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가. 희망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희망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못다 하신 일이 있으시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과는 작년 11월에 신설된 과로써 2010년 한 해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3쪽에서 28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286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이관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사업비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장애아전담시설지원비로 된 것을 분류해서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구비 미부담액이 1,000만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580명에서 758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월 10만원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구비 5만원, 시비 5만원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50%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03쪽에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아까 지방채 발행을 7억원했다고 했는데 균등상환입니까, 이자만 내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를 한국은행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용해서 7억을 차입했는데 2009년 9월 30일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49% 이자율로 2015년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로 분할 상환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매년 3,2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아동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자금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사업은 건축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자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4억 800만원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34억 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비, 지방비 포함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채 상환한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세출에만 지방채 이자가 나와 있고 세입에는 이자가 안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자기 때문에 세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년사업에 다 되어 있고 금년의 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죠.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정리추경에 할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있는데 교재는 도서관 정도의 도서비입니까, 아니면 일반 보육시설에서 쓰는 교재인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일반시설에서 쓰는 것입니다만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책자나 거기에 필요한 교구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똑같은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재라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돌려봤으면 해서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일제히 사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인 이상은 120만원, 그 이하는 1년에 한 번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애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삽니다.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빌려 줄 수는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로 저희 구는 7개소를 배정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금년 사업비만 확보하도록 예산지침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7개소 선정해 주면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하반기에 시행하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평등화해야 할 시점에서 우수기관인증제를 실시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줄어드는데 그 쪽으로만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이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법인은 정부에서 80%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차등으로 보육료만 지원해 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시설같이 민간도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시설의 열악한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수준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서울이나 타자치구에서는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한 데가 있던데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24시간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본촌공단 주변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본촌공단 주변하고 오치동 명문어린이집 3개소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명씩 위탁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4시간 보육한다면 그 쪽으로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하려면 교사들 인건비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전담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우리 구에서는 오치동 명문어린이집만 월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월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전부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야간은 특별수당도 붙고 그런데 100만원 지원해서 되냐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하루 종일 한 것이 아니고 오후부터 근무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가 영세민도 많고 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4시간이 아니고 12시까지 보육하는 야간보육시설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받아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58개소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87쪽, 보육돌봄서비스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은 12%를 부담하고 국비 60%, 시비 28%해서 재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당 월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2시까지도 좋은데 지역별로 24시간 보육돌봄서비스와 병행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보니까 100인 이상은 월 600만원, 50명은 4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법인에게 유아반은 30%, 영아는 80%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시설에다 100인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한다면……. 개인은 자기 자산이고 법인은 시설자가 자기 자산을 출연해서 만든 어린이집인데 별 차등이 없다면 법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될 것 같고 국가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시설에는 자꾸 지원을 줄이고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에는 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재원이 많은 서울에서도 서울형이라고 민간이나 가정의 정부 미지원 시설에다 정부시설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법인이나 국·공립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올리자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 7개소만 선정하고 예산 확보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내려오면…….
관식
이관식위원
7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장담할 수 없고 7개소만 한다면 다른 시설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법인이나 국·공립하고 역차별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하고 1호봉 교사하고 1달 월급이 28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설장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급여가 28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쪽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정책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명 이상인 곳에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인 못지 않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은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공무원들도 법인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빼놓았는데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전부 교사들에게 가는 것이고 시설장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꾸 역차별적인 행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꾸 건의해서 이런 발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쯤하고 건의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열악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던 연찬회와 해외비교견학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육교사 사기진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비교견학으로 일본 보육시설을 가보았습니다. 가신 원장님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만 하더라도 시설이 339개소로 대여섯명씩만 잡아도 약 2,000명의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297쪽, 사회복지보조금에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이라고 1,944만원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일까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청소년지도사를 두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금년에도 그 직원이 근무했는데 예산에만 안 나와 있었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0으로 나와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신규채용이 아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299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도 예산 20억원이었는데 28억원으로 8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도 예산이 20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회 추경까지 한 것을 합하면 26억 4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연초에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는데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인부임이라면 어떤 인부임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인부임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어디에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활센터에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동에 청소도 하고 복지관 도우미…….
동국
이동국위원
공공근로 성격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는 다르죠. 수급자나 자활특례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는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300쪽, 민간이전에 자활센터 참여자 71억여 원이거든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은 자활센터가 3개소 있는데 참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배우거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거기에다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99쪽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동이나 다른 사업장, 사회적 서비스 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추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287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18만 8,000원은 1개소에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289쪽의 장애아전담시설에도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데요. 차량운영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87쪽에 있는 차량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같이 된 것이고요. 289쪽,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는 밀알특수아동시설이라고 시 특수시설로 아동전담시설에 지원해 주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특수아동전담시설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나와서 한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장애아전담은 시설이 열악하고 장애아를 위해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에 장애아 특수시설이 5곳이 있잖아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데는 밀알특수시설 한 군데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할 때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다른 곳은 열악해도 지원이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290쪽에 보육시설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표창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우수사례발표가 몇 명이 있고 우수교사표창이 5명 있는데 어디를 봐야 숫자가 정확한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90쪽, 우수보육시설 표창의 4명은 연말에 보육시설이 고생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사지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5명은 내년에 새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종사한 교사나 원장 중 5명을 표창하겠다는 것이고 별도 4명은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표창했던 내용입니다. 성격은 같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5명이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은 프로그램 발표회 때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우수보육시설장 및 교사 표창이 5명이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5명이 표창대상이고 …….
