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김포시의회 제115차 정례회 개회 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일정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박현진 국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희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261억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 219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307쪽 소비자정보센터운영비 654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908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로 소비자정보센터는 4명이 상주하며 연간 1000여건의 소비자피해상담과 정보제공,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는 2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대형점포와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3회, 물가안정집중기간 중 수시로 물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의 노후로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실량 표시상품 실효검사의료비 200만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던 실량 표시상품 검사업무를 상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활안경실험연구소에 의뢰토록 함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며, 재료비는 실량 표시상품 실효 및 주유소의 품질검사용 실효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회의 및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과 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ㆍ홍보 및 판매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배분출연금으로 2011년도분 예산 7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포금쌀과 쌀눈비누 등의 특산물과 관광안내책자, 역사문화유적, 중봉문화예술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하단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중간에 있는 김포시기업대상 시상 350만원은 7개 분야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하여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트로피와 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자재전시장 안내원 인건비로 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인 한마음행사 개최 및 워크숍 3000만원은 관내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존에 실시하던 공산품박람회와 경제인워크숍,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소요경비 등을 통합하여 기업사랑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9쪽 하단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우리 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자 중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ㆍ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본예산에 14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규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310쪽 중간에 있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기업 지원사업으로 근로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기업시설개선사업 3000만원과 기반시설개선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영세기업의 기숙사 개보수공사비로 지원사업이며, 기반시설개선사업비는 대곶면 송마리 기업 밀집지역의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읍ㆍ면ㆍ동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 나와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특허ㆍ실용신안등록비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고취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총 비용의 40%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지도자문 등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코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위탁사업으로 창의력이 요구되는 현대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제품과 포장 등 중소기업이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와 매칭하여 3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5000만원도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의 위탁사업으로써 기업에서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면 산학연관 협력으로 기업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은 중기센터 서부지소, 경기공대, 김포대, 김포시 협력사업으로 관과 학이 지원단을 구성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진단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주 업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제품개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어려운 기업이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311쪽 중간 해외시장개척 예산은 총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과 박람회 참여시 공무원 참여경비 1400만원, 각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시 파견지역에서의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장과 차량임차료, 바이어소개비, 통역비 등 8000만원, 해외유명박람회는 파견박람회에서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물품운송비, 바이어소개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유명전시회에서 제품홍보, 판매, 상담 등 활동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부스임차료와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간에 있는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시행자인 김포도시개발공사의 사업비분담금으로 지출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노동조합사무실 임대 7000만원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사무실 임대 건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기간이 2011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임대보증금은 세입처리하고 노동조합사무실 재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은 우리 시 대표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 및 기계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다음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의 노사정 등반대회 600만원, 노동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체육대회 600만원 총 1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비 3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는 기능청소년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써 폴리메카닉스, 옥내 배선, 모바일 로보틱스 등 3개 종목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있는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인기업은 인재를, 구직자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별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취업특강과 취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의 홍보물 제작 및 센터 내 전산장비유지비, 채용상담사의 급양비 등으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국내여비 720만원은 구인기업 발굴과 일자리 관련 워크숍 참여 및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운영 등의 출장에 따른 여비이며, 부설운영추진비 200만원은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각종 일자리 관련 행사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 5680만원은 보다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4400만원이며, 직업상담사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컨설턴트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취업상담사에 필요한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총 5억 8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인건비 5억 7747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8억 457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부 인부임으로 인건비 3억 8057만 8000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317쪽에 있는 재료비 4억 6415만 2000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생산적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목적과 함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4533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 등의 지원비로 3333만 3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사업비는 총 930만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우편발송비, 현수막 제작비용과 에너지절약 학생웅변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으로 9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130개소의 안전점검수수료 429만원과 재활용 및 복지시설 등 20개소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 설치지원비로써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경제생활국장 비서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8067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지방채 가운데 2005년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억원 중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금년에 10억원을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산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2억 8733만원과 통화금융기관인 농협 차입금이자 8억 6000만원을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이자 20억 4411만 2000원과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이자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이지만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에 대하여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질의 응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고생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의심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여쭤 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강 아는데, 309페이지에 있는 기업인 한마음행사 개최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뜻은 좋던데 제목을 잘못 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시장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실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기업인들이 행사를 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목을 잘못 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축조심의 때 얘기는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은 10억원을 하는데 금년도라든지, 10억원 정도면 우리가 거기서 지원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되죠? 3배인가 2배 정도 받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10억원 중에 저희가 8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에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억 5000만원은 소상공인에 배분할 계획인데 소상공인에 1억 5000만원을 배부하면 8배, 8배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그리고 8억 5000만원 중소기업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배의 보증을 받는데 이것은 소멸성이 아니라 일부 상환을 하면 다른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8배인데 소상공인 지원은 소모성 개념이고 이것은 다시 환원될 수 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김포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은 총액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까지 50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따라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비를 주는 개념인지, 10개 업체를 창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육센터에 줘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0개 업체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냐.

이것은 보육센터에다 지원해 주면 보육센터에서 기업하고 협의해서 기술개발을 하면 특허라든지 또는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교수가 참여하게 되면 그 공동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그 아래 보면 각종 해외시장 개별참가업체 지원비하고 해외유명박람회 파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성과를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봐요? 개별참가업체로 지원하는 게 나은 거예요, 유명박람회 파견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게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개별기업체 참가지원비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가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년도에는 25개를 지원했는데 3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총 경비의 60%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10%, 도비 20%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 사업인데요, 이거 효과가 개별기업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내용은 아니까요. 그다음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그다음 페이지,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몇 군데나.

금년도에 말씀드린 게 25개입니다.

일자리센터 업무추진비는 일자리센터장이 지역경제과장인가요, 누구예요?

센터장은 지금 일자리센터담당이 센터담당이고요, 거기에 센터가 위탁사업으로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2층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총괄이고요, 센터장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차입금 있죠? 세입이 이 금액만큼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 세입이 잡혀 있고요, 지금 추가로 받을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분이 10%인데 예산된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중간결산을 통해서 원금을 내년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쯤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벌써 20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촌2산단 문제는 여기 예산은 들어왔지만 국비지원문제 이런 것 잘 안 돼서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운산업단지요?

2산단.

2산업단지는 진입도로하고 240억원하고 폐수종말처리장 120억원 해서 한 350억원 정도 되는데요,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원칙이 예산 요구 시에 사업승인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국회에는 예산이 못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사업승인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대 50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나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15억원 가지고는 보상위주로 나갈 거예요?

보상금은 이미 다 나갔고요, 진입도로사업비하고 폐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있죠?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죠?

희망근로가 후신입니다. 일자리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의 후신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고.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310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22.7%까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주 내용이 뭐예요?

작년도 본예산이 9억 9000만원이 섰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는 500억원 중에 300억원을 상반기에 초기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상반기에 이자차액 나가는 게 해마다 상반기에 기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4년 동안 상환하는 거라 쭉 누적 계산해 보면 상반기에 이자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9억 9000만원이 서서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

이거 전체가 금년도에도 20억원 정도가, 해마다 20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추경에 우리가 추가반영을 해 왔거든요. 이 문제는 본예산에 이자보전금을 적게 세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세워준 것뿐이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연간 계산하게 되면 한 23억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더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제 얘기는 이자분담 보전비율이 변동이 없는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2010년 예산안은 추경, 본예산 다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9억 4400만원에서 2011년에는 무려 22.7%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14억원 세운 것은 올 예산보다도 적게 세운 거죠. 올 예산이 20억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2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건데,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적게 세워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아니 전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9억 4400만원이 선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SOS담당 김혜성 본예산에만 되어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만 9억원 세워져서 1분기ㆍ2분기 이자차액이고요, 3ㆍ4분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총 이자차액보전금은 20억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예산에 9억 4400만원으로 썼어요?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담당 김혜성 죄송합니다. SOS담당 김혜성입니다. 그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 9억원 세워진 것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추경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억원이라는 것은 1분기와 2분기에 이자차액만 나간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경제사정이 안 좋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9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참 그렇네요. 2010년도 예산에 하면 사업에 대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얘기해 줘야지 본예산에만 세웠다고 해서 그것만 본예산이라고 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종말까지 다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지금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됐고, 지금 2011년에는 그보다 못 미치니까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만약에 여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만 상정된 것만 가지고 보면 추경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드릴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자보전금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릴 때 금액은 말씀 안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시 예산 형편 봐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이미 융자 나간 것에 대한 이자를 2% 준 거거든요, 중소기업.

