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70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목 교환 등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등록면허세는 집합투자기부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신규 부가하게 되었고, 부동산 설정 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전년도보다 238억 2,200만원 증가한 249억 2,2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최근 3년 평균 과표인상율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47억 4,900만원 증가한 708억 3,500만원입니다.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전환되어 총 328억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공동세분 재산세 시행에 따른 체납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1억 8,700만원 감소한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61억 4,100만원 증가한 33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신길동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및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75억 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행정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잡수입이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세징수액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6억 100만원 감소하였고, 각종 민원간소화로 증지 등 수수료 수입 8,700만원, 평균 보유자금의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변상금 등 과년도 수입과 개발부담금이 6억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및 세목 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금으로 전년도보다 50억 200만원 증가한 71억 8,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사업 축소로 전년도보다 12억 4,500만원 감소한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억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13억 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3억원, 물품전자태그 소모품 및 리더기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2,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억 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5억원, 계량기 정기검사비 1,500만원, 그 밑에 금융개발진흥지구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는 6억 9,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말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타 시도 체납차량 징수포상금 등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OCR 고지서 인쇄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과과는 6억 6,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안내책자 인쇄비, 우편요금, 직원 급량비 및 여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적과는 3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폐쇄지적도 이미지스캐닝 비용, 도로명주소 홍보비, 도로명주소 고지문 송달 통장 수당 등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가종합프로그램 구입비, 개발부담금 산정평가 수수료, 도로명주소 고지비용,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65억 6,000만원으로써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대비 3억 9,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융자회수금이 45억 8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19억 400만원, 이자수입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40억원, 기타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비가림시설 공사비 1억 6,100만원이 계절적으로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으며 영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9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사업 중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도 상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중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우편료 1억 3,200만원이 2011년으로 명시이월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저희 재정국 2011년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58억원, 특별회계 459억원이며 2010년도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회계별 주요 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재정국의 세입예산은 1,370억 8,6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54억 8,069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37억 3,5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인 13억 2,37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입세출 및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2건, 지적과 1건으로 예산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동절기 공사 시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비 6억 6,128만원 중 1억 6,1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영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강서도매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비 5억 969만원 전액을 관내 6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활용하였으며, 지적과의 도로명주소안내도 고지 사업은 행안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65억 6,013만 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6억 3,414만 9,000원, 예치금회수 19억 443만 6,000원, 이자수입 2,155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12만원,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25억 5,901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으로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의 부서별 증감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과의 세입은 137쪽 증지수입이 인터넷 전자 결재,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통장 잔고의 감소로 잔고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38쪽 지난연도 수입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과년도 변상금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대부계약 전환을 적극 안내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세출에서는 312쪽 물품수급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단말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2,200만원 증액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세입은 139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세수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유기동물 위탁처리,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 벤처기업 지원은 사업 성격상 유기적 협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317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은 금년도 실적이 매우 양호하여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19쪽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교육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목적인 교육 추진이 요구되며, 322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과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사업 중 영등포 전통시장과 영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건이 있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무과의 세입은 140쪽 시세징수교부금과 지난연도 과태료·사용료 세입이 대폭 감소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세출에서는 330쪽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관리사업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으로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 시 우리 구로 교부되는 징수촉탁 교부금 30% 중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고, 10페이지 부과과 세입은 141쪽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로 전환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44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50억 100만원으로 인하여 전체 세입은 0.75%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의 공익요원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가 외 그 밖의 사업은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입은 142쪽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결재, 카드 결제 등으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개발부담금 등이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344쪽 실생활 도로명 주소정착사업은 지역 주민의 지역 정서에 부합되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도로명 주소지정 이후 주민으로부터 도로명 변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5쪽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39쪽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정 농축산물 과태료 및 과징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과징금 추징에 대한 배경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 담당 직원하고 또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농수산물관리소에다가 시험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오. 대부업은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돼서 온 거고, 농수산물 과태료 및 과징금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전년도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요율만큼 증감이 돼 있다고 나와 있기에······.

