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구제역 방역 비상근무로 인하여 예산안 설명없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하신 황재심씨, 최은숙씨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와 주택지적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환경사업소 2. 201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구제역방역으로 어려운데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영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669㎡ 용역비가 5억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영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예산으로 2억을 우선 확보해서 발주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현재 저감종합계획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5억3백만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이 5억이면 전체가 완료되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시설보상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유재산 피해 시설 보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는 실적은 주택이나 축사나 이런 것이 강풍이나 강설이나 강우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때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이 만일 반파가 되면 한 4백5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010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불을 했는데 정부방침이 예비비만 사용하지 말고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모자랄 때 예비비를 사용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풍수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쪽에는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지원하는 규모가 20억이상 피해가 있을때만 합니다.
김현익위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상을 한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가 주변 위험 수목 제거 3천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실려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특별히 할 지역은 없습니다. 매년간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과목이 없어서 다른 사업비라든지 시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걸 동원해서 제거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집행하기가, 금방 넘어질듯한 나무는 긴급하게 베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겁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 정확한 3천만원이라는 돈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베어내는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두 번 정도 나무를 베어 냈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될겁니다.
김현익위원
두 번 베어내는데 3천만원 정도 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영주시는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0년도에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원래 이것은 수목사항이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하고 할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현익위원
185페이지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고노인이라든지 장애인세대,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위험한 것이 있으면 앞페이지 184쪽에 안전점검 자재비로 자재를 사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18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소하천은 보통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8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남대천소하천 보수공사는 국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1억9천8백56만원이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 위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개소 있습니다. 남대천소하천은 조금 많이 났습니다. 별도로 빼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해가 있었는 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봉래 소하천이라든가 용산 소하천, 이계 소하천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말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유독 남대천 소하천은 국비없이 시행을 하니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밑에 봉래, 용산, 이계, 소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남대천 소하천 보수공사 이 사업은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독가촌 한집이 있는데 고립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은 국비 확보없이 할 수 밖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남대천 소하천이 200m 인데, m 당 1백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해 예산을 봐도 좀 많다고 보는데, 지난해는 7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잖습니까? m 당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소하천도 수해가 났는걸 복구를 해야 되지만 농토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시켜 주는 소교량이라든지 암거가 필요합니다. 그것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밑에 봉래 소하천이라든가 용산 소하천같이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를 확보할려면 보통 시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수해가 났기 때문에 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16개소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6개소 전부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가동되고 있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게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16개소입니다.
김현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로 2014년까지 존속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2개 예산이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민방위 급수전이 내년에 2개를 설치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걸 운영하는 16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전기라든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런 예산이고요. 새로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2010년도에 16개이면 2011년도에 18개가 되든지, 아니면 2013년도에 20개가 되든지 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계획에도 없는걸 2014년까지 16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 변경 없이 갑자기 2개소를 더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 금액은 전년도 예산에 4천2백70만원인데, 이 예산은 유지관리보수하는 예산이고요. 새로운 시설이 되면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조금 불어나서 수정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지관리 계획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신설하고 이런건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신설하는 계획은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다 섰는데, 유지관리만 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04쪽에 보면은요. 민방위시설관리 라는게 있는데 중간쯤 소요재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모든게 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배수지, 전부 다 있는건데, 먼저 여기 반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관계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시민운동장앞폭포 상하수도료 1천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민운동장앞 폭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천교 있는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지하수 개발을 안하고 상수도 관로에서 따내서 사용하는 폭포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로 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식수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폭포에 사용하는 허드렛물인데 상하수도를 1년에 1천만원씩 계속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서천폭포같이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한달에 백만원 가깝도록 상수도 요금이 나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백만원정도는 덜 나옵니다.
