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 소관으로 9억 8,036만 2천원이 증액된 80억 8,407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1억 9,635만 6천원, 농어촌도로 교량 수해복구공사에 4억 7,650만 3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억 750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5억 4,991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8,713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시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5,877만 9천원, 북남원IC 진입로 개설에 6억원, 기성제 유지관리사업에 1,054만 5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4억원,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에 10억 1,459만 4천원, 운봉 동천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54억 9,139만원으로 당초 대비 53억 1,2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8,036만 2천원, 특별교부세가 2억 2,066만 1천원, 도비가 21억 4,991만 8천원, 시비가 19억 6,19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분야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북남원IC 설치사업 토지 매입비에 6억원 증액된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억원은 도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로 15억 5,780만 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3억 7,217만 2천원, 198페이지 시도 수해복구공사에 1억 5,731만 3천원, 농어촌도로 교량 수해복구공사에 4억 7,307만 3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4억 8,457만 2천원, 기타 수해복구공사로 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억 4,648만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 성립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13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중 재료비로 2,450만원이 증액된 1억 1,302만원을 반영했는데 내용별로는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과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에 1,054만 5천원이 증액된 5,775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비 1,054만 5천원이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재원별로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2억 5,6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중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동천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24억 3,628만 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도비 1,000만원에 대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로 25억 9,805만 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200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소규모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4억 4,132만 2천원, 마을안길 및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15억 8,786만 6천원, 소규모 교량 및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2억 9,109만 3천원, 소규모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6,9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2억 2,066만 1천원과 도비 10억 1,459만 4천원 등 12억 3,525만 5천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에 시급성을 감안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83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건설과 소관으로 54억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3,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원, 하도 준설사업에 2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 소관으로 2억 9,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2,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5억 4,314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 3,214만 3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에 4,40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7억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260억 9,3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4억 3,600만원, 광역특별회계가 2억 9,100만원, 도비가 15억 4,314만 3천원, 시비가 188억 2,3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할 경우 45억 4,573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 종료됨에 따라서 24억 3,500만원이 감소되고 하천공사가 그동안 계속사업이 종료되고 신규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일차년도 사업비 배정으로 28억 2,286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분야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16억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등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시도 유지관리에는 3억 1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예산액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3억원, 산동 월석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 등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는 3억 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3억원, 389페이지 자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과 식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10년도 같은 경우 북남원 IC 설치사업 토지 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반영한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월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과 가장-가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읍면지역 시도 11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원, 390페이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등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두곡마을 1억원, 진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용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중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광역특별회계와 시비로 6,600만원씩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광역특별회계와 시비로 각각 2억 2,5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52만원으로 전년대비 3,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15톤 제설장비차량 임차료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로 1억 1,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소금 구입, 모래주머니 구입, 유류대 재배정분, 모래 구입,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에 제설기 고무삽날 차량 부착용을 위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읍면 보급용과 도로변 비치용 적사함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1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41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47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도로 경계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건설장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8,476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산곡터널 전기요금, 산곡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하고 재료비로는 4,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소파보수용 자재인 록하드, 자전거도로 보수용자재 아스팔트, 아스콘, 시멘트, 보도블록, 순환자재, 폐아스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39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1억 9,856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에 9,910만원, 주요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 9,640만원, 시군도 지형도면 고시설계용역에 6,000만원,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에 5,000만원, 관리도로내 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요천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 대체구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 중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와 배상금에 2억원,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총 93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54억 3,600만원, 도비가 14억 1,100만원, 시비가 2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394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하천수목 제거용 장비 임차와 기성제 정비 소모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와 소하천 하도 준설에 각각 1억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6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천제방 유지보수 특별인부와 보통인부 다음 시내권 요천 및 광치천 특별인부와 보통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씩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3,065만 6천원씩 6,13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2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3,600만원, 시비가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21억 6,418만 1천원, 2010년도 시비 미부담금으로 4억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8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29억 9,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이 되겠으며 하도 준설사업에 35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 시설비로 35억 2,346만 1천원과 시설부대비로 9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6억 5,972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60건에 37억 900만원 이 중 시설비가 124건에 29억 3,600만원이고 민자가 36건에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시설비와 민자로 각각 4억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시설비 9억 6,000만원, 민자에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시 자체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송동-세전간 교량가설공사에 4억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억 2,178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 3,214만 3천원, 시비가 2억 8,964만원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억 9,088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보수로 3억 7,052만 2천원, 도로용지 보상관리원 1명에 대한 보수로 2,036만 1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3,0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도로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이 사업명을 보니까 액수가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사기간이 4-5년, 6년까지 걸린 사업도 있는데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완급을 따져서 사업비가 적은 공사는 조기완공을 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민폐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배촌선하고 송입선, 자래선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이 솔찬히 기네요. 길고 사업비도 얼마 액수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공사가 기니까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배촌선은 다른 사업도 꼭 조기완공되어야 하겠지만 배촌선은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려서라도 금년에 준공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정예산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명은 몰라도 배촌선만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원 책정됐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지금 표현상으로는 소하천이지만 이 소하천은 법정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비법정하천으로 관리할 때는 지자체에서 예산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하천을 소방방재청에서 법정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강우기때 수해가 나는 것을 보면 대다수 수해가 나는 것이 소하천에서 많이 수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소하천공사를 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괄설계해서 일괄공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알았던 단구간 어떤 보수개념의 사업에서 지금은 전 구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들고 이 사업 건 같은 경우는 두 건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됐는가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395페이지 하도 준설사업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몇 년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 하도 준설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전체 전국적인 하천에 대한 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도 준설사업은 내용적으로 달리 보이지만 사실 지방하천에 대한 미개소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종료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남원지역에 지방 2급 하천은 28곳인가 되거든요. 기간은 장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업무를 하면서도 비중을 두는 것은 지방하천은 국비가 60%, 도비가 20%, 우리 시비만 2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2항에 공공운영비 있죠?

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대행 전기업소는 어디에 위임합니까?

저희들 전기안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합니까?

안전공사에 합니다.

개별로 면허를 내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합니까?

정식명칭이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지역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012년, 13년 준공을 해야 할 도로들이죠?

예.