국장님, 서류가 계속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본예산만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2010년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2011년 예산을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표시한 것이 추경까지 표시가 되었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모든 종합을 할 때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총체적인 결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에 추경이 있고 또 2회 추경이 있고 종말 추경이 있고, 그러면 2012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억 5900만원은 전년 6600억원 중에 몇 %가 되고 기업의 성질별,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말하시는 것은,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해서 기투자한 것이 금년도 예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19억 7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11억 5900만원을 요구한 거고요,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소상공인으로 해서 총 14억 419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중소기업이 19억 7300만원, 소상공인으로 1억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으로 11억 5900만원하고 2011년도 소상공인 2억 8290만원으로 했다 이 2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제가 이따가 끝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고.

1회 추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추경을 했으면 그것이 전체 10년도 예산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양식이.

“추가가 되면 변경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전체적인 2010년도 총 예산 이 사업비로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왔고 올해는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몇 억원이고 본예산에 얼마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올해 부족한 부분은 2, 3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지 현재 2010년도 예산, 그러면 2, 3회 추경에는 더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에 대한 여부가 없잖아요. 그거 장담을 합니까? 세수라는 게.

여기는 그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총 21억 2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 쓰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의회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추경에 보장이. 세수가 늘어나는, 그러면 여태까지 세입ㆍ세출에 대한 자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대충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대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 낸 것을 보면 금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9억 73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운전자금으로 1억 5500만원으로 총계 21억 2800만원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그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봤을 때 2010년도 예산액이 9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전체 2010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9억 40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1억 얼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이 그것이 추경에 모든 것이 절차가 돼서 결론이 나와 줘야지 이게 본예산 자료만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김포시 전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예산이 몇 %가 지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이 보완사항에서 하면 되는 거고, 현재 예산서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도 다 본예산 대비 다음연도에 얼마가 늘었느냐 비교증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산서에 맞게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그렇게 다 작성이 된 자료예요? 2010년도 예산에 결산한 것을 보면 추경까지 다해서 9000몇 억원 다 결산 때린 거 아니에요. 결산 나온 거잖아요, 올해 종말 추경만 끝나면. 그러면 2010년도 이자차액보전금 9억 4000만원 넣어서 결산이 맞아요? 안 맞죠, 오히려. 23억원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23억원이 전체적으로 9900만원에 지출이 됐다고 하고서 지금 11억 5000만원이니까 11억원은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 종말추경이나 어떤 여분이 생기면 그때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 설명자료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예산서 표기할 때는 총 예산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넣게 되면 총 규모가 흔들리게 됩니다.

참, 이게 설명자료잖아요. 이거요, 하얀 거 준 거. 여기도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확보한 거 그런 게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23억 1800만원이라는 산출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23억 1800만원이 필요한데 2011년도 예산요구가 의회에다 11억 5900만원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2010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9억 44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억 1500만원이 늘어난 거다, 그 이유는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22.7%다 그런 내용이 저희가 설명자료에 냈는데 제가 아까 예산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면,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언급을 안 한 것뿐이지 설명자료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자차액보전금은 2010년도 예산에 총괄적으로 한눈에 보게끔 나와 있어 줘야죠.

어차피 우리가 23억 1800만원이 2011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이자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내용을 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할 때는 23억 18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체 현재 본예산에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삭감하고 계상된 금액이 여기 명시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2010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됐든 종말에 확보됐든 2010년도에 이 사업비 명목으로 총 세운 게 있어야 규모가 나타나는 건데,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란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설명이 명확해야 되는 건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11억 5900만원 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금액을 전부 명시해 주면 ‘아, 이분들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추경에 이것밖에 못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한 목에 보고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이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자료인데 이자차액보전금 이 서류를 보고 누가 보고 22.7%가 증가됐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정찬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보다도 심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납득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시 예산심의를 처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뭘 얘기를 할 거며,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든지 이 서류상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나타나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시장이나 누구에게 시정질문을 하든지 간에 지난번에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업자금이 왜 11억원밖에 안 됐느냐, 그 편성을 묻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건 도와줘야죠, 확보하게끔. 방향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시장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아무리 그걸 하고 싶으면 뭐해요. 위원들이 계속 예산 다 잘라버리면 그리로 못 갑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 의회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타협을 해서, 아무리 가고 싶으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잘라주면 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는 의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묻고 시장의 의지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틀림이 없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전혀 이런 것 보고는 나타날 수 없다, 물론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증가만 됐지 실질적으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414%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은 5500만원에서 2억 82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2010년도 추경에서 확보된 내용이 다 빠진 겁니까?

이것도 예산서 요구서식에 본예산 대비 예산이 얼마 늘었냐 이걸 아마 명시.

본예산 대비가 아니죠. 2010년도에 쓴 예산 전체 소요된 예산을 써줘야지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 얼마 늘어났느냐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 확보가 부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필요하다 해서 늘려진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제가 사업설명회할 때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보고 414%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추경 1회에서 소상공인 확보된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소상공인은 금년도에 1억 5500만원이죠.

1억 55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확보돼 있으면 414% 증액된 게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전제로 하는데 추경에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은 반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본예산에 일단 해놓고 나머지 예산이 됐을 때 어디로 이것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추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편성한다고 하면 이 서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5500만원으로 예산돼 있던 것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2억 82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우리의 규모는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이렇게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밖에 더 보이냐.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이게 이름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확보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500만원이 되고 2010년도, 이게 밑에 내용은 본예산이라는 것을 해놓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요구된 거냐 이렇게 명시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혼선이 안 되는데 여기 한 장만 보고 이 서식에 조금만 바꾸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이거야, 허수아비지 이게.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이 자료 가지고 회의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계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2억원이 됐다 그러면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됐다면 2억 5000만원이 기 예산으로 2차 추경에는 기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억 5000만원이 돼서 기 예산에 2차 추경에서 5000만원 확보되면 3억원입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게 기 예산이 되는 거고 종말 추경할 때 3억원 플러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건데 2010년도 예산 자체가 이런 형태로 나와 버리면 종말 추경에 얼마 확보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 봐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이것 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이것을 해 주셔야 알지,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보충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그다음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16% 정도 삭감된 내용은 뭐예요? 4억 5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0년도 확보된 금액은 4억 5000만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선 거고요, 내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종말 2회, 3회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안 된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에 선 거죠.

애당초 4억 5000만원 이것은 변동 없는 겁니까?

SOS담당 김혜성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네, 본예산만 4억 5000만원 된 거예요?

도비지원사업이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보다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김포시에서 상공인회의나 이런 쪽에다 기구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개별적으로 적은 액수를 가지고 나눠서 보육센터가 운영된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건비 차원인가요?

창업보육센터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김포대학에 산업협력체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70%, 시에서 30%로 해서 7대 3 비율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현재 6개 기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개 기업이 창업하는 초기.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몰아서 상공회의소에다 집중적인 창업교육에 대한 기구를 하고서 어떤 기업체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800억원 정도 돼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 특별회계로 해서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딱 끝나는 사업이라 계속 특별회계로 해서 애당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계속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했으면 되는데 이 사업이 또 2012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저희가 받아다가 다시 상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의회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행하고 또 거기에서 상환이 되면 부지매각이 되면 그 돈을 또 저희가 세입해서 상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특별회계로 조성 안 하면 이걸 몰라요, 사업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매번 예산을 세우고 줄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1개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차입금, 이자차액, 이자지급, 일반회계전입금 여러 가지 잡아서 회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결산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말이 해산할 때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규모 2800억원을 움직이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하고 같이 3대 7 비율로 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 하나에 딱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게 특별회계로 하기가 어려운 게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회계 만들어서 세입 잡고 세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경제진흥과가 이렇게 큰 사업을 토지매입에서부터 보상에서부터 공사까지 맡아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양촌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고요, 이것은 김포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3, 4, 5, 6단지가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곳에 몰아넣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심야전기 12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은 다 받은 겁니까?

