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69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금년에 265억358만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설치 항목에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65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9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실시계획 승인 용역에 이어 개촉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540만원, 재료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로서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등 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구신정까지 인도 설치에 2억5,5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입니다. 상곡4거리에서 산곡단까지에 5억1,300만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역시 소로3-19호입니다. 평리 정미소에서 창신여객 정류소까지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비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비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좌학근린공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억9,4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중화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감정에 100만원, 전선 지중화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임차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중소기업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신규 발굴 사업으로서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역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여비에 48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 공급의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등 해서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여비에 국내여비 92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읍면 마을 상수도 긴급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내곡1리 2리가 되겠습니다. 도기촌에서 고아리까지의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5,514만3,000원,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공사, 백1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km가 되는데,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에 4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내년에 마감되는 사업입니다만, 29억7,5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 설치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감리비에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만원,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사업 부대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책임 감리비에 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곡하고 득성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9,100만원, 그리고 귀원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6,900만원, 합가1리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거기 총계 19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1억6,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련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등 해서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BTL사업 운영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1,56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비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TML로 되어 있습니다만, TMS입니다. TMS 정기검사 하수처리장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송림1리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되는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92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에 7억9,885만6,000원을 계상하고, BTL사업 시설 운영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계 민간위탁금이 13억9,885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 긴급보수비 등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월성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길이 670m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성중학교 쪽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오는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2쪽에 거기 관련되는 부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것은 국비가 18억5,600만원이고, 군비가 7억9,600만원 입니다만, 군비 7억9,600만원 중에 수계기금 지원이 50%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수관리 분야로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련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5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운영 등 해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에 여비에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서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가 1억5,48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융자했는 것을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만, 2014년에 만료되는 우리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다음 원금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역시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입니다. 위에 부분은 이자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원금입니다. 10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입니다. 앞에 것은 하수처리장이고 이것은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이자 상환입니다. 역시 중앙 하수관거 융자금 이자에 3,180만원, 하수관거 융자금 원금 상환에 2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기타에 하수도 요금 과오납 했을 경우에 반환금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회계 특별 전출금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21억6,6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58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46억4,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쌍림.덕곡지구에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7억5,200만원, 도비, 군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역은 안림에서 안화동 가는 노선하고, 후암하고 예리 쪽으로 가는 지방상수도 확장 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1,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협회비 그리고 지방 상수도 위탁관련 홍보비 등 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에 4억6,200만원, 고령정수장 정수구입비에 7억9,800만원, 또 고령정수장 운영비에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는 4억6,2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하고 관로 관리 및 영수증 우리 고지서 발부하고 수도요금 계산하는, 수자원공사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고령 정수장 정수 구입비는 산동 쪽에 광역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역시 수자원공사에 물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고령 정수장 운영비도 금산재 밑에 있는 고령 정수장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총 3개를 15억7,900만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낫질 중화 1, 2리 및 김면장군 유적지 배수관 매설입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 정비에 4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올린대로 2012년부터 2015까지 2억700만원을 상수도 확장사업 예산으로 환경부에 받아오기 위해서는 군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서 각 방송장비 교체, 메가폰 구입, 서치라이트 구입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신간리 마을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연봉에서 봉산리 쪽으로 가는 우리 지방상수도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서 가압장 설치가 있습니다. 정뱅이하고 후암, 간암, 신간 쪽에 수압이 약한 부분 가압장 설치하기 위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보전지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차입금이 45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이 1억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기타로서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예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는 예산액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대비 약15%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에 보조금 확충을 위해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우리 고령보 공도교 연결도로 400m에 약5억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고령보가 수공에서 완공이 됩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우리는 접속도 고령보를 연결하는 도로는 부득이 우리 예산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우리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부터 그 계획을 용역을 주고, 시설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우리가 재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저 쪽 완공시점과 맞추어서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중앙에 1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대로 10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거기 총 사업비가 32억원을 우리가 설계를 보니까, 기본계획상 32억이 나옵니다. 32억을 예산을 확보하자면, 그 10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약한20억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 계상 요구는 군비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득이 예산 사정상 5억밖에 계상이 못된 사항입니다. 다시 이것을 내년에 행안부에 요구해 놓은 사업비가 결정된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 규모도 다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10억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 또 우리 군비를 10억내지 20억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내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얹어 놓고 추경이 되면 더 얹어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지금, 우리 고령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지금 성서, 그 다음에 다사,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이 책정 되었길래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실려고, 이 5억 가지고 땅 보상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려고 마음먹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 5억가지고 사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의논한 결과 당초 이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가 보니까, 일단 5억만 얹어놓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있던데,

실시설계는 아니고, 그것이 지금 시설결정을 위한 도면입니다.

도면이지요?

예.

도면에 보니까, 지금 2차선이지요?

2차선입니다. 예.

지금 다리가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2차선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4차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거기 땅값이 상당히, 거기 100만원 내외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또 할 수는 없고,

그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땅 값이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폭이 약 한 26m?

22m정도.

22m이고, 길이가 400m 이네요?

예.

이것 예산 5억 가지고는 내년에 어떻게 시작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5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예산 어떻게든지 더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예.

