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안은 치우고 짧게 간단하게 해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2010년도 예산보다 176억3,000만원 증액된 1,479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5억6,400만원과 저소득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8억2,800만원 등 총 33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각종 보육료가 441억9,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234억3,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이 191억9,9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에 46억5,300만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43억6,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1억6,90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320억5,300만원보다가 26억7,700만원이 증액된 347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3억9,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7쪽부터 2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6쪽, 117쪽, 138쪽, 139쪽, 140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87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05쪽 민간경상보조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좀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 유족 전적지 순례, 그리고 베트남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등 참배 순례, 세 가지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04쪽에 참전명예수당지급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며칠 뒤에 조례안 심사로 올라오지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만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
김수민위원
저는 사실 그 조례안이 수정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굉장히 아픈 전쟁이었었는데 사실 베트남 참전용사가 새로 생겨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굳이 만65세라는 기준을 둬서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 제한을 둔 거는 아마 조례상에 제시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게 65세로 못을 박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령을 좀 하한선으로 하면 대상폭이 이제 많아지고, 따라서 결국은 예산지원이 이제 증액되겠죠. 예, 그런 차이.
김수민위원
예, 저는 그 하한선을 없애고 증액시켜야 된다.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4쪽, 405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보훈 관련 단체 지원하는 것이 요즘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료 김수민 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 하는 것 도에서 10,000원을 지원을 하고 구미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하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2만원 지원하는데 10,000원 이제 올해 올라왔고, 올립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이제 예산.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그 수준이 구미 우리 시세를 고려할 때 인근 칠곡 같은 데 우리 구미보다 시세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칠곡 같은 데 얼마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에는 제가 알기로 4만원.
손홍섭위원
그럼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 한 중간 레벨 정도 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간 정도는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마저도 65세 연령으로 하는 등 제한해 가지고 그럼 65세 미만은 대상자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월남참전용사들 중에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손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10～20% 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손홍섭위원
월남참전이라는 것이 시기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20%도 안 될 걸로 봅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앞으로 이 보훈 관련단체 특히 405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또 미망인 이런 데는 일반 사회단체와 좀 구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우측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일률적으로 쫙 한번 보세요. 짜 맞추기 하듯이 말이야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규모도 인원도 크고 작은 데 구분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식 해 가지고 1,290만원 동일하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이제……
손홍섭위원
달리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은 그냥 이렇게 1/n로 쭉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 성격에 맞게끔 또 규모도 고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젊음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런 어떤 호국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후배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풍토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 1,290만원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요게 저희들이 물론 차이를 둔다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아니지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럴 텐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많은 데는 7,000여명이 되고요. 적은 데는 200여명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인구 갖고만 해도 이건 여러 가지……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면 사람이 많으면 돈이 더 들어가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단체간에 좀 차등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그 전에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거기 이제 적은 단체는 많은 단체를 보고 더 달라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단체간에 이게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양해가 됐고 동의가 됐는 그런 사항……
손홍섭위원
과장님 말씀 아시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만 통일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 기념행사를 올해 구미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도비가 지금 5,000만원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47회 대회인데 4월경에 박정희체육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원이 확보돼 있으면 5,000만원 맞죠? 5,000만원 합하면 왜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내시를 안 했는 표기를 부기를 안 했어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제 우리한테 바로.
손홍섭위원
도 주최라서 그렇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주최라서 그렇습니다. 도지부 이제 주관입니다, 이게.
손홍섭위원
도 주최인데 행사를 구미에서 한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미서 행사한다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01쪽에요.
김상조위원장
400 몇 쪽?
김춘남위원
401쪽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김춘남위원
예, 협의체운영 여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2005년도 7월25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요거는 기능은 보건복지관련……
김춘남위원
아니, 어디서 운영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요?
김춘남위원
예, 위치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원평동 터미널 앞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5년도 7월25일날 설립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업무추진업무, 주민생활과에서 환경업무추진업무 어떤 걸 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업무추진 있네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김춘남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환경업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시책업무추진비 요거는 이제 복지업무는 저희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 시민만족, 또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렇고.
김춘남위원
아니, 환경업무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은 이제 청소하고 환경위생과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 뭐 또 현장확인 또 현장에 관계자 격려 이런 차원에서.
김춘남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무과기 때문에 국 전체 걸 거기다 같이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요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푸드뱅크 운영 이것 안 있습니까. 402쪽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게 안 그래도 그것 제가 어제 2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전부 복지관에서 이것 지금 운영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오종합복지관에서.
김춘남위원
밑에, 복지관에서 요 구미푸드하고 기초푸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맞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지원만 해 주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김춘남위원
제가 구미푸드뱅크는 받았는데 그거는 작년에 된 걸로 알거든요, 기초푸드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것 시작은 해 주면 거기서 자체에서 알아서 안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거기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 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택입니다. 여기 이제 지원은 물론 47여개……
김춘남위원
아니, 여 구미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여기. 계속 똑같이 주고요. 이것도 전혀 인건비라서 줄일 수가 없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김춘남위원
아니, 거기에 이익금이 있을 텐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익금을 갖고 여기에 뭐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금 차원이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인건비를 이익금에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익금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운영 시스템을 잠시 말씀드리면……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거는 그럼 누구나 이런 걸 뭐 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품을 가지고……
김춘남위원
이것 뭐 맹 다문화가정 그 분들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이걸 제공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음식 물품 이것 받는 거는 또 별도로 이제 제공처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7～8개소.
김춘남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작년에 했고 요번에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데……
김춘남위원
지난해 요것보다 더 많이 줬었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데 이제 저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경비.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정도는 2년이 지나면 뭐 내년쯤은 이걸 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되면 운영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김춘남위원
그 사람들 저것 그 사람들 직장하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용 자부담 해 가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춘남위원
목적이 뭔데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요?
김춘남위원
기초푸드뱅크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는 결국은 이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음식 또 밑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김춘남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린데, 이것 자료 좀 상세한 자료좀 주십시오. 처음 시작했는 것부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자료 좀 주시고. 한 개만 더 405쪽에요. 베트남참전 47주년기념 전국대회 구미는 전국대회를 하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합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요번에 이제 구미가 이제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춘남위원
요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질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00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오종합복지관이 저희들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지난번에 하고 부족분 요번에 예산인데 결국 뭐냐 하면 도산초등학교하고 금오종합복지관하고 이 경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직선화 이제 담장을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공간 여백이 많이 생겼어요. 공간여백이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 지금 금오종합복지회관에 차량 주차공간이 또 좁고 이래서 주차공간 공사비 택입니다, 이게. 270㎡ 217평.
윤영철부위원장
시설비를 그냥 해 주는 거네 그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시설비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407쪽에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4억1,4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률적으로 이걸 금액을 똑같이 해 가지고 혹시 뭐 규모나 인원은 다를 거고 또 복지수요자 수도 다를 건데 혹시 규모나 이런 인원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미종합복지관에 종사자는 13명이고, 금오종합복지관은 18명입니다. 전체 31명인데 여기서 보면 분권교부세가 17%가 있고 시비가 82%인데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인건비가 85% 차지합니다. 운영비 15%인데 공히 이제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제 똑같이 한 거는 사실 거기 복지관에 운영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게 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래서 규모면도 그렇고.
윤영철부위원장
활동하는 것도 비슷합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금오같은 데 18명이고 구미같은 데는 13명인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인구 면은 좀 그런데 거기 또 기능 역할이 또 이쪽에 이제 또 차이가 나고.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당연히 금오에서는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걸 더 그럼 더 적게 갖고 가겠네, 그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1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죠.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18명 있는데 금오 말입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13명있는 데보다 18명 있는 데가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더 적게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복지관 운영 이제 저위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똑같은데 운영을 이제 그러면 인건비 차액 나는 것만큼 이제 거기 그만큼 기능이 보강이 되는 거죠.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보강 더 안 되는 거죠, 금오같은 경우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금오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이제 구미같은 경우는 인원이 13명이니까.