현재 김포시가 아직 안 돼 있는 게 53개입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숫자는 더 됩니다.

12개 받은 겁니까?

저희가 계속 안 한 게 53개인데 신청 받은 것은, 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53개가 안 돼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받고서 나머지 얘기되는 부분은 결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증액된 부분이, 이 예산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은 위원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먼저 줘서 공부해도 이 서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백날 공부해 봐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긍이 됩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이것이 추경까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추경까지 합쳐서 금액입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 2억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1억 5680만원을, 금년도도 ‘주식회사 사람인’이라는 데가 위탁이 돼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498만 4000원은 금년도 추경까지 합한 예산이고요.

이건 또 합한 예산이에요?

네.

먼저 것은 합하지 않은 예산이고 이것은 합한 예산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도 요구액은 2억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요. 취업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작년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자료만 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30분간 질의해 주신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승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후 설명을 통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307쪽에 책상이나 사무용 의자가구는 회계과에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비가 있죠?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307쪽입니다, 맨 앞에. 회계과에 노후 사무용가구 등 교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소비자센터 것인데요.

경제진흥과 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공설운동장에.

아, 소시모 사무실에 따로.

저희가 관리해요.

그러면 아직 있었잖아요? 교체하는 건가요?

네, 아직 옛날에 된 것 그대로 있어서 의자가.

아, 소시모 사무실에다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업 한마음행사 개최 워크숍 내용을 보게 되니까 기업사랑체육대회, 가요제, 공산품박람회, 기타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던 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게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답변드리면 내고장공산품박람회 예산은 금년도에 1000만원이 있어서 저희가 대명항축제라든지 이런 데 썼고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라고 공설운동장 광장에서 추석맞이 저희가 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인 워크숍 우리가 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행사를 하니까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행사가 짜임새도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아니 지금 여기 주신 설명서에는 기업사랑가요제나, 기업사랑체육대회가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313쪽에 보면 노사안정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이것은 지금 기업인 한마음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사랑가요제, 기업사랑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박람회 같은 것은 우리 축제 시에 좀 더 내실을 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대회는 노사안정체육대회로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같이 못 해요. 이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올해 유독 많이 늘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금 38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여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내용설명을 그렇게, 지금 보충설명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서를 따로 주십시오.

네, 이 사항을 별도로 제가, 그게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내고장공산품 1000만원하고 경제인 워크숍 800만원, 추석맞이 직거래 2000만원 행사 3개를 따로 따로 한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세요.

네.

그리고 310쪽에 보게 되면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그것은 금년도는 없었고 그게 뭐냐 하면 통진에 기숙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것은 보충설명서에 있는데 작년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시에서 기반시설개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1개사에 기숙사를 개ㆍ보수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4,000개가 넘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 자칫하면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기반시설개선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읍ㆍ면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읍ㆍ면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5,000개 가까운 중소기업이 있는데 스스로 근로환경조건이 좋다고 얘기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인데 그러면 그냥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과장이 직접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도비 1500만원을 주는데 자기가 보고 도비지원을 부담지시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선정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공정하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자료가 있어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내부자료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었죠?

작년에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던 거고요, 이것은 신청을 한 업체입니다.

4,500개 중에 근로환경이 다 좋아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투명하지 않게, 4,500개 회사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작년엔 하나도 없었고 올해만 근로환경이 안 좋은 데가 한 군데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선정과정을 자료로 주세요.

네.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관련자가 있어서 창업보육센터에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회의를.

평상시에 가면 늘 잠겨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리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 창고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전화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고, 문 앞에 그냥 회사명만 명패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이 돼서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에서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디자인개발사업이나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 이런 게 전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기업체들이 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지원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못 하셨나요? 금년에.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못 세워줘서 못 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이 지금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나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 등을 보면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죠?

네.

그리고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은 시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보충설명서를 봐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새롭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즉흥적인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기술개발과 생산지도를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지원단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으로 듣고는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창업보육센터나 G-디자인개발사업,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 이것 전체를 상세한 사업설명서를 주십시오.

네.

이것 한 해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새로 생길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개척비가 해외전시회참가업체 지원, 또 유명박람회 파견, 시장개척단 파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3년간 회사명이 있죠? 참가했던 회사명하고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상세하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역시도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313쪽에 노동조합사무실 임대가 신규사업이 아니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게 임대기간 2년인데요, 금년도에는 계속 임대기간 중이고 내년도에 임대가 만료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에 넣고, 예산회계법상, 또 그것을 재임대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예산이 2년간 임대기간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새롭게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재연장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도 500만원이었던 게 1700만원으로 됐는데 어떤 게 증액이 된 건가요? 새로 생긴 건가요?

민간이전이요?

네.

금년도에 1600만원인데 100만원 늘어난 것은 경기가족체육대회 행사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100만원밖에 제가 못 올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아니 그 위에 노사안정 사업지원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다 합쳐서, 아, 100만원 올라간 거. 그런데 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된 건 뭐예요?

그 명시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올해 500만원인데 내년에도 500만원이고요, 노사안정 사업지원도 금년도에 600만원인데 내년에도 600만원이고, 노사안정체육대회는 금년도 500만원인데 600만원이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아까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민간위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비로 2억원 중에서 1억 5680만원을 위탁비로 주고 나머지.

위탁을 어디에 주는 거죠?

금년도에는 도에서 ‘주식회사 사람인’이라고 해서 위탁이 돼서 내려와서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내년도 2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위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4320만원은 사무관리비.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합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안 했는데요, 도에서 아마.

이것도 선정과정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들이 대부분 위탁사업이 많아요.

네.

그리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많이 늘은 반면에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었어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뭐죠?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우리만 준 게 아니고 다 줄어들어서 시비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 재정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후하십니까?

그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세금 내는 게 많은데 기업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발전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식의 일회성 행사에다 우리가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많은 기업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저는 일회성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결코 기업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사성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시가 되어야 되는 거지, 행사에 참여하는 데가 5,000개가 다되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듣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나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예산은 도비로 지원예산이 내려와서 시비 예산을.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가 발의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직 선정은 안 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지정된 게 있고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지, 아니면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이 한도 내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요, 추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더 확충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500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시ㆍ군에 내려오기도.

우리는 이 예산안에서 선정되는 대로 지원을 한다?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어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2월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일자리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게 된 겁니다.

1년간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나름대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 때문에 2억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평가 좀 잠깐 내려주시죠.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개소하면서 총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자리센터가 딱 개소되면서 저희가 기업체나 또는 구인을 등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47명이 “내가 사람을 원한다”라고 우리한테 등록을 했고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2,755명이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 구직을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총 상담건수는 22,977건이 되는데 1인당 3번 정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를 알선해 줬습니다, 8,138개소에. 그래서 현재 취업된 숫자는 1,706명이 취업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보통 하루 평균 많게는 9명, 적게는 6, 7, 8, 9명 계속 공휴일 빼고 구인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특강을 12번 했습니다. 계층별 맞춤별 특강을 12번 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한 번을 했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수시로 하고 있고,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아까 말씀대로 연중으로 하고 있고, 홍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과장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복지과로부터 저희가 금번 조직개편하여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은 누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 ‘주식회사 사람인’ 여기에서 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외에 6명이 읍과 동사무소에 나가서 업무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김포에 상주하면서 이 업무들을 추진하는 건가요?

네, 별관 2층에 김포일자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과장님 평가하시네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전임자들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본인의 사업취지는 어떤 거예요? 올해 9529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작년하고 똑같이. 318쪽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에 가스시설에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1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 지원이라든지 또는 전기시설안전점검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렇게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부품 교환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 구입 이것은 750만원씩 내년도에 12개소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을 경로당 중심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작년이랑 똑같은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계속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열보급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만 여쭤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데서 하나 봐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는 금년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태양열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뿐이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공공기관에 저희가 금년도에 대곶, 하성면에 복지회관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사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용화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시설 건립하는데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 경제진흥과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없고.

