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예산심사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출장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요새 날씨가 추우신데 구제역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먼저 예산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선산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총 713억3,300만원으로써 2010년도 700억4,300만원 대비 1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111억1,400만원,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학교급식 등 농림지원 사업에 305억1,100만원, 정주여건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270억3,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재원이 220억5,200만원, 자체재원이 492억8,1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저희들 시의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신고 발생 건은 총 30건입니다. 양성이 나타난 건 30건인데 현재 안동에서 29건, 예천에서 1건인데 의심신고 영양에서 1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통보받은 게 영양 게 또 양성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그러면 3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가축사육 농가가 한 8만4,000두 됩니다. 여기서 한우가 한 3만6,000두, 젖소가 1,400두, 돼지가 4만5,000두 해서 8만4,000두에 한 1,800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조치사항으로써는 방역이동 통제초소를 총 14군데 설치했습니다. 고속도로 IC에 3군데를 설치했고 국도에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국도는 도개 동산리에 의성경계하고 그다음 장천에는 군위에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우리 2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역학관련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아 봉한에 석재희 농장이라고 여기 1,300두 돼지를 먹이는데 석재희 이 사람이 안동 발생지역 내 위험지구 내에 있는 농장주입니다. 안동도 먹이고 여기도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경계지점에 지금 조치를 해 놨는데 어제 오후 늦게 석재희 씨 농가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어제 늦게 이쪽 해제를 했습니다. 무을 백자는 성낙희 농장이라고 여기는 안동 위험지역에서 사료차가 거기 있다가 이 농장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통제를 하다가 여기도 어제 늦게 해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뒷장에 보면은 김해 축공 김해에 가축 도축장에서 차량이 왕래 했는 차량이 우리가 17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별로 있는데 보면 고아, 도개, 무을, 장천 거의 다 선산 빼고는 거의 읍면에 축산농가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이 가구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이동통제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소독을 강화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경계라든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주의1단계입니다. 1단계는 시군경계에 저희들은 분무기를 설치를 안 하고 생석회만 뿌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2군데 장천, 도개 2군데를 분사기를 설치하고 다른 경계지점은 생석회를 뿌려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자재는 저희들이 소독약품은 5,000㎏, 생석회는 약 4,000포를 지금 읍면에 또 축산농가에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현재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대비해서 약품을 소독약품을 4,000㎏, 생석회를 9,400포를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소농가를 위해서 읍면별로 19개의 공동방제단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도 중앙지시는 주2회 방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매일 1회씩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선산가축시장도 11월29일로 잠정 폐쇄를 시키고 또 지난 29일부터 또 지역 구제역방제대책본부를 지금 출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장소 직원들은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근무해 초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한 1주일 동안은 출장소, 기술센터 인력으로 우리가 방역업무를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근무가 돌아오는 바람에 본청하고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부터 근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24시간 풀가동해서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다 퇴치될 때까지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지금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또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하여튼 직원들이 구제역 관리하다 오히려 몸살 나서 또 드러눕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관리가 신경이 쓰이는데 하여튼 직원들 관리 및 구제역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애정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의 2011년도 편성예산은 총 125억1,5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산출장소 직원 인력운영비 39억100만원, 사무관리비,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억800만원, 출장소 및 문화회관 청사수리비가 6억6,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74억4,0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한 구제역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에 앞서서 오늘은 주민숙원,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과 농업 관련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업인이 최대한 본질적인 혜택을 보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대리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102쪽, 104쪽, 114쪽, 122쪽, 151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9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예산안을 다루는 자체가 민원봉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다루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쨌든 민원봉사과 예산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든지 스스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최소한의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아직 전 한번도 거기에 대한 경위나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뭐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잘못되었다라는 것들, 잘못이기 이전에 잘못되었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김성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자, 오늘 과장님. 오늘 지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일이 오늘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도 불편코 해서 제가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듣고 김성현 위원님 의사발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예.
임춘구위원
잠깐만, 그거는 정식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민원봉사과 김성현 위원들이 꼭 하고 싶거든 순서를 나중에 하고 자, 정회하고 나서 그래 설명을 듣는 걸로 합시다. 다른 거 마치고, 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과장님 이야기 듣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그럼 다른 분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똑같은 생각인데 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 같아, 그대로 속개합시다. 속개하고 마음이야 다 같지만 이미 왔으니까 민원봉사과부터 순서대로 그래 진행합시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분 의견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또 생방송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김성현 위원님, 그래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 이렇게, 오후로 민원봉사과를 미루고 그 사이에 시간적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진행하자라고 얘기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마음을 의견 통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러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홍삼식 과장님 전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무거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저희들 본 위원들 업무는 또 구미시 전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 과장님은 이게 다 파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말씀을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다 파악이 되느냐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추진과정이 6월24일부터 이래 해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각 이장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들로부터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이래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을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이
김재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과장님, 내가 봤을 적에 이 많은 거를 과장님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많아요. 전부 다 2,000만원씩 이래 전부 또가려 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 가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문제생길 일은 없겠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야
김재상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일부 특정업체 건설업체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11년도도 본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직도 내가 머리 속에 기억나, 우영건설, 서영건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루 고루 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고루 배려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4쪽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가 강서지역, 강동지역 해가 똑같이 5,500만원씩 이래 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건 설계용역비를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1억1,000만원 거기에 맞춰서 강서, 강동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줘도 또 다 하겠네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건수가 245건입니다. 그중에서 116건을 용역을 줄 계획을 잡았고 129건,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김재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자체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정도 소규모공사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 내의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를 덜면 얼마든지 이 지출되는 금액을 감할 수가 있는 우리 집행부에 능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74쪽 실시설계용역 강동, 강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372쪽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거기 잠깐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나중에. 선산문화회관에 사회단체사무실 개보수 이랬는데 1년간 임대료가 내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여기 1억4,000 이 어려운 때에 중소상인들 다 어렵고 나 죽는다 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꼭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설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선산문화회관이 198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축한 지가 오래 되고 이래서 꼭 임대 놓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회관을 관리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한꺼번에 나중에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시기에 지금 또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렇게 그렇지는 않던데, 삭감 요망합니다. 1억4,028만3,000원. 370쪽에 선산출장소사무실 석면텍스 교체 및 개보수 4억3,000, 실시설계용역 2,500, 선산출장소 옥상방수공사 6,000, 5억2,369만원인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긴 말은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옥상방수공사를 제외하고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김정미 위원, 고개를 저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저희들 본청도 그렇고 우리 출장소, 읍면 업무추진비 공통 30%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공사 이거 좀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청도 그렇고 공사 분리발주 할 계획도 없다면 배수로공사 전면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이수태 위원님께서 이제 업무추진비 30% 삭감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368페이지 지역안정 업무추진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안정.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이제 세분을 해서 부기를 한 것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라든지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래 됐을 때
김성현위원
실제로 농정과 여타의 부서에 보니까 민간단체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올라와 있던데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농민단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출장소 업무가 지역적으로 특정한 이런 업무기 때문에 출장소 전체적인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님께서 30% 삭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우리가 첫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 위원께서 사회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50% 삭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첫날만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되는 겁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해당되는 겁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해당되는데
박주연위원
이거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아니, 해당되는데 원안은 그런 과격하게 했었는데 세부적인 자료정리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는 과목이 명확히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게 가능했었는데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시비삭감은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빼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구분이 좀 힘드니까 좀 세부적으로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정곤위원
하나 하나 조목 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날 우리가 50% 감을 시켜 보니까 전문위원 셋이 3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작업을 해도 실질적인, 나중에 와서 50%를 감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안 될게 있고 건수를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어제부터는 그걸 무시하고 한 건 한 건 짚어주시는 걸로 그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아, 오늘부터는요?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어제부터
강승수위원장대리
어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수태위원
어제부터.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그럼 그렇게
이수태위원
오늘 내가 지적을 안 했다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저는, 예, 잠깐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 위원들의 다 취지가 뭐냐 하면 민간이전 부분이라든가 사회단체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방만하게 되고 누가 책임질 부분이 없는 데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목 조목 하나 하나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50% 삭감이라 그러는 게 무슨 근거가 됐는지 저도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추후에 또 계수조정도 있고 또 결산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견이 지금 다분한데 실질적인 삭감의 내용과 의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미를 아마 다 인정을 하고 알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세부적인 짚으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이제 일괄 삭감에 대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장대리, 김교억 전문위원과 상의함)
임춘구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조 위탁 이거는 행사성, 행사성에 해 놨는 게 그게 그렇게 복잡해요? 행사성 위탁에 그렇게 삭감을 했지 민간위탁 이 전체를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김정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려 하면 어떻게 또 하나 하나 짚어요? 그러니까 행사성 위탁금은 일괄 했으면 하고 나머지는 짚을 건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위원
저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 왔는데 지금 행사성과 지금 지난 1, 2, 3일차까지는 행사성과 민간보조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일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은 자, 행사성 이외에 민간보조금은 일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님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행사성 말고 일단 민간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삭감을 해 놓고 계수조정 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방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강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전문위원에서 일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수태 위원님 계속,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억4,100만원, 사업예산이 289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에 따라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25억2,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6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억9,000만원, 항공방제 및 농약대 지원에 1억여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46억원, 벼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에 1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9억,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4억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및 농촌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123쪽, 127쪽, 151쪽, 152쪽, 153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406페이지요.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1,00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000만원요?