윤영철부위원장
13명 인건비를 똑같이 빼고 5명분 인건비를……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액은 운영비로 이제 활용이……
윤영철부위원장
구미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네 그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로 활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윤영철부위원장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없습니까? 금오하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어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말이죠.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집 저거 해 주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 집수리 사업하는 그런 건데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자가가구 또는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주택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18가구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전체 18가구?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18가구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12페이지 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서 412페이지 보면 수급자 중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이래 나옵니다. 150만원에 60가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뒤에 이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4페이지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요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부족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정하영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수급자집수리사업단 운영 하면서 이건 또 어디입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밑에 이거요? 이거는 이제 구미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구미지역자활센터 안에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교육도 시키고 또 자재공구도 구입하고 이런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 위에 것 요거는 방금 말씀, 지역자활센터 안에 이제 이게 공동체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우리집수리사업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자활센터 내에 별도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지원되는 그런 기술교육비라든지 공구구입비라든지 자재구입비 요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증액이 1,350만원 됐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방금 저소득층주거환경사업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1,350만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350만원 증액된 거요? 요거는 이제 국비, 도비가 조금 증액됐는 것.
정하영위원
같이 됐는 것?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아까 번에 41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해산장제급여 하는 용어가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기초수급자가 이제 애기를 낳았다든지……
정하영위원
아, 맞아 그래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1명당 50만원, 또 1구당 50만원 지원되는 그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거기 뭐 국비하는 거네요. 국비하고……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402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 워크숍하고 주민서비스 활성화 워크숍.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400 몇 페이지요?
김상조위원장
402쪽.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402 예.
김상조위원장
민간위탁금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지역사회복지 워크샵하고 요거는 어디입니까? 지역사회복지. 대상이?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요?
김상조위원장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또 저겁니다. 자원봉사자 뭐 이런……
김상조위원장
그 밑에 주민서비스 활성화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 이제 요거는 맹 마찬가지로 주민서비스 관련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김상조위원장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안 좋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이제 좀 대상이 다르고.
김상조위원장
그랬으면 교육도 되고 도움도 되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좀 다르고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 요거는 민간협력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복지정책에 관련된 요런 워크숍이고 주민서비스는 주민서비스 이제 관련 그런.
김상조위원장
이왕 공부시키는데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좀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고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같이 하면 서로서로 공부가 되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수준이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일반하고 대상 수준이 다릅니다.
김상조위원장
달라도 주민들이 이제 복지쪽에 워크샵 간다면 암만 수준이 달라도 그 수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안 하겠어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가 받을 것하고 일반 서비스를 하는 일반 봉사자들 하는 교육하고 교육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서 따로따로 표기를 한다 따로따로 교육을 하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검토해 주이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 총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48억5,100만원이 증액된 1,108억2,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3억9,200만원이고 광특이 2억, 기금이 4억9,600만원, 분권교부세가 21억1,200만원, 도비가 167억3,600만원이고, 시비가 448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292억4,400만원, 보육사업에 549억4,400, 아동 및 여성복지사업에 108억1,3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93억6,400만원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57억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내년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01쪽, 102쪽, 111쪽, 117쪽부터 119쪽까지이며, 그리고 125쪽, 127쪽, 128쪽과 140쪽부터 14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 시에 과에서 뭐 제일 많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힘드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좀 복잡합니다.
웃음소리
정하영위원
(웃으며)워낙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 자꾸 물어봅니다. 433쪽에 말이죠. 지적장애인 가족사례 관리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 가족사례관리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뭐 어디에 있고 사업자가 누굽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25%고 시비 75% 있는데 올해 실적이 58가구입니다. 요거는 장애인들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정보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에 주는 건데 이게 전부 지적장애쪽 뇌성마비 뭐 이런 쪽에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의 모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요건 연중 시행되는 거고 요 사무실은 지금 원평동 복개천 쪽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원평동 복개천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복개천 거기 우리 원평파출소 옆에 복개천 쪽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사업자 대표자는 누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뭐 존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희씨라고 있습니다. 지부장.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435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하는 것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다른?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신규사업이네 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가족해체 방지를 가족기능 지원사업인데 요것도 장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장애인 주간보호 요거는 이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장애인 요거는 기존 해 오던 건데 주간보호형태 그 다음에 가족상담원 가족들 지원관계 요거는. 지금 앞에 거는 순수 뇌성마비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일하는 거 뭐 어떤 조립하는 것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 보호자가 있을 때 그걸 주간보호 쪽으로 별도 사무실을 작게 만들어서 거기와서 보호를 해 주면서 부모들이 이제 어떤 취업이나 일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요거는 사업이 도에서 같이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정하영위원
요거 어디 있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별도 사무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두든지 아니면 지금 이.
정하영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부모회 구미지부 사무실이 제가 보름 전에 갔다왔는데 “그 사무실이 좀 좁아 가지고 그래도 뭐 도리없다 그 쪽에 자부담 해서라도 일부 어느 정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운영은 첫째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것 첫 사업이니까 해 보고 확대가 되면 다시 도에 우리 확보를 더 해서 지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자” 요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는 지부장이 어느 분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 같은 분입니다.
정하영위원
같은 사람이 여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쪽 우리 복개천에 있는 사업은 말 그대로 뇌성마비 자녀들이나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은 계속 단련 훈련을 시키면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누 만들기 예를 든다면 비누 만들기라든지 무슨 조립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조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람들 사업하는 형태고, 요거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뇌성마비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 그런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시설 형태 가족기능 역할 강화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요거는 앞에 보면 하던 사업 기존 하던 사업은 자 일단 치고, 요 신규사업 요거는 일단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같은 사람이 같이 좀 이렇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사업지원 형태는 틀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물론 뭐 여기에, 그러니까 전부다 보니까 틀리는 사업이면 전부다 이 예산 자체가 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게 다 틀리게 해 놨더라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한 거는 아니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어떤 주간, 이게 어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모여있지 못하는 사람들 주간보호 아침에 데려와서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는 그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요것 지적장애인가족사례 관리사업 하는 요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적.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요것 삭감하는 요것도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48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하는 게 있죠? 시니어클럽. 448페이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게 뭐 제가 약간 이야기는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명칭이 영어로 돼서 시니어클럽인데 노인일자리창출 전문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에 3월달에 이제 지정을 받았는 건데 지금 요게 2억2,800 요것 분권이 25% 시비가 75%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프로그램비 홍보비 전체 총 망라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인건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사업단이 약 7명이 있는데 여기 일자리 알선해 주고 어떤 회사에 로비도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하고 홍보비하고 요런 쪽으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이래 뭐 지나다니면서 한번 물어봤더니만 “시니어클럽이 뭐합니까?”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급식하는 애들 도시락 뭐 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하영위원
그런 건 아예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자체 고유사업을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사업에 10개 사업에 이백스물다섯 분 연세 있는 분들 어르신네들 남녀 여기 이제 3억3,000만원되고 노인일자리사업 총 매출액은 약 13억8,000 정도 어르신들 돈을 벌어 씁니다.
