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 총 규모가 17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25억 4,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재난취약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와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가스하고 전기를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점검해서 수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재난예방 순찰차 검사비하고 차량 선박이 승합차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차 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봉고차하고 가로등 수선차 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자재 구입에서 저희가 마대하고 말목 같은 거로 해서 800만원 편성됐고요.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저희 12개 읍·면에 지금 기상관측설비가 있거든요 적설 강우량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하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점 정비 자재구입하고 재난취약시설하고 안전점검 컨설팅을 각각 1,500만원하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이라고 해서 봉산면을 저희가 시범으로 보안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환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노후 수선비가 1,000만원, 고소작업차량 선박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관내 가로 보안등이 저희가 한 800개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수선자재비하고 LED 가로등 등기 구입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은 LED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시범으로 내년에 5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교통 신호등은 LED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저희가 아직 LED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 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시설이 저희가 300등인데 해마다 보면 300등에서 500등 정도가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등하고 거기에 대한 설비교체하고 절전형 보안등 교체 200등 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로등 무선 양방향 감시 점멸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으로 가로등을 지금 지방도라든가 국도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나면 그 현지 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저희가 40개를 양방향 감시 점멸기라 해서 군에다가 재난관리과에다가 원격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42개 남았는데 이것 내년에 전부 완료해서 군에서 점등 상황이라든가 모든 고장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는 여름철 수해 났을 때 각 읍·면에 장비 임차해 주려고 저희가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에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액 필요한 21억원이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밑에 대흥재해위험지구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19억원이 다 국·도비가 확보돼서 내년에 편성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13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원 지금 사업비가 확정돼서 구만교 밑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게 20억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계속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배수문 위탁관리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배수문 12개소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 제일 상단에 배수펌프장 저희가 창소리, 산성리, 삽교읍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3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이라고 해서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가 2,380만원인데 이것은 여름에 수해 났을 때 침수된 침수상황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시설비에 예산천하고 용골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천하고 용골천이 지금 지방하천인데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할 사업으로 지금 용역비가 8억원이 섰는데 응봉 송석리에서부터 삽교 성리까지 한 7㎞되는데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2006년도 동시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무한천 둔치공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올해 저희가 12월 7일까지 오늘입니다. 무한천 하도준설하고 둔치공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관리할 인건비하고 일반사무비로 청소용품, 화장실, 전기요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한천 자전거도로 도로변 침수 공간 조성하고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5억 3,300만원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현지 보신 대로 무한천 진입로 거기에다 땅을 2필지 사서 거기다 관리사무소를 지을 계획이고 침수공간은 무한천 반대편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심천 밑에부터 삽교천까지 하는 4.1㎞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원이 섰는데 사실은 이게 20억원 공사로 확정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원 올렸는데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필요한 것 빼고 한 200억원 정도를 한번 계상해서 해자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설계 나오기 전에 지금 소방방재청 가서 한번 이것 좀 저희가 사업비를 따려고 합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아름다운 소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하는 자체를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29억원이 확정됐는데 이게 그전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한 군내 7개나 8개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억원이상을 해서 한 가운데 10억원이상을 투자해서 1개 하천을 완료시키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관작천에 12억원, 호음 1천에 18억원해서 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부지 현황도 용역입니다. 무한천 유역 현황도 작성 및 전산구축 용역인데 이게 무한천변에 대부 계약한다든가 무슨 현재 하천 관리하는 상황을 이게 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한번씩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삽교천은 됐기 때문에 무한천에 대한 그 현황을 작성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천 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총 893필지의 폐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매각할 거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67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2,000만원인데 저희가 저희 관내 기초수급자가 2,000가구가 되고 차상위계층이 780가구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국비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하고 군비를 반씩 부담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다른 것은 다 읍·면별로 된 것은 생략하고 제일 위에 복지농도원 시설보강이 1억원하고, 469쪽에 신평교 재 가설사업에 3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별로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생활지원사업은 군수님 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 11억원은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고물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광고물 게시대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광고협회에다 위탁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확충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내년도 삽교 창정리 한 가운데이고요. 보수는 25개소, 또 거기 신축에 따른 설계비 4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충무계획서 을지연습에 필요한 충무계획서 작성하는데 저희가 20종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600만원이고 중간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하고 컴퓨터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컴퓨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행사성은 제외하고 47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75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 있는 민방위복이라든가 소화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시설장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방위 장비구입 발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읍·면에 소형발전기를 사줬는데 아직 배부 못한 대술, 신양, 광시, 응봉, 봉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발전기 사줄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0명이고, 중식비는 50명인데 공익근무요원 봉급 급여는 저희가 우리 지자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또 사회시설 저기서 별도로 주거든요. 그래서 중식비 만큼은 저희가 전액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민간행사보조로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연합 체육대회 300만원, 기술경연대회 5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서 고덕면 의용소방대 싸이렌탑 이전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내년에 싸이렌탑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2억 8,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건 재난관리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에 3년 평균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예치해서 재난관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 재난관리과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개요는 생략하고 방향은 사전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적립기금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하천, 소하천,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방제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83쪽,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현재가 14억 1,400만원에서 내년도 계획에 수입이 3억 7,300만원, 지출이 2억 9,000만원해서 증가 8,300만원이 증 되는 거로 돼서 내년도말에는 14억 9,7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조금 전에 얘기하던 2억 8,000만원과 도에서 기금이 또 내려옵니다. 도 기금하고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의 사전예방 및 재난재해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한 공공사업과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출연금이 2억 5,700만원, 보조금이 2억 2,20만원, 예치금회수 이자 예금한 게 13억 6,400만원, 이자수입이 4,400만원 그래서 수입은 출연금이 2억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입니다. 금년도는 출연금이 2억 8,000만원, 보조금이 5,000만원, 예치금회수가 14억 14억 1,300만원, 이자수입이 4,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이 감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4억 7,500만원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한 2억 9,000만원, 또 예치금이 14억 1,3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14억 9,700만원을 예금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348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넘어온 게 14억 1,361만 8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게 방금 전에 보고 드린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사고 예방 전광판 설치가 3,000만원, 재난취약화재 단독경보용 감지기 구입이 1,500만원, 인명구조장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화재 단독 경보용 감지기 구입이 저희가 한 1,500개해서 3,000만원, 또 시설비로서는 재난취약시설 시설물 정비가 2억 9,000만원, 안전사고를 위한 전광판 설치가 6,000만원, 87쪽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보트 구입비가 1,000만원, 나머지는 14억 9,700만원은 예치하는 거로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도, 2011년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 2,368만 1천원, 그리고 도비가 2억 2,250만원, 군비가 2억 5,7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 7,300만원으로 도비가 5,000만원 이 도비 군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는 1회 추경에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2010년도에 4억 7,500만원, 고유목적사업으로 2011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또 내려오면 더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탁현황은 지금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 두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2009년도 말에 6억 7,400만원, 농협중앙회에 6억 9,000만원해서 금년 말에는 국민은행에 7억 3,400만원, 농협중앙회에 6억 7,900만원 돼서 내년도말에는 국민은행에 7억 6,300만원, 농협중앙회가 7억 3,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도 우리가 어려워서 정리추경도 제대로 못할 거 같지요?