김정미위원
예, 만약에 1,000만원일 경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2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정미위원
20% 그럼 지원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은 다 시비로 이제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비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도비예산으로 해서 중소형농기계 하면서 관리기, 관리기에 대해서는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전에는 국비 50%, 70%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전에 김영삼정부 때는 50%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 이게 기계 살 사람은 이제 다 샀고 한데 이제 20%라도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기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해 준다 하니까 하나 더 욕심이, 더 산다고 부채를 내 가지고 더 마련하고 하나는 놀리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예산이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농촌에서도 이제 서로 그런 경쟁 관계가 생기고 이걸 있는데도 다 새로 구입하면 다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부 농가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보통 내용연수가 5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되고 하면 또 새로 또 장비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직 멀쩡한 거 1대씩 다 놔두고 2대씩 있는 거 대부분이잖아요.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2대씩 다 있던데요? 하나는 그냥 덮어놓고 놀리고 그런 경우가 많던데. 우리는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민들 오히려 죽이는 길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노화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세워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장 나면 좀 고쳐 쓰고, 그죠? 새 거 놔두고 놔두면 그거 쓰지도 않고 시간 지나 버리면 노화되는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때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기종은 한 집에 2대씩은 잘 없습니다. 경운기 있고 이제 트랙터 있고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김정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해도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미위원
이거요?
임춘구위원
예.
김정미위원
예, 예. 하세요.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게 400만원 300대 50% 이 경운기, 관리기 이런 품목 적은 품목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지원은 지원대상은 다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지원대상은 되는데 이게 6억이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뭔가 모순점 안 있습니까? 기술센터 농기구 임대하는 예산은 2억밖에 안 서가 있고 농기구 구입 지원하는 데는 6억 서가 있고 예산계장님, 이 농기구 농가부채를 안 지우려고 하는 제도에 센터에는 구미시 전체 농기계 임대하는 예산은 2억 세워 놓고 민간인 보조하는 데는 6억을 세워 놓는 이거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이 예산을 각 읍면에 신청을 받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신청받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걸 오히려 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뭐 그런 장점도 있긴 있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선산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 읍면동에서 사실 이 농기계를 1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온다든지 해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이제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거 경운기 지금 쓰는 데 많이 없어요. 경운기, 관리기 주로 나가는 게 경운기, 관리기 2종목이 나가는데 이거요, 정말 예산을 쓰더라도 센터하고 소장님, 협의해서 그쪽에 정말 농민들이 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쌀이 이렇게 남아돈다 생각하는데 우리 자급자족률이 2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도 식량난에 이래 허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타 지자체보다 혜택이 더 많다, 좋다, 이런 거를 보여 줘가지고 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농촌 활성화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거거든요. 죽어가는 무을, 옥성, 도개 이런 농촌에 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활성화시키는 데. 그래서 이거 저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병충해방제 항공방제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사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많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요새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전부 다 노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 이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그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노약자나 어린이한테는 이게 약물 자체가 중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치명적인 이게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고 할 때는 전혀 논에 나오지 말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예산 가지고 절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생각한 게 작목반이나 마을사람들 집단단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맡아서 하라 하면 이게 5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하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정미위원
왜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옛날에는
김정미위원
일괄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저번에도 뭐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돈 줘가지고 약 좀 쳐 달라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하면
김정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문기관이나 작목반 젊은이들 있는 데 그렇게 통째로 맡겨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50%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것도 같이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검토대상이 된 거에 대해 충분한 예결위원회 되기 전까지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위원
박주연 위원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박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수고하십니다. 39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농업경영인회 2,3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데요.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농산물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직판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 민속놀이도 하고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그리고 또 노래자랑, 체육행사를 같이 겸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체육행사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주연위원
위에 보면은 전국대회 참가비, 뭐 도 가족한마음 뭐 이런 각종 행사비를 지금 5,2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39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시비 해서 교육 각종 워크숍이 있는데 다시 또 수련대회나 체육대회를 열어준다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한 장소에서 모여가 농업경영인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이제 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기술도 습득을 하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농업인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박주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이 지금 각종 도의 도행사, 전국행사 다 가는데 굳이 또 구미행사까지, 일단 3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농업경영인회 2,300만원 검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농정심의회 심의위원이 지금 26명이고 밑에 발전협의회 회원이 16명인데 심의회 위원이 딴 데보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삭」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주연위원
많은 게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게 보면은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총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림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박주연위원
자, 398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이거 월간지 아닙니까? 398페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1주에, 한달에 8번 나옵니다.
박주연위원
8번 나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한달에 8회 발간이 되는 농업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도 습득을 하고 그렇게
박주연위원
뭐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습득을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농업정보도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인터넷도 뭐 많이 발달해 있고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각종 매스컴도 있고 사실 이거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농작물 피해보험을 더 넣어주는 게 낫지, 이 금액이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박주연위원
농작물 피해보험 예, 이거는 지금 2,700만원 차라리 요즘 구제역 피해 보상하는 데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삭감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농업정보도 알고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이기 때문에 기술습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박주연위원
정보교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보상이 더 중요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피해 보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정보 서로 교환도 되고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신문 매일 안 봅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하는데
박주연위원
예, 398페이지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1억1,256만원 삭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도비하고 같이
박주연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시비가 배나 더 들어갑니다. 도비 3,300만원 갖고 시비 7,8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나온다고 지금 이거 7,800만원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아니요, 진짜 도비 받아서 도비만큼만 선정해서 주시고 시비는 삭감하겠습니다. 도비 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만 삭」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는 일괄삭감, 도비, 시비?
임춘구위원
시비만 삭감.
박주연위원
시비만 삭감, 예.
김성현위원
원래 시비만 삭감.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농정과에도 아까 얘기했던 행사성 관련된 것 50% 삭감 맞지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위원
39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여기 포함되는 거 다 50% 삭감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뭐 짚고 넘어가려고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짚어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그게 아까 명목이 행사성 민간단체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명목이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보니까.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50% 삭감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건 실제로 이제 여기서 3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것들이나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실제로 그냥 주는 거걸랑요. 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50% 삭감하는 것 유효하면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50% 삭감을 요구하는 거고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우리 정리하는 데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아까 박주연 위원님이 하셨던 구미시농업경영인회 이것 실제로는 이것 저것 중복되어서 하는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 이건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김성현위원
403페이지 국제화여비 이거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는데 전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국화축제입니다. 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국화가 구미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2억2,000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예, 전체 다 합치면 3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것이 구미의 특화사업처럼 이렇게 국화축제가 열려야 되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실제로 이런 국화축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구미에 국화와 구미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을 요청합니다.
「3억3,000, 전체가」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현위원
아닙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김성현위원
아니, 진짜 국화가 구미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화축제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것들이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국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가 찡겼다 하는데 일반보상금 행사성보상금 그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또 혹시 또 다른 부분 또 민간보조가 또 있으면 삭감하시면 됩니다. 40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규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750톤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거 몇 포대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포가 20㎏짜리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럼 몇 포 됩니까? 337.500포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차로 한정 없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각 읍면동으로 구미시 전역에 다 갑니다.