그런데 올해 예산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보니까 2012년은 고사하고 2020년에도 완공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도로사업비 관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2011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 진행됐던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기존사업 마무리로 하면 그래도 그동안에 지연됐던 것보다는 마무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준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가재간 도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가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지역에 대규모 건설사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가재간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진입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지 여건이 단순한 골프장 진입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노폭으로는 10미터 이상 되는 넓은 농로입니다. 여기를 다녀보면 도로 노면이 경사가 져서 항상 돌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골프장을 제외하고라도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포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하고 포장은 201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비로 1억원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교량 특히나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하고 점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A급에서 E급까지 분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A, B, C급은 중점관리시설이고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이것은 보강을 하거나 보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지금 E급으로 분류된 교량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운봉에 한 곳이,

화수교가 그렇죠?

예.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유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화수교같은 경우 저희들도 이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단 2010년도에 화수교 보강에 따른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시비 부담에 한계성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편성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중앙매스컴에도 나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둘레길, 둘레길하는데 둘레길의 편익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도 제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가 횡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다리 위를 관광객들이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화수교같은 경우는 2코스 중에서 비전마을과 운봉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다리를 빨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화수교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를 횡단하는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에서 사고가 난다면 매스컴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둘레길 하다가 사망사고 이렇게 나오면 남원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횡단하는데 충분히 보완도 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 화수교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시급을 요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등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원지역에 피해지역이 꽤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아니게 미발견으로 혹시 빠진 곳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신고가 늦게 된 곳은요?

지난 수해때 정기조사때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도로하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한 50억원 정도 반영된 예산속에 저희들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거의 다 담당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3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곳이 지금 설계가 해 놓은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길게는 4년 이상된 곳도 있고요.

3곳 정도가 착공을 못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어민들에게 3년, 4년, 5년, 6년에 걸쳐서 하면 그만큼 불편사항을 끼치기 때문에 마치고 또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4년, 5년 설계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못하게 묶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부지까지 땅까지 확보해 놓고도 미개설지역으로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않도록 그런 지역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역개발비인데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요. 그것을 제가 읍면동으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적게는 1억 4,000만원부터 많은 읍면동은 2억 6,0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1-2,000만원, 3-4,000만원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1억 4,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예산에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능하시다면 1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까지 이렇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관계가,

시설비하고 합했을 때 적게는 1억 4,000만원부터 많은 곳은 2억 6,500만원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내용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때는 좀더 다듬어진,

지역을 떠나서 만약 1억 4,000만원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소외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최소한 1-2,000만원, 2-3,000만원 차이가 난다면 혹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6,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넣기 때문에 1-2,000만원, 2-3,0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라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1억 4,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외당하는 읍면이 없도록 골고루 우리 남원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 분야에서 이백-운봉간 이번에 공사 2011년도에 끝납니까?

예. 이 사업이면 1차분으로 시행하는 구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백에서 가다 운봉 만나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변전소,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는 이백소재지에서 운봉 올라가는 길에 있는 변전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2011년도에 하면 거기 로타리는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설계하는데 신경써서 해 주시고 거기가 야간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 2009년도에 15억원을 세웠었죠?

예.

공사가 1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2010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2011년도에 넘어가서 15억원에서 지금 17억원이 이번에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1년간 2억원 정도의 차이는 왜 그렇게 난 것입니까?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10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이런 사업들이 공사 착수할 때는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순수시비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분배하다 보면 또 조금씩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년까지 계획했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1차 구간 만큼은 내년도에 23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1차분 내년도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신촌쪽에 저도 가봤고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장소에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장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담방면으로 이어서 또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를 왔다갔다 왕래를 잘하는데 신촌동에서 효산콘도 입구에 식당도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처음에 설계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위에 스위트호텔 들어가는 그쪽이더라고요. 그쪽에도 가운데 화단은 못해도 중앙분리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사실 많이 났거든요. 거기는 예정에 없습니까?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대교에서 신촌마을 앞 구간이 많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거기가 중간중간에 중앙선이 잘려서 주유소로도 들어가고 식당으로도 들어가고 콘도로도 들어가게 많이 잘려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나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전문기관하고 조율을 한번 해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해대책부분에서 15톤 제설장비차량 임차료가 400만원씩 3대를 3번 빌린다는 것인가요?

3개월 동안 저희들 설해대책기간이 12월부터 다음 해 3월 중순까지입니다.

빌리는데 한달에 400만원이군요.

이것은 일단 예정을 해 놓고 눈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장비 임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

2010년도까지 그런 예정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필요했나요?

예.

도로보수용 굴착기는 2억원에 구입을 하네요?

예.

여기 제설장비같은 것은 더 비쌉니까?

우선 굴삭기는 저희들이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현재 굴삭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읍면에서는 농로 사리부설이나 또 도로 보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굴삭기의 소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산내나 먼 거리 가려면 트레일러에 싣고 가면 좋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 포크레인이 제발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작 또 힘들게 가서 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나빠서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오래된 굴삭기를 내년에는 신품으로 바꾸어서 도로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굴삭기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에 제설장비 말씀하셨는데 제설장비는 전용 제설장비를 하게 되면 돈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차가 1대 생기면 인력도 따라야 되는데 1년에 두세달 정도 쓰기 위해서 사람과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또다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사는 굴삭기가 최신형인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기종을 선정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 여건에 맞는 용도로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누누히 행정사무감사부터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서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도로 이것이 우리 건설과장님 참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끝난 것도 있고 또 12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적은 금액가지고 이것을 오래 끌다보니까 민원사항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조기 집행하고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야기하자면 한계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소규모 작은 공사를 이렇게 오래 끌어서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면 연장 5년, 6년 걸리는 것을 약 7억원 정도 되어야 공기 끝나는데 보니까 4억원씩 전부 해 놓았어요. 사매 대신이라든가 장교 5억원 해 놓고 4억원씩 해 놓고 3억원씩 해 놓았는데 2013년도에 공기가 만료될 때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나 이말입니다. 어렵잖아요?

예.

시내권 공사에서는 2-3년 간에 몇 십억원 투입됩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도로에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형평성있게 맞추어서 다 시급하고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보해 주시고 일단은 조기 집행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은 2억 9,784만원 예산으로 한다고 2010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389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9,784만원 똑같은 것이 계상되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금액이 3억원이면 부대비를 제외,

성질이, 액수는 똑같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지 매입은 다 되었나요?

올해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용지매입과 1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용지 매입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역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재료비에서 제설용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소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통 염화칼슘만 구입해서 눈이 오면 뿌리는데 소금은 어떤 관계로 사용합니까?

같은 자재인데 같은 용도인데 금액에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쌉니까?

소금이 좀 비쌉니다. 염화칼슘이 좀 싸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섞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효과성,

예. 비용 절감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추경에도 세워놨어요.