김현익위원
90만원이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밑줄에 서천폭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문정폭포는 지금 몇 년째 안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한 3년정도 되었을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전기설비안전관리 수수료 201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몰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재찬 그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집행하지 않은걸 2011년도 예산에 또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시에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현재 계산이 시민운동장앞 폭포 전기료하고 육각정 라바보 전기료하고 시민운동장 상하수도료 하고 지난해 대비 20% 인상해서 올라왔어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공요금이 20%나 올라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공공운영비는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190페이지에 또 잡혀 있거든요.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앞에것은 시청 지하벙커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급식비이고요. 뒤에는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민간인이나 군경한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전영탁위원
19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는 대피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의회 뒤에 1개소 하고요. 이것도 물이 나오는 지역인가를 판단해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면 시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 뒤에 하고 청구아파트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시에 근무요원이 21명인데 중식비 80명 되어 있는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1명이고요. 시에 근무를 안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요원이 많습니다. 60명 가까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분들은 중식비만 제공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중식비만 시에서 주고 월급은 해당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문수 무섬 외나무다리 설치 및 해체 되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축제할때하는 것 보다 상시로 놔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해기간 중에만 철거하고 상시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상시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축제예산말고 덧붙여지는 예산들이 각과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축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전체적인 축제예산으로 만들어졌을때 한 축제가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에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 풍기인삼축제나 문수 무섬외나무다리축제나 같은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상시로 외나무다리를 조치하기 위해서 올려놓은겁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영주댐 대책위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천만원씩 2개단체 되어 있습니다. 영주댐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계속 늘어난다면 3개단체, 4개단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수몰주민들이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게 564세대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길에 대해 회의도 하고 하는 회의경비 성격이라든지 이런걸로 보조해 주는건데, 각 면 대표적인 수몰지구 대책위원회만 줄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이산면하고 평은면하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산면 1개소, 평은면 1개소……
전영탁위원
한개 단체에 통일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여건이 다르고 이주할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는 그 단체가 이산면하고 수몰대책위원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은면에 1개 단체, 이산면에 1개 단체 해서 수몰지구대책위원회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차후에 이 추진단체에 불만을 품은 다른 어떤 세력들이 단체를 결성했을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줄 계획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180쪽에 펌프장 관리하는게 영주 전체 몇 개 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펌프장 1개입니다.
김병기위원
한개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평은 동막지구에 펌프장 하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점검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재해기간중에는 자주 합니다. 연간 5,6회 정도는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년내 3,4번 정도 하면 유지보수가 계속 듭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항상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비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연내 계속 드느냐 말입니다. 펌프장 유지 보수비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유지 보수가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지출되는 사업비입니다.
김병기위원
182쪽에 산악구조대 등산화 구입비 있지요? 의용소방대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 전체 회원중에서 뽑아놓은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490명인데, 작년에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은 남부지역에 대해서 140명……
김병기위원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작년에 490명분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지급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다 끝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러면 490명에 대한 지급이 다 끝납니다.
김병기위원
의용소방대가 1년에 출동하는게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6회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6회이상 할 수도 있고, 6회 이상 하는 것은 그냥 출동을 하는것이고 6회까지는 저희들 보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6회까지 보상금이 있어서 본의원이 물어보는건데,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출동을 해서 뭘 합니까? 산악구조대원처럼 교육을 시켜서 6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방비로 490명 전회원에 대해 출동 6회를 잡으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회원이 한몫 출동을 하는게 아니고요. 건물에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여름철 물놀이 위험할 때 그때도 부근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은 490명이 교육을 시켜서 불이 나거나 재난이 일어났을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84쪽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하는데, 전년도에 했습니까? 많이 증가되었지요? 감소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세대,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 이런 세대에……