이수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 없다 하는 것만 갖다 주고 50% 농민들이 부담한다 하는 거 규산질 액제는 예산을 빼고 무엇 때문에 그래 예산 짜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이수태위원
예산계장님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이수태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 짰습니까? 농민들이 부담하는 규산 액제는 자기들이 50% 부담한다 하는데, 예산 빼고. 시비를 2억3,779만5,000원 얹어갖고 공짜로 주는 것만, 아까와 틀립니다, 이제. 공짜 주는 거 이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시비 다 빼 주이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규산비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산 액제 이것도
이수태위원
농민들 그거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걸 왜 자꾸 줍니까? 지금 지산들에도 몇몇 사람만 남의 것 다 받아갑니다. 몇천 포씩, 개개인은 비료방태기 하나 매고 20㎏짜리 비워갖고 들에 다니면 어르신들도 뿌리도 못 합니다,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트랙터에 뒤에 얹어서 쭉 따니며 뿌리지만.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쪽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 농경지에 대해서 다 뿌립니다. 다 뿌리고 규산 액상 관계 이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작년 재작년 개개인 배포 했는 명단 아직 오도 안 했고 그냥 몇포 줬다, 몇포. 이래 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반납하면 안 됩니까? 좋아도 안 하는 거.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위원님 이거는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뭐 그래 설명 들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한번 봅시다. 408페이지 이건 또 뭡니까? 유기질은 뭐 어떤 게 유기질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유기질은 가축퇴비 안 있습니까? 분뇨 그걸로 해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게 유기질비료입니다.
이수태위원
가축퇴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다시 412페이지에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 또 있습니다. 1억6,800.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이수태위원
친환경 과일생산 기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거는 다른 비료입니다.
이수태위원
또 다른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난 또 유기질 과수 유기질하고 뭐 이래 있어 갖고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과수는 이거 아주 좋은 그런 유기질비료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부기에 여기는 ‘좋은’ 여기는 ‘나쁜 거’ 이래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수태위원
과수유기질 비료지원 시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싸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일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이 우리 농정과 전체 예산이 시에서 170억, 국ㆍ광ㆍ분ㆍ도 해 가지고 전체가 297억인데 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전부 다 지원사업이고 물론 또 개선사업이고 이래 보니까 417페이지 시설물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12개 읍면동) 해가 6억, 수리시설물 관리지원 해 가지고 3억8,000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 및 부대비가 58억7,880만원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들하고 시의원님 그렇게 해서 다 협의를 했을 거로 압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그러한 사업
김재상위원
아, 신청하면 무조건 이래 예산을 잡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읍면동에 들어 왔는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래 했고 이건 전부 다 농업용 농로라든지 용ㆍ배수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도시민들이 배수로, 용수로 하니까 대단히 뭐 난해한 그거겠지만 이게 전체 합쳐가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2건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검토바랍니다. 검토바라고 41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전체 50%란 내용은 아니지요, 아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예. 아닙니다. 이거는.
김재상위원
예, 이건 여기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부기가 양수장가동 전기료 및 관리비 5,000만원, 5,000만원 참 큰돈입니다. 5,000만원을 이래 밑에 딱 숨어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도 이게 민간자본에 들어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민간에 포함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도 하고 여기에 따른 또 전기료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할 일을 공사에서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3억5,000이다 이번에는 왜 2억이 증액이 되어서 5억5,000이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물 값이라든지 전기료 같은 이런 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웃으며) 지금 물 값 올라 갔는 계산이 없습니다,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용ㆍ배수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또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방금 전에 물 값과 전기 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으면 아직까지 구미에 물가 오른다는 물 값 오른다는 거와 전기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이거는 농지개량지부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위탁사업을 하는데 올해보다 참 내년에 어떤 증액 됐는 금액은 수리시설 자체가 좀 관리전환이 되었는 게 농지로 됐는 게 좀 늘어났고 아까 전기료 인상 그거는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관리전환 될 게 늘었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그래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그래 3억5,000 작년에 했는데 올해 2억이 오른다 하는 건 본 위원이 들어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며 검토를 내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잠시만. 그 담당계장님이 세부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재상위원
자, 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김재상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도록 하지요.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이거 부기됐지요?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자, 농정과 예산심사 하니까 뭐 삭감ㆍ검토가 많네요. 과장님 신경써가 잘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설명을 간략 명료하게, 왜 농업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자, 공업단지에는 구미가 전자도시입니다. IT도시인데 공업 분야에 시설 들어가는 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 농사도 제조업이지요? 농사도 똑같잖아요. 공업단지에 노동자들이 투입되어서 거기에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밭에 농민이 들어가서 농산물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고 실례로 금년에 배추 하나만 봅시다. 농작물 중에서 배추 하나만 잘못 되어 갖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해서 중국서 수입하고 난리를 지겼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저는 농촌지역의 시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농업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 농업분야가 이렇게 하는 게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만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일손을 도울 수 있고 이거는 기업에 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업의 노동자들 대표는 노동조합이고 농민의 대표는 농민단체입니다. 이런 분야를 과장님,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점을 좀 깊이 좀 파악하셔 갖고 이래 우리가 할 때 이게 일회성 낭비 또 행사성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생산에 관련되는 거는 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해 주셔갖고 왜 농업의 중요성도 동료 위원들이 다 알고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하고, 농정과하고 예산 부기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농작물 나오는 씨앗이 몇% 수입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의 95% 이상 합니다.
임춘구위원
씨앗 자체부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95% 수입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농업 우리나라 농업정책 자체가 지금 잘못 됐는 겁니다. 씨앗 하나도 전부 수입해야 됩니다. 그만큼 육종학이 전멸됐는 겁니다. 농업을 안 가고 전부 다 하기 좋은 장사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우리도 모르게 말살돼 가고 있습니다. 농고 있습니까? 농고가 폐지되었습니다. 거의 없고 농공고로 다 바뀌어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업 전체를 과장님 잘 보셔 갖고요. 우리 구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구미시민이 40만이나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구미 여기 거대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잘 연구해 갖고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에서 농협하고 구미지역 단위농협. 중앙회농협하고 무슨 협의하는 거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뭐 협의하는 거 크게는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 자체
이수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발전 심의회 하고 할 때는
이수태위원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공통사항이 농협하고 축협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 좀 해야 됩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지역 단위농협에서 배추 같은 거 계약재배하고 독려했습니다. 2010년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농로포장만 해 주면 되고 용ㆍ배수로만 설치해 주면 되고 각 펌프장에 전기료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수태위원
왜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빠서 공사 나눠주기 바쁘고 어느 단체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만 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추 값이 폭등을 하고 구미시민들이 개개인이 어떤 혜택을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배추재배 구미시 시민이 40만이 김장배추를 몇 포기 있으면 될 것인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그 기후 그거 자꾸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다 재배합니다. 수박농사 짓고 나서는 바로 그 안에 배추농사를 짓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종자대 지원, 비료대 지원, 오만 이렇게 이름도 그렇게 유기질이 뒤에 거는 좋은 거, 앞장에 거는 거석한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뒤에 과수분야는 그거는 유박입니다. 유박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래 좀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유기질, 유기질. 알면, 답변해도 모르면 또 넘어가고, “시의원들이 그런 거 뭐 알 것 있어? 알 필요도 없어” 이런 식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번 9월 달 추경 때도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농협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서,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이 필요한 건 주도 안 하고 필요 없는 것만 자꾸 갖다 안기고 안 가져가면 빨리 안 가져가느냐고 고함지르고, 거기 어른거려야지 어떤 단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교육도 많아서 들에 농사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돼지 똥 치울 시간도 없어.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안 가려 하는 해외나 가자하고 농업컨설팅 안 하려 하는데 컨설팅이나 하자하고. 앞으로 농협하고 이래 협의를 좀 해서 구미시민이, 타 시군에는 비싼 거 먹든 말든 구미시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 딱 그어 갖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누가 농업예산 깎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며칠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마 농정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한테 형평성 있게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재빠른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겠는데 우리 버섯재배 농가에 보니까 411페이지에 보면은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해가 돈이 나가고 412페이지 보면 버섯배지, 종균해서 나가고 또 버섯 재배사 개보수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414페이지에 가면 무을 새송이버섯 종균 배양소 증설 또 나가고 유통축산과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 농정에 대해서 버섯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특정단체가 뭐 어떻게 뭡니까, 모든 농업인들 위하는 게 아니고 특정단체가 예산을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특정단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농가에 가는 겁니다. 농가에 가는데
김정곤위원
물론 농가에 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거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거 같으면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딱딱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다 비슷비슷한 종목에 가는데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부기상 그래 하는데 지금 버섯 재배사 개보수는 위에 덮개 안 있습니까, 덮개하고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거 현대화시설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뭐 투자하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가면 버섯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버섯종균도 사고 안에 난방시설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버섯배지는 쉽게 말하면 땅하고 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버섯을 심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부기를 여러 군데 나누어 놓으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왜 이래 나눠놨는지 그걸 묻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김정곤위원
예, 예. 그 뜻입니다.