예. 부과 건수가 많아 가지고 부과 건수 대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시골에도 발생하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번에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점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139쪽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서 임대료가 4,495만원 수입이 있는데, 이 임대료는 어떤 형태로 부과가 되고요. 또 해마다 이렇게 인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전체 면적 대비 평당 가격으로 반영했으며 작년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2007년도 이후에 3년 입주하고 올해 처음으로 입주를 해서 주변시세를 검토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 예상금액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증가된 게 있나요?

4,944만 8,000원이었는데 부과세 제외하고 4,495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만 빼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동결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세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1년도 당해연도 세입부분은 오히려 7억 7,000 정도가 증가돼서 예산이 잡혔고요, 전년도분이나 아니면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세무과는 14억이 지금 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189억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83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징수교부금 6억이 감소된 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시세 징수교부금이 시세 징수액의 3%를 받기 때문에 한 6,200억 예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한 200억이 줄어든 6,000억을 예상해서 183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세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세는 102억이 주는데 내년도 구분 재산세가 한 16억이 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세분 재산세가 한 6억이 줍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이 6억 주는 것은 당초에 저희 구세였던 사업소세가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시세로 가고 종전에 시세였던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옴으로써 그 차액이 그만큼 징수교부금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죠. 거꾸로 말씀하시네. 지금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목 교환에 따른 세입 감소분 보전을 해주잖아요, 면허세 감소분하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71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2011년도 부과과 세입예산을 보면 세목 교환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고스란히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크게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7억이 늘어나는데, 세목 교환 때문에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지. 우리가 줄어들면 그쪽이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이지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줄죠, 줄어. 시세가 왜 주느냐 그러면요······, 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구세 교환으로 인한 차액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세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준다,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한 25%에서 30% 정도 줍니다.

아니,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등록세 아닙니까? 등록세가 이름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세로 전환되고, 우리가 받던 사업소세가 시세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세가 세목이 교환이 돼서 지금 부족한 만큼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면허세 보전금 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 세목은 충당이 되는데······.

그건 이해가 가요.

시 세입이,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들이 받는 시 세입이 준다는 겁니다. 취·등록세의 시세인 징수교부금 3%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6,500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한 5,500억 받으니까 거기서 한 3억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예, 징수교부금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보전해 주는 것은 당해연도만 한 해 보전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동세에서 손실 보는 게 한 68억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보전해 주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해 주는데 이것도 올해 이번에 보전해 주고 내년 쯤 가서는 슬쩍 없애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계속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에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장소 편의상 전체 있는 곳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해당 과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1에서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7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안건을 가지고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해외개척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기업자, 원인행위자 부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죠. 또 업무추진비가 지금 1,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이 됐죠?

예.

그 감된 원인은 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사실 지난해 집행율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했던 거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란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예.

필요 없이 예산만 많이 책정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업체, 또 혜택 볼 수 있는 기업도 옛날에 제가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소수의 기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상당히 좋고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우니까 관에서 나서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20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321쪽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는 올해 정기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수시검사는 물량 제품이 완성된 것을 저희가 사다가 의뢰를 해서 계량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예,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요?

예.

시장 같은 데 공동 계량기가 있죠?

예.

특히 공동 계량기 같은 것은 잘 관리하셔서 계량기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통시장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경영 현대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간담회라든가 크레디트마켓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의 홍보문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홍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인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건축물 안전점검비 육안점검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육안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저희 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요, 치수방재과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 자문위원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안전관리대상인 시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지만 어떤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정밀진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안전. 아, 죄송합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분기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육안으로 저희 과에서 나가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의 전문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320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예산 삭감이 됐죠?

예.

삭감에 대한 배경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가고 있지만 지난해 한상대회에 기업전시회를 하면서 물론 해외시장 판로개척팀 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의 효과 물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대구 엑스코(EXCO)에서 556만불 상당의 530만불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500 얼마요?

