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김영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과 2010년 12월 1일 김영숙, 장기수, 전종한, 황천순,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646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대상의 범위도 넓혀서 건강권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지원금액 기준 변경과 지원대상 범위지정입니다. 안 제2조1호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현행 월 부과 금액이 1만1,000원 미만 세대에서 1만3,000원 미만세대로 지원기준액을 확대하고 안 3조는 지원대상 범위 지정으로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에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4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 제5호 아동복지법 제2조1호에 의한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와 동조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하는 조손세대, 제6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 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세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46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세대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기존 조례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 기준, 보험료 1만1,000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수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기준 금액을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세대 등 지원규모를 확대함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쩌면 이게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한 걸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한 3년 전인가 뒤에 1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107가지로 이게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된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시에서 지금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 먼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건강보험에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준다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액상으로 봐도 그렇고 의사들이 건강보험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게 등록이 됐어도….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시에서 대상자들을 각 읍·면지역을 통하든지 발굴해 내서 먼저 혜택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시겠어요? 예.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히 나온 의견 없나요?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걸 상향조정 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

추가소요되는, 저희가 이번에 유형도 확대를 하고요, 또 지원기준금액도 확대를 하는데 유형 확대하므로 해서 236세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금액 확대해서 359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595세대가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 소요 예산은 약 7,100만원 정도.

추가?

추가소요액, 예.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8,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요, 추경에 조금 추가되는 거 확보하는 걸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보는 거예요? 예산대비.

금년에 1억6,800 예산을 세웠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여분이 ….

그럼 본예산에 이걸 염두에 둬서 더 세우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래 7,000정도가 더 추가되는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모자라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실제 본예산에도 이걸 반영을 한거네요.

일부 조금 더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

그러니까 7,000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

그런데 실제 확보한 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하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조례 입법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제자료를. 그래서 금년 예산 소진 되는 거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어떤 계획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보면 현재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현재 12세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예시된 문구로 보면 107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예시한 거 아닙니까?

예.

목록이 다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107종에 대한 질환을 예시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혜자인지 자체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요, 장재비 관련된 거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현재 처리하고 있고….

사안별로 처리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통합해서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되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현재도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것을 법에 의해서 했지만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2011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안전도시 선포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취지에 잘 맞게 우리 시에서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할 때 이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주요한 주체중에는 검찰도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 쪽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열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 치안, 교육,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 유관기관으로 봐야 되나요?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러면 참여하는 단계에서는 폭넓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직무 8조에 보면 제가 경찰조직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기를 보면 천안동남경찰서장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그리고 15조에 민간단체 요건에 보면…. 우리가 지역의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민간단체 안에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규정하지는 않지만 민간단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장재비 지급에서 현행 조례가 아니어도 장례비를 범죄행위 때문에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 그동안에도 있어왔죠?

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상위법에….

상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위법 내용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의 제외, 예외적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든가 배상법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든가 배상법에 의해서 나중에 받는 거 여부는 사후적인 문제잖아요. 장례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면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거로 해서 사실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행정에서 이걸 집행하는 데에서 너무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쪽 14조 보시면요, 운영세칙이 있어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세칙에도 명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살펴봐도 그런 문제점이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잘 살피셔서 구체적인 세부규칙을 만드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