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네, 우선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

하나했는데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쪽에 보완을 해서 몇 미터 지점에 있다는 푯말도 하나 더

거기는 두 개 붙여놓은 겁니다.

현재 두 개된 겁니까?

네, 가로등 뒤에 두 개 붙여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행정에 편리함을 주시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심에 예산도 없는 가운데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예산 편성 총괄 내역입니다. 2011년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보다 43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573억 8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8.2프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010년 예산액보다 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40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449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총 119억 8천 800만원으로 국비가 46프로인 54억 7천 400만원, 도비가 18프로인 21억 6천 400만원, 시비는 36프로인 4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사업은 9건에 110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공사 위주의 신규 사업으로 12건에 29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2개 기금에 적립금 25억 6천만원으로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부분은 편성 보류 방침에 의해 작년과 같이 기금 출연금을 미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및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2억 4천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자 8천 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3억 3천만원이 적립되어 이자 1천 167만원의 수입 금액 중 장학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167만원은 예탁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를 훑어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김선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의치 보철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국·도비하고 다 있는데 사업 결산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안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24페이지에 안양시 치매 예방사업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21프로, 도비가 5프로, 시비가 74프로인데 치매 노인들 몇 분이나 하셨는지 지난해 한 것 세부내역서 계획서하고 지난해 했던 것 자료로 다 좀 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매 노인이 접수가 안 되고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장님한테 드릴까요? 안양천 명소화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하셨는데 2억 증가된 것 있죠?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 쓰실 건지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증가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를 분리하는 공사비로 3억 3천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395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해서 환경미화원 20명 보수가 4억 5천 476만원으로 그게 기동반인지, 어떤 사람에게 된 건지, 그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395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청소대행료 원가계산용역이 1천만원 잡혀 있고 396쪽에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천 500이 잡혀있어요. 그게 어떤 용역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정도 용역 같으면 김봉수 과장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에는 박사정도 다 돼 가시는데 꼭 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96쪽에 재료비 6억 5천 600만원 정도가 기동반 청소용품 구입비에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6억 5천 600여 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봉투값이 빠져있어요. 봉투를 뭘 갖고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봉투가 이 예산 내역서에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돈 없이 봉투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봉투 제작비 예를 들어서 10리터, 20리터, 100리터 해서 리터짜리 하나가 얼마인데 총 몇 매에 얼마 해 가지고 전년도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7명 보상금이 2천 2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 공익요원들 이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97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해서 5천 200여 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지급이 됐는지,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52억 2천여 만원 중에서 방치 폐기물 처리 400만원이 어디에 지급되었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52억 2천만원에 수도권매립지 수송하고 소각장 수송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약 5프로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5프로 증가된 내역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91명에 대해서 117억 7천여 만원 6프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보다 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프로 많게 책정이 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중에 퇴직금이 28억 4천 200여 만원이 당해년도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적립이 되어 있는지, 누진제로 가는 것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01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5억원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줄어있는데 소각장 보수 관계 때 그때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보수 기간이 보수를 하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러면 보수를 하는 동안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다 갈 것인지 인근 시 소각장으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인근 시로 간다든지 매립지로 가도 많이 가면 대행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0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 운영비에 25억 7천 2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8천 520만원으로 7.7프로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증가된 사유하고 증가된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처리비도 17억 6천여 만원 해서 전년보다 한 4억 400만원이나 약 30프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 세부 계획서하고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청소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행처리비도 5억 8천 900여 만원이나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민간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는 5프로 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반비는 7.7프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는 무려 30프로 더 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청소과가 열심히 해도 칭찬 못 받는 데가 청소과입니다. 김봉수 과장님과 소장님 열심히 하신 것 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도 수고하셨는데 또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좀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구입비가 2천 52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배치현황하고 향후 배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보수사업비가 2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를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 5천 56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억 7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감액이 1억 7천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21세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안양시에는 녹색정책과도 폐지를 했고 또 2011년도 예산도 1억 7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실적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실적과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과 김선화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는데 안양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5억 4천 100만원인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대비해서 추진 실적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연생태학습관 건립해서 이것도 계속비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4억 1천 6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위의 명소화사업과 똑같은 형식으로 연도별 대비해서 추진 실적 그다음에 예산 대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05년도 「안양시 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6년부터 매년 5억씩 출연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해서 20억을 출연했습니다. 