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뉴타운사업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구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2,189억3,429만원 중 56억4,106만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63억178만원 대비 6억6,0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에서 488쪽, 주택과 총예산은 8억6,261만원으로 2010년보다 8,4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건축업무 예산은 용문동 8번지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10년도 대비 4,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인상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으로 2010년도 대비 476만원이 증액된 1,0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100만원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사업비는 2010년 대비 91만원이 증액된 456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 건축물관리 사업비는 2010년 대비 375만원이 증액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91쪽에서 492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6억1,45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5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비로 2010년도 대비 9,062만원을 감액한 4억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772만원,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1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36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4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3억 4,000만원과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10년 대비 1,524만원 감액하여 1억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5쪽에서 496쪽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예산총액은 1억7,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3,576만원이 신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 편성된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분쟁관리 사업비로 4,550만원, 도시개발계획관리 사업비로 200만원, 도시개발사업관리 사업비로 1,8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원, 홍보물 및 유인물제작 200만원 등 경상비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1촉진구역 정비사업 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에서 500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억7,659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2,5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업무 예산은 2010년도 대비 859만원 증액한 7,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40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202만원이며 공공운영경비로 우편요금이 2,940만원입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점검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업무 예산은 조적조 건축물 점검비 2,068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건축물 점검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양가 지도업무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대비 3,425만원 감액한 1억 6,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에서 506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6억1,2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사업예산은 1억2,398만원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708만원, 도시갤러리작품공모전 작품설치비 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제고 및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해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에 4,578만원, 어린이 디자인스쿨 운영에 1,61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내가 꾸민 간판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4,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를 2010년 대비 1,460만원 증액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20만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관리 사업비로 2,33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비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756만원 등 6,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사업비는 광고물철거 용역비 4,030만원, 부착방지판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4,117만원을 포함한 8,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3,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10년 대비 1,535만원 감액된 1억5,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09쪽에서 520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26억5,472만원으로 2010년 대비 5억9,3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6억630만원으로 근린공원유지관리 1억2,064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2,202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 1억 2,228만원, 학교공원관리 9,570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0년 예산대비 5억7,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7억6,533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4,558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2억7,500만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1억569만원, 옥상녹화사업 5,40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3억7,857만원, 수목병충해방제 보조사업비 5,131만원,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사업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0년 예산 대비 2억6,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8,47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예산 대비 1,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예산은 4,292만원으로 임야관리 2,0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2,292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 1,407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예산 대비 2억9,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7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4억4,693만원이며 2010년도보다 4,7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비가 3,597만원으로 이 예산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하수보전관리비 1,109만원, 수질유지관리사업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공해단속사업비로 1,85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사업 예산으로 5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5쪽,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 예산으로 1억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용산구 관내 구소유건물 석면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보존관리 예산으로 환경보존행사 및 환경교실 운영 등으로 1,382만원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8,4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으로 1,064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10.4%인 6억6,071만원이 감액되어 총 56억4,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신설된 사업과 증액·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액은 8억6,261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9%인 8,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용문동 8번지,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300만원, 위법건축물 계측기 구매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신설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666만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수당 1,060만원, 커뮤니티 전문가활동수당 1,230만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1,0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장비 설치 지원 1,000만원 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열린 공동주택을 조성코자 신설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6억1,45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4.7%인 1억58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용산2가동 일부와 후암동 지역 연계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원이 신설 되었으며, 한강로 정비창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연구용역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것 외에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뉴타운사업과 예산액은 1억7,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4.5%인 1억3,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신설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원, 한남1구역 정비사업 용역비 1,700만원, 업무용 행정차량 구매비 2,245만원 등입니다. 뉴타운사업과는 올해 신설된 부서로 주로 부서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액은 2억7,659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8.5%인 2,57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일반운영비 856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42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건축과 예산도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6억1,266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5%인 1억83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신설 예산으로는 용산구 도로시설물 예술작품 설치비 1억원, 디자인 교육기관과 연계한 디자인 리더 육성 행사운영비 4,500만원, 내가 꾸민 간판디자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4,0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차량 교체 1,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1억6,680만원이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6억5,472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인 5억9,331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084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584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시설비 6,000만원, 친수공간 보수 및 정비 사업 1,00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65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 1,000만원, 학교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9년도부터 시작한 일자리 사업 중 공공산림 가꾸기 및 조경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되어 전년도 대비 2억9,614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액은 4억4,69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9.7%인 4,78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신설 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곳 중 철우아파트, 장미연립 2곳의 발전기 교체 비용 2,325만원, 제어반 교체 비용 520만원,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작성 연구용역비가 1억1,400만원이 신설 편성 되었고, 감액 사항으로는 청파동 주민센터 전기생산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종료되어 1억8,03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은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른 부서 행정운영경비 등이 다소 늘어났을 뿐 다른 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에 용문동8번지 재건축 연구용역비가 지금 3억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보신 거예요?

네, 이것은 서울특별시 산출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기본양식에는 5만㎡로 되어 있는데 용문동이 9만5,000㎡거든요. 그것을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기술용역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 산출내역을 갖다 주시고, 연구용역이 충실히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낙찰차액이 있고, 나중에 남는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86쪽 공동주택사업 지원 2억이오. 이 사업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노후 낙후된 공동주택, 그런 주택에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도 있고, 또 공동주택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데 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 아파트 단지가 돈이 없어서 필요한 시설을 못 고치고 있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2억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2억원을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좀 증액을 하려고 3억을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2억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한 사업예산이 지금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새로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전문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모든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커뮤니티라면 그 아파트 단지에 어떤 공동체성을 높인다 그럴까 이런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문단이라고 하면 아파트 공사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용역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이런 단체들의 활성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 다음에 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는 감액이 되었지요?

네.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485쪽? 거기 보면 용문동8번지하고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1식, 해서 7억6,600만원이지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용역비가 7억6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3억5,3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 3억원이었지요?

네, 작년에 용역비 3억원 했는데 감추경 했지요.

작년에는 왜 용역을 안했습니까?

작년의 용역비는 다른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면 용문동8번지 재건축기본계획안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무엇이 틀리지요?

작년도에는 사업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지정하기 전에 맨 처음에 절차가 재개발 기본계획이 일단은 수립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 할 때에도 용역비가 필요한데 작년에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는 편성을 했지만 작년에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감추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이 두 번째 단계, 기본계획 다음에 구역지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국토부에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표준품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집어넣으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 보니까 7억 얼마, 이렇게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50% 확보하라고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할 때에는 경쟁 입찰하지요?