정리추경 다 삭감된 거 같아요. 군비 부담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 기금은 좀 깎으면 안 돼요? 기금 2억 8,000만원.

그것은 저기입니다. 기금은 법적으로.

아니, 14억원이 있으니까.

아니.

법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법으로 저기 일반세입에 100분의 1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법으로.

예.

도에서도 조금 내려오고 하니까.

그럼 도에서 그만치 또 2회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한천 유역 466쪽입니다. 무한천 유역 현황도 작성 및 전산구축 용역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전산 뭐를 한다는 거요?

저희가 국가하천이 삽교천하고 무한천이 있잖아요. 이 삽교천은 기 했는데 무한천내에 그 고수부지에 농지 같은 게 경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 현황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다 현황 몇 평, 몇 평 몇 평방미터 다 나와서 개인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대부계약만 되어 있지 도면으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무슨 구조물이라든가 전답 현황이라든가 무한천 관리를 전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거기 무한천에 구조물은 없고 전답, 구거나 전답이나 이거 밖에 없잖아요.

예, 구조물은 저희가 둔치공원 조성하는 거 그런 거가 되겠고. 이건 저기 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번에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사항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비가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않든지 잘 생각해서. 그리고 이거 하는데 웬걸 6,000만원씩 들어가요?

워낙 무한천하고 삽교천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광시 국비 5억원 온 거 안 써요?

아니, 그건 지금 저기 2회 추경에 군비 5억원 부담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끝나고 천상 사업은 내년에 해야 할 거 같아요.

내년에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지요 저기 1회 추경에 해야지. 내년 본 예산에 원래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건 안돼 가지고 본 예산에 못 올렸어요. 2회 추경에 해주는 거로 알고 이제 저희가 했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천상 내년에 2～3월에 1회 추경 한다니까 그때 편성해야 할 거 같아요. 설계는 마치고.

1회 추경은 어디서 돈 그렇게 잔뜩 오간. 지금 여기서 깎아서 한 50억원이라도 보태서 해놔야 그거.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같은 거를.

이거 다 해주면 1회 추경에 100억원이상 130억원 180억원을 어떻게 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461쪽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2억 300만원이 편성돼서 8억 970만원, 대흥위험지구는 13억 3,100만원 편성돼서 13억 6,900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감액사유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전년도 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거든요. 장기 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해마다 틀리게 내려와요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해는 많이 내려오고 30억원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해는 20억원 내려올 때도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이게 다 확보된 겁니다. 내년까지는 저기 산성지구가 116억원이고, 대흥지구가 92억원인데 전액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게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다 하셨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다 확보된 겁니다.

463쪽에 예산천·용골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작년도에도.

예, 작년도에 저기 했다가 줄였는데 이게 사실 국가법에 의해서 하천정비하려면 기본계획은 한번 세워서 10년 가고, 이제 변경하려면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변경되는데 그 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은 사실 사전 용역과제 심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안했는데 작년에 그냥 삭감됐는데 올해도 이건 사전 심사 않고도 그냥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저기를 안했습니다.

용역,

법적인 사무라 이것은 뭐 사전 심의를 안해야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460쪽 보안등 신설이 뭐요. 이게 보안등이라는 것은 어떠한 등을 얘기하는 거요?

지금 저기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 옆에 국도나 지방도 옆에,

보안등은 알아요.

보안등은 부락에 각자 한 거요. 그게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기료가 진짜 대흥 형제공원.

의좋은 형제요.

의좋은 형제 공원 있잖아요. 거기 참 전기 사람 한 사람 안다녀요. 그래도 전기는 밤 전기료 내가 이번 행감 할 때 그것을 못 넣었어.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나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것을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글쎄 알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디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저희 보안등을 놔 달라는 게 보통 400～500건이 들어와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래서 한 300등을 신설해 가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품은 저기하고 이게 보안등만 1억 5,000만원이네.

예, 1등에 50만원씩이거든요. 보안등 요구가 수도 없이 들어와요 주민들이. 그거 안 해 줄 수도 없고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많이 요구 들어올 겁니다.

들오긴 들어온데 그것을 뭐 몇 사람.

나트륨등.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한국방재협회 회비가 뭐예요 이게? 방재협회비 459 공공운영비.

방재청에 방재협회비가 의무적으로 이게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방재협회가.

소방방재청.

국영기업이에요 아니면 개인?

공공기관이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회비를 받아요.

예, 저기 별도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월급타고 근무하는데 회비를 받아요 이건.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방재청에 방재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방재협의회가 기관이 아니고 개인.

산하 자문기구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도 회비를 내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예,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군에 가로등을 총 몇 개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만큼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을 맞춘 건지?

전년도 얼마를 가로등 세웠다는 그런 수요는 없고 대개 해마다 신설등이 보통 300여등씩 들어오거든요. 그거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올해도 한 300개 했어요?

예.

올해도요?

예, 300개해도 모자랍니다. 추경에도 확보해야 합니다. 수요가 400～500등이 들어옵니다.

예산군에 가로등을 몇 개만 하면 예산군이 만족하대요?

글쎄 그건 지금 추정을 못해요. 지금 8,500개인데 뭐 지금 아주 주민들이 집집마다 해 달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거의 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요구사항이 제일 많을 거요 가로등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군에 어떤 적정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집집마다 한다고 다 주면 다 해 줍니까. 안되잖아요. 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올해는 몇 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계획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몇 백 개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300개 못해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군이 몇 백 개해야 되나 총 그럼. 10,000개를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배수문 위탁관리는 70만원씩 12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기 삽교천이나 무한천에 배수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기 거의 경지정리 된데서 이 하천으로 나오는 배수문이 있는데 그거 12개를 농어촌공사 경지정리한 데가 거의 농어촌공사 소관이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그거 있는 관리 수문 관리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우리가 관리해요.

이건 우리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예.

그래도 이거 농어촌공사 저기 농업용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녜요 배수문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농업용수죠.

그럼 농어촌공사에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녜요.

농업용수보다 거기 침수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문 만든 건데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같은 거 했기 때문에 거기 위치된 데를 저희가 위탁시킨 겁니다.

그럼 12개가 있어요 문이?

예.

그런데 1년에 70만원씩 주는 거요 관리하는 사람.

이것뿐이 아니라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46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1인당 한사람한테 70만원씩 1년에 주는 거냐고. 70만원을.

연간 사업비입니다 84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12개소를 70만원씩 12명한테 주는 건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건가.

아니, 농어촌공사 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기관에다 더군다나. 농어촌공사에다 줘도 되나요 이게.