이수태위원
단감은 왜 안 보입니까, 여기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단감, 과수만 해 놓고 단감 얼마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주연위원
떫은 감은 산림과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웃으며) 전번에 그거만 보고 왔잖아요.
강승수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도비ㆍ시비 같이 넣으면 되지, 뭐 여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김정미위원
업체가
임춘구위원
똑같은 말인 거라, 버섯 재배사 개보수 또 버섯 재배사 개보수 무슨 버섯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하라 말이지, 도비 앞에 건 시비고 뒤에 건 도비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잠시만요. 우리 김정곤 위원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농정과, 유통축산과 민원봉사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작목반에 유사한 성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니 한 과에서만 하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버섯 재배 쪽이죠? 버섯 재배 관련해서 출장소에서 지원 나가는 뭐 지붕개량이라든지 종균배양이라든지 있으면 토털해서 김정곤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아마 우리 농업 쪽에는 보면 버섯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작물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원을 못 받는 작물도 많은데 이 버섯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기를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저희들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특정한 단체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다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 해 가지고 20억에 대해서 10/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차액부분 10%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5년간 이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규모화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융자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농가와 보전차원에서 10%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자 총 금액의 10%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자가 10%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우리가 조례로 이자를 10%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중 금리가 5% 같으면 5%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왜 그러면 10%로 올려 있습니까,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뭡니까, 이자보전액이 남아 가지고 다시 그러면 올해로 넘어왔는 게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당해연도에 이제 남으면 반납됩니다.
김정곤위원
반납 작년에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에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김정곤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남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 1억 들어갔습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10% 했을 건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 1억2,000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6%로 그러면 작년에 계산했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중금리가 각 농협별로 다 틀립니다.
김정곤위원
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비로 다시 반납됩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상위원
이왕 시작했는 김에 참고로 뭐 검토나 지적 삭감내용은 아니고요. 동료 위원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농업 사랑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출장소에 계시는 분들 임춘구 위원 같은 농업 사랑하는 훌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지탱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우리 김정곤 위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이 살아야 된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소수 중복투자, 행감 때 우리가 그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지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중복투자, 가외투자, 농업인이 외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농업선진지 외국 가는 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그만큼 선진화 되어 있는데 그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소수특정인에게.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여기 환경위생과 이래 보시면 하루 평균 20개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분들 영업하고 자영업자가 생기고 소상공인 생긴 지 정부 수립 후에 계속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단 하나도 지원 못 받았어요. 단돈 10원도 정부로부터 지원 못 받았어요. 하루에도 지금 여기 보다시피 내가 지금 환경위생과 우리 행감 자료 여기 안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영업폐쇄입니다, 영업폐쇄. 행정처분도 있고 2009년도에만 해도 248건이고 2010년도에도 387건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3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제대로 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할 말이 많지만 혹시 뭐 개인 사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딱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 여기 소상인한테는 지원이 없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SS마트부터 해 가지고 정부가 얼마나 소상인이 위급하고 어려웠으면 법으로까지 만들겠습니까? 또 지금 구미시에서는 소상인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은 적도 없고 받을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 부도나가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네온을 켜놨을지 몰라도 속은 썩어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다 균형발전 살기 좋은 구미 그래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자는 뜻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걱정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여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농업발전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실은 지역을 떠나서 함께 걱정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게 다 어찌 보면 다 시골출신들이고 여기 구미시가 또 도농복합도시인데 저도 실은 이걸 보고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실은 많습니다. 우리 실은 농촌이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난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고요. 참 너무 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앞서 가지고요. 우리 농촌살림을 위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짜는 것도 현실적으로 감사에 물론 이게 지적 되기 전에 먼저 올라왔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짜는 부서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 현안에 대해서 시군이 어렵습니다 하면 그냥 짜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는데 진짜 농촌이 어려운 점이 뭔지 실질적으로 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실은 농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그분들이 90%, 100%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불과 10～20% 불과해요. 그러니 한 80% 이상은 실은 하우스 하나 실은 힘들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요. 농기계를 하나 써야 되는데 못 써 가지고 10집, 20집씩 어울려서 동네에서 1개를 사려고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을 못해 가지고 20명, 30명이 어울려 가지고 우리 하우스 하나 짓자 해 가지고 판로 개척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뭔지 그거를 좀 찾으셔 가지고요.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현실에 맞는 예산이 안 되나 싶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 보니 전부 다 보면 행사성에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골 분들이 자구책으로 자생을 해야 되지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 길러지면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또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계속 그분들에게 많은 걸 줄 수가 없는데 단체명단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A단체, B단체, C단체 다 중복이 되어 있고 돈도 타시는 분들이 타신다는 얘기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갖다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째 보면. 우리 국가정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 어째 보면 그분들은 탔는 사람은 중복성 타 가지고요. 시간도 많이 생기고 돈 쓰러 다니는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도 삭감, 삭감, 검토 이런 이야기 유달리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심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물론 인사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1년, 2년 오래 못 계시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업무 파악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촌에 계시면 그 순간이라도 농촌 시골분이 되어 가지고요. 진짜 마음 깊게 좀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걸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 위원도 실은 이걸 보고도 많은 이야기 못하는 것도 참 마음이 조금 아파요. 이게 왜 골고루 편성이 안 되어 있을까? 어제도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실과에 있는 분들하고 예산을 하시는 짜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논리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 제일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실과에 있는 주무부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진짜로 모아가 엑기스 모아 가지고 우리 농촌 앞에 발자취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면은 최소한 우리 시의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심혈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요. 이게 실은 농촌이 살아야지, 한 세 끼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산물 안 들어오면요, 우리 밥상에 우리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촌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예산을 짤 때도 우리 주무부서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성실한 답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10년 전보다 우리 농업소득이 많이 증가되었지요? 지금 농업분야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 농촌이 지금 각 개인간에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 피폐화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작목반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각 작목반에 서로 협력 단결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복성 문제 그리고 진작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에서 다 공감하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검토 삭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봐서는 소장님, 각 과별로 같은 품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현황을 우리 위원들과 설명을 좀 필요로 하고요. 실은 5년, 10년 전보다 우리 농촌이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그 기회에 국가가 시정이 많은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젊은 분들이 다소나마 시골에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많은 노력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155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136억2,400만원보다 19억1,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우수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구입사업과 초등학교 1～3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시행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등으로 해서 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승마장 준공에 따른 운영비와 내수면 관리지원 사업에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6억2,700만원과 또한 가축방역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6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미곡처리장의 저온저장시설이 금년도 지원 완료되어 11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2011년도에는 실질적이고 농가에 지원이 되는 예산을 더욱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어려운 농촌ㆍ농업을 위하여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유통과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제역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통축산과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보조 부분 일회성 행사보다도 민간보조금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 123쪽, 130쪽, 153쪽부터 156쪽까지 있고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5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차질 없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뭐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심사 이것도 계장님들은 또 현장에 나가시라 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이니까 과장님 빨리 마치고 구제역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오늘 방역계장은 지금 현장이 좀 급하기 때문에 거기 일 좀 보라고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435쪽 과장님, 용역비.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운영방안 이거 용역 줄 겁니까? 2,000만원.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 예. 사실 저희들이 지금 승마장 관계로 해서 올해 지금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용역 줄 겁니까, 그래?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용역예산입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용역보다도 승마장 육성하는 데 이거 운영방안을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 줍니까? 용역 주면.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마 뭐 전문기관에 어디
임춘구위원
자, 이거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입니다. 검토요망인데 제가 이거 과장님, 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이소. 이게 굳이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승마장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 갖고 잘못 되었는 거 수정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 2,000만원 들여 갖고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2쪽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452쪽입니다.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밑에 브랜드쌀 운송료지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52쪽.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재료비 홍보용 브랜드 소포장 쌀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예. 2개 그건 몇㎏짜리입니까? 이건.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건 1㎏짜리입니다.