내년에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좀 처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에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투자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1,200만원, 대도시 LED광고에 1,200만원, 지하철 판넬 이렇게 해서 총 7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물론 발로 뛰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이나 또 거리 홍보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보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TV CF용 20초, 또 15초짜리, 20초짜리, 15초짜리, 또 베타 카브 테이프라고 하는 홍보 방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DVD, CD 이렇게 5종류 해서 그것이 총 1,200만원

과장님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투자 유치 KTX광고라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5가짐 정도가 있는데,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손에 쥐인다는 이런 것으로 판단하자면 효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 입니까?

주로 산업단지, 산업단지 아니더라도, 우리 레저단지

골프장

골프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고 우리가 고령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고령에, 우리가 이슈가 되어 있는, 만약에 산업단지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예.

한군데를 일률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 올인 하자면,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문제가, 또 다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 주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올인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이것은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고령군 하수관거 임대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해서 밑에 사무관리비에 26억5,200만원인데 이것 설명 바랍니다.

그것이 그 넘어 쪽하고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넘어 쪽에 보면, BTL사업 시설 임대료입니다. 26억5,200만원인데,

국비가 많네요?

국비가, 지금 하고 있는 화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연말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 또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협약상에 임대료를 이만큼 준다고 하는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에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이것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협약에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70%입니다. 18억5,600만원, 군비가 7억9,600만원인데, 군비 중에서 또 우리가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50%를 또 우리가 국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 쪽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받으면, 실질 군비는 여기서 한4억 내외로 우리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 투입되는 금액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8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낫질 및 김면장군 유적지 배수관 매설 6억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바랍니다.

지금 낫질 중화 1, 2가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고령 정수장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낫질 지방 상수도를 점차 확장해 나갈 될 책무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고령에서 가까운 쪽부터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낫질 중화 쪽으로 올라가면 점차 내상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급한 곳이 중화 1, 2리부터 먼저 하고, 취지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김면장군 유적지 배수관 이것은, 김면장군 유적지가 성역화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소화전이 지금 없습니다. 목조건물도 많이 짓고, 문화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화전도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적지에 관광객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소화시설도 할 수 있을려면, 상수도 물을 그곳까지 당겨 놓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 김면장군 유적지에 드는 돈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길이가 한 7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중화 1, 2리에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들어가는 곳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판단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한 1억정도 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밑에 또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9억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입니다.

우리 사실 고령같은 곳은, 아까 중화 여기도 고령읍 아닙니까?

예.

이런 곳을 빼고 나면,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수도가 다 안 들어갔습니까? 아까 여기 낫질 쪽이나, 일량 쪽에 일부 말고는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읍내 쪽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고령 산서 쪽 전체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들어간 수도가 기 있는데도 합니까?

물론 없는 곳에 해야지요? 없는 데도 많습니다. 면부로 나가면 쌍림, 덕곡 저쪽으로 나가면, 마을 상수도 심지어 계곡수 먹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배수관 매설, 이렇게 되어 있어 물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73쪽입니다. 도시경관사업에서 지중화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정류장 뒤에 지하 변압기 설치 해 놓은 그 곳입니다.

그 부지를 임차했는가 보지요?

예. 매입 할려고 하다가 못 사가지고 임차 했습니다.

관에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도 없고, 협의 안하면,

안 그렇던데요? 관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수용 명령 떨어지니까, 다 살 수 있던데?

그 수용은 아니고, 도로 쪽에 이런 곳에는 부득이 그런 식으로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협의 안하면

좀 강력하게 수용한번 해 보십시오. 임대료가 1년에 1,80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 수용을 할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또

판단도 안 해보고, 그러면 계속 임대료 주실 것입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에 수용하면 되지,

그것도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예.

방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로 587쪽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것이 산서지역에 다 공급하면 원수 부족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고령 정수장에 9,000톤 생산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한 50% 밖에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산서 쪽에 다 먹어도 저것이 남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하면, 확실히 중앙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출장가가지고, 그 당시 담당 사무관하고 주무관하고 협의하고 우리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안하고, 정수장 조치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고령 상수도 확장하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그것이 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입니까? 앞으로 15년 입니까?

2015년까지.

2015년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5년 남았지요?

그러니 2012년부터 사업 추진

12년인 것 같으면, 또 사업하고 하면, 사업하는데 또 1, 2년 걸리고 그지요?

아니지요. 그러니 설계를, 설계를 지금 내년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중앙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국비가 146억인가 그렇습니다. 그 돈을 연차적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그러니 15년도에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그러면 계속 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고령 정수장 물을?

고령 정수장 물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25년까지.

그러면 상수도 수원지 해제 안된다는 것 이지요?

해제 안됩니다. 예.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한다 해가지고, 이것 해제 해가지고, 개발한다 이렇게 해 놓고, 영원히 해제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 놓고는?

비용은 지금 이 쪽을 위해서 비용 든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고령군 전체 다, 광역상수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산서 쪽에만 예산이 투자 되었지, 이쪽은 투자 했는 것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 쪽에 투자되었든 간에, 원 계획상에는 고령군 전체를 광역 상수도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수, 덕곡, 이런 부분에는 영원히 그러면 낙후지역으로 있어야 됩니까?

