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75쪽부터 1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83억 2,137만 8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00억 2,671만 8천 원보다 17억 534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퇴임직원 교육훈련비,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동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비, 종이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 노후 동행정차량 구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 운영에 2억 7,780만 5천 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7억 2,878만 9천 원, 공정한 인사운영에 3억 7,654만 4천 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에 8억 6,99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복지증진 51억 9,617만 2천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1,25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11억 1,609만 1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0억 5,788만 1천 원으로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807억 3,5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2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13억 2,36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6,032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9,575만 6천 원이 편성되어 공보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14억 7,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치행정과는 대흥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와 동 주민센터 노후장비 교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2,839만 원,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4억 9,546만 4천 원,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에 2억 2,40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18억 7,268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5.8%가 감소한 89억 5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체육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6억 4,235만 4천 원,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8,7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7억 8,372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재 관리에 4,840만 원, 체육활동의 생활화에 7억 2,768만 원, 문화예술 진흥에 35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9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5.5%가 증가한 36억 9,2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8억 4,865만 6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5억 2,0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1만 원을 편성하여 전산정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26억 9,2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원여권과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5억 8,975만 원,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98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7.8%가 감소한 8억 1,5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113쪽이요. 언론 모니터링 강화라고 세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지역신문 정기구독이 1억 2,903만 6천 원 그리고 중앙지 일간신문 구독이 2억 2,734만 원, 잡지 월간지 구독이 3,499만 2천 원으로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과 중앙 일간신문하고, 일간신문사에 어떤 신문사에 몇 부씩 얼마를 예산을 배정했고, 월간지 잡지 구독은 어떤 잡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일간신문은 저희들이 주로 서울신문하고 기타 조선, 중앙, 동아 또는 내일신문, 문화일보에서 246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역일간지, 지역신문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뉴스라든지 경기도 수도권 뉴스를 담당하는 기타 지역일간신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구분으로써는 순수한 우리 마포지역 관내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일간, 주간신문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198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지역에서 저희들이 주간신문은 총 합계가 현재 지금 1,554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잡지는 아까 1,154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마포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약 56부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잡지책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로.

‘마포인’잡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 마포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갖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신문사 예산배정을, 예산배정에 대한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신문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신문이나 잡지 등을 많이 봐 주기를 희망하고 있죠. 자기들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신문사 나름대로 20년 전에 출범한 언론사가 있고, 10년 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 2년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그룹이 지어지는데 나름대로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민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신문·잡지를 구독을 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신문·잡지를 구독하였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 자치단체의 새로운 제도라든지 잘하고 못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것요, 신문사별로 예산 집행한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131페이지요.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6억 6,4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예.

금년도에 그 몇 개 사회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10년도 사회단체에는 42개 단체에 6억 3천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3천요?

예.

그 사회단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까지는, 지금 그전에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요,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2007년도부터인가요, 그때 말하자면 정액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르게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 동 단위 조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액보조금이 그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전에 편성돼서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 조례가 상정 예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에 좀 적절치 않은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신 저희 구의원님들도 저희들이 한 세 분 정도 모실 건데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심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편차가 있었을 경우에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봉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반발을 안 하도록 하고요,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적절하게 집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42개 단체가 사업별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올해도 12월 1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 관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사업이 끝나면 결산검사를 해요, 그래서 결산을 했을 때 부적절한 것이 나오면 시정조치도 권고하고 사유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사업별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금년도에 지원한 지원 실적 있죠?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149쪽입니다.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마포실버영화관운영이라고.

예.

이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예, 금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 65세 어르신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참에 마포 상암동에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영화필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하고 한국영상자료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있는 필름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해 가지고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매월 1회, 우리 구청 강당 시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매월 1회 공연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 이 사업은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어르신네들한테 참 이런 문화를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85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 훈련복, 교재비, 강사비, 임차료 등 해 가지고 2억 5천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체감 훈련이 2007년까지는 매해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경제가 리먼 브러더스 때문에 경제 한파가 몰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2008년 2월에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하자는 방침을 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고 2010년도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일체감 훈련을 안 했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침상 일체감 훈련을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훈련복 같은 것은 어떤 훈련을 하는데 훈련복이 필요하고 교재비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비가 필요합니까?