그렇게 위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둔치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만 하고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할 거예요?

아직 내년도 조직개편이 어떻게 확정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를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다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냈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조정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저기 그 예취 인부임 같은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거기가 사무실까지 땅을 사서 져야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땅을 사 가지고 사무실까지 지을 필요는 없는 데라고요 거기가요.

그런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사업소나 어디다 맡겨 가지고 직원이고 뭐 한두 명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 나가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사무실로 할 정도의 관리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뭐 어떤 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할 때는 혹시 과에서 나갈 테고. 그런데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실까지 내가 지고 나갈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43,000평정도 되는데요.

이게 내 지역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요 이게요. 그런데 이 지역 관리를 땅을 사가지고 이게 5억 3,000만원인가 했는데 땅을 사 가지고 지을 정도는 관리는 아니다. 만약에 거기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하다면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건 시설관리도 아니거든요. 노변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사 풀 제거하고 어디 이런 거 이 정도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시설물,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68페이지 예산읍 주교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어디 하는 거요 이게 5억 9,000만원.

468쪽이요 이건 읍·면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그래요.

읍·면에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 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 이게 못하고 공사 같은 게 아니고 저기하기 때문에 외부용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직 같은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4,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78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청이전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10만원과 도청이전 관리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추진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11억 5,000만원과 기반조성공사비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10억원 등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략개발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다음 480쪽입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등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1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계속비 사업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0년 제1회 추경에 총 사업비 101억 8,300만원과 2010년 예산 15억 1,300만원, 2011년도 예산 63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1년 예산에 2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총 26억 3,2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1회 추경에 삭감한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481쪽 이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1억 5,000만원 이거 뭐예요?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변경된 부분 5,000만원하고 먼저 번에 깎았던 1억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토지매입 이게 몇 평 구입하는 거요 지금 이게요?

지금 이것은 99,500㎡ 약 30,000평이거든요. 그거인데요. 기존에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그 토지매입이 지금 전체 56필지에 대상자는 29명, 면적은 99,500㎡인데요 그동안 보상된 것이 43필지에 25명 90,920㎡를 매입하였고요. 지금 미보상이 13필지에 4명 8,580㎡가 아직 매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11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하고 이제 나머지가 또 7억 6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선정이 완전히 안 끝난 거요 30,000평이라는 게요.

예, 30,000평에 대한 것도 지금 면적으로 해서 91%가 매입이 됐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이게 추가로 매입한다며 그게 아녜요 이게요.

그 구분은 아직 여기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요.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고 기존에 계획된 30,000평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땅을 추가로 할 때마다 용역을 꼭 줘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만약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면.

용역을 꼭 줘야 된다.

예, 용역을 줘야지.

그래요.

예.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땅을 구입할 때 좀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한 이렇게 많이 좀 구입 좀 해 놓은 다음에 건물은 다음에 짓더라도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땅 구입을 조금씩 할 때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면 좋습니다 좋기는.

그래서,

그런 여건이.