지금 금년 추경 예산은 금년도 분으로,

135톤, 600톤 그랬네요. 추경에 염화칼슘이 135톤, 소금이 600톤 금액도 본예산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1월에 예년에 없는 폭설때문에 제설자재 소요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보통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무렵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절박한 사항이 발생된다거나 그럴 때는 추경이 되는데 장비를 물론 효과있게 알뜰하게 한치라도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울텐데 추경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어떤 사항이 있는가,

작년에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전라북도 내하고 소금은 사실상 얼지 말라는 것이고 같이 섞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아는데 본예산에 같이 세워버리면 추경까지 세우고,

이 소금이 수입산입니다. 중국에서 전부 다 품귀현상으로 작년에 엄청나게 애를 먹어서 아무래도 일찍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또 일부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읍면지역 제설대책 유류비가 면당 102만원씩 책정됐네요? 16개 읍면동에 시내권 빼고요.

예.

사실상 예산 자체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시에서 장비차량을 해서 큰 국도 등은 다 치워요. 읍면동에는 오지라든가 지방도로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남원시 전 지역 카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나 이런 곳은 마을에 있는 트랙터 등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읍면동에 102만원씩 공급해 주면 아까 차량이 없어요.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 배정해 주죠?

예.

해 주면 면에서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100만원 정도 유류비를 주면 눈이 오면 1-2월에 많이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치우기는 치운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해서 이것을 다 사용해서 효과있게 치우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아니고 하루 쭉 갔다가 와버리고 눈이 오면 아침에 한번 갔다 긁고 오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류대를 폭설로 올 때에는 면단위에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해서 102만원이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유지 편입도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 마을단위에 있는 골목길도 과거 새마을 사업때 골목,

. 실제적으로 개인땅인데 지금 공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미불용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미불용지 쓰는 것은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측량해서 보상해 준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죠. 해마다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1년에 매번 예산 세워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미 국도로 편입됐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편입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해마다 이것을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지도 않는데,

많지 않은게 아니라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보는 견해에서는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원관내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한 것만 해도,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

2009년도에 소요된 것만 해도 3억원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들어 왔어요?

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불용지 사용했으면 남의 땅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신청받고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 우리 시비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국도에 도로에서 편입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비로 보상을 해 주나요?

국도하고 지방도는 국비와 도비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도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어떻게 이것을 개인 토지가 편입됐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매년 국비, 도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가 어떤 개인 소유를 떼버리고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농촌지역보다는 시가지가 많습니다. 남원 시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들이 광한루 후문에 금정로라는 도로를 한번 해 보니까 많아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을 많이 했어요. 당시 그때는 박정희 정권때문에 이미 하달되면 법입니다. 그래서 다 희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희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강제 압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많은데 마을의 진입로라든가 골목같은 데 많이 확장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면으로 봐서는 내땅인데 이용은 공유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남원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련해서 사유지 편입도로를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역 가지고는 아직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시가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에 도로 한복판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했거니 하고 밀고 나가는데 지금은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하면 다 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사들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많이 사버리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송하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조그마한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해 준다면 개념이 농촌지역에도 편입된 것은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개념이 전개된다 이 말씀입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농촌지역까지 해 준다면,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됩니다. 남원시만 특별히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면지역에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도로랄지 읍면도로하는 과정에서 옛날 새마을 농로 냈지만 새로 도로낸다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이 현재 똑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이 지금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것은 해 주고 지난번 것은 해결 안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다음에는 지금 하천정비에서 수목제거를 장비임차를 한다고 하는데 1급하천같은 곳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요. 2급 하천같은 경우는 한여름이 지나면 비료가 통과되기 때문에 인도 유실되기 때문에 많은 수목이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만동천같은 곳은 지난번에 한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가면 나무가 이 정도가 하천 가운데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걸려서 제방으로 넘치면 붕괴가 되고 그렇게 위험스럽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장비 임차가 되면 2011년도에 해당 지역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동천같은 곳은 한번 가서 거기가 보면 상당히 큰 나무가 한가운데 복판에 많이 서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은 유념해서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우선 완급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이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이미 한번 걸러졌습니다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9페이지 읍면지역시도 11호선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업유치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389페이지 하단,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골프장들이 들어오고 하면 어느 구간 만큼만 한 차선 정도는 확장을 시켜놓는 것이 저희들 지역농가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정마을이 시청 문 앞에 있는 분들이 율정마을 사람이죠?

예.

그분들이 이것을 원합니까?

저희들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관리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예산입니까?

이번에 그런 협의로 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 그것이 그 시설이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농가 농민들,

율정이 공사 공정율이 몇 프로죠?

제가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7-8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 현재 됐을 것입니다. 9홀로 해서 55에서 60%정도 됐을 것입니다. 거기가 IC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면교차로거든요. 평면교차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했는데 원래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과는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다만 개발촉진지구랄지 도시과에서 했던 것은 개발촉진법을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건설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통사고 잦은 곳,

신촌 앞에 거기,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건설과 차원에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해서 이백으로 돌아서 순환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보면 많은 남원의 시민들이 순환코스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후속적으로 자전거도로 확보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해 버리면 자전거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요천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요천검문소에서 운봉으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요천교는 시설 안전점검결과 C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 봤을 때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C등급은 차량이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리의 요구가 필요한 사항인데 D등급은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은 제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안전정밀진단결과에 의해서 국도유지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이고 또 국도유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사업진달을 해서 사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능한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저희 시와 국도유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현재 그 도로의 관리권자는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가 않는다면 또 저희가 실시설계는 해야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고 예산 설계비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 교량 가설은 약 6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국가예산으로 교량을 놓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현재는 관리권자가 남원시장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가야 맞는데 우리 시비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그쪽에서 한다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부터 일단 노력하지만 또 우리 남 과장은 혹시라도 우리가 설계라도 해 놓는 방안도 생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D급이라면 통행제한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차량 통제 중량에 따라서 시급한데 심각성을 남원국도에 통보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두 곳에 통보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하다고 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놓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가야 맞는데 설계비를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쉽게 해 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과에서는 설계라도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넘겨준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대로 해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반영은 해 놓고 중간에 또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야 불편하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시점부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금곡교같은 경우는 곡성에서 남원으로 오기 때문에 곡성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우리는 국도와 우리 시유 국도와 일반국도 구분 경계지점에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점부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무과장으로써는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아직은 조금 성급한 생각입니다만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못했습니다. 촉박하게 안전진단결과가 늦게 나와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굴삭기 장비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내구연한은 이미 3년 전에 경과를 했습니다.

교체하시려고 합니까?