낙후지역이 아니지요?

낙후지역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해 주는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말고, 다른 것, 물이야 어디든지 다 먹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과에서도 그 쪽에 다른 어떤 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배려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다른,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령상수도 민간위탁금이 지금 작년 것 하고 비교를 금방 지금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새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에 11억4,300만원이 올해는 15억7,900만원인데 그 부분 증액된 부분 사유를 제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에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2011년도 예산은 85억2,612만3,000원으로서 고령군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7.86%가 감소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2011년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세입 예산은 2억200만원으로서 대가야 역사테마 공원 관람료가 8,450만원이고, 4D영상관 체험료가 1,400만원, 다음에 대가야 역사테마 캠핑장 사용료가 1억3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2011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억2,612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7,8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가야국 역사루트사업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절반정도 축소해서 1,010억원으로 요구하였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 군 의견이 거의 반영되어 97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 비용 그러니 BCA 분석 결과, 1.26으로서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 보조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조정하여 내년도에는 17억1,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전액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비 15억원 전액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철거, 주차장 및 광장조성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테마 관광지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테마 관광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93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테마 관광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과 597쪽에 있는 여비, 또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테마관광지 남쪽 산 능선에서 농촌체험 특구와 대가야 역사 루트사업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테마관광지 내외에 정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우륵지 주변의 목재 데크가 탈색되어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관광지 진입도로 개선 및 매표소 이동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펜션을 비롯한 테마관광지에 이동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스마트폰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기지국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테마관광지에서 5가지 상설 체험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프라스틱 의자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관광지 자원개발 사업비로 3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외 교류관 설치에 25억원, 또 물놀이 확장에 5억원, 군정 제안 공모에서 1등한 고분 옛길 조성에 3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가얏고 마을은 전번 업무 보고시에 5년동안 약 연간 5,00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팀장 수당 6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300만원, 보험가입비 지원 1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조성에 도비 50%비율로 7억원을 확보하여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또 우곡 부리지구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에 총 25억원 중에서 2억원 내년도 확보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개경포나루 정비사업에 총 10억원 중에서 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로 3,3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기본경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2008년도 문화밸리 사업 부지인 고령여중과 고령여종고 부지 매입시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샀는데, 그 이자를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국비가 지금 투입된 것이 거의 광특회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보조금이 아니고 광특회계가 거의 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은? 그렇지요?

광특회계도 있고, 일반 국고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 국고 보조금은 작고.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이것은 국비 보조금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라 하면, 우리 광특회계는 다른 곳에 쓰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쓰도 되는 돈이니까 여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광특회계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특회계를 역사루트 사업에 쓰겠다고 신청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 해주는 것입니까?

예. 지정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라고? 광특회계를?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성질인데,

같은 성질인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확인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국비, 우리 보조사업 같으면, 국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 광특회계는 별도로 해가지고 광특이라고 여기 박혀 있습니다.

예.

국비 같으면, 국비 보조 같으면, 국으로 쓰여져 있을텐데, 여하튼 광특이 국비라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 여기 거의가

국가에서 배정하는 광특회계입니다.

지금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도 그렇고,

예.

또 지금 테마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에도 광특회계가 들어가 있고, 거의가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 사실은, 농업 쪽에 이렇게 보면, 광특회계가 거의 없고, 기반시설에도 없고, 거의 문화과 개발사업 저쪽에 우리, 광특회계가 다 집중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내가 저쪽으로 너무 광특회계가 과분하게 이쪽 문화 쪽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광특회계가 우리 시군에서 편성하는 자율 편성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우리 광특회계 실린 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령군에 광특회계 30억을 가져와서 여기서 배분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우리 총 규모 광특회계가, 미안합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국고 보조받는 광특회계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한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

예.

그것도 우리 국비보조금 내에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850억에 같이 포함됩니까? 이것은 별개 입니까?

광특회계, 국비사항인데, 국비보조금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보니까, 850억중에 우리, 교부세가, 우리 군비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850억 이더라고요. 거의?

예.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850억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850억이 되면, 광특 국비는 별개입니까? 거기 850억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보시면, 국비 보조사업 안에, 광특, 광특 특별회계에 국비, 전부 다 포함 해가지고 전체를 국비,

그러니까, 85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루트 사업은 본 위원이 사실 걱정입니다만, 별도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걱정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14억인데, 이것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 하지요? 그 자리에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밸리?

예. 문화밸리 사업

이 사업은 뭘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중학교 부지는 체육센터하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여종고 부지에 지금 현재 밑의 지대가 낮습니다. 현재 이것을 성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한 1m정도 흙을 덮어서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갔다가 철거하고, 그 다음 밑에 지하 주차장하고, 그 위에 잔디 광장 조성하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 누가 사용합니까?

그 지하 주차장은 현재 나중에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거기 주차장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령군 돈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곳에 시설을 해 놓으면 말입니다. 나중에 관리 운영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시설을 해 놓고, 이것 시작이면 지금 당장은 10 몇 억입니다만, 그것 만들려고 하면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매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밸리 하는데, 이것 같고 주차장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 위에 성토하고 광장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다

안 되지요?