계획을 할 때 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군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액은 40억 9,309만 5천원으로 2010년도 41억 2,429만 2천원보다 3,11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신활력 사업비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 장비 유지 관리는 시설부대비로 농업인 교육관 도색 900만원과 미생물 생산시설 진입로 포장공사에 8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8,4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기술원의 지도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등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인 기술전문 상담요원 시범운용은 농업인의 당면 애로에 기술해결을 위한 도비 읍·면상담소 인건비 1,200만원입니다. 487쪽, 중간부분 충남농업 대축전은 전시관, 판매관 화판 제작 전시재료 등 구입제작비 500만원입니다. 기술센터 기능 다양성 사업은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교육장 50평과 농기계 보관창고 5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교육훈련 현장이용기술교육에 활용할 부품 구입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교육 훈견 범용기종 신기종 구입비로 농업용 굴삭기 1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시 활용할 부품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보강으로 쟁기 4대와 땅속작물수확기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0쪽,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대여은행 63종 227대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8,015만원 되겠습니다. 491쪽, 상단부분 농업 전문인력 육성 품목별 실용기술교육은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정보화 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 강사 수당, 급식비 등으로 1,518만원입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재비, 강사수당, 급식비 등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대학 운영은 친환경 농업과정으로 기초반과 전문반 등 2개 반에 60명 계획으로 교재 제작, 강사 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등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 현장견학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육성모임은 22개 품목 29개 연구회에 교재, 홍보물 제작 등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494쪽, 학생 4-H 양성교육은 야생화 전시회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지도사의 전문능력 제고와 역량강화, 정보 교류 등 1,34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농업기술상담요원 국비 지원은 농업인의 상담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읍·면 상담소의 국비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상단부분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의회 수당, 참석자 급식비 등 3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은 귀농인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재료비, 급식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 농업인 대학 수료생 문제해결과제 지원은 농업인 대학 수료생 3기 105명에 대한 현장실습 자재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는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 일반운영비 등 1,9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지역특화농업 경영정보 DB서비스는 컨설팅, 소득조사, 자료관리 인건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교재비, 강사수당, 급식 등 1,345만원입니다. 498쪽, 상단부분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는 우수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전자상거래 견학 급식 등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영상담 장비 지원은 정보화 교육장의 빔프로젝트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하는 것으로 419만 8천원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교육 보조강사 인건비와 기술센터 및 농가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1,2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상단부분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는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와 소득조사 농가의 보상금 등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은 연구회의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 등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500쪽, 작목별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개최 지원은 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분 작목별연구회 품질경영국제인증 획득 지원은 IS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은 공동선별, 출하, 상표 개발 등 유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1쪽, 상단부분 품목별 농촌지도자의 육성은 선진지 견학의 임차료, 급식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은 국화 기르기 과제 등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4-H회 육성은 4-H경진대회 등 6개 사업으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2쪽 하단부분 학교4-H 과제 활동지원은 국화 등 재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에게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3쪽, 농촌지도자 소비자단체 농산물 직거래 유통시범은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유통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지역농업 농산물 홍보사업은 도시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시범은 정부 보급종 부족분을 시범포 운영으로 자율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쪽, 상단부분 신육성 벼 실증시범포 설치는 신품종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포 운영사업으로 2㏊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단지 조성은 순도 높은 찰벼종자 생산으로 농가 자율 교환하는 사업으로 2㏊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냉수용출답 암거배수는 찬물 넣어놓는 암거배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도는 교재, 식미분석실, 평가회 보상금 등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시범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파종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쪽, 상단부분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은 토양검출 장비 노화로 인한 시설장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6쪽, 상단부분 친환경 쌀 생산시범은 벼 유기재배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건비와 교재비, 장비유지비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하단부분 토양검정실 운영은 검정실 운영 인원 인건비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중간부분 친환경 토양관리시스템 운영은 ICP장비 유지운영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쌀 보존직불사업 기금은 직불농가 토양검정재료비 4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09쪽, 상단부분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육성은 3년차 사업중 3년차로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벼 자영농 영농조합법인 등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510쪽, 상단부분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혹명나방 등 돌발 병해충 발생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 활용 생균제 생산 공급 시범은 유기축산, 무항생제 등 친환경 축산 기반확충을 위한 생균제 생산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 활성화로 양축농가 양질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건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중간부분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시범은 고추재배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재배 및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 등 96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팬지 외 4종 80,000본 생산하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604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 경제작물 기술지원에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725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녹색음파를 이용한 새기술 실증시범은 음파를 이용하는 해충방제 시스템으로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시키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밀기울 처리로 수박토양 선충피해 경감은 토양선충 피해지 예방으로 고품질 수박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무인방제시설은 무인방제시스템 시설로 농약중독 예방 및 생육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쪽, 시설채소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여 농약 잔류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입니다.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지원시범은 근권 환경개선을 위한 산소발생 및 관비시스템을 하는 사업으로 1,33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지하수 절약형 안개분무 수막시설 시범은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한 고압분무 수막 노즐 등 시설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하우스 고온 환경개선 패키지 시범은 여름철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저압노즐 시스템 무동력 환기팬 등 시설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입니다. 514쪽, 상단부분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예산 수박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토양선충방제, 가온시설, 이동식 차광장치 등으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고추재배 환경개선 시범은 시설고추의 재배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은 광처리 장치 및 에너지 절감으로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쪽, 하단부분 돼지설사 예방 면역체계 구축 시범은 천연 항체를 사용으로 돼지 설사 예방으로 건전한 자돈 육성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과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 사업은 미생물 발효사료를 생산하는 사료발효기를 25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미생물 배양장비는 미생물 배양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입니다. 완전 배합사료 한우 사육시범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및 농산물 부산물 활용으로 사료비 절감형 사료배합기, 절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쪽, 상단부분 양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은 양돈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시범은 에너지 절감 환기시스템 등 설치로 생산성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역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사 전자분무 방역시스템은 첨단전자분무 방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병 예방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녹용 생산성 향상 사슴인공 수정시범은 고능력 사슴 인공수정으로 개량 촉진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7쪽, 상단부분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은 교재, 강사비, 재료비, 참석자 급식보상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은 국내 육성 우량사료 작물 확대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쪽, 상단부분 산야초 이용 사슴 생산비 절감 시범은 산야초 작관묘 이용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업 특성화는 국비 2년차 사업중 2년차로 농가 컨설팅 사료작물 이식사 조성 운영 등 사료작물 작부체계 확립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쪽,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시범은 지역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 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쪽, 중간부분 농촌문화 체험농가 육성은 체험농가에게 체험기반을 조성하는 체험 장비 편이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중간부분 전통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은 전통음식 체험 및 판매시설로 향토음식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테마형 과수 실증시범포 운영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등 2,4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23쪽, 하단부분 꽃가루 은행 운영은 인건비, 중식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3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24쪽, 중간부분 IPM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 방제기술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중간부분 FTA 대응 최고 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은 옥골사과 영농법인으로 3년차 사업중 마지막 3년차로 질소측정기, 과학영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예산사과 포털 사이트 운영은 황토사과 포털 사이트 운영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R&D 클러스터 조성은 병해충 예찰사업단 운영으로 경영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이고, 과수 수출단지 조성 현지 연수는 뉴질랜드, 대만, 이태리 등 연수로 도입품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 과수생산 기술 시범은 비가림하우스 시설 및 묘목 식재료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6쪽, 탑프루트 육성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박스, 꽃가루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서울 양재IC 사과 가로공원 조성은 운영비, 여비, 비료, 농약 재료비 등 1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과 분화재배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로하스 인증마크 사용료 등 1,353만원이 되겠습니다. 527쪽, 하단부분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기술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1,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사업은 블루베리 재배용 전용 상틀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상단부분 블루베리 저온저장 냉동시범은 단균기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1,500만원이고, 블루베리 방조망 시범은 조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5개소 1,250만원과 고구마 큐어링 시설은 고구마 부패방지 시설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노화로 인한 항온항습기 구입 등 8,2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30쪽, 조직배양 기술 원예 아카데미 운영은 숯부작 및 유색배지 교육 재료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시범은 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고압멸균기 구입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1쪽, 상단부분 농작업 안전 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은 농작업 안전 인식 및 유해환경과 농업인 건강개선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물 안 쓰는 야외용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화장실로 3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쪽, 상단부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생활개선회 임원의 농촌여성 정보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여성 교육은 강사수당, 재료비 등 1,320만원입니다. 533쪽, 장수마을 실버밴드 육성은 고덕 호음리 실버밴드와 봉산 봉림리 하모니카 강습 강사비로 680만원입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조성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의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특정한 신체부위의 자급 자세, 과중한 취급과 운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534쪽, 상단부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개영역을 접목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으로 현재 고덕 사리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중 2011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3년차 사업중 2년차 사업으로 관리비, 재료비,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추진 등 1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요즘 쌀값 하락이라든가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업인의 아주 어려운 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농촌지도사업에 예산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셨는데 2011년도 예산도 위원님들의 큰 마무리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7,300만원으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000만원과 이자발생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이자액 발생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참 뭐를 질의할지 생각이 안 나네. 538쪽 내부거래지출 농업인 전문인력육성기금 4,000만원 이것은 어떤 저기를 하시는 거요?

전문인력육성기금이요. 저희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회 내에서 기금 출연분 1,000만원씩 해서 출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네들 무상으로 출연금으로 그냥 해 주시는 거요?

이것을 하면 인력육성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 금고에 정기 예탁합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535쪽 1억원 먼저 감사때 저기한 거지요. 이게 뭐예요? 535쪽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그게 아닌데 이건. 이게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현재 오가 내량리에서 이게 한번 선정되면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델사업이.

그러니까 안전 보건진단도 해 주고요. 그 사업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이 그 농사 저기에 저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농사에도 관련됐고요. 이게 보건진단도 해 주고.

그런데 보건진단 이런 데 하는데 한 1억원씩 들어가요. 얼마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1년에 1억원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군비도 50%가 붙었는데.

국비사업은 저희 시범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예산 편성된 거도 보면 견학도 가고 농작업 안전교육도 하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33쪽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 이거 선정할 때 아주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예.

그리고 529쪽입니다. 블루베리 냉동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거 블루베리가 지금 냉동에 들어갈 게 없는데 지금 뭐 이게 지금.

이 부분은요 다면적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객 확보 차원이라고 할까요 계속 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산군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150농가 있고요. 한 22㏊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시려면 다 150농가고, 160농가고 다 해 주시지. 이 5농가를 어떻게 선정한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글쎄 지금.

그래서 양산되는 부분 농가위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526쪽입니다. 기능성 특수 과수생산 기술시범 이거 시범사업 다 성공은 해요? 526쪽이요 3,000만원.

