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2010년도 940억 4,600만원에서 193억 4,600만원 증가한 1,133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5억 9,600만원 증가된 41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2억 5천만원이 감소된 7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649페이지 마산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하수과 소관은 2010년 예산 40억 900만원 보다 163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동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에 103억 8천만원, 양덕 배수장 운영,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창원하수과는 2010년 예산 119억 800만원보다 92억 1,6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와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에 154억 7천만원, 대산 및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26억 1천만원 편성했으며, 통합 창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3페이지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마산하수과 2011년도 세입총액은 345억 2천만원으로서 영업료수입 75억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5억원,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국고보조금 7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 전년도 이월금 96억원이며,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창원하수과 2011년 세입총액은 231억 3,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65억원, 타 회계 전입금 북면골프연습장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이 12억원, 원인자부담금 25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9억원이며, 36페이지에 37페이지 진해하수과 2011년도 세입총액은 142억 2천만원으로 영업 수익이 25억원, 원인자 부담금 74억원, 국도비보조금 35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63페이지 마산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관련하여 2010년 204억 8,800만원 보다 33억 400만원이 감소한 17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페이지 무기직 8명 보수 5억원, 46페이지 하수도 준설 공사 등 기타 교체비에 18억원, 46페이지 하수관거 장비 BTL 민간투자 임차료 등에 115억원, 47페이지 직원 보수 및 일반 관리비 19억원, 59페이지 예비비 4억원, 6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등 구축물 관리에 6억원, 64페이지 예비비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99페이지 창원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 212억 2,900만원보다 51억 1,900만원이 감소한 16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9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기타직 보수에 8억원, 75페이지 하수관거 오접정비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2억원, 77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타 교체비에 31억원, 78페이지 펌프장 관리비 등에 3억원, 80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장비 관리에 25억원, 81페이지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에 13억원, 9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등 구축물 관리에 79억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진해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 155억 8천만원보다 18억 1,500만원이 증가한 17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페이지 무기직, 기타직 보수에 1억원, 107페이지 사무관리 운영비 경비에 5억원, 109페이지 펌프장비 운영에 1억원, 1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처리장비 운영에 37억원, 113페이지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에 5억원, 123페이지 웅동하수처리장 자본적 지출에 12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11억 8,900만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신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계획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32억 1,500만원 보다 189억 8,700만원이 증액된 922억 200만원으로 25.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1,700만원 보다 25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2억 9,8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이 감액된 506억 8900만원입니다. 진동 및 구산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대산 동읍 차집지관 제2차 설치 사업,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당초예산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창섭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밑에 01 사무관리비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위탁수수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입니다. 성과평가운영비는 성과평가운영위원이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하는 일은 기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대한 수당비고 그 밑에 성과평가위원회 위탁수수료 이 부분은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기 1천만원 2분기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평가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체 22개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정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과 그 계획이 맞는지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 다음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 특고압선로 교체공사 2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마산에 양덕배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를 배제하는 부분인데 275마력 펌프 2대, 125마력 3대 총 5대의 펌프가 있는데 그 안의 특고압 전선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세입을 잡을 때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인가요?

금년 한해 동안의 수입을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요금 조정계획은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 잉여금은 전년도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이번의 인상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추경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번도 안합니까?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46페이지 특별회계 수선교체비 중에 하수도 맨홀 뚜껑 교체공사 되어 있어요. 750개를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그란 맨홀뚜껑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사각형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수도 맨홀 뚜껑 교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재질이 뭔가요?

주물입니다.

주물인데 단가가 창원하수과에서 잡아놓은 단가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창원하수과에서는 맨홀뚜껑 교체공사에 단가를 27만원 잡았는데, 마산하수과에서는 40만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기술 특허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와 맨홀의 이음새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특허 받은 것이 한 조가 맨홀 자재 플러스 시공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원하수과에서 27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은 마산하수과하고 재질이나 시공방식이 다른 것인가요?