김병기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고 치수방재과에서 돈을 그쪽으로 넘겨 줍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조사를 해다오, 하면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전기, 가스, 이런걸 점검을 해서 조금 불량하다 싶으면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사업도 본의원이 봤을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치수방재과하고 많이 동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비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도로 내려와서 우리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항목이 저희들 업무에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치수방재과 업무가 다른 업무에도 많이 하고 있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은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안전점검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9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항상 민방위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의회뒤에 1개소를 할 계획이고 청구아파트 주변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요? 민방위대피소가……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5천만원이 거기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수리를 같이 안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입구만 바꾸었고요. 도로변으로 문짝이라든지 내부시설은 안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용수가 있어서 용수처리하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그 위쪽 상단부에 리모델링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본의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밖에 있는 전체적인 환경은 잘해놨습니다만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인데 예산 사정상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 우선이 어디인가를 좀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섬다리 설치하는게 위법이지요? 하천에 설치하는게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위법이라고까지는 볼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병기위원
하천법에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천법에 위법까지는 안가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뜯었다 맞추었다 해서 위법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외나무축제 위원회에 이관할 용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면사무소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면사무소 말고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병기위원
위원회에 예산을 줘서 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위원회에서 집행을 한다면 그건 예산 회계처리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에서 업체에 줘야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위원회에 줄려면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로 축제하는 기간만 놔두는게 아니고 상시로 놔두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면사무소에서 배정을 하면 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하고 ……
김병기위원
본의원의 얘기는 이 부서가 일이 많으니까 일을 덜어서 위원회에 어느정도 예산만 세워서 주면 어차피 업체에 줘야 사업이 되니까,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옥계천 하천 전체가 내년도에 하면 다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하면 하천하고 교량개체하는 것 까지는 끝나고 교량개체하는데에서 마을 진입로 정비하는 것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정비하는 것은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옥계천이 상당히 수해에 위험한 지구입니까? 전 구간이……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전 구간이 위험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안정 대용산 그쪽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 옵니다. 장수 옥계천 지구에 모래가 쌓여서 하천바닥이 논보다 높습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모래를 준설도 하고 호안정이도 하고 해서 지금 안전하게, 내년만 끝나면 안전한 하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안정, 봉현쪽에서 모래가 나온다면 그 위에도 상습피해가 났기 때문에 모래가 내려오는건데, 위쪽부터 단단히 하고 하단부에 해야 되는데, 안정, 봉현 이쪽으로 모래가 내려오는 것은 밭이 터졌든, 논이 터졌든, 산이 내려왔든, 이런 홍수 피해가 있어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좀 덜내려오는데요. 이게 수십년동안 쌓였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상위쪽에서 완벽하게 작업이 되면 하부에서는 피해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역안배를 해서 골고루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이 열악한데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전년도 보다 많이 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내년초에 상습침수 지역에 20억 정도가 더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외부에서 알면 창피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치수방재과는 영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난재해에 제일 가깝게 있는 주무과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만 때로는 행정적인 절차를 위법해서도 진행하는 사실은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는 위법까지는……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우리 시민이 하는 일에는 행정법을 위배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주무과가 치수방재과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중기지방재정법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중기지방재정법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단년도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게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때로는 행정재정상의 여건과 변화를 매년 계획에 수정 반영하여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5개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각 연도별 실지 예산은 중장기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조금 조금씩 수정변경……
박찬훈위원
변화를 가져올수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는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이게 의무부담금 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역예비군지원 경상보조……
박찬훈위원
육성법에 의해서 의무부담금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2011년도에는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3대대에서 예산집행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 위에 07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예비군중대 경상 물품이라든지 교체구입하고 이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것은 예비군 시설을 관리하고 방독면 이런걸 교체하든지 구입하는 것 하고 시설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박찬훈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우리가 예비군 중대장을 접해 보면 우리는 어려운 재정이면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그 중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서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지만 각 중대장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비군대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195쪽에 바이크문화탐방로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순흥에서 서천 사이에 죽계천을 연계해서 서천사이에는 또 설계변경을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변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순흥 소수서원에서 내려오는 좌안쪽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놓은게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그 위에 바이크탐방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수서원에서 피끝 단산 들어가는 입구, 그까지는 조금 늦어지지 싶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기존 보상도 좀 나갔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시 배수로와 구를 다시 재측량을 해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로 되어 있는 배수로를 그냥 놔두고 기존 보상이 집행되었는 그 부분에 기존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 196쪽에 서천 생태하천조성 사업 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2010년도 예산이 40억이었지요? 지금 어디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로벨리스앞 적서교 있습니다. 