네, 그렇지요.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상치 못해서 우리 예산을 3억원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오류지요? 잘못된 거지요?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485쪽 공동주택안전관리, 거기에도 보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수당이 작년에는 29만 몇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2만280원으로 수당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조정위원회 수당 때문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네.

그런데 작년보다는 전문가 수당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예산산출기초에 작년에는 29만 얼마였는데, 하루에 기술자 용역비가. 그런데 올해는 32만원으로 한 3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술자 품셈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연간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자 수당이 증폭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몇% 올라간 겁니까? 하루에 32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은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해보지 않고 물가정보에 의해서 인건비 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에서만 한 겁니까?

아니오. 물가정보지 결과가 아니고 기술자 인건비는 각 구 다 통일되게,

그러니까 제 이이야기는 인건비 단가가 국가가 인정하는 조달단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조달단가 하고 맞는 건지?

조달단가라기보다는 시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시보다는 상위급인 국가가 하는 조달, 서울시도 조달로 하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모든 큰 공사는 조달단가에서 대부분 수의계약하든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보다는 상급기관인 조달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일대가표에서 인건비가 32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487쪽, 행정운영 경비가 상당히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뚜렷하게 무엇이 빠진 게 있습니까?

빠진 것이라기보다 올해 예산집행을 해 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으로,

허수가 많았다?

아, 행정운영 경비!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자산취득을 한 대형인쇄기 플로터라고요. 그것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 부서기본경비에서 2,400만원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경비라 그러면 자산취득비하고 틀립니다.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쓰는 것이고, 부서기본경비는 운영비예요.

부서기본경비가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는 30명으로 우리 직원 숫자를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28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8명을 하더라도 2명 차이에?

2명 차이로 줄어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여러분 쓰는 경비를 좀 뻥튀기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과장님 새로 와서는 절감해서 한 것이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은 그런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는 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공공주택지원비, 올해도 2억1,000만원, 내년에도 2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호응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구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점에서는 호응은 좋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얼마가 지원됐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다 2억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2,000만원정도.

이제 신청이 좀 적을 경우에는 집행이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8,600만원밖에 집행 안됐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구에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7억1,000만원, 성동 같은 데는 12억,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종로구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돼 있지만, 아파트가 많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양천구 같은 데는 23억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몇 십억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지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지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인건비, 그러니까 노무에 대한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가져 온다 그러셨지요?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요?

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32만원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가져 온다 그랬어요?

안전점검 수당 32만원이오? 그것은 예산 산출기초에 의한 품셈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해마다 정부에서 정부 노임단가를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3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인건비 추이, 노무비의 추이, 그래서 약 182개 직종에 있는 인건비 비율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포를 조달청은 정부에 있는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를 위임사무를 맡은 데가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뢰하는 게 정부노임단가를 공포한 것을 조달청에서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의 정부노임단가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답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품셈에 의해서, 품셈하고 정부노임단가 공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85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1,100만원정도를 감액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보면, 이제 금년도겠지요. 주택정비용품 구입하는 것, 플로트 트렉싱지, 플로트 잉크구매, 주택업무관련 도서구매비, 이렇게 해서 1,372만1,000원을 편성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그게 다 없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234만8,000원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무관리 부품이 없어도 업무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고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주택정비용품이라든지, 트렉싱지라든지, 잉크 구매를 한 것 가지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률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사무관리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3만8,500원*3단*8㎝, 그래서 2개신문*1회, 이렇게 해서 184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냥 신문공고료 100만원*3회 해서 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만8,500원은 어떤 근거로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신문 공고할 때 그 기준가를 정한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년도에 과대 예산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예산 자체가 다 한번 이렇게 과대편성을 했다, 그러면 과대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예산 심의해 준 사람들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항상 행정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산출한 겁니다.

본위원이 예산 총액 해 봐야 주택과에서는 8억6,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8억6,0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A4용지 한 장에다가 딱 요약해서 딱 보면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편성 같은 경우도 부서마다 각자 좀 틀려요. 행정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고요. 또 487쪽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금년예산이 2억 정도이고, 전년도 예산이 2억2,700만원이에요. 2억2,400만원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억9,400만원인데, 약 3,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증액 했고, 그 다음에는 또 2,400만원 감액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급량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3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8명, 왜 2명을 늘리게 됐습니까?

줄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2명을 그 이전에는,

지금 현원기준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1억9,400만원,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때 보면 더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명이었다가, 또 내년도에는 28명이란 말이에요. 왜 줄이게 됐어요, 30명에서 28명으로?

현원이 지금 28명이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30명을 왜 편성했냐고요? 지금 현원이 28명이라서 28명을 했는데, 30명을 왜 편성을 했냐고요?

전년도에는 아마 정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고무줄처럼 그냥 편한 대로 현원, 정원 나눠 가면서 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작년과 금년. 그런데 1년에 2천 4, 5백만원씩의 증감액이 생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편성하실 때도 엑기스만 잘 뽑아 갖고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자산취득비, 계측기 있지요, 계측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계측기가 없습니까?

계측기가 지금 있는데요, 노후된 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것, 지금 고장 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올해 고장 난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1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년 된 노후된 것을 내년도에 6대를 교체하고, 또 내년도에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2대는 예비로 해서 8대를 지금,

지금 우리 주택과에 계측기가 총 몇 대입니까?

주택과가 아니고, 12대 있습니다.

주택과에 받아서 12대가 있고, 건축과에는 없습니까, 계측기가?

계측기가 지금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게 안전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노후건물, D급이라든지 E급에 부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용산구청에 노후건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부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노후건물만이 아니고 갈월동에 쪽방건물에.

거기에 지금 몇 개 붙어 있습니까?

12개 붙어있습니다.

갈월동 쪽방에만 12개 붙어 있습니까?

네.

거기 말고는 하는 데는 없습니까?

E급만 하는 건데, 다른 데는 부착된 데 없습니다.

지금 12개 있는데, 12개 중에서는 가동이 다 되고, 지금 가동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요?

1대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으로 1대를 사고, 내년도에 노후된 계측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8대 산다? 이것 8대를 사면 충분하게 안전해서 우리 공무원이 들락달락 안 해도 됩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까, 수동으로 찍어 봐야 됩니까?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가서 해서 계측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8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홍보활동,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여기 밑으로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팀장님 잘 아시면 팀장님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이러한 갈등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씩 배치해 갖고 공동주택 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시에서 추후 또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추진계획을 말이지요, 그 계획서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서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491쪽에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이 뭐지요?