예.

이것 몇 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4, 50억정도.

그러니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설 자꾸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850억이 교부세 입니다. 군비? 우리 자체 수입 한 16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지금 850억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가? 보조에다가 우리 뭡니까? 보조사업에다가 군비 부담분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 몇 %가 될지? 내가 봐서는 한 4, 50% 되지 싶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그리고 우리 경직성 경비, 그러면 인건비, 또 여기 만들어 놓은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고령군 살림 못 살아갑니다. 이런 경직성 계속 나가면, 다음에 신규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무슨 재원으로 합니까? 이런 곳에 계속 넣어 버리면, 좀 필요한 발상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그것 무슨 지하 주차장, 1년에 체험축제 한번 한다고 그것 쓸려고 지하 주차장 만듭니까?

현재 건물, 여종고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2, 3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종고 낮으면, 터 좀 놔 두었다가 그대로 좀 사용하다가, 정말 필요한 땅을 사야지,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 판단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오임석 추진단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성목용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594쪽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총 투자금액이 약 한4, 50억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약 한14억정도 투자되고, 이 광특은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쓰여 지는 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땅을 돋아서 잔디 광장으로 만든다 하셨는데,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화밸리 사업은 현재 주변의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테마관광지 연계를 해서 관광시설들을 아우러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올해 약 한 4억8,000이지 않습니까? 14억 중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광특을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이요?

예.

그러면 총 광특이 매년마다 이렇게 7억씩 옵니까?

그것이 지금 총 전체 예산이 298억 중에서 현재 이 부지 매입비 102억원을 포함했는 금액이 298억입니다. 그러니까 196억원을 현재 우리 50%, 또 15%, 35%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요?

그러니 102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102억까지 우리 군비로 잡아서 그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15억정도.

15억이요?

예.

그러면 지금 부진는 기 매입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목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 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 보수 관리,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단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진짜 우리 군비 투입이 좀 이렇게 적게 되고, 유지 보수 관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잘 짜십시오.

알겠습니다.

595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테마관광지 분재 전시관 임차료가 1개월에 200만원, 연 2,400만원이 있고,

예.

다음 장에 596쪽에 테마관광지 조경용 계절 꽃 구입해서 3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재 전시관 임차료는 현재 분재를 가진 그 분이, 우리 테마관광지에 분재 전시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 군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형식으로 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한 달에 18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재 주인은 관리하는 인건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인건비?

예. 거기 물도 주고, 이렇게 덮고, 풀도 베는 그런 인건비로,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꽃 전시하는 것은, 우리 테마 관광지 주변, 우륵지 주변, 테마 관광지 요소요소에, 계절별로 여러 가지 꽃들을 구입해서,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도록, 꽃을 구입하는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번을 한다고 했는데, 계절 꽃 구입 이것 계절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별로 이렇게 계절별로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 자원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금액이 3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32억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테마 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 부기를 표시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2008년도 5월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시고, 그때 저희들한테 100억원을 지원 해 주기를 약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3억 들여 가지고 옹기골하고, 청동 기마상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4억원을 들여서 가야산성 기능 보강과 정견모주 분수대 이것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대가야, 전에 당초에 국제교류관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제라는 말이 의미에 맞지 않다 이래서 대가야 대외교류관 이렇게 해서, 그 대외교류관을 당초에 한 70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지을 그런 계획을, 당초에 신청할 때에, 예산 신청할 때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큰 규모가 이렇게 필요치 않다, 또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최대한으로 규모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 대가야 교류관 짓는데 25억,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 시설이 가장 인기 좋은데, 물놀이 시설 확장을 하는데 5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군정제안 공모에서 1등을 한 고분 옛길 조성 이렇게 해서, 펜션 있는 곳에서 고아동 고분군을 통해가지고, 이쪽 4D영상관 뒤 쪽으로 돌아오는 산책로를 조성할려고 하는 거기에 한3억,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3억을 확보 하고자 했습니다.

33억을 조성할려고. 그러면 대통령 그 때 다녀가시고, 100억을 준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받을 계획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2009년도 13억원, 2010년도에 14억원, 올해 33억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 광특도 그러면 약 16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목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이 앞으로 10억원이, 한 30억원이 더 내려올 계획으로,

예. 그러면 이 사업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70억원을 들여가지고, 국제 교류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테마 관광지 주변에 이런 자원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2013년 정도까지

2013년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총 포함되는 것이 2013년까지 한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50%, 15%, 35% 그 비율이.

우리 군비가 35%입니까?

예.

