은 2009년도 저희들이 그리고 현재 2010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30날까지…….

노현경위원장대리

2009년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되는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서 위법 조치하시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책임을 그 당시에 쥐고 있고 지금도 쥐고 있는 담당 공무원까지 함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하여튼 일단 말씀하신 반환 조치 예산은 반환 조치하고…….

노현경위원장대리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법적 조치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반환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일단 어떤 저희들이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반환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공금횡령하고 유용한 것하고 업무상 실수로 그런 경우 반환해야지요. 당연히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한 경우 당연히 위법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2010년이 결산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회계가 문란한 그런 데는 재지정하지 않도록…….

노현경위원장대리

여기뿐만 입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집행부 모르게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집행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 당일 날 여기 의회까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당연히 저는 위법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2010년도 예산도 보고 앞으로 다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다음 질문입니다. 자료요청 드릴게요. 잊어 먹기 전에.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 3,000만 원 전년도에 지원했었지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장대리

우리가 오늘 통과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정산서 및 지출서 다 보고받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보고받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2010년도는 아직 회계가 안 끝났으니까 2009년도 이 3개 민간단체와 관련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결산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입니다. 87쪽 사립유치원 학습자료 매년 지원해 왔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몇 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 김순남 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몇 년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예전부터 사립유치원에 학습자료 지원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립유치원 학습자료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서 2010년 내년도에도 9억 5,000, 400만 원씩 230개원인가요? 그렇지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후에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받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도 사립유치원 학습자료 결산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다음 질문입니다. 239쪽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 동안에 500만 원 했었죠? 국장님? 239쪽 첫 번째 사업명 단기대안교육운영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500만 원 하다가 2011년도에 삭감을 하셨네요? 삭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 느리면 오늘 안에 안 끝납니다. 빨리빨리 실무자들께서 도와주셔야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에서도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시에서 얼마 지원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얼마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노현경위원장대리

10억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500만 원 정말 푼돈인데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잘못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하느냐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예산지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요구는 없었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부교실에 500만 원, 강화노인회 500만 원 정말 평생교육시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거보다도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유의미한 활동 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 했습니다. 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교육청에 별로 기대 안 하더라고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러한 주부교실이라든지 노인회 이런 데는 지원하면서 중요한 지금 위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있는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시에서 큰 액수를 지원을 받으니까 이 500만 원은…….

노현경위원장대리

그 동안에는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물론 지원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문제가 이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예산의 문제 드렸지 않았습니까? 형평성의 문제, 선택과 집중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잠깐만요.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정말 3분의 1 정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하고 있다. 정말 3분의 1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문제 많은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삭감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삭감 안 해야 될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듭니다. 1차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것에 우선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보다도. 아무튼 답변의 궁색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같은 페이지에 단기대안교육운영 3,000만 원 인천자모원 학생 미혼모 단기교육인데 이거 신설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단기대안교육 특별교육 운영에 대한 인천자모원은 작년에 우리 인천에서 미혼모 관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그 사안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보호할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이 학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신규사업인 거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 전처럼 소위 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처럼 없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면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어떤 일은 줄어들겠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장대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죠. 330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금 세 학교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지원입니까? 국장님 전년도에 32억원 했다가 지금 22.8% 증액 편성되어서 약 4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액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 중학교 과정 학교운영지원비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단계적 지원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또 불경기 지속으로 인한 학비감면 대상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학습비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또 업무 세세부명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어요. 이를 테면 중식비 지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3학교의 지원 맞죠? 더 는 거 아니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가우리 학교 하면서 예산 그것만 일단 짚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대안교육기관별로 예산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금 남인천, 북인천, 예화 3학교이고 각각 인원수도 틀리고, 학교규모도 틀리고, 대상자도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39억 거의 40억이라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한 장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별로 인원에 따른 지금 여기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148명 이게 지금 3학교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중식지원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학교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고등학교 과정 학습비 지원 이런 것이 3학교마다 인원이 다 틀립니다. 학생도 틀리고, 교사도 틀리고, 규모도 다 틀리고 시설 소위 말하면 교수학습 환경개선비도 그 학교마다 현안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뭉뚱그려 나왔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아까 대안학교와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명으로 정해서 예산을 하는 것하고 이를 테면 평생교육시설 지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노현경위원장대리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를 든다면 예화학교하고 남인천을 예를 든다면 예화학교 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교원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노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3학교를 해서…….

