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어제 홍춘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이 서명한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상이한 의안 88번이 올라와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여기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원안과 의안 88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원안 3, 4항이 문구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를 구두로 제안한 의원에게 알렸습니다. 전체의 문맥상 문맥의 어떤 의미상 원안과 의안 88번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절차상 하자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록이 남지 않는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나름 동료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희생된 국민과 또 그런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안양시의회가 같이 하고자 결의안을 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의안 원안이나 의안 88번의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축소하고 또 평화의 기운을 확장시키려 한 노력을 무시한 현 정부, 현 정권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홍춘희 위원은 결의안의 발의자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전에 또 사무국의 책임으로 넘기기 전에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 내용보다는 손정욱 위원님의 입장을 밝힌 거라 생각을 하고 달리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의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불가피한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개요, 세입·세출 예산내역, 부서별 세출예산개요, 정책사업별 예산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예산내역,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7천 129억원보다 1.6퍼센트 증가한 7천 2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천 82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천 774억원보다 0.9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천 355억원보다 4.4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4페이지까지 예산 총괄사항은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천 895억원, 특별회계 17억원으로 총 3천 91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6퍼센트 증액된 1천 10억원, 특별회계는 3.1퍼센트 증액된 17억원으로 총 1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159억원과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하여 5.9퍼센트 감액된 176억원이며 지역경제과는 26.3퍼센트 증액된 51억원, 기업지원과는 1.3퍼센트 감액된 69억원, 회계과는 0.8퍼센트 증액된 713억원, 세정과는 29.8퍼센트 증액된 6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9.9퍼센트 감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정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가 243억원, 재무활동비는 30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679억원, 예비비가 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17억원을 경영수익사업지원 공동예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63억 8천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4억원,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 5천만원, 예비비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10억원, 관양시장 캐노피 설치비 3억 3천만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6억 4천만원, 남부시장 야채동 전기설비 교체비 8천 200만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 1억 500만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비 11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0억 4천만원,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6천 60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1억 8천만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2천만원, 중부노청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안양노동복지회관 운영지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7천만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2건 7억 5천만원, 차량관리 및 유지비 1억 4천만원, 공무원 급여 595억 5천만원, 기타직 급여 및 상근인력인건비 44억 2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4천 100만원,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 4천 400만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6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차관제 설비 철거 및 정비에 2천 100만원, 청과동·수산동 주변 카스톱퍼 설치 2천 100만원, 청과동 화장실 보수 4천만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2천 500만원, 기계시설 장비 유지비 2천 800만원, 전기시설 장비 유지비 4천만원, 청과동 및 수산동 CCTV 교체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기금은 수입 110억원 중 사업비 67억원, 융자금 7천만원, 예탁금 42억원, 예치금 5천만원, 기타 2천 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통합기금은 수입 732억 9천만원 가운데 예수금 상환 32억 2천만원, 예탁금 580억원, 예치금 120억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쪽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일반기금인 농업발전 기금은 4억 5천 1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700억 7천 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과 12페이지 목별 세부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기획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시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안재준 회계과장님, 정미화 세정과장님,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내년도 예산을 잘 반영하여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학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원활한 법무 운영 예산 중 2010년도 소송수행 수수료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배상금에서 2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77페이지 2010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과 회의록 용역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서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2009년～2010년 차량 보험증권 원본과 차량 수리내역 2009년, 2010년입니다. 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 총 킬로수를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한 차량별 연료 사용량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 구축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천 600 또 2010년도에는 600만원 또 ’11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대폭 이렇게 삭감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외주 발간하여 오던 것을 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외주 작업을 이렇게 하여 발간하는 유인물 중 자체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례가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4쪽 도의원 연락사무소 유지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76쪽 시정평가단 운영과 보상비로 1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 모집방법 등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평가단에 관심있고 준비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변단체로 부르지 않고 의미있는 평가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관은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을 경계하는 그런 정도의 보조역할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7쪽 풀여비가 7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2천만원 삭감이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풀여비, 풀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부처별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 독점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8쪽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용방안 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정력 확충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또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올해 인건비 진단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의 결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기업지원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예비비의 삭감이 17억여원으로 내용상 증가가 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의 채무상환과 이자요율에 대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에 예산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매년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현대화만으로 시장 환경 변화대응에 한계가 있다하여 뭐 쇼핑백 제작이라든가 이벤트 홍보 등 이런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여된 예산 대비 효과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의 대형마트 따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세련된 아케이드도 주차시설도 대형마트보다 현대화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흉내내는 것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하고 또 대형마트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자체 생명력이 있어서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력은 전통시장이 그런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또 전통시장의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있도록 홍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양시 인건비 비율이 17.3퍼센트였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공무원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내용이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하고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감안을 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7쪽과 78쪽 시정시책 지원에서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과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 5천만원 총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78쪽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약 17억원 정도 감액되어 58억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1년 평균 30개의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전통시장 보존 및 활성화에 전국적으로 투입되었지만 오히려 전통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약 145개나 없어진 것입니다. 예산서 84쪽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입안되었다고 여겨지는데 1천 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금액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8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이것은 복지문화국 소속이긴 하지만 예산서 270쪽 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 경비지원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약 7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약 6억 500만원이 도비지원금을 제외하면 약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94쪽 벤처밸리 활성화에서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6천 600만원으로 총 7천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관외 지역에서 홍보영상물을 표출하려는 사업계획을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입안한 것인지 외부 업체의 제안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외부 업체의 제안사업이라면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이든지 아니면 제작업체와 유관자일 텐데 제안한 업체와 제안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5쪽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 용역비로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세부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시청사 조망개선공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자체 부서에서 입안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입안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누구의 지시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예산서 105쪽 기후변화 대응지원으로 국비 9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 총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금액의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정수 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65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대납, 전기, 수도, 난방 등 공공요금 대납으로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납으로 말미암아 발생가능한 손실부분에 대한 설명과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성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전면 휴장을 하고 있는데 전면 휴장의 필요성 및 성과와 청사 환경정비와 관련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좀 늦게 들어와서 전반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계획 저희가 그 부속서류로 받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 제출 전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도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통해서 이제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7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천 300만원 증액되어서 63억 8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년간 예산액 및 결산액 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 원활한 법무운영에서 소송사무처리 1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사무의 증가를 예상하시고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포상금인데요,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 성과관리에서 시정평가단이 나와 있는데 시정평가단 설치근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단, 위촉일이라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및 예산자료 정리보조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 시정시책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으로 5천만원 계상되었고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인데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신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즉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어떤 융자금 총 582억원의 이자 상환액이 21억 7천 500만원이라는 거고 또 2010년 올해는 20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이자액이 정해서 있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0년 안양시 재정공시에서 이것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끝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수의계약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 515억 9천 200만원인데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에 1억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1억 4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 이제 광특이 6천 2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3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특, 도비, 시비가 계상된 게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같은 경우가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세부, 안전시설 확보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은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벤처지원시설 등 사업지원에서 시설 및 장비개선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천만원 감소되었는데 어쨌든 4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 계약업무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 등 구입이 6천만원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05쪽, 106쪽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공용차량 3대에 대한 차량관리비 및 유지비를 계상하셨습니다. 1대당 2천 724만 4천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차량 한 대당 227만원이 드는 꼴인데 이 차량관리 유지비로써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부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수영장 회원권, 호계체육관 입장료 등 9억 6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사용료에서 호계체육관 사용료 기타 시설사용료 등에서 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사용료에서 감소된 내역이 세입분야 자료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분야에서 주요 증감사유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감소하였고 또 도세징수 감소 및 교부단체로 전환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외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것이 언제부터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어떤 분야가 달라지는 것인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15쪽 세정업무 추진에서 자치단체 간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지방세가 있는데 여기에 광역 언론, 지방세 광역언론 홍보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 간의 어떤 세금에 대한 홍보를 서로하면서 지출되는 내역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자산취득비에서 ARS지방세납부 편의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억 4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청과동, 수산동 CCTV 교체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산출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5쪽 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회에 800만원이 있는데 세부계획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상공인 신년인사회 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공인 신년인사회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또 다른 상공인 신년인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주말농장 이용교재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주말농장 이용교재에 수록할 내용은 무엇이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말농장운영 보조금 970만원에 대해서도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는 사람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전에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1명만 발굴해서 1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1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소방시설 장비 유지비가 전년 대비 100퍼센트 증액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유지비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8쪽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단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터인데 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를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6쪽에 체육교육과에서 사용할 중형 승합차 구입비로 7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무엇이고 차량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1쪽 RFID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리더기 10대를 사용하는 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RFID리더기와 응용소프트웨어 도입과정을 설명바랍니다. G2B를 통한 공개입찰이었다면 입찰 과정과 선정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억 2천 5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는데 청과동 화장실 보수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관리동 옥상 면적과 공사액 견적서가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그간에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현대화에 투입한 예산대비 효과와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흉내내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고견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56개 사업에 약 330억원 정도의 시설현대화를 해왔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64개 사업에 6억 7천만원의 경영현대화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시장별로 매출 신장도 좀 있었고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일부 시장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또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도 실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라는 것은 값이 싸고 품질 좋고 신선하고 또 고객들에게 친절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측면에서 재미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장 또는 상인 변화 측면에서 친절하고 감동이 넘치는 시장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지속하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여행사와 연계해서, 잘 아시지만 우리 관내에는 코암호텔이라든가 삼원프라자, 블루몬테 등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숙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5월 달에 연구용역비 전액 도비로 2억을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안양대학교에서 1억원으로 중앙시장과 박달시장을 연구를 했고요. 성결대는 남부시장과 관양시장, 호계시장을 컨설팅을 한 바 있고 이 용역보고서로 저희가 시장 활성화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지난 전국에 우수시장 등 벤치마킹 또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전산상으로 확인을 해서 지난 15일자로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근거리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천 7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근거리 배송 시스템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관내에 근거리에 대한 배송을 함으로써 고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월 중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화물차량 1대에 1천만원, 오토바이 200만원 그리고 첫년도 내년도 한 해에 한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해서 도합 1천 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75억을 계상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6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가 4억 2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를 학교급식용으로 지원해서 G마크 농산물 공급 차액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G마크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사업 중에서 생산품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친환경농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4일 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요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39개교와 중학교 15개 등 총 54개교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안양시는 초등학교 27개교에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비율로 6억 538만원을 계상토록 확정 통보했습니다. 지원단가는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약 33퍼센트가 적용이 돼서 저희가 1인당 약 14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급방법은 이제 학교에서는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클린팔당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지역별로 선정된 배송업체가 학교로 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공급한 내역서를 저희 시에 보내오면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따른 보조금을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클린팔당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클린팔당은 2009년 도 7월 28일 날 창립이 됐고 이천, 광주, 남양주시 등 8개 시·군 팔당 친환경생산자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기도와 공급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확보예산이 광특 6천 200만원, 도비 940만원, 시비 3천 2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와 시비가 조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과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른 광특 및 도비지원은 현대화사업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보조비율도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보면 일반적인 시설지원은 국비 60퍼센트, 도비 9퍼센트, 시비 31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하수도, 공동이용화장실에만 국비 60퍼센트, 도비가 12퍼센트, 시비가 28퍼센트로 도비보조가 3퍼센트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중앙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 가스안전검사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상자텃밭가꾸기 700박스에 대한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은 녹색건강이 부족한 도시속에서 상자텃밭을 조성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창조를 통한 저탄소 녹색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을 접하지 못한 도시 어린이들이 채소를 가꾸는 가운데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자연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며 정서함양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10개, 어린이집 15개 등 25개소에 250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700박스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박스는 영토를 포함해서 단가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사업을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이 83개소, 어린이집이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금년도에 지원하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우선 공급하게 되고 또 잔여물량이 생기면 일반 희망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보급,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장 전문지도강사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나가서 약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회 정도로 보고 하루에 5만원 정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소상공인 육성지원 중 소상공인 상품전시회 세부내역 설명과 신년인사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주관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개최하는 걸 말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제품전시회는 침체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전시회를 개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홍보와 병행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우수제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코자 상공회의소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홍보제품은 가전, 의료, 청소용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로, 생필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 전시회 장소는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2회 개최비용으로 매장임차료 500만원과 홍보비 200만원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년인사회 개최는 매년 안양지역 상공인들의 신년인사를 통한 정보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하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참석인사로서는 경기도지사 또 지역 국회의원, 유관단체장 등 지역 내에 상공인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1년도 신년인사회는 1월 4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이용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용교재 수록내용 및 배부처와 운영보조비 980만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말농장 교재는 한 권당 5천원 내외로써 80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주요 수록내용은 주말농장 참여자가 선호하는 게 주로 상추, 쑥갓 그리고 고추나 가지 등 과채류 또는 무, 배추 등 김장채소 등의 재배요령 등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작된 교재는 주말농장 참여자에게 개장 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보조비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농장주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금년도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퇴비라든가 비료, 푯말 등을 사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자로 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곱미터당 600원 약 평당 2천원 정도의 운영비를 퇴비라든가 푯말 이런 사항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도 2개소 중에서 내년도는 1개소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4천 900평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보조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서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품목에 보면 축산물은 기이 지원됐고 수산물은 적용곤란이라고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기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축산물은 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에 대한 축산물 이건 위생과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제가 받아 적어봤는데 관내 근거리 배송 시스템으로 2011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곳에 화물차, 오토바이, 사무실 운영비 비용으로 1천 700만원을 계상됐다는 내용인 거죠?