임춘구위원
1㎏짜리, 홍보용. 위에 거, 위에 거는 1㎏짜리고 소포장재 밑에 거 말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포장재 제작 이거는 몇 가지가 됩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일단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어디 나가는 거냐고, 제가 했는 건.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저희들 RPC에
임춘구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안녕하십니까? 양정관리계장 이종현입니다. 방금 임춘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선산하고 해평 양대 RPC에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몇㎏짜리 해 주는 거지요, 이게?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그게 10㎏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10㎏, 20㎏ 2가지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예. 포장재는 매당 500원입니다. 500원에 대해서 7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RPC에 지원했는 게 매수가 선산RPC는 8만매, 해평RPC는 6만매 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볼 때 지원비율이 선산은 52%가 되고 해평은 47%가 됐습니다.
임춘구위원
금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그러니까 3,500만원 다 지원해 줬습니다.
임춘구위원
금년에 3,500 같으면 내년에도 3,500?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예.
임춘구위원
그 밑에 윤송료는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운송료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비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평에 얼마 가고 선산에 얼마 가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택배비인데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실적이 선산에는 10,318포가 운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했는 거 한 1,700만원
임춘구위원
1,700?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지원해 줬고 해평도 10,300포대 해서 1,700만원 3/4분기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3,400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올해 배로 세워놨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그런데 이제
임춘구위원
내년에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그런데 1분기가 남았지요, 4/4분기가. 아무래도
임춘구위원
아, 4/4분기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10, 11, 12 여기는
임춘구위원
4/4분기 해도 남네.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아무래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안 남겠나 이래 봅니다.
임춘구위원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조금 남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요, 통합하라 하이소, RPC에. 검토입니다, 검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거 오거든 통합 안 하면 이런 거 안 준다고 그래요, 계장님. 뭐 줄 거 다 주고 뭐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 사람들?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그런데 택배비는 저희들이 구미팜이라고 있습니다. 구미팜에
임춘구위원
구미팜은 딴 데 있잖아요, 센터에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실제로 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춘구위원
우리 센터에 구미팜은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어디요, 팜이라든지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신청을 하면 RPC에서 이제 택배로 보내 주지요, 보내 주면 그에 대한 운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무슨 말인가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도 20㎏, 10㎏ 이게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소포장재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10㎏, 20㎏ 주로 그래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 RPC에 당신들 통합하라고 그래요. 앞으로 통합 안 하면 RPC에 지원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 계장님.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RPC통합도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지역 농업네트워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 용역비 1억입니다. 농협시지부에서
임춘구위원
그렇게 많이 주고 그래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5,500, 우리 시에서 4,500 1억 해가 용역결과 통합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권하고 시지부에서도 그래 협의회를 구성해 하는데 이게 좀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잘 안 됩니다.
임춘구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RPC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지역구에도 RPC가 있는데 이게 유통축산과에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안타깝다고 달라 한다고 자꾸 주니까 합니까? 통합 안 해도 자꾸 달라 하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RPC 이제 저희들 관내에서 쌀 생산했는 거 거의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판매가 또 잘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위원장님, 검토입니다. 이 2개 1억500만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기재되었습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김재상 위원, 사무국 직원을 보며) 좀 주시렵니까?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원했는 거 있지요? 지원했는 거, 그죠? (김재상 위원, 빈 막걸리 통 2개를 책상 위에 올리며) 이게 우리 산동막걸리, 어느 게 산동막걸리입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밑에 Yes구미하고 어디 표시가 아마 어디 되어 있을 건데요.
김재상위원
보십시오, 거기서. 2개 중에 어느 게 도리사 겁니까? 아니, 과장님. 2개 중에 어느 게 도리사 거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밑에 표시가 그건
김재상위원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부산에서 나오는 거지요? 부산합동양조협회 과장님, 좀 알고 계십시오. 최소한, 이게 부산에서 나온 합동양조인데 생탁막걸리입니다. (김재상 위원, 다른 하나를 들며) 이게 구미에서 나온 생탁주입니다. Yes구미 찍히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Yes구미 옆에
김재상위원
있지요? 이거 한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지금 상표등록이 다 되어가 있어요. 디자인하고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2개 놔두면 상표법에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잖아요? 차이 나는 건 병뚜껑 흰 거하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관리 감독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술에다가 Yes구미 넣어가지고 술 취해 가지고 사고 나면 그것도 Yes구미가 다 책임지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술 먹고 취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라도 나고 싸움이라도 나면 구미시에서 다 사고 보전처리해 주렵니까? 이런 데까지 Yes구미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새마을마크 있지요? 구미시에서 새마을마크 넣으라고 누가 새마을단체에서 허락해 줬습니까? 경상북도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은 허락한 바가 없답니다. 무단사용입니다, 무단사용. 집행부에 하시는 일들이 돈이 나가도 자기가 집행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진짜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추후에 결과를 꼭 보고를 바랍니다. 과장님, 되시겠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이거는. 이게 지금 언론에도 곧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되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이걸 처리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28쪽에 유해조수 차단해 가지고 민간보조 자본보조 해 가지고 2,000만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유해조수 차단이라 함은 즉 말해서 뭐 각종 새라든지 아니면 야생 들고양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가피해를 말하는 거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없던 사업이 하나 생기면 이런 부분들에 또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농가에서 그렇겠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런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돈 2,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농가단체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요청 들어올 겁니다. 그거 한번 걱정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재상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또 말마따나 아까 동료 전 윤종호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원할 적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도비를 다 조금씩이라도 다 붙였는데 이 경상북도 전체 내에 대한민국 전체 내에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있는데 그럼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했을 건데 요청 안 했습니까? 도비 좀 지원 안 받았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위원님, 제가.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양계부분에 사료 자동급이 시설 리모델링사업이 2,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체사업으로 한 예로 가지고 옥성에 권영근 씨라고 양계농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부엉이가 들어가 가지고 병아리가 어릴 때 많이 놀랍니다. 그래가 한 쪽으로 몰려 가지고 한 2,000수 정도 죽은 경우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가 양계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급이 시설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해 달라고 그래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바꾼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조금 전에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양계 뭐 리모델링 해 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집도 좀 해 주세요. 우리 집이 인테리어 8년 됐어요. 우리 집은 실시설계 용역 필요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필요 없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양계협회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요청을 하면 울면 다 젖 줍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요청합니다. 439쪽에 참 많습니다. 아까 뭐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쌀 우리 구미 쌀 전부 다 통일하라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439쪽에 보면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라고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에 400만원에 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행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올해 600만원 증 해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물론 400만원 행사를 했는데 사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의회에서도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사람 사실 이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보조는 참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분들이 그때 남은 수익금으로 해서 낙농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도 한 150만원 내고 지금도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행사한 결과 1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우리 구미시의 장학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통보도 하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삭감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438쪽에 보시면 양식장시설 개량지원사업,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 양식장 사료보관용 저온창고 지원사업, 양식장 사료배합기 지원해 가지고 도ㆍ시비를 합쳐 가지고 9,000만원이 넘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9,0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도비는 달랑 23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이래 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양식 저희들이 농가가 지산에 열한 농가가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우리 송어가 또 전국적으로 우리 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실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참 우리가 규모는 적지만 일단 집단화되어 있고 또 우리 송어가 값을 더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김재상위원
전년도보다 무려 6,000만원이 더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 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본 위원은 검토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438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600만원으로 439쪽에 바로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및 유통교육 이래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전년과 동결 요청합니다. 그러니 3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현위원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435페이지 실제로 전 구미시에서 승마장을 짓는 것부터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승마대회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승마대회 개최 5,000만원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작년에 9,600만원에서 올해 6억3,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
김성현위원
계장님이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니,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자원화하고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보다는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해마다 사실 지금도 수요를 다 충족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고 지금 가축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축산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축수량도 많아지고 따라서 그에 기존 톱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수요가 아마 조금 늚에 따라서 비례해서 좀 올랐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올해 9,600만원이었었는데 6억까지 인상할 만큼 이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액비 저장조 이래 갖고 또 20기 1,700만원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축협에서 한다, 농협에서 한다, 농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집중화시설 해야 되지 개개인이 시설 줘도 1년도 안 써서 다 막혀가 액비가 나오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또 돼지농가에 우농가 이렇게 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계속 지원해 놔도 아무 효과도 없는데.
지금 액비 기간이 많이 줄었지요?
얼마 전에 신문 나왔지요? 정부방침에.
6개월에서 5개월, 그 부분을 이렇게 개개인이 하지 말고 수거해서 한 쪽에서 집단화 그래서 저번에 수도작으로 축협에서 하기보다 농협에서 하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 부분을 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일주일씩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 모양인데 조금 고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 다 압니다. 해양투기 하지 마라는 거 다 압니다. 누가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2012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하지 마라 해도 이 자체는 또 계획으로 했다가 또 하매 과거에도 한번 지원 다 해 줬었지요?