올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지열사업에 본예산 요구를.

그거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금년도 사업에.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7500만원 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용량의 지열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지원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시비부담 요청을 못 한 건데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요하게 하던 사업이 없어져서 내년 사업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빠졌고,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사업은 똑같은 사업의 형태로 계속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업에 어떠한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면 그냥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의 명칭을 바꾸든지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기업인 한마음행사나 워크숍 주관단체는 어디예요? 김포상공회의소인가요?

이것은 자부담 금년도에는 지원사업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박람회라든지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시비만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업이 참여하는데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에 의하면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자부담해서 이 행사를 통합해서.

1500만원에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김포시상공회의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옛날에 박람회 예산을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행사가 협소하고 또 기업체에서 부수 가지고 나와서 각 공산품을 원가에 시민들한테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참가하면서 읍ㆍ면 단위 상공회의소도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상공회의소인들과 함께 해서 이것을 통합행사로 해서 행사를 생산성 있는 행사, 시민들도 참여하고 왔다 가는, 관내에서 나오는 우수한 공산품도 원가에 사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행사를 세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자부담시켜 가면서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행사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 기업홍보물 지난 추경에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해서 홍보물 나왔습니까?

지금 영어로 하는 건데 지금 수정되고 있어서 조만간,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이번 초에 나올 계획입니다. 다음 주쯤 5,000부.

김포상공회의소 가맹업체는 몇 개예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참가업체 현황을,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충 한 몇 % 정도가 김포상공회의소 가입업체로 돼 있는 거예요?

30% 정도 넘을 겁니다, 30～40%. 그리고 읍ㆍ면 단위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나 사업들이 역할과 위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김포상공회의소에 치중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관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성과주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많이 권장도 하고 있고요. 성과주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을 투입 대비 산출을 해 보면 가장 효과가 적은 데가 저출산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창출에도 그 못지않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적어요. 그럴 때 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행사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측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G-디자인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0개 업체에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실효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역량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어서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개 업체 300만원을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제품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밑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고 또 생산하고 홍보마케팅까지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10개 업체에 나눠주듯이 조금 조금.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 실효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용창출과 매출액 증대입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지속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하는 것은 예산투입에 대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 저출산대책 이런 것들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 투입 대비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볼 수 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예의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실수요적으로 1개 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G-디자인사업은 저희가 3037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 1319만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의 한정 때문에 우리 시에 배당된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도 우리가 시비 5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40%가 2000만원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기업에서 지원사업을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 중견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는데, 소기업은 능력이 부족해서 특허를 내려고 해도 전담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직원 봉급도 주고 무역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금형이라든지 워킹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자부담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정에 배분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실제 효과를 거둬야 되고 차후에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산학연관 모두가 협력시스템하는 맞춤형 서비스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장님이 바라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해 보면 아까 경기도 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디자인하면 디자인 관련대학이나 디자인 전문회사가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냥 예산 덜렁 툭 줘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맨파워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쪽에 아까 제가 대안했던 3가지 정도의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이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대학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각 대학 간에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사업이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단순히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본다면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은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그 지원단에서 기업의 애로를 직접 접수를 해서 지원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도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멘토링 지원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 플러스 생산지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비춰지면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 하는데 중복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해서 사후관리 생산성까지 향상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나가서 효과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민선 5기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에 2억 2700만원이 나갔고, 해외유명박람회에 7번 1억 2500만원, 또 해외박람개별참가업체 미국에 14개국에 2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7200만원 해서 총 4억 2600만원에 예산지원해서 얼마의 성과가 있었느냐, 계약이 됐느냐. 200억원 정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26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해서 수출을 200억원으로 올렸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된 건지는 아마, 이 예산을 은행에 넣으면 그것을 또 대출해서 새로운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지역의 기업이 등록기업이 4,300개가 됩니다. 작년도 제가 왔을 때보다 300개의 기업이 늘었는데 김포는 이미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예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린 예산 물어보시는 거 정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예산 100% 지원해 주시면 제가 더 2배, 3배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답을 해 주셔서 해외시장은 더 여쭤 볼 수가 없네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을 간다, 의원님들이 어디를 간다, 시장님이 간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행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그림자들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를 한다든지 실적을 갖고 한다고 하면 더 장려할 부분이에요. 김포 같은 경우 수도권이라 덜하지만 밑에 있는 지방들은 100인 이하 고용하는 업체한테는 500억원씩 지원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밑에 지방보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일자리창출, 매출액 증대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의미에서는 누구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질의할 걸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를 반드시 입증된 업체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지, 효과는 전혀 없는데 또 그 업체가 연관에 의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망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장래에 촉망되는 기업들은 일시적 효과가 없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재량권은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재량권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시각, 경험에 의해서 재량권을 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한 적도 없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코트라(KOTRA)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기 전에는 그 지역의 시장성을 조사해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도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신청이 10개가 나가야 되는데 20개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20개의 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코트라(KOTRA)에서 평가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예산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점수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배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 제품이 사전에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서 계약단계까지 왔는데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그럴 때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중복업체는 안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당초 코트라(KOTRA)에서 점수가 와서 점수에 의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 많다면 많습니다. 22억원 정도, 기업지원 예산만 분석해 보면 22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 생산성 있는 지원입니다. 저희 예산보다 오히려 생산성 없는 데 지원예산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예산 지원에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되고 또 생산이 돼서 기업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저희 예산 1원하나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헛되이 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공직자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요청이 있는데 그게 우리 경로당에 26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130개만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숫자를 선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시설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아주 노후하거나 이런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적은 예산인지 전년 대비해서 축소됐어요.

이것은 국비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보조비율을 맞춰서 부담지시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시비부담으로 저희들은 더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들을 가지거든요. 사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은 전무한 거고요, 생계에 절박성으로 가시는 분보다는 굉장히 좀 그것에 비해서 나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현장하고 데스크에서 직접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지난해에는 저희가 일일체험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생계지원용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한데, 이게 1년에 4분기가 있으면 저희가 세 번 참여하면 한 번은 쉬도록 되어 있고 자기가 실업수당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자립형 일자리사업은 이것 이외에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라든지 최소생계비의 120% 이하니까 최상위계층, 재산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든 직장을 잃은 사람이든 구직차원에서 생계용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고,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이라 지도감독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못 다뤘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정확히 해 주셔야겠다. 가서 일도 안 했는데 알고 보면 저기 아산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들이 그런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가 슬슬 말을 꺼내야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여쭤 봅니다. 재두루미 취식지 2단계 사업은 시도 5호선과 협의를 봐서 그렇게 진행될 그 조건으로 해놔야 협의가 잘된다 그 뜻이죠? 설명서에 보니까.

저희가 시도 5호선이랑 한강시네폴리스가 재두루미이전사업.

네, 두 가지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난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실제 과장님 생각에는 그쪽으로 하면 잘돼 갈 것 같아요? 새나 알겠지 과장님이 아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현재 홍도평에 있는 재두루미를 후평리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는데요, 일단 후평리는 저희가 중ㆍ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요, 홍도평 주변에 태리라든지 평리 쪽에 두루미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쪽도 모니터링이나 먹이주기사업 같은 것도 단기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평리 쪽은 중ㆍ장기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후평리에 두루미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12마리 정도가 거기에 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통신공사라고 그러는데 통신은 전봇대 짓는 공사예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난 또 잘 몰라서 새가 날아서 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가, 전봇대를 세워서. 한강신도시에 있는 생태환경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에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날아올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에코센터도 유수지 설치를 해 주고 두루미보다는 한강변에 있는 새기러기라든지 이런 종류의 철새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에코센터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홍도평 앞에 한강은 밑에 모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쉬었다가 모래밭에 가서 쉰다든지 이중개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평리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까? 후평리 앞에 한강에도 모래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후평리는 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 강.

후평리 쪽은 저희가 논에다 무논을 조성해 줘서요.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평상시 생각할 때 홍도평 앞에 새가 날아오면 새가 여기서 먹이를 먹고 또 한강변에 가서 물놀이하다가 날아오고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후평리 쪽도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이거죠.