원래는 매년 5억씩 10년간 2020년까지 해서 50억을 조성 목표로 했었는데 2009년까지만 조성하고 현재 기금이 출연금하고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22억 4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고 또 2010년부터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다 22억 4천 100만원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34대에 12억 5천 600만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2010년도 당초의 사업 계획하고 추진 실적 그다음에 2011년도의 세부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안보건소 291페이지 결핵환자관리 예산이 5억 5천 692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안양시의 결핵환자 관리는 몇 명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96페이지 민간위탁인데 간호업무대행과 그다음에 진료 의사 부분은 2010년도에 1억 1천 300만원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 7천 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약 8천 561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별 예산 부분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00페이지 보면 치매 예방 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에는 324페이지에 있는데 동안구에는 2억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만안구는 3천 800만원 정도증액이 됐는데 현재 안양시의 치매관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동별로 뽑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뽑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총괄적으로 인원을 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 치매 예방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에 안양시 치매 예방사업을 위탁을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동안구·만안구 치매 예방 관리사업도 현재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331페이지 민간이전해 가지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3억 3천 79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 민간위탁 기관별로 인원 그다음에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보건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 금액이 2010년도 대비해서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01페이지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 대 2011년도에 1천 38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결원된 직원을 채용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만안보건소 엑스레이 시스템 설치비가 1억 7천 500이고요, 동안구는 2억 900인데 시설비가 왜 차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안·만안 방역 소독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보면 안양천 가꾸기에 3억 예산이 섰는데 그 세부 내역 좀 자료 제출바라고요, 391쪽 보면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보면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절감시설해 가지고 4억 5천 섰는데 어디에 왜 설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앙에서 이미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고 안양시도 계속 이것을 수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돼서 책으로 나왔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자료 거기도 보면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조사가 이번에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여기도 보면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있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지역의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이 없는 걸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6대 핵심 추진 과제에 보면 두 번째, ‘따뜻한 복지’라는 큰 사업명에 지역 아토피센터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인지 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4쪽에 치매 예방 관리사업 중에서 안양시 치매 예방사업에 대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따가 위원님 보충질의 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8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이 3차 추경과 비교해도 사실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거의 160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니까 국·도비가 벌써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원사업 인건비로 2천 5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하고 환경보전과도 계속 질의했나요?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인데요, 예산서 395쪽에 보면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396쪽에 보면 이건 학술용역 의뢰하시는 것 같은데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 400여 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해서 1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본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 이게 지금 2011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약간 달라서, 예산액도 1천 500만원이었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 비용 정산 연구용역 1천 800만원 이렇게 2010년에 수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폐기물 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 평가는 매년 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였는지 가능하시다면 최근 5년간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397쪽이고요, 또 2010년 본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33쪽, 434쪽을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예산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검토를 했는데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 눈으로 보시면, 그래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그다음 그중에 보면 모범화장실 운영비가 2010년에 2천 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약 60프로 가량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른 개의 모범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증액 사유 그다음에 모범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더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에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3억 3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예산 개요를 보면 2011년도에는 2억 6천이 잡혀있고 2010년에는 2억 5천 해서 3.15프로가 만안구는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 사유는 비고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에 동안구에 2010년 예산이 3억 2천 700만원에다가 2011년도가 2억 3천 100만원으로 해서 무려 감소액이 29.5프로예요. 만안구는 3.15프로 줄어든 반면에 동안구는 29프로, 무려 33프로가 줄었는데 100프로 감액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서 100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00프로 특히 또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에서도 100프로, 재가암관리, 방문관리, 노인보건센터 거의 100프로 이런 현황을 봤는데 그게 지금 어떤 사업 형태로 운영하길래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 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지금 만안구, 동안구 보건행정 중에서 만성질환자 관리가 14.2프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이 24프로 해서 가장 많아요. 