35%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97쪽에 연구개발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이것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체험 특구와 연계해서 하기 위한 도로 설계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체험특구가 지금,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체험특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농촌공사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진행인 상황에 있고, 또 역사루트 사업 예산이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금 발표를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신문상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가야테마 관광지에서 현재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쪽 산 너머로 넘어가는 그 길을 도시계획 도로로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쪽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상황을 봐가면서 설계를 해도 늦지 않지 싶은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기간이 자꾸 소요가 되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체험특구 라든지, 역사루트 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이 설계비만, 용역비만 허비하는 셈이 됩니다.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598쪽입니다. 테마관광지 진입로 개선, 매표소 이동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입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테마 관광지에 진입하는 방법이 펜션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 진입도로가 차 1대 다니고, 차 2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좁아서, 그런 불편이 있고, 또 일반 입장객들은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서 매표소에서 매표를 끊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의 그런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입구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그 부분을 현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좀 넓혀야 되고, 그 다음 일반 진입자들이 현재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로 해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매표소를 그렇게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차량 교행하는 것은, 계속, 펜션 지어놓은 곳까지 다 좁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은데, 그걸 다 2차선으로 다는 못 넗혀도, 중간중간에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만들어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좀 잘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좀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표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옮겨야 되고 그지요?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할 때에 문제가,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불편하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입니다.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변공원 공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위험도 하고, 이것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사업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면 사고 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 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26호 국도 지하의 통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사업비가 한 4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우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한35억원짜리 설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비가 당년에 다 내려오지 않고, 또 확보가 불투명하고 이래서, 지금 관광개발과 쪽으로 있는 돈도 한 8억원을 얻고 또 올해 사업비 13억원하고 내년에 7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총 한25억원짜리 공 사를 지금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배 위원님 말씀처럼 고령읍에서 우리 회천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현재 건설과 쪽에서 지금 26번 국도 밑으로 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현재 인도교로 신청한 것이 목책교로 지금 한100억원이 확보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로 박스에서 생활체육공간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를 우리 고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그렇게 잘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보면, 자전거 길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에는 일량교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또 저 쪽 우륵 기념탑에서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썩은덤 쪽으로 가면 중간에 우리 농촌체험 특구 할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3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천교 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천교 위에 한100m, 200m정도 올라가면, 농지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일단 접근하는 접근도로 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쪽 하단부분에 각종 레포츠 구역 조성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지역은 부레 지역입니다. 부레 예곡2리, 우곡 부레 지역입니다.

부레?