유진
최유진위원
예산안에 보면 시설표창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4명은 다른 내용입니다. 연례적으로 표창하는 4명하고 새로 하는 5명하고 다릅니다. 총 9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 사업비는 왜 안 올라왔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로 3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유진
최유진위원
발표회 비용으로 300만원이 들어갔고 표창으로 5명×10만원씩해서 있어야 되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표창은 연례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운영비에 15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5명은 들어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어린이집 임차료는 왜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문화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언제부터 임차료를 지급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90년 4월 12일 최초로 인가가 되어서 운영했는데 땅은 재경부땅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쓰다다 2007년부터 임대료를 냈습니다. 저희 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땅을 무료로 썼는데 임차료를 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07년부터 임차료를 구청에서 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토지는 재경부 땅이지만 건물은 우리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 내고 우리가 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문화어린이집밖에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현재는 문화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문화어린이집이 본인이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공공시설의 시설장들이 교체됐을 때의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처음부터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두 번 임기가 지나서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만 같이 공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분들은 내가 재경부 땅에다 내돈 들여서 증축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점용했는데 현재 그 분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을 세워서 계획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이니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내용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환경과에서 계획한 여러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세입세출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31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은 간이상수도로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무등산 고지대 중에서도 충효동의 환벽촌이라는 마을로 17세대 정도가 개인 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관정이면 옛날의 샘물로 보건 위생이 취약해서 금년 8월 환경부 장관 북구청 방문 시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건의했는데 이번에 크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효동 환벽촌 마을 17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관정개발 2개소, 배수시설 6개소, 관로공사 5개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9개 마을은 평촌·수리·충효·산장·신촌·금곡·우성·석정·금정마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313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2011년도에 화장실을 개축하고 신축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은 양산제 화장실 1개소고 9개소는 리모델링, 51개소는 개·보수입니다. 양산제 공중화장실은 양산제 소공원을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10개월 정도 민간으로 금년 6월말에 완공했는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중화장실을 빼버렸습니다. 소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해 주었는데 구비 1억 1,0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 때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한 후 시행하게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 구석구석 청결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광고캠페인 나오고 노고하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특히 쓰레기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두배로 늘리면 청소행정과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포괄적으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줄어든다고는 못 보고 금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면 생활쓰레기 반입료부터 적어집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2배로 늘린다면 봉투제작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생활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에 들어가는 돈들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쓰레기 들어가는 비용이 10% 감축된다면 구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상사업비는 얼마나 받을 계획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2억 5,000만원 받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재활용도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실천에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개인위탁을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을 위탁했을 때 업자가 기피하는 사례입니다. 이윤이 안 생기면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어서 이번까지는 2,000여 평된 처리장 부지를 1,000여 평만 임대를 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피품목을 수집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절반으로 줄이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 측에서 절반의 부지를 임대해 줄 것인가도 문제이고 개인업체인 미래환경에 위탁을 주면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5,000만원의 임대료를 거기서 얻어내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집행부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윤이 동결된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3∼4년간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4.37%로 묶여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일반관리비 4.6%와 이윤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왜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0.1% 차이나게 했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5%가 상한선이고 이윤은 10%까지 상한선인데 금년에 비해서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미화요원 통상임금소송문제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소송 진행중인데 그에 따른 경비를 금광공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약간 올려서라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수당은 지급되고 있겠지만 가정이나 가로미화원 복지 부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진작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320쪽, 사업장폐기물배출 위반과태료는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건에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배당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밑에 잡수입을 보면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약간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대포장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에서 포장재도 2번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많이 넣어서 과대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규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333쪽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급봉투 제작이 있는데 관급봉투가 그냥 비닐만 나오는지, 아니면 인쇄까지 다 해서 나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인쇄까지 해서 바코드까지 찍힌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바코드 인쇄비가 따로 있던데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전일하고 장애인 협회 두 군데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바코드까지 다 마무리된 후에 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니까 관급봉투제작에 바코드인쇄비까지 들어가는 것이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작비 있고 바코드 인쇄비가 따로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바코드 인쇄비가 따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출고할 당시에 제일 마지막으로 바코드를 인쇄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급봉투 동판제작을 해년마다 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내용이 변경될 때는 동판제작을 별도로 합니다. 올해도 재활용 문구를 집어넣느라고 동판제작을 했는데 해년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판제작비는 세웁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특이사항으로 넣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재사용봉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를 판매해서 집에서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제작했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
동판제작은 재사용봉투에 대한 동판제작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를 제작할 때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시에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도 있고 구청 단위로 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해년마다 동판제작비를 1회에 한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