재두루미가 홍도평에서 음식물을 먹고 쉬고 하는 것은 장항습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모래 저기도 가서 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후평리 쪽으로 갔을 때 그 새는 어디에 가서 쉬어요?

후평리 쪽에 저희가 조성을 해 줘서 두루미가 쉴 수 있도록 논에다 무논이라는 걸 조성해 주거든요. 논에다 물을 채워주면 거기에서 잠도 자고 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무논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 앞에 한강이 무논 개념으로 한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항습지가 무논의 개념입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몇 년 전만 해도 김포 쪽은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시에 논에 모이주기운동도 보리피해 농가들이 많이 있을 때 보상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일부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이 됐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국ㆍ도비 받아가지고? 이제 야생동물 피해가, 김포는 피해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보통 해마다 예산이 지금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피해농가가 1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농가에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줄 울타리라든가 전기목책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되냐.

금액으로 따지면 한.

주로 피해가 화성, 월곶 쪽이에요? 다른 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고라니 피해.

고라니 피해가 많고 까치 피해가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의 환경은 경기도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ㆍ군 수준으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아무래도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황사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해안에 인접해 있고 해서요. 그런데 자동차만 가지고 환경오염의 측도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대기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공사현장도 많고 그러니까.

네,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아래겠죠. 양촌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라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심 건축하신 분이 맡은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맡은 거예요?

건축한 데서 맡는 겁니다.

건축하신 분이 계속 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옥상녹화조성이라고 2개소가 있던데 이것은 책정된 건가요?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들여서 김포1동사무소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는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들어온 데가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기 중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던데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사업비 가지고 한다는 개념보다도.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아주 요약해서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납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가입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네, 처음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파악을 해 봤더니 31개 시ㆍ군 중에서 가입한 시ㆍ군이 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하시다가 가입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요?

저희가 올해 9월에도 인천 송도에서 이클레이 국제환경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국제환경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문제를 같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환경뿐만 아니라 세계환경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는 하나의 단체인데요, 저희가 여기 가입함으로 인해서 국내 환경동향이라든지 국제환경동향을 같이 공조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디서 언급해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다가 새로 가입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 별 필요가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까지는 가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2007년도까지 했다가 3년 동안은 안 했다.

네.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여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회비뿐만 아니라 여기 가입되고 나면 뭔가 지속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한국사무소가 별도로 있는데요, 한국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도 있지만 경기의제라고 해서 현재 녹색김포실천협의회죠, 거기에 의제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같이 공동으로 관하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저는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색실천협의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와 관련되는 것이 또 생길 텐데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게 줄은 것은 아닌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줄었어요. 보급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버스가 올해 같은 경우 37대를 구입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33대로 줄었습니다.

버스 자체계획이 줄은 건가요?

저희가 각 버스회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

그게 줄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옥상녹화조성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2개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어느 곳을 딱 지정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데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들어온 데가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또 들어올 텐데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물론 건축물의 단열에 의한 에너지절약이라는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참 우려되는 부분들은 도시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했을 때 물론 서울처럼 대도시 같은 경우 녹색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옥상녹화가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우리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청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꼭 이렇게 들어서 옥상녹화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필요하다면 녹색공간이 없는 시내나 복판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기보다는 사치스럽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옥상녹화사업이 잘못된 거 들으셨죠? 했다가 금방 뜯어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형식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정말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구분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멀티 탭 교체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기관 4곳이라고 돼 있는데요. 332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멀티 탭은 저희가 각 사업소나 읍ㆍ면ㆍ동 같은 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코드 꽂아놓으면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소모가 되지 않도록 멀티 탭으로 해서 온ㆍ오프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은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멀티 탭만 하는 게 아니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검사가 있는데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계양천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EM 투척 정도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늘 얘기가 돼 왔지만 부천이라든지 인천 서구 쪽이라든지 하구에 공조관계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 시가 오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에서 계속 오염물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피해만 보고 있고, 사실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중앙에 한강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사실 굴포천 수질개선문제 해결은 지금 정부에서 2013년 6월부터 한강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면 각 하천별로 목표수질이 결정이 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수질개선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상류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류 쪽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연하천정화사업을 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수질관리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굴포천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답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게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수질개선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빨리 되는 것이 하천 수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다못해 이런 수질검사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지원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에 있으니까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질검사수수료는 349만 2000원에서 1380만원으로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349만원이었는데 올 1회 추경에 955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이 여기서 빠진 건가요?

네,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하천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의뢰해 왔었거든요. 기본수수료만 저희가 연간 200～3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줬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부화가 걸린다고 해서 거기에 의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화학시험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 사실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꾸 도에서는 도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하천을 막아야지 어떻게.

어차피 저희가 하천수질검사를 계속 안 할 수 없는 게 주변에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재난하천과하고, 하천 부분이 재난하천과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천살리기사업단인가 이것은 재난하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재난하천과하고 업무적인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은 좀 있었지만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일단은 일단락됐고요, 그 부분은 재난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하천수질개선 부분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고.

사실 오염원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하천의 수질개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가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 구배가 안 맞아서 하천 유속이 없다든지 하천 폭이 좁아서 자정작용 능력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범위에서 하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재난하천과에서 해 줘야 수질개선효과를 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업무의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재난하천과의 역할이 크지 않나.

재난하천과에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나 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차단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어느 쪽으로 뭔가 일원화되어야지 일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늘 볼 때마다.

다른 시ㆍ군들도 보면 특히 굴포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 부서 간에 업무 이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극적인 대시를 못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어디로 통합이 돼서 인천, 부천에도 우리가 소리를 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 생각이 똑같은 질의를 아까 했거든요.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도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녹색성장 관련해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접근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도 그렇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잣대를 대면 관여 안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환경보전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이나 부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굴포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감 때도 나오고 아라뱃길과 연관되는 굴포천 문제도 건기와 우기 때 문제 등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부터도 “너 거야, 내 거야” 그러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진천이나 계양천은 바로 검단 인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고 광역시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도 그렇겠지만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김포지역에는 굴포천, 계양천 관련해서 김포 관내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천만 있는 건데. 아,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33쪽에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수역 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편성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공동수역 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내용이고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이유가 뭔지.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오염 검체분석수수료, 그다음에 유류오염사고 방재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방재전문업체에 방재처리비용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유흡착재라든지 저희가 오일휀스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입해서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사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를 밝혀내면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양만큼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치해 놓은 방재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입비용이 좀 감소가 됐고요, 검체수수료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건수라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돼서 사업비를 축소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원인 행위자가 적발되어서 구상권 청구된 건이 작년에도 몇 건 있었나요?

구상권 청구한 건수가 보통 50%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농업용수로에 대한 오염처리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 예산으로 농업용수로도 같이 유류사고 같은 것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같은 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다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용수로에 대한 오염사고가 몇 건 발생했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수질오염발생건수가 30건 정도 되는데요, 농업용수로가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 옆에 도랑, 그런 데에서 발생.

큰 수로.

천수답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어 놓은 데.

대간선이라고 하죠? 큰 수로 있잖아요.

거기 말고 논 옆에 조그만 수로 같은 데에서 발생.

10건이 바로 거기.

네, 그런 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용수로 큰 수로 오염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사고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데 접수받은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농촌기반공사랑 항상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반공사는 사실 예산이 항상 없다고 저희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도 마곡리 이런 데에서 농수로 같은 데서 사고 나고 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연락해서 처리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현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고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점점 산업체가 들어오고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오염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환경감시원 2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환경지도하고 생활환경계가 사실 공장민원이라든지 비산먼지 관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거기 와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2명밖에 없거든요. 2명이 김포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고 이후에 어떤 처리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편성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절감하기 위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더 우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이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2명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명 갖고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들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가 주민환경지킴이를 위촉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민들은 감시 감독하는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거기서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현장을 보더라도 저희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가봐야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승현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화마름 군락지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는 2010년으로 끝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매화마름 군락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홍보가 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특히 거기가 민통선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제한이 자유롭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관광자원화사업을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갔었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하기가 용이한 곳이고 농촌의 정서를 조금은 담고 있는 곳이 김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매화마름 군락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꽤 예쁘게 피는 게 5월이라서 그때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요. 정말 우리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홍보도 강화하고, 또 LED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크게는 안 돼 있지만 조그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하시면 차로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가장 역점사업들이 재두루미 보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두루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고요. 2008년, 2009년에서 책자를,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세세하게 못 읽어봤습니다. 개괄적으로 읽어보면 2014년까지 사업인데 그것도 다 우리 시비로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어요?