정하영위원
아,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벌어 씁니다. 인건비는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리고 참살이 사업단 그래 가지고 간병 사업 집에 암을 앞두고 있는 분들 친구 분들 뭐 아니면 자기 인근에 아니면 주변에 어떤 제공해 주는 데로 가서 간병사업, 그 다음 재활용수거사업 요런 것 해 가지고 요게 7억5,000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 개인간병 보수 벌어주고 이일 해 주고 하는 요걸로 2억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보물선1호, 2호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재활용수거사업으로 약 4,100만원 정도, 나눔가게 그래 가지고 여기 또 3,000정도, 요 정도 벌었고 자기들 자체 우리 시니어클럽 자체사업도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월 약 14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140명에서 150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 같은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얼마만의 소득을 일할 수 있는 소득을 집에 자기가 벌어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창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자기들이 벌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원평동에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사무실은 도량동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량동에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김요나단 신부님이 성공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8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북에는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경산하고 의성, 청송, 이렇게 있어 가지고 김천, 안동, 의성, 청송, 이런 쪽은 북부지역 어르신들 많으니까 그쪽에도 활성화 좀 돼 있고 포항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게 북부지역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뭐 어르신들 하는 일이라서 제가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우리 구)등기소 맞은편에 보면 말이죠. 노인전문상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이 뭐 거도 예산이 나갑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게 뭐 적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뭐 일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은 어떤 단체 없이 다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 시니어클럽 자체도 전체 우리가 2억2,800만원 지원해 주지만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도 아까 6개 사업에 150명 정도 한다는 얘기가 얼마씩 약간씩 떼어 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좀 쓰고 있는데 뭐 우리 성공회쪽에서 하니까 아주 투명하게 하는 거고, 앞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노인 분들이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나 또 아니면 뭐 어떤 성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 노인 분들로써 어떤 고민 이런 거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오시면 얘기도 해 드리고 뭐 지하에 있으니까 해 드리고 또 주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전화상담 하면서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뭐 20 몇 명이서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 봐서 하는데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474쪽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가인증조력비 이건 뭡니까, 이건? 제가 이것 쭉 책을 보다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예. 요것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장 보육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보육이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시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다 합쳐서 36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평가인증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육시설과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규모나 우리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바닥이나 뭐 이런 걸 전부 운영이나 이런 걸 전체 총괄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만이 얼마씩을 지원을 좀더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보육교사한테도 얼마씩 뭐 월 얼마씩 단돈 돈만원이라도 얼마 더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것 평가인증조력비 요 내용은 이것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평가인증신청시설에 대한 교육지표나 리더교육 이런 걸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같이 약간씩 약간씩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요것도 요번에 전부다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줄이려 그러는데 요것도 일단은 뭐 신규사업이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월17일날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개관을 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초대도 초청도 받았고 했는데 그 당시 아마 못했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보니까 요 사업이 지금 현재 요 내역이 없습디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사업은 도에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도 그날 개관식 하는 날 오시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하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가셨는데 그게 이제 도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뭐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6,000 저희들 우리 시비 1억4,000해 가지고 2억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전체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개관도 하고 했는데 이게 도 시범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와야 됩니다. 당연히 도 시범사업이니까 그래 도에서 예산요구를 우리 이동도서관하고 같이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내시가 오면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해 주는 이것 YMCA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예, 안 그래도 YMCA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관할 때부터 “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가 시비로 떠넘기지 마라, 시비로 떠넘기지 말고 우리 시비 확보하는 거는 하지만 1년에 2억 정도 드는 돈을 우리 시비로 100% 확보할 수는 어렵다. 의원님들 설득 드리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도비를 좀 줘.”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두로도 뭐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도 그날도 우리 개관하는 날 그날도 실무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담당계장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되는 확보가 도에서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저희들 도 시범사업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시비만 100% 2억 정도 되는 거를 또 이게 또 2억 정도 요구하고 나면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우리 금오사회복지관 안에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장난감도서관운영이 지원이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더 우리 장난감도서관보다 좀 앞에 개관을 했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로 전액 2억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뭐 “그쪽도 지원해 달라”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율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방금 도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 YMCA 우리 총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안 서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앞에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우리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이거를 지금 5명씩, 6명씩 이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운영비 종사자들 주로 인건비거든요. 2억하고 전화비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장난감 부서질 때 수리비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래 어제도 그렇고 도에 하고 이제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자꾸 우리 YMCA 쪽에서 그래 하니까 “자기들은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추경 때 확보하면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같이 예산을, 그럼 중간에 갭이 약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저희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지원을 좀 해 주고 또 자체 우리가 2억 정도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면 운영처에서 위탁받은 운영처에서 자기들도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 자부담 비용 가지고 우선 좀 사용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도 또 우리 희망근로나 또 뭐 이런 분들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벌고 추경 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안 잡아 놓은 상태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다음에 도에서 추경에 잡히면 그때 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쪽저쪽 알아봤더니만 경주 쪽에는 2억을 시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경주는 저희들하고 저희들보다 한발더 앞서서 도에서 콜을 해 가지고 경주에서 예산을 장난감도서관을 작년말부터 하매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장난감도서관 개관 관련 되는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게 올해 아직 의회 쪽에서 그쪽에서는 제동을 거니까 문화예술, 경주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한 귀퉁이를 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돌보미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상태라서 예산에 서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올해 11월달에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일단 본예산에 빠졌고 도에서 또 하면 이쪽 시비를 추경에 하든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60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460쪽 민간위탁금 지난해 비해서 6,000만원이 올랐는데요. 어디어디 오른 건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60쪽 어떤 항목?
김수민위원
460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비교증감에 보면 6,000만원이 올랐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오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구미여성한마음 큰잔치하고 구미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요 4,000하고 2,000인데.
김수민위원
새로 생겼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작년도는 구미여성한마음 큰잔치는 3,000. 올해 이제 1,000만원 증액된 거고, 또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워크숍입니다, 전체 단체. 190명에서 120명 정도 가는 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2,000만원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6,000만원이 섰는 거는 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같이 총괄해서 6,000이 섰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위원
양성평등은 신규사업인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도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6,000이 이 4개 단체 4개 행사 합쳐 가지고 6,000이 오른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올랐는지 말씀을 한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민간위탁, 이게 이제 작년도 4,500하고 지금 여기 우리 민간위탁금에 1억500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000 차이인데.
김수민위원
예.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이소. (손정애 여성복지정책담당, 집행부석에서)
앞에 나오이소, 앞에. (손정애 여성복지정책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김수민위원
그러면 금액은 작년이랑 같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읍·면·동새마을부녀회에다 이제 이걸 뭐 20만원씩 이래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20만원이 동민들 어떤 약간의 음식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데 작다 그 얘기입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구미여성한마음 큰잔치,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3가지 검토요망하겠습니다. 477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요. 청소년병영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영체험은 민간단체나 관변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 생각하기에 굳이 창조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십니까?
김수민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7페이지.