노현경위원장대리

개략적 제가 그것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안 그렇습니까? 대안학교가 더 심하죠. 엄밀히 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평균 적어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각각 예측 가능한 변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합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당연합니다. 이 사회는 생물과 같아서.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대안교육기관이든 평생교육기관이든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이든 다 나와야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2010년도 지금 현재 규모와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3교육기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말고요. 각각에 대해서 예산 편성 하게 된 데이터,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12월 8일 교과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인화 계획 전국적으로 58개 학교가 많은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아무튼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 저도 질문 10분 1밖에 못 했는데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거든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전에 사업소 예산심의 때도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는 의회고 또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계자들이 빨리 빨리 답변 자료를 답변하실 분에게 넘겨주시고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속기록에 기록이 다 돼요. 의사록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오고가는 언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를 시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고 어제 관리국 쪽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대부분은 교육정책국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지역교육청할 때. 왜 세세부 사업명의 명칭이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똑같으냐? 또 같은 내용, 명칭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세세부 사업명에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세항에 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명칭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또 그 예산에 어떤 예산운영의 효용성을 봐도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업조정이 되고 인적구성이 새로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편성이 새로 되고, 조직도 서로 개편되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름만 과 이름의 명칭만 바뀌었지 그 과 이름을 바꾸게 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취지와 직제개편의 본래의 목적이 별로 뒷받침되는 그러한 변경, 바뀐 것이 부족하다. 뒷받침이 부족하다. 위에서 과 명칭이 바뀌었으면 본청, 지역청 그리고 각 작은 과별로 또 팀별로 그런 인적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서 바뀌어 져야 되는데 이 위만 주로 바뀌고 밑에는 아직도 덜 바뀐 것이 많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세부 사업명을 봐도 과에 바뀐 것들도 많지만 아직도 손볼 것이 많아요. 본청 것은 오늘 보니까 많이 개편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역교육청까지는 아직 파급이 덜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창의인성교육중점학교운영, 창의인성교육과가 생긴 것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합쳐서 초ㆍ중등을 망라해서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직제를 개편을 했는데 인성교육이라든지 효 교육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무슨 푸른꿈인성교육체험관 운영, 향토애호교육, 효 교육프로그램, 예절관 지킴이 뭐 이런 것들이 독립사업으로 별도로 아직도 작년에 했던 것, 종래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 직제가 개편이 되면 그런 후속조치들이 따라서 다 개편이 되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후속조치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입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때에 지금 좀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그냥 그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되는 사항만 고쳐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들만 개선해가면 되는데 이것은 한 번 편성을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얘기인데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급식비는 지역으로 이관이 됐고,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지역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거는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 정비가 덜, 교과부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분은 아직도 본청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있더라. 어느 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작업까지 다 이관이 되는 것들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럼 예산사업은 지역으로 이관을 할 것은 다 이관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개편이 안 된 사업들이 법령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교과부 차원에서 그것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그런지 어느 것은 지역으로 다 이관을 해 줬고 어느 것은 아직도 본청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정관리국 예산 심의 때 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세부 사업명 또 누구한테 내가 질문했더니 세세부 사업명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변경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물론 예산파트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직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차제에 이렇게 직제가 개편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손을 봐서 명칭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명칭만 봐도 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로구나. 일목요연하게 딱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창의성중점학교는 학력향상 그 세세부 사업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세부 사업명으로 그 창의성중점학교운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그 두 가지 내용은 다른 거래요. 학력향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창의성중점학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육청은 다 바꿨는데 한 교육청만 안 바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더러 눈에 띄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한 명을 시켜서라도 자세하게 잘 검토를 해 보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으니까 이 세세부 사업명도 사업내용에 타당성 있게 명칭을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세세부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봐서 알아볼 수 있게 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무슨 무슨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도 또 그전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책을 내실 있게 잘 설명을 해놓도록 해라. 누구든지 읽어보면 아,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작년에 이랬는데 금년엔 이렇고 왜 이렇게 주요 증감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 보고나 이걸 몇 번 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작업의 기본을 잘 분석을 하시고 또 이런 표현하는 문구라든지 수치라든지 작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거기 관리직, 전문직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의성인성교육 전문직, 관리직 있는데 그것은 초등 전문직만 가는 겁니까? 초ㆍ중등 전문직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대상이. 200명으로 되어 있고, 1박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ㆍ중등이 같이 하는 겁니까? 초등만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에 보면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론 그 교육과정이 다르고 인적구성이 다르니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만 한다. 그런데 중등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맨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압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중등과장님 아시죠. 중등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뭐 출장비하고 자기 돈 더 내서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을 좀 하세요. 연수는 필요합니다. 전문직들 연수 매일 일에만 얽매여서 뭐하다 보면 식견도 짧아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자기업무만 알고 돌아가는 걸 몰라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최소한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예산문제보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반영을 해서 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등은 그것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등은 그런 게 시간에도 쫓기지만 예산반영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자기 돈 내서하고 다니고 밥 사먹고 그러던데 예산반영해서 그런 걸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92쪽에 학교기업형 코디네이터하고 전공과 코디네이터 특수교육인데 그게 아마 신설됐나보죠? 사업이. 인건비, 임용하는 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기업형 스페셜 코디네이터는 1명, 전공과직업 코디네이터 6명 이게 사업 배경이 어떻게 돼요? 신설된 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학교기업형 스페셜 코디네이터는 특수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학교기업의 회계라든지 영업, 홍보, 취업알선 이런 걸 또 연계사업체 발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돼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코디네이터들을 임용을 하게 된 건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4월 16일 공문이 내려 와서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된 모양이죠. 임시직이죠? 이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간단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학완구활용 중심학교수가 늘어난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1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슨 필요성이 있었나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이제 쉽고 재미있는 과학완구, 과학수업을 전개해서 과학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또 학생의 흥미와 탐구력신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5개 지역교육청 완구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10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보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아마 10개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수학, 과학 쪽에 학생들이 자꾸 흥미를 잃고 또 기초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피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중점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완구를 활용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그 쪽으로 우수학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심학교 수를 이렇게 늘려서 20교에서 35교로 늘렸습니다. 이 초등중심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초ㆍ중학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초ㆍ중등 과학교육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중심학교를 운영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학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겠군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오면 중심학교운영 ’10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완구활용담당자협의회, 사이버완구교실운영 신설됐네요? 사업을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신설보다 이거는…….