예.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연관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강변의 문화시설로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예. 4대강 사업비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혹시 4대강 사업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중복 투자하지 않나 싶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예산편성은 51억8,431만3,000원으로서 국비 6억2,851만원, 도비 2억8,787만4,000원, 광특예산 1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895만7,000원, 군비 41억4,39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23억2,198만원이며, 665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사업은 2,220만원으로 지도공무원 어학훈련과정, 교육훈련비, 전문지도 역량강화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팀별 해외 연수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 사업은 국비보조로 3,000만원이 품목별 단기교육과정 시중 기술교육과정, 생활문화 교육과정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6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서 600만원이 사무관리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기관 전문능력 강화사업은 도비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업지 지원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사업은 1,572만원이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농업 산하 협동 심의 활동지원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70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지하수 정수처리 장치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671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6,6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원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3,39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 추진사업은 7,31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인부임이 3,096만4,000원, 또 여비가 2,400만원, 673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대민활동 직무수행을 위한 특종업무경비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광특회계로서 농촌지도 순회 및 상담지도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습조직체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지도자회의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분과별 교육 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168만원, 인력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1,700만원, 농촌지도자회 중앙 및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소득작목 연찬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0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20만원, 수련대회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H 육성사업은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도5군 4H 전진대회 참가를 위한 300만원 등 40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외교육 추진을 위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료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250만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400만원, 지도자 도 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77쪽입니다.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외 3개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농촌지도 양성교육 사업에 154만원, 678쪽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특회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건 기존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 농자금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도비보조로서 우리음식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입니다. 68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보급을 위한 481만원,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기능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을 위한 해외연수비 200만원, 681쪽에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 4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82쪽입니다. 농촌건강 생활촌은 기존 1개소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 5,000만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사업 1개소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 4개소에 4,000만원, 농심나눔 쉼터 개보수사업 20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농촌 생활교육사업은 국비보조로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683쪽에 국내여비 100만원, 교육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4쪽입니다. 자체사업인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각종 교육 강사수당 1,100만원, 재료비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센터 운영분야에 가로등 수리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전기안전 검사료 1,057만1,000원 등 공공운영비가 1억371만1,000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 1,800만원 등 재료비 2,610만원, 보안등 설치 도색 이전을 위한 시설비 3,800만원과 가로등 누전 구간 전기배선공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사업인 6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불우가정 독거노인 전기 및 난방기 재료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사업 추진은 농기계수리 보조 인부임 798만원, 임대사업 보조 인부임 892만5,000원, 현장이용 기술교육 임차료 120만원, 사무관리비 27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농기계사업 추진 및 순회수리를 위한 국내여비 1,728만원, 수리부품비 및 재료비 3,600만원, 임대사업 시설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6,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비보조로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63만원과 688쪽에 재료비 207만원, 다목적 두둑형성기 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대여은행 홍보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원과 689쪽에 보관창고 설계 및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2,700만원, 감리비 53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690쪽에 대여 농기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보급사업이 210개소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691쪽에 교육훈련 장비인 드림모아 구입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0억8,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령쌀 경쟁력 향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고령옥미 DNA검사료 2,400만원과 식량작목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 기술 보급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692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료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 142만8,000원, 위탁수수료 324만9,000원, 재료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 과학영농 장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 626만원, 토양검정실 인부임 800만원, 예찰포 및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4만원, 694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종자채종포 조성사업 1개소에 1,000만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5쪽입니다. 밭작물 소득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버섯재배 난방비용 절감시범사업 5동에 525만원, 도비 보조로서 신품종 참깨 시설후작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밭작물 해충 유인 트랩 지원사업 10ha에 500만원, 간식용 풋옥수수 종자지원 사업 1,540만원, 신육성 품종 채종포 조성사업 3개소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원예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698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조직배양실 및 시범포 운영 인부임 2,320만5,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699쪽에 재료비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사업은 도비 보조로서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1개소에 1,000만원, 순간가열식 수막재배 실증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사업 1개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사업은 도비 보조로서 700쪽에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박과류 지온확보용 멀칭비닐 보급시범 사업 100동에 630만원, 딸기 육묘하우스 천장 완전개폐 시범사업 4동에 400만원, 단동 하우스 보온방법 개선 시범사업 4동에 1,600만원, 참외 간편 관수시설 설치 시범사업 10개소 1,000만원, 단동 하우스 초미립 방제시스템 설치사업 2개소에 700만원, 기능성 딸기 생산 시범사업 24ha에 5,784만원, 다음 701쪽에 건조호박 생산시설 도입 시범사업 1,120만원,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가야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04만원,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보조로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2쪽입니다. 화훼수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로서 경북 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원, 국비보조인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중 토양정밀 검정사업은 논토양 시료채취 정밀검정 인부임 1,178만1,000원, 7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1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비용으로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은 미생물 배양 균수 검정료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704쪽에 배양 재료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시범사업으로 366만5,000원이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보조금 64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축산경영 분야의 축산지도사업 추진으로 재료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또 한우 송아지 육성율 향상사업 800두에 1,400만원, 양질액비 시범사업 1개소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6쪽입니다. 가축안정 기술사업에는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 유용미생물 자동 급이기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7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국비보조로 인부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 108만원과 농가 사례금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 정보개선 지도사업은 708쪽에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블러그 홈페이지 스킨제작 지원사업은 10건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사업단 사업입니다. 천연 유기질 비료 및 보조제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금 2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7억7,597만1,000원으로 709쪽 하단에서부터 713쪽까지 지도직 23명과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로 16억5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999만원과 공공운영비 4,44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직무수행 경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철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단체, 여기에 총 지원금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일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는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4H 회원들은 요즘 본 위원도 잘 보지를 못 보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4H회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농 4H회원과 학생4H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농 4H 회원은 주로 과제를 이수를 하고, 공동 과제포를 운영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과동 과제포에서 나온 생산금을 가지고, 소득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 4H회는 주로 취미 과제로, 꽃을 피운다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4H회원은 회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학생 4H회원은, 고령 고등학교하고 대가야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2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00여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숫자가 많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9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해서 많은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 연구회가 예전에 잠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유명무실 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음식 연구회를 육성할려고 하는 그것은 고령 전통 음식이나 이런 것 전문가로 키워서 그것을 상품화 할 수도 있고, 또 대외 홍보를 해서 고령 음식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번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연구회 회원들은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조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예전에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해체되어 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새로 조직을 해서 전문가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은, 우리 고령군에 음식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하고 연계 합니까?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음식업 지부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것 전통 음식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음식의 전문가를 키워보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그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통 음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지금 각 문중별로, 예를 들면 성산이씨 문중에는 스무주라는 그런 것이 내려오고 있고, 또 개실마을 이런 곳에는 한과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발전시키고 하면, 전문가가 탄생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 내년에 예산은 잡아 놓았다 그지요?

예.

잡아 놓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대구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고령에 오면, 먹을거리가 많지않다, 색다른 음식이 없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고령군 음식업 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구회를 육성 하실려고 한다면, 이것을 심도있게 전문가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나 다른 곳에는 우리음식 연구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특성화된 음식을 연구하고 있고, 전부 다 이래서, 안동같은 곳에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것 음식 특별한 것, 한 가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81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농심나눔 쉼터 조성 해가지고, 681쪽에 있고, 그 다음에 682쪽에 또 농심나눔 쉼터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4개소에 4,000만원, 여기 4개소 4,000만원 이것 내용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나오는 돈이 한 4개소가 있고, 우리 군이 8개면이기 때문에 1면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다시 4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8개읍면이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4개소 밖에 지원되지 않으니까,

다 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다 똑같은 내용이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여성 소득과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농업인 창업 해가지고 1억 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개소 한다는데 설명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보면, 대부분 1차산업인 생산을 해서 바로 출하하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 안 그러면 새로운 소득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면,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쌍림 신촌에 딸기잼 공장 설치를 했고, 안 그러면 참기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또 안 그러면 한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바로 1차산업으로 바로 출하하기 보다는 한 단계 가공 과정을 거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 없는 것인데, 올해 이것 신규 입니까?