뭐 어떻게 한량이 없습니까?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한량이 없다 하면 한량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해서 수거해가 가서 농협도 일부 지원하고 시도 지원하고 이런 쓰잘 데 없이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한 쪽으로 몰아주면 개개인이 지금 하는 탱크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농가, 돈농가에서는.
축협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래 하면 다시 이제 이 사업에서 지원 없어도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이거 어떤 겁니까? 4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여기 ……
이수태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저번 추경 때는 쌀이 정부에서 많이 남아서 쌀 산업을 지원하다가 다시 또 김치산업으로 가고
예산이 날아가면 또 다른 거하고 또 이게 날아가면 또 내년에 또 다른 거하고.
검토 요망합니다. 다시 432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마필육성 한번 봅시다. 432페이지 좀 전에 김성현께서 승마대회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 승마용 마필 구입비 1,000만원씩 10필 1억 했는데 인건비가 6명, 2명 말 한 마리에 한 사람씩 매달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큰 승마장을 지어 놔놓고 말 10마리 넣어갖고 잘못하면 말 찾아다니다가 내 하루 종일, 찾도 못하지 싶은데 뭐 어쩔라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말씀하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저희들이 구입하는 말은 시비예산은 1억 들여 가지고 10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마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을 맡겨놓고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관리비를 받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 앞으로 공동육성조련시설 이런 걸 하면 농가에서도 말을 사육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위탁도 들어오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관리요원입니다. 말 관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이수태위원
17억씩 이래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전체적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산들에 가면 개인승마장에 가면 몽골사람 한 사람 넣어 놔놓으면 백일이십만원 주면 말 20필씩 관리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말 사료 다 먹이고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방만한 경영 내 개인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관이 하니까 그래도 고용창출도 하고 말 10필이면 한 30명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잘못됐어요, 부기가 제가 보니까. 돈 이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20억 더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저희가 이제 예산 기준을 잡았는 게요, 영천이나 인근에서 하는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제 했고 금년에는 이제 재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기자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수태위원
말 20마리 육성하는 지금 현재 승마장 가보면 책상 한 개밖에 없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비품이, 검토바랍니다. 다시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439페이지에 행사성 실비보상금은 어차피 1/2로 이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참품한우 있는데 저번에 이거 맥우는 참품은 경북이고 맥우는 구미건데 계속 참품한우 유통활성화 이거 맥우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이름을, 이래 올라오면 이걸로 계속 가야 됩니까? 참품으로 계속 갑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뭐 우리 참품 같은 경우는 사실 도브랜드입니다. 도브랜드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유통축산과에서는 참품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맥우를 지원하고 이런 이중으로 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걸 보니까 이래 알았습니다, 저도.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설명 좀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참품한우에 구미농가가 지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20% 정도, 전체에
한 110농가 정도.
강승수위원장대리
맥우하고 합치면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거의 우리가 도브랜드지만 거의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래 보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그러면 삼백초는 또 뭡니까? 삼백초.
삼백초 다 팔아도 3,500만원어치 안 되지 싶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언제까지 정착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어떤 부분을 브랜드화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이 쏠림현상 한 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한 참품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맥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좌우간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51페이지, 452페이지 쌀 공동브랜드 구미별미 홍보,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쌀 운송료 지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RPC를 통합을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미별미보다는 선산별미가 낫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거 선산별미로 바꿀 의향 없습니까? 구미하면 공단, 선산하면 선산별미 붙이니까 쌀값을 더 받고 구미별미하면 쌀값도 작게 받는다 하는데 구미별미는 홍보를 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 좋다 하던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엄격히 한문으로 말씀드리면 입구(口)자에 맛미(味)자로 우리 구미라는 그 한문을 쓰는
이수태위원
구미 당기는 입구(口)자, 밥맛이 좋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거
이수태위원
아하.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이야기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산, 구미 이런 부분하고는 그게 차이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원체 열심히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 뭐 착각을 하셨는가, 추곡수매를 하는데 기준이 8가지 있다 하는데 해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매를 받고 다리를 한 쪽 걷고 들어가고 다리를 안 걷고 들어가는 데는 추곡 권하면 농사했는 사람 추곡수매를 안 받는다, 무슨 조건이 8가지 있습니까, 그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 예. 아마 그때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 추곡수매 하는데 농지에 비해서 수매량이 적게 들어왔다, 이유가 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농정계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지산들은 왜 600평(1,980㎡)에 3가마니, 4가마니밖에 안 주고 다른 동에는 지산동네는 가장 거의 다 아시겠지만 지산 동민들이 농사 다 짓습니다. 임대 내지는 어떠한 부분들을. 타 동네는 6가마니 어떤 데는 마음대로 해라, 70가마니 하든 100가마니 하든 매상을, 왜 그래 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저도 알아보니까 참 지산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매량 배정할 적에 직불제 나갔는 실적이라든지 전년도 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해가 하는데 그중에 직불제가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곡에 사는 지주가 지산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농사를 다 짓는 걸로 비료도 타고 자기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래 신고를 해 버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지산에 있는 분이 경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형곡 쪽으로 사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런 폐단이 아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바루려고 그러면 지산에 있는 분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소작자라 할까 약자의 입장에서 주인한테 사실 항의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 이름으로 해도 말이야 이러면 지산 쪽으로 거의 배정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신 농사짓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짓겠다 이런 아마
이수태위원
그 내용 계장님, 대충 파악해가 계시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 와서 자, 한번 찾아오지도 안 해요. 와서 어떤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 지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래 저희들이 하여튼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수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일단 전문위원한테 보내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려고 하니까 안 계셨는데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년도 지산금고에서
이수태위원
자, 자. 자료 못 받았습니다. 워낙에 뭐 삭감 검토가 많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12까지 하고 이래 전문위원실 일 하다보니 제가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 거기에 대해서 꼭 문서화가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해 주십사 그래 희망합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이종현 예, 해결 방안하고 해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참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한 장씩 이래 검토를 했으면 참 좋을 정도로 참 내용도 많고 이래 일괄하는 것도 참 본 위원은 조금 못마땅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 장씩 우리 전체 동료 위원이 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별미 역내 브랜드 홍보라고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구미역사에 광고하는 내용입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김재상위원
광고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코레일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레일에 몇 년 전에부터 역사 안에 구미별미를 홍보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지금 역사가 KTX도 많이 줄어들고 새마을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역사가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홍보를 1,560만원을 홍보를 하면서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홍보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이전 검토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 잘, 거기가 그래도 인원이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 곳이지 않나
김재상위원
너무 타성에 젖어, 차라리 역사 안보다 역사바깥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15명, 2회 해가 210만원, 구미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14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했고 구미시 전체 연합회 회장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위원회 해도 수당을 안 주던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 공무원하고 시의원님은 해당이
김재상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 받은 적이 없어요.
박주연위원
저도 없어요. 여기 써 놔도
김재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행사가 하나, 동료 위원들 난 질문할 줄 알고 내가 안 했더니만 아줌마축제 참가 하면서 전년도 없는 게 1,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아줌마축제 홍보부스 운영하는 이 1,150만원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아줌마축제라고 해서 해마다 우리 영남일보 주관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두류공원에서 했습니다만 한 부스를 한 3군데쯤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하자 하면 부스 임대료를 저희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도 사실 가보니까 사실 거기 뭐 많이 성과도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있고 우리도 물건도 사실 많이 팔고 한 어떤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행사가 또 괜찮고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 합니다마는 이 돈은 뭐 일단 우리 부스 3군데 임대하는 것, 임대하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홍보물도 이래 하고 또 한 군데는 직접 부스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스가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신규사업도 뭐 다른 데서 이관을 받아서 하든 신규사업이 이 뒤에 보니까 국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행사하는 사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저씨축제는 없습니까?