김수민위원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병영체험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는데 470쪽 보시면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오는데 올 7월에 3만원으로 올랐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향후에 증액계획이 없습니까? 민간 가정부문에 대해서도? 그대로 일단 3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게 지금 특별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수민위원
470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시립, 법인 보육교사 특별처우개선비 요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비 요거는 시비사업인데 수당 명목으로 주는 건데 요게 이제 올해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1억3,800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밑에 민간가정 보육교사 특별처우개선비 해서 요게 5억400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민간, 가정, 법인, 시립 전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정부지원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월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부지원평가인증은 됐는데 미 통과된 보육시설에 월10만원 차등을 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시립에 정부지원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한테는 월6만3,000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평가인증 미 통과시설 보육시설에는 월5만원씩 뭐 요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 시비가 이제 우리 보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500억 전체 육박이 되기 때문에 뭐 증액을 시켜도, 또 올해 또 좀 올려놔 놓고 또 연말에 또 얼마씩 좀더 올리기는, 뭐 저희들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바로 올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뭐 하반기쯤 검토를 한번 해서…… 건의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만 예산이 전부 집중되다보니까 저희들 1,000억 중에 거의 500억 가까이가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뭐 많이 주면 좋기야 좋지만 다른 또 우리 뭐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김수민위원
보육예산 중에서 특히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보육예산은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민간에서 이렇게 사실 월급을 잘 안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충실히 하는 데도 있고 또 처우개선이 되어야 민간에도 더욱 뛰어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일단 처우개선비부터라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재차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어차피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비가 계속 이제 이쪽으로 딸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예산파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난감한 그런 입장도 있고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경주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은 도비를 지원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 안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작년도, 거기도 도비를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경주에 2억 예산 세웠는 거는 오늘 어제하고 오늘 내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작년말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올 연초에 시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예술회관 어떤 일정 공간을 아이누리장난감과 그 다음 아이돌봄 형태로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경주의회 쪽에서 이것 보이콧 시키는 바람에 아직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운영비 냈는 운영비도 아마 연말까지는 뭐 삭감할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 그게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민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 출발부터 사실 시에서 예산을 도보다 2배 이상 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도 시범사업 해 놔 놓고는 이제 아예 안 준다는 게 참…… 그리고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주변에 아시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아파트단지에 젊은 부모님들 그 분들의 원성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 받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 거의 가정에서 받은 분이 26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했는 수가 몇 집 되거든요. 그러니 가정에서 할 때는 연회비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때는 연회비 5만원입니다. 그러니 일단 그런 재원도 있으니까 그런 재원도 가지고 좀 쓰고 뭐 저희들은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김수민위원
그런데 일단은 도가 없으면 시비라도 좀 목이라도 편성해 놓고 “도 시범사업 딱지 떼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형태로 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파트에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공문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저희들이 발빠르게 뭐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죠. 그래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수민위원
도에 좀 앞으로 더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수민위원
지금 전단지를 따로 배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이제 차질이 생기면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을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종사자들이 애먹어 가면서 52,000명 정도 상담했던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5명 있는 종사자들이, 상담 쪽에 2명이 있고 또 지원 쪽에 3명이 있고 요렇게 5명이 이제 이루어낸 그런 성과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분들한테도 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약간 덧붙여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좀 빈약하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우리 평가인증, 평가인증과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평가를 안 받는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평가.
김상조위원장
평가인증 받아도 너무 좀 빈약하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뭐 거의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지원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평가인증 받아도 자기 건물인 경우에는 자기 건물이나 자기 사무실인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손을 대고 이것 지원받아서 하는데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평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 367개 보육시설 중에 한 230개소가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임대로 보육원을 이용을 하다가 그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 평가인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평가를 기피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는 저희들 뭐 유지보수나 간단한 수리비 이런 거는 개소당 신청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 평가를 다 받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우리 특화, 뭐 특별 신규사업 그것 말씀하신 도에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장 그 내용인데.
김익수위원
자……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질문을 하거든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해줘 봐요. 하! 듣는 것도 막 머리가 헷갈려 골치가 딱 아파요. 우리 1조50억 예산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1,100억이라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1,108억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빼고 하면 거의 뭐 10몇%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다섯 분이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 많은 걸 과장님도 지난번에 뭐 공부를 1달 해도 다 못 했다하더니 이것 다 숙지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1주일째 지금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계가 5개 계가 이것 다 현장지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다는 못합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보육시설 말고 전체 과에 업무를. 지도감독이 안 되지 싶은데, 대충 뭐 이래서 예산만 짜서 나눠줘 놓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 어르신들 시설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관련……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지간한 군단위 예산에 비하면 1년 전체 예산이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한 군데서 지금 다 한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하는데 과장님 한 분, 계장님 다섯 분 이래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다 분장해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이것 저거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왜 이렇게 업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이래 서로 더 이양하면 안 돼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직제 쪽에서 이제 그건 손을 대줘야 되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어떤 어필을 한다고 해서……
김익수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도감독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도감독이 옳게 안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누수현장도 있을 수……
김익수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그것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이것.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
김익수위원
맹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내용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안 하지만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목요연하게 좀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427쪽 한번 보세요. 저도 봐도봐도 이게 헷갈리는 게 하도 범위가 넓다보니까 다 물으려고 해도 어떤 위원이 한 부분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무슨 이야기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줘요. 퍼뜩퍼뜩 좀 해 봐요. 427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장애인들 집에 저소득 중에 집에 있는 장애인들 농촌.
김익수위원
부모는 있고, 부모는 있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부모 있어도 저소득이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이래 농촌장애인 이래 놨거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저소득인데다가 장애인 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매년, 우리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구미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이거는 선정을 해서 저희들 찾아서 하는 건데 1,500만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올해 같은 경우 4가구 했습니다. 집수리 지원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가구당 380만원 정도 350만원에서 380만원.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다 파악된 게. 1년에 4개, 다섯 군데 해 주다보면 뭐 10년 걸려도 40군데밖에 못 하잖아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전체 몇 가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이제 이게 장애인에다가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저소득인데다가 그 중에 장애인 있는 집, 뭐 문턱 낮추기 전부 이런 사업이거든요.
김익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 발굴합니까? 읍·면·동에 이양해서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조사를 다 시킵니다.
김익수위원
조사를 시켜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읍·면·동에서도 이것 할 일이 많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사회복지일이 엄청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서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서 안 돌리면 엄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 이것 따른 부분도 많더라고, 거기서 해 주는 대로 여기서 그만 앉아서 사인해 버리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조사를……
김익수위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더라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뭐 화장실 개조나 문턱 낮추기나……
김익수위원
지도감독 잘 하시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430쪽, 시설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외벽공사입니다.
김익수위원
어디라 여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복지회관입니다. 원평동에 있는.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했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매년 이래 공사할 게 많이 나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 '86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 기부채납 받아서 이제 외벽 타일 같은 게 이런 게 막 떨어집니다.
김익수위원
작년도도 했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년도는 작년도……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우리 담당계장님이.
김익수위원
시설비 작년도에 7,400만원 있네요?
작년에는 내부하고?
올해는 외벽하고?
한목에 하세요. 한목에.
매년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자꾸 이래 올라오면 한 군데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이 이래 비춰지잖아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쳐서 해도 얼마든지 1,100억 예산에 할 수 있는데 올리고 또 올리고 한목에 안 하고 왜 이래 해요?
445쪽 한번 봅시다. 구미노인회지회에 보조금 주는 거는 작년 올해 똑같이 줍니까? 지회운영비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경로당에 28개 분회에 나중에 그것도 계상되어 있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건 잘 됐는데 그 뒤쪽에 보면 어르신실버카 지급.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 하는데 행사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왜 이렇게 인색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년……
김익수위원
10만원에 50대 해 놨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올해 보니까 라이온스나 뭐 이런 봉사단체에서 100씩.
김익수위원
라이온스에서 작년 재작년에 정재화 전 의원님 할 때 그때 200대 기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기증이 안 되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좀 받아 가지고.
김익수위원
어디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요.
김익수위원
올해 그래 공동모금회 지금 되도 안 해서 읍·면·동에 전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이 이제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읍·면·동에 불우이웃돕기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왜 할당을 줘 가지고 말이지 돈을 얼마씩 거두라 하고 연말에 전부 어려운데 그런 거와 같이 이런 거를 왜 구걸해요. 시에 1,100억 예산에 다른 것 조금만 하면, 500만원이잖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 수정예산 해 가지고 다른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래 되면 한 경로당에 한 대도 안 돌아가요. 요새 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허리 꾸부러져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데는 전부 막 이래 예산에 많이 잡아놓고 여기 어르신들 실버카 하는 것 이것 매년 이것 하는데 500만원 이것 뭐라. 이것 남들 보기…… 수정예산 해서 한 5,000만원 잡아 가지고 허리 아픈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지탱해 가지고 한 1～2년이라도 쓰시다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예산 요것 요청합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익수위원
한 5,000만원 잡으세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메모 좀……
김익수위원
459쪽 행사운영비에 온가족 즐거운 명절 해 놨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요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제 금오산에서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명절날……
김익수위원
남편들 뭐 하는 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김익수위원
구미에서 그래 전부 공단에 일하다가 지금 추석 쉬러 갈, 특근하고 이러면 추석 쉬러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바로 앞에 주에……
김익수위원
집에 가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뭘 또 별도로 또 모아놔 놓고 또 5,000만원, 그래 보세요. 이런 것 하나 줄이면 어르신들한테 그런 게 돌아간다고, 이거는 한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아까 내가 지적했는 그거 한 대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 가지고 가시고 온 가족이 좋아한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요거는 수정예산 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것 지적 안 해도 그래 알아서 좀 하셔야지 매년 앵무새도 아니고 매년 그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까? 요것 삭감요망합니다. 하려고 하니 뭐 한도 없는데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477쪽 아까 김수민 위원이 청소년병영체험 삭감요망했는데 그 밑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하고 청소년주간 기념행사하고 거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명료하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교류탐방 민간위탁사업인데.