적서교 좌안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1가흥교 밑에 가동보, 제2가흥교밑에 가동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부기상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생태하천사업은 4,5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서천둔치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을 해야 한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좋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가 일부 서천이라든가 남원천 둔치에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걸 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리고 병행해서 함께 같이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짧게 답변해 주세요. 타당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몰 주민들이 560세대 이상이 발생되는데, 국가사업으로 강제로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 애환을 조금 달래주고 자기들 앞으로 살길을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에도 세워줘야 되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01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실지 2009년도, 2년전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수몰민 대책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원화로 만들어서 한목소리를 내야지, 밑에 사람들은 A를 요구하고, 위에 사람은 B를 요구하는 이런 수몰대책위원회는 맞지 않다. 맞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한군데 합치라고 종용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왜그러느냐 하면 평은은 평은대로 이주하는 위치가 틀리고, 이산은 이산대로 이주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각 면을 대표하는 1개소가 존치하기로 그렇게 정했고……
박찬훈위원
의견은 틀려도 대책위원회는 해서 요구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자기들 조건에 맞는 요구라든지 해야 되는데……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작지만 우리 집행부가 하나로 가지를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말입니다.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맞지요? 각각 가서 서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놀아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주무과에서 하나로 가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잘 챙겨서 우리 수몰민 대책위원회나 또 영주시 재난재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서천생태하천이 내년도 사업으로 2.5km 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서천교 상류부분하고요. 나머지 마무리 못 했는 지역, 전부다, 내년도 되면 마무리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로벨리스 적서교 다리가 마지막 종점이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창진교가 마지막 종점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영주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로 해서 백만원 해 놨는데, 지금 수몰되는 지역에 사시사철에 대한 기념촬영이라든가 수몰되고 난 이후에 수몰민들이 찾아왔을때 여러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예산을 하라고 했는데 치수방재과에는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요.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삼성건설 턴키 입찰을 볼때 그걸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진행중입니다. 처음부터 사진촬영하고 이런걸 진행중입니다. 댐이 준공과 함께 물문화관이 되면 그 안에 전시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잘 하셨네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줬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용역내용중에 주민들의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각 관공서에 대한 이주 지역,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주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주단지, 이주단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주단지가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착수하라고 협조요청을 할겁니다.
박남서위원
우리가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이주단지, 주민들이 많이 가는곳이 결국은 관공서가 가는게 맞다고 보는거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새로운 이주단지로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그런게 꼭 따라가야 된다는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남서위원
보편적으로는 다들 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시작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댐이 2015년도에 준공이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2015년도 준공을 얘기하다가 지금 2013년부터 담수를 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박남서위원
약4년에서 2년으로 당겨졌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3년으로 당겨졌습니다.
박남서위원
사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줄어지는 와중에 문제성이 수몰민들에 대한 보상은 시작되어 있고, 수몰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보상을 받아가는 분도 계시지요? 받아가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옮길려고 하는 위치가 아직 선정 안되어 있는게 지금 용역준 내용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안되는게, 수몰주민들 의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수몰대책위원회를 어제도 만났습니다.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2013년 담수를 하기전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도 어제도 만났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주단지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까? 이주단지 문제나 관공서에 대한 문제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이주민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주민 자체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별 무리가 없으면 수자원공사에 이 장소에 이주단지를 만들어다오,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주단지는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공공기관도 결국은 평은면이면 평은면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관련부서가 치수방재과 다음 회계과, 주민자치과, 3개과가 관련이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 옮기는데는 3개과가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체에서 이주할 장소를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면사무소를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면사무소 위치 결정하는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짓고 하는 것은 회계과로 되어 있고요.
박남서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주민자치과에 선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과가 선정이 안되면 최소한 국장이 종합대책을 하든지, 부시장 산하에서 해야 되지,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맡아야 될 부서가 아니다 라고 전부 각자가 그렇게 나오면 이것 누가 한다는거에요. 지금 지구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면사무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체국, 농협, 파출소, 오는 것은 그 뒤의 문제이고, 가장 큰 관공서가 면사무소인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확정이 되지 않고 서로 떠넘기식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결론이 안나는 거에요. 누군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국장이 하든지, 부시장이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해야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은 받아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볼때는 큰 걱정입니다. 시장님 회의를 하실 때 이 문제를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꺼 내시든지 꺼내셔서 결정이 빨리 나야 주민들도 공공기관 따라서 간다든지, 만다든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 따라 간데요. 용역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까, 내용이 없다고 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서로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빠른시일내에 해서 이주민들이 이주하는것도 서러운데 지금 불안한겁니다. 돈은 받는데 갈때도 없고, 이러한 해결을 치수방재과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주민들이 자기 의사결정 하기도 그렇고 우리시가 도와줍니다. 각 기관에 의사결정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임대주택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건설단에서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60세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령을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주시가 다 하기는 어렵고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씩 하자, 60동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동씩 갈라서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 한적도 없고 사업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도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남서위원
