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6개 종목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왜 특정종목에만 시장기가 있느냐 자기네도 한다 이런 건의가 강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시장기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는 원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기를 새로이 만들어주는 예산으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6개 종목에 했습니다. 2750만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근 주천 등지에 가게 되면 하천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제천시내에 많은 피서객들이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좋은 계곡부분에 족구장이나 배구장 등을 설치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제천사람도 인근지역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봉양하고 청풍쪽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봉양쪽에 일단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족구장이나 배구장 등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개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도단위대회 개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면 충청북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등에서 제천시로 예상치않게 순회되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됩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는 전국단위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 내년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회별로 일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 그래서 특정해서 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 전국단위 대회를 풀예산으로 묶어서 저희가 승인신청한 겁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것도 제천시 체육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2011년도 저희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54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 총 예산은 32억 2872만 9천원으로 국비는 11억 3608만 3천원이 되겠고 시비는 20억 92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870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원종합심의위원회가 주당 한 2, 3회씩 열립니다. 거의 하루 건너서 한번씩 아침 8시반쯤 모여서 회의를 매일 하는데 너무 고생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5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8760만원은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하고 민원버스 운행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70만원중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롯데마트에 배치할 민원발급기가 한대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는 1억 1467만 1천원인데 전액 국비로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보조는 1621만 2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지가기준점 유지관리로써 신설 및 복구에 1320만원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3971만 4천원은 전액 일반운영비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 3083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중에는 연속 지적도 작성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 2150만 6천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8쪽 부동산관리 5451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인건비가 1319만 7천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 9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쪽 중간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는 총 3억 7547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841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60쪽 여비하고 재료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도로명 주소를 본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통장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각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당 한 2만원씩 해서 한 5일정도 수고하시는 걸로 해서 이통장 한분에 대해서 한 10만원씩 보상하는 걸로 계상하였고 조례도 다음달쯤 조례가 의회로 넘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로명판이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보강 또는 망실된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11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간정보관리 GIS사업은 금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는 본래 당초에 의하면 35억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배정여건이 좀 좋지않아서 우선 국비만 10억이 내려와서 시비도 10억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는대로 시비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예산보고에 앞서 환경과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시고 한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위원회를 달리한다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사항이나 변동사항 또 예산이 줄었거나 같은 금액 이런 것은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이 늘었거나 새로운 사업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153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에서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2200만원이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주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게 8% 정도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지원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약 3천만원 증액을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시범사업이 이것도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건데 이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슬레이트집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금액이 총 47%가 지원금으로 되는데 시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동 배정받아서 자부담이 한 52% 되는 사업인데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보조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선발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사업으로 한게 명칭이 이렇게 바뀐 사업이 되겠고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6천만원 계상되었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에너지 상상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저녹스 버너설치사업도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총 1억 73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그뒤에 4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악취물질 자동포집기 장치를 구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악취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악취민원 발생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하고 금액도 많지않아서 우리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453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도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도 작년에 3공인데 금년에 2공으로 해서 금년이 보조관측망사업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에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6억 585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826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덕동유원지 입장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인건비를 약간 증액을 해서 3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주로 전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계상된게 솔방죽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해설사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일반보상금에도 해설사 여비보상도 전혀 없다 보니까 하루에 식대정도 해서 두명해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솔방죽에 생태공원 정비관리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솔방죽 확대 개발을 위한 인근 토지매입비 3억 1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솔방죽생태공원 자연해설사 마이크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에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01억 4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20억 63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하고 같은 사항이고 넘겨서 47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같은 경우 특히 연탄재라던가 이런게 수거가 안된 것을 격일수거제를 매일수거제로 바뀌면서 인력장비 보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8억 53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금에 음식물 폐기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임금 현실화라던지 노동조합에서 자꾸 임금문제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현실화 되어서 이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1억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에 2억 287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클린하우스 설치공사가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서 금년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지원사업 일종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 보조가 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각 시군 공히 50%를 감해서 배정을 해서 부족한데 이건 도에서도 추경에 아마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설치사업 보조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67억 21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52억 79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일반운영비에 자원관리센터 홍보영상물 제작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가 생기고 초기에 만든거고 내용도 민선5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 사진도 옛날 사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제작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에 금액이 큰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3만 8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5년간 자원관리센터가 생긴이래 5년간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지금 음식물동에 용량이 부족해서 8시간 운영하던 것을 16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오니가 상당히 과다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을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 산기관 설치도 거기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피뢰설비 설치인데 대형폐기물 작업장에 여름철 환경위험이자꾸 얘기되어서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으로 1억 3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망루대 보완보수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원관리센터를 만들면서 망루대를 청소년 극기훈련장의 개념으로 했는데 실제 여지껏 이용이 전무하고 극기훈련장으로 이용하기도 사실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테니스장이 설치되면서 관람을 한다던지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1억 계상했습니다. 허브랜드 진입로가 그게 내려가는데 겨울철에 미끄럽고 해서 배설공사에 1억 계상했습니다.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에 22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해서 거기서 검사수수료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폐열발전 설비사업입니다. 1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 내부거래로 재무활동에 1억 5600입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환경과 기본급으로 37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마치고 주민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 81쪽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총칙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85쪽입니다. 수입은 총 2억 6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34억 3547만 9천원인데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9884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음식물수거료 이런 수거료를 10%를 기금전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억 7천은 30억원 원금에다 그동안 안쓴 금액해서 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금에 총 사업이 사업비는 2억 4056만원을 사업비를 했고 운영비는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마을에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관예치금은 31억 7889만 5천원을 보관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게 지속가능협의회같은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두분이 있습니다. 상시직으로 그래서 그중에 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당초예산 5천이 서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추경이나 다른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예산자체로는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계예산기금이라던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꾸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의제사업이 미흡하고 그동안에 요구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왔습니다. 한 1억 이상 요구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라는게 한번도 늘려주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5천만원 수준에서 자꾸 당초예산에 서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 사업으로 해서 의제사업으로 좀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사랑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6회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커져가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2200만원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국 민간환경단체진흥회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더 받습니다. 받고 자부담 4천만원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2백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수거를 격일수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월, 수, 금은 소각이고 매립은 화, 목, 토로 격일수거를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철에 연탄재가 나와도 일주일씩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으로 매일수거제로 매일 수거하겠다는 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인력하고 장비를 현재 좀 시민들이 그동안에 겨울철에 쓰레기를 안치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속에서 하다가 현실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현행 인력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시된게 최소한 지금 현재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배는 운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분석하에 인력과 장비를 이렇게 보강을 자료와 같이 보강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노조가 그 사람들도 생기면서 상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제천시가 그런 근로기준법에 미흡하게 예산도 책정하고 지급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70m정도 됩니다. 70m고 허브랜드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량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 겨울에 다니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넓혀가지고.

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