수영

이수영위원

아, 이쪽으로 넘어온 거구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넘어온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창의인성교육과로.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과학고등학교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시작이 될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도 입학할 때도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뽑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25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회해서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명이 10번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나 제출된 자료들을 입학사정관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망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낸 그런 자료, 금방 말씀해 주신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심사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영

이수영위원

두 명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25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회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논 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게 정확하게 지망학생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몇 회에 걸쳐서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그 입학사정관제 10회 정도는요. 그 밑에 있는 창의력 과학캠프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을 위주로 봤었는데 직접 지망한 학생들을 캠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직접 그 캠프를 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수행평가 식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그런데 그 과학고 운영비지원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2명의 입학사정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임용을 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임용이 아니라 위촉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위촉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184쪽에서부터 186쪽까지 거기에 보면 학력향상비가 지원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4쪽에 보면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사업이겠죠. 권역별 학력향상거점학교 교부금이 2억 원 곱하기 10개 학교 20억 그게 그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학력향상비 지원 9억 8,000만 원은 단위학교로 이양했다고 주요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중ㆍ고등학교 교당 대충 얼마나 되는 건가? 그건 뭐 나눠보면 될 것이고, 학력향상비를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주던 걸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해서 배분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예 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학교에서는 학력향상비에만 써야 되겠네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나중에 잘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문계,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학교들에게 동일하게 다 학교운영비로 똑같이 지원이 됐나요? 중학교까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중ㆍ고등학교.