임대주택 문제가 1년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영주시내에 살든지 어디서 사실 능력이 되지만, 1,2억 정도 받으신 분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지요. 대두가 되어서 여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배분에 대한 문제가 되든, 어쨌든간에 정 안되면 우리시가 100% 하든간에 이건 꼭 해야 될 문제이다. 인력도 안되는 분들이 오고갈때 없는 분들을 어떻게 거주할 지역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해줘야 된다. 물론 법상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전제하에서는 조그만한 법에 대한 문제는 다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이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안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확장 문제……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로문제는 우리시에 건설과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조금 덜된 상태입니다. 영주시에서 요구하는걸 다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과한 요구다, 해서 지금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안그래도 단장을 만나 보니까, 도로 4.50km 되지요? 1천7백억 정도……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까지 예가 이렇게 들어간적이 없다. 기껏 들어가봤자 300 에서 500억 들어갔는데, 1천7백억까지 들어간 예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도로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래도 우리 영주시 입장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예산은 한도까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 한번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재투자 해주지도 않을것이고 한번 할때 우리에 맞도록, 이왕하는 것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성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매각 수입에 보면, 지난년도 보다 단가가 좀 상승되었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양이 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을 하면서 댐이 수몰되기전에 그 안에 있는 모레를 파낼겁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에 할건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파낼 계획입니다. 양이 좀 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20만인데 2011년도에 30만㎥ 이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봉화쪽으로 안동쪽으로……
김현익위원
단가는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단가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연도에 보면 우리시의 수입이 루배당 3천5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천원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입 말이지요?
김현익위원
203페이지에……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난해는 지방하천에서 하면 도청으로 올라가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댐 구역에서는 하는 것은 도청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저희 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쪽으로 단양쪽으로 봉화, 안동쪽으로 보내서 우리가 댐 수몰구역에서 골재를 팔테니까 사가지고 가라 하니까, 거리가 먼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안되고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댐지역에서 30만㎥ 채취하기 때문에 도에 내는 사용료를 안주기 때문에 5천원이다. 지난해는 도의 납부하는 비용 때문에 3천5백원이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7페이지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에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용역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몇미터 깊이로 팔 것인지, 면적은 얼마나 할 건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설계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010년도에 보면 개소당 2백만원 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비가, 그래서 2천만원이 나갔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0개소를 2회 하는걸로 해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봄쯤에 모레를 채취하면 여름에 큰물이 한번 지면 또 모레가 쌓입니다. 그러면 갔던 지역에 가을에 또 한번 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는 10개소를 한번 했는데 2011년도에는 10개소를 두 번하는 용역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타당하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용역비 문제는 10개소로 되어 있지만 10개소로 할 수도 있고 12개소로 할 수도 있고, 8개소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레가 어느 곳에 쌓이는가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할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시에는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재정운영이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문제는 표준적으로 해서 모레가 쌓이는 곳이 수시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서 쓰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골재를 댐지역에서 채취하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30만㎥ 을……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댐 지역만 할 수도 있고 또 하상이 변해서 모레가 많이 쌓이는 지역이 있다면 지방하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설명을 하셨는 ㎥당 5천원이 또 변동될 수도 있네요. 세입이, 또 하천에서 채취하게 되면 도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납부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유동성이 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댐구역에만 하는 걸로 계산을 해놨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많이 쌓인데가 있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파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댐지역안에 할때도 들어갑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아니지요. 댐안에는 설계가 필요없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설계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댐지역안에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설계를 해서 깊이를 얼마를 팔 것인가, 넓이를 얼마나 구역으로 팔 것인가, 어느 지역에 할것인가,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댐 안에는 별도의 하천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측량조사 설계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재채취장인근마을 도로보수 장비임차료, 지난해도 있었더라고요. 성과가 어떤곳에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로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토사도 같으면 파이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하고 영주하고 경계지점에 돌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레가 예천쪽으로 안떠내려 가도록 그걸 주민들이 길은 아닌데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모레를 퍼올려서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끔 한번씩 만들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위에 시설비, 골재채취장 인근마을 용수개발 지원비에 지원비라고 하면 성격이 시설비하고 편성목이라든가 부기가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용수개발비입니다.