2014년까지요? 사업기간이 너무 길단 말씀이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 2,000여 마리의 개체수가 있었죠?

네.

이 조사할 때 보니까 100마리에서 200마리인데 근래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도평에 17마리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에 조사할 때만 해도 100～200마리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과 1, 2년 지나서 10몇 마리라면 재두루미가 우리 김포에서 마음이 떴지 않느냐,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14년까지 조성이 그전에는 태리가 김포공항 개발로 인해서 홍도평, 운양생태공원, 그리고 봉성리 생태탐방로 이런 데 대체할 수 있는 서식지를 계획을 잡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에 왔을 때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현실적으로. 결론은 후평리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과연 새들이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늦었고 2014년까지 조성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재두루미는 우리 김포를 떠나서 서식하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대로 만이라도 추진됐다면 가능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도평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로가 개발되면 더 이상 재두루미는 거기서 서식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21억원 정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 기간을 세우는 것은 재두루미가 1년 내에 저희가 인위적 유인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은 조류학자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사실 재두루미는 회귀본능이 있어서 찾아오는 자리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후평리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두루미 12마리 정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먹이주기사업을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몇 마리가 늘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먹이주기사업이라든지 인위적인 유인책을 하면 후평리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상 2014년으로 잡아놨지만 더 많은 개체가 후평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4년보다 더 이후에 추가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면 재두루미를 후평리에서 아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즈미시 같은 경우도 두루미가 15,000마리 정도가 오는데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데에 이전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전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후평리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홍도평이 15마리, 17마리이지만 장항습지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 있는 두루미를 저희 쪽으로 유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즈미 같은 경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의식이 따라 왔다고 하거든요. 조류에 대한, 또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따라 왔는데, 후평리도 보면 하성도 사실은 개발권역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즈미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려하는 점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문제가 많이 투입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휴경지라든지 활용하려면. 그리고 동의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개발에 따라서 물질의 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사회적 정서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사람을 탓하기는. 그런데 이즈미하고의 차이점은 그게 가장 크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하성은 어쨌든 후평리가 아니라 그 주위로 개발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오지 않거든요. 전선도 지중화해야 되고 거름도 만들어서 먹이개체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하성도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후평리 일정 부분만 서식지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돼요. 애초에 운양동에 조류생태공원도 만든다고 했지만 무용지물된 거잖아요. 계획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운양동에 조류생태공원도.

운양동 에코센터는 LH에서 유수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재두루미를 그쪽으로 이전하기보다는 각종 철새들이 그쪽에 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에코센터.

아시다시피 한강로가 지나가고 제방도로에 버스 다니는 것 때문에 새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즈미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켰거든요, 탐방인들이 갈 수 없도록 차가 못 다니도록. 그런데 우리 김포 여건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믿음대로 되기를 너무나 바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21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비의 성격이고요,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는 21억원에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즈미처럼 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요.

그쪽 지역으로 두루미 이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재두루미 이전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2014년인데 이 정도 되려면 2000년 초쯤에 김포에서 계획이 돼서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깥에도 개발되면서 빨리 서식지가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되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다 떠난 다음에 부르는 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보완해서,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그걸 안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해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김경수입니다. (인 사) 권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9389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38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억 1400만 2000원이 많은 204억 13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저희 과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상반기 분으로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 31억 8827만 5000원을 청소대행사업 원가상정 용역비로 28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관리비분담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억 7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0쪽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사업.

잠시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자료는 2주 전에 기 배포되어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생활쓰레기처리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용역비 같은 게 들어왔던데 보통 용역비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나요?

매년 하는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보통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맨 처음에 하나에서 둘로 됐다 현재는 3개 업체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청소업체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전에 보면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대개 하다 보면 용역 관련해서 생활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문제도 나오고, 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적당하냐, 4개 업체가 적당하냐, 5개 업체가 적당하냐 그것도 아마 용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국은 목적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치우고 또 적정한 시기에 치우는 게 적정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과거의 예를 보니까 공고를 내서 청소대행업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 2000 몇 년도 되고 근래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네,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확대가 되고 신도시도 생기고 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가 선정이 확대가 되고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이 되고 혹시 축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적정하게 쓰레기를 치우느냐에 초점을 두고 점수표를 매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대로 선정이 된 사람은 적환장 문제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선정이 어떻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인구 변화추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입주하고 나면 투명하고 시민위주 행정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구역선정도 된 것은 선정도 되지만 구역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많더라고요, 구역 배당받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이 파주환경관리센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는 그것을 파주에 넘길 생각인가요?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도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상호보완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 시가 지역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특별히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입료 같은 것 일부 저거된 거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지 않나? 그리고 클린기동대 관련된 예산이 60% 감액이 됐던데 이것이 시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력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일부만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간에 초장기에는 묶은 쓰레기가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시민들 인식이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도도 많이 했지만 아울러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추경에도 확보할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축소가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태료도 줄어들었고 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은 쓰레기도 거의 다 치웠고 신규로 발생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중심적인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네요?

네?

중심활동 방향이 다르겠어. 중심적인 클린기동대 활동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정립이 되겠어요.

주민의 의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고도의 서비스행정 위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65명인데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미화원이 65명인데요,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14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합쳐서 활동.

합치면 총 인원은 위탁까지 하면 미화원이 142명이고 노조는 52명입니다.

민노총이죠?

네.

협상은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대화는 서로가 노력하는데 결론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한 식구처럼 잘해야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보니까 한 200억원이 있던데 이 사업비 조성이 원래 뭐로 된 거예요? 다 예비비가 200억원이던데.

구성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올해, 작년에 된 건 아닐 거고.

네, 그렇습니다. 법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성면적이 300,000㎡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각시설이나 음식물폐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억원의 자금이 주로 무슨 돈이냐고요.

양곡, 마송택지지역에서 이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대신 176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고촌수기지역에서 16억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빨리 강구해야 되겠네요. 200억원에 대한 활용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클린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단체 방치쓰레기수거사업에 대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민간단체 쓰레기수거지원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45쪽이네요.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노선별로 취약지 그것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있습니다. 군부대 육군 1687부대 3개 대하고 우리가 MOU도 체결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구간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운영과 관련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도 하천이라든가 그런 데 오지 하천 그런 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3개 단체 150만원씩 그냥 하루 하는 사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비로 준 게 아니고 청소하는 도구, 안전조끼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사주는 것은 사업비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클린기동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줄었다고 했는데 몇 명에서 15명으로 줄은 건가요?

작년에 26명까지.

26명?

네.

저는 오히려 지역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의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60%씩 줄여서, 그러면서도 클린기동대 사무실 운영비는 2배로 늘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인원이 지금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운영비는 2배로 늘었다는 거죠.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지금 청소장비라고 생수구입비 이게 다 늘어난 것 같네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클린기동대 사무실이 없었나요?

사무실에 별도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2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나마 클린기동대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깨끗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하고 말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이 하던 게 아니고 클린기동대에서 하던 건데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면 기동대가 하던 것을 스스로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계도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받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많이 경각심이 돼서 시민들이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조사나 어떤 하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줄었거든요. 수수료가 줄어든 건가요? 340쪽이요.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추경에 줄어서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2억 4000만원이죠? 그것이 2회 추경 때 1억 5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그게 본예산에 들어 있던 건가요?

본예산 것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고 추경에서 줄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예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글쎄 반입수수료는 똑같을 텐데 줄은 걸로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대행사업이란 말이에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에 따라서 대행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몇 백만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용역비 산출시 현장을 가죠? 용역회사가.

현장에 가서 청소차를 실제 타고 다니면서 거리도 재고 인원도 체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봄에 시작해서.

용역을 언제 할 예정이에요? 용역비가 지금 2800만원이죠.