일체감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서 직원들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모시고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무와 연결된 그런 업무를 가지고 강사도 모시고 해서 교육 훈련도 받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조금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훈련복을 전에는 운동화도 해 주고 훈련복도 츄리닝복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뭐 훈련생도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인데요, 일단 옷은 집에서 입던 옷 같은 것을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하면은 훈련복 빼고는 진행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148쪽에 보면은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거든요.

예.

하늘공원 해맞이행사에 1,600만 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행사 취지가 뭐죠?

행사 취지는 새해를, 저희 하늘공원이 9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 가지고 새해의 어떤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희망 어린 새날을 맞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이것 예산 삭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했던 것이고 또 명분상 우리 마포구의 어떻게 보면 신년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액 삭감하기는 좀 뭐하고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여성백일장에 300만 원이 쓰이고 교구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이 쓰이거든요.

예.

여성백일장이라는 것은 마포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마포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유일하게 특정신문사에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타 신문사에도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마포신문사에 있는 여성백일장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운영은 연 몇 회 합니까?

연 1회에서 2회 합니다.

연 1회에서 2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요, 마포구민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연중 하는 행사입니까?

과거에는 연중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안 하고 홀수로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각 동 대항. 그러나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대신에 구민 건강걷기대회가 대체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클럽대항 생활체육 리그전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도 사업도 다 삭감되었죠?

그렇게 의견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 건강걷기대회는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다가가서 같이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런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그래서 이것 하나는 적극 응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마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아서 떠듬떠듬 하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짚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나오셨다 들어가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보관광과장님!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월간마포 말은 없었거든요. 월간마포는 꽤 오래 됐는데 말씀이 안 계셔서 묻는 거예요. 월간마포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 공보관광과에서 구청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들을 공평하게 바라다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월간마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초부터 구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세세한 사연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20년 된 언론사가 마포신문, 특정신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포신문사하고, 4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년차가 마포타임즈가 있고, 10년 차가 월간마포가 있습니다. 나머지 삼개라든지 마포인 같은 경우에는 1, 2년 정도 창간일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간도 있고 격주간도 하고 월간잡지도 있고 그런 추세잖아요.

여기는 크게 주간하고 월간잡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격주도 있잖아.

격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간연도라든지 발간부수나 이력들을 봐가면서 그런 것을 구매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가요? 어디 숫자에 딱딱딱 정해져 있나요?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상황, 관행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잡지나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10년이나 된 월간지가 전혀 거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언론기관도 노력을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책을 잘 마련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가 하도 많아서 좀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76쪽이요.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있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비용이요?

예, 그게 매년 설문을 하나요?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은 9월, 10월경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를, 예를 들어서 작년, 금년 해서 2년 연속 지금 동결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동결하고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 여론을 수렴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의정비 설문조사에 관한 예산이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의정비심의위를 구성 자체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여론조사도 안 했습니다. 물론 금년 예산이 불용이 됐겠죠. 그러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10월, 9월쯤에 준비를 해서 인상을 하든 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실정과 현황을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공무원 20년 하고 의원 지금 중간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20년 하는데요, 아마 잘 몰라도 7급, 8급 공무원님의 월급보다 저희가 낮을 거예요. 우리는 월급이라고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의 인구수가 6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의정비, 활동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여론조사를 매년, 주민들은 뭐 의원들은 다 공짜로 하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여론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디서 땅 팔아 가지고 와서 활동하는 것 아니고 이 의정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1쪽이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이것이 왜 논란이 있고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구청 청사를 들어오면 종합상황실 앞에 약간 동그스름한 원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사안내를 하는 도우미 두 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전문적인 안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잦은 민원인들과의 시비라든가 민원을 자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여성 2명이 3개월 단위로 선발되기 때문에 교체가 자주 되게 되니까 계속성이라든가 지속성,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과의 대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자꾸 불쾌하고 또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유니폼도 입고 있어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갖다가 좀 산뜻하게 하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2명이 있고, 1명은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3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2층에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 입구에도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이고 그러니까 1층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오는 내방객들을 즐겁게 하고 참 좋은데요. 그러면 1층에 둘 두려고 하고 보건소에 하나 두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바로 밑에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 금년도에 1억이었는데요, 2억으로 잡은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82페이지가 아니죠?

81쪽. 미안합니다. 81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발음이 정확치 않은가 봐요.

81쪽에 청사시설 보완포괄 그거요?