이게 가장 많은 사업인데도 감액한 것이 무엇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안구보건소 문현중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1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진료사업 4만 8천명에 시비가 100프로 해 가지고 기존 2010년도에 1억 3천 600에서 4억 300만원 해서 195프로가 늘었어요. 지금 이 예산 4만 8천명이라는 숫자 추계를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이것도 시비가 100프로인데 안심학교 4개소, 교육, 홍보, 건강강좌로 해서 안심학교 4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와 예산의 향후 집행 계획서를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후로 답변을 추가로 받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만성질환자 관리 진료사업 중에서 여기는 2만 5천명이 추계가 잡혔네요. 2만 5천명 추계와 시비가 7.1프로 높은 1억 9천 200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보건소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요, 환경수도사업소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안양천 명소화사업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 경위, 앞으로 향후 예산 계획 그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지금 10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비 향후 추진 과정을 알고 또 나중에 추가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해 주시고 그 뒤에 391쪽에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도 3억 3천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서면 자료해 주시고 특히 박달2동에 왼쪽에는 한라비발디, 오른쪽에는 석수3동의 충훈부 쪽인데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이름으로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자전거 산책로해서 거기에 자연 생태적인 걸 다 파괴하고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의 사진을 박달동 비발디 앞과 충훈부에 있는 그 구간을, 지금 농구대 있는 구간을 사진을 다섯 장 찍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진을 다섯 장 찍어서 지금 거기 된 행정의 난맥상을 보기 위함이니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많아서 질의드렸던 사안이라서 중복되니까 우선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9쪽, 400쪽 두 가지인데요,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가 있는데 4억 5천인데 어떤 사업계획서 또 혹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타사 견적서 두세 군데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 자료해 주시고요, 적환장 바닥 보수가 지금 적환장의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5천만원 갖고 될 사항이 아닌데 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전체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부분적인 임시용 예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적환장 바닥 보수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 수암천 자연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간담회도 하고 해서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 사업 예산이 안양시에 내려와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2011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실 어느 시·군을 가도 선별장 위탁은 주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에 관련된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은 안양시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별장에 남녀 휴게실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결정된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작업장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양시의 선별장을 순시한다.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입장일까, 그런 측면에서 선별장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건 유인물로 충분히 갈음할게요.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기 때문에 문현중 과장님, 이강호 과장님 답변 듣고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문현중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중에 진료사업이 195.5프로 증액된 사유와 그다음에 사업량이 4만 8천명 추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진료사업비 1억 3천 600만원보다 195.5프로가 증가한 4억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디지털 엑스레이기 1대 구입비 1억 7천 500만원과 혈압계, 물리치료장비 등 4대에 700만원 등을 구입하게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450만원보다 1억 7천 983만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량 4만 8천명에 대한 추계는 보건소 및 박달 진료소 그다음에 노인회관 진료소의 일반 진료와 한방실, 물리치료실 이용 인원에 대한 추계 양으로 일반진료 인원은 3만 4천명, 한방실 이용 인원은 6천명, 물리치료실 이용 인원은 8천명을 추계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도 10월 현재 진료 실적은 3만 5천 648명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24페이지 작년도에는 치매 예방 사업비가 없었는데 새로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추진 실적,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2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치매 치료 관리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치매 치료 관리지원은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돼서 치매 가정방문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비는 정밀검진비로서 작년도에는 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천 487만원이 내년도에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에는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치매 예방 관리사업비로 분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추정은 일단 65세 이상 인구의 8.3프로를 유병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안·만안의 노인 인구를 8.3프로 곱하게 되면 3천 97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는 3천 97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록 환자 수는 만안이 94명, 동안이 102명 해서 196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치매 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추진 사항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치매·중풍예방사업단에 업무를 줘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오로지 조기검진하고 치매예방센터의 환자 등록 이 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동안구노인보건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치매 검진에 환자도 한 190명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환경 조성사업이나 즉, 치매 변화 실태조사나 써포트단 구성, 치매 예방 건강코너 운영 등 그런 환경 조성이나 홍보, 교육, 환자 등록사업 등에 좀 더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집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인식들이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지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초기검진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 치매 진행을 조금은 늦출 수 있다. 