대체구입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비싸게 먹힙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0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용어를 보통 장비들 부를 때 60피라고 부르더라고요.

6더블유라고 합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여기 보니까 8건이 올라와 있네요. 신규사업 말고요.

예.

8건 맞죠?

예.

사업기간을 보니까 12년에서 13년 대부분 그렇게 올라와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절반도 투자를 안 한 곳이 허다하거든요. 예산 편성 보면 3억원, 1억원, 5억원 제일 많은 곳이 5억원이더라고요. 이것 수정예산으로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갑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각자 지역에 특성상 해 놓은 것인데 과장님 말씀한대로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할테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로도 2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만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4억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로 39억 5,000만원 등 4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억 4,075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소하천에 84억 4,942만 7천원, 지방하천에 148억 7,919만 3천원, 군도에 1,784만 1천원, 도로교량에 4억 7,650만 3천원, 농어촌도로에 1억 2,691만 8천원 등 244억 9,063만 2천원이 지원되어서 254억 74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1,587만 5천원, 산동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분무장비 구입 및 설치사업 700만원, 지리산북부 구조협회 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구입 500만원 등 1억 2,787만 5천원이 지원되어서 6억 5,97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국내차입금으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3페이지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92억 4,23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3,039만 6천원 보다 256억 1,19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당초예산보다 256억 1,012만 3천원이 증액된 284억 2,991만 1천원을 편성해서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에 1,4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을 편성해서 산동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분무장비 구입 및 설치사업비에 700만원, 지리산북부 구조협회 인명구조·구급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산된 내역에 맞추어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159만원, 안전사고 예방은 7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체계적 복구 지원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255억 9,543만 8천원을 반영해서 275억 7,14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의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에 181억 6,083만 9천원을 편성해서 호우피해 응급복구 임차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원, 사유시설 피해 보상에 따른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억 5,661만 5천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72억 9,92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마무리를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정산 처리한 결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피해복구를 위해서 74억 3,959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9페이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568만 8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03만 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원과 통리대장 교육비 등 3건에 172만 2천원 등 9억 944만 2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금 관련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84만 4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01만 6천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입으로 1,801만 7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원과 통리대장 교육비 등 민방위관련 교육분야 5건에 318만 5천원 등 3억 2,50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 본예산은 29억 6,035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8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는 전년보다 1억 7,105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5,0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에 4억 9,68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일반운영비로 3,886만 3천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224만원,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재료비로 675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 일반운영비에 1,42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1,173만 6천원을 편성해서 재료비로 755만 6천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로 38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는 재료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6만 4천원 등 70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체계적 복구 지원에는 전년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6억 3,803만 4천원으로 편성해서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사업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 300억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자체에서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해서 상습침수지역인 주생 제천지구에 5억원, 왕정1통지구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60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는 1,600만원을 편성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 재료비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는 1억 3,789만 7천원을 편성하여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1억 2,28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8,513만원 또 407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으로 2,27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자산취득비로 180만원 그리고 40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0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는 1,509만 2천원을 편성해서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로 825만 2천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로 384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관리과 기본경비로 2,923만 9천원으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1,013만 9천원, 여비 1,61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억 4,229만 5천원으로 02년 태풍 루사때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과 이자 4억 3,2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02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주생면 제천리 일원하고 남원시 왕정동 왕정1통하고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제천마을은 비만 오면 해마다 침수되어서 상당히 뉴스까지 나오는 주민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로 어디쯤 되나요?

제천마을을, (직원과 상의)

곡성 가다 보면 좌측입니까?

예. 좌측입니다. 다리 막 건너서 좌측마을입니다. 거기 지대가 낮아서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1통은요?

왕정1통도 비사벌아파트 윗쪽 그래서 남원여고 가는 길하고 그 윗쪽에 성원고 가는 길하고 그 사이가 저지대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40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풍수해 보험사업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2,800만원으로 확보했다가 집행이 정산결과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1,800만원 하고 금년에는 도비 확보가 8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도비를 1,8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1,800만원 도비 확보해서 금년 10월말 가입현황이 주택 3,071동 중에 가입율 95%인데 보험가입을 해마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입 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지금 가입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100% 다 완료해서,

100% 완료됐어요?

예. 저희들이 목표치를 다 채워서 전국에서 14위, 전라북도에서는 1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는 가입율 10월말로 9.59라고 해서요.

주로 보험가입이 연초에 시작해서 다음 연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순 넘어서 가을쯤 많이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 8월 호우로 인해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천이나 수해지역에 혹시 빠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사업비가 서있습니까? 아까 건설과에 문의하니까 재난관리과에 별도로 사업비가 서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누락된 사업쪽에는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 지시해서 누락된 지구를 다시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큰 것은 빠진 것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몇 억원이나 몇 수십억원짜리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5-6,000만원 그런 것은 더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은 사업들은 집행잔액 가지고 못합니까?

수해복구사업 자체는 집행잔액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전액 다시 반납합니까?

저희 시 자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사업에 51억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 남는다면 저희 시에서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 자체 복구사업비요?

예.

시비 여분말이죠?

국도비 부담이 없는 저희 자체 시비로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그 말씀이시군요. 혹 빠진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재난관리과에 그 자금이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공문이 싹 나갔습니다.

한번 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안 하고는 일단 우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면 그 작은 사업을 만약에 안 해서 내년 호우때 더 큰 사고로 번진다고 보면 안 되겠죠?

예.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은 365일 풀가동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56일 풀가동되는데 숙직수당이나 상황실 일직수당이죠?

예.

365일 하루도 휴일없이 풀가동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으십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재난대비 인명구조대 실제 훈련 참가보상비는 식대인가요? 무엇인가요? 1만원씩 50명 2회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인명구조활동 참여보상하고 재난대비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보상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씩 보상을 해 주나요? 아니면 식대인가요?

주로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차례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대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양희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405페이지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고 왕정1통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런 사업은 꼭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만 오면 제천지역이 물이 들어와 금년에도 그쪽이 몇 농가가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시겠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꼭 하셔서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408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중앙에서 교육들이 있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민방위대장들입니까?

예. 대장들도 있고 기타 그에 관련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 교육도 있습니다.

합니까?

2박3일도 있고 하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서 4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됐네요?

신규가 아니고 금년사업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예.