예. 똑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에 했는 사업은 여성 창업활동이라 해가지고, 이것 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정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선정은 일단, 저희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각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문 공고를 하고,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저희들 산학 협동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겟습니다. 696쪽입니다. 전작 및 특작기술 보급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 시범하고,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 시범사업은 현재, 전에 딸기농가에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우스에 참깨를 심어가지고 너무 키가 커가지고, 키만 무성하게 크고 열매는 안 달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외성 참깨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키가 적어지고, 또 수량도 많아지는 그런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다가, 1차 작물 재배를 딸기나 참외나 수박이나 하고 나면, 그 후작으로서 참깨를 한번 심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우선 내년에는 1개소만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만 해 보고, 효과가 많을 시에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있는데, 이것 500만원가지고 한 개소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한 1ha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묘 프로그나 트레이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깨 종자만 지원한다고 보면, 상토나 이런 것 조금 지원하고 하면, 다른 지원없이 저 비용으로 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타리 버섯 이것은, 지금 현재 느타리 버섯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신품종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느타리 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저희들 지금 대부분 외국 버섯 품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품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로얄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느타리 버섯 신품종을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이것, 소장님 한 군데 이렇게 해 주면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 없겠습니까?

저희들 품종을 바꾸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농가는 다른 농가대로 시범사업이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잘 되면 또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큰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품종 이것이 잘 되면, 또 다른 농가에서도 활용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철주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나오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2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67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좀 생소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저희들 2, 3년에 걸쳐서 계속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농촌에 악성 노동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오래 앉아서 일 한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악성 노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악성 노동을 좀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약을 치는 것도 자동화 시켜서 좀 편리하게 한다든지, 운반을 전동화 시켜서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곡 그린수박에 하우스 농약 방제장치, 천정에 달아서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방제장치를 162동 했고, 그 전 해에는 노곡 참외작목반에 운반 수레를 전동화 해서, 천정에 달아서 끌고 나와 가지고 바깥에서도 손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동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장치를 각 작목반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딸기도 하우스 안에서 달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레일로 해서?

예. 레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 물었습니다. 농심 나눔, 도비가 800만원 붙었다고 이것을 부기를 2군데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비 800만원에서 한꺼번에 7,200만원 해도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도비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고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도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라고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20%입니다.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얼마 안 됩니다.

생색은 도비 많이 주는 것 생색을 내고, 돈 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706쪽에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종합기술 시범, 제일 위 쪽입니다. 가축분뇨 문제 처리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시범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저장조 악취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미세 캡슐로 되어 있는 미네랄을 첨가해서, 악취 저감을, 악취를 완전히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빼보니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이런 것이 월등히 발생량이 줄어들고, 거의 반 정도로, 안 그러면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실용화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라 하면 돼지입니까?

예. 주로 돼지가 안 많겠습니까? 주로 돼지가 분뇨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것 한 군데 4,000만원씩 들어가지고 시범을 하면, 만약 이것이 앞으로 잘 되어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도와줄려고 하면, 끝도 없겠네요? 이것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것 한 군데가 1농가가 아니고, 보통 3농가 정도, 두 세 농가 정도를 하는데 한 4,000만원,

지금 1개소라 해 놓아서?

1개소라도 집단적으로 2, 3농가를 묶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해도 겁납니다. 시책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범사업도, 우리 옛날에 벌꿀 수정 시범사업 할 때도,

예.

50% 자부담도, 조금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그 다음 우리 시책사업 할 때도, 자부담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 군비만 갖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면,

도비가 좀 붙었습니다.

도비? 자꾸 도비도비라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도비는,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자부담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4,000만원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이나마 2,00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몇 군데 더 한다든지, 여하튼, 너무 관에만 의지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이것 정말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묘미를 살려가지고,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성목용 위원님 제의에 100%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다만 시범 시험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또 선뜻 이것 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농가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을 성공을 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70%, 처음에 70%정도 보조를 해 주고, 다음에 한50%정도 보조를 해서, 차츰차츰 보조율을 갂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 너무 의지하는 그런 행정은, 좀 개선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79쪽입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또 상품화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더 많이 확보 하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님, 저희들 다음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하거리에 가서 무논 점파 해 놓은 것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무논 점파기를 가지고, 바로 못자리 없이, 바로 볍씨를 파종해서 재배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본 결과,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 노동력도 월등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무논 점파기 1대를 지원하고, 또 부수적으로 발아기나 제초제를 지원 해준다면, 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000만원 사업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80%만 지원을 해서, 나머지 400만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고제율과 자부담 비율을 달리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하거에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 농가에서 그런 재배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홍보 문제라기보다는, 무논 점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민이 직접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 농가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화를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한 농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단지화를 시켜서 그 이웃농가에도 전부 다, 이 무논 점파기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았더니, 점파 기계가 있군요?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값이 그렇게 비싸면, 보급이 안 그래도 쌀 값도 하락하고, 농사 짓기 힘든데, 기계 구입비만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계를 조금 보조를, 기계값이 한 1,6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를 해 줄 경우에는, 자기 개인 노동력이, 지금 농촌에, 안 그래도 노동력이 노후화 되고, 고령화 되어 가서 문제가 되는데, 자기 개인 노동력이 월등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쌀 값 헐은데, 노동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이 기계 구매 할 예정은 없습니가?