수영

이수영위원

중ㆍ고등학교 다 일정액으로. 차등 지원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차등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수영

이수영위원

규모에 따라서 또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이 됐겠죠. 학력향상비로 잘 쓰여야 될 텐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계속 확인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학력향상중점학교 초등학교 1,500만 원 곱하기 20교, 중ㆍ고등학교 1,500만 원 곱하기 11교 총 7억 8,000만 원. 이건 특별교부금인가봐요? 이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밀집학교대상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세 가지를 묶어서 드리느냐 하면 이 학력향상에 지급되는 예산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학력향상하고 급식이 아주 우리 인천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인데 급식도 그렇고 학력향상도 그렇고 들어가는 예산이 결코 적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어제 공청회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천학력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 향상 돼 갈 겁니다. 향상돼 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강구가 되어서 현장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에서 기대할 것은 이제 내실을 기해서 결과를 좋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지원이 없어서 못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 예산만 봐도 이 예산이 몇 십억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까지 전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교육청 총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진짜 다른 사업 줄여가면서까지 이 두 가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진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다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총액대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태여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별도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세워가지고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런 예산심의를 해보면 들기도 해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교육위원님의 심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일정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될 테니까 지금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신규의 사업들이 마련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꼭 실감을 하고 절실하게 잘 느끼고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인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비가 신규사업으로 신설이 된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급식비나 방과 후 교육활동비나 정보통신비나 학비감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얼마 예산은 되지 않지만 이 학생들이 특히 그러한 어떤 학교에서의 행사에서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것 때문에 또 학교현장에서 무리를 해서 여행업자들에게 부탁을 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패키지로 그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수학여행비나 현장학습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주 예산반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필요성에 수요조사를 해서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이제 미추홀외고 예산지원현황이 반영이 됐는데 그 시설, 교구, 기숙사 등이 완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때 가 보고도 둘러보질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기숙사는 완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영

이수영위원

3개년 차가 안 돼서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겠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숙사 개조한다고 그랬던 것 시설이 다 고쳐졌나 모르겠네요. 제가 나가보질 못해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직 그거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직도 못 했습니까. 그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30쪽에요.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흡교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내가 찾아보질 못했는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미흡교사에 관한 연수비가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반영을 안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첫 해 시행되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 실제로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아직도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겠는가? 교과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 사람들은 평가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정도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만 몇 명이라도 우수교사는 많이 나오겠지만 미흡교사가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대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그것은 뭐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때는 이제 지원이 내려오면, 근데 그게 참 그러네요. 이게 3월 달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교과부 회의에 갔었는데 미흡한 교사들, 아주 미흡한 교사들은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흡한 교사들은 한두 달 정도 출ㆍ퇴근을 하면서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출ㆍ퇴근하면서 연수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주 제외를 시켜서 연수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원조직을 해야 되니까. 3월 달서부터. 학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임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관련 예산은 사실 추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그전에 준비를 해서 교육계획서고 뭐 교원조직이고 예산이고 사업계획이고 다 교육계획서가 2월 달이면 다 나오는데 1차 추경을 해봐야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다고 그래봐야 1차 추경 해봐야 아무리 빨라도 3월은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 진행하는데 일정상 이게 맞지 않고 교육계획을 그때 가서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교과부 탓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본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비비는 있다고 하지만 예비비는 그런데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원과장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원연수부분은 이제 그 연수관련 예산이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안 되면 하여튼 직무연수 쪽에라도 넣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처음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또 교과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니깐 그랬던 모양인데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데 미흡교사에 대한 지원예산은 한 푼도 없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사과장님 내년에 교장선생님 연수는 95명, 교감선생님 연수는 30명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35쪽인데.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예산만 확정은 안 된 인원이고요. 예상을 해서 퇴직자 감안해서 예상해 본 인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장하고 교감하고 엇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장선생님이 많이 그만두시나 보죠? 수요가 많은가 보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오십여 분 가까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초등이 50명. 근데 상대적으로 교감이 30명밖에 안 되네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연수비가 아니고요. 전문직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여비. 자격연수?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연수비는 교원연수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인원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전문직은 저희 청에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원수가 교감이 작은 것은 아마 발령안난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자격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격증소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누가 답변했는지 남겨야 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26쪽에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단 있죠? 인천학술진흥재단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제 전 교육위원회 의장하시던 가용현 의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이를 테면 재단 기금이 작은 관계로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나가서 별도로 운영이 돼야 옳은 것인데 지금 창립초기부터 교육청에 지금 이를 테면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창립할 때부터 교육감이 처음에 출연을 해서 이게 설립이 된 건데 설립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나 또 활동내용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도 인천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유일한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과거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사진이 회장단이 다시 바뀌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얼마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인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00만원 정도인데…….