김현익위원
오타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용수개발비입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책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안에도 용수개발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째 계속 오타가 나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업이 언제 요구가 될지 몰라서 계상되었는데, 용수개발비가 작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필요 없었다면 올해 또 5백만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발생될지 모르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비비는 재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두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195페이지에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 공사 이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바이크탐방로 주변에 심는 나무들이 추후에 그 나무로 인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줄 소지는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심었는 지역에는 피해까지 줄 지역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수종은 어떤 것으로 식재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수종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설계된 내용대로 하고 있을겁니다.
김현익위원
당초 설계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이런건 없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바이크탐방로는 지역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탐방하도록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는 빨리 크는 속성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서는 좀 곤란하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일부 그런 나무가 심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바이크탐방로 조성후에 인근 농지라든지 아니면 탐방로 나무로 인해서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속성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물론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수종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사업비가 치수방재과는 2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20억이 더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국비는 도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우리시까지 못내려오는 사항인데 내년초에 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상으로 내려올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시비 부담은 얼마 안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치수방재과가 내년의 예산이 올해보다 23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23억에 대부분 21억이 시비가 증가된겁니다. 국도비는 한 2억정도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20억 정도 내려와야 어느정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고 좋은 말씀을 들을수 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것이 한정철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작년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금년에는 예산지원이 마무리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구제역 방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5개소가 책정되었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에 어떻게 시행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 사업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는 3개소를 했고 지금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어서 5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단지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 사업보다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읍면에 전수조사를 예비적으로 했는데 5개소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우리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200개가 넘습니다.
김현익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데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현재 주택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건축위원회, 분양위원회, 지가위원회, 그다음에 새주소위원회, 분양가위원회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여섯분이 1년에 두 번 심의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시건축위원회는 몇 번 심의를 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어떠한 건축법에 의한 면적이상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때 우리가 심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같으면 한 4회 정도 했는걸로 알고 있고, 그건 하나의 통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겁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 건축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제가 중간에 와서, 4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서면으로 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0년도 4회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8회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는데……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건축위원회 건축허가 대상이 올해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린겁니다.
김현익위원
218페이지 도로명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자 주택으로 도로명을 통보하는 예산이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홍보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했을때라든가……
김현익위원
도로명 주소 고지하는 예산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지방법이 규정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고지방법은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 공무원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못합니다. 해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통장, 반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쪽 예산서를 보시고, 도로명 주소 고지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보면 1차 우편고지, 2차 우편고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내년도 3월말까지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면 2012년부터는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우편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 규정에 우편고지를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행자부 지침에 ……
김현익위원
지침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시군마다 해야 되는데, 대상 건축물 소유자한테는 필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등기로 해야 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하고 안들어가는데는 다시 등기로 하고 ……
김현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우편고지가 45,000건에 7백6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밑에 2차 우편고지가 45,000건에 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되면 7백60만원인데, 2차 고지는 굳이 등기로 하는 이유는 뭔지?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건 아마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219페이지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보면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20개소 8백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10,000원 1,000개, 천만원, 그다음에 지역안내판 유지관리 7백만원짜리 2개, 1천4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도로판 설치 유지관리 20개소는 우리가 일부정도 해놓고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20개 정도가 혹시나 훼손이라든가 필요해서 유지관리상에서 했는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번호판도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훼손된다든가 할때는 1,000개소로 봤고요. 그다음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로 우리가 읍면동마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2개소가 다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각 집마다 설치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45,000가구 같으면 45,000개를 설치했겠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앞으로 없어지면 계속 시에서 만들어서 붙여줍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조율을 소유자가 하는걸로 바꾸어집니다.