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지원 사업내용을 잘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기존에 학교별로 식자재 부분들을 친환경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도 사업입니까? 이게 또 교육체육과 쪽 내용이 그렇겠죠?

저희가 친환경 저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관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지만 내년도에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니까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뜻 생각을 하면 친환경무상급식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비 14억 3천이 소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무상급식은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급식비는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고 또 별도로 거기에 친환경 소재를 저희가 학교에서 쓰겠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만 내년도에 약 1인당 140원 정도를 더 저희가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생산자단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한 무상급식 14억 3천 시비가 들어간 그리고 명년도에 18억이 더 추가된 75억으로 계상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무상급식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일반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실시되는 건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저희 분야에. 저희가 지급하는 거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희 쪽에는 농가, 우리 경기도 관내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서 G마크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 생산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의 친환경급식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 일방적인 친환경급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던 그 부분이 교육체육과 사업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이전에 각 초등학교에 급식을 위한 식자재들이 친환경제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가는만큼 지원을 해 준 거죠. 그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구분을 해서 금년 9월부터 시작됐던 무상급식하고 명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실시되는 급식지원사업인 무상급식에 친환경 식자재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이게 다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어쨌든 한번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한 무상급식이라는 것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 지원책이긴 하지만 결국 학교에 들어가는 건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 결국 학생들이 소비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큰 틀에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는 그 큰 틀에서 이걸 수용이 된다면 그 전에 또 무상급식 이전에 각 학교별로 친환경 식자재에 해당되는 차액들을, 추가되는 금액들을 지원해줬던 그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돼야지만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연계가 안 된다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G마크농산물이라는 것도 결국 그린팔당이라고 하는 보면 팔당수계의 8개 시·군 400여 농가로 구성된 13개 친환경농산물 공동출하회가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품질이 인증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농가들로만 공급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농가지원책 이 부분도 예산의 중복집행이 아니라 이것도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보사 쪽에서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각 학교의 친환경 식자재들을 학부모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들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정확히 제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도 큰 틀에서 다 새로 정리가 돼야지만 말씀드렸던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이 영으로 나와 있길래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원학교가 없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을 했고 명년도 1월 중에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학교가 이렇게 27개 학교로 제한되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4개교를 올렸는데 도에서 확정이 27개교만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54개교도 저희 학교 관내 수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죠. 54개교에 대해서. 그래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27개교 초등학교만 확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개 부서의 연관 교차되는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중복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이건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앞부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안전시설, 44쪽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 1억 470만원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전체 내용이 가스안전검사에 대한 예산이네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349개 업소에 3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럼 지원 검사비인 건가요? 그러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하고 시설비.

검사하고 시설비가, 예산서를 보면 제가 더불어서 뭘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예산서에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3천 200, 도비가 900, 광특이 6천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네,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그렇지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편성체계라든가 운용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뭐랄까요, 시행절차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겠고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정해져 있는 내역 안에서 내려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접수를 하시오해서 저희가 접수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어디가 먼저 시작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시장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차원에서 이런 내역을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어느 내역에 쓰이는지 정해져 있다면 어쨌든 시 입장에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마찬가지로 88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저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 예산서에 교육체육과 교육기관 지원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전 학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75억 5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교육청과 나눠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안 써 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일단 급식비를 지원하고 가외로 이런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바꿔가자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관내 40개교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27개교는 리스트가 나온 상태인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릴 당시에 54개교로 올리셨다는 건 14개는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이제 우리가 도에서 아직 확정만 해놨지 별도로 선정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게 내려오면 그거 기준에 의해서 27개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근거가「학교급식법」그다음에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재료가 좋아지고 그걸 우리 시·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역이라면 좋은 것인데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저도 좀 혼란스러웠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승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됐다면 초등학교 27개교 외에 13개교는 어쨌든 배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하반기라든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근거에 27개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학교규모나 인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어쨌든 골고루 예산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2개교죠? 초등학교?

네.

그중에 27개교만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도비는 1억 8천? 또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4억 2천 300 부담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쌀 또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쌀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하고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배추, 무, 나물, 채소 종류인데 과일하고 그렇죠?

네.

그런 종류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27개교를 선정을 해서 이쪽 클린팔당에서 보내주는 채소와 과일 경기도 8개 시·군 친환경생산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보내주는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 급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는 거기에서 남는 초등학교 1식당 140원, 중·고등학교는 1식당 18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클린팔당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생산자에게 직접 줌으로 해서 학교는 꼭 거기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27개교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에 확정이 되면 그쪽에 하겠죠.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한 학교에.

그러나 나머지 탈락되거나 일반 학교는.