상만

배상만위원

이게 앞으로도 아마 새로운 회장단들이 새로 구성이 돼서 그 운영계획서 같은 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활동 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별활동을 발표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깐 전통음악경연대회, 학생ㆍ교사음악발표회, 중등미술교사작품전 이러한 아주 훌륭한 행사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 홍보물 인쇄에서 홍보물은 어느 쪽으로 배부하시는 거예요? 500부씩 하시는 것 같은데. 배부대상이 학교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죠.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평소 느끼는 게 학교교육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 지고 굉장히 알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 쪽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 쪽 얘기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발표회는 학부모님들을 초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난번에 밝고고운노래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아주 공감을 했고 굉장히 훌륭하다 찬사를, 합창을 몇 십 년 만에 아이들 합창을 보셨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가 참 좋고 자기 자녀들이 발표하는 모습이 귀엽고 훌륭하다. 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했느냐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이러한 발표회는 가급적이면 교육 투자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의 효과를 보여 주었으면 어떠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1년도부터는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의 산출된 그러한 결과를 같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사업 중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빠진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라고 느끼시는 것 없어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하나 빠진 사업이 있어서 발견되는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은 학교…….

상만

배상만위원

작은 학교 지금 폭격 맞아가지고 지금 그거는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안보교육 사업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통일안보교육사업이 있으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통일교육에 관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조금 있죠. 조금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를 보셨어요? 12월 6일자 선생님이 그러는데 북한 짓 아니래요. 이런 제하의 기사 읽어보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과장님들 읽어보신 분 없으십니까? 바쁘셔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생 1,240명에게 문제를 냈어요. 안보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북이 연평도를 도발했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57%이고 43%는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읽어 보시기로 하고 이만큼 우리 사회가 안보불감증, 부실한 안보교육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되는데 마침 우리 참 불행히도 우리 고장 인천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국장님, 안보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펼쳐 나가실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사실은 매달 한번씩 하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안보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통일교육, 뭐 안보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통일교육시범학교를 둬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실제 훈련을 통해서 을지연습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와 또 지역청, 사업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기타교과활동을 통해서도 이번에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도 하여튼 평소에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비 예산 사업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설정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안보교육에 대한 아주 알찬 그런 계획을 창안해 내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안보교육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안보교육 이 정신교육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불감증. 지금 어느 대학생들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어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이게 안보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건 1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냥 우리가 보면 과학그리기, 탐구대회, 발명품, 독후감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많은데 안보에 대한 공식행사가 없어요. 안보교육을 철저히 이참에 철저히 하셔서 재무장할 수 있는, 북이 연평도를 도발했다는 그러한 43%가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호국보훈의 달, 매일 안보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하실 수 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남들이 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조선일보 12월 6일자 신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은 안보계기교육을 한다고 즉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뭐 내리셨겠죠. 그래서 그러한 안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보면 유치원자격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치원원장 연수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예산?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 입니다. 아마 지역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유치원 원장연수 이것이 사립유치원 추천검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유치원 원장을 6개월 내에 강습을 시켜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러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580만 원인가? 1인당. 공립하고 똑같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많다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금년에는 몇 명 강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사립에서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경기도는 작년에 77명을 해 가지고 이중에서 이제 유치원원감 이거는 원감이구나. 그래서 원장자격증인가추천검정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추천검정에 기준이 있겠죠? 뭘 주로 기준으로 합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지금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1년 내에 임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관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부관설정을 길게 해 달라. 왜냐하면 부관설정을 짧게 하면 강습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강습을 받는데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을 거예요. 많아야 제가 파악한 것은 10명 안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경기도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냐 하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원장들 강습 보내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냐. 국고낭비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유치원 교원이 원장 자격 연수 시 7대3이나 5대5 정도의 비율로 연수비를 분담하는 것도 자격연수자의 조절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수요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추천검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어보니깐 원장검정의 추천대상이 경력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3년 이상이면 다 원장자격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근데 그것도 다양하게 검정기준을 다양하게 계획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추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하고 달라요. 경기도는 너무 많이 시켜서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을 당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요새는 해외연수도 갔다 오니까 386시간인가 그렇죠? 길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적절하게 서로 수익자와 양분해서 수요자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강습이 됐으면 합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현경 제2간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