556만불 상담액에 530만불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 해외시장 개척단보다 훨씬 효과가 높네요.

예, 세계에 있는 기업대표들이 참석을 하는 자리여서 효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0개 기업을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개 기업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시각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해외판로 개척단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여기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국내에서 이뤄지는 과정도 보강을 더, 전년도 실적이 아예 없다거나 하게 되면 예산 축소해도 괜찮다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전년도에 이렇게 큰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해외시장 개척단은 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 죽 3회에 걸쳐서 데이터도 다 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을 했던 기업들이 해외시장만 갔다 오면 1/3이, 어떤 경우에는 1/3이상이 되더라고요. 타구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보니까 김포에 공장 지어서 빠져나가고 서울 근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1/3이상이 넘었어요, 데이터로.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이 기업을 키워놨더니 물론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똑같다고 보지만 기왕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신장을 했던 기업이 제도권화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다 더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키워놓으면 나가버리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은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내놨지만 그런 부분은 제도권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한상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잘 된 부분은 더 적극 권장해서 이런 부분을 더 살려줘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예산이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 열심히 해서 많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게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 업무잖아요. 그 다음에 32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상단하고 중단에 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뭐가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금년도 저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서천연수원에서 했는데 판로 개척이,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상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갖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면 상인회 간담회잖아요. 26개 시장에서 4명이 참여를 하고, 밑에는 상인회 워크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의 상인회 워크숍은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의 4명은 시장의 회장단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인회 간담회는 시장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워크숍은 시장별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경영현대화 기법이라든가 교육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경우잖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예전에 중기청장님하고도 한 번 영등포의 간담회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영등포의 재래시장 26개뿐만 안고 전체 시장을 그때 참여하는 분 한 100여 분 다 오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각자 시장별로 고유한 차등점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느 게 좋은지는 운영을 해보셨다 그러니까 알겠지만 또 어느 시장, 소외감이 드는 과정이 나타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산재해 있는 전 시장 내지는 모든 상인들이, 물론 고지를 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이런 과정을 한다. 또 서울시나 중기청에서도 상인들에게 이런 이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밑의 부분까지 제대로 하달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시장별로 상인 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참여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나눠서라도 연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등포전통시장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타임스퀘어라든가 연계를 한 전통시장을 갖다가 관광시장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등포 관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전체를 검토를 해서요,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앞에다 영등포란 타이틀을 넣고 전통시장 해놨기 때문에 전통시장 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 영등포 하면 영등포시장 부분의 벨트화돼 있는 전통시장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검토는 이게 여의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타임스퀘어나 해서 영등포시장 내에 있는 부분만 국한된 건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보면 한 쪽에는 영등포 전체를 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타임스퀘어와 여의도의 금융특구의 벨트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수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는 우리 영등포 전체를 놓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상 타임스퀘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라든가 영등포역이라든가 이런 연계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영등포전통시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연구용역을 할 때는 영등포 전체를 테두리로 놓고 연구용역을 주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용역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시행단계는 1단계, 2단계로 분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총리실에다 우리가 건의한 영등포전통시장 현대화개선사업 12억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12월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 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다시 전화 통화는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는 답변은 안 받고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2월 말까지 더 기다려보시는 겁니까?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예.

물론 그 안에 영등포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도 이것을 못 하고 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게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전통시장 임원님들하고 상인들을 자주 만나는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으면 연내에 종결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동절기가 지나면 연초라도 바짝 서둘러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는 것 정말 경제 살리기, 경제라는 것 자체가 딱딱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국가에서 대통령도 팔 걷어 부치고 이 문제에 매달려도 참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앞에 ‘지역’자가 붙어가지고 지역경제라는 것, 그 역할, 또 지역 내에 있는 상공인들, 그런 기업을 살린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업무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국제금융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 단위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냐 이런 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1,47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책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국제금융 업무를 우리 구 단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해야 될 업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1,470만원을 어떻게 사업비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흥지구 선정은 됐는데 운영을 위한 계획을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11월달에 선정해서 결과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흥지구계획안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진흥지구계획안에는 기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담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홍보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배부 같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6개 구가 지정이 됐는데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 구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여의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 하는 역할은 별로 없네요?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종의 홍보 그 수준 밖에는 안 되네요?

