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장 이문용입니다. 교육행정 서비스 관리라는 것이 주 내용이 청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교육, 또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정을 하려면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심의위원도 있어야 되고 헌장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서비스 헌장 관리 그다음에는 친절교육 하다 보면 강사수당이랄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비스 헌장, 친절교육 이런 건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없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제가 사용하려는 목적은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은 오죽 수업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처리를 교감선생님이 해주시라, 그리고 모니터링 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랑 교사, 교장선생님들한테는 교육청 직원이 전문직이 됐든 교육청 행정직이 됐든 학교에다 괜히 일을 만들어서 쓸데없이 잡무를 만드는 직원이 있다면 모니터링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청 교육직원 모니터링비하고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행정직들 모니터링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부 다 삭감되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학교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꼭 필요합니다. 교육장 자율 경비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오직 수업 연구해서 수업을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모니터링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무리 해주세요.

시간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혁신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 일선학교에 교사 선생님들이거든요. 한결같이 오늘까지 말씀하시는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지적하면 여기에 보면 지정형, 인증형, 공모형이 있어요. 지정형은 1군데네요, 삼우초등학교. 이게 지금 우수사례로 나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아, 인증형, 삼우초등학교. 인증형 혁신학교 기존에 교육활동 우수학교가 혁신학교를 희망할 경우에 기존에 교육활동 우수학교, 열린학교, 그다음에 시범학교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의 의견수렴하고 함께 토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일선학교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 대상으로 이 20개 학교를 선정하지 말고. 그러죠? 자꾸 지금 현재 시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학교, 시범학교,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3일 연일 동안 혁신학교에 대해서 오늘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잘못된 거, 부안 그다음에 고창, 장수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2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떠나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 3개의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학부모는 이 교육에 대한 혁신에 열정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어저께 여기 와서 기자회견 했던 분들 보면 20개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온 선생님들이 열정적인 것은 맞아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을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거기만 혁신학교 선정되었다는 거잖아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상임위에서 자꾸 문제 제시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의 마인드에 의해서 학교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까 3일 동안 계속 대답을 하셨거든요. 돈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하니까 난리야.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전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14일날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규령 위원님.

폐지는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교육청 관련된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는 즉 달리 말씀드리면 종전의 육성회비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이미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120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했는데요, 그 돈이 있어야만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 학교운영비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다 압니다. 알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든 편성될 수 있도록 즉,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0년도제2회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2년 연속 국가예산 5조원대를 달성하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탄소벨리구축 등 2대 국책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전북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LH본사 유치를 위해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총 4조43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3조4,449억원, 특별회계는 5,9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7,481억원보다 7.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조2,159억원보다 2,290억원이 증가한 3조4,449억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3%가 증가한 7,352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 6,560억원, 세외수입 79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가 증가한 2조7,097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505억원, 국고보조금 1조4,467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57억원, 기금수입으로 9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2010년도 4,313억원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4,523억원으로서 시·군 재정보전금 1,638억원, 교육재정지원금 1,517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81억원, 1시군1프로젝트 추진 14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2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0년도 693억원 보다 46억원이 증가한 739억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 345억원, 소방안전체험센터 등 소방인프라 구축 178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10년도 1,317억원보다 207억원이 증가한 1,524억원으로서 문화예술지원 및 도민문화향유 확대 198억원, 문화유산 전승 및 보전·정비사업 214억원, 도민체육공간 확충사업 172억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199억원, 관광자원 개발 육성사업에 29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10년도 1,917억원보다 945억원이 증가한 2,862억원으로서 총인시설 도입 등 환경기초시설 2,098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75억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새만금오염원 해소 33억원, 탄소포인트제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010년도 9,840억원보다 92억원이 증가한 9,932억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614억원, 기초노령연금 1,938억원, 보육사업 운영 지원 1,682억원, 청년·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432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316억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8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0년도 6,561억원보다 350억원이 증가한 6,911억원으로서 향토산업 등 지역농업 활성화 1,818억원, 지역농식품 체험농원 등 식품산업 육성 360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117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지원 180억원,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업 기반구축 511억원, 수산업 육성사업 283억원, 숲가꾸기 사업 20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는 2010년도 1,215억원보다 166억원이 증가한 1,381억원으로서 미래신산업 기반육성 75억원, R&D기반구축 등 과학기술 역량강화 87억원,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111억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 275억원,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5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50억원, 도내이전 및 투자기업지원 103억원, 햇살론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 4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0년도 1,465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한 1,558억원으로서 지방도 및 소규모 도로개설 360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 257억원, 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58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60억원,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35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54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0년도 2,289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2,303억원으로서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67억원, 소도읍 육성 등 지역 균형개발지원 716억원, 산업단지 개발지원 193억원,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160억원, 하천정비사업 8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예비비로 354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98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322억원보다 6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1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5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110억원의 세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110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70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85억원, 시·군출연금 188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3,202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민간위탁금 3,131억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65억원을 등 3,20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 수입 1,15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12억원, 이월금 870억원 등 2,465억원의 세입으로 도 시·군 융자금 1,425억원, 공채상환원리금 1,023억원 등 총 2,465억원의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부터 운영하는 동부권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4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한 14개 사업에 총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3,265억원으로 23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30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2조5,37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3조9,21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조9,520억원보다 1,620억원이 증가한 4조1,140억원의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조5,1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95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296억원과 국고보조금 961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조4,027억원 대비 1, 162억원이 증가한 3조5,189억원 규모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중앙보조사업과 쌀 농가 직접지불금 등 자체 필수현안수요에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08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5,493억원 대비 4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기정액 3,067억원 대비 4억원을 증액하여 총 3,071억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본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2011년도 예산안,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기 특별위원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오늘은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로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