창원에서 27만원 계산한 것은 재료비만 계산한 것이고 마산에 한 것은 공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원하수과에서는 맨홀뚜껑 재료비만 27만원 해놨는데 시공비는 어디에 편성해놨습니까?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맨홀 뚜껑이 도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수도 준설원이 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업체에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마산에는 하수도준설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시설로 해서 전체 맨홀은 4만 5천개 되는데 그중에서 넓은 도로, 차가 속력을 못내는 도로에 특별히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나중에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를 보면 도로가 침하 되어서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하수과에 4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맨홀뚜껑이 스프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잡힌 것이고 창원하수과에서 27만원 계산된 것은 간선도로가 아닌 다른데 맨홀뚜껑 재료만 사 가지고 수로원들이 교체하도록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도로를 가다보면 소리가 나는 것은 주로 그런 부분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적으로 주로 간선도로변 마산 같으면 해안도로, 창원대로, 진해 대로만 해서 마산쪽에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맨홀뚜껑이 주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늬가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간선도로변만 임시적으로 맨홀뚜껑 파손된 것이나 침하된 부분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651페이지 시설비, 구암동 한전옆 우수관 확장공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전 앞으로 1200mm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일부 파손, 침하 되어서 포장과 도로경계석 부분에 균열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m넘게 되는데 이것은 긴급복구가 필요하고 위험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크랙이 갔습니까?

아마 중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 하중을 못 견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설한 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흄관 위에 다시 별도로 다시 철근을 넣어서 구조물 강도를 높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님 예비비가 작년 대비 굉장히 적게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한 200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9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 돈을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다보니까 예비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문제는 일반회계 지원이 한 200억 정도 되어야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가볍게 올라가더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실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창원하고 동읍 대산 시도 보조금이 다 반환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2건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대산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2개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은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다 한 것이네요?

예,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653페이지에 통합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4억인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회계처리상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잡는 것이 맞나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전체 기반시설, 특히 우수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하는 것은 생활하수, 오수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운영비용, 관리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도 기본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24억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했다 말이죠?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상수도도요?

상수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상수도가 일반회계에 되어 있던가요? 상수도는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하고 원인자 부담이 돈이 적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려고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 200억 되는데 금년에는 9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는 돈이 있으면 긴급할 때 쓸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얻어서 한다고 24억을 넣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똑같은 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쓸 용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80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시에도 물어본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은데 창원하수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동력비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의 납부형태가 자동이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지서가 오면 그것으로 납부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로가 오면 지로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어차피 용지가 와도 10억을 내어야 될 것 같으면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10억이 빠져나간다 말이죠. 그러면 전기요금 1%가 다시 환급된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공동주택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한전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연간 전기료가 상당한데 거기의 1%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 주시고, 81페이지 제동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체인교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읍면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이 두개 있습니다. 북면과 대산이 있는데 이 제동이라는 지역이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동 중계펌프장이 상당히 큰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쓰레기들 협착물이 많이 빠집니다. 이것을 인양기로 올려서 처분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예.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체인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꼭 주기라고 하기 보다는 사용 빈도가 많으면 줄어들고 덜 사용하면 수명이 오래 가겠지요. 협착물이 그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4억이 되는데, 작년 23억 1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물가요율 때문에 변동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하지 않아도 연간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하수처리장 2개소 하고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해서 3개를 묶어서 24억 위탁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를 묶어서 동시에 하지 않았나요?

올해죠.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올해는 23억 1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9천만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가 해마다 물가인상율과 연동해서 올려주기로 한 것인지?

이 24억 중에는 비정산 부분이 있고 정산부분이 있는데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면 그만큼 정산이 덜 되고, 많이 쓰면 적게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쓴 것만큼 지급하는 것이니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는 23억 1천만원이 위탁 용역비였는데 그중에도 정산과 비정산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24억을 해서 9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는 2010년도에 23억 1천만원으로 해보니까 정산이나 비정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예상치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관리 지난번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6개월분 반영인가요? 9천만원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23억인데 내년에 24억 계상한 것은 그중에 순수한 인건비가 15억이고 나머지 9억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이고 시설비는 공사할 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9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감이 안 잡히고, 이 관련한 사업조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3페이지에 통합 창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24억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물론 용역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공사비 산정할 때도 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을 가지고 산출했을 때 49억 정도 됩니다. 창원 지역만 했을 때, 지금 3개시를 다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품셈보다는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기존 품셈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품셈으로 하면 45억이 필요한데 24억으로 깎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라올 때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4억으로 기본계획이 됩니까?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투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표준 품셈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시는 기본계획 할 때 17억, 마산시는 13억, 그러면 진해시가 더 많네요?