웃음소리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여기 아저씨들이 많이 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그러면 아줌마ㆍ아저씨축제 이래야 되지 그래 어떻게 아줌마만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모축제도 하고 이래 좀 이래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구미홍보를 한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김재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424페이지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일단 검토하고요. 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4억7,000이나 이렇게 증이 되었어요. 이거 이유와 그 관련된 그거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우선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기재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상위원
많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검토 삭감만 간단 명료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산림경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회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강승수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8억2,400만원으로써 2010년도 38억100만원 대비 30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원, 낙동강역사너울길 등 신규 보조사업 예산 및 산림기본사업 등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5억5,0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1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생식물원 조성, 조림 숲 가꾸기사업 39억3,400만원, 헬기임차 및 산불방지 대책 29억4,0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산림복합체험단지, 산림문화휴양관 등 24억2,100만원,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15억6,100만원, 행정운영비 등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 26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불로 인하여 매년 7개월간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일치단결하여 원활한 산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두통약하고 몸살약은 상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경영에 대해서 원활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4쪽, 123쪽, 124쪽, 127쪽, 128쪽, 156쪽부터 157쪽, 158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9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46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트랙터, 소형케이블윈치 구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떨 때 쓰이는 기계입니까? 뭐 하는 데 쓰이는 기계이에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465쪽 가장 위쪽에 있는 트랙터집재기입니다. 트랙터집재기는 저희들이 요즘 숲 가꾸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 인력으로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산이 험하기 때문에 장비로다가 이것을 집재하는 그 장비고요. 그 밑에 소형케이블윈치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나무를 모아놓으면 그것을 한 쪽으로 끌어 모아야 됩니다. 당겨서 모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밑에 것도 소형윈치 마찬가지고 수라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산에는 이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산 위쪽에서 밑에까지 가져오려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수라라 하는 건 이렇게 수로를 만듭니다, 둥글게. 그래서 위에서 그 수로에 넣으면 밑에 부분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구고 또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화되어 가지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은
김정미위원
아,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농촌인력이 많이 노령화하고 또 없기 때문에 기계화로 이제 숲을 가꾸어야 된다는
김정미위원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그래 다 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이거 관리는 직접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정미위원
직접 관리하십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관리를 제대로 그래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나무가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나무가 이렇게 무조건 우거진다 해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기계가 이제 그런 데 사용된다 하니까, 이 우거진 나무 숲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이게 좀 끼리 잘 안 되는데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그런 방안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서 전에는 나무를 무조건 베는 건 억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 뜻에 맞추어서 임의벌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옥이나 농경지에 피해목이 있는 것은 나무높이 만큼은 그 지주의 승낙만 받으면 법에 관계없이 임의로 벨 수가 있습니다. 벨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베 주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농지하고 산주하고 이제 틀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주도 거기에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산주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 그렇게
김정미위원
얘기하면 이제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동의만 들어오면 임의벌채인데 그것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의벌채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런 거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시청 안에서 그런 거 하나 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68페이지 구미참생태산림 복합체험단지조성 국비 도비는 참 많이 따오셨는데 이거 어떤,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뭔 사업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체험단지는 금년 우리가 10월 달에 산림청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요. 거기에 서류심사를 통과했는 시군이 한 20개 업체가 됩니다. 아예,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서류심사에 거의가 탈락이 되었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는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에 보면 10억, 16억, 21억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히 요구를 한 것은 이제 산주들 여기도 어떻게 산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구미는 또 젊은 도시다, 대구도 가깝고 또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어떤 자연학습장이라든가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소가 시유림에 하기 때문에 경운대학교 한방자원학과가 있습니다. 관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응모를 했더니 그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래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꼭 해야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요?
김정미위원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주 필요합니다. 공원에서 다 수용 못하면 결국은 산에서 이래 수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우리 구미는 10분만 어디 들어가면 5분, 10분만 가면 금오산, 천생산 오만 데 다 산이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김정미위원
제가 서울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금오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은요, 수용한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오산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면적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이라 그러면 저기 수용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훼손이 자꾸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참 좋은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싶은데 국ㆍ도비 따오신다고 애쓰신 건 알겠는데 보편적 복지예산이나 좀 이런 데 좀 많이 따오시면 좋은데 저는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예, 기록되었습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이해하기 좋으네요. 463쪽 제가, 민간자본보조 위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이걸 좀 설명 1개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40% 지원 같은데 이거는 또 40%고 밑에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어디에 하고, 2개소 어디 어디인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 말씀을
임춘구위원
두 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먼저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우리가 이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이제 재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을 무수 최병석 씨하고 거기는 감 생산농가입니다. 무을 무이 백인도 씨하고 거기는 표고생산농가인데 두 농가에서 농림사업을 신청했더니 한 곳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 농가에 나누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밑에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이것은 산지 내에 장뇌삼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업을 그래 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할 생각입니다.
이수태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6,000만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국비가 있는데요.
이수태위원
국비 있으면 손도 대지 마라 해 갖고 겁이 나서.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00, 도비가 900 이렇게 많은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대상자를 찾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산지약용식물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국비 딸 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럼 우리 산지약용식물이 우리 구미시에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뭐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거
임춘구위원
산양삼?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약재료로 쓰는 우리가 백출이라든가 산지에 나는 한약재료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직 신청한 거는 없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신청한 거는
임춘구위원
농가는 없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어 갖고 이래 시비를 2,100만원 올려놨네요,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최대한 우리가 대상자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런 게 있으면 그래 홍보를 좀 많이 하시지. 위원장님, 검토요망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464페이지에 산악레포츠공원조성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악레포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림분야인데요. 문화부 광특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이제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했는 것이 한 27억 그리고 2011년도 이거 7억7,000만원 예산이 신청을 해 놨는데요. 나머지가 이제 25억입니다. 사실 이것이 2012년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부 광특예산이다 보니까 도에도 또 관광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 틀려가지고 가가 참말로 사정을 합니다. 하면 광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새끼가 귀엽잖아요, 남의 새끼보다. 그래서 맨날 어떻게 문화 쪽으로 이쪽으로 자꾸 예산을 쏠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요구하는 대로 돈이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도에 수십번 올라가서 자료도 가져가고 요구를 해 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땄는 게 이건데 사실은 내년에 한 15억 정도 내지는 한 20억 줬으면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국비, 도비 딴다고 애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완성했을 때에 관리 보수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를 어디로 하냐 하면 도리사 옆에 냉산하는 데 있습니다. 송곡리 거기도 시유림에 33-1번지 시유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MTB챌린저 대회를 냉산 임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2,000명이 왔고요. 그래 이제 MTB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우리가 거기에 인공암벽 등반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산악연맹 하는 게 있습니다, 구미시에. 거기에 전문요원들을 불러 하니까 정말 감탄을 해요. 아, 이런 참 좋은 시설을 하는 구나, 고맙다 그러고 아, 이거 우리가 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참, 우리가 또 여기에 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오히려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 아주 만족한다고 그러고 내년에 전국적인 대회를 좀 유치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놀러오십시오, 거기에.
박주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열의가 대단하셔 갖고 지금 보니 466 산림에코센터, 아까 보니 구미참생태산림 복합단지조성 많이 하신 건 좋은데 저희가 공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데도 사실 연 몇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시려는지 사실 고민스럽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승마장도 지금 이 과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치 않든 원튼 지금 지어지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홍보비를 얼마나 또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해 갖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하셔갖고 이게 활성화를 시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 사업장 위치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4공단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5공단이 들어서고 대구까지 거리가 가깝고 또 경운대학교도 학생수가 한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될 것입니다.
박주연위원
자연스럽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또 구미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벌써 입소문을 통해 나가고 자기네들도 동호인들끼리 사이버공간에서 아주 활발하게 예, 활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만 돼주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아직 이 내역을 좀 알고 싶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검토에 부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님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국화축제도 그렇고 농정과 국화축제 또 다행히 산림휴양림은 잘 되고 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휴양림이 전국에 최고 인기입니다.
웃음소리
박주연위원
잘 되고 있는 건 더 육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모든 게 그리고 뭐 건설과에 낙동강체험 이 모든 걸 관광화시켜서 패키지 시켜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벨트화 되어 가지고
박주연위원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우리 골고루 돌봐야 되지만 또 상위계층의 문화에 대한 욕구도 충족은 시켜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건 아닌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연위원
아닙니까? 이게 아직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지금 시민들 요구도가 아주 굉장합니다.
박주연위원
문화에 대한 예, 요구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산에 그래 놀려고 차비 들여 가지고 아주 멀리가고, 이거는요.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근데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한정, 가족이 애들도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가족들하고 전부 다 복합으로 우리가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박주연위원
일단은 한번 검토에 부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464페이지
강승수위원장대리
방금 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산림욕장 4개소, 비봉산공원) 관리인부 여기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460?