김익수위원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유교문화탐방인데 주로 안동이나 우리.
김익수위원
국내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해외문화탐방」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해외문화.
김익수위원
해외인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해외문화탐방 말씀하십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해외문화탐방은 저게 이제 도비사업이 있고 저희들 시비사업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김익수위원
여기 도비는 하나도 없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나중에 이제 별도로 보조내시 형태로 그래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는, 저희들……
김익수위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보조내시가 미리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짜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중간에 이제, 올해도 중간에 내려와서 이제……
김익수위원
아, 내년 당해연도에 하다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럼 추경에 주로 반영이 되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김익수위원
도비 얼마정도 받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약 2,000만원, 1,900만원 1,950만원 정도.
김익수위원
그게 어디 가는 건데 이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게 이제 중국가고 일본가고 이런 겁니다. 극동 쪽.
김익수위원
애들 선발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애들 선발은 인터넷 선발을 해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주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인터넷 하면 자기들, 그래 하면 중복돼서 갔던 애들 또 가고 또 가고 인터넷 이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갔는 사람들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있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모르는 애들도 있겠는데 이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학교 쪽으로 일단……
김익수위원
공부 열심히 하다보면 인터넷 그것 자주 안 만지는 애들도 많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학교 쪽으로 공문도 내고요.
김익수위원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24시간 중에 열심히 수능공부 하는 애들은 하루 잠 5시간 자고 학교 공부한다 하는데 이것 볼 여가가 어디 있어. 집에 들어가 잠자기 바쁜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학교로도 공문을 냅니다. 내고 이제……
김익수위원
학교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교육청으로 통해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중복된 애들은 없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것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 가지고 작년도 간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 밑에 청소년주간 기념행사는 어디서 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이건 전국단위 일제히 개최되는 청소년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밝은세상에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줘 가지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밝은세상이라고 우리 지금 해평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그쪽 주관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김익수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650명 정도.
김익수위원
650명?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학교에 또 연락해서 강제로 또 아들 공부하는 애들 동원하는 거는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이것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이것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면 그때 받아서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맞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일단 요것 추경에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 봐 가지고 그래 같이 맞춰서 해요. 요것 삭감. 도에 내려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때? 도에 내려오는 것 봐 가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9월달이나 뭐 이래 8월초 이래……
김익수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주간 기념행사 요거는 학생들 최근 3년치 어떻게 해서 학교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몇 학년이 가령 고1, 고2, 고3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몇 학년이 어디서 어떤 학교에서 참석했는 그 자료 하나 좀 줘요. 일단 요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원체 많아서 이것 한번 하면 몇 가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4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읍·면·동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참가자 급식 해 가지고 27개 읍·면·동에 5명씩 해서 9회 한다고 해 놨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나는 아직까지 이것 한 군데 딱 하는 데 봤고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속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에 돈 내려줘서 동에서 돌고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내 그것 못 봤다 하니. 누가 가서 감독했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체로 이제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도량 쪽 되면 도량에 관련되는 2개동, 또 우리 형곡 같으면 형곡에 1, 2동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27개 읍·면·동에서 각자하는 게 아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차원 계도차원 이래 같이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지난달에 우리 신평1동에 할 때 누가 왔었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신평1동……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님.
김익수위원
아니 지난달에 신평1동 할 때 왔었냐고요?
그래 내가 묻는 요지가……
아까 과장님은 권역별로 동별로 한다 했는데……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로도 하고.
27개 읍·면·동에 돈을.
하고 있는데 자체를 하는 데를 내가 1년 12달 9회씩 하는 걸 못 봤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 예산만 지금,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과 내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원체 광범위하다보니까 계장님들이 휴일도 못 쉬면서 일을 해도 너무 많다 이 말이라.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또 일부는 읍·면·동에 이양하고 민간단체에 주고 이러다보니까 지도감독이 안 돼서 예산은 1,100억이 드는데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1/2로 반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일례로 지적하는데 이게 27개 읍·면·동에 9회씩 했다 하는데 내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예.
계장님, 읍·면·동별로 하는 거는 요기고, 권역별로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데 내가 안 물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
그 취지는 좋은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이라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 자, 됐어요.
김익수위원
이것 몇 년 했어요? 이것.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정용 아동청소년담당에게)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됐어, 됐어.
김익수위원
몇 년 했습니까, 이것?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익수 위원님.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됐는 거는 앞으로 할 때는 그 연락을 꼭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몇 년 했어요, 이것?
이때까지 잘못 했어요. 단속이 옳게 안 되고 지구대 체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전부 파출소 체제로 다 환원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도 하지만 파출소에 지원해 가지고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있잖아요. 해병전우회나 시민단체나 이래 해서 그래 하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일단 요거는 삭감입니다. 요것 삭감. 제가 여섯 가지 정도 했습니다만 하려고 하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다른 동료 위원도 또 하셔야 되고 또 지적했는 요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막 지적해서 예산 올렸는데 막 꾸지람하고 막 이런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부분과 같이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다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시에 본청에서 모르고 있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도 보고 느낀 게 있단 말입니다. 피부로 접하는 부분. 내가 지적해 준 게 다 그거라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지적을 지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 좀 반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예, 아까 수정예산 했는 거는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계가 장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
박세진위원
노인.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 여성.
박세진위원
여성.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박세진위원
아동청소년, 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 보육, 이래 다섯 개입니다.
「보육」하는 공무원 있음
박세진위원
장애가 장애자에 대한 보통 예산이 많던데 몇 % 정도 차지합니까? 1,000억 중에.
93억요? 자, 4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10% 정도 차지하는데…… 중증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2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중증장애인 송년위안의 밤 행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지금 저희들 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묻는 게 8개 단체 중에 한 군데만 송년의 밤 행사에 돈을 지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합니다. 아니, 요걸 가지고 전체 다 모이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 이 중증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 다 모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이래 돼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전체 장애인의 날 기념이거든요. 중증장애인.
박세진위원
그럼 이것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뭐 한 군데만 송년의 밤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협의회 장애인협의회 있어 가지고 거기 줘 가지고 전체 모여서 합니다.
박세진위원
부기 정정을 요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요 여성단체가 지금 4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여성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21개인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21개입니다.
박세진위원
21개 맞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뭐 다른 여성클럽에서는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약간씩은 있습니다. 뭐 100만원, 300만원,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별도로 없는 게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5억 적립했던……
박세진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얼마씩 일부씩 지원했다가 지금 그게 내년도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요구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다른 단체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482페이지부터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하고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지원이 여기 두 군데 목으로 요래 잡혀 있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하고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 같이 있는데 요게 엄마나라 홈스테이 그 사업입니다. 도비가 붙어 오는 도에서 주관되는 그런 사업인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 하면 여기서 낳은 자녀들이 자기 엄마나라를 홈스테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게 이제 앞에 것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국제화여비 요거는 공무원 여비고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하는 요거는 이제 다문화자녀하고 다문화가족이 자기 친정나라를 방문하는 그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박세진위원
도 사업이면 여기…… 아, 밑에 여기 482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시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요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가 450이 민간인 국외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150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진위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지금 구미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박세진위원
대략, 대략?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자녀, 다문화자녀를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문화관련되는 어떤 데이터는 노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박세진위원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이것 2명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 5,0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장애 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예산이.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다문화 쪽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미미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하이소.