연구용역비 얼마요?

과장님이 내용 숙지를 다 못 하시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혹시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그 4,000만원은 원래 저희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후암동과 용산동2가를 결합개발하기 위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결합개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5,000만원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반대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고이월 예산이라 4,0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4,000만원을 금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용역 기간연장을 해서 계속 서울시 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썼지요?

1,000만원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계속 거기에 자료를 만들고, 그동안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000만원정도를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안되고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불용처리를 했다고요?

네, 기 사고이월은 이미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 전년도면 2009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이상 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4,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기로 하고 내년도 4,000만원을 재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자료라든지 어떤 협의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을 쓸 수가 있었어요? 연구용역비인데?

기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게 전년도에 인건비하고는 계속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자료들을 여러 가지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기성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실제 용산지구단위계획 100만평에 대한 추가 가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용역을 했을 때는 그 용역비가 부족했겠지만, 진행 중인 가업위에 추가 가업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했었고요, 실제 용역 내용으로서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시키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4,000만원만 있으면 다 이게 종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6월달에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안이 나왔던 책자가 그 이외에 일원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이 4,000만원과 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후암동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구역계획만 지정된 상태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4,0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은 다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의 결과를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끝났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용산이 요구하는 안은 독자개발을 하는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독자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초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독자개발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접수 자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서울시 안과 저희 구청 안 두 가지를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상태입니다.

팀장님!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독자개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고, 그 말이 나온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8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얼마 안 돼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독자개발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줬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력개발을 최소한 주민들이 처음부터 발표할 당시부터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무조건 따라 간단 말이에요. 독자개발을 하고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을 한번도 대변해 가지고 그 계획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이 독자개발이라고 자꾸 우리 팀장님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안이 나왔어요, 독자개발로? 그리고 그것가지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계획을 가지고 다 따라가면서 우리 용산구청의 입장, 용산구민의 입장을 한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니까. 차라리 그런 입장을 만들어가는 연구용역비를 달라 그러면 준다니까.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니까요. 우리 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업무 맡은 지?

이제 3개월 조금 가까이 됩니다.

알았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과장님!

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 편성 금액은 언제 집행합니까, 이 4,000만원이오?

4,000만원은 내년도에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잡았다가 일단 내년 말까지로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추진 기한을.

아니, 연구용역이 다 끝났다면서요? 연구용역이 끝나 갖고 결과보고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끝났는데, 용산2가동하고 후암동 녹지축 때문에 그게 아직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도 내년에 다 집행 안 할 수도 있네요?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의 결합개발 반대하고 또,

결합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추진을 봐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황, 또 그때그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워낙 서울시에서 결합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무리 강력해도 용산구민의 땅이라니까요. 용산구민의 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 맞는데, 서울시에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아무리 가서 피력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상명하복처럼 우리가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우리한테 명령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권입니다. 용산구민의 재산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이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네.

한남동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결정 요청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기다리는 겁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금 개최된 겁니까? 열린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소위원회 지금 1차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보류됐으면 보류돼서 그 맹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지구단위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한남 지구단위계획은 1차 소심위에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보류된 사유가 남산경관 고도지구 경관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용역회사를 시켜가지고 한남대교 방향에서 남산을 바라봤을 때 그 경관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울시를 바라보는 경관, 그리고 소파길, 남산의 소파길을 바라보는 경관하고 서울시에서는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경관, 이런 식으로 관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 고도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틀어지고 지금 도시관리과에다 의견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입허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주로 가게 되면 서울시의회라든지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과 서울시의 쟁점사항, 즉, 우리와 같이 문제점이 이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그쪽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네, 이종필 시의원님도 찾아뵙고요.

아니, 찾아뵙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자리에 모여서 쟁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우리 팀장 이야기는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3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우리관이 인정하는 공공단체 있잖아요,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서 받은 용역업체의 기술검토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빨리 해소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은 재산권에 대해서 홀딩 돼 침해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서울시하고 자꾸 핑퐁치기 한다 이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 서울시 입장에서 용산구가 우리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핵심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A라는 핵심이 딱 나와 있으면 A라는 핵심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당신네들이 이야기한 그런 검토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제3의 기관을 같이 동원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자료를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장소에 우리 시의원님하고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 방에서 하든지, 국장방에서 하든지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서울시에 가보면 “용산구에서 의지력이 약하다”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용산구민의 재산권이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이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쟁점부분은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왜?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한남동 주민이다 이거야. 좀 크게 따지면 용산구민이고, 더 크게 따지면 서울시민 아니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하루 속히 해결한다는 것은 과장이 안 되면 국장님이 의지력을 가져서 그쪽에서 만나서 끝장토론을 하라 이거야.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원이라든지, 우리 기초의원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한자리 만들어서 끝장토론하자 이거야. 그것 하기 전에 맹점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업체라든지, 여러분이 기술 검토한 것을 가지고 남산 소월길에서 보는 관점, 관점에 대해서 한강 건너서 보느냐? 한강 배 타고 왔다갔다 보느냐? 한강 뚝방 밑에서 보느냐? 틀릴 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걸 가지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서울시는 일단 한번 지침이 서있으면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협의자체가 아예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아예 보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를 전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매달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논리적으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려고 하면 바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요?

네.

그러면 뭘 해요? 포클레인 갖다 폭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폭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 용산구민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남동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여러분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제가 앞장 서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용산구민이에요. ‘용산구민 이퀄(=) 서울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서울시는 옹벽이다.’ 그러면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이번에 우리 한남지구단위계획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국장하고 면담 연말 가기 전에 한번 잡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서울시의원하고 가서 한번 끝장토론을 하든지 한번 만나보게요. 면담신청이 안 되면 제가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게요.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91쪽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거기 지금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기본경비하고, 이것 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도시계획과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것 삭감은 뉴타운과가 우리과에서 분리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하고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네,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에서 내년도에 3억4,000만원을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구역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이 구역이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한강로 40번지 일대인데요.

40번지 일대?

네, 상가.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에 해당이 됩니까?

삼각지에서 한강로로 가자면 우측 편에 주유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한강로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다리 있는 데까지 한강로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강로3가입니다, 3가.

3가. 범위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이것은 또 뭡니까?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사항은 한강로구역에서 지금 구역지정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역지정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공관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관리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495쪽에 신분당선 유치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신분당선 유치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1년동안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부서 방문해서 같이 점심 먹는다거나 그런 데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유치업무추진 해서 100만원으로 간담회도 해야 되고, 기관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금액입니까?