이 점을 또 알려드리고 저희가 치료할 때 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치매 예방 관리사업이 만안은 예산서 300페이지에 3천만원, 동안은 324페이지에 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와 치매환자 인원을 밝혀 주시고 치매 예방사업을 위탁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사업은 동안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만안은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센터를 운영하고 특화 차원에서 동안은 치매 예방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안노인보건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안구노인보건센터에서 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홍보·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치매 조기검진 이상자로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비 지원이나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양 보건소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3천만원 증액분은 만안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치매치료비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동안구의 2억 8천만원은 아까 박정례 위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 위탁금에 들어있었던 것을 올해 치매 예방사업비로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분리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치매 추정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병률 8.3프로로 봤을 때 3천 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월 말 현재 4천 656명을 조기검진을 했고 이 중에 196명이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3억 3천 7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별로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31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비가 신규 사업인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아토피센터 운영의 일환인지 그 추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추진 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 아토피센터 운영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 970만원으로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토피, 천식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경에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좀 더 활기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토피, 천식 상담센터운영 또 찾아가는 아토피, 천식 교실운영, 주민 건강강좌 및 예방 관리 홍보, 아토피 치료 숲 체험교실 운영, 아토피환자 자조모임을 위한 환자 등록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난임부부지원 사업비가 169프로로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증액된 것인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51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지원 횟수와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회에 180만원 그리고 한 번이 더 늘어나서 4회까지 이렇게 지원 기준이 상향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억 1천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부족이 돼서 이번 3차 추경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금년도에도 1억 1천 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0년도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즉, 보건소 보조인력이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 인건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인건비가 따로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체외수정 인건비와 인공수정 인건비를 합해서 편성하도록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어난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만성질환자 관리에 보면 만안은 4만 8천명인데 비해 동안은 2만 5천명이고 시비 1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2만 5천명은 우리 동안보건소의 목표입니다. 다만, 만안보건소에 비해서 목표 인원이 적은 것은 아까 만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안은 보건소에 박달지소, 노인복지회관에 진료센터가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진료 인원이 일단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부 지표로 보면 우선 노인 인구가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동안은 안양시 인구에 6.8프로입니다. 만안은 8.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1.7프로 이상이 많은 상태이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유병률을 볼 때에도 고혈압은 만안이 노인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9프로고, 이건 의사들이 진료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은 18프로로 2프로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당뇨병도 만안이 6.3프로, 동안이 5.5프로 해서 0.8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표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10월 말까지 진료 인원을 확인했더니 만안은 3만 5천명이었는데 저희가 3만 1천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 요구한 1억 9천 200만원은 일단 진료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또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소장님, 양 과장님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것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이 노인 의치 보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동안구보건소 것을 봤는데요,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2010년하고 2011년의 사업량이 비슷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대상자. 그러니까 노인 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아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그런데 하여튼 사업량이 비슷할 거다 라고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좀 적제 잡혀있는데요,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철사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전국에서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결과물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2010년 것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런데 201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금까지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나와 있는 유병률을 적용해서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면 그런 조사를 병행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천식 환자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왔을 때 예방접종하라고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제가 천식 치료를 받은 기록이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료를 혹시 참고하시면 안양시내의 천식환자에 대한 현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연령대별로, 이 천식이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번 사업에 그 기본 자료를 구축할 것인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유병률 정도만 퍼센트가 나와 있지 그것을 파악하려는, 올 사업에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더 적극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홍보 있잖아요? 천식은 그냥 걸리는 게 것이 아니거든요. 아토피도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발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부분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구축을 했는가, 라고 하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에도 홍보, 여기 보면 많은 사업비 1천 900만원이 교육, 홍보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행사비가 50만원이고. 그래서 이 아토피센터 운영하는 목적은 사실은 아토피를 예방하고 천식을 예방한다 라는 사업은 안 되거든요. 여기 혹시 전문가 분들 의사선생님이 혹시 계시면 제가 저기인데 오히려 발병되어 있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않고 그것을 계속 막아주면, 천식환자도 그렇거든요. 천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그 환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는데 올해 이 홍보비에 쓰지 마시고 사업 방향을 틀어서 지역의 조사, 아주 어린아이들, 요새 아토피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유병율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요, 홍보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천식·아토피학교도 운영하고 숲 체험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시범 보건소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좀 더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토피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 예방이 어려워서 치료까지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라든가 또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시범 보건소로 채택이 되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토피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나중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나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보니까 의왕에서인가도 아토피 숲 체험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모든 사업의 기반은 사실은 정확한 조사다. 지역의 천식환자나 아토피환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60세요.