김춘남위원
일단 요기 460쪽에 아까 민간인은 요것 자료 다 좀 주시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60쪽요?
김춘남위원
예, 예. 아까 여성한마음 요것 어떻게 어떻게 비교증감이 됐는데 요 자료 좀 주시고, 466쪽에 밑에 민간위탁금 요것도 자료 다 좀 주시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60……
김춘남위원
466쪽에 요 밑에 민간위탁금 요것 자료 다 좀 주시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세 가지 다 말씀이시죠?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데 과장님 구미에 여성회관이 지금 시장님 처음에부터 공약사항인데 여성회관이 없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뭐 근로자, 청소년 다 있잖아요? 우리보다 작은 시에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성회관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 뭐 조그만 시에서도 여성회관이 다 있고 사실은 뭐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뭐 그런 데는 여성들을 다 참여 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김춘남위원
처음에 공약사항이죠, 요번에 말고. 아니, 장기적으로 저희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잔치하는 데도 사실은 여기 뭐 우리 김익수 위원님 어제 뭐 아까 참 이것 뭐지 이것 뭐지 온 가족이 즐기는 명절 이것 제가 행사 가봤는데 이것 처음에 제가 이것 검토를 해 갖고 제가 좀 잘하라고 해 갖고 요번에 처음 했는데 나름대로 부실한 것도 있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의원님 안 오셔서…… 그런데 행사에 너무 정말 돈을 적게 주고 너무, 합해서 크게 한 개를 하든지 아니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한마음행사는 저희들 세 가지 행사를 동시에……
김춘남위원
아니, 여성행사들이 다 돈도 적고 여하튼 계속 동원하는 사람만 동원해 갖고 되게 부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거기에 대한 부언설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전체 한마음행사는 세 가지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기니까 제가 그런 설명은 나중에 듣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올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말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 장기적인 검토는……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예산하는데 추경에도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안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뭐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것 전대에 5대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적은 도시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성회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여성회는 저 뭐 얻어 갖고 뭐 월 얼마에 얻어 갖고 사무실 주고 단체협의 갈 데가 없어가 하고 그러면서 여기 막 행사는 이렇게 돈도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행사 관계도……
김춘남위원
전부 동원하는 사람만 동원해가 이렇게 이래 부실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30대, 40대, 50대가 구미에서 참 30대는 그런데 40대, 50대 참 갈 데가 없습니다. 노인회관 가기도 그렇고 뭐 그렇고, 사실은 여성들이 갈 데가 여성회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흩어져 있던 걸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터미널 앞에도 거기 뭐 배우는 데가 있고 참 많데요. 그런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좀 이런 걸 줄여서 여성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데 검토해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하고요. 장애인 이건데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시설과 그죠 이게 지원 내용이 차이점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
이명희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요 말씀이시죠?
이명희위원
지역사회.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은 그 아래 위로 있던?
이명희위원
아래 위에 그죠 첫 번째 여기 있는 것 그죠 422쪽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여기에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희위원
여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들 구미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등급판정을 1급, 2급 받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연세 많은 분들 우리 옥성 솔이라는 재단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옥성에 있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요게 이제 장애인생활시설이고.
이명희위원
여기 몇 명입니까? 그럼 여기에 인원 수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40명 정원에 지금 30명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30명이라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전체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오고 저희들 시비 부담하고 해서 지었는데 시비 부담했는 비율만큼은 저희들이 저희들 구미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받아야 안 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명희위원
그 1개소에 9억4,7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여기 운영과 관련되는 건데 간호사들 생활재활교사들 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못 움직이는 분들 아니면 뇌성마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식비하고 전체 운영이 다 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여기는 그렇고요. 그럼요. 장애인들 뭐 이렇게 지적장애, 척추장애 그죠 여기는 뭐 9,000, 1억, 2,300, 이렇게 지원돼 있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요게 장애인생활시설은 요게 이제 저희들 경북도 안에 57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 요것 올해 5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 중에 9억4,700중에 도비가 56%가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저희들 시비 이제 44%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건물이 지상 3층 좀 큽니다. 장애인들이 되다보니까 통로도 크고 잠자리도 크고 뭐 그래서 운영비 형태로 인건비하고 전체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임은동에 짓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임은동에 짓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짓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맡아서 짓고 있는 건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 반복적인 일,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약 30명 정도 데려다가 거기서 일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평생 그냥 가만 있다가 자기가 자기 손수로 돈을 벌어서 가는 그런.
이명희위원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장애인 이게 지원이 이제 민간이 하는 것하고 정부가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불평등하게 지급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장애인재활시설도 그렇고 직업재활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지침의 형태에 의해 가지고 딱 판에 박혀 있고 또 그게 국비나 도비 오면서 시비 저희들 분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차등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고 하는 그런 재량권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부보조 못 받고 이제 시에서만 보조해 주는 곳 이런 곳을 한 번 더 돌아보시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장애인들이 힘들기는 힘드는데 오늘도 도량파출소에 가니까 조상대 원장님하고 직원 둘이가 나와서 장애인 하나 잊어버려 갖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참 수고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좀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고루고루 평등하게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평등하게 지급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전 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짧은 기간 중에 아주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질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1,100억 중에서 과연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소위 퍼주기 식이 아니고 어떤 자활을 키울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사실상 너나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퍼주는 식이 지금 언제부턴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하면 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너나없이 접근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이거든요. 앞으로는 장애자든 또 어르신네든 간에 그 양반의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개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국가나 또는 주변에 사람들 제3자에 의존하지 말고 적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44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해 가지고 아까 중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하는 거를 봤는데요. 일자리를 이렇게 225명인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고 이러하는데 실제 노인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지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재활용수거사업,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이 맛담는 자기 어떤 손에 묻은 맛담는 그런 음식같은 것 또 그 다음에 보람일터라 그래서 시장형 이런 겁니다. 전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팔고 이런 시장형이 있고 깔끄미 소독이나 아니면 참살이영농, 자기가 이제 어떤 일정 부지를 자기 땅은 아니지만 고구마를 키운다든지 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지킴이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시니어클럽 이런 쪽에 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문화재지킴이나 또 아니면 숲생태체험학습 그래 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가는 것, 뉴스타트 해 가지고 노인상담사업도 있고 또 민간분야 사업같은 것 요런 것 도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 있고, 택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 새일터 뭐 이렇게 하는 데 있던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단절여성 새일터.
손홍섭위원
몇 쪽이죠…… (예산서 찾고 있음) 466쪽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또 맞춤형여성취업지원, 인력개발센터기능보강,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던 그 내용인데.
김상조위원장
자료요구 해 놨어요.
손홍섭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그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 제가 묻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어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국·도비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이래 있는데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요거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평동에 있는 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요 내용은 우리 주부인턴제하고 직업훈련 그러니까 임신이나 아니면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서 새로 취업하는 그러다보니까 자기 직장 가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직업을 바꾸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직업교육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돼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PC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가사 음식 이런 쪽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 거기에 있는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운영비, 이것도 자칫하면 단순한 어떤 개인 사업장에 운영하는 인력시장 역할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김상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이 김상조씨인데.
김춘남위원
터미널 앞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신부님입니다.