이것이 2009년 11월에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2010년도에 이것을 다 실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장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위수탁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업인가보죠?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전문, 저희들이 시에서 어차피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용역사 선정보다는 노하우가 더 많은 수자원공사가 유리하겠다 싶어서 수자원공사를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시행했던 그 4억원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었나 보죠?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4억원을 집행했고 아니, 금년에 4억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4억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만 우리 시가 홍수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모두 기계식인가보죠? Web 기반 수문자료 모니터링 GUI 구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망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에는 하천 교량있는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수위표도 설치하고 그것을 자동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서 저희 시까지 연결시켜서 시에서 그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지리산뱀사골에서부터 남천쪽으로 또 요천 장수지역에서부터 시내구간까지 그리고 광치천 그런 지역을 상황실에서 파악해서 그때 그때 현장에 맞는 상황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요천, 섬진강, 남천, 율천, 광치천 그랬는데 여기 설치된 현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설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으로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소프트웨어시설만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군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현재 상태로는 금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 가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커서 어떤 사업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이 세워졌는데 지난번 호우피해때 자체사업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용역 시행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역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긴급한 사항은 추경성립전에 다 복구가 시작되고 발주가 되어 있죠?

예.

주로 개인적인 땅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시에서 어느 기준을 두어서 용역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호우피해 난 상태에서 복구를 해 놓고 그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미진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래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끝난 뒤에 하는 용역입니다.

완료하고 그 뒤에 이것을 점검하는 용역입니까?

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 평가,

또 어떤 수해가 나면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예.

반대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설 개인적인 피해복구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재 수해복구사업요? 수해난 현장에 대해서요?

물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빠진 부분을 재조사하고 의뢰를 했다고 했어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까?

어제야 공문 보냈는데 위원님 최고 어려운 것이 보절 것이 어렵습니다. 보절 관음사 뒤의 것이 몇 억원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로,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착실히 제가 아무리 의원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커서 누락된 것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것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 11개소가 어디입니까? 평소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민방위 훈련때 물이 필요할 때 수질검사를 하는데 11개 장소를 가지고 있죠?

예. 지정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어디 어디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할 때 남쪽에, 북쪽에, 동서남북에 다 해서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훈련할 때 쓰는,

, 그러니까 훈련하더라도,

훈련할 때 쓰는 용도라기보다도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급수가 안 되었을 때 주로 시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시설입니다.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야죠?

예.

많다든가 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11개소를 시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해 놓아야 합니다.

예.

이 자료를 저에게 빼주세요. 위치를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피해가 사상 유래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지만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파악하고 읍면에서 파악한 것은 전부다 개인적으로 시에서 복구를 해 줄 것으로 개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하는데 대해서 차질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정해서 개인이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 2013년이면 끝납니까?

12년에 끝납니다.

11년에 이후에 8억 4,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요? 지금 2004년도에 발행했으니까 8년 아니겠습니까? 발행연도에도 지방채를 상환합니까?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3년에 완료될 것 같은데 12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활동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돈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인명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인명구조활동으로 동원된 인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적은듯 싶어서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돌발상황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양보다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께 통보해 주는 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해 주는 것,

예.

그것이 어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발송을 합니까?

여기에서 문자를 입력해서 발송합니다.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넣지는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발송하지는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시기가 아니고 어떤 기상예보상황이라든가 그때 그때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태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때 그때 그런 문자사항을 만들어서 발송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아주 원활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재난피해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핸드폰이 011에서 010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도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아니면 15일이면 15일 주기적으로 파악하셔서 문자 하나라도 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명단받아서 하는데 실제 보름마다 한달마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03페이지 지리산북부 구조협회 인명구조·구급장비 구입해서 1,000만원 세워졌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관계는 도에서 500만원 도비 지원되어서 저희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리산북부구조협회 인명구조하고 구급장비 구입용으로 서 있어서 일단 이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이 돈만 세워서 사업계획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본예산 403페이지에 화재감지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해 줘야 합니까? 총 대상이 얼마죠?

화재감지기가 총 대상이 4,185가구인데 금년까지 1,655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2,530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4,185가구 중에서 얼마를 했다고요?

1,655가구를 설치했습니다.

1,655가구를 해 주고,

2,53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404페이지 재료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재비는 무엇입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위주로 하는 집안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을 점검해서 정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도 별도로,

지구는 다르지만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는 별개이지만 대상자가 4,185세대이고 앞전에 화재감지기도 4,185세대이고,

예.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영세민들에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영세민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전기, 가스, 보일러, 노후시설 개선 이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쪽에는 소화기까지 들어있거든요.

이 사항들이 국도비 지원할 때부터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뒤에 있는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시비 예산을 따로 또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시비 따로 세워서 이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화재감지기를 구입해서 뒤에 예산에서는 보상금으로 설치하는 그런,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몇 년째 계속 해 왔는데 재료비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내내같은 맥락에 같은 세대에 다른 세대가 아니고 한집에 이것도 어차피 시비부담이 188만 9천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포괄적으로 가야 맞는데 화재감지기만 따로 해서 계속 해 나오고 있거든요. 한데 묶어서 하지 왜,

이 화재감지기는 당초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 같은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확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뒤에 국도비 확보된 예산하고는 별개로 저희 시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독거노인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년소녀같은 경우 화재감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3년째인가 세워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 같은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목을 합해서 가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부기를 따로 달아서 같은 사업을 분리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가서 보면 주민신고 홍보비가 무엇입니까?

군부대 작전할 때 주민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용입니다.

신고하면 우리 시에서 홍보비를 군 작전하는데도 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합니까?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차원에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군 작전하는데 신고한 사람을 군에서 주어야 할 포상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하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기가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항군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신고해 주면 신고포상금 아닙니까?

예.

포상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상금보다도 이런 훈련이 실시되는데 그런 대항군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 전단배부라든가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해서 5만원 곱하기 17회라고 해 놓았거든요. 홍보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부기상으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부기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5만원 곱하기 17회인데 그러면 17번을 훈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7번을 홍보물을 5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워키토키가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워키토키가 해마다 올라와야 합니까?

이런 장비들은 비단 여기 나온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은 방탄헬멧하고 방독면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맞아요. 지금까지 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 소화를 못 해 주었거든요.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워키토키같은 경우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워키토키같은 경우 현재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해마다 보완해서 될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구분지어서 일시에 필요량에 의해서 1,000개면 1,000개 해서 300개면 300개씩 연도별로 구입해 주어야 맞는 것인데 10개씩, 2개씩, 3개씩 부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 요구해서 지원받기는 받아야겠는데 마땅히 품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자료검토)

업무파악을 잘못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디지털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목진지용 인터폰을 해서 8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목진지용 인터폰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대내에 있는 것을 설치한다 부대내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목진지용 인터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예비군 육성지원관계는 군 부대내보다 예비군 진지에 보강내용입니다.