......

못 찾으시면 그만 둬요.

예, 이게 저희가 이건 석류 쪽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석류 쪽으로.

예.

지금 이쪽이 석류가 저온지대라 돼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해 가지고 하려고.

예, 시설 안하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가로 하고 팔리고 그러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과수수출단지 조성 현지 연수 이게 8,740만원 이렇게 많이씩 예산이 저기 돼요.

이 부분은요 뉴질랜드에는 엔자사과하는 부분이고요, 이태리는 속빨간사과.

이건 국·도비도 하나도 안 붙었네요.

예.

이게 군비로다가 이렇게 8,000만원씩 들여서 먼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가봐야 확신을 얻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니, 됐어요. 전통음식점 이게 도비는 이 300만원, 군비는 700만원 이렇게 3대 7도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은 도비는 3대 7이고요. 국비는 5대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용생산성 향상 인공수정도 해 줘요 이거?

예.

이게 지금 515쪽이요 2억 4,800만원도 전부 군비인데 이게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이 3개소만 해 주는 거요 이게.

아닙니다. 돼지 설사예방 이것은 3개소고요, 발효사료 그것은 3개소 이렇게.

3개소일세. 그리고 발효사료는 이게 800만원씩 25개소.

예, 그래서 그 좀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미생물 관리실도 완공이 되고.

알아요.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사육시범 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소장님 우리 예산군 실정이 예산이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데 군비나 도비 붙은 거 국비나 도비 붙은 거는 참 저기인데 이 군비 이렇게 참 힘이 들어요. 하여튼 소장님도 감안하셔서 이 물론 여기 어려운 농촌 다 도와주고 더 도와줬으면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저기인데 우리 세간을 하자며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짜는데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설명 드릴까요.

설명하실 거 없어요. 514쪽 이거 명품화 이것도 돈이 꽤 많은데 예산 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지금 이거 다시 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기존도 있고요. 이것도 작년하고 2년차 사업으로 계속 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글쎄 1개소에다 저기해 주시느냐고.

이게,

1억원이나 되는데

1개소지만 수박 영농단에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주는 겁니다.

공동으로.

예, 신양에 있는 우리가 하고 올해 같은 때는 각인기를 넣어 가지고.

좀 도비나 국비를 좀 더 갔다가 비율을 좀 군비는 덜 들어가고 도비는 이렇게 50대 50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는 6,5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3,900만원만 주니까. 512쪽 이 꽃묘 생산은 보온 커튼 보수 하는 거예요 이거 1,200만원.

512쪽.

제일 상단에 꽃 육묘장 커튼.

우리가 광폭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거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밀기울 처리 수박토양선충 피해경감 이게 1개소 이것도 1,400만원 주네 1개소에다가.

이건 개소수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여러 농가가 하는 겁니다.

인삼 무인방제 4,200만원은 이건 어떤 이것도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시설하는 것을.

이것은 2㏊에 2농가쯤 구상되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 그럼 지침 하라고 하면 도비나 군비라도 줘야지. 참 국비라도 줘야지.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체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자체사업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무인방제시설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예, 내구성이 강한 해가림시설 설치 포장에.

아니,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금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접목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어디 접목할 데 가 보셨어.

예.

잘 돼요.

해가림이 있는 데다 노즐을 줄 설치해 가지고 그냥 사람 줄 안 끌고 다니는 방지하는 시설 시스템입니다.

너무 많아서 본인 질문 그만 마치고 하여튼 소장님 보니까 이 보조사업이 다 국·도비가 붙었네요.

예.

하여튼 그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꼭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걱정 않도록 투명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이게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지금이요?

지금 농촌지도자가 1억 8,760만원이고요, 생활개선회 1억 754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이 1억 9,620만원, 4-H회가 8,682만원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4개 단체가요?

예.

그럼 이거 육성기금에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러는 거요 뭐 단체에서?

아니지요. 이게.

4-H본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4-H본부는 4-H회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조례에 의거.

4-H본부나 4-H회가 4-H본부 거예요?

예, 본부에서 이렇게.

그럼 4-H본부가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아니, 다 안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과거에 인력육성기금조례 있을 때 4-H는 개인이 출자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여기다 영입을 안주고 일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나 국비 가지고 한 사업만 들어오는 게 아녜요 이 준 사업으로.

아니 이건.

자생적으로 된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이게 거의 군비 출연금하고 과거에 저기하고 자매결연 만든 거.

그러면 지금 4-H회가 4-H본부 거냐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에서 봉고차 이번에 여기 계상 안 된 거 같은데 봉고차 안 사도 되나요?

봉고차 부분은.

봉고차인가요? 25인승차 승용차.

노후화로 해서 고치려면 600～700만원 들고 해서 그건,

그러니까 하나 구입해야 할 거 아녜요.

그 예산은 임대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어떤 농업사업으로 하려면 다 임대로 하려면 임대예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차후로 올해도 그 폐기시키는 존재로 한 10대인가 받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게 구조상 불편하고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시키면 임대를 하든지 차를 구입하든지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센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움직일 거요. 직원 차타고 할 수 없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것 같더라고. 그것 좀 계상시켰나. 다음에 추경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 빠진 거 있고. 먼저 번에 추경에 농업 작목반 모임인가, 연구회인가 뭐 3,000만원 추경 받아간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빠진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안 넣나요. 그거 추경 받아가면서 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 실무진에서도 신규 사업은 거의.

왜 신규사업이에요 그 게요. 신규사업이 아니죠.

금년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게 빠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신규는 거의 억제하는 편이라 그 목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덜 챙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예산은 안 넣고 어떤 시범사업 이런 쪽으로 줄여서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편성이 불합리한 같네요 그런 것은. 그렇지요.

예,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면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사업이 있지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칸에.

예.

이 사업 소득 작목 선정기준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과 3,0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도비부분인데 과거에는 시·군간 균등하게 3,000만원씩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꿔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시·군만 줘 가지고 현재 내년 같은 데는 6개소만 선정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 주던 것을 그러니까 6개 시·군 주기 때문에 배 이렇게 받아온 사항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침이 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친환경 농업지원이라든가 특화작목 개발, 농산물 가공사업 등에 이제 쓰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타 시·군이 갈게 우리가 더 이렇게 지도사업 잘했다고 그래서 상 받은 겁니다.

다음에는 500쪽 되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하단에 세 번째 칸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 실천시범 그 지원액이 4,000만원이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20개 품목에 저희가 29개회에 한 1,420명이 구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사업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은 공동선별회라든가 출하, 상표개발, 유통활동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연구회를 1개소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534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상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그 육성사업비가 5,000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이 장수마을도 작년에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편성됐으나 시스템 구조화의 변경이 돼서 표기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건강장수마을은 1년 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하면 해 가지고 전년도에 이게 사업대상지라고 할까요. 선정되는 부분인데 올해 벌써 그 절차를 거쳐서 고덕 사리 1구가 대상지로 됐고요. 이게 이제 광특에 국비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면 3년 사업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511쪽이요. 꽃길조성 묘판 생산이요 이게 4,600만원인가요?