김현익위원
소유자가 하는걸로……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1,000개소 한다는 것은 붙였는데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걸 보수를 해서 새로 붙여준다는 말씀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 플로터기 구입은?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다른데서 제작했는걸 구입을 했고 이제는 관계공무원이 이 기계를 사서 우리가 커팅을 해서 만듭니다. 그 기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건물번호판 설치 단가가 내려간겁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김현익위원
처음에 할때도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을텐데……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처음에는 45,000개 정도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다시피 한두개 보수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단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매년 백만원씩 지급되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
문제점이 발생될때가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빈집의 슬레트 해결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 건물은 슬레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철거비용이 책정되어 나오는데, 빈집정비사업에도 슬레트 철거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빈집슬레트가 많습니다. 예산상에 아직까지 우리가 따라갈수가 없고, 알다시피 한정된 예산에 빈집 백만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것인데, 하게 되면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시 전체 예산상에는 아직까지 슬레트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슬레트 비용 받아 오셔서 빈집철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도로명 주소 고지하는 뒤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0.9, 0.5 요율 기재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은 제일 적은데 관내여비가 타과보다는 주택지적과가 많은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적다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관내출장이라든가 대민업무는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택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213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빈집정비사업인데, 주로 농촌지역에 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동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한 그러니까 자연녹지라든가 비도시지역 그다음 읍면동……
김병기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빈집을 몇 년 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아마 10년 이상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김병기위원
아직까지도 빈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집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해가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 아닙니까?
김병기위원
빈집이 이렇게 많다면 인구가 계속 떠난다는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40동 아닙니까? 19개 읍면동에……
김병기위원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에 2010년도까지 6년 했는데, 6년에 240동인데, 240동이면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00동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시지역 면단위만 빈집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도 빈집이 많더라고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동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라든가 비도시, 우리가 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벤치마킹 워크숍 참석하는 것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마다 워크숍을 합니다.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토의를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들이 갑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갑니다.
김병기위원
출장여비가 7만원이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산지침상의 기준입니다.
김병기위원
7만원 더 가져갈수 있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건 여비사항입니다. 예산지침상의 여비 기준입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이통장 도로명 주소 고지 수당을 주는데, 이통장 반장까지 활용을 한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은 이통장만 나가고 반장은 따로 있습니까? 이통장들이 받아서 반장에게 나누어 줍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통장, 반장까지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반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이장, 통장인데, 반장은 따로 있어야 안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장, 통장 속에 반장이 포함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통장이 예산을 받아서 고지를 다 못하잖아요. 수가 많아서, 그러면 통장이 반장들한테 나눠줘야 안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통장하고 반장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김병기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이 406명 잡혔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3일 정도 봐서……
김병기위원
통장들이 몇 명입니까? 영주시 이통장이 몇 명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통장 406명인데요. 이통장이 받아서 반장들한테 한다는거지요. 업무상, 통장이 그 관할에 다 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반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1인당에 3만4천5백60원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406명이면 종합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통장이 가져가면 그만이지, 이통반장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통장이 자기들 반장을……
김병기위원
이 돈을 가지고 반장하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반장이 다 하는거지요.
김병기위원
도로명 고지를 하는데 우편료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통장 도로명주소 고지 수당도 반장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통장보다는 반장이 그 동네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장들도 본의원은 사업의 일거리를 준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참고적으로, 새주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내년도에 영주시민들이 새주소를 알 수 있겠느냐……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주택지적과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많이 하세요. 새주소 목적이 시의 홍보에 걸렸다면 집중 예산을 투입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사업부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없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에는 시비가 농업에 융자가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없는겁니다.
박남서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약 50동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 몇동을 했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올해 55동……
박남서위원
농가쪽에서 보면 할려고 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인가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었는 부분인데, 지방세 개정이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처음부터 농촌주택개량은 ……
박남서위원
등록, 취득세가 면제였지요? 작년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세가 없어졌는지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록, 취득세가 100% 감면 아니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100%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누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올해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올해는 부석사의 한 식당이 전통한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석사 주변에 사업신청 인가 허가를 받을때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자기네 소유가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현재에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받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배치를 똑바로 하라고 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들어왔다가 허가는 보완중에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한건이 있는거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박남서위원
나머지 2건은요? 올해도 3동이 있고 작년도에도 3동 이었습니다. 1억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또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작년 것은 못했고요. 내년에는 3건 정도로, 그 밑에 2개하고 3건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몇년전부터 건축물지원조례에 보면 역사미관지구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이 내용을 조례 변경을 해서 500m 이내 내지 300m 이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된지가 4,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우리 4대때인가 이 조례 원안이 역사미관지구 플러스 500m 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러면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된다고 해서 역사미관지구만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예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라고 했더니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계속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2011년도 예산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덤프트럭, 롤러장비, 소형화물, 연막용 방역소독기, 관리 예취기 쭉 있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는 덤프트럭을 하루에 2시간 정도 가동을 해서 시간당 11리터의 유류가 소요되어 250일 가동한다.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롤러도 그렇고……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면 소형화물 경북82너3227, 1톤 트럭, 여기도 보니까 1시간, 시간당 11리터, 250일 계상되었는데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진짜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1시간에 11리터 250일 하는 것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통 일반트럭이 시속 몇km 로 달립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관내는 30km 되고요. 나가면 60에서 80km ……
김현익위원
평균 60km 되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여기서는 관내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30km ……
김현익위원
평균 60km 속도 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경유가 1톤 트럭 같으면 연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한 5km에서 10km 정도 ……
김현익위원
10km 정도 봐드리면 되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1리터 가지고 10km 가는데, 시속 60km 같으면 시간당 6리터 먹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11리터 라는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남는 잔액은 반납을 할겁니다.