예.

아예 시에서 다 하라고 그러죠.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23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23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그동안에 길 고양이 중성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50 대 50 매칭 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저희 구도 서울시하고 비율을 맞춰서 감액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말까지 유기동물 보호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은 한 두당 9만원이 소요되고 498두를 보호를 했고,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7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를 늘리지 않도록 TNR(Trap-Neuter-Return)을 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놔주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코스를 정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 고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과연 어떻게 길 고양이를 그렇게 했나 궁금하고, 홍보를 더 강화해서 길 고양이들 개체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도 저녁에 단속을 나갈 때 한번 같이 동행도 했는데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한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고양이를 그 자리에 놔주다보니까 계속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보면 그 아파트 주변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이걸 과연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효과는 안락사 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 고양이가 많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나가서 TNR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통·반장 회의라든가 게시판에 붙여서, 동네에서는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기동물이 동물 종류와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저희 국장님께서도 항상 그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구 전체에 몇 마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이 잡힙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27개 동물병원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잡게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양이는 길 고양이가 많아서 마리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겠다고 보지만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만 잘 되면 유기동물을 누가 유기했는지 이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지금 동물 유기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죠?

예, 목줄을 안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요,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동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금액이 5,6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정말 동물보호도 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이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 같은 걸 파헤치고 먹고 해서 전염병도 전염시킬 수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데 안락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은 무기한으로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이 병이 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동물들은······.

분양도 하고.

분양을 하면 분양되었다고 우리 관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아니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동물사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 위탁처리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꾸준히 연 얼마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리당······.

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몇 마리를 분양했다든지 또 몇 마리가 늘어났다든지도 항상 보고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셔서 유기동물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만 유기동물이 줄어들지 이 부분을 사후관리만 하면 절대로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에서 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에서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3쪽에서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343쪽 하단에 보면 폐쇄지적도 전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부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라는 것 자체가 전부 종이로 된 지적도였는데요, 올해 종이로 된 지적도를 전부 폐쇄를 하고 전산으로 된 지적도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한국토지정보시스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전산 쪽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적도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0년이 되다보니까 폐쇄 이전에 있던 지적도는 이미 전산화작업이 돼 있어서 현재 쓰는 마지막 종이도면 자체를 폐쇄하는데 따른 전산화작업입니다. 이 이전에 폐쇄되어 있었던 도면은 이미 전부 스캔에 의한 전산화 작업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도면에 대해서 지번을 찾는다고 그러면 언제 사용한 도면에 대한 전산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번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기 구축된 것에 마지막 또 한번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몇 년 주기라는 것은 없고 이걸로 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도면 자체가 종이 지적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있죠. 고지문 송달보상금이 10만원씩 해가지고 574명 해서 5,7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송달할 예정입니까?

송달은 일단 「도로명주소법」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인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편이라고 하면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통장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고지를 해서 수령증까지 받는 그런 방법으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수고비조로, 먼저 조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실비로 한 10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걸로 했고, 그것에 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급기준이라면 무리가 없겠다 해서 먼저 조례도 만들었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내년도에 일제 고시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비로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이 통장님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저희가 판단해도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1인당 한 10만원 정도씩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한다는 방침 결정은 안 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일이 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쉬운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 중 하나는 노인 인력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듣고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그 예를 세금고지서라든가 경비가 수반되는 그러한 고지서 같은 전달을 노인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통장으로 확정이 안 됐다면 물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통장님들이 훨씬 낫겠죠. 지역적인 지리라든가 또 사정을 훤히 아니까.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에서도 잠깐이지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이 고지는 법적인 송달책임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