예, 봤습니다.

가봤는데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봤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갈 계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농민 천막 말고, 우리 도청 내요?

그것은 오늘도 당에도 찾아가고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민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천막시위 하신다는 분들 사실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전에 박봉이었다가 최근에 현실화시킨다고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20년 전 비교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지금 농민들을 두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특히 아마 쌀값이 그동안에 10년 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식품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농협이 계속, 농민도 고생하지만 농협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가지고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의견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벼를 많이 매입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무이자자금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더 사고 싶어도 자금여력이 없다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1천억원을 단위농협에다가 융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자가 약 6.5%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1천억원의 융자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단위농협에 지원을 했는데요. 단위농협이 6.5% 이자를 내려면 과중하죠. 그래서 2차로 보전하는 겁니다.

이자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쳐서 약 29억원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도비가 8억7천만원이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면 약 9억원에다가 13억원, 22억원 정도 나머지 자부담 합친 건데요.

그건 자부담 합친 건데요. 도비하고 시·군비만은 약 22억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효과죠.

아니면 농협이 이 비싼 이자 주고는 벼를 못 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정부하고 플러스 주는 무이자자금이 있어요. 그것만 사면 농가들 벼를 수매를 못하잖아요. 더 사게 해야 하잖아요.

예, 이자지원입니다.

예.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기자들하고도 지금 오보가 나갔는데요. 분명히 기자들한테 시기를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개발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이 도의 확고한 공식입장입니다.

시행안을 마련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요.

잘못 나간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의장님 방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시기를 못박은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지난번부터 저희가 단체의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빨리 TF팀 구성해가지고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마련되는 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서 아까 그 보도자료 확인까지 했습니다. 보도자료 가져와봐라 정말 시점이 못박혀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오보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제시한 것이 저희측하고 농민단체측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빨리 시행방안을 만들자. 만들면, 시행방안만 나오면 우리는 추경도 있고 예산이 본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3월 추경도 있고 6월 추경도 정리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안만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추경을 못박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면 추경 때 되면 추경으로 하고 본예산 때 되면 본예산으로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우리는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는 신뢰관계인 거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진정성을 좀 믿어 주십사,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하겠습니다. 밭직불제 지금 국가방침에 앞서서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정정보도 요구를 하면 저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은 보니까 정정보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못된 거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보도자료 가져와 보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김현섭 간사,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정적으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2012년도 시기를 못박아서 보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은미 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균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선심성으로 쓰일 우려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실링제거든요. 그래서 각 도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못 넘도록 해놨어요. 1차적으로는 그걸로 통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3년 일몰제를 만들어놨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은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건 정리가 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 작업을 수시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일 우려는 많지만 나름대로 통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940억원인데 실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도에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게 한 30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취업 130만원이 적다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정책대상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 일단 청년들이 가고자 해가지고 취업경쟁률이 다만 2:1이라도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원대상을 그 밑에 단계, 청년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단계 그 계층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130만원인데 150만원만 되더라도 벌써 청년들끼리 경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끌려나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펙트는 정확히 아셔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사지가 들려서 끌려왔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손 하나 안 댔거든요. 농민단체대표분들이 걸어 나오셨어요.

그런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회의 더 진행을 할까요? 더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