그런데 요즈음에 계속 보시지만 젊은 연령대에 발병 계속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우리가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치매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점센터도 보니까 치매예방코너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홍보용 리플릿도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ＴＶ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 보면 40대에서 치매가 계속 발병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추진 과제로 한다면 계속 이건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동안·만안여성회관에 홍보용 리플릿 정도는 비치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 사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검진하고 할 수 있으려면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에 홍보용 리플릿 정도는 비치를 해서 아니면 교육도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이젠 40대에서도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핵심 주력사업으로 잡으셨으니까 사업 계획 안에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만 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치매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치매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65세 이상인지 알았는데 60세 이상 노인에게 서한을 보낸다고 그랬죠? 치매 예방 홍보를 미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내년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네.

올해는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치매환자를 안 겪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저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복지사회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60세부터 한다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양시 치매 환자가 현재 192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유병률이 8.4프로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대단히 많은 거죠?

네, 높은 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치매 환자들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요새 40대도 환자가 나온다니까 각 사회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데도 양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시면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안구에서는 알코올을 하고 특색사업으로 동안은 치매를 한다는데 알코올도 중요하겠지만 치매에 대해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하고 아이들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가정이 다 편안해 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부분은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7천만원이 증액됐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4천 650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 인원이 196명이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2010년도 9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동안구에 158명, 만안구에 162명 해서 등록관리가 320명인데 그러면 320명 중에서 124명은 치매 등록관리 차원에서 벗어난가요?

글쎄, 그 통계의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9월 달 결산할 때 허범행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준 거예요. 이게 금년 9월 달에. 여기 현재 “2010년도 안양시 치매예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등록자라고 하면 동안구에 158명, 만안구에 162명으로 현재 320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196명이라고 하니까 124명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124명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잠깐 담당자 와서 갖다 주시고 저한테 바로 갖다 주세요. (자료 제시) 여기에 ‘보건소장님 허범행’ 해 가지고 도장을 9월 찍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언제 것인지 모른다면 자료가 허위죠. 이게 2009년도 같으면 모를까 2010년 9월 13일 날