이수태위원
483페이지에 산림욕장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림욕은 이거 말씀 그대로 거기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하루 그저 이래 트래킹하고 놀다온다 이런 차원인데요. 가장 잘 되고 있는 천생산 가면은 천생산성 산림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운대학교 있는 데 거기 문수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산에 거기에 이제 또 송곡 거기 가면 냉산 산림욕장이 있고 하나는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 그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저희들 옥성자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494페이지 여기 보면 내부거래지출 공단전출금으로 7억4,381만9,000원 이래 있는데 거기는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또 관리하는 거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뭐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수태위원
산림휴양림 이래 이 자체에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수태위원
관리공단에서 다 위탁해 주고 거기서 자체관리 100% 다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워낙 인기도 있어가 전국에서 최고인데 좀 더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수태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이빠이 올려 갖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비도 보니까 참 쓰임새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데요.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5개월, 6개월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컴퓨터 못 하는 사람들은 전화하면 3개월 전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1년 수입은 얼마쯤 나옵디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수입은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박주연위원
2억1,600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좀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2억1,600.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혹시 여기 장계장
이수태위원
2억1,600 맞습니까? 수입.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휴양림 수입액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수입, 수입.
박주연위원
그러니까 2억1,600
이수태위원
이거 돈 이래 내부거래지출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그것밖에 안 올라오면 5억2,400은 어디로 내뺐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시민에 대한 어떤 참 그런 좀 차원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서 그렇고 지금 올라오는 수익금하고 딱 관리비하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디다, 보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7억이나 들어갔는데 수익에 대한 지출금이 다 인건비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전출금은 예산을 짜가 하는 거고 우리 수익금은 그때 그때 이제 시 금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꼭 그 돈을 거기에 쓰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돈이 너무, 아무리 구미시민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이래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거기 한 2,000 이상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는 또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이수태위원
마이너스경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총액인건비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총액인건비가 가장 주 원인이
임춘구위원
아니, 휴양림을 할 때 말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애초에 산림과에서 경영할 때 얼마였습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1년 경영하다, 6개월 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과에 할 때는 직원 인건비가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갔고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계상되기 때문에 조금
임춘구위원
그러면 조례에 우리 조례에 휴양림 위탁조례 할 때하고 취지가 틀리잖아요? 그때 설명할 때는 인건비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부득이 하게 가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네요.
이수태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5억2,400 어디 도망치고 없어 갖고 잡아야 되는데.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래요. 7억3,400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또 이대로 이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이수태위원
심의를 받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자료는
이수태위원
덩어리, 덩어리 넘어가니까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앞전 시간에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제일 첫 예산 다루면서 안 되는 억지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건 안 돼, 저하고 귓속말로. 왜? 그냥 덩어리, 덩어리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 돈 아껴서 우리 시의원들이 가져갈 부분도 없어요, 1원도. 아끼자 하는 것은 좀 방만한 경영을 조금 진짜 필요한 데는 휴양림 잘 되면 거기 많이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익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래 내부거래지출이 이래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 같으면 저희들 시의회 운영 다 하고도 남지 싶은데. 좀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이거 그 부분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조금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쓸 데는 쓰자 이 말입니다. 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 잘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상환이 연 6,300 정도 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잠깐만,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원금상환이 1억8,000 정도 되고요,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내부 공기업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7억4,300 정도 그죠? 이자원금 구미시 자체예산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부채가. 사업을 방대하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인 김정미 위원이 질문했지만 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 좀 내실 있게, 온 산 다 둘러봐도 산인데 나무숲이고 물론 잡목도 많고 필요한 나무도 많겠지만 여기 이자부담금도 있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459페이지에 표고버섯농가, 곶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을 이제 이야기하려니까
웃으며「나온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곶감 응기 나요.
김재상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여기 1억1,500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걸 자, 곶감생산농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4,600, 임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1,400, 표고농가 지원사업 5,400 그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그날 안 그래도 지적 받았지요? 우리 과장님이 인심이 후덕하지 못하다고, 다른 데는 농정과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데 차별을 뒀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근본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김재상위원
예, 그날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하면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485쪽에 생태체험 트래킹로드 조성(산동 생태숲), 산림휴양 시설물 보수사업, 월동보호시설(초화류, 관목류) 뭐 임간주차장 정비사업, 정비사업 실시설계 이래 나왔는데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인데요. 산림경영과에 금년에 우리 탑다운 받았는 게 3억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하면서 조금 부족됐는 거 진짜 가려운 데 긁으려고 그래가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요? 9,200만원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이것은 예,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증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탑다운 받은 게 3억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다른 부분에 또 줄고 이래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증액이 9,298만원이 되었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다른 부분에 감소가 되었고
김재상위원
생태 트래킹로드가 아무래도 5,000만원이니까 예산이 많이 되었고 임간주차장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임간주차장이 1억인데 전체적으로 임간주차장이 어디를 말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임간주차장은 도리사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임간주차장이 있는데요. 금년에 숲속음악회 해 가지고 산사음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초 저희들이 건립할 때 목적은 산을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고 그렇게 이제 주차장이 조성되었는데 경사가 심해 놔놓으니까 거기에 갔는 손님들이 차가 이거 막 위험하다고 그걸 이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해가 와서 그래서 검토한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검토한 사업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야 되겠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시설비 전체 1억9,700 검토바랍니다. 추후에 해 주시고. 489쪽에 유해동물 해 가지고 포획활동 지원, 사고, 조난 야생동물 구조비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이거 전년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활동실적을 좀 볼 수 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앞에 보니까 또 재료비에 보니 야생동물 응급구조장비 및 약품구입, 야생동물 먹이주기 여기 보니까 뭐 또 야생동물 보호관리, 뭐 야생동물 감시원 했는데 이건 뭐 죽이라 하고 또 여기는 또 살리라 하고 이거 뭐 병주고 약주고 그러니 먹다가 간 놈은 산으로 내빼고 배부르니까 내빼고 늦게 어슬렁거리다 총 맞아죽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먹은 놈은 내빼고 없고 엉뚱하게 놀러왔다가 총 맞아 죽고 아니, 그래 이거 뭐 병 주고, 앞 라인은 그래 야생동물 응급구조 해야 되고 밑에는 죽여야 되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농작물 해치는 건 다 죽여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농작물 해치는 거 이마에 써놨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건 이제 우예 하노 하면 야생 피해농작물 보상은 밀도가 높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역싸움에 밀리거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 농가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피해 야생조수 유해 야생조수 구조를 해 달라고
김재상위원
그때 잡지요, 그때 잡으면 (웃으며) 다 이 밑에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러면 이제
김재상위원
내려 왔을 때 딱 잡으면 되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게 또 이제 야행성이고 이래서 참 서로 좀 숨바꼭질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본 위원이 하는 건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실적을 제대로 좀 하고 가급적이면 농작물 피해준 놈을 잡아 가지고 포획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좀 하고 엉뚱한 게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는 거 잡지 말고요. 또 그놈들 또 다치면 응급구조 해 줘야 되고 야생동물 먹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배고픈 놈 골라서 주이소. 그리고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위원님들 열정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빚 좀 많이 갚으십시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011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1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4,507만8,000원이고 그중 내역으로써는 시설임대료가 2억1,495만8,000원, 시장 사용료가 1억3,992만원, 사용료 이것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는 1억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6,639만3,000원입니다. 단위별로는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2억2,000만원, 도매시장운영 활성화에 10억4,321만1,000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6억682만4,000원, 기본금 경비 3억5,035만6,000원, 자본보전지출 이것은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2억6,735만6,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차입금 지방채 상환금이 2억3,31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직원 정원 1명이 결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68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쪽, 100쪽, 114쪽, 115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뭐 26억 하기야 농산물도매센터로서는 뭐 급여하고 다하면 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농산물 시장 그거 수선하라고 했던 부분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꼭 개선해서 우리 도매인들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다음 기회에 꼭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임춘구위원
소장님, 592쪽에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도매시장 증축공사 9억6,400 이건 뭡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실은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 저희들 예산으로 증축으로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599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이거 얼마를 내 가지고 얼마를 갚았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40억을 지금 빌려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써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금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억 정도 갚았고 현재 잔액이 한 13억 정도
김정미위원
13억 남았습니까? 적자운영 아니에요? 맞죠?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약간 한 6억 정도 그런 지금 적자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적자 나도 괜찮고 잘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서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방안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실 시설임대료나 이런 것은 올려 받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감정을 한다든지 입찰을 부친다든지 이래서 올리기가 그렇고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월별로 추진하는데 거래금액에 따라서 약간 상향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농산물을 우리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수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이자를 주는 만큼 운영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