이 100만원 갖고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데요. 다른 데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네,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 금액으로 신분당선 유치 추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뉴타운5구역 관련해서 지금 용산구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5구역추진위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뉴타운5구역 정상화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이 5구역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체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다른 구역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금액인데 이렇게 정비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게다가 이 정비업체가 우리 공공관리제도 안에서 정비업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에서 불법적으로 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과정에서 또 과다한 금액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당한 문제제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라, 홍보해라, 라고 했는데 홍보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네,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요.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를 어디에 몇 번 하셨나요?

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오?

네. 클린업시스템에도 올리고,

거기 몇 분이나 들어가실까요?

거기에도 올리고 또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요.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조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아니, 법원 판단까지는 안가고요.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검차조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요. 지금 그 정비업체는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예정입니다.

추진위 승인취소는 왜 안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고 나서 추진위 승인취소로 할 예정이다?

아니,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방향을 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과장님?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빠르면 다음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 5구역 관련해서 주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9월 11일 주민총회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안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속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재차공문을 보내고, 또 3차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총회가 속기록을 안하고 총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속기록이 작성이 다 안 되었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굉장히 본위원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했는데도 총회결과도, 지금 추진위 관련한 주민총회 결과도 지금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데 개발초기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험난한 뭐라 할까, 인허가 과정이 있고, 거기 주민총회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정말 정확한 자료를 공개받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에서 좀 조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뉴타운이 아주 주민의 재산권과 우리 용산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별도 과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뉴타운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알 권리를 빨리 전달해주지요?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부당하다, 이러이러한 것은 속지마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송하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5구역 정비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했지요?

네, 정비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 말고는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은 찾아가야 되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과 소관일 때에는 예산서에도 보면 홍보물·유인물제작 해서 홍보를 해드렸고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 우리가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공관리제도의 주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개발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하고 주민하고 윈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한남뉴타운 지역에 적합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구청에서 고발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빨리 해서 그 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도 손실이 안가고, 그 분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을 인터넷상에만 올려서 공고를 했고, 다른 쪽으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것은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다툼이 좀 있고, 이게 지금 법이 처음 시작되는 법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찰의 결과까지 좀 기다리는,

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검찰에 고찰해서 재판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데 우선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공익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검토한 사항을 주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용산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인터넷상만 올릴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우리 인구의 몇%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 고발 건에 대해서, 또 정비업체 업무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인 법률조치에 부당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5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즉, 추진위원회 거기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 당사자한테 이런 사항을 고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오? 고지를 안해주고 인터넷에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제는 용산시대’와 걸맞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네, 그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이 정비업체가 업무가 중지가 되었는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은 모릅니다. 다만, 진행사항으로 알고 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으로만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두드려 보고 찾아 가는 사람만 알지 그 외에 정비업체를 믿고 일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업무정지를 했다, 이런 것을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법에서 지금 이해다툼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검찰의 수사결과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는 나중에 나오지만 현재 진행사항은 알려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정조치로 고발했다거나, 정비업체에 업무정지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행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그 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한테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야 판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 왜 뉴타운과가 생겼습니까?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라는 이 용어가 도시광역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봤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는 제가 안 적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정공고 공문이 많이 왔지요?

네, 많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도 여러분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구민한테 알 권리를 알려드려야만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구상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홍보를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통반장들 회의에서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지난번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제가 5대도 그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를 홍보물을 우편물로 많이 보내줬어요. 전임자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뉴타운지역에 자기 재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 안 사시는 분도 다수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편으로 갔을 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편 들어라, 저편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의 하나의 축으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고발했다든가 업무정지 이런 사항을 그분들에게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분 재산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지 알권리만 충족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다른 방법이라면 먼저 홍보물을 해서 개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알 권리, 그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진짜 행정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역시 우리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이 주민 복지향상이나 재산권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준다, 판단은 그분들 몫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고발되고, 정비업체가 업무정지인 상태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편에 생각해보실 때.

5구역 부분이오?

네.

5구역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다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고발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 측은 자기들이 맞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의견이라든가 무혐의라든가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달라지겠지만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공보를 좀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고, 크게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들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그것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 같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용적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시와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서 주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구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계획하고 대안도 세우고 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통과가 되었지요?

네.

네, 그것이 시행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일단 재개발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별 문제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가시화되고 업체가 선정되면서 불거져 나오는 모든 분쟁은 저희들이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소외된다거나 불이익 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가장 원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잘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남1구역 정비사업 용역비가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그것은 지금 2, 3, 4, 5구역은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구역만 지금 40% 정도밖에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은 이유가 유엔사 옆쪽하고 구청 위쪽하고 이쪽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준공인데 이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50%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타절준공을 하고, 내년에 1,700를 받아서 10% 더 받아서 추진위원회구성 때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본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워낙 저거를 해서, 저희들은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반대쪽 의견을 들어서 사업구역을 변경해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분들의 뜻이 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추진위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지 검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5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도시개발계획관리, 뉴타운 개발계획 있지요? 업무추진비,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5개구역을 하려면 추진비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한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면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활력소가 될 수 있는지?

한 200에서 500만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신분당선(가칭 보광역) 신설유치, 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100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철도청이나 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나, 이런 전문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로비를 하려면 이정도 금액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경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말의 먹이를 충분히 먹여준 다음에 말을 몰고 가서 짐을 싣고 타고갈 수 있는 것이지 충분한 용량을,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에는 100만원이라는 것이 알뜰히 쓰면 될지 몰라도 철도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아주 이것이 확정적으로 해서 설계가 다 되고, 다 되었다고 하면, 이게 확정되어서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보광역사를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자꾸 난색을 표해서 이것도 내년으로 아마 용역발주가 서계·청파 건하고 같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는 진짜로 능력있는 분이 모인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뇌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맨땅에 헤딩한다는 것도 옛날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편성할 당시에 좀 심도있게 편성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추진비하고 가늠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동력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1촉진구역 정비사업관리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 지금 1구역의 상태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1구역이 지금 40%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타절준공 하고 10% 더 받는 것을 1,7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준예산은 40% 받았기 때문에 동결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예산은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결하고,

네, 타절하고.