그런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작년에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력은 절감 됩니다만, 신규 농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이,

힘든 일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것을?

아닙니다. 기술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만, 노동력은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승용 이앙기 같은 것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 기술이 보급되면, 또 기계를 바꾸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자꾸 발달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구하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만, 좀 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이것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사업은, 한 1ha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감미찰라고. 그런 품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서, 진공 소형 스팀 살균 포장을 해서, 바로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가져 나가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까 합니다. 이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사업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논에 타 작물 재배하라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벼 대체작목으로 옥수수를 저희들이 많이 공급할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웃 합천 쪽에만 가도 많이 있고, 또 강원도 쪽도 그렇고, 경쟁에서 이길려면, 맛이 독특하든지,

그렇습니다.

기술이 좀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신육성 옥수수 감미찰 같은 이런 품종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만 이것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 되지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05쪽입니다. 하단에 양질 액비 시용 시범, 이것이 환경축산과에도 이 예산 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ha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이거 굳이 시범사업까지 해가지고, 예산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에 있는 것은 아마 벼농사에 대부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질 액비를 생산 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 양질 액비를 확대를 해야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지금 시설채소 농가에는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하우스에 1동 공급을 해서, 이것 시설 하우스에서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규명 해 보고, 만약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시설 하우스에 비료비도 절감하고, 이것 획기적으로 아마 사용 면적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액비를 주는 시설을 조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고령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실려고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665쪽 하단부에, 지도공무원 어학훈련과정,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지도직 공무원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할려고 하면, 영어를 모르고는 사실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개월 과정으로 단기 연수입니다. 단기 연수에 외국에 가가지고 실제로 농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연구기관에 가든지 해서, 그것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어학 연수를 하는 그런 연수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 교육비는 별도이네요?

그렇습니다. 훈련교육비는 별도로 내고, 자기 여비가 별도로 있고 이렇습니다.

좋은 그런 사업 같으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아니 예산이 좀 늘었네요 250만원?

전년도에는 어학훈련과정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신규사업 입니까?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많이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농업 발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4쪽, 일반 보상금 부분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 17명인데, 한 단체가 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단체가 아니고, 전부 다 농업인 단체 전체를 아울러서, 4H회나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까지, 또 그런 단체를 전체적으로 해서 인원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수국은 일본으로 가고 있고, 일본 아마 오사카에서 큐슈로 내려오면서, 선진농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선진 농장을 방문하고?

예.

그러면 한 단체에 2, 3명씩도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몇 명, 생활개선회 몇 명, 4H회 몇 명, 농업경영인 몇 명, 또 여성농업경영인 몇 명, 이런 식으로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내실있게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676쪽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또 4H, 지도자 연수 2명, 또 680쪽 연수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그렇습니다.

여성 연수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7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만 모아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도비나 국비가 붙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국이나 이런 것이 전혀 틀립니다.

많이 배워 오셔가지고, 농업 발전 많이 하신다 하니 좋은 일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해외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많이 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687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대사업 증설부지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운동장에 우리 연병장을 사용하는데 그 가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때, 지금 현재 옛날에 쓰던 농기계 창고 수리실 옆으로 달아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척장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도 농기계 실습장도 일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하고 또 다른 타 시군에 해 놓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하고서, 이것이 만약에 필요없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알겠습니다.

694쪽, 아까 배영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무점파 이것 기계를 올해는 80%보조, 20% 자부담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기계 가격이 한 1,600만원정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를 다 사 준거네요? 기계는?

기계는 사주는 셈입니다.

기계는 80% 다 구입 해 주네요?

다 구입하고 나머지 제초방법이라든지, 이 제초방법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초제라든지,

그것은 어느 농가라든지,

또 발아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배영백 위원님 말씀 중에 보니까, 이 기계를 이미 사줄 것 같으면,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 하는 차원에서 사 놓았다가,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농가에 자기가 농사를 몇 천만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검토 해보라고 하는 뜻 같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기계 한번 쓰고 마는 그런 기계가 되고 이래서, 또 수요가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한번 쓰고 마는 기계를 1,600만원 그냥 사준다는 말입니까?

점파 파종만 하는 기계가 됩니다. 파종만. 파종만 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게 다 활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1회용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계속 사용하는데, 한번 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로 빌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 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지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701쪽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에, 건조호박 생산시설 도입과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이 있는데,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은 각종 영농현장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 없던 병해충이 생긴다든지, 또 생리적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한번도 안 해본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아주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갑자기 했을 경우에,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험 시범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작년에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고사리 시범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군에 한번도 안 해 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갑자기 해 볼 경우에는 한번 해 본다든지, 수박이 갑자기 시들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새로 농약이나 이런 것을 한번 뿌려 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농업인 신문보급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이것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붙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별도로 만들어 내는 신문으로 농업인 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 전문지인데, 거기 각종 농사정보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문을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우리 회원이 300명 됩니까?

예. 300명 됩니다.

됩니까?

300명 넘습니다. 약간 넘습니다.

저는 이것 농민신문인 줄 알고,

아닙니다.

농민신문 보니까, 농민신문은 무료로 많이 지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금을 대고, 농민들한테 공급

그러면 4H신문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단체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