당연히 그렇죠. 27개교에 한해서는 클린팔당에서 채소류를 갖다가 아이들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 품목을 정해서 오늘 시금치만 필요하다 또는 배추만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140원씩을 지원해줄 것인지가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세부적인 분석이 안 나와 있죠?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통분모로 채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준비를 늘 했다가.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클린팔당이 지난 2009년 7월에 창립이 된 업체입니다. 광주, 이천, 여주, 용인, 남양주, 양평, 가평, 안성 이렇게 8개 시·군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난해 7월 달에 창립이 된 업체인데 이제 경기도가 G마크를 주고 우수성을 인증을 한다는 것인데 자칫 지금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한해서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클린팔당에 시금치만 갖다 우리 학교에서 썼다 그러고 나서도 전체 1식당 140원씩을 지원해주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품목에 몇 그램에 한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원이,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도에서 인증하는 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면 좀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지원이 되어서 학생들도 학부모도 그것을 알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원하는 내역이 투명하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명확하지를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아직 내년도 지침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인 무슨 세부계획들이 시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은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네.

우수축산물은 계속해서 그동안 축산농가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는 이것은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농산물 중에서도 쌀은 제외한 결국 나물류, 김치류 이런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결산도 문제이고 품목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제대로 잘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는 도와 시 부담하는 비율이 시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생색은 도가 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도가 4억 2천을 대주고 우리가 1억 8천을 대면 좋겠는데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근거리 공동배송 시스템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배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시에서 화물차량하고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고 1년간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전수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상인협회에서 대는 것입니까? 보험문제 여러 가지가.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운영권한이 있고 상인회 책임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상인회 책임으로 운전수, 기름, 보험, 기타 사고 모든 것은 다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네.

어떤 각서를 쓰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저희가 신청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양시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건 저희 거죠. 그래서 무상임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무상임대로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 공동 근거리 배송 시스템은 좀 신속하게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목적일 텐데 이 한 대를 가지고 그 근거리를 한 바퀴를 쭉 도는 시간 또는 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이것저것을 사서 상인사무실에, 사무실은 상인회 회관을 씁니까?

네.

상인회관으로 다시 그걸 갖다가 맡겨놓고 주소를 적어놓고 오면 이걸 모아서 배달을 한다는 것인데 화물차량을 가지고 골목골목까지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골목 못 들어가는 건 오토바이로.

그러면 이 한 대를 가지고 안양시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죠? 그럼 어디에 줍니까? 여러 군데를 다 돕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신청 해온 곳에서.

그러면 5개 재래시장에서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1개 시장에만?

네, 1개 시장에만 줄 예정입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배송 시스템에 대한 원래 목적 그리고 주민의 편의 또 상인들의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래서 재래시장을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내가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잘 복합적으로 담겨서 제대로 된 배송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상인회에 그냥 차 한 대 사주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

저희가 그간에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동안에 조율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5개 중에서 약 2개 정도가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저기를 하고 그런데 2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도매기능이 있는 우리 남부시장 쪽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예산심의에 말고 다른 부분에서 많은 접근을 해봤던 문제입니다. 경기도 G마크는 현재 상위법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식품위생법」이나 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초월한 그러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독선적인 행정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잘됐네요. 사전양해각서 정도를 했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 인정해 주는 것 그건 좀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상급기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등에 의해서 밀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의 문제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이 G마크의 독선적인 이런 전횡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계약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경기도 G마크는 관련 조례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RS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 구축사업은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추진계획, 세부내용,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고 동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ARS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요구에 부응을 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ARS납부 안내시스템과 지방세의 일괄독려시스템 그리고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함께 결합된 그런 시스템으로써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납세자들은 24시간 365일 항시 납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지방세의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체납고지서가 아닌 SMS문자로 일괄 독려할 수 있어서 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통합관리를 통해서 상담 이력, 통화기록의 전산화를 구현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납세자 관리는 물론 담당자 연결까지 민원인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전반적인 세무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6쪽에 나와 있는 8천 645만 7천원의 추진실적은 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써 이 내용은 지방세 징수업무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운영시스템의 운영 시에 데이터의 누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업무처리 속도가 저하가 돼서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지방세 전산전용 외장디스크를 구입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외장디스크 병목현상이 현저히 개선이 됐고 업무처리 속도도 현격하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 조사대상 전국 222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처리속도가 30위 정도로 이렇게 보유하게 돼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에서 기타 사용료가 9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내역서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타 사용료 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기타사용료 9억원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호계체육관 사용료 수입 8억 4천 30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이렇게 편성을 했으나 편성목상 성격이 맞지 않아서 2011년도 예산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의 벤처시설,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의 감가상각비 반영과 평생학습원 수강료 수입 감소 등 각 부문에서 소폭으로 증감이 있어 기타 사용료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용료 수입은 4천 16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강력언론 홍보에 대해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본 제도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2008년도부터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이런 강력홍보를 실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매체는 방송, 중앙지, 지방지에서 39개 언론사 등과 계약을 해서 1회에 9개사씩 총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시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주요지방세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이렇게 부과액 비율로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매년 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납세의무, 납부방법, 가산금 부담, 체납처분 등 납부 관련 사항 등을 홍보를 하고 시·군별로 적은 비용으로 중앙지 및 광고방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절감도 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홍보문안 작성으로 시·군별 홍보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적기에 홍보를 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답변 준비가 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더라도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해서 예비비가 2011년에 오히려 줄어든 그런 사유가 뭔지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우리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예측불허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비재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수준을 예비비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가 규정대로 57억 7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사를 하시다가 삭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삭감재원을 돌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어난 게 17억 4천 800만원이 삭감조정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가면서 25퍼센트가 증가하는 75억 2천 3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1퍼센트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온 건데 이제 예특 끝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조정된 금액이 일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또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비 5천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달라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용역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양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형 도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형 도시, 성장형 도시, 관리형 도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개발형이나 성장형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개발이 정체돼 있는 그런 도시로써 관리형 도시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겠는가,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총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을 씀씀이나 모든 면에 총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이런 관리형 도시로써의 우리가 어떻게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는 한번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5천만원 용역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은 또 무슨 용역비인가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용역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규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심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과에서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립니다만 저희 총괄 부서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떤 B/C분석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꼭 적절하느냐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금년에 용역심사에 의해서 약 4억 7천 700만원,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전기획단에서 중장기 비전실현을 위한 재정 건전화 용역을 주겠다 1억 5천, 환경보전과에서 안양천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1억, 도시정비과에서 만안뉴타운 옛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용역 등등해서 6건 정도 약 4억 7천 700만원을 저희가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하고 또 거기에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역비가 없게 되면 또 추경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1년을 기다려서 그 다음 해에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상실하고 또 추진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행정의 탄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용역비에 대한 예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을 갖다가 풀로 기획예산과에 세워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풀용역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그런 좋은 시책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지원이 되고 그것을 풀용역비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행정의 탄력성과 시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화성도 보면 지금 금년에 3억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요. 용인시도 지금 5억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의성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정욱 위원님께서 78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승경 위원님 답변에서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하고 내년에 이 5천만원 용역하고의 어떤 그 내용상 뭐 비슷하거나 유사한점이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실시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은 우리 시가 2009년도에 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수요나 세입구조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향후 우리 시의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교부단체화 및 증대를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용역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인건비 진단용역 결과와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답을 달라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진단용역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절감예표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은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진단을 해서 개최를 하고 1천 852만 5천원 예산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 예산은 실현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그 5천만원 용역 건도 앞서 설명드린 걸로 갈음을 하면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에서 1억 48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뭔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480만원은 소송수행 수수료가 4억이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480만원입니다. 예산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 이제 소송수행 수수료로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7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송수행 수수료는 3억 7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4억으로 잡은 것은 약 3천만원을 증액시킨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증액사유는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기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늘어난 것은 고문변호사가 증원됨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및 예산자료 정리보조원 인건비가 2010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뭔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준비 또 예산 관련 자료나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제도 또 교육자료 작성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행정사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준비를 위해가지고 보조원 인건비를 부득이 내년에 계상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 관련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이 언제인지 그 시기하고 또 교부단체로 변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는 2009년도에 행안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기 때문에 재정을 교부세로 부족한 것만큼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한참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상식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나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단체로 우리 시가 전환이 되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통교부세 207억원을 교부를 받고, 못 받던 그런 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교부단체가 됨으로써. 207억원을 받고 대신에 이제 불교부단체가 되면 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은 금액이 141억원입니다. 그 상계처리하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는 66억원의 세입이 증가됐다. 교부단체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2010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453억원을 행안부로부터 교부를 받고 또 올해부터 특별재정보전금 122억원을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면 320억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부단체가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이제 세입은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겠는지 우리의 자치 자립 어떤 기반이 취약해짐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나 도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를 많이 받게 되고 또 그쪽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치 자립의 근간은 부실해 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저희 시에서 계속 고민도 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세입증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9년도에는 6개월차 계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2010년은 1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 3년간 위탁대행비의 예산액, 결산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만안주차견인팀하고 동안주차견인팀 2개 팀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했습니다. 그때 인건비나 운영비용은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 견인차가 10대 가량이 있는데 거의 한 2∼3대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기사도 손 놓고 있고 차도 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다 지적이 나와 가지고 그게 작년, 금년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차량을 줄이고 기사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이제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를 이렇게 선택해서 폐기시키면 되는데 사람은 바로 해고를 못시키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보던 직원을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서로 조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그런 부서이고 기존의 견인업무는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던 부서죠. 그래서 여기에 증액된 것만큼 인건비입니다. 이 증액된 것만큼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고 또 여기 지금 조정이 되면서 새로 발령받은 그 부서의 인건비를 얼만큼 증액을 시키게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늘어난 인건비가 아니고 회계처리가 바뀌면서 발생된 그런 증액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수립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투자 내용 등해서 설명을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연등화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함으로써 어떤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편적이고 단년도의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그 재정 운용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예산서하고 같이 이제 보냈느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방재정법」33조하고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해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규정을 떠나가지고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그 현실적인 사항에서 볼 때는 미리 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게 되면 어떤 효율적이란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정을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꼭 이렇게 매년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꼭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들어오면 추가로 넣고 빼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중기지방계획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면서도 예산서에 같이 이렇게 부속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관련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액이 2010년보다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3.5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현재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리 3.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 예치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는 3.72퍼센트로써 역시 그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2010년 11월 중에 안양시 통합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 예금금리와 또 대출금리의 성격이라든지 향후 금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시금고 금리보다는 0.03퍼센트 높은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융자이율을 전년 대비 0.25퍼센트 인상된 연리 3.75퍼센트로 조정을 해서 금년보다 1억 4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7천 500만원이 기금 이자상환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공시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2008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증가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채무상환 및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710억원에서 2010년 77억원을 상환을 하고 석수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비 30억원 등 총 230억원을 추가로 발행을 해가지고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채 총 잔액은 86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환 계획은 2011년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개발이 2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에 있고 기이 채무 상환으로는 총 26개 사업에 64억원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 우리 지방채 총 잔액은 999억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증가하였는지 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행정운영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하고 또 직원들의 여비나 급양비 같은 그런 기본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행정운영경비 총 경비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1천 87억이 되어 있죠. 그리고 2011년도하고 대비해 볼 때 약 0.6퍼센트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예산 1천 6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단원모집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현장평가에 대한 그 관심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시민단체를 시정현장평가단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함께 이들이 단체가 또 관변단체화되어 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렇게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평가단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 등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순수 시민의 입장에서 그 시민의 눈으로 직접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정에 피드백 시킴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재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구성은 시에서 인터넷 모집과 또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등 5개 분야에 분야별 각 10명씩 총 57명으로 선정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실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 검토를 거친 후에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5월에 2주간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38건이 평가 건의되어 가지고 그중에 130건인 94.2퍼센트가 시정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평가는 11월에 열흘간의 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총 127건이 건의가 되어서 현재 각 부서에서 시정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상·하반기 각각 평가토의 및 참여수당으로 실비 성격입니다. 1인당 최대 12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정현장평가단이 일반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특정단체에 치우쳐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당분간은 견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중 도의원 연락사무소 유지비 예산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에 따라가지고 우리 안양 지역구 도의원 지역발전 시책 개발과 또 시민, 공직자와 상호 간 소통을 위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시청 4층에 약 66.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20평 가량이 되는데요. 거기에 도의회에 안양 연락사무소를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편성 요구한 유지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용도는 도의원들이 안양시민을 위한 도비 예산확보 또 현안사항 청취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과나 음료비 같은 그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꼭 이렇게 아까도 이제 그런 지적을 좀 주셨었습니다만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은 도의회가 있는데 안양에 이렇게 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지금 책상 4개하고 소파가 두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저희 시하고 어떤 이런 업무협의나 또 의견수렴 같은 게 필요해서 오시게 되면 기관장님 실이나 국장님실에서 계시는 것도 그것도 10～20분이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이런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인 경기도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을 받아온 것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은 금방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런 도비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들의 연락사무소를 저희 시에다가 일정 공간 확보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온 게 81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시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좀 시정의 파트너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예산 유인비, 물품구입비 2009년 1천 600만원, 2010년도 600만원, 2011년도 45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외주 발간하던 것을 자체 발간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 것이 아닌지, 외주 발간 유인물 중에서 자체 발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또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주 주던 것을 자체 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주신 질의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2009년도에 유인비 예산이 많은 그 이유는 시 본청 소관 업무보고서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부서의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업무보고 체계가 이제 국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결국 유인은 또 국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 부서에 세운 예산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고 또 그중에서 기존에 그 외주를 주던 그런 것도 일부는 저희가 이제 웬만한 것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호치케스를 찍어서 회의가 가능한 그런 회의서류는 자체 이제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풀여비가 올해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사유 그다음에 풀여비 운영비 사용내역, 어느 특정부서로 편증이 되지는 않았는지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집행된 풀예비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2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풀여비는 이 여비는 이제 각 부서에 다 여비가 서있습니다. 기본여비가 서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풀여비는 이제 상시적인 업무 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회의를 간다든지 아니면 도에 합동작업을 간다든지 또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어떤 연찬회를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의 출장에 발생되는 여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풀로 세워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렵고 해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해서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부서에 편중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실제 출장도 가지 않으면서 여비가 나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은 실행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재정계획 심의 용역분야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회의록 사본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김성수 위원님하고 김주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소송수수료 집행내역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소송수수료 집행내역이 서로 같이 자료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 건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오랜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게 추경이 포함되어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추경에서 빠진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약 3천만원 정도 계상된 거죠?