개인화기 조준경같은 경우 단가가 고단가 비싼 단가인데 군수물자로 보급받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에 대해서는 각 시군 공히,

군수물자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공히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빔프로젝트도 훈련작전 나가면서 부대별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 2개인가 구입해서 주었는데 이번에 4개가 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사단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공문이 온 사항인데 빔프로젝트가 총 소요 필요한 것이 3대대 17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3개이고 나머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보급한다고요? 그러면 한번에 다른 것 사지 말고 빔프로젝트 16개면 16개 큰 예산 아니니까 그냥 한번에 목지어서 해 주든가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 요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0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 94억 6,201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3억 1,640만 8천원에서 8억 5,43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8억원 정도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어 본예산 33억 6,600만원에서 26억 1,360만 8천원으로 7억 4,96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시내버스 노후차량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외관도색 사업비는 당초 43대분 5,590만원을 반영했으나 금년도에 대폐차하는 차량 9대와 2011년도에 대폐차 하는 차량 4대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신규로 제작하여 출고할 때 변경된 디자인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당초 반영된 43대분 5,59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13대분 1,6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택시 398대에 대한 보조금 80%인 5,253만 6천원을 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이번 추경에 도비로 2,029만 8천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1,971만 1천원에 대하여 시비를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 59만 7천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비 29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시되어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당초 예산 1억 470만원에서 1억 1,630만원으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8억 3,400만원 편성했으나 7억 3,4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5억 98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억 9,098만 4천원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문로 홀짝제 운영에 따른 주정차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2억 5,583만 5천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 3,5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3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99억 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에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5,583만 5천원, 시비 8억 5,587만 6천원으로 총 11억 1,17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게 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2010년도 수준으로 33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도비 2억 3,560만 6천원, 시비 2억 3,563만 6천원으로 4억 7,12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으로 청각장애인용 LED행선지 안내표시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대폐차해야 할 시내버스는 총 4대이나 도비 지원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시비 2대분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우리 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가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므로 개최에 따른 행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할 근무복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과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는 2010년 수준으로 공공운영비는 1억 4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8억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 4,400만원, 시비 2억 4,400만원 총 4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전개에 따른 녹색어머니 근무복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8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33억 6,00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용남시장 주차장 위탁수입으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을 1억 515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범칙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2,754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6,008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5,485만원, 공공운영비 2,895만 2천원으로 총 8,38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3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차장 당직요원 인건비 1억 1,51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0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계속 로비를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운수업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울산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동차세 안분을 비율로 나누어서 저희들 주행세로 재무과로 세입 처리된 다음 우리 세출예산으로 유가보조금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다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가는 돈이 우리가 세입 처리하고 울산시장으로 받는 돈은 33억 6천여만원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간 돈이 27억원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26-7억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평균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해마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교통,

울산시장이 저희들 교통세 안분액으로 시군에 보낼 때는 주행세로 보내줍니다. 저희들 순수한 세입 처리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33억 6,000만원 세웠던데,

내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유가 인상액이 틀려서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저희들이 받는 룰이 제 기억으로 1,000분의4 정도 1,000분의 5 정도 되거든요. 아니, 10,000분의 4정도 5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원유를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이것이 교통세로 6.5%를 받습니다. 받는 돈에 이 돈을 시군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서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예산에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33억 6,600만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금액이지 이것이 다달이 내려오거든요. 금액이 보통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가내시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다달이 안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달이 내려오는데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보조할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 기준에 봤을 때 예산이 불용액이 7억 5,000만원이나 생겼는데 이것을 감액 편성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탄력적인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

다음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영상기록장치 100% 다 설치했습니까?

지금 80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위원장님 보시면 저희들에게 30% 정도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80대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다 완료했고 80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죠?

내년에는 지금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80대분 예산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보조금 80%는 전부 다 5,200여만원은 시비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비로 하는 것보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면 당연히 그만큼 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100% 다 영상기록장치가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예. 100% 영상기록장치 이번에 80대만 하면 끝납니다.

80대분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예산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100% 영상기록장치가 다 끝났는가?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예산까지 다 있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광한루북문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북문 앞에 미가도 옆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가도 옆에 공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414페이지 지금 관내에 총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356개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11개소 추가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도시형하고,

(직원과 상의) 356개 중에 농촌형은 304개소, 도시형은 52개소입니다.

있어서 농촌형승강장이 개소당 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인데 10년도 금년도 태양광 포함해서 승강장 설치하는데 개소당 1,200만원이 들었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은 농촌형은 1,000만원, 도시형은 8-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태양광 시설비만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군데 설치했습니다.

농촌형 태양광 승강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현재 저희 모델안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요. 시내는 어차피 승강장 설치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없지만 불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촌형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태양열을 받아서 저녁에 불을 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설치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정동 한우물방죽 앞에 있고요. 다음 주천에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천 송치 입구 은송 입구에 하나 있고요. 월락초등학교에 있습니다.

4개소 하기로 했는데 3개 밖에 안 했습니까? 또 한 곳 있습니까?

금년에는 3개소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과정에 3개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금년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3개소 밖에 안 했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처음에 시도는 농촌 주민들 저녁에 버스승강장 이용하는데 편익사업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회사가 다양화되고 또 제품이 사실 선정하는데 어려움과 또 나름대로 내구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 끝내고 나머지 승강장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승강장하고 표시주해서 1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형 개방형 승강장 금년도는 개소당 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하됐어요. 금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죠? 인상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인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시설비에서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금년도에 교통표지판하고 신호등 설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일단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먼저 들어 옵니다.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국장님이랑 많이 고민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14억원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14억 7,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거의 확정될 때 7억원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방에서 사실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남원시 형편상 어렵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경찰서 관계자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아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설치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 시간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예.

시설물 설치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400여건에 14억 7,000만원 집행했고 교통표지판 관련해서 400여건에 1억 6,000만원, 차색도선에 1억 7,400만원, 시내 도색하는데 1억 4,200만원, 신호등 관련해서 안전점검 1,400만원, 기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7억 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시설물 설치하고 정비했던 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6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주차금지 라바콘 구입하는데 1,250만원 들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500개 구입한 것으로 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500개씩 구입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특별회계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맞추면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런 맥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 이런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굉장히 자제합니다. 자제하고 물론 관련부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행사할 때 불요불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물론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맥락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일반회계와 틀려서 특별회계는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속돼 사업비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중앙하이츠 동편이 어디쯤입니까?