다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비업체에 이것을 줬을 때 지금 40% 밖에 안 받았는데 그리고 돈을 다 못썼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40%를 받았는데 앞으로 10% 받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준공이 용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가 용역 과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뛰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하고 설득을 해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척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10%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의 안하는 사람들이 유엔사 옆에 지금 여기 장사하는,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 사람들 하고 구청 위쪽에 그전에 필리핀대사관 있는 쪽의 골목사람들 인데요,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이것을 구역변경을 하려고 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50%에서 끌어 올려서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서 빼자, 그런 아이템을 이야기 하는 것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정비업체에서 전문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작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업체도 과장님 이상으로 신경을 썼을 것 아닙니까? 준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40%밖에 못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과업이 추진위원회 구성 때까지니까요. 그 과업을 지금 예산을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안되면 내년 연말까지 가서 50% 채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것도 해가지고 가서 내년 상반기를 1차 가드라인으로 잡고 1차 가드라인이 안되면 2차 가드라인을 연말까지 잡더라도 그때까지 안 된다면 이 문제를, 이것은 가정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그런 때에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되지요.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안하면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나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홀딩해서 놔두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타경비라 해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경비가 책정이 좀 되었는데, 이 경비를 아까 이쪽 경비하고 같은 목에서 쓸 수 있습니까? 495쪽 제일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어요. 뉴타운사업과(기타/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1억2,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여비하고. 그런데 이 돈의 목으로 아까 말마따나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이쪽 부분의 목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지요?

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기본운영경비는 내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뉴타운사업과)(기타/기타) 해서 이게 지금 1억2,700만원인데 이 경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완전 과다예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이것은 규정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도 사무실 운영하는 수용비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2,2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재개발전담팀이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분쟁현장에 가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꼭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운영경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틀립니다. 여러분 예산편성에 보면 자산취득 목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편성을 안하고 운영경비에 편성한 거예요?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을 저희들이 했고, 행정차량 구매하는 것이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네, 행정운영경비가 그게 일반운영비 여비, 또······.

하여튼 이것은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위원이 적극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서울시에서 10월 27일날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으로. 그것 알고 계시니까 끝에 글자 몇자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귀구에서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 및 위법 정비업체에 대한 후속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 공공관리 인센티브 평가제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5구역 때문에, 행정처분을 빨리 안하면 이 5구역 때문에 우리 용산전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이행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해서 우리 예산이 잡혀있어요. 한 2,928만원 정도요. 그 중에 사무관리비,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네,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안전점검 수수료는 조적조건축물로서 내년 2011년에 20년이 된 건축물을 우리 구 관내에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조적조건축물이 452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2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1일 7동씩 외부전문가 수수료를 1일 3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총 2,068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452개동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오. 이것은 ’9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것만 452개동이고.

아, 그 기간 동안만,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요. 2012년에는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겁니다. 일시에 다 못하니까요.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대부분 이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은 주로 대비하는 것이 지진취약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점검이 어려워서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만약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용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보수보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건물이 그러면 지진에 대비해서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현재로서는 조적조 건축물은 거의 사라지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건물을 지으니까요. 또 내진기준이 최근 10년을 두고 건축법관련 기준이 무척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략 3층 이상 건축물이면 다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90년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안전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보수부위라든지 보강할 부위, 또 보강할 방법을 참고삼아서 그 건물주에게 전달을 해 주고, 또 재난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이것도 지금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D급 이상의 재난위험시설물, 축대, 석추, 또 금번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는 전문가 수수료입니다.

네, 우리구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총 시설물들은 대략 한 500여소 되는데요, 그 중에서 D급 대형건축공사장, 석축, 옹벽, 이렇게 하면 대략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64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한 1일 한 번에 전문가들이 초빙이 되면 여러 담당직원들이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고 1일 단가가 32만원이면 만만치 않는 금액이라서 최소화해서, 외부전문가는 최소한도로 그냥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건축과는 워낙 2억7,000만원 예산가지고, 전년도보다는 한 2,578만원이 또 삭감이 됐네요?

작년에 우리 건축과가 새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서고모빌렉이 한 1,500만원 줄고요, 나머지 다른 데서는 그냥 일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503쪽을 보시면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신설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가 1억이 편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도심에 어떤 작품을 설치를 한다, 이런 건가요? 공공디자인 작품을 만든다, 그런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1억이 요구가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잠시 먼저 자료를 제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용산구에는 도로관리시설물이 옹벽이 12개소, 지하보·차도가 4개소, 보도·육교가 18개소 등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복지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에 대한, 회색빛 이런 도시 미관을 조금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이것을 추진함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래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제출한, 몇 개 곳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지요, 1억으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면적당 얼마, 이렇게는 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타구사례를 살펴보니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등포에서 3개소에 옹벽을 정비하는데, 3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사례를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실행을 했는데, 개소에 5,000만원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설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개소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리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면적이나 설치하는 그런 재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1억으로는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이 공모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인데, 1억을 편성하기보다는 중랑구에서 5,000만원 정도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 반액 정도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그 진행 추이를 봐서 내년에 좀더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로관리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억을 편성해 주신다 그러면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곳 중에서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서 어디가 가장 시급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한 내가 꾸민 간판디자인 홈페이지 구축이오. 503쪽이에요. 이 사업을 홈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업도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동작구청에서 벤치마킹한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판을 내걸면서 보면 법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해야만 내가 좋아하는 적합한 간판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산구에 간판이 약 3만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허가 등록돼 있는 것은 4,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물론 신고배제대상 간판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간판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영업주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법령도 위반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간판을 스스로 제작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의뢰하게 되면 가격까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니까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결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간판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해보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또 이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서 간판을 내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서 간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신규로 점포를 내려고 할 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젊고, 정보에 빠른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구의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접근이 될지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드는 문제가 아니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디자인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어떤 구축물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서면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간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간판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 대상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가게가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배제의 간판들을 주로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조금 활발하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물론 젊다 라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유지관리 문제는 1년 동안 여기서는 A/S가 되고, 1년 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산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과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2년에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구청 내의 한 공간에 배너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면 그것을 알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산구 홈페이지에 같이 집어넣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너창을 하나 달든지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세대디자인리더 육성사업이 신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과장님?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차세대디자인 육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우리구청 전시실에서 한번 숙명여대하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한번 열었었습니다. 이게 디자인에 대한 관학협력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네. 아, 제가 갔었습니다.

네, 그 사업입니다.