허범행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뽑아줬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9월 달에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죠?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 있는 거죠?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만안·동안보건소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들! 결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 소장님, 과장님들하고 업무에 복귀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 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자연자산보전기금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도 없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매년도 5억 이상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20억을 조성하였으나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부분은 편성 보류방침에 의거 기금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기금 재원이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안양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되므로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현재까지 크게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없으며 10년간 커다란 수입이 없이 자금을 은행에만 예치시키기에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1년도 임시회 회기 전에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세요.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예산안 편제 내용 중에 유사 예산 항목의 통합으로 인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마치 신규 예산처럼 표현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가 작년에 비해서 7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비는 145억입니다. 이 145억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129억 6천 500이고 적환장 운영대행이 15억 1천만원 그다음에 폐토사 운반처리비가 2천 500만원이 돼서 145억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52억 2천 500만원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36억 1천 400만원 그다음에 적환장 운영대행 15억 8천 500, 폐토사 운반처리가 2천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적환장 운영 비용 원가계산을 할 때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속해서 2년에 걸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동결된 원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로환경미화원들 임금도 임금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비용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계약 금액 인상이 예상이 돼서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된 총액에 대한 업체별 세부 내역과 업체별로 직접 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약 금액과 조정율이 확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지급사항이 확정이 되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모범화장실 예산 4천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 소모품으로써 점보롤화장실, 변기 세정액, 락스, 비누, 세제 등 주로 소모품이 지원이 되는데 개소당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소모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용율이 많은 지역과 주유소 등 이용율이 적은 지역은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방화장실을 총 30개로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개소를 더 늘려서 총 40개소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0개소 추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개소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20명 4억 5천 476만원이 기동반인지, 작년도에 없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가로환경미화원이 상반기에 9명이 퇴직을 했고 12월 말일자로 11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20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금년 초 211명의 정원이 그렇게 되면 191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인력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시 재정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20명을 기간제근로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퇴직하신 20명을 재고용하는 임금피크제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내부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11일 정도 근무를 해서 일당 4만 7천원으로 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간식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총 급여액을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사전에 노사 합의로 인해서 운영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5쪽의 연구용역비 1천만원과 396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천 500만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95쪽의 청소대행료 원가계용역은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들 정원이 계속 감소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 작업 구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일부 취약지역인 안양1번가 또 범계동 문화의 거리 또 안양예술공원 3개 지역을 민간대행으로 청소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청소대행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의 1천 5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익년도의 대행계약 시 반영토록 해 청소업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공정한 평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6쪽 재료비 6억 5천 618만 2천원이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과 우리 기동반 청소용품 구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 봉투 제작은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이 전산 오류로 인해서 계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신규 예산처럼 표기가 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7억 2천 683만원을 들여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고 기동반 청소용품도 4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공익요원 7명 보상금이 새로 생긴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도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공익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제작 업소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무단투기 단속 보조를 위해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천 211만 4천원도 새로 편성된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이 되면서 2010년도에 5천 646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정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52억 2천 900만원 중 수도권매립지 수송과 소각장 수송비도 포함이 됐는지,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방치폐기물 처리비 400만원에 대한 집행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152억 2천 900에 적환장 관리대행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도권매립지 수송과 소각장 수송비까지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치폐기물도 저희가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 투기에 의한 처리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석수2동 쪽에서 무단투기로 신고가 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8만 5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체에 38만 5천원을 주고 위탁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91명에 대해 117억 7천 479만 2천원으로 6프로 증가되었고 민간위탁보다도 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프로 많게 책정된 사유와 이 중 퇴직금 28억 4천 203만 2천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퇴직금 28억 4천 203만 2천원은 금년도 하반기 정년퇴직자 11명 퇴직금이 내년 초에 11억 9천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01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20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재직기간 16년차가 되겠습니다. 16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8억 4천 200만원이 내년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프로가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제외하게 되면 금년도보다도 9억 6천 627만 5천원 정도로 저희가 211명 정원에서 19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9억 6천 627만 5천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00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 8천 524만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년에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산출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조부분 정부 노임단가와 상반기 물가가 적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걸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고 2009년도에 산출된 그 용역에 인건비와 약품비, 유류비에 대해서 노임단가 물가를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산출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부분과 지난번에 약품비 부가세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부가세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와 도시가스 단가 인상된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1억 8천 514만 4천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400쪽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17억 6천 624만 4천원도 전년 대비해서 30프로 정도가 늘어나서 4억 404만 4천원이 크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14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100톤은 저희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합니다만 처리 용량이 초과되는 40톤은 부득이하게 민간 외부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절감시설 공사가 한 30일 정도 예정이 돼서 가동중지되는 그러한 기간 내에 3천톤을 추가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톤당 음식물쓰레기 원가계산용역을 금년에 줬습니다만 전년도에 톤당 8만 7천원보다도 올라간 9만 2천 260원으로 산정이 돼서 용역 결과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만 2천 260원을 발생량 초과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30프로 정도 증액돼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 자치단체의 민간 외부 위탁업체에 처리는 거의 9만 2천원에서 9만 7천원까지 단가가 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그것보다 좀 낮은 9만 2천 260원으로 용역 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1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관련해서 5억원 감소된 사유와 개보수 기간 동안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5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노후된 부분을 금년까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기 때문에 5억원 적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3년 동안 개보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리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소각시설 보수 기간이 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각시설의 가동 중지 기간은 한 7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의 쓰레기 처리방안은 군포시 소각장의 처리 용량이 1일 200톤입니다만 현재 100톤 정도밖에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정도를 저희 보수기간에 저희가 금년 9월에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고자 군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과천시는 의왕시 생활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여유 용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협의해서 보수기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전량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배치현황과 향후 배치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됐어요.