내년 초에 해서 6개월 이상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2012년부터 적용되나요? 그 결과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예산,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에 따라서 이 대행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에 따라서.

네.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면 임시인부를 고용을 해요. 그 용역이 끝나면 임시인부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두 번째는 경비산출에 있어서 차량의 감가삼각비라는 게 들쭉날쭉합니다. 이것들을 과다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연말에도 이거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에 유류비를 과다 산정해요.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물류를 다 아웃소싱으로 줍니다. 예전에는 다 직영체제로 했거든요. 요즘은 물류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5억원 정도는 우습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의 정비를 과다하게 신청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려요. 이 차는 한 달에 몇 번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장님, 일반관리비는 수집, 운반 원가를 할 때 보통 몇 % 적용하나요? 용역할 때 이 기준이 나오거든요. 일반관리비를 넣을 거 아니에요, 원가에.

일반관리비요?

네, 수집, 운반할 때 그 수집, 운반의 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몇 %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의 대행비가 달라져 버립니다.

5%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를 넣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규정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 하면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산출요령이 있고요, 건설교통비에 표준품셈이 있죠?

네.

한국은행 물가지수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비교검토하시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계약돼 있는 것들이 허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었는데 행감은 지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는 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이 비용을 잘해야만 100～200만원 어디 쓰고 이런 걸 위원들이 따지기에 앞서 이런 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청소행정이란 게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직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영을 하든지 대행업체가 하든지 시장의 결정권이거든요. 책임도 지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1년마다 용역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공직에 일을 해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청소를 맡기고 있다, 내가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하면 명확히 따지면 아마 다른 원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

예시를 드려 가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감독하고 그때그때 채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하시는 거 작년에는 650,000kg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450,000kg에 대한 수집예상량을 정하셨어요.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죠?

몇 쪽이죠?

346쪽입니다.

찾았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금액이야 재활용하는 폐비닐수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작년에는 650,000kg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50,000kg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한 농촌폐비닐수거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은 사항인가요?

이게 도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비도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추경에 당초 예산을 적었다가 추경에 더 세워줬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2011년도에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클린기동대 건 작년 26명에서 15명으로 인원감축이 됐는데 클린기동대는 어떻게 공모하시나요?

우리가 12월 말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내년도 것을.

올해 할 겁니다.

아, 올해 한 게 15명으로 한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인 2역 하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시네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8억 58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8억 58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체적으로 26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당시에 26명을 채용했습니다.

처음에요?

네.

점차 늘어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투여를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효과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 인식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 정도 인원을 줄여도 될 걸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는 없었나요? 클린기동대가 몇 년 된 거예요?

민선 4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년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26명을 채용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명이었다가 조금씩 늘어서 20명을 했다가 26명까지 늘은 겁니다.

2010년 1월 1일 26명을 채용했습니까?

네.

환경미화원들 계시잖아요. 환경미화원들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다릅니다.

보수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화원들은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은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일부 수당을 넣어서 공모를 할 때 이것을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70만원 정도 쓰게 됩니다.

120만원이요?

170만원.

환경미화원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320만원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많이.

업무량이 많죠. 새벽에 나오고.

과장님께서는 클린기동대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존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린기동대가 묶은 쓰레기도 처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도 조를 바꿔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디에 불법수거하고 있다, 그러면 당직원이 나가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 단속도 하고, 또 어느 지점에 고양이가 한 마리 죽어 있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신속히 나가서 개 화장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클린기동대 업무일지 써요?

다 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클린기동대를 위해서 차량 같은 것.

차량 3대 있습니다.

차량이 3대면 운전은 누가 해요?

운전은 공무할 때 면허자격 있는 사람을 뽑죠.

15명 이분이 운전까지.

그렇죠. 그 사람도 운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종일 근무하게 되나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야간근무자는 14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2교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운영비에서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그것은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명이 필요하고 26명이 필요하고 이랬다면 클린기동대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그것을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쓰는 거라면 정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클린기동대가 아닌 환경미화원으로 더 채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미화원하면 읍ㆍ면ㆍ동 소속이 되다 보니까 업무처리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예산 대비해서 15명에 대한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운영비지만 포괄적으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15명이 3억 5000만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15명이 3억 5000만원이면 그것을 15로 나누면 얼마씩 들어가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정도의 수당이면 환경미화원으로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그분들도 또한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면. 차량도 계속 3대 정도 운영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환경미화원을 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못 쓰는데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면사무소에는 환경미화원이 어느 쪽에는 8명이고 한쪽에는 3명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양촌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렸던데. 2009년도, 2008년도. 그때 보니까 기준도 없이 채용했던데요.

그것도 다 원가계산할 때 그것까지 짚어본 겁니다.

정원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한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한 거고 그 안에 나이가 되셔서 퇴직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양촌면 8명, 고촌도 3명, 4명인데 양촌면에만 8명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양촌면이 사통팔달하니까 거기가 도로여건도 그렇고 신도시도 들어서고 있고 청소량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촌택지지구 있죠?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적사항이라든가 공사장 마산리, 구례리에 거기 길 청소할 것도 아니고. 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양촌 사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거기가 다른 데보다 도로를 더 합니까? 주공 골말ㆍ고단이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시가지에 있는 뉴타운지역 포함된 지역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통진에 비하면. 통진보다 작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저는 체계적인 문제가 클린기동대, 환경미화원 이런 것들이 일용직들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체계적인 관리가. 동ㆍ면이라고 해서 관리 안 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를 왜 한 거냐 하면 지금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347쪽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8명이죠?

네, 8명입니다.

이것만 지금 관리하는 거지 각 동ㆍ면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환경미화원.

네, 동ㆍ면에는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서장이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 우리가 읍ㆍ면ㆍ동 같이 미화원이 아니라 노면청소차, 길 돌아가면서 흙을 빨아들이는 그 청소차를 차 4대를 가지고 2인 1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소속은 미화원이고 실제로 읍ㆍ면ㆍ동 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면사무소하고 보수체계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올해에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수급이 필요한가요?

작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증가되는 것도 없고요?

네.

어찌됐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클린기동대를 15명에 운영하는데 그것이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갈 때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인원을 더 증가시킨다면 차량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니까 그거 운영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인원을 더 추가하면 오히려 더 우리로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클린기동대가 5명이라면 효율이 안 나는 거죠. 10명이면 점점 더 효율성이 안 나죠. 그렇다고 운영비 계속 들어가 줘야 되고. 지금 26명이 하든 15명이 하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경비는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체육대회를 할 때 26명이 하나 지금 15명이 하나 200만원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40명이 하나 5명이 하나 똑같다고 하면 이 계산상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럴 경우는 정예화 시켜서 그분들이 신분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어떤 업무를 받은 거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정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접근을 해야 될 인력대비 이 금액을 봤을 때. 말 그대로 이분들 고생이야 하고 나서 이렇게 따져주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아주 틀 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장님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예산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환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화 201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가로수 손실 변상금으로 20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원녹지과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학교숲가꾸기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 등산로정비 등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억 934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편성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20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1억 그루 나무심기지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조림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 2억 757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26억 8640만 5000원에서 2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6675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로 보상비 1억 4235만 8000원, 측량감정수수료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유리나방 방제사업비 1억원, 가로수 식재공사 5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4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시설비및부대비로 학교숲 조성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책로 조성 및 관리로써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책로정비사업 3000만원,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 1800만원, 계양천 산책로 보식공사 3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에 시설비로 1억 1754만 4000원, 조림사업 감리비로 328만 7000원, 360쪽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조림 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7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대원 보수 등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휴대용무전기 대체 16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300만원, 중계기지국 통신장비 1000만원, 그다음에 364쪽 기계화 진화시스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ㆍ해충방제사업으로 방제차 유류대 495만 5000원, 재료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ㆍ해충방제 인건비로 총 8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호수 관리지원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12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로 1억 677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물품구입비로 1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산림조합특화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7억 2627만 4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여 2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로 8억 6000만원, 그리고 가로수관리 3억 5000만원 등 두 사업이 40% 이상 되고 그 외 예산편성은 시설비및부대비, 인건비, 가로수 유지관리비, 산불예방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동떨어진 그러한 질의보다 꼭 알고 싶은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이 1㎞가 있던데 그것은 위치 선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사업인가요?