숙명여대랑 같이 관학협력으로 한 사업.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갔다 오고 난 느낌이 숙명여대와의 어떤 협력관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디자인 리더가 육성이 된다? 그게 우리 용산구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숙명여대랑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디자인과에 이 사업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디자인이라는 게 일순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숙명여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숙명여대하고 같이 관학협력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디자인을 접함으로써 조금 더 생활이 편리해진다 라는 모토입니다, 저희들은.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대로 그냥 둘 것이냐, 조금 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시도 하고 자꾸 우리가 사업을 벌여야만 우리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예산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걸 다시한번 다른 각도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 이 사업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했었고, 2010년도의 경우에.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리더 육성 운영을 꼭 우리 용산구청에서 해야 되냐 이거지요.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거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마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보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기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디자인마인드를 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상적으로 피부로 와 닿고 당장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디자인이 되어야만 물건도 잘 팔리고 생활도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모토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례를 들면, 리어카에서 파는 넥타이 하나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넥타이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구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아닌가의 그 판단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일할 것도 아닐 텐데 용산구 디자인 향상에 보탬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지역으로 축소를 하고 어떤 한 부분만 축소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위성은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그렇다고 서울이나 다른 타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꼭 그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용산구에 혜택을 안 주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해 봤고 내년에도 더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고민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503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부분은 제가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왜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시설비에다 편성을 했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설비에다 시설비,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희들은 어떤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을 줘 가지고 이것을 공사 시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만 선정을 해서 이 장소에다 어떤 작품을 작가들한테, 이런 설치 작가들한테 공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에 어떤 것을 설치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설치가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작품설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설비명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의 작품설치비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것은 앞으로 만들 것도 있지만 만들어진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진열해서 작품설치를 한다, 이런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용산의 현황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절개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미8군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도 했었는데, 그래요, 1억 정도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몇 개소라고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중랑구 사례를 봐서 그 정도로 개소당 5,000만원 잡고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백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능동적으로 참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줬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하자면 작품, 아니면 우리 환경개선을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 비용에 대한 게 이렇게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해를 더 많이 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 예산의 편성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에 지정된 그래서 설계된 그 금액 내에서 쓰게끔, 그래서 공무원이 경직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만약에 편성됐다면, 또 편성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2억 이내에, 아니면 금액이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그 금액 내에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잡으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현장은 물론 다 가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했던 그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감액을 하자고 덤벼들려 하다가도 또 백 데이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던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은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십여 년 전에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 가지고 다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시는 분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배너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용산구청 배너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간판디자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찾아오느냐?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4,000여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구축하느니, 차라리 용산구청 홈페이지 일부 사이트에다 우리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좋은데, 막상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시면 ‘괜히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한 2008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자신도 있고요. 물론 저희과에 와가지고 광고물 허가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직접 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광고주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주를 위한 광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전에 광고주한테 뭘 맡기기 전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부분은, 견적은 알고 자기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시면 과장님,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까지 이 예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른 타구의 우수 사례,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해 주시고, 그 계획이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용산구청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구축돼 있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고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과연 용산구청 안에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있는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생활이 바쁘다’ 이런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했던 그 내역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주시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이렇게 상단을 보면 어린이디자인스쿨 위탁운영인데, 전년도 예산은 1억3,600만원인데,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국시대 의상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입어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확대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되나요? 어디에다 위탁을 줬지요?

네, 이게 숙명여자대학교 의예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위탁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디자인과하고 어떤 업무적 연관이 있지요?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옷이나 일반적인 생활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하고 이러거든요. 어느 정도 틀은 짜여져 있지만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의 범주가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삼국시대 옷을 입히는 디자인부터 옹벽에다가 도시벽화사업까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해야 된다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접합이 안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 잘 해주셨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많이 돕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주시도록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고생 많습니다. 504쪽 한번 보실래요? 혹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어느 쪽 위치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숙대 앞 하고요, 또 한 군데는 후암동. 후암동 제일은행에서 용산고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초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네, 했는데요, 숙대 앞에는 22개 건물에 50개 점포가 돼 있고요, 후암동 쪽에도 50개 점포를 저희들이 약 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판을 바꿀 때 구 예산하고 개인이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판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금액을 250만원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정산을 해놓고 보면 한 220만원에서 230만원정도에서 대부분이 되고요, 조금 더 업주가 욕심을 내는 경우는 270만원, 280만원 이렇게 가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250만원이 넘는 부분을.

업주 쪽에서 간판을 다는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간판보다는 규격이 있는데, 도시디자인에 맞게 규격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의 효과거든요. 지금 기존 한남지역에 디자인거리의 사업으로 상인들 만나서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상인들 이야기는 “타 점포하고 일괄되게 쭉 거리가 다 돼 버리면 문제는 틀린데, 어느 특정건물 하나만 안하면 광고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화거리를 묻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특화거리로 해서 가버리면 일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 디자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행정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많은 검토를 했느냐, 그냥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추측적으로 잡았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우선 이쪽으로 하면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라는 판단 때문에 선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있지요? 그게 505쪽. 이것 팀장님 누구입니까?

광고물 철거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 우리 팀장님 누구십니까?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아니,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세요. 제가 왜 일어서시라 그랬냐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세심하게 편성을 잘 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당초 예산편성 했던 것 하고, 또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된 거하고 물가지수하고, 어느 정도 고심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정도의, 내가 편성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깎였다든지, 이런 것은 기초조사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일어서시라 그랬습니다. 앉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 했을 때에 얻는 성과는 본인도 성취욕이 있지만, 우리 용산구민이 혜택을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내년에 집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예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모로 제일 예산도 많이 들고,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질책도 많이 듣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역이오?

처음에 당초에 예산할 때?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 예산.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예산은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은 우리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감액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42억에서 45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38억으로 됐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26억으로 이렇게 줄어있습니다.

상당히 일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우리 자연의 환경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데 예산이 너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두세 가지만 물을게요. 51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 절반이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저희가 원래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에는 16억7,000만원을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이 내후년도, 2012년 1월달부터 그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은 폐쇄를 하거나 폐쇄를 않고 운영을 하면 그 관리주체가 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구청 같으면 구청장님이 고발이 되는 것이고, 종교나 이런데 같으면 종교 그 주체가 고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시급한데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실무를 하는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조율 안합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구 자체예산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투자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 한번 보시면 마을마당이 있지요?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게 상당히 당초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 약간 증액이 됐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한남동에 보면 마을마당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량아들이나 주변에 항상 노숙자들이 불을 놓고 해서 어린이시설이고 뭐고 다 노후 돼 가지고 아주 엉망인데, 도시 미관도 나빠지고. 저번에 제가 담당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여기 볼 때는 예산을 과에서는 한 2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커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울시 다른 구청에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에, 또 현재 우리 한남동 마을마당의 위치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거기에서······?