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중장기 보수계획 그다음에 중장기 보수계획 자료, 금년도 세부 추진 계획도 아울러서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저감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악취저감 및 에너지 저감시설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저감시설은 적환장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화된 사료건조기용 보일러를 악취를 포집하여서 소각이 가능한 보일러로 교체하고 밖으로 버려지는 증기를 다시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로 모든 걸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열에너지를 포집을 해서 일부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부패하기 쉬운 하절기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적환장 현대화사업 계획이 군부대와 협의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관계로 앞으로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고자 타 시설이나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자문을 듣고 최적의 악취 저감시설을 선정을 해서 4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저감시설 계획과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 바닥 보수 5천만원과 관련해서 이게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임시용 보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바닥은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와 또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들이 계속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부분 그런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보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우선 작업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그런 부분 750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면서 395쪽의 용역비 1천만원과 396쪽의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 397만 6천원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1천 500만원 또 아울러서 5년간 평가용역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395쪽의 1천만원은

그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6쪽도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 평가용역을 줬습니다만 이 사항은 환경부의 예규로 내려온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년도 용역비 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모범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예산 전년 대비 증액 사유 그다음에 화장실 지정 요건 그다음에 향후에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사항도 4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지정 요건만.

네, 지정 요건은 저희가 시장이나 시내·외 버스승강장, 역 주변 이런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 건축주와 건물 소유주와 상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사전에 양해를 받은 뒤에 승낙서를 받은 뒤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선별장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게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6천 6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작업장은 저희들이 바닥 물 청소도 하고 물 청소 이후에는 도색도 하고 내부 도색도 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진 환경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작업이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와서 약 36~7프로 정도의 선별률을 보이지 않는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적환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초현대시설의 재활용 선별장을 시설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잘못 수반이 됐다 하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질의드린 것이 겹치는 부분인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평가용역 그 자료가 12월 초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 보고서 아직 안 나왔나요?

금년도 11개 업체에 대한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전문 평가용역 또 비용 산정 연구용역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2010년도에 해 놓은 게 그게 1천 500만원, 1천 8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1천만원하고 1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용역은 보고서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가 지금 나왔냐고요.

네, 나왔습니다.

그럼 그건 책이니까 그냥 갖다 주시죠?

그게 아직 업체하고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픈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두 가지 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행 비용에 대한 산정, 그렇죠? 아까도 물어볼 때 그래야 내년에 계약할 때 왜 증액이 됐는가, 그 근거 자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년 했는데 최근 5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곳에서 두 가지 용역을 4년 동안 SNP에서 계속 진행했나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1천 500만원은 저희가 11개 업체의 대행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11개 업체가 과연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2007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용역기관이 공공정책연구소 여기 나와 있는 SNP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천 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행비용 산정연구용역 1천 800만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금년에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고 용역 입찰에 의해서, 발주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매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건 2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2년 동안 그 결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 곳에서, 제가 지난 2009년도 걸 봤는데 용역비는 계속 1천 500만원인가, 그전에 전년도 1천 5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1천 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07년부터 1천 500만원으로 계속 되어 있나요?

그건 2007년도부터는 얼마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1천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혹시 탈락되거나 그런 업체가 있나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탈락은 저희가 시킬 수가 없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매겨서 85점에서 90점 업체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일반관리비 맥시멈이 5프로, 이윤이 10프로인데 일반관리비를 90점 이상은 5프로, 이윤 10프로 다 주고요, 85점에서 90점 나오는 데는 일반관리비를 4.6프로 그다음에 이윤을 9프로를 적용을 하고 85프로 이하에서 81점에서 85점 사이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최하위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중복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 건 앞으로 10개를 더 지정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너무 중복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안양천 자전거 이것도 질의가 중복된 건데 이게 설명은 예산을 줄이고 지금 어차피 관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억 3천 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이 정도 투여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세운 예산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철교서부터 서울시계까지는 국가하천이거든요. 거기서는 관리청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계속 시공을 철교까지 합니다. 올해 끝날 건데요, 그리고 철교에서부터 학의천까지는 지방하천이라 안양시의 관리 구간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쌍개울서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잇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쌍개울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철교까지는 그 구간만 한 2킬로미터 정도 남은 거예요. 2킬로미터 정도 남고 그 뒤서부터 또 다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이 빠졌기 때문에 연결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어깨가 부딪히고 주민들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치료비도 내 놔라” 하는 식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도 “분리를 좀 해 달라. 사고 때문에 위험해서 산책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하면 중간에 이빨 빠진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분리를 해 줘야 사고의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에 본래는 한 7억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다 철교까지 연결을 해야 맞는 건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 반하고 다음 해에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 공사를 하고 사고가 훨씬 줄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했는데요, 사고보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현장의 몇몇 분을 만났는데 “이 밑에도 좀 해 달라. 이게 편리하다.” 하는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선별장의 남녀 휴게실 해 주시는 거요, 식당도 좀 수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여성 의원 세 명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여성 의원들이 꼭 가서 보고 말씀을 해야 해 주십니까? 그것 미리미리 좀 해 주시지.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전년도 규격봉투도 다 빠지고 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 과장님이 뒤에 한 번 안 봤습니까? 이런 실수는 정말 없어야 되는 건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사실은 청소 문제는 짚을 게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 시간 없으시다고 요점만 하라 그러시는데 제가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서 보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하시되 제 얘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니까 심의 의뢰하고 용역 발주 세부 계획인데 지금 현재 33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0억 7천 8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이미 기이 확보된 예산이죠?