맞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산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초선의원들. 보면 배상 그러니까 소액배상금 지급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구상금 건이 좀 양이 많아요. 지금 이건 구상금이란 건 보험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서 이렇게 배상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금 물론 조그마한 소액들 이런 것들은 올해가 지금 2010년 해가지고 소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 각 구 건설교통과 쪽으로.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가 이렇게 파였든지 해서 이제 소위 저희 시에서 영조물 관리를 좀 뭡니까, 좀 미비했던 거죠. 소홀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가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덜컹 해가지고 차가 파손되게 되면 그 차량은 보험처리해 버립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비를 지급을 하고요. 2차적으로 보험회사는 저희 안양시에다가 구상을 청구합니다. 안양시에서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하시오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비용이죠.

이런 건이 매년 있습니까? 매년?

이게 이제 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아니.

50만원, 100만원 뭐 이래 소액해 가지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하고 달리 저희 시에서도 도로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 이럴 경우에 담당 직원은 어떻게 지금 뭐 조취를 취한다든가 어떤 뭐가 있나요? 아니,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도로관리부서에서 바로 이제 도로가 파손이 되게 되면 즉시 이렇게 가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또 그렇게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30만원, 50만원 소액적으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5건 정도로 발생이 되었으니까 한 달에 한 건 이상 발생이 되는 식이죠.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소액에 대해서는 즉시 이렇게 시에서 지급을 하신 것 같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회사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안양시에 이렇게 배상을 받아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이 소액 지금 배상금이 거의 도로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영조물.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경우에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래도 각 구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면 저희 기획부서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부단체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예산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증액되었지만 자립도가 취약해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 2010년 안양시 재정공시 올 8월 31일 날 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내용이 이제 재정공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거 예산심의 예산안 예비심사 때 말씀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 채무도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 775억원으로 재정 운용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맞는데 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정확한 재정 분석이나 운용상의 분석이 있어야 한 해 한 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011년도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주신 그 내역을 제가 답변만 부탁드렸는데 자료도 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게 이제 16억이 있고 지금 투자나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동안에 없었나요? 이게 생긴 게, 조례가 생긴 것은 ’91년도이고 2009년도에도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이것 관련해서 운영된 사항이 없으신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초에는 그게 이제 필요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그 시장 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수익을 가져온다는 게 논리로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가지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셔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한번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다가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시 재정이 또 어렵고 하니까 재정확충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또 포기하지 말고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다시 또 지금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 하다가 좀 지원이 부족하길래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한 번 1년만 더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투자가 안 되면 아마 내년쯤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는 예금 이자 때문에 예탁해 놨습니다.

그럼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는 다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할 당시 시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문제와 향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보조금 예산 한도액 기준 등 이런 기준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1년도 예산편성 때 민간이전되는 부분에서 한도액 편성이 되거나 이렇게 고려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링액에 이게 나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공식화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민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의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민간 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대상에다가 자원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그 행안부 지침 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내일 할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에 정재학 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이른바 관리형 도시로써 개발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가 좀 역동적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재정 관련된 부분들도 건전성을 다시 되찾아서 살기 좋은 안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고문 변호사 수당부분 어느 정도 증가 됐다고 하셨는데 증가된 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고문변호사 수당 전년도 대비?

2011년도에요? 그것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늘어난 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 부분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쭉 총액을 추산을 해보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소송.

소송수행료하고 자문료. 다 포함해서.

수행료가 있고 수당하고 자문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기존에 다섯 분 안양시 고문변호사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했던 부분들이 대략 3억원이었고 연간, 여덟 분으로 늘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어떤.