예.

지금 2억을 잡아놓은 게 PJ창호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창호라고 그래 갖고 지금 여기도 저 밑에 보면 창문이 달리고 맨 밑에 창 밑으로 열고 닫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PJ창호라고 하는데, 그게 당초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좀 약간 들어간 게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층이 민원실이었고 2층을 다른 사무실로 쓰고 창고로 쓰고 그러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곳에서 한 40개가 저런 PJ창호가 지금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공기가 탁하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40개를 좀 PJ창호를 달라고 한 게 한 4천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한 8천만 원은 우리가 지하주차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되면 여름에는 좀 괜찮습니다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그 위에 지붕이 캐노피가 안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약간 돌아가면서 거기에 좀 어떤 사고, 접촉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씌우는 게 한 8천만 원 되고, 나머지 한 8천만 원 정도는 우리 청사 안에 온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실을 좀 만들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온실에 가서 좀 식물도 관람도 보고 또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각 사무실에 있는 난이라든가 이것들이 자꾸 햇빛을 못 보고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온실에다 넣고서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관리를 하면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말씀 들으셨겠는데 지금 의회 말고 본 청사에 창가에 있는 사람들 겨울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무지무지 고생하거든요. 계셔봐서 잘 알 거예요. 또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하자보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근무여건을 덥고 추운 것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무진장 뜨겁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과장 자리도 가에 있거든요. 청소과 업무 때문에 자주 들린다고요, 거기 그런데 대화를 못해. 더워서 그러니까 하여튼 창문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모두가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신청사들을 전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이 지금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당초에 그것을 지을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설계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 위를 저것은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창문 위를 3분의 1 정도를 패널로 막으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햇빛이 차단되게끔 막으라는 그런 내용서부터 여기 밖에 나가면 1층 현관을 들어오면 저 위에까지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에너지가 전부 그쪽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비효율이다 그래서 2층을 전부 지붕을 씌우라 이런 권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전부 씌우라는 권고사항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연차별로 행정안전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에너지 효율에 안 맞다 그런 것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게 많은 데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5쪽에요, 맨 위에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 신규직원 일체감 훈련, 신규직원 일체감 훈련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신규사업인데?

위원님이 아까 누가 질문 안 했어요?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질의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어떤 사업인지 묻느라고, 1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물었는데 항상 6억 5천이었잖아요. 매년 그런데 조금 인상된 내용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지금 선정된 예산은요, 전체를 지금 사업별로 받아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가 기준액이 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자치단체 상환기준액은 직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상 규모, 자치단체면적 직전년도 인구수 그다음에 기초기준액 마포구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인데요, 이 기준액을 갖고 공식에서 산정된 금액이 6억 6,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공식 산정된 금액이다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149쪽에요. 자원봉사자 경비 그것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자원봉사자 경비는 당일 행사 아침에 교통비거든요. 주차단속을 할 그런.

어디서 일 하는데?

하늘공원요.

그날 일하는 데?

진입로에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료 제공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행사경비입니다.

그게 그분들에게 실비 교통비를 드린단 말이죠?

예, 교통비와 식사비요.

그다음에 151쪽에 문화재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 드리고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논란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현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너무 길게 잡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저희 마포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공연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금년도에도 문화재단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을 갖다 20억 이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전공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2억여 원을 갖다 감액을 해서 1억 7,8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17억 자체가 상당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 쪽에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문화에 투입되는 그런 거가 경비가 들어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156페이지 염리주차장, 염리체육관 증축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학교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러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이번에 행정구역이 얼마 전에 동 통폐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흥동에 있는 용강초등학교는 이름이 용강이지 위치는 대흥동이고 또 우리 용강동의 염리초등학교는 우리 용강동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염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에 체육시설 증축하기 전에 이름을 명칭을 염리를 빼고 용강주차장, 용강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염리제2공영주차장 위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생각 없이 염리주차장, 염리체육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육관이 완공되기 전에 이름을 좀 변경해 봤으면 가능한지?

글쎄 또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염리생활체육관으로 명명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용강동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염리 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예산이 한 54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자원회수시설기금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 운영 물품 쪽에 내가 보니까 냉·난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을, 냉·난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냉·난방에 대해서 자산취득 할 것은 아니고 자체시설에서 냉·난방이 들어가는 거죠.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 난방은 좀 이해한다지만 냉방이 안 되면 거기가 실내기 때문에 여름에 바깥 온도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동이 힘들지 않을까?