이 가로수 식재사업은 대형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48번 국도변에 보면 보도를 리모델링한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 변에 녹지공간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 부탁을 해서 50㎝ 간격으로 식재공간을 남겨놓은 것이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다 하겠다?

네, 국도변에 시범사업으로.

수종은.

수종은 주로 상록 그 관목 위주로 해서 국도변이 조금 녹색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범가로구간이 되겠습니다.

화단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던데 당분간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는 화단을 관리하는 건 좋은데 새로 만드는 건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제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 이것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들은 각 읍ㆍ면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정할 건가요?

네.

그리고 산림조합특화사업이 7억원이 있던데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은 건가요?

올해 전국 산림조합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5개 시ㆍ군 산림조합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김포시가 선정이 되어서요, 최종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김포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할 건지 알고 있어요?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위주로 생산을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리고 조림사업비가 좀 줄었던데 이건 경제수가 줄은 건가요, 큰 나무 조림이 줄은 건가요?

큰 나무 조림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국ㆍ도비 보조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여기 한곳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1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청이 없었나요? 이번에 1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신청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고요, 이 사항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지역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공원녹지분야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신청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은 많이 줄었어요.

네.

심을 데가 없어서 줄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지역이 더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이 그렇게 많이 넓어진 건 아니고요,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의 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내시금액이 이만큼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상 타신 푸른 경기 나무심기 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도 내시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 자체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재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아마 거기에 편성해서.

그래요? 도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만큼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비도 많이 줄었고요?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네, 줄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시 재정 때문인가요?

네, 우리 시 재정도 줄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든지 다 줄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심기 관련해서는.

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계획에 착오는 없는지요?

착오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택지개발사업 위주의 상당히 대규모 사업 중에서 거의 다 공원녹지, 가로수분야가 발주부서에서 LH나 택지개발 주최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를 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나중에 인계인수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안 세워졌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종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의 계획대로 심어지는 건가요?

네, 100%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정비사업이 이게 전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나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357쪽에.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게 지금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 해서 보니까 풍무동하고 사우 구간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사우, 풍무 구간만은 아니잖아요? 1동까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양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사우 구간이라고 하니까 저는 1동지역은 빠지고 사우동, 풍무동 지역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우단지라고 하니까요, 전체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산책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하시게 되나요? 먼저는 재난하천과에서.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하천과에서 그런 공사 후에 산책로 부분만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아니 이번 행감 끝나면서 제가 듣기로는 재난하천과에서 그런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산책로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확실히 협의되거나 이관된 것은 아니네요?

산책로 공사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는 건가요?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보고요, 일단 하천에서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천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고.

아니 산책로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행감 때 지적하면서 나중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재난하천과에서 법면이나 하천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하천과에서 하는데, 산책로는 공사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특별히 하기로 한 거는 없고요, 앞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 시공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확실히 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꽃길 조성 관련해서도 화단조성이나 관리자재 구입이 확 줄었어요. 이거 역시도 시 재정 때문인가요?

시 재정 때문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1년생 초화류 위주의 사업보다는 다년생 위주로 수목 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한지 위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단 조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초화류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단 조성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다고요?

네, 할 위치가 많이 줄었죠.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도 인원이 줄은 건가요?

산불감시원은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이런 것은 줄었는데. 이게 지금 2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었으면 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차량유지관리비가 줄은 겁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2632만원이었던 게 올해 75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이 줄었냐고 질의드리는 거죠.

감시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를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364쪽입니다. 지금 그것도 줄었고 산불전문예방대원도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오히려 늘었고요. 아까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었다는 거죠.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은 올해 대비해서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유류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류대가 진화차 장비유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중에서 차량을 보유하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차량유지비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364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유류비지원 해서 줄어 있잖아요. 2632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예산서에.

부담지시가 변경돼서 그렇게 줄은 것으로.

아,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줄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지금 절반으로 줄었는데 정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이것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돼서요.

국ㆍ도비가 줄어서.

네, 거기 1㎞ 구간을 저희가 올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산로 정비해야 될 데는 많지 않은가요?

조금 더 있는데요, 올해는 받은 것이 1㎞ 그 구간에 받았고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줄은 데로 그대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국ㆍ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시 재원으로라도 등산로 정비는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만큼 훼손되는 율이 커지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국ㆍ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나 시민나무 조성, 그리고 수묘장 조성관리 인부임이 5만 2480원으로 계상됐어요. 5만원이면 5만원이고 4만원이면 4만원이지 어떻게 5만 2480원의 인부임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매년 건설부 표준단가에 보통 인부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만 2480원으로요?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길 도시녹지관리원이나 숲길 조사원은 누가 하는 거죠?

그것은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에 대해 관심이 많다든지 전문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우선 채용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숲길 조사원이나 도시녹지관리원들은 어느 분들이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여러 분이 많이 응하시나요?

많이는 응모 안 하시고요, 그래도 비율이 한 2, 3대 1 정도는 됩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생겨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숲길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1315만 6000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도시녹지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엇비슷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을 수반하면서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숲길 조사원하고 녹지관리원에 대해서 대체 어떤 사업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목재이용가공지원 있죠, 보일러지원사업. 이게 국ㆍ도비가 같이 내시되는 건가요?

네,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아마 해서 올해 또 내려와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던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많이 생산도 안 되고요, 많이 보급은 안 됐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셔서 신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추경으로 편성했었나 봐요. 2010년 예산에는 없던데.

올해 9대가 지원됐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수, 유실수, 관상수 위주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서 올해 산림청에서 공모한 그것에 전국산림조합 중에서 5개 산림조합이 최종적으로 공모에 합격을 해서 그중에 김포시 산림조합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림에 대한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인데 조경수, 관상수에 대한 것은 김포시 산림조합이 유일하고.

네, 그리고 가로수에 유리나방 방제사업 그 구역은 어디까지 정하시는 거예요?

가로수 유리나방은 복숭아 명나방이 들어가서 가로수에 피해를 입히는 나무를 한 건데 다른 수종은 해가 안 가고요, 왕벚나무에 해가 갑니다. 왕벚나무 식재지에 그렇게.

김포 전역에 대한 거죠?

네.

보충자료에 보면 방제사업하는 구역이 적혀 있는데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이게 전체인지 일부인지.

전체적으로 김포시 관내는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비가 꽤 많이 투입된 거네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조경수와 유실수, 관상수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미 산림조합에 토지는 확보가 돼 있고요. 자체 토지 확보가 돼 있고요, 자체 토지 약 10,000여 평이 확보가 돼 있고요. 추가로 약 6,000평을 확보해서 약 16,000평 부지 위에 갖가지 조경수, 유실수, 관상수를 재배해서 그것을 길러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지원만 하고 나중에 국비나 도비에서 환수하는 건 아니고요?

환수는 아닙니다.

아, 100%요?

네.

그러면 판매주체는 산림조합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판매수익도 산림조합이 갖는 건가요?

네.

그러면 조합은 육성하는 데만 자기 자본이 투자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수익은 100% 다 갖는 거고요? 이거 공공으로 환원 안 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원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관내 조합원이 약 2,000명의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나 도나 시로부터 자본이 확충된 부분은 일정 부분 자기 경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인센티브 빼고 일부는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시에서 나무를 식재하고자 보식하고자 할 때 원가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상적인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시에서 구입하든 개인이 구입하든 단체가 구입하든.

네.

오, 그래요? 그러면 시가 얻는 건 뭐죠?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산림조합에 속한 지역조합원들의 이익창출도 기대가 되고요, 조경수 유통을 통해서 관내 주변에 많은 조경수, 유실수가 식재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무가 많이 심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농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식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인들에 대한 소득창출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진화차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현재 차가 있는데요.

몇 대 있어요?

진화차가 1대 있는데 너무 노화돼서 폐차 직전에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산불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차고요, 예산편성에 적당한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이 30% 정도 되죠?

네, 면적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산불이 잘 안 나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은 굉장히 잘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우리 지역은 산불난 적이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