아까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이제 3억이 되어 있다가 그게 추경에 7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 7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4억으로 늘어난 것은 3천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3천만원이. 그래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건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만큼 이제 조금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추경에 7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8월 10일자로 3명의 변호사가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신 건데 그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영식 변호사님 하고요. 그다음에 김수섭 변호사입니다. 박정현 변호사입니다.

김수섭, 박정현, 최영식 변호사.

최용식.

최용식? 최영식? 최영식이죠? 그 3명 중에 1명이 다시금 12월 1일자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상이나 상식선에서 합당한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마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떤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때 양 기관을 같이 자문하는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시 입장은 이미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의회가 위촉이 되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를 제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가 되길래, 일단 규정상은 어떤 하자나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촉할 사유는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 상반되게 어떤 상대 이해관계가 있는 그 상대 단체한테 어떤 소송을 대리 수행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해촉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다 그렇게 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5쪽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비 6천만원의 금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서면자료와 제출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업체당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업체당 600만원 한도로 해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체류비용은 제외하고 부스임차료나 시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등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금년도 지원실적은 1차에 11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으며 또 중기청의 벤처상 상사업비로 하반기에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참가성과로는 11월 말 현재 총 14개 기업이 전시회를 마치고 749건 340억원의 상담실적을 이뤘고 이 중에서 실제 계약된 것은 30건에 약 33억원의 계약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5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2010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계획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의 산출근거를 서면제출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일자리센터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눈높이를 맞춰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취업을 알선하고자 금년도 2월 17일에 일자리센터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4명과 직업전문상담사 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9개월 정도 개소 이래 약 2만 8천 223명의 구직자를 알선한 실적이 있고 이 중에서 2천 576명이 취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계획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95쪽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본 사업은 거래대상 관심있는 해외바이어 발굴 또 마케팅, 해외전시 또 온라인을 통한 회의 홍보, 시장 조사,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조사, 무역에 대한 모든 인적서비스를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기 회사나 어떤 수출상품 이걸 해당 국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그런 번역작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BtoB사이트에 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상대국 바이어들과 연계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 계약할 때까지 중간과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발굴한 총 바이어 769개 업체에서 이 중 제품을 직접 관심을 보인 바이어는 약 165개 업체,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교섭 중인 업체가 현재 18개 업체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과 김주석 위원께서 예산서 94쪽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외 홍보비 각각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외 홍보가 자체적으로 입안하는 것인지, 외부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은 아시다시피 어려워지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영상물 산출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기획분야라든가 촬영, 조명기사, 기술감독료, 편집, 조명, 특수기자재, 진행, 기타 등해서 약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외 홍보비는 저희가 인구가 많고 벤처기업이 많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ED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에 LCD모니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안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좀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추진절차는 저희 시에서 매체와 장소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와 장소를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국 문화체육부 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다시 입찰방법하는 입찰방법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체결 방식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기업지원과도 신설됐고 또 기업과 내에 기업유치팀도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포상비를 포상실적도 작년에 사실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한 번 이렇게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외 홍보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내년에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보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벤처기업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금년에 477개인데 약 한 20퍼센트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부서장으로서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관외 홍보까지 동원해서 관외 기업을 유치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역과 산출 그건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자체 입안해서 결심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94쪽에 기업지원시설의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사업 예산 4천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형 공장 등 기업지원시설이 24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개인 업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설 지금 말씀드린 벤처집적시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절차는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련 점용허가를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대상을 결정을 하고 이 사업도 역시 지원을 해주되 대상수혜자가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시설의 공동회의실이나 공동휴게소 또 공용장비실 등의 입주업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내지는 광고안내시스템이라든가 또 공동시설 내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5 대 5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개 업소에 5천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천만원 축소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께서 94쪽에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 계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포상금 1천만원 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1천만원이 전 예산인지 1명만 주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모집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 달에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지금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역시 우리 기업활동촉진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유치대상은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 기업, 투자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와 자료조사와 또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최저 10억원부터, 종업원 10명 이상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 1천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하면 1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7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한 사람에 200만원, 2008년도에 역시 한 사람에 5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신설 과이기도 하고 기업 유치에 전념을 해서 이 내용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해서 계약건수가 30건에 금액이 무려 32억 8천여만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하셨고 현재 지금도 이렇게 상담 중인 건수가 벌써 749건이나 됩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로 알려진다면 안양시 브랜드 가치와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잘 해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오타가 난 거죠? 이게 보면? 재취업 참여수당이 보면 20만원이 30만원으로 60명 책정된 게 오타난 거죠? 계산해보니까 오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뉴딜이나 재취업 참여수당에는. 이 인원은 왜 이렇게 정해져 있죠? 60명이?

저희가 모집을 하면 많이 옵니다만 저희 전문가 상담사들이 상담도 하고 평가를 해서 60명 정도 이게 평소에 하던 평년에 하던 숫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면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60명으로 했는데 이걸 매년 해가면서 많이 필요하다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 일자리센터 2층 맞은 편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미지메이킹이라든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교육장소가 약 한 15명 정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맞춰서 한 60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천 576명을 취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금년 성과로써 만족할만큼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근무했는데 아직은 감이 안 옵니다. 어쨌든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일자리만큼 제공하는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흥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 관외 홍보 산출내역서를 제가 계속 봐도 계상된 7천 600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월 광고료라든가 또 어떤 장소, 부류별로 산출내역을 조사받아서 뭐랄까요,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또 입찰로 가는 거고 이런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정시켜주시면 다시 서울도 강남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역도 2호선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인구수와 기업체, 교통영향평가 비슷하게 현지평가를 다 할 겁니다. 과거에도 2006년도에도 이렇게 두 번씩 한 서류를 제가 봤는데 그때 가서 정확히 단가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런 걸 다시 또 지침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건 거기 물어봐서 뽑은 자료입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로, 예를 들어 강남 논현역사거리 아니면 서울역사거리 두 개 중에 하나만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구상했을 때 LED로 2개 정도 또 각 해볼만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단가를 지금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닌 상황인데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 두 군데를 다 하면 각각 6천만원씩인데 두 군데를.

한 군데만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예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 선정 대상지 중에 가장 적합한 곳 한 곳에만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계획은 강남이든지 서울이든지 한 군데하고 또 그 밑에 LED모니터 2호선이라고 쓴 부분 이것도 한 개 정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LED라는 건 강남 같은 건물 옥상에 와이드칼라 이런 걸 얘기하고 2호선은 지하철 통로라든가 전철 대기할 때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이런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인데 각각 1개 정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정확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네요?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1개씩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6개월이라고 하는데 3개월짜리도 하고 4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과거에 했던 것보다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었던 내용이 여기 있던데 우리 시 관외 홍보 사례 2006년 1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 4개월 동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형태하고 유사한 사례인겁니까?

유사한데 그렇습니다. 유사한 겁니다.

당시도 동영상 제작비가 1천만원 정도 들었던 거고요?

네.

이 두 번의 홍보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었나요?

역시 홍보해서 성과를 수치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 유치를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으로 연결한다면 2007년도라든가 2008년도 계속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관외 홍보가 또 없어서 2009년도에는 실적도 없었고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치로 좀 성과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이 땅값이 비싸다는 건 다 아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파트공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그래도 단가를 건물 임대료라든가 매입단가를 낮춰서 유치하는 상황인데 저희 안양시가 유리한 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거, 인덕원이라든가 명학역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수원이나 화성 이런 곳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걸 홍보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여러 방면으로 나오면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2006년도 그러면 말씀하셨던 포상금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거죠?

2006년도에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려서 포상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포상금이 2007년도에 유치포상금이 나간 바 있고 2008년도에 나간 바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양해년도요?

네.

그 내용을 추가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사례가 근자에 저희 관양스마트타운 지역에 관내 3개 업체, 관외 5개 업체 성공적인 기업유치사업이 돼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고 저희 안양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와 유사한 업체가 만약에 지금 안양에 올 의향이 있다 그러면 어디 유휴지가 적절한 곳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물론 포상금만 주고 홍보만 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올 여건을,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한 어떤 부지를 단지를 조성하기도 그렇고 현재 입장에서는 대한전선 8만 평이 내년도에 당진으로 이사가고 LS전선의 일부 전선라인이 또 구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대한전선 예를 들자면 대한전선 8만 평을 저희 도시파트와 같이 해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 저가로 분양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관양고등학교 주변에 한 6만 평 정도를 지금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그거 외에도 광명역세권 주변에도 거기도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지조성을 지금 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 8만 평 부지 정도가 내년 말이면 내년 말까지 다 이전하는 건가요?

내년 말까지 합니다.

2011년 말?

네.

그럼 그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나요? 수량이?

구입비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그게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는 도시계획만 설정을 해주고 도로도 뚫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설정을 해주고 대한전선 회사 측에서 공업지역에 맞는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별도로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한전선하고 이렇게 미팅이.

구두로만 계속 협의 중입니다.

구두로 협의 중이라고요?