냉·난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완공이 되면 경영은 위탁 경영할 계획이죠?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벌써 시작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했는데 공기를 좀 단축해서라도 빨리 좀 완공을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때 6월 달까지, 5월 말까지 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마포구에 생활체육인들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들이 거기 완공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창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작년인가요? 핸드폰으로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핸드폰으로 120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구 민원을 얼마 전에 담당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어디 소관이죠?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8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저번에 행정건설위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도우미를 쓰겠다 그 자체는 민간위탁인을 배부르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쓰여 있는데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하면 좀 업무를 터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층에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에 대해서 참 얘기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왕에 가려고 하면 아까 훈련복을 하지 말고 일반복으로 하자고 설명을 마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왕에 가시려면 복장을 단일화해서 일체감을 줘가지고, 사실 옷이 각각 입다보면 일체감도 없고 협동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고 교육이라는 자체는 똑같은 옷을 입고 교육을 해야 같은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갈 거 같으면 갖춰서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건설위원회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감사결과를 보고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결과를 마포문화재단에서 통보받았고요, 12월 중에,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해서 이달 중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겠다 했던 부분은 감사보고를 보면 직원이 뭐 옷 산다고 자기 옷을 사 입지 않나, 무슨 대표가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지 않나, 또 통장의 잔액이 정확하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이 출연금을 줘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면서 한 3년 전에는 2, 3억 정도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적자가 얼마죠?

적자가 아니고 출연금……

아니, 1년 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요, 출연금을 넣었을 때.

예산 요청한 사업이죠, 17억 5천.

작년에 적자는 얼마 봤죠?

작년에 19억 9천만 원.

아니 2, 3억 적자를 보다가, 이 사업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9억, 20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하여간 마포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집행부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직원이 내 옷을 사 입었다? 그거 횡령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직원 어떻게 해야죠? 파면입니다, 파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자기 본인이 대표자라고 한다면 그런 직원들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쉽게 도둑놈을 키우는 거예요, 도둑놈을! 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님 좀 나오세요.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81쪽에 업무택시 이용료 있는데요, 얼마나 이용하죠? 과에서 가실 때 회의 때 저도 편승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해 봤는데 참 좋던데요, 얼마나 이용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산액으로 따지면은 2007년도서부터 3천만 원, 1,200만 원, 2007년도가 제일 많이 썼고요, 2010년도는 현재 2,100만 원 썼고요, 건수로 하면은 금년에 1,791건입니다.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시내 나갈 때는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5쪽, 그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전문대학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여기에 구의원들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회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 회계하고 구청 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우리도 공부하는데 구의회도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출산장려금도 한창 논의 중인데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제가 몇 차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더니 구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의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어렵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내년 2월에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마치는데 등록금이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주면 대단히 좋겠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0쪽요, 맨 위에 그 신규사업이잖아요? 아, 신규사업이 아니구나.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한 돈인데 조금 인상해야 할 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어디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냥 간략하게, 90쪽에.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향되었는데요,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6급 이하 대민활동비가 5만 원, 감사활동비, 세무활동비,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라고요?

그게.

그게 1,38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

(자료 찾는 중)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요,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게 구청장님 7,810만 원부터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10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용을 보면은.

아니, 집행방법?

방법요?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카드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부는 현금, 예를 들어서 격려성,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원이라든가 기타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구청장님이 7,800만 원 다 써요? 작년에 쓴 것이 있어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7,800만 원에서 6,300만 원 썼고요,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 5,100만 원 썼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얼마나 썼습니까?

2009년도에 5천만 원요, 2010년도에 3,800만 원 썼습니다.

거기 국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이것 전부 다 쓰죠? 전부 다 써도 모자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 많은 돈을 다 사용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 항목 한두 개만.

뭐 각종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뭐 군부대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뭐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123쪽에 ,그 맨 아래쪽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11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는 600만 원 2회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내는 것인지 어디다 내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요, 우리 동사무소에도 다 이것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고지가 되면 다시 우리 구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11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동사무소.

우리는 16개 동인데 어떻게 해서.

아, 규모가 300㎡ 이상으로 해서, 아니 300평 이상.