김현익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15톤 트럭에도 유류가 시간당 11리터 먹는데, 1톤 트럭에도 11리터 먹는다고 해놓은 것은 맞지 않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기준에 편성되어 일괄 적용을 했는데……
김현익위원
다른 부서에 1톤트럭이라든가 보면 유가산정 해 놓은걸 보면, 특히 환경사업소하고 유사한 환경보호과를 보면, 참고를 좀 하십시오. 여기는 잘 해놨더라고요. 이건 누가봐도 1시간에 덤프트럭하고 1톤차가 같은 연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연막용 방역소독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차량용입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는 겁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차량용입니다. 차량에 연막소독기를 싣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연막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를 포함해서 20리터가 들어갑니까? 1시간에 20리터가 들어가네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역 유류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보면 매립장 관리기,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서 좀 죄송한데, 관리 예취기 유류대도 시간당 2리터, 이건 좀 맞지 않다. 하루에 예취기가 16리터를 먹는다면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보시고……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비는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서도 작성을 하실 때 잘 보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에 여기보면 수리비가 많네요.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기동반 수리,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면 협작물을 골라야 됩니다. 협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작물을 돌려서 제거하는겁니다.
김현익위원
그 앞에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수리도 있고, 원심분리기 기동반 수리도 있는데, 같은 원심분리기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기동반은 거기서 다시 운반하는 겁니다. 빼서 다시 운반하는것이기 때문에 약간 ……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위탁교육비 있지요? 위탁교육비에 하수도심포지엄 참가 등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환경심포지엄이 1년에 10번 정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판단해서 보고 현실에 접목시킬려고 세운 경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45페이지에 환경시설 전문교육 세미나 참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어떤 항목으로는 1년에 10번 정도 하는데, 같은 전문교육은 전문교육인데요. 이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이런데 가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세미나 참석, 이것이 등록비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등록비입니다. 앞에것은 위탁교육비 해서 등록비 이고요. 뒤에것은 출장여비이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뒤에것은 출장여비이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환경사업소 직원이 3명이 4일씩 해서 5회를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환경사업소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이건 연중이기 때문에요. 3명 4일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명에 4일 가는 것은 괜찮은데, 4일을 5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3명이 4일, 5회 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총 22명 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이 4일 간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저가 판단하기에는 좀 많은 것을 배워와야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 여비 있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출장이 위에는 관내여비 12일이 있고, 밑에 세미나 참석이 3명이 4일 해서 5회 있고……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이건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건이 되면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44페이지 행사운영비, 생태공원에 오는 견학자들한테 뭘 줍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학생들한테는 볼펜이나 샤프를 주고요. 그다음 어른들한테는 비누제품, 그다음 수건이라든가 3종 내지 4종을 구입해서 레벨에 맞도록 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는 이유는 뭐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보면, 다른 타기관에서도 한개씩 주고 해서, 방문기념이 있으면 다소 오는게 낫지 않겠나, 시민들이 찾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익위원
환경사업소에 많은 시민들이 오면 교육이라든가 성과가 있습니까? 이런데 와서 견학을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학생들한테는 환경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초등학생들이 거의 환경기초시설을 다 둘러보고 가는 실정입니다. 와서 환경을 귀중함도 알고 그다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많은걸 배우고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익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작년까지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있어서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3천5백50만원 정도……
김현익위원
위의 하수도뚜껑교체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2: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