전체 투자 사업이나 이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절박하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에서는 총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의견보다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풍피해도 많았고, 또 그쪽 한남역으로 출입하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사실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특위 가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련한 예산 16억을 삭감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어린이공원은 구 관리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구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사실 저희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을 통해서 특별히 시에 건의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은 이제 구비로 전환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511쪽에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사업 관련해서 2억6,0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재료비가 3억3,0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공원녹지 시설관리 용역 , 이것이 어디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까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주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당장 불편한데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맺어가지고 연초에 딱 입찰 부쳐서 업체가 되면,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정산하는 식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것을 연간단가로 지금,

여기는 녹지, 주로 어디냐 하면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옥상녹화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 좋은 꽃들이나 이런 것을 심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 옥상에 도시농업, 소규모농업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인근주민들을 몇 가구라도 10가구 내지 20개구라도 그분들이 이제 봄, 가을에 농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사업을, 저는 꽃을 심어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보는 걸로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시농업이랑 연관시켜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네, 그것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옥상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건물은 중량형이라 그래 가지고 좀 큰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아주 건물이 나쁜 것은 안 되는데 그 윗 단계 같은 경우는 경량형으로 해서 약간 초화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꾸고 또 만지는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저쪽 도시농업 하는 쪽에 세미나도 담당하고 가서 참여도 해 보고, 사실 몇 군데 구청 안 왔었습니다. 거의 안 왔는데, 저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특히나 공공청사에 이런 옥상녹화를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시농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을 혹시 확인하신 적은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고, 저희가 올해 같은 때,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내년에 우리청사부터 농작물 같은 것을 도입해서 친근감도 느낄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그것 관련한 예산이 지금 돼 있나요?

여기 우리 꽃 관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 꽃 부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분양도 해서 우리 구청사가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요. 이게 지금 안전검사비가 6개소만 요구가 돼 있는데,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 있나요?

저희가 현재 시설돼 있는 공원이 27개소인데요, 전에 우리가 안전진단도 일부를 했었고, 또 저희가 다시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한 다음에 안전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이 아마 그 6개가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은 진단을 했었던 것이고?

네, 진단을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514쪽에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도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네.

514쪽에 맨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이오. 그리고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517쪽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것도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월드컵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녹색교실, 아니면 시민의 숲, 서울대공원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인터넷예약이 거의 열면 바로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정한 주민들이 20여명 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1년에 한 20회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직접 화분갈이 같은 것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식물 기르는 것도 하고 치료하는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도 홍보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요.

나간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곳으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좀 와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나가서 직접 해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설적으로 하려면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구 여건은 아직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나가가지고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한강공원도 있고, 접근하기가 한강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효창공이나 이런 공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이랑 같이 해 가지고 도시농업 관련한 이런 강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을 좀 알차게 진행해 주시면 내년이나 좀 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19쪽에 숲길조사관리원, 저희가 이것을 어느 어느 곳에서 지금 숲길관리원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주로 산으로 돼 있는 데는 남산하고 응봉산 쪽인데요, 남산은 남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응봉산 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응봉산 쪽은 전에는 많이 방치가 되다시피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자료축적이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응봉산에서 저쪽 남산 쪽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도 가고 동물도 지나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산까지 올라가는 길은 길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분이 관리가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축적해야지요.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거지요, 하루 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매일매일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이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근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없지요.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셨던 거지요? 이분이 상시근무를 하는 건지, 근무관리가 잘 되는 건지?

이게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개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정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썼었어요, 이 사람들을. 작업하는 쪽으로 썼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쪽에 친수공간 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친수를 이용한 분수대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저희가 녹지대 내에 있는게 분수나 이런 게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게 몇 년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약 6년 정도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대개 바닥분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노즐 같은 게 빨리 망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 분수도 있지만 압력이 높이 올라갔다 낮게 올라갔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노즐 같은 게 막히기도 하고?

네. 그게 좀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 내년도에 좀 많이 올린 것은 지금 내년도에 1개소를 저희가 더 하려고 시비요청을 한 10억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또 그런 분수대를 보고 다들 즐기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내년 예산에도 보통 3,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그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런 면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예산이 약 2억7,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감나무를 어디 부분에다 심을 생각인가요?

지금 제가 자료가 녹지하고 공원하고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13쪽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사업비 2억7,500만원과 관련된 예산편성, 당초 요구했던 배정요구액하고 편성됐던 내역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15쪽에 시설비, 숨은공지 녹화사업하고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어디 딱히 지정돼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 강변스위트아파트 쪽에 자투리땅이 한 500㎡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정비는 전체시설에 대해서 매년 그런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씨티파크요?

삼성스위트아파트.

어디쯤이지요, 위치가?

그것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랑 해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자투리땅에다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하는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공원에 화장실도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1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서로 업무 이관이 안되나 보지요?

그런데 전에 화장실 규모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공원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화장실들은 작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원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사실 우리 화장실을 다 넘겨주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 공원 관리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려고 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511쪽에?

511쪽이오?

네. 내부 리모델링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화장실 같은 데는 문이라든지, 그 안에 변기 이게 사실 파손되는 게 매년 생겨서 그런 정비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크게 새로 짓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용어 표현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원 내에 화장실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용어표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도심 속 녹화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스위트아파트 옆에 자투리땅이 어느 소유인가요, 자투리땅 소유가? 아파트 소유인지?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투리땅 관련한 계획,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상담실 운영 관련한 계획안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녹색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1,000만원으로 될까요? 충분할까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돈에 대해 많이 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령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5대 5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5,000원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자칫 주민들한테 꽃이 됐든, 뭐든, 공짜로 준다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은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것은 조심해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일단 계획안을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25쪽에 석면실태조사를 내년에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이 석면실태조사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범위 기간이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몇 개 건물이지요?

총 120개 건물입니다.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기간은 내년 한해에 전부 끝낼 계획입니다. 이게 석면조사를 지도를 작성해서 차후에 건물을 파괴하거나 부술 때에 석면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면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좋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구는 석면종합관리대책이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여기에 석면감시단 위원 7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회를 실시했고, 석면철거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개 건수가 21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 해체작업을 22건 공개했다?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을 때 석면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게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노후화된 건물에 남아 있었던 석면이 문제가 되잖아요? 많이 공기 중에 흘러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 정도에서 저희가 안전문제를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석면을 갖다가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용산국제빌딩 4구역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했는데요. 일단 석면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방진막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비가 1,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네, 전문검사기관 5개소에서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산술평균치 나온 게 1억1,100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석면대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석면조사팀을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내에. 그 팀이랑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의 협조를 얻는다고 하면 비용을 좀 굳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알아보셨는지?