진해시의 17억은 낙찰후의 가격입니다. 예산편성은 20억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순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제동 중계펌프장 침사 인양기 체인 교체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인양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인양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물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표시되지만 인양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보통 몇 년까지 사용가능합니까?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97페이지 의창 성산구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 용역 4억2천 있는데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 있는데 이 두개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의창 성산구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용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하수관거중에 오수관거가 있고 우수관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투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투입 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안거치고 바로 배출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하수관거 속에 퇴적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관거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우리 우수관거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하는 원인이 우수관거 용량 부족도 있지만 우수관거가 퇴적되어서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준설작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 용역은 공동주택의 오접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오접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과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접에 대한 대책을 주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계도한다든지 하는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심각한 오접을 해결하기 어렵다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 전체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하수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시도하게 되는데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물론 우오수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잘 분리되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우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옥상은 전부 시설개선해서 별도의 우수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전수 조사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해서 나중에 소요사업비나 규모가 나오면 정책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기법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시설이 전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누수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긴급처방으로 복구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하는데, 상당히 낙후된 방법인데 이것을 원격제어해서 미리 예견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현대적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탈취시설이 있는데 탈취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탈취방식은 지금 나와 있는 공법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바이오필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탈취를 개선시켜야 될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데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현재의 공법으로 100%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하수처리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용자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써서 냄새를 줄이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탈취시설 5천만원이 좀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북면입니까? 대산입니까?

두 군데 다 합쳐진 것입니다.

대산 북면 다 합쳐도 2만 5천톤 규모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만 5천톤 규모하고 진해 덕산의 6만톤 규모하고 위탁운영비가 거의 비슷하네요? 시설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그렇습니까?