손홍섭위원
음, 그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 그러시구나 우리 또 우리 위원장님이 또 하신다 하네……
장내 웃음
김익수위원
이름이 동명이인이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자료요구 해 놨다 그랬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생산적인 어떤 복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턴을 한번 해 보자.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서두에 장애인 예산이 93억 되어 있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순수하게 그래 보니까 시비가 40억밖에 없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증액은 전체적으로 아까 120～130억 정도 늘었고 그죠? 혹시 시비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안해 봤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시비가 계장님 증액 됐습니까, 요번에?
같은 비율로 들어갔는 거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자체는 보면 상당히 장애인 부기가 많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제가 볼 때 장애예산 적다. 왜 그래 말씀 드리냐 하면 저번 주요업무 보고 할 때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과연 구미시 장애인이 어느 정도 살기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인근 경상북도라든지 다른 시를 포함해 가지고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중하위였습니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중하위였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 때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사실 안 짚었습니다. 요번에 예산할 때 한번 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지금 상황에서 증액은 못 시키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부분 어떻게 하면 이게 질적으로 향상이 될 것이냐 혹시나 복안 갖고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23～24개 단체 이래 있습니다. 각 장애마다 특징이 다 별도로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과 같이 이만큼 이래……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말고 진짜 피부로 와 닿는 장애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느끼는 것이지 무슨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만 많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말고 우리는 그래 못 따라가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뭐 특수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없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이제 저희들 장애인간담회를 선산하고 고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구미시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차를 타고 복지관에 가는데 우리는 타고가지도 못 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일단 운영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지원하는 예산 뭐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이래 갖고 가면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미시 장애인들은 중하위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싶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요구 좀 드릴게요. 향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뭐 직원들하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습니다.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도 예산 파트에서.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날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개관식 하는 날도 오셔 가지고 도에서 오셔 가지고 모 국장님 오셔 가지고 “전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 가는 시범지역으로 해 갖고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해 갖고 그날 언론에서 모든 신문상에 막 첫페이지를 장식했었습니다. 돈 4,000만원 들여 놓고, 우리 1억4,000만원 줬는데 그래 갖고 그날도 약속을 했었어요.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경주에 지원하고 구미에 지원 안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벼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장난감처럼 봤을 수도 있어요. 돈 4,0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으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6,000했습니다. 6,000 저희들이 1억4,000
윤영철부위원장
예, 6,0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장난감처럼 그래 평가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계속 믿고 있어요, 지금요. 당장 내년부터 그래 개관해 가지고 내년부터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는데 예산 안 세우면 도에서 예산 안 세워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안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이제 답답한게 저희들……
윤영철부위원장
서로 밀고 당기기 싸움하지 마시고 요번 정리추경이라도 기본 들어갈 거는 세워 주이소. 나중에 추경 들어가 가지고, 도에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도가 했지만 김수민 위원 말처럼 도 시범사업이라 하는 그 푯말도 안 있습니까? 내년에 안 주면 떼고 자랑만 실컷 하고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 삭감됐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안 그러면 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뭐 요구를 안 했다든지 예산계에서 잘랐다든지 뭐 그래 내부적인 문제고 제가 볼 때 아주 가볍게 봤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구미시에 만큼은 그죠 요번 정리추경이라든지 꼭 내년에 추경에라도 1회추경 할 때 꼭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47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저희들 신축건물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그 다음 청소년도서관하고를 지금 임은동 상모사곡 쪽에 짓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 짓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건물만 지어 놨으니까 거기에 저희들 집기하고 이런 것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박세진위원
483페이지 보면 지방채 30억을 발행해 가지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데 이거는 어디 짓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생활관은 선산 뒷골입니다.
김익수위원
업치지 거기 뭐하려고 따라가요.
박세진위원
예, 제 얘기가 그겁니다. 이것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시설, 해평에 있는 거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수련원입니다.
박세진위원
거는 시하고 관계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보면 청소년활동 시설이라 함은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는 수련관, 그 다음에 수련원,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야영장, 야영장 저게 수련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이래 다섯 가지가 법적 요래 딱 못 박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유해환경과 관련 벗어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수련원은 옛날에 선산군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35～36년 전에 지었는 거고, 지금 문화의 집이 전체 위원님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지원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는 곳이고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다. 그래서 그거는 접근성과 관련해서 가까운 곳으로 저희들 파트에서 지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지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비슷하게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 한쪽으로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집기나 이런 거는 뭐 굳이 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약간 약간의 우리 수련관과 문화의 집과는 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규정상.
박세진위원
해평에는 뭐 지원되는 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수련원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수련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 어떤 재단에다가 줬는 건데 운영비 형태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지원하는 것 없고 자기들 이제 독립채산제 쪽으로 가는데 약간의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정도 지원되면서 저게 옛날에 지을 때 도비 가지고 와서 지었기 때문에 35년 전에. 계속 도비가 지금 지원되면서 올해도 예산에 있습니다만 화장실 하고 우리 야영장 뭐 행사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야영장 무대있는 쪽하고 화장실하고 거기 엉망이라서 요구를 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2억 와서 계상해 놨는 겁니다. 수련원 쪽은 들쪽 이런 쪽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438쪽에 한번 봐 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30?
김상조위원장
438쪽, 439쪽입니다. 매년 경로당 매년 당초예산에 5개씩 올라오시는데 9,000만원씩, 매년 이것 부탁하는데요. 경로당하고 문화예술담당관하고 또 그것 좀 합쳐서 또 복지 쪽에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라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소도서관하고. 경로당 지으면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이왕 하는 것 3층을 짓든지 2층을 지어서 어른들 뭐 취미교실, 학생들 소도서관 이게 같이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제 어떤 파트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복합건물.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과 그 개념 차이입니다. 「건축법」상과도 좀 「건축법」 안에도 좀 있고.
김상조위원장
이거를 상의를 해 가지고 뭐 국장님 실·과·소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이래 되면 차후에 되면 다 복지 쪽에 관점이 좀 동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가면 예절교육도 다 같이 될 것 같고 소도서관으로 가면 다 같이 될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구분을 또 두더라고. 이건 한번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뭐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는 어떤 지원처나 운영주체나 뭐 이런 쪽에서 다시 재검토가 아주 면밀하게 그건 전체 시지역에 전체 총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파트에서만 이게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또 아니면 스포츠센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 파트에서는 검토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여기 시설비가 500만원 33개소 이거는 안에 내부시설 외부시설 요런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상조위원장
그런 거 준비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이걸 함께 한번 같이 가도록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계속 안 하시네…… 일단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잠깐.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437페이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30……
정하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437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노인전문상담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요게 지금 송정 요기 아까 얘기했는 구)등기소 앞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예산서 찾아보고 있음)
정하영위원
437페이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노인전문상담소.
김상조위원장
437쪽 밑에서.
정하영위원
제일 밑에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 앞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간단하게 짧게 뭐, 예산은 필요 없고. 이것 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저희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억62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5억7,500만원으로 2010년 금년도 당초예산 4억8,5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과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하던 고객만족업무가 저희과로 이관 되어서 그와 관련한 예산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만족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6쪽, 110쪽,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없나본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 없어. 시민만족」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
없다고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고객만족 서포터즈 워크숍이 있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고객만족 서포터즈는 한 50여명이 되는데 읍·면·동에 2 내지 3명으로 27개 읍·면·동에 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읍·면·동에 고객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그거를 고객의 소리에 의견으로 올려주면 저희가 부서로 전달되어서 가령 쉬운 예를 들면 뭐 “도로가 파손되었다. 길이 파였다.”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면 즉시 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고객만족 서포터즈인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제 한 번씩 워크숍을 업무개선을 위한 그런 워크숍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뭐 구미시에 어떤 여론을 받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주로 하는 일이 불편사항들 가령 “전기 가로등이 늦게까지 켜져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 시정에 대한 여론 같은 것 이런 것 거기서 많이 처리가 되겠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
인원은 50명 아까 안 그랬습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읍·면·동별로 2내지 3명씩으로 구성되어서 27개 읍·면·동에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7개 읍·면·동에 50명 같으면 50명에……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각 읍·면·동별로 2내지 3명, 합이 50여명.