그러면 동에서 70만 원을 낸다는 말이에요?

아니 고지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에 70만 원이 부과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서 가져갑니까?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600만 원은 어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아니, 어디를 부과했느냐고, 환경개선부담금에 600만 원을 어디에다 부과했느냐고요?

이것이요, 19개소에 우리 동사무소가 16개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통합된 동 있잖아요. 전에 신공덕동, 도화동.

기존에 있던 청사?

예, 그것까지 해서 19군데를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면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300㎡ 이상만 한다면서요?

아니 300평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런 규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나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민간인들도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청사가 크니까 왔다갔다하느라고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할 것 아니에요. 그 부담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해당 없고?

구청사는 총무과에 편성되죠.

총무과에 따로 편성되고?

예.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다 내요? 우리 교통과에다 내고?

마포구청장이 부과하면 마포구청장한테 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 우리 구청에서 내주고.

예.

그다음에 125쪽요 그 맨 위에, 동청사긴급개보수비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저희들이 포괄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게?

예, 동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수리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런 돈입니다.

포괄적 경비로?

예,

금년도 보니까 1억 6천인데 여러 가지로 통계를 내보니까 5,380만 원 정도는 더 붙여야 맞을 것 같다?

예, 이번에 예로 들어서 저희가 합정동 청사 3층부터 1층까지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졌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돈을 포괄적 경비로 갖고 있다가 각 동에서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하는 데는 예산을 동에다 주는 것도 있고,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것은 구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7쪽, 도화동 복합청사 공사비는 6억 3천인데 얼마나 진행되고 앞으로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지금 진행은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예산이 작년까지 투입되었고, 올해 환경 1등급을 만드는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좀 추가돼서 공사를 하고 내년 12월 정도 해서는.

2011년 12월 정도?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

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고 있다?

예.

129쪽요, 그 자치회관에 관한, 쭉, 지금 128쪽부터 129쪽에 관한 자치회관에 관한 얘기가 쭉 되어 있잖아요?

예.

129쪽 맨 위에 프로그램 발표회는 우리 구에서 모아서 전체 다 할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 강당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동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모아서 해 보니까 우선 효과성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각 동에서 한 프로그램만 발표를 하니까 실지로 여러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배우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발표회를 동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정액을 각 동별로 지원해 주고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동에 내려보낼 것이구먼.

예, 각 동에 1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128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지원은 지금 각 동마다 프로그램들에 나가는 강사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강자들이 또 일부 부담도 하잖아요. 적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오락이나 체육은 충분히 강사료가 감당이 됩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인문학이라든지 소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수강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쪽요.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것은 포괄경비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금년도 예를 들면 3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 동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초에 인제 계획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발표에 따라서 적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 같이는 많이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줄여도 되나요? 그게.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쪽 방범용 CCTV 이것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고 우리가 설치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충.

올해까지 181대입니다.

181대?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30대.

30대. 그러면 200대가 넘어가는데 혹시 방범은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혹시 사생활 침해 같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곳이 11월까지 198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신청 들어온 데가?

예,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CCTV 한대가 2천만 원씩 이렇게 가니까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그 방범 활동에 가장 적합 장소로 판단된 데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다만, 그게 경찰서에 다 전체를 의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이 반영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의원님들이 각 동의 취약지역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씩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취약지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51쪽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151쪽에 마포문화원 있어요.

예.

문화원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굉장히 많을 텐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문화원에 연간 지원하는 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구비, 시비 뭐 국비도 있을 수 있는데 구비, 시비해서.

현재 6,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6,400만 원이요? 그리고 위탁 주는 것은 별개고요?

예, 구 사업을 위탁 주는 겁니다.

그 자체 출연금이나 다른 수입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그것은 지금 6천만 원 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개잖아요. 9천만 원인가 1억인가.

작년에는 7,200만 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6천 얼마고, 이게 7천 얼마고, 그리고 자체 출연금은 없어요?

자체 출연금 있습니다.

있어요, 매년?

예, 매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됩니까?

그게 자체 출연금이라기보다도 문화교실을 운영하면 수강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수입이지. 수입이고, 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출연하는 돈은 없어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문화원장님이 취임하면 그때 출연금을 내고요, 없으면 안 내고 그런 식입니다.

내년도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고, 수입하고 구비, 시비하고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효과적으로 가져보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