예.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보니까 예산대교 보고 이렇게 봄, 가을로 두 번 하는 게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고, 꽃탑 세우는 게 1,500만원씩 두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꽃묘를 재배하는데 사다 쓰느냐 했더니 어떤 사유를 얘기하더만서도 그것을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계절용 꽃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림축산과를 인계를 받던지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사업하는 게 읍·면으로 분배하는 거지요 전부 다 이게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가로화단용으로 그리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광폭하우스가 면적이 읍·면에 일부만 적시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좀 됐습니다만 군내 커버가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 80,000본을 생산해 내면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배분해 주거든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읍·면에서 배분하는 건 따로 있어요. 예산이 또 4,000만원 따로 있고 예산대교 이렇게 늘어지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년에 두 번 하는 거 하고 여기 사거리에다가 꽃탑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4-H에서 신례원삼거리에 꽃탑 하잖아요.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게 한번 하는데 1,500만원씩 두 번 해서 3,000만원이고 예산천이다 하는 게 4,000만원씩 두 번 8,000만원 1억 1,000만원 섰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재배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하면 센터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 광폭하우스를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규모는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방 얘기 연구 좀 해 가지고 두 과끼리 협의 좀 해 가지고 단일화 시켜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거기도 하고 무슨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늘어나고요. 저희가 와이너리 교육도 보면 귀농인들이 특히 선호하고 이건 5개소 할 때도 귀농인이 열심히 또 하고 해 가지고 거기도 들어가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이런데 교육열도 높고 오면 열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귀농인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귀농인분들 이웃도 없고 그랬는데 그 와 가지고 우리 컴퓨터 교육장 와 가지고 뭐 우울증도 해소됐다고 이러고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한 사업인데 한 분들이 이제 물도 빠지고 모도 못 심던 분들이 이것을 해줘 가지고 모 심는다고 아주 고맙게 느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곳곳에 좀 산재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모세해서 더 저기 하지 이게 보면 총 예산이 15억원이에요. 그래서 당진하고 우리하고 30억원짜리 도비를 따와서 이렇게 한건데 그 도와 트라이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세관은 공약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물려가는.

우리한테 군수 공약사항으로 우리 추진부서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면적이 조금 있는 분들은 주년 생산해 가지고 고객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26억 3,051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16억 6,341만 4천원으로서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4억 5,321만 2천원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조경수 전정 및 제초작업으로 28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6,24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114만 5천원이고, 일반수용비로 4,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화상영 홍보비 300만원, 공연장 조명기기 전구 300만원, 그리고 정화조 수거와 물탱크 청소, 청소용품으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근무자 급식비로 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억 1,1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229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문예회관 전기요금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일러 안전대행 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저희들 공연장과 사무실 난방비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9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건물유지비로 543만 5천원 계상했고요. 중간쯤에 공연장 무대기기 유지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으로 전기시설 유지로 200만원, 가로등 유지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문예회관 수직형 리프트 유지보수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32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염화나트륨 구입과 농약 구입, 연산홍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엘립소이드 조명기기라고 하는 게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동으로다가 밝기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명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트조명기 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밝기를 조명하는 조명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LP프로젝터램프 구입은 빔프로젝트 속에 들어가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LED 무빙조명기 구입을 6,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콘트롤 콘솔 본체를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명기기 새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정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설치공사로서 현재에 있는 냉난방 시설로서는 관람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1층에 3개 정도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로비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좀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추진으로 1억 7,066만원 계상했는데 종사자 인건비로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 계상했는데 546쪽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공연 시에 포스터 등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연찬회 참석으로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기획공연 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틀린 점은 저희들이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를 통해서 작품 선정과 지원을 받는데 매년 3～4월에 작품 저기 선정이 되고 배정을 받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도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기에 작품선정과 지원은 아직 저희들이 작품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지원규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으로 1억 3,77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서관 보수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서관도 그게 지은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옥상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층 화장실은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2층 화장실은 기존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명년도 2011년도에 화장실을 보수코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군민들이 요구하는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리에서 7,476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31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내에 도서정리라든지 환경정비에 사용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1,430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1,22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정기 간행물 구독료, 청소용품 구입, 또 도서관리용품, 도서안내판 제작, 도서배달 택배료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배달 택배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3,6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서관 전기요금이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인터넷 전용 회선료로 960만원을 계상했고요, 난방비로 연료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1,3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전산장비 유지로 9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교실 운영에 14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동계하고 하계하고 방학때 초등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로 120만원 계상했는데 농약구입이라든가, 야생화 구입, 연산홍 구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새로 프로그램이 바꿔서 거기에 따른 구입비 800만원과 평생학습실 책상하고 의자가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각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으로 2억 5,695만 5천원 계상했는데 시설물 관리로 2억 4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5,172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중 충의사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1,79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789만원입니다. 수용비로 2,419만원 계상했는데요. 안내용 리플렛 제작 400만원, 관람권 인쇄300만원, 일대기 만화 제작 700만원, 또 쓰레기봉투 180만원, 정화조 수거 200만원, 근무자 피복비 20만원, 급량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60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에 3,27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전기요금으로 이중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CCTV용 인터넷 사용료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의사 사무실과 기념관 연료비로 2,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308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물유지에 따른 예산을 23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영상실 기기부품 교체로 240만원, 진공보일러 유지와 세관, 냉동기유지 등 해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예취기 유지로 480만원 계상을 했고요. CCTV 유지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4.29행사로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물진설비로 300만원, 행사용품 150만원, 또 시설물 도배 280만원, 12월 19일날 추모제 지내기 위한 제물과 진설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약구입이라든지, 비료구입이라든지, 1년초, 또 관광 상품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한당과 광현당 주변 맥문동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4.29행사시에 국악단원 매년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문화재 보호기금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시설물 보강입니다. 5,27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충의사 기념관 내부 도색에 따른 2,700만원과 생가하고 성장가 초가지붕 개량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카메라 구입과 빔프로젝트 지금 없어 가지고 신규로다가 구입하는 거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6억 8,1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 정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묘역 조경수 보식과 묘역 잔디 석물 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재료 구입으로 2억 8,8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재료비 석물구입으로 2억 5,200만원, 또 잔디 구입으로 1,290만원, 그리고 농약 및 제초제로 900만원, 화병 구입 200만원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 3억 7,592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인건비로 7,4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추모공원 환경정비라든지 잡초 제거 및 정비 또 전지 정비, 또 예초기 작업 등에 쓰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5,866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1억 583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홍보 팜플렛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용ㅍ움 100만원, 화장지 구입 160만원, 또 시설물 경계용역비 720만원, 매장수수료 7,500만원, 그리고 카드 납부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직원 근무복으로 20만원, 급량비 2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5,28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62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정IP사용료 108만원을 계상했고요. 연료비로 난방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242만 9천원 계상했고요. 건물유지비에 45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초기 유지관리로 795만원 계상했고요. 트랙터 유지관리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은 추모공원 평촌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 1억원을 합해서 계상을 했고요. 가족 납골묘 기초사업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 납골묘가 다시 또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기초공사를 해 놔야 가족 납골묘 분양하는데 필요할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 자산취득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송기 구입이라든지 예초기 구입, 또 경운기가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신규로 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1억 3,37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관광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해서 소소하게 노후 되고 보수할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신규로다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인건비 1,911만 7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제초 및 잔디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318만 8천원 계상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1,90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1,698만원 계상했는데요.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556쪽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 또 화장지 구입, 정화조 수거 400만원 계상했고요. 소독 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7,41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들 분수대 전기요금 따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전기 안전대행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6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61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57쪽입니다. 오수처리장 폭기조 교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공기 유입하는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보수 200만원, 가로등 안전기 교체 200만원, 부력 모터 보수에 24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분수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력분수를 위탁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피해때 A야영장 석축이 일부 유실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비 4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80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염화나트륨 구입이라든지, 농약 구입, 철쭉 구입, 유기질 비료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4억 9,8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운동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를 3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부석 지붕교체 공사가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구조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럴 형편이고 기왕에 이번에 할 때는 로얄석 햇빛 가리개 개폐가 가능한 것을 시설을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전국단위 벚꽃 마라톤대회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면 물이 상당히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급수대 시설 가지고는 카바가 안돼 가지고 본부석 맞은편에 급수대를 하나 좀 더 설치를 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잔디 관리에 따른 브로와를 구입하고 회의실 탁자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에서 1억 8,63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에 따른 인건비 2,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제초 및 잔디 관리나 농약, 비료 살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억 3,91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98만원 계상했는데요.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봉투 구입 240만원, 또 정화조 수거 400만원, 또 물탱크 청소 200만원 그렇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경기장 잔디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에어레이터, 스위퍼 장비를 임대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고요. 559쪽입니다. 또 버티칼하고 로러다짐 장비가 없어서 이것도 부득불 매년 임대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4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는 6,186만원이고요. 운동장 전기요금에 1,200만원, 보조경기장 600만원, 생활체육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주요시설물 공제보험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요. 연료비로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1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로 512만 2천원 계상했고요. 저희들 전광판 유지보수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이식 및 유지보수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직원들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1,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염화나트륨 구입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모래구입이라든지, 또 천연 잔디 캔터키블루그레스 라고 외국잔디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4억 250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인력운영비로 2억 7,7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2억 5,808만원 계상했고요. 보수로서 1억 3,747만 6천원 계상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2,06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원 계상했고요. 기본경비로 1억 2,30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1,172만 9천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 4,578만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운영수당 직원 일·숙직비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 공공운영비로 6,594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5,7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대행수수료 1,680만원 계상했고요. 방화관리 용역료 1,08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료 2,81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다가 1,134만원 기본여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으로 가사용 계약 해지반환금으로 해서 6,6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요.