정하영위원
합이 50명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
500만원 같으면 10만원씩이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1인당?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워크숍 할 때 그 정도.
정하영위원
이거는 하나의 저것도 하지만 좀 행사성도 있네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주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기관도 방문하고 그런 식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그냥 갑니까?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워크숍 1회 해도 되잖아요? 일사천리하고 좀 유사하잖아요? 바로처리하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그 외에는 하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교육을 아무래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김상조위원장
어디 녹색정책기획실에서 올라왔는 것 바뀌었잖아 그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지금 시민만족과로 갔잖아 그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여기 워크숍 하는 거는 맞는데 또 바로처리도 있고 바로처리를 진짜 홍보를 좀더 하면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데 저도 이것 책자도 봤어요. 그 책자를. 건의했는 내용 책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개선이 이게 바로바로 되면 괜찮은데 또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간단한 사항들은 과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 요구사항이 다 해 주면 워크숍하고 다 해 주면 바로바로 처리해 줄래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교육을 1회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사하고 고생하신 분들 사기앙양 책에서 돈 500만원인데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까번에도 내가 했지만 행사성으로 뭐 그날 오고 했을 적에 좀 어떻게 음식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는 모양이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음식은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10만원씩 들어갑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교통비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아,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예. 교통비성격 그 다음에 강사수당 성격 요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일단 검토로.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가능하면 좀 살려 주시면.
김상조위원장
검토요구 할게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는 뭐 할 것도 없네요. 돈이 있어야지 뭐 할게 있지. 고생만 하는 자리 같네.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수입에 보니까 시민만족과 잡혀 있네 그죠? 수수료 뭐 그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204만원 잡혀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장치는 어디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하고, 수수료는 시민만족과에서?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수수료는 이제 저희 시청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그거를 저희가 수수료 납부하면서.
윤영철부위원장
읍·면·동에 혹시?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 거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거는 동에서 그럼?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동에서 이제 정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인동동에 예를 들어서 인동동에 어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거기서 들어오는 거는 그 해당 동에서 하고 있다는 이말이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고장이 나고 이래도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고장 났는 것 수리같은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괄로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미 전체 다수 있는 거로 아는데 수수료가……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10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10대 있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구미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지금 수수료가 많겠네 그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그것 통계는……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설명……
담당
담당기업민원
양희규 예, 기업민원계장 양희규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기업민원
양희규 지금 봐서는 인동에 있는 구평농협이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얼마 정도 혹시?
담당
담당기업민원
양희규 구평농협이 지금은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인동하고 그러고 나서 시청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가 지금 구미시내 10개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0대 있는데 이제 설치 관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해당 읍·면·동에서 설치돼 있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인동이나 송정동 또 상모사곡에서 오태동 같이 이런데 있는 부분들은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1일정산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정보통신과 제가 다시 한번.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질문인데 494쪽에 일반수용비에서 Morning-Start 운동 자료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 자료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저희가 아침에 업무시작 10분 전에 음악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김수민위원
스트레칭 같은 것?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스트레칭 위주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뭐 책자나 이런 겁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책자로 안 하고 요가 선생님이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송으로 음악을 들려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동작에 대한 것. 그런 프로그램.
김수민위원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과별로 거의가 아침 식전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다짐도 가지고 있고.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것도 없네, 여기.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것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8억400만원에 비하여 1,100만원이 증액된 18억1,500만원으로 그중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18억1,0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쪽, 103쪽, 123쪽, 16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7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으면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699쪽 있죠.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셔틀버스운행용역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선하고 그것 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셔틀버스 지금 현재 노선은 읍·면·동 전지역에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운행대수는 7대로 해서 오전에 등원할 때 2번, 그 다음에 퇴관할 때 2번 그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내년에 6대네 그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내년 7대입니다. 예산상에는 보면 6대로 돼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 보면 7대 정도는 임차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460만원×6대 해서 12월 해 가지고 3억3,000인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산 성립시킬 때는 그래 시켰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 보면 원가계산 해 보면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그럼 있는 대로 해 주셔야 되지 이것 내가 하잖아 차량 1대가 460만원 치이는데 1달에 그죠, 그죠? 그러면 400만원 정도에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있는 그대로 좀 적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제가 하는 거는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400만원 해 갖고 기름비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하루에 2번밖에 안 하지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하루에 4회입니다. 등원할 때.
윤영철부위원장
차가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영철부위원장
400만원 해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강동 쪽에 인동이나 옥계 쪽에서 요새 오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인동쪽에는 2호차가 가고 있습니다. 2호차에 1대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옥계?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노선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노선은 복잡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서면으로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아침에 10시쯤 돼 가지고 그죠 한 번……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인동에서 아침에 오전에 버스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신동 노인회관 앞에서 8시3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8시30분에?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35분요.
윤영철부위원장
자료 한번 좀 내 주세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질문.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관장님 어르신들 모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 총 이렇게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연 인원은…… 월 지금 1일 1,000여명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12,000명이란 얘기입니까? 월 1,000명 같으면.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월 1,000명 같으면……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배철현 노인종합복지회관장을 보고)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 1,000명이란 얘기 아니라? 하루.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1일 1,000명입니다.
정하영위원
1,000명, 3만명, 3만6,000명이네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예. 1일 1,000명씩.
정하영위원
하루 1,000명씩?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하시면서 이래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다친다든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연세가 많고 하다보니까 안전사고는 뭐 시설 이용하다 안전사고는 잦은 일은 없고 헬스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라든지……
정하영위원
거기서 헬스 같은 것 하는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우리 시설 이용하시다가 상해 입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자기가 어떤 부주의해서 잘못했는 거는 보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보험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교육은 우리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것 또 담당하는 안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관리자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도 뭐 젊은 사람들도 보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또 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까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회관에서도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관장님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하이소.
김춘남위원
698쪽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2005년도 6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다 보수를 해야 됩니까? 5년 됐다 하는데. 의자하고 전부 보수인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 당시 개관할 때 의자를 갖다가 목재를 이용해서 했는 어르신들한테 좀 편리하다고 했는 것 같습니다. 목재가 상당히 그게 좀 썩었다 할까 현장에 가보시면.
김춘남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분수대도 도색하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분수대는 물을……
김춘남위원
의자도 보수하고, 사각정자도 보수하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사각정자도 가보시면 지금 현재 도색이 낡아 가지고 이용을 원체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김춘남위원
그래도 그 앞에는 봐도 괜찮던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언제 한번 나오셔 보시면.
김춘남위원
급식 그것 하는 거는 맨날 모자라 갖고 식사 때문에 하시는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언제 한번 나오셔 보시면……
김춘남위원
예산을 이걸 좀 줄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좀 줄여서 어르신들……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급식요?
김춘남위원
예, 예.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급식 지금 현재 500원씩 주는데……
김춘남위원
예, 그래 하는데 그걸 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게 급식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개관할 당시에 회원수가 3,000여명 됐는데 올 연말에는 7,500여명 됩니다. 지금 회원수가.
김춘남위원
이것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들이고, 드실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면 안 됩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어르신들이 되어서……
김춘남위원
이것 꼭 보수해야 됩니까? 그럼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거는 현재 가보시면 의자가 낡아 가지고 자꾸 지금 못 앉을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제가…… 제가 앞에 잔디있는 쪽은 다 괜찮던데 제가 앞 쪽은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녀서 보는데 정자는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언제 한번 나와 보시면 저희들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위원장님, 요것 검토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현장 가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