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위한 산출기준을 낸 것이고, 업무추진 할 때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실시해서 3개년으로 했고, 그래서 2012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내년 한해에 석면지도조사 작성을 완전히 끝내서 주민들 피해를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협조를 얻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지금 입법예고 되어서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고, 국회에 상정됐지 아직 입법이 통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석면의 중요성 때문에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것은 예산을 잡고 난 뒤 실제 세부사업으로 갈 때에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과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석면 실태조사를 한 구가 몇 개정도 됩니까?

작년에 마포구가 끝나고 나머지는 올해, 내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완료하라고 해서 올해 2010년도에 마포구가 조사를 끝내고, 타구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비 관련한 세부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된 내용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에코마일리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홍보비로 해서 92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하는데 이런 홍보전단지 이외에 적극적인 사업을 위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홍보하고, 나머지 별도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사업을 하게 되면 시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산정해 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연간계획 때 보조금 지급으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에 좀 더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24쪽에 대기관리 현수막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미터당 금액이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525쪽에 나와 있는 환경보전 플래카드는 8만원인데 이게 11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게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건물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게첨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 조금 가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게시대에 게시하는 광고료?

네.

이것을 우리 구에 납부를 하는 데도 내야 된다, 과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과에서 예산요구 한 것이 얼마입니까? 제일 처음에 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당초 요구한 것이 얼마냐고요?

당초 요구한 게 3억4,957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편성된 것은 지금 왜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요, 실제로 석면 사업이 우리가 입법예고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내년도 추경에다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2년까지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왕위원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추가로 당초예산외에 추가예산 편성해서 이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전년도 것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한 게 4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책자를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착오가 난 겁니까?

여기 2억9,000,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간주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반환해야 될 예산.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반환해야 될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다 산정이 되지요? 매칭펀드로 된 것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국비 시비에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인데 뭐가 차이가 난 것이냐고요? 금년도 예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금년 예산은 1월 1일부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온 것도 있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에서 금년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그 책자가 2010년도 예산안 책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 1억8,400만원 돈이 태양광 설치할 때 시에서 별도 예산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여기 2억9,000만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할 때, 여기에서 편성해 올 때 전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금년도 것은 결산 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모두 종료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현년도 기예산액, 당초 예산에 포함된 그것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지, 지금 금년도 모든 쓰는 돈이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써야 되니까. 내년 2월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달 가서 결산검사 할 때 최종 예산서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것은······.

아니, 태양광이고 태양광 아니고 기록상에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서류 하나하나라도 세심히 좀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수 있잖아요? 524쪽 지하수 보전관리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용산구청에 음용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 음용수 대책을 내년에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주고 예산을 주면 설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 및 예산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설치 및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국은 서로 틀리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이고 환경과는 도시관리국이니까 거기에서 과장님끼리 서로 대화를 해서,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편성은 재난안전관리과 목이고 시설은 환경과에서 한다, 이런 모순된 부분을 청장님께 건의해서 한쪽에서 예산편성 되고 한쪽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업무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내년에 여러분이 일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과와 연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광투하식 매연측정기 구매 1대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환경과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전에는 여지, 종이로 해서 종이반사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면서 종이여과식은 사용하지 못하고 광투과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있냐, 없냐 이거지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하려는 종류가, 예산 뽑은 게 서울시와 동일한 종류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우리가 서빙고 ‘땡땡거리’ 지나면 매연차량 단속을 하지요?

네.

단속하는데 가보면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봉고차예요. 물론 봉고차가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승용차나 오래된 차와 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종류의 차만 많이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여서 그것이 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는 단속위주에서 끝나고 계도위주로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차량에 대해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서민들이 그 봉고 하나가지고 먹고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속은 차고지라든가 이런데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일반에서는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525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1억1,400만원 했잖아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120개소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추후에 그 철거하거나 보전 관리할 때 석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태조사를 할 때 그 건물, 건물마다 석면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잖아요, A라는 건물이 석면이 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용산구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 우리 구 소유 120개 건물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건물이 아니고 우리구가 소유한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 공공건물만 실태조사를 한다?

네.

그러면 공공건물이 건축과에서 설계서를 보면 대략 석면이 들은 것이 있고 안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지은 것은 석면이 있지만 오래 전에 짓지 않은 것은 설계도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아까 백이십 몇 개요?

120개요.

120개의 공공건물에 포함이 안 될 수도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석면 안 들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들었다, 안 들었다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아니, 들어가 있어야 피해가 발생하지. 기본설계단계에서 고온처리 했을 때, 그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방서에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행할 적에 건축과에 협조해서 석면 있는 것은 빼고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120개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면 거기 용역 받은 업체는 공짜로 돈을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존 건축과에 공공건축물 설계도면이 그 도면에서 보면 시방서가 있다 이거야. 그 시방서에서 석면을 쓴 것은 포함을 시키고 쓰지 않은 것은 빼버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조사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대략 잠정적으로 어느 어느 업체가 거기에서 좀 유명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견적서와 받은 걸과 별도로, 지금 현재 어느 업체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주할 때에는 건축과에 상의해서 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다중시설의 공기오염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위생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거기 다중 공공시설에 하는 것을 내년에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공공시설 실내질 측정 하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몇 개 분야가 됩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다중시설에 대한 조사를 우리 환경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허가부서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만일 한다면 기계나 장비가 환경과 만큼 안가지고 있잖아요? 위생 쪽이니까. 오염에 대해 측정하는 기계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소음측정도 하는 것도 건축과는 안가지고 있지만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호 좀 연계를 해서 환경과에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용산구민, ‘이제는 용산시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 자체가 각 구에서 갖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게 각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연초라든가 계획서를 하면 순회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계절 분류로 해서 연초에 요구를 했지만, 여름철이나 각 계절별로 별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조를 그쪽에 요구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쪽에 연료안정 공급에 보면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했습니까?

네, 이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둘로 나눴어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업무는 기존에 환경과에서 하던 에코마일리지 홍보 사업을 포함시켰네요?

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파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연료안정공급 예산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들여서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홍보물도 만들었고?

그런데 에코마일리지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300만원 돈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이라든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든지, 이 거창한 사업명이 다소 참 머쓱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양열사업이나 태양광사업은 구 예산으로는 충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국비나 시비에 의한 국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보급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녹색성장팀에서 각동에 수시로 하고 싶은 희망부서를 받고, 우리구 건물 120개소에 대해서 적당한 곳이 있나 없나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계속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만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비로 할 생각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을 선정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 대상이 적합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상을 발굴하는 것, 주민한테 홍보해서 보급시킬 대상을 받는 것이 우리구청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