네, 이사가는 것은 확정되었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측에서 그 부지를 개발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법령에 맞게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승인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된 부분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대한전선이 지방이전 해야 되는 시점이 2012년 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러 다른 공공기관 사업들 팔려고 하지만 부동산시장 이렇고 거기에 민간업체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한 7천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일정기간만, 일정기간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는 이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동영상 제작을 1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 6개월 쓰고 그 나중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이 동영상들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어디에?

동영상 제작 그건 일단 지금 말씀대로 6개월이 지나면 그 자체는 용도는 끝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일부를 좀 수정도 하는 부분이 생기면 수정해서 추후라도 계속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성공적인 사례라고 관양스마트타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지가 어쨌든 예기치 않은 행운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배경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관양스마트타운에 관내 3개 업체하고 관외 5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은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단 저희가 이 부지를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 실무팀에서 전국에 가능성있는 기업들한테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의견을 보이는 회사들을 집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땅을 구입을 하고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 실무팀에서.

발로 뛰신 거죠?

네.

제가 바로 그 점을 참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홍보물을 6개월 동안 어디 서울 어느 한 장소에 홍보동영상을 틀고 이런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이 부분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성공사례인 관양스마트타운 부지에 기업을 유치했던 그 성공적인 사례를 전범으로 삼아서 그런 형태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비로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업유치 및 육성 시책 추진,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 이 부분은 전년도는 발생을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정도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홍보부분들 그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부수적으로 어떤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대한전선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가능성이 보여진다 하면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을 리서치를 해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었던 이 방식대로 가능성있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울 어느 한 곳에 홍보동영상을 틀어서 이건 어떤 전형적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안양의 명학역부터 인덕원역까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이런 분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안양에 벤처촉진지구를 설정해서 여기에 입주하면 취·등록세 감면하고 재산세 50퍼센트 감면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홍보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보이고 또 일대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좀 어떤 기대감 없이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소모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접근성도 좋고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이런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그래도 관심을 갖고 문의도 오고 또 문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김흥규 과장님 지금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K-센터가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해서 벤처밸리 관련된 촉진지구 어떤 상도 받고 기업지원소프트웨어 육성 관련돼서 또 최근에 상을 받고 했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벤처기업의 숫자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벤처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안양시민들한테조차도. 저희 안양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안 돼 있는 사항인데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떡하니 6개월 동안 홍보동영상을 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 어떤 유관단체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안양이 가지고 있는 저희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관리형 도시로써 향후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상승시키고 안정성을 되찾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업유치라든가 젊은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IT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양시가 다시금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는 홍보들을 대내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죠.

저희는 이제 기업유치 차원에서 홍보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안양시 전체를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팀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기이 유치가 됐던 하여튼 안양에서 자리를 잡은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홍보비는 현재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그래도 안양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다른 차원에.

관양스마트타운에 8개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 관내 업체를 3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김흥규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하면 이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고 성장하는 과정에 안양시에서 더 이상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었던 그런 업체들을 잘 섭외를 해서 저희 관내에 남게 했다라는 부분 저 아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수준이 됐을 때 지금 관양스마트타운에 위치했던 이런 3개 업체들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안 생기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 업체들도 충분히 관리하고 저희 안양에서 꾸준히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외부에서 어떤 기업체 하나를 유치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면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외 홍보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이 부분 이런 비용이라면 저희 대내적으로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여건들이라든가 벤처밸리에 관련된 벤처 업체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가끔 보도가 되는 안양에서 중소업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라든가 이상화라든가 모 누구인데 스피드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스케이트화를 만들어내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양에 이런 업체들까지도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 포상금 제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안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디 강남에 어떤 업체를 한번 이쪽에도 여건들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알고 정확히 알았을 때 이런 포상금제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천 600만원이라고 계상돼 있는 이런 형태의 홍보보다는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저희 안양시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관리라는 건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스케이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좀 예를 든다면 지금 매스컴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기업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직접 매월 기업현장에 가서 생산품도 보지만 또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해주고 또 매월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 월례조회 때 관내 우수기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전 직원 앞에서 약 한 10분～20분을 주어서 그 제품을 홍보하도록 이런 우수기업 홍보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내 기업들은 관내 기업대로 관리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관내 기업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그래도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관내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율이 30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우리 관내에 와서 이렇게 채워서 생산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의천 부분 그쪽 인덕원 쪽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네, 완공돼서 입주 중입니다.

대륭인가요?

네.

아파트형공장 한 건물이 유치됐을 때 그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안양시의 세수증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수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공장을 지으면 등록세, 취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50퍼센트 감면 3년간, 이렇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이나 이런 관외에 이런 부분을 알려야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안양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기찬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홍보비가 상당히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 기업유치가 됐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유휴지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속에서 지금 홍보가 좀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해주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가 6천 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동영상 제작비가 1천만원 편성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7천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설치장소가 승강장, 대합실 또 환승통로나 역사, 빌딩 옥상 어느 곳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건 빌딩 옥상에 와이드칼라 많이 보셨습니다만 서울에, 그거 한 개소하고 지하철 역사에 구간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개소하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확정을 해서 기간별로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에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20초짜리 동영상을 만드신다는 거죠? 20초?

지금 현재는 20초짜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가하고 해서 저희가 좋은 쪽으로 시간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관외 홍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나 어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옥상에 홍보를 통해서 기업 유치된 사례 내지는 그런 거 분석은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7천 700만원을 들여서 관외 홍보를 했을 때 아,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겠다하는 것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하셨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어서 분석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이사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형공장도 있는데 한번 홍보를 해서 제가 꼭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분석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하니까 꼭 필요하다, 이거 7천 700만원 투자를 했더니 기업체가 7개가 올 수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나 성과는 해봐야.

오히려 그 빌딩 옥상에 하는 건 아주 오래전 방식이고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이렇게 한 번 하면 수 만 명이, 수 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지나가면서 옥상에 돌아가는 거 보는 것은 아주 오래전의 것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임원들이 그걸 과연 인터넷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차라리 가다가.

비교분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효과있는 부분을요?

네.

인터넷이 낫느냐, 와이드칼라가 낫느냐 이런 것을.

서울에 외부에 큰 빌딩에 안양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는 건데 좀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지성이라든가 또 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벤처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걸 알리지, 관외에 알리지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다 스치면 안양에 벤처촉진지구가 있구나 또 세제를 감면해 주는구나 이걸 순간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해서 많이 유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유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걱정이 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세제도 감면해 주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3년 동안 세제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난해에는 10억을 했는데 올해 새해에는 2억으로 무려 8억을 삭감을 했죠?

줄였죠,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출연금으로 냈었는데.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관내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제도죠?

10억은 저희가 관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10억을 출연을 했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경기신보신용재단은 지금 10억을 출연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보증해줄 여력이 있습니다. 약 한 16억 7천만원 저희가 출연해당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력이 있고 2억은 특례보증 차원의 2억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을 경기도에서 기금을 해주는데 경기도에서도 우리 자금을 관내 기업체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기네 집계에 의하면 안양시가 자기네 기금을 활용한 실적을 비례를 따진다면 약 한 5억 2천을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 2억만 서로 좀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2억을 출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분야가 다릅니다. 10억은 신용, 기업들이 신용이 어려워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대출을 하도록 보증을 해주는 회사에 10억을 출연했고 작년 10억은, 2억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우리 관내 회사 관내 융자를 받기 위해서 5억 2천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2억만 출연을 해주겠다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2페이지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육성기금 출연금 당초 10억에서 2011년 2억.

그건 성질이 다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작성을 잘못했겠죠.