예.

지금 여기 관광단지 분수대 그거 한번 하는데 그렇게 100만원씩 나와요? 556쪽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면 이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산에 계상되는 데 하고요 그렇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지 않더라고요.

그 관광단지도 저희가 지나다녀보면 밤늦게까지 손님 한분 안계신데 좀 그런 것을 절약 좀 해서 이 전기료가 2,400만원하고 몇 번이나 분수대 저기나 해줘요 그게. 하루면 한번씩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분수대요.

예.

아니 40분 돌리고 20분 쉬고 그렇게 하죠.

그럼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동절기 때는 저희들이 지금은 가라앉아 놨지요. 동절기 때는 안트니까요.

그럼 언제쯤 하는 거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40분하고 20분 쉬고.

예.

그것 뭐 효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오셔 가지고 저도 저기 밤늦게 몇 번 가 봤습니다. 한 저기 9시도 가고 10시도 가고 몇 번 가봤는데요 일부러 그거 보러 애들하고 오는 사람 몇 분 만났어요.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 아니.

이게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몇 분 쉬고.

아니 그러니까 분수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참 전기요금이 우리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도 꽤 나오네 1,200만원씩 이게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생활체육 전기요금 1,200만원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사실은 저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대요.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좀 이 공공요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절약 좀 하는 방향을 좀 강구하세요.

예.

그리고 이 공설운동장 뭐 이거 뭐 이거 로울러 한번 다지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1,600만원이 들어가. 558쪽입니다. 제일 하단 운동장 경기 잔디 관리장비 임대.

저기 1년에 세 번 임대해서 쓰는데요.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세 번.

장비 사려면 얼마 비싸요?

장비가 임대해서 쓰는 게 좀 절약돼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절약된다. 1년에 1,600만원을 줘도 장비 사는 것 보다는 절약된다.

예.

절약되면 절약되는 대로 해야지 뭐. 우리가 이 전기료부터 하나, 하나 좀 저기하셔야 하고 546쪽입니다. 이것을 뭐 5,000만원씩이나 증액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세워주셨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매년 보면 이게 3～5월 그때 확정되다 보니까요 본예산 세우고서 추경에 해도 저기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공연 저기가 있다만 사실 이게 절약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 서로, 서로 절약해서 이런 것은 물론 돈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공연하면 군민들도 좋고 하지만 좀 우리가 이런 때는 서로, 서로 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삽교 도서관은 1년에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여기도 원체 저기,

그 학생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가 보니까 몇 명 앉아서 그때가 보니까 6명인가 앉아서 지금 여기 좀 가 보세요. 학생들 몇 명이나 있어요.

저도 가끔 가 봅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가 보시면 소장님이 가 보면 몇 명이나 있어요?

글쎄요 이용객 수로 따지다면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차피 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1년에 여기 삽교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뭐 계산을 안 해 보셔도 그래도 대충 아실 거 아냐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을 1년에 삽교 도서관 얼마나 들어간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게 1억 3,700만원입니다.

소장님이 가 봤을 때 몇 명이나 있더냐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적인 면보다도 그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은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 상당히 많고요. 하루평균 한 30여명정도 되고 특히나 각종 시험이 있을 때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도서관이 삽교 도서관 하나뿐이에요. 어디, 어디?

여기 또 있지요 예산중학교 옆에요.

거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 교육청이요.

교육청. 그건 왜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해 준대요.

그건 저희가 시설을 했거든요. 삽교 거는요.

아니, 시설은 우리가 해 줘도 관리는 거기서 보고 하라고 하지. 한번 그런 것을 강구해 보세요.

그건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이 3,200만원 하고 했으니 하여튼 이것도 1억 5,000만원이니까 저기해서 절약해서 합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55쪽에 추모공원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요 아까요?