수도사업소 쪽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중앙하이츠 들어가기 정문있죠? 정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축천교 가기 전에 제방 밑에 좌측에 푹 꺼진 곳을 말합니다. 거기를 매입하면 워낙 부지가 밑으로 꺼졌기 때문에 지하로 쓰고 1층으로 쓰고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평지보다는.

그 쪽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조성계획이요.

거기가 1,527㎡거든요. 한 500평 정도,

500평이 좀 못되겠네요.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이 오면 1-2층을 쓰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 곳이건 주차장은 만들어 놓으면 우리 남원시민이 쓰기는 쓰는데 어디쯤인가 궁금해서, 저는 하이츠콘도쪽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중앙하이츠입니다.

하이츠아파트죠?

예.

하이츠콘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11년도에 사업을 하면 초등학교 27개교가 다 끝납니까?

금년도 마지막으로 선정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천하고 왕치초등학교까지 내년에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기존에 정비되었던 곳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암, 교룡요?

예.

CCTV 설치사업은 11년도로 다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고 CCTV는 금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볼 때는 많은 횟수가 필요하고 10여년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설치하기 때문에요.

다시 또 교체할 수도 있고요?

예.

교통안전캠페인 전개를 보면 녹색어머니 근무복 지원을 2010년도에도 500만원인데 2011년도에 또 세웠네요?

위원님, 사실 500만원 가지고 녹색어머니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못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명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임원이죠. 임원이 서너명입니다.

교대로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건널목 정비를 합니까?

캠페인은 돌아가면서 하지 임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캠페인이군요.

예.

아이들 등교할 때 신호등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 2012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어머니회가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3-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원만 3-4명씩,

학교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나요?

원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녹색어머니를 교육청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든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넘어갔고요. 예산의 뒷받침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처럼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시비가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43대 LED 행선지 안내표지판 다 가동이 되죠?

밖에 것입니다.

밖에 것이 다 되죠?

예.

가는 버스라고 해서 현재 나오는 안내판에 보완해서 둘레길 1구간 가는 버스, 둘레길 2구간 가는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지에서 온 둘레길 탐방객들 관련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스관계자와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30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견인하는데는 큰 문제없지만 최대한도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2월 이달까지 해 봐서 만약에 정말 정착이 안 되고 견인이 필요하다면 그럴 방향도 의향도 있습니다.

CCTV 관계로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CCTV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성립했습니까?

저희들 시설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00여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까지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가능한 견인까지는 사실 준비하는 상태이지 안 될 경우에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보충성질의입니다만 LED행선지 안내표시판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라왔죠?

금년도 2011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죠?

있는 것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차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차 안에서 승객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승객이 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버스 안에서요.

이것이 1대당 170만원 듭니까?

예.

자부담율은 부담 안 시킵니까?

자부담은 저희들이 10% 정도, 20% 정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소중히 알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 자체에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연구용역비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매년 합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올라가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적인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년도에 해야 합니까?

예. 내년 11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말에 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해서 말에 도에 제출요?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는 도대회가 아니고 남원시,

예.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은 매년 해야 합니까?

금년도에는 법인택시하고 시내버스 종사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개인택시 종사자 243명 그렇게 격년제로,

이번에는 법인하고 내년에 법인하고 시내버스 종사자하고,

금년도에 법인하고 시내버스 종사자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내년에는요?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종사자 해 줍니다.

개인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243명입니다.

법인하고 시내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법인택시는 6개사 155대고요. 155명 잡고 시내버스는 43대지만 종사자가 65-6명 됩니다.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은 해마다 해 주어야 합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두 번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임원들이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는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임원들이 제복이 이루어 졌다면 사업 중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 조건부로 했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 이용기 과장님한테 했을 때 몇 번 해 가지고 조건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김 과장님 오시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잉여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려고 하는데 0.29%거든요. 사실 이자수입이 1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도 400여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추경되면 세입세출을 다시 조정해서 맞추겠지만 과다하게 금년도에 해 보니까 많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근사치 정확하게 구사하고자,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예탁금이 1억 5,000만원에 이자가 40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400만원이라고 해 놓아야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과태료로 받아들인 돈이 1억여원 되고요. 다음에 범칙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7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세출예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만만치 않고요. 다음에 물론 꾸준히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은 징수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또 어느 때 통계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는 많이 징수가 되고,

과장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한정되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을 보통예금으로 풀어서 세출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기예탁을 보통예금으로 풀어쓴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세출예산으로 편입해서,

보통예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 일부 해약해서 쓰던데요? 일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정기예탁해서 해약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해약해서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그렇게 풀어버릴 경우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손실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잘 알았겠습니다.

다음에 68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서 시설지구가 몇 개 남아있습니까? 계획 세워놓은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받은 것은 시내가 한 30억원,

아니, 30억원 가지고 어디 어디 하실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계획은 시내 6개소 하고 아영 봉화산도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잔여예산 4억원 가지고 산내나 주천도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도로,

시내 6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내 6개소는 유일성 법무사 앞과 MBC노래방 옆에 구 개인주차장 다음에,

MBC노래방요?

예. 개인주차장 사설주차장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앙하이츠 입구 바로 제방 밑에 있는 것하고,

중앙하이츠,

중앙하이츠 아파트입니다. 축천교 가기 전에 좌측에,

푹 꺼진 땅요?

예. 그것을 구입할 계획이고 다음에 오성이용원 앞에 작은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 구입할 것이고 남신공업사 앞에 지금 공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광한루 북문 바로 앞에 함석으로 막아놓은 공터 거기하고 아영 봉화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하이츠 앞에 거기 공유재산취득 심의했습니까?

중앙하이츠는 금년도 3월 15일에 공유재산 승인받은 부지입니다.

옛날에 지가가 비싸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번 부결됐었죠?

거기는 아니고 동문쪽이죠. 동문에 두 곳 정도 부결됐습니다. 동문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한 동문사거리 거기 한 두번,

동문사거리는 그때 부결시켰고 중앙하이츠 앞에 코너있는 데 푹 꺼져 있어서 입구 들어간데 코너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향교동사무소 옆에 그것이 부결됐죠.

향교동사무소하고 중앙하이츠 앞에 입구하고 두 곳 올라와서 두 개 다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위에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토지주가 비싸게 불러서 평당 엄청나게 비싸서 안 판다고 해서 못하고 하기 직전까지 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못했고요. 지금 그것은 아까 공유재산관리나왔는데 우리가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사업합니다. 아무리 돈이 확보되더라도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1천평방미터가 넘던가요?

예. 아까 450평이면 엄청 크죠.