사유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이쪽에서 의회 쪽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그건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듯이 물론 외부 기업들 유치도 중요한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안양에서 기업을 하니까 정말 기업하기 편하고 좋고 우리 시를 선호를 하는 그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지원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또 저도 부서장으로서 과를 신설했는데 우리가 또 과거에 하던 것 외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한 달 반 좀 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고민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있는 기업들 그대로 안양에 계속하도록 하고 또 외부 기업도 많이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흥규 과장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05쪽에 2009년도, 2010년도 차량보험료 원본과 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험료 원본은 기이 제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차량 수리내역 중에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건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차량 수리를 했다고 해서 건건이 결제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차량 정비업소에서 요구내역이 지금 회계서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 궁금해 하신다면 그 회계서류를 가지고 찾아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3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 중 주행거리와 연료소모량 그다음에 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안양시에서 전체 구입한 차량이 57대입니다. 그중에서 시 본청에서 구입한 차량이 7대인데 7대만 지금, 전체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효과적이고 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지금 그럴 시간적인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본청에서 구입한 7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를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체납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산타페 1대를 이제 회계과에서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버스 35인승 에어버스타운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인원수송, 행사 같은데 인력수송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터2 1톤 봉고화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도로보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승용으로 모닝을 회계과에서 업무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소나타 이것은 시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신다든가 참모들하고 수행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 동승을 해서 활용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맨 왼쪽에 소형 1톤 봉고 더블캡이라고 2009년도에 그것은 도로보수용 그러니까 이게 생활민원 차원에서 뭐냐하면 신고가 됐다거나 현장 행정을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주면 그 생활민원계에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그 위치를 해가지고 자체 인력가지고 응급복구가 가능한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2∼3년 내에 구입했기 때문에 많은 관내에서 활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주행거리는 없고 단 연비가 유류사용량이 버스하고 뭐 승용차하고 봉고차량이라든가 1톤 화물이라든가 그런 게 연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20억이 감소가 되었고 2010년도 인건비 비율이 15.3퍼센트였는데 2011년도에는 몇 퍼센트냐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2010년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537명 그런데 2011년은 현원 기준으로 그러면 1천 462명입니다. 그래서 75명이 감소되어가지고 했고 또 계약직 공무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16명해서 91명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편성기준이 틀리게 된 것은 행안부 훈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5.3퍼센트, 2011년도에는 총 예산 대비 14.96퍼센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6천 24억인데 그 인건비 비율이 925억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는 예산이 6천 132억인데 인건비가 917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좀 높으냐하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인건비 1인당 평균 지급률이 제일 거의 상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인사가, 인사란 문제는 제가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인사가 정체되다 보니까 나이들이 많더라도 승진요인이 없으니까 계속 직원들이 호봉이 높은 바람에 이게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안양시가 1인당 인건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5천인가 5천 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뭐 상위랭킹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20억 감소한 것은 3회 추경에 급여가 그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저희가 12억 6천을 지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당이 저희가 모자라요. 부기상에 급여계산에.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5페이지 시청사 조망개선 및 설계용역비 개략적인 설명과 자체계획인지, 타 부서의 제안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사 전면은 ’96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계속 현 상태로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너무 뭐 이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시청 이정표, 의회 이정표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스위스 작가가 제작한 조형물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형물이 있는 바람에 시야가 좀 여러 가지 가려서 보기가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 시의회 이정표도 가령 의회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시청 정문에다가 시의회 이정표를 세워놓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지금 정문에서 들어오면 차량 동선관계가 동선이 지금 그렇게 양쪽으로 돼 있고 또 진·출입로가 길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로 이게 체계적으로 진·출입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들, 제대로 들어가는 차들, 나갈 때도 마찬가지 길이 여기저기 그냥 나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차량 동선관계도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문 입구에 잔디밭 광장에 너무 그렇게 뭔가 모르게 허전한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정문 입구에다가 이런 좋은 소나무 관계 낙락장송이라든가 그런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조형미를 좀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내년도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전문가라든가 현재 우리 녹지공원과에도 조경전문박사가 있으니까 그런 직원하고 같이 자문회의도 거치고 또 이정표 이전 문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조형물 그 조각품 이전 문제도 어디가 제일 또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주민이 다수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전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것도 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타시 사례, 타시에 청사 정면에 얼마나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모든 것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상반기쯤 한 6월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게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께서 또 물으신 것이 105쪽 기후변화에 따른 LED램프교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기이 제출해드렸고요. 이것은 뭐 LED 요새 TV매스컴에도 선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그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가 됐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건물의 등기구를 30퍼센트를 LED로 교체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상급기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8천은 9천만원이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1억 8천을 가지고 이것을 우선 대상은 시민봉사과, 시민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직원 업무용 사무실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데까지 설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단가가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격 하나에 LED가 35만원입니다. 관내에도 이 LED 생산업체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꺼번에 교체도 못하고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신 101페이지 리더기 사용부서가 리더기 도입 배경 및 업체 선정이 G2B로 공개입찰했다면 업체 선정 과정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리더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대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2대, 수도행정과에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1대, 시설공사과에도 또 건설교통사업소 회계를 하기 때문에 1대, 만안·동안보건소 각 1대 그다음에 만안구청, 동안구청 각 2대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09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물품을 구축 보급되는 것을 전자테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더기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삼성에서 삼성테크윈에서 여태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무상수리가 이루어지는데 무상사용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게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2011년부터는 리더기 읽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연간 10대에 대한 용역비가 월 3만원 그래서 연 3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G2B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좀 약간의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재정공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재정공시한 내용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333억 1천 4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행안부 계약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한 1인 견적으로 했을 때는 다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공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1천만원, 물품은 50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수차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2천만원으로, 물품이 됐든 공사가 됐든 2천만원으로 되면서 그 이상은 제안경쟁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대상이 아니고 2천만원 미만은 다 공개대상, 인터넷에 공개를 1천만원 이상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9천 아니, 6천 900 교체사유, 6억 9천 200만원에 대한 교체사유에 대해서 차량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12대입니다. 신규로 3대, 교체가 9대 그래서 취득금액으로 그렇게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는 만안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에서 임차로 사용하던 차량을 이용자 편의와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시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연 2억 3천을 주고 외주 차량을 위탁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당장은 차량구입비가 좀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을 볼 때 8년을 봤을 때 충분히 한 9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기사는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하고 차량은 신규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3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체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차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안 바꾸셔가지고 내년에 교체계획에 의해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승용차는 회계과, 중형승용차 회계과, 소형화물은 녹지공원과, 대형화물은 청소과, 지프차는 건설방재과 그다음에 중형차는 만안건설교통과, 다목적 승용은 동안건설과, 중형화물은 동안도시관리과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또 굉장히 차량 정비 예산이 더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교체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차량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가 1억 8천 1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은 208대입니다. 동사무소 차량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험료가 물론 날짜가 제각기 틀려가지고 그게 가입일이 다 틀린데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208대를 내년부터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공개입찰을 지금 해볼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입찰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사유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8천 500만원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차량 3대 그 보험 및 유지관리비 그게 증가해가지고 총 1억 8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느냐 아까 그러셨는데 이것은 다 기름값입니다. 거의가. 지금 3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12대, 1대가 11번을 이렇게 만안 관내를 코스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물어보니까 한 하루에 1대가 뛰는 주행거리가 160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류대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김주석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체육과 공용차량 용도 및 그 사용용도가 무엇이냐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측은 만안청소년수련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옆에 여성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는데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임차해서 여태까지 운행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론도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해가지고 뭐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시민한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행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종류는 중형 승합으로 한 35인승짜리 1대당 한 7천 80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게.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가 많고 더군다나 대외적인 친절도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입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한 3천만원 이상 가는 걸로.

이게 프라이드 소형차인데 그때 당시 무슨 어떠한 그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걸 거예요. 아마 녹색정책 일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저도 타봤는데요. 이런 유류차량하고는 성능이라든가 비탈길 올라가고 그럴 때 굉장히 좀 안정감도 좀 덜해요.

그럼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시내에서는 전기로 쓰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연료로.

차후에 본 위원에게 이 차량에 대한 연료소비 월 소비량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배분하다시피 했던 그런 정책이지 않았나 그렇게, 그건 아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요. 어차피 친환경 취지로 가다 보니까 차량도 그런 쪽으로 지금 환경기후변화, 환경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 하이브리드차가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니까 우선 그래도 공공기관부터 활용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강제사항은 아니었고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보니까 나와서 미션고장으로 인해서 그게 수리해서 200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이 차량은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혹시 그 뭡니까? 사용기간이 있나요? 아니, 뭡니까? A/S기간?

A/S기간은 있죠.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만큼만?

한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3년이 지나서 2006년이 12월 3년이 지나서 미션이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렇게 많은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런데 그게 그런 차다 보니까 부속품도 비싸고 그게 굉장히 지금 또 정비하는 업소도 드물고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정비사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취지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 사용해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사용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보험료 지금 105쪽에, 예산서 105쪽에 보면 지금 몇 대입니까? 158대. 아까 208대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전체는 우리 안양시 소유차량이 208대인데 거기서 이제 위탁관리하는 차량 빼고 공기업특별회계해서 활용되는 차량 빼고 일반 차량만 해 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158대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58대가지고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내역입니까?

네.

아무튼 이 보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각 구청에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한 그것을 전달했지만 또 과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게 본청 것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안 온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자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드렸던 것 같은데 날짜를 일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는 각 차량마다 틀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부탁을 들어서 어떤 누구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령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안양시 재정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모든 것을 탈피하고 해서 그 날짜를 통일해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한 그 업체에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제일 적은 단가로 해서 어차피 보험은 이렇게 모든 게 사고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원짜리를 든다 해서 보험 적용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원본 보니까 26세가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는 26세 이하는 공무원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일반 직원들도 차량 운행할 거 아닙니까?

운행을 필요에 따라 불요불급할 때에는 운행을 하는데 거의 이제 우리 관용차량을 그래도 대기실 직원들이, 기사들이 다 그래도 같이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직원들이 또 타고 나가는데 26세 지금 9급 신규자 이외에는 그렇게 나이가.

그러면 각 부서에 그래도 1∼2대 정도는 보험을 21세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물론 어느 차는 어느 과를 중점적으로 운행을 해라 그런 내부적인 저거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고 거기에 대한 그 보상 문제 때문에 또한 말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 보험을 공개입찰로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요, 그 정도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설계용역이라든가 세부내용들, 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어쨌든 세부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계상된 예산액도 그냥 추정치로만.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용역을 줄 때 주더라도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비 그다음에 낙락장송 같은 것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런 거 또 조각상 이전비, 시의회 이정표 이전비 그다음에 차량동선 체계적인 정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업체요?