그것은 저기 평촌리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약정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로 해서 1억원씩.

매년 1억원씩이요. 언제까지요?

몇 년 안됐을 겁니다.

몇 년 안 되다니요.

아니, 1억원씩 준지가 몇 년 안됐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는 거요 그럼.

그것은 또 뭐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 계획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추모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평촌리한테 평촌 그 동네한테 뭐 군에서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뭐 인센티브 이거 뭐 해주는 거예요. 사업해주는 거요.

예, 주민숙원사업이요.

뭐해 주는데요.

거기 주로 하천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뭐,

그럼 뭐 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참.

올해요 배수로하고 하천정비 해 줬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깎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에 해 준다든지 물론 뭐 혐오시설이 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해 주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것도 해준다 할 때는 몇 년이나 해 준다든지. 뭐 이런 한시적인 것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무한정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납골당 묘 그것도 그래요. 평촌리 그 동네 준거 아녜요. 그 번영회인가 어디로 동네로.

예.

그런 거주고 다 주는데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안 해도 행정에서 다 해 주잖아요 면에서 하든지 뭐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조건을 붙여서 하면 안 된다. 꼭 해줘야 하는 거 아뇨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그럼 버릇돼 가지고요. 소장님 이거 한시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앞으로 1년을 해 준다든지, 2년을 해 준다든지 딱 끊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게 또 올라와서는 어떤 답변을 확실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116억 600만원, 광특회계 15억 8,200만원, 도비 14억 2,200만원, 군비 70억 5,489만원을 부담하여 총 216억 6,48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17억 6,100만원보다 0.4%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중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304만 3천원 등 일반수용비 3,491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87개소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억 8,0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 지역 정수기 필터교체를 위한 3,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3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삽교 등 6개 읍·면의 미 급수 일부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1년도 준공예정이며 광특 3억 5,9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5,5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삽교읍 성1리, 대술면 마전리, 신양면 차동리 등 3개 마을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하여 광특 6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2억 5,700만원을 부담 총 사업비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황계리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으로 2억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부담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갈수기시 덕산 상수원 옥계저수지 수질 저하에 따라 덕산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 실시를 완료하여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추경 등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응봉, 대흥, 광시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50억 1,857만원을 투자계획이며, 201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2011년도에 광특 6억 2,300만원, 도비 1억 7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등 총 8억 9,000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5억 5,300만원이 예산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나 이는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 실시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정비 등 사업입니다. 57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국비 69억 2,400만원, 도비 10억 200만원, 군비 2억 6,500만원 등 총 81억 9,100만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 지역 하수유입량 증가로 기존 3,200톤 규모에서 3,800톤으로 증설하여 일 7,000톤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군비 12억 9,200만원, 군비 5억 5,400만원 등 총 18억 4,600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광시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국비 8억 5,400만원과 도비 7,900만원, 군비 2억 8,7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2억 2,000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광시면 시목, 가덕, 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원이며 일 13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양면 만사지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3억 3,3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을 부담 총 4억 7,6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국비 2억 4,800만원과 도비 2,300만원, 군비 8,300만원 등 총 3억 5,4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8억 4,700만원, 군비 3억 6,300만원 등 총 12억 1,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로 국비 2억 7,3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9,3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시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국비 1억 4,1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2억 8,4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신양면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국비 1억 4,100만원, 도비 4,400만원, 군비 2억 8,5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내 상설시장내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4억 9,410만원과 전기요금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급여 지급자를 제외한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2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사업소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960만원, 관내여비 378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사유로는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 부담액 등 4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학교하수도 사용료 요금감면 부담액 1,90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67쪽,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011년도에 65억 2,900만원을 집행토록 계상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가 12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잔여사업비 53억 900만원은 2012년도에 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계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 8억 2,200만원이고, 사업은 2009～2011년도까지 3개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2억 2,8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에 35억 2,411만원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68쪽입니다. 예산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1,857만원이며, 2011년도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1～2014년까지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5쪽부터 685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쪽, 사업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 3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1억 5,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40만원,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1,06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7,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8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입 세입 합계는 4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상수도 지출예산은 총 3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6,100만원보다 8.3%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구입비 2억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정수비 중 인건비는 예산, 덕산 정수장 근무자중 기능직 6명,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4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수질 검사수수료, 전기보안대행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재료비입니다. 예산, 덕산 정수장에 소요되는 정수약품 구입비 2,200만원,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의 전기요금 3억 4,200만원 등 총 3억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 교체비 6,1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배·급수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수도고장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원격검침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 1,700만원과 배수지 동파예방 보일러 연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중 시효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6,4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반 및 가압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중 사무실 근무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6,400만원과, 695쪽 직무수행경비로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운영비중 지방 공기업회계 감사 보수회계 표준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52만원과 상수도 종사자 국내 및 월액여비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요원 6명, 누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일반운영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요금관련 비용 및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검침 4명과 수수료 체납요금 독촉관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개인 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3,4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30억 3,300만원보다 2.2%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은 예산읍 창소 1, 3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갈수기시 원수 수질보호를 위한 옥계저수지 황토살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정수장 약품투입기 1대 구입 200만원, 덕산 정수장 공기압축기 교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 사업중 2010년도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집행하고자 상·특 부담분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0쪽.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액 2,000만원과 전년도 예상 잉여자금 순세계 잉여금 20억 5,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자금운영계획 등 713쪽까지 예산부속 첨부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총 30억 5,4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이 4억 9,836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5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416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7,500만원, 삽교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7,100만원 등 1억 6,0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직원 관내·외 출장여비 360만원과 지방공기업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9억 5,096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6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2억 8,000만원이 직원 2명 둬서 순회하면서 마을 상수도 수리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그분들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567쪽이요.

567쪽 제일 첫 장입니다.

예.

마을 상수도 관리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79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거지요?

예.

이거 좀 그분들한테 마을 상수도를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충돌 안 되게 잘 좀 해서 하라고 그래요. 이게 시작한지도 그동안 한 4년 됐나.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돼서 이것을 먼저 저희가 와서 시작하는데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또 모르는 것도 일러주고 해서 하니까 그냥 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도 좀 잘해 주시고 좀 착실히 다니며 해라고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2억 8,000만원이죠.

예.

다른 것은 뭐. 이 마사지구는 거기가 지금 간이 하수처리장 있는데 이거 4억 7,000만원은 마사지구 뭐 할 거예요?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계량 사업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그것을 계속,

예, 계량 사업하는 겁니다.

계량 사업하는 하는 거. 하여튼 예당저수지 주변에 이것을 많이 해 가지고 그 폐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아마 계속 사업을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예.

하여튼 사업도 광대하고 예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고 또 국비도 많고 한데 하여튼 사업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운영위탁을 민간한테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면 국비를 35% 지원해 주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센티브 성격 이런 사업입니다.

증설사업이요. 국비가 더 많이 오면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환경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