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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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방청해 주신 영주 YMCA 이인숙님, 이주희님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주민복지과 - 문화관광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기금부분 문의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133쪽에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생 8명, 대학생 3명인데 저소득층 숫자가 적은 겁니까? 여기서 학년을 봐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적은지 돈을 맞추느라고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적어서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 숫자는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신청은 100명 이상 들어옵니다. 인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7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성적이라든가 어려운 가족순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할 수가 있는데 기금이라서 계속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앞으로 넓힐 입장입니다.

김희자위원

기금은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 해봤습니다. 기금을 쓰면 안 되나요? 숫자가 아이들 학력을 장학금을 주려면 시기가 지나면 필요한 시기에 100명씩이나 들어오는데 꼭 기금을 묶어놓고 숫자만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기금을 세워가지고 이자로 활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김희자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거기는 보면 5억이 될 때까지 한다, 장학기금에는 얼마를 만들어 놓겠다, 기금기준이 없더라고요. 5억을 만든 후부터 사업을 하겠다, 3억을 만든 후부터 사업을 하겠다, 가는 돈은 보니까 기금사업의 목표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기금사업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로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을 때는 장학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에게 줄 때는 꼭 기금을 묶어놓고 돈은 그 숫자만 적게 주는 게 저 생각에는 묶어놓을 일이 없이 또 기금이 모이면 장학생을 주고 또, 기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기금을 더 넓혀야 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앞으로 더 늘리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은 저소득 가계에 주지만 일반 인재육성장학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세금 나가고 있는데 저소득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금을 더 넓혀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묶어놓지 말고 사용해서 많은 아이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59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뱅크 사업하고 운영비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금년에 2,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작년부터 했고, 푸드뱅크는 몇 년 됐는데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작년 추경에 썼다거나 이런 건데 정리가 전년도에 제로가 나올 수가 있고, 과목이 3개 있는 과목이 묶여 있다가 과목이 갈라지면 제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푸드마켓은 작년에 처음 생겼고, 작년에도 운영비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도에도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운영비가 2천만원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과목이라든가 그게 틀려지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희자위원

17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수송차량운행 돼 있는데 그게 장애인복지택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이요?

김희자위원

171쪽에 장애인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수송차량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복지택시하고는 별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복지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장애인복지택시를 1대 증차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난달에 공동모금을 해서 차량을 1대 받았습니다.

김희자위원

행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이용자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1대가 증액이 돼서 이제 2대가 되면 이걸 영주시에 홍보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용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런 것은 모든 장애인들이 모른다는건데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애인택시가 1대가 더 늘어서 2대가 됐으니까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만큼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172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정포장 및 배수구설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잖아 그렇죠? 이게 시의 건물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건물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산면에 관음사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센터에서 장갑도 만들고 형광등도 조립하는 그 시설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시 예산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영주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 이 건물은 시 건물이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 소유입니다..

김희자위원

시 소유 같으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하지 말고 시에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런 점이 있어요.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다해서 건물을 주고 하는데 이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법인에서 자부담도 거부하고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7,000만원을 민간자본을 주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마당이라든가 도서가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 연말 도에서 시책보존금이 4,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시비 3,000만원해서 세워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사업은 삭감을 해야 돼요. 내년도에 이것은 ……

김희자위원

시예산 같으면 영주시 시설비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드림스타트센터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때 업무보고 시에 드림스타트 이전설치, 업무보고 시에 183쪽에 보면 3,000만원을 2010년 7월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3,000만원 완료를 했는데 또 이 예산에 보면 드림스타트 보수공사 3,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시 건물인데 지원센터를 옮기면서 내부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 들려서 올해 이사를 했고요. 가보니까 옛날 건물이고 해서 옥상이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요. 그래서 지붕을 씌우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방수공사가 안 돼서 ……

김희자위원

그때 하망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망동으로 알아서 상망동 동사무소에 그걸 활용한다고 그때 말씀 안하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건물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그건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드림스타트는 건물가지고 부족하고 현재 보수해서 옮긴 상태입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만일에 이전할 것 같으면 굳이 보수공사를 또 하고 돈을 자꾸 헌 건물에 들일 필요가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