아니, 업체는 아니죠. 녹지공원과에 보면 조경박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위원님한테 그러는데 왜 의회 이정표가 거기 서 있느냐 의회 청사 앞에 서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 1996년에 완공된 시청사 앞에 조경부분, 시청, 의회 이정표 부분이라든가 차량동선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이정표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개선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잔디밭이 허전해서 무슨 거론하신 낙락장송이나 어디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UFO조형물이 만약에 조망에 어떤 방해,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러면 낙락장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시는 부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뭐 어떻게 마땅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APAP라는 부분들이 올해에 제3회 치뤄졌었고 공공예술재단 이것은 공공 그 국내 유일한 어떤 공공예술행사로써 안양시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주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하고 유사한 여러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한 이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작품이 안양시청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것이 어떤 불시착한 UFO라든지 안양시청 전체의 건물의 유형하고 잘 매칭이 잘 안 된다든지 시청 앞에 뭐 그런 작품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APAP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저희 APAP 작품들이 지금 뭐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어쨌든 그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시의회를 다니는 과정에 지금은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요새는 타고 다니지 못하지만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동선이 그 차량이 들어오는 길로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오고 시청 앞에 와서 시청 앞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란 부분들은 무엇이 뭐 나무가 있고 뭐가 구조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히 큰 어떤 그 이미지로써의 안양시의 그 앞에 있는 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가 지금 관리형 도시로써 어떤 성장의 모티브를 찾고 이러는 과정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벤처업체들입니다. IT벤처업체들 굴뚝형 공장들 어떤 산업들이 아니라 IT업체들 그러면 저희 그 안양시가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 잘 매칭이 되는 저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작품으로써의 어떤 가치도 있을 것이고 UFO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영역들을 자꾸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저희 안양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이미지가 잘 맞는 어떤 조형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조형물을 되려 안양시의 어떤 대표적인 IT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활용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자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다른 형태의 이야기지만 무관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구 이외의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간들이 지금까지는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만 생명체가 있으려니 생각을 했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하고 유사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속속들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불시착한 UFO라는 이미지란 부분들도 안양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어느 외계인들이 저희 안양시하고의 이 불시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안양시가 향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세계에 대한 매개체로써의 조형물이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현재 주어져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APAP로써의 예술작품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생각들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뒤바꿔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작품 훼손으로 저희 APAP작품 중에 안양시하고 안 좋은 형태가 돼 있는 비토 아 콘치 같은 경우 11월 11일, 12일 12월 중순경에 안양시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 작품도 스위스 작가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어떻게 문제점이 없는 건지 여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답변 중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셨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 현재 안양시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한 시민들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어떤 조경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50∼60퍼센트 정도의 어떤 변화를 희망하는 어떤 부분들이 근거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바꿔보지 하는 이런 한두 마디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입안이 되고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적지 않은 이런 돈이 계상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는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적지 않은 돈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이정표라든가 차량동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아주 합리적인 형태로 잘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충분히 지금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떻게 여러 번 따져봐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어쨌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것들은 차후의 문제로 두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즉흥적으로 이게 그 많은 돈을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APAP작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사업을 하면서 꼭 그 조각상을 이전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정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뭐 위원님들 여론이라든가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가장 좋은 대안을 찾고 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의 청사 앞 전경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가꿔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더불어서 그 후에는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한 중지를 가지고 가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그런 것은 차후에 그렇게 전개를 하겠다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좀 저희가 계상을 해주시면 하여튼 최선의, 위원님들이 볼 때 좀 변한 게 많았다 이렇게 좀 만족스럽다하실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됐던 문제점들이요, 어떤 이정표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차량동선 개선, 동선에 대한 정확한 표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표시를 통해서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게 혼동이 가지 않게 만드는 부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상된 이 한 4억여원이란 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문화국의 어떤 무상급식비용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재정여건이 안 좋고 가용예산도 적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이 시점에 4억여원이 그 전형적인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시점이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금 많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더군다나 초등학교 1～2학년 건은 원래 계획에 의해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전면 실시함으로 해서 18억이란 추가로 더 책정이 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책정을 한다는 것들은 너무 불합리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꼭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왕 이게 사업을 구상을 했고 좀 발을 어떻게 보면 들여놨으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시민들이 관공소를 찾아왔을 때 좀 항상 관공소라고 그러면 획일적인 모형이라든가 그냥 어디가도 그런 모형 그런 것보다 좀 뭔가 모르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에 대한 취지를 좀 저희 입장도 그렇고 위원님 생각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조감도 정도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항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청에 전면 조경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그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조형물하고 관련된 이미지들을 저희 안양시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안 하나 혹시 드릴까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깜빡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서 차량이 혹시 있죠? 많이 그래도 사용되는 부서가 그래도 차량 중에.

많이 사용된다기보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 즉시 자체 인력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차량 그다음에 녹지공원과가 항상 식재 관계 뭐 산불진화 관계로 해서 수시로 그런 데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직원을 아침에 통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의왕에서도 오고 군포 쪽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 노선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차량이 있다가 같이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혹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혹시라도요,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렌탈 차량을 혹시라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요.

모든 관용차량을 리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몇 대만이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이라든가 차량수리비 쪽으로 사실상 지금 엄청난 많은 예산이잖아요? 아까 십 몇 억이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렌탈 쪽으로 한번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견적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봐서 어떤 게 더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한 하시다 보면 공무원 분들도 직원 분들도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렌탈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기사라는 그런 직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또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특수차량 빼고 버스 같은 거 빼고요. 우리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을 나가든 두 번을 나가든 세 번을 나가든 그런 차량도 다 기사는 차량을.

아니죠, 기사를 뺀 상태죠. 그것은 차량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차량만 사용을 하는 그런 렌탈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 질의부분보다는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전면 휴장을 실시한 것이 언제부터였었죠?

8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대략 한 대략 열 번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전면 휴장을 통해서 전기시설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개·보수의 가능성 그리고 이른바 대청소라고 하는 부분들 물청소라든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늦게까지 판매업체 종사자들이 어쨌든 다 동일하게 전면 휴장을 통해서 쉼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된 그런 부분들까지 하여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는 어떤 순기능도 좀 있겠지만 수산동과 야채동 등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 주민들, 샘마을과 꿈마을 이쪽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청사 환경정비 관련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방안으로 청소를 잘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야채동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공터라는 부분이 예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용도가 바뀌어서 LH소유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그 공터 부분에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경을 아주 전망을 아주 헤치는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직개편 이전에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가 듣기에, 본 위원이 듣기에 올 12월 말까지 예상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야채동까지 포함해서 공터를 민간위탁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만 들었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 후에 아마 도시국에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김영일 과장님, 그 내용들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용역결과가 잘 긍정적으로 나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약 1억 2천여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주차관제설비 철거 및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아마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서면답변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주차설비가 완전히 지난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주 못쓰는,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설치돼서 ’99년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지금 노후되고 또 그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정책적으로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도 다시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번 주차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검토한 걸 보니까 그동안에 검토해서 당초에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설치한 후에 입주자들이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경제도 어려운데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영업이 안 된다하는 그런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유료주차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따져보니까 수익 면에서도 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주차면이 1천 284면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율이 한 73퍼센트 정도 됩니다. 지상에는 거의 다 차고 지하에 안 차고 있는데 지금 지상에 있는 차량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종사자 차량은 지하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차량만 지하로 내려가면 아직까지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또 유료화가 검토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오후에 업무 끝나고 가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일반 보통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좋은 이마트라든가 일반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비 징수를 하지 않는다하면 또 그 철거를 다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사자 분들만큼은 장기주차 아닙니까? 어쨌거나 아침에 오전에 오셨다든가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좀 유도를 해서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그걸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도 본인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종사자 분들만큼이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 종사자들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구분해서 확인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 CCTV 이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예산서 168페이지, 간단하게 좀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게 1천만원인가요? 1천만원 책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1천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 CCTV가 설치되고, 정말 양심 아닙니까? 어찌보면 일반시민이 무단투기하는 건 아니죠?

일반시민들도 무단투기하는 것 많습니다. 살며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CCTV도 새로 설치가 되고 하니까 의례적인 예산집행보다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셔서 계상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였으면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무단투기 폐기물 예산도 계속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 5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천만원 정도, 내년에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1천만원 책정이 돼 있으신데요, 1천만원을 들여서 무단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무단으로 폐기물을 내놓은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수입이 잡힙니까?

과태료는 지금 금년도에는 4건에 16만원 부과돼 있습니다.

지난해요? 올해?

금년도도.

4건에 16만원인데 1천 500만원 들여서 치워줬네요?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는 600여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600여만원 집행돼 있고 15만원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걸 좀 더 색출해서 과태료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큼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인이 내놓은만큼 처리가 되도록 스티커를 부착합니까?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살며시 갖다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에 싣고 와서 살며시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무단투기한 분들의 양심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면 계속 버릴 수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비 같은 것은 좀 지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비가 충당이 되도록 하는 방안,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