금년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돈이 금년까지 다 들어옵니까?

네, 금년에 일부 들어왔고 내년까지 다 들어올 계획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13억 7천 800만원이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27억이 2012년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 받았어요?

네, 금년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5천은 내시가 끝났습니다.

총사업비가 22억 2천 8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심의 의뢰하는 건 관계없는데 용역 발주비 해 가지고 금년 8월 달에 투표 방식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예산 22억 2천만원이 다 소요되는 거예요? 금년에.

금년에 그것은 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가 8월이지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8월에 용역 발주가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시키지 않겠어요?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2억 2천 800 중에서

금년이 아니고 2011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천만원.

그럼 2억 5천만원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22억 2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사실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 발주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서 22억 2천만원을 세워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보다도 중요한 것은 2012년도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55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38억이고 시비가 66억이잖아요? 폐기물 설치 부담금 빼고. 물론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거기에 조건부로 심사를 결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거기에 보면 국비 및 지방재정 확보 후에 추진인데 국비 55억원하고 38억 5천만원을 2012년도에 내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가 2013년도까지 하느냐 관건 같고. 그죠?

금년도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을 시킨 겁니다.

확정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도비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원래 당초에 민자 유치도 한번 생각을 해 봤죠?

네, 저희가 민자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장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덜 수 있는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방식은 저희가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현재에도 열 판매 수입이 16억 정도 됩니다만 새로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6킬로그램 정도의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1억 정도

수입금 나오는 것 압니다. 답변서 보고 하니까 12억 정도 수입금이 나오는 건 아는데 하여튼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22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예정은 약 2억 5천 정도면 사업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요,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2012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거함 배부를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저희가 사실 금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8월 달에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부 필요한 양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도 없는 동은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네요?

네, 소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형광등 처리를 자체에서도 잘하는데 현재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쪽은 폐형광등도 재활용품하고 같이 배출하게 되면 그것은 수거업체에서 수거함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적환장까지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이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2년도에 끝나죠?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료 보니까 2010년도 추진 계획 보니까 위탁금이 2억 4천이 위탁됐네요? 하천 위탁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환경보전과장 이의철 과장님께 서면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본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청소과장님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388쪽에 안양천 명소화사업에서 기존 예산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서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추가된 건가요? 기존 예산에서. 10억 예산 올라온 거죠?

이것은 국·도비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2010년도에는 해 왔잖아요? 2010년 23억 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대상이 돼서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10억 해온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그게 5억 내려온 겁니다.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에서 3회 추경에 반영돼서 10억 왔고 도비도 시책추진비로 왔는데 지금 만안구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왜

같은 국·도비라도 달리 생각을 해야 되요. 생태보전 같은 하천, 수암천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비 몇 프로 지원, 도비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소화사업 시설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하고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그냥 준거죠.

지금 안앙천 명소화사업해서 거기 천은 지금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저기서부터 밑에 까지는 지금 관리청 대상 주관은 어디인데요?

학의천, 안양천 철교까지 그곳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그 후는요? 충훈1교·2교 거기까지.

시계까지는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량을 놓는다 하면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 인허가를 해야 되고 제방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 거기 승인을 해야 되요.

소장님, 됐고요, 소장님 얘기 충분히 알았어요. 지금 그런 연유로 인해서 2011도에는 국·도비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더 안 줍니다.

계속비사업이다 이거죠?

네.

소장님은 됐고요, 과장님 다시 마이크 잡으세요. 그러면 과장께서 올린 10억 중에 이건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 추계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동안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사 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대상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대상 목록은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