1,527제곱미터입니다.

그때 당시 시가 대비 예산대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 아파트 전용주차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츠 주차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주차난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해 달라고 하지만 막상 한다고 하면 다 보상이 적다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토지 수용을 하다시피 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교통량 조사하셨어요?

예.

2,0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벽지노선 오지마을에 내년에 버스가 투입될 곳은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조사하거든요.

오지마을에 아직도 버스 투입하기를 원하는 마을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조건이 도로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그런 곳이 많이 나와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폭이 확정된다면,

운수업체와 건설과에 협의해서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폭이 좁지 않아도 안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2011년도에는 LED로 한번만 바꾸죠? 시간표를요?

예.

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여건이 확장되어서 교행이 된다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곳은 별 수 없지만 충분히 버스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는 말씀 안 드리지만 내년 2011년도 LED시간표 조정한다든가 LED는 매일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진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건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입니다. 9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금호아파트와 향교아파트 CCTV 설치공사 예산으로 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편성 요구한 총예산은 26억 2,282만 2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816만원, 광특이 1억 6,000만원, 도비가 8,764만 6천원, 시비가 23억 2,701만 6천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억 8,458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2억 6,176만 7천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세입예산으로 4,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광특예산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나눔과 희망(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예산으로 4,375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예산으로 4,3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암3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18,766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정비, 주민편익시설과 마을회관 등을 건축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은 국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 합계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3동에 사업비는 1억 6,669만 6천원이며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 빈집이 20동, 20동은 순수한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슬레이트 부분이 43동, 농촌 빈집 슬레이트 외 기타 일반 빈집 5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재원은 슬레이트 빈집은 224만원, 기타 빈집은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는 도비 4,390만원과 시비 1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동에 사업비는 8,750만원이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 요구는 도·시비를 각각 4,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인쇄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42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50동에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이고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7억 2,000만원은 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38동으로 시비부담금 대상사업 물량입니다. 시비 미부담 사업물량은 참고로 2011년도 1월 중에 사업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동당 6,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리 3%에 5년거치 15년상환이며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2011년도 시비부담 예산액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참고로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량은 43동에 사업비는 9,630만원입니다. 주택개량분에 14동, 기타 농촌빈집정비가 29동이며 지원사업비는 동당 22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국비와 시비를 각각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지원예상 단지는 8개 단지이며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2011년도 요구한 예산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호이며 총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8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 도비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계상하지 아니하고 시비부담금 1억 6,200만원만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예산입니다. 사업량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 6개소에 2,400만원, 통합지주간판 27개소에 1,910만원, 벽보판 설치 5개소에 1,500만원, 게시시설 유지관리 67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며 2011년도 요구한 예산액은 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롤스크린 홍보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목적은 남원에 관광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관광지 이미지를 구상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롤스크린 홍보판 제작 설치에 1,270만원, 시안 및 실사에 240만원, 전기공사에 300만원, 롤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으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1,794만 8천원과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 예산 재료비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량은 400등이며 신설이 230등, 정비가 90등, 누전이 80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가로등 신설이 230등에 1억 8,400만원, 농촌가로등 160등에 1억 2,800만원, 도시가로등 70등 5,60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며 읍면당 9등에서 10등 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 및 지장가로등 보수이설이 90등에 6,300만원, 도시지역 누전가로등 보수가 80등에 4,000만원을 정비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예산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를 가로등 예산으로 더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사업 사업비 상환 예산입니다. 사업량은 5,800등으로 사업비를 25억 4,600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 나트륨등 150W를 삼파장 70W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3월 30일에서 9월 25일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상환기간은 2008년 1월에서 2018년 9월까지 129개월간 상환할 계획이며 기 상환은 7억 1,400만원을 상환했고 잔액은 18억 3,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상환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연간 ESCO사업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1억 6,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예산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마이티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현재 9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위로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이티 1대 구입 예산 3,500만원과 크레인 구입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크레인차를 구입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는 크레인차를 구입하게 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분해서 구입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루미나리에 유지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죽항·금동 일원이며 2000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44개소에 LED램프가 10만개 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계획으로 직류전원 공급장치가 50주에 1,500만원, LED램프 정비에 1,050만원, 옥외용 케이블 정비에 450만원, 기둥 및 문양 도장공사가 15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변의 관광지 연계한 시내권 인구 유입과 구 도심권 활성화에 필요한 바 2011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인데 42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을 시내권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시비로 20동 세운 것입니까?

박명진 시내는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시비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만 보고는 따로 따로 똑같이 100만원인데 20동, 50동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시내권은 100% 시비로 세웠군요.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부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박명진 예.

사업조서를 보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시비 부담인데 이것은 주택공사에 줄 것입니까?

박명진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주택공사로 저희들이 돈을 입금해 주면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해 줍니다.

. 앞전에도 그렇게 하셨죠?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이 몇 프로입니까?

박명진 20%입니다. 80%가 국비이고 20%가 저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9억원입니까?

박명진 전체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18억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명진 잠깐만요.

1억 8,000만원요. 120만원 곱하기 150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시비 부담,

박명진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이고 저희 시비 부담은 1억 8,000만원입니다.

9억원에 대한 20%니까요.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 150동에 대한 20% 시비 부담금만 주택공사에 주는 것이네요?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입찰해서 일괄합니까?

박명진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명진 사업자 선정은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자로 하고요. 일단은 자가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박명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해서 올립니다.

하셔야죠. 아니,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진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루미나리에 시설비가 줄었어요.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박명진 최소한의 유지관리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비해서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상권이 공동화현상으로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인데 돈 1-2,000만원 아끼자고 해서 그쪽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침체가 되어 있는데 루미나리에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그쪽이 보기 싫게 전등이 나갔는데 교체를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박명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보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다.

점 다 확인하셔서 예산 세웠겠죠.

박명진 예.

공동화현상때문에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쪽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을 완전히 정비하고 평탄작업까지 해 주는 것이죠?

박명진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임시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정비가 될까요?

박명진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도하는데 시골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는데 도시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당장 처분 안할 건물같으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박명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죠.

박명진 예.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박명진 주택개량 시비 부담금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농협하고 도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부담이 30동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일반물량은 아마 1월에 도에 400동 정도 배정이 되어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다고 보면 아마 올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예상 개량사업은 38동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명진 올 수준 78동 정도 한 80여동 가까이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30동은 저희 시비 부담분만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더 이동하니까요.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있죠?

박명진 예.

현수막게첨대는 현재 시내 몇 곳에 있습니까? 관내에 게첨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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