하수처리장 두 군데 하고 골프연습장까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동하수처리장 하고 웅동하수처리장이 완공될 것인데 이것도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지금 덕동하수종말 처리장을 제외하고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과 직영의 예산 규모라든지 인건비나 총액을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제가 전에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봤는데 직영이 위탁보다 1.5배 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1.5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관리와 책임면에서는 직영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영의 이점이 고용확보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직영이 맞고, 예산 비용 면에서 보면 위탁이 맞습니다.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당시 저희들 방침은 예산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중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시설보수나 시설은 우리가 다 하고 관리만 맡기는 꼴인데, 그럴 바에야 직영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남는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위탁과 직영관계가 정부방침이 당초에는 200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432개 처리장중에 295개 약 68%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덕동은 직영을 하고 있고 대산 북면 석동은 위탁을 주고 앞으로 완공되는 웅동, 웅천, 진동, 고현 5개가 되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 운영관리비나 경제적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1년 11월 되었을 때 위탁과 직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 용역을 창원지역에 전수조사 하겠다는 계획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우오수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사했을 때 어느 공동주택이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 되었으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할 것인데, 공동주택에 우오수관을 분리하라고 하면 아파트 측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아파트 미관상 본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라인이 바로 나가게끔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현재 되어 있는 대로는 효과가 없고,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공사비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공사비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미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서 안 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안은 뭐냐 하면 외벽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 시설을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해서 사람들이 악세사리 하듯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하려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하게 되면 디자인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창원시에서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이 말이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가 나오면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듭니다. 안 그래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이것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수도법상에 보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국가는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수질보전 차원으로 가는 것이니까 국가가 이 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지만 법 개정도 포함해서,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하게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정책 사업이 되면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요. 어쨌든 방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조사 용역비니까 조사 용역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억인데 이것이 창원하수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3개시 중에 마산시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진해시는 구축 중에 있고 저희들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원격조정을 해서 감시해야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3개시가 똑같이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중간에 빠져있으면 효율적으로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하수과에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저희 마산 같은 경우는 덕동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중에 유량계가 안 있습니까? 하수량이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수도는 계량기에서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로 CCTV를 촬영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되면 이 돈으로 진해나 마산쪽도 하수 전체 종합상황실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마산하수과에도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자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하수 관련해서?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웬만한 시군에는 다 구축되어 있고,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도 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 20억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때라도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123억 되어서 웅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 영향조사 용역부터 컨베어 교체까지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 영향조사 용역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부지역에 웅천, 웅동 1동, 2동 일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해서 1일 1만톤 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을 2009년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방류수가 진해만의 연길 마을 앞으로 방류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3개 어촌계가 있고 40개에서 50개 정도 일반상가가 있습니다. 3개 어촌계 하고 상가대책위원회에서 방류수로 인해 해역에 미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 관계 회의를 해왔는데, 결국은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용역을 하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사항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피해 영향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해 하수관거 유입 불명수 조사용역은 기존 시가지 서부지역에 2004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해왔는데, 지금 서부지구는 내년 예산 14억 9,500만원을 하면 기존 시가지의 우오수 분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진해 내에서도 우수기가 되면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진해는 차집관거가 도로보다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매설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유입수가 고려되고,우선에 2억을 확보하는 것은 진해여고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이 지역이 하수관거 공사도 제일 처음 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우선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밑의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는 덕산의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장내 침전지내 슬러지 보수를 2001년도 준공 이후는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시설을 보수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SC가 아니고 DCS입니다. 배전기 콘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덕동 하수처리장 내에 유입동, 설비동 중앙통제실에 있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배전판을 설치하고 나서 이것도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베어 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 내의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인데 최초 침전지 슬러지나 DCS나 컨베어 교체는 5년마다 환경기술법에 의해서 기술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것,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순서에 따라서 당장 내년에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했죠? DCS라고 했죠? 이것이 언제 설치했는데 처음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진해 덕동하수처리장은 2001년도 준공입니다.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진해하수과는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만으로 사업이 됩니까?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총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약 260억 정도 소요됩니다.

260억이 소요되는데 10억 확보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동 공공하수처리 공사를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부나 기획예산처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의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뭔가 조금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진해로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서 자금이 된다면 동부지역 관거정비 공사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동부지역 하수관거 공사가 안 되면, 종말처리장을 준공해도 가동이 됩니까?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처럼 되어 가는데

실제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남양이나 남문지구의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실제로 웅동 공공처리장이 추진된 것인데 지금 남양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이미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규모도 적고, 현재 공장이 한 두건 정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문지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다보니까 이런 여건이 되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또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 취락마을, 몇몇 아파트라든지 마천공단의 하수를 유입시켜서 일단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송순호 위원이나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민간위탁비라고 하면 위탁계약을 몇 년간 합니까?

2009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계약 할 때 위탁금액이 정확하게 안 정해집니까?

위탁금액 산출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그 산정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낙찰시켜서 계약합니다.

그러면 첫 계약할 때 금액을 산출해서 위탁금액을 정하죠?

예.

그런데 앞에 마산도 그렇고 전년도에 21억 5,4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정산, 비정산을 이야기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2009년도 12월달에 계약체결할 때는 2009년도의 정부노임단가나 엔지니어링 단가 모든 물가 기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해마다 노임비, 기술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한 노임비 단가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체결한 금액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증액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특약이 있네요?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가만히있어도 될 수 있는 이런 위탁계약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개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용원지역 하수처리 분담금 이것이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5,500만원을 12개월해서 6억 6천만원을 주는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용원지역하고 웅동, 이동 지역은 환경부에서 하수기본계획상에도 처리구역이 녹산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창원시 진해구입니다만 녹산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용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 드렸던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이 비용이 안나갈 수 있죠?

