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7쪽 의안번호 1647호 성남 대흥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이유는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481-58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에이치디치 외 18개 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중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는 농림지역 면적이 2,649㎡로 증가되고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515㎡로 감소시켜 총 면적을 14만4,517㎡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8쪽 변경사유는 대흥리 418-27번지 일원 2,649㎡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편입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고 대흥리 481-58번지 일원 14만1,922㎡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는 기정 성남 대흥지구 14만2,437㎡를 14만4,517㎡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9쪽 변경사유는 기히 결정된 성남 대흥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변경 및 구역에 접한 토지를 포함하여 천안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조서와 사유는 용도지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20쪽 라,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중 도로 결정 변경 조서와 21쪽 변경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3번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중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 조서는 기정 14만2,437㎡를 14만4,571㎡로 2,134㎡로 증 시켰으며 내역은 공업지역은 10만7,809㎡로 1만490㎡가 증가되었고, 녹지용지는 2만5,774㎡로 6,453㎡가 감소되었으며 공공시설 용지는 1만988㎡로 1,903㎡가 감소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나번,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중 녹지시설 결정 변경 조서와 사유는 경관녹지는 481-27, 494-3번지 일원을 공장 내 구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를 위하여 기정 2만6,872㎡를 2만1,84㎡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원형보존녹지는 481-27번지 일원을 지구계획 구역과 주변지역의 상충성 완화를 위해 기정 5,355㎡를 3,91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쪽, 25쪽 가, 가구의 획지 및 규모화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7쪽부터 30쪽까지 사업지구 위치도, 법적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변경된 사항을 도면을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배부해드린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1번에서 2,649㎡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경관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면적이 3,225㎡가 증가되었습니다. 3번은 원형보존녹지하고 경관지구를 공업지역으로 2,704㎡를 증가시켰습니다. 4번은 도로로서 기정 폭원이 10m, 연장이 504m를 폭원이 12m, 연장 367m로 감 시켰습니다. 5번 도로인데요, 폭원이 8m, 연장이 406m를 폭원이 8, 연장이 420m로 증가시켰습니다. 6번 도로인데 폭원이 10m, 연장이 138m를 폭원이 8m, 연장은 증 35m 가 되겠습니다. 7번 도로입니다. 기존에 폭원 10m, 연장이 160m를 폭원 10m, 연장 120m로 40m를 감소시켰습니다. 8번 당초가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이 689m가 당초에 5번에서 1,204m를 감을 시켜서 계획관리 지역이 515m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성남면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481-58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에이치디치 외 17개 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2009년도 10월 제13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장부지 일부를 추가 편입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2번 녹지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면서 변경된 것 같은데요, 이번 녹지용지하고 공업용지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건물 모양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에 안쪽에 있는….

거기는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구역에 포함이 안 되고.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건물로 표기되어 있는 8번부터 2번 이렇게 건물로 표기되어 있는 10개 이것이 다 공장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공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은. 2번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데가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입니다.

여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과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하고는 어떤 토지이용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5만평방 이상이면 제2종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과 이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공장과 가운데 8번 녹지를 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이 공장과 이 공장 사이에 어떤 말하자면 통로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왕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길이 없이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구역계가 설정이 되면 그쪽은 경계표시를 하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남 대흥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서 녹지로 지금 표기를 해놨잖아요. 8번, 녹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자체가 지구 자체를 왕래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예, 녹지를 경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경계로 하면서 왕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조성하기 전에는 기히 조성된 공장하고 이쪽 지역하고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요?

길은 없었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불협화음은.

불협화음 민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구를 지정해놓으면 그 지구지정 인접한 지역에는 지금 녹지를 이렇게 가로 죽 조성을 해서 지구 안에만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7번 도로 40m 감소시켰잖아요.

예.

감소시켰고 이 단지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변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북쪽으로 들어오는 길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길 말고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길로만 단지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구역 내에서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역 내에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변경이 되는 좌측 윗부분하고 5번 쪽 석곡선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지정한 곳과 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곳과 지대의 높낮이는 편차가 있나요?

표고차요?

예. 지대는 뭐로 봐야 되지?

여기 지도상에는 표고차가 있는데요, 정확히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표고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녹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표고차이를 좀 높게 해놓으면 이 기히 조성되어 있는 공장에 왕래도 안 되게 되면서,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기히 조성된 공장용지하고 우리가 지구로 지정한 공장용지가, 그러니까 지구로 지정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접한 지역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 길을….

그런데 지구를 지정하면 경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통행은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하고 지구 내하고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두 개나 공장이 연결하게 되면 이쪽 공장에서 나중에 예산을 더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이 두 개 농가는 이쪽 다른 도로를 진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상당히 높은데 녹지로만 막은 현상이 됩니까?

지금 그 표고차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8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지금 18개인데 지금 건축이 완료된 업체가 9개, 부지조성공사가 9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단지 내의 문제지 밖에하고는 조금 표고차가 있어도, 또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면서 2.5m의 표고차이를 두어서 경계를 높이는데 그 경계를 수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목이 어떤 형태인지,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수목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형으로 봤을 때 산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공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 바깥에 있는 기 공장들이.

제가 지금까지 아는 저기는 공장하고 지구로만 안 들어왔지 사실은 미리 입주를 한 상태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를 그렇게 높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 표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고가 생긴 거죠. 원래는 더 높다고 봐야죠.

보시는 것마냥 아래쪽은 등고선이 있어서 굉장히 높고요, 북쪽은 낮잖아요. 그래서 부지정리를 하다보면 표고차가 한 2.5m 정도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2.5m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지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 공장하고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쪽에만 저희는 도시이용계획을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현장을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림상으로 봐서도 조금, 기 공장 된 부분하고 여기 지구지정한 데하고 경계가 안 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서 형성된 공장하고 여기하고 표고차이가 높으면 밑에 있는 공장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공장하고 만약에 지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은 없으셨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사후 어떤 요구나 민원발생 소지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예, 없고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율이 있어요. 공업지역이 몇 %, 녹지지역이 몇 %, 공공시설 용지가 몇 %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 비율을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