아닙니다. 지금 웅동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웅천동하고 웅동1동 일부 지역이고 용원하고 그 지역은 이미 하수관거가 녹산 처리구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이 마산에 연결해서 처리하던 식으로 하수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웅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 지역 처리계획을 나름대로 잡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적당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건립하는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되고 관거를 다시 정비하는데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이것은 이미 녹산하수처리구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변경승인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용원 1지역의 처리구역이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웅동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없이 그렇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월 5,500만원을 비용은 주어야 되겠지만 계속 숙제로 안고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동부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갔을 때 그 사항을 설명 듣고 부산으로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부하수관거 정비 쪽으로 관거 연결이 안된다. 그리고 산을 넘어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관거공사를 바다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제가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바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원지역에 대해서는 바다로도 관이 올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바다로 오는 자체가 구배가 없습니다. 구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광역펌프를 시켜야 되고, 지금 돈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 피해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로 하면 또 어촌계 피해영향과 거기에 부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보다는 언제까지나 매달 5,500만원을 녹산처리장에 주기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웅동 공공 하수처리장 방류해역 영향조사 되어 있는데 지금 해역에 방류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해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방류수에 따라서 해역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처리를 그 조사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되면 지금 현재의 수질을 전부 조사하고, 방류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 다음에 어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냐,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며, 피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치가 나올 것이고, 만약 이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민원하고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진해는 정화조가 많이 안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20% 미만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 일부 방류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민원 측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에 이런 사항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수긍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이 6억 6천만원씩 해서 10년이면 66억입니다. 20년이 가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가압장을 해서 만약에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오면 해안선을 따라서 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하수종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가지 하수준설에 대해서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군데군데 하수 하류지역이라든지 합류지점의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수도를 보수하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진해시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된 부분이나 배수가 불량한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근래에 한 것은 변안지역에 일부 준설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준설비가 아니고 하수도에 관련되는 준설이나 보수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전 구역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퇴적되는 부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2010년도에도 일부구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0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억만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수도 관거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컨베어 교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컨베어 교체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나 유입부의 퇴적물이 벨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못씁니까?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체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총 5대입니다. 5대인데 5대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은 유지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수리입니까?

수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유입 불명수 용역비가 다 들어 있는데도 있고, 새로 요구하는데도 있는데 이 유입 불명수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오수 분리공사를 각자 개인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나서 유독 오수관이 우수기 때는 오바이터를 다 한다고요. 그것 하기 전에는 안했습니다. 기존에 그대로 쓸 때는 오수맨홀이 우수기에 오바이트를 안했는데 이 공사를 하고나서 오바이트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은 자재가 불량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BTL공사를 맡기면 그 업체에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훈계를 하든지 해서 공사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번씩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가다 보면 일하는 분들이야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예사로 덮어버리면 다음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또 들여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행정의 관심이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는 만약에 BTL 공사를 하면 담당업체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용역을 몇 번 했을 텐데 지금도 여름 우수기에는 대로변 오수 맨홀 뚜껑은 전부 다 일어납니다. 공중에 뜰 때는 한 50㎝씩 뜹니다. 그래 어디서 압력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것은 소장님께 직접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소장님을 문책하게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창원, 마산, 진해 당초에 오접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접 부분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었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BTL사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업체, 감리자 교육을 이번에 두 번을 직접 불러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고, 먼저 또 방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공할 때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의논해서 주민 한분을 명예감독원으로 하든지 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채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진동 하수관거 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연말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진동만 하고 광암 해수욕장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미더덕, 홍합, 진동만에서 채취되는 것이 많은데 바닷가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을 바로 먹는 시민들한테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광암 해수욕장 바로 옆의 진동만까지 공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입니다. 방류해역 용역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선정해도 무관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사항에 대한 용역은 민원인과 협의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업체가 많습니다만 이런 바다 용역관계는 통영의 수산대 하고 부산의 부경대 하고 2개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진해 신항이라든지 진동의 하수처리장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이와 관련된 민원을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민원인과 협의를 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은 통영 수대나 부경대나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어느 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부경대 하고 싶다, 우리 행정에서는 통영 수대에서 하고 싶다 하면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민원과도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용역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했다 하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사항과 관련된 용역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과 최대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철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통합 상징기념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8건에 대하여 10억 6,14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업무 세미나 및 박람회 참관 등 4건에 3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통합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건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해양생물 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공사 1건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