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 2,454억 6,365만 2천원과 특별회계 123억 4,770만 1천원해서 전체 2,578억 1,135만 3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액보다 2.54%가 증가된 63억 9,145만 9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총괄과 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및 조정보전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3억 9,100만원이 증가된 2,578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5,300만원이 증가된 2,45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123억 4,700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정리적 차원에서 조정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는 156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중 천장호 수상카페 설치사업예산 2억 5천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데 그 사유설명과 161쪽부터 농림식품과 소관중 163쪽의 부적합농산물관련 사업비 2건에 742만원, 165쪽의 가축방역 차량지원과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시킨 사유 그리고 17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중 파워7갑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보조금과 17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75쪽의 고용우수기업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또 191쪽부터 전략사업단 소관중 명품희망만들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신활력사업에서 광특회계 사업비의 변경내용, 193쪽의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변경내용등 이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에 일반회계 세입, 7쪽에 세출에서 성질별, 기능별, 8쪽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9쪽까지입니다. 10쪽에 산업건설과 소관 실ㆍ과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군 전체의 세수기반을 살펴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구성비가 15.67%로 의존재원이 군재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약간 신장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선도사업에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건의 증가로 군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총 2,19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0억원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1.3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산증가폭의 둔화는 군민욕구를 충분히 해소하기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에 비하여 14%인 11억원과 세외수입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에서 33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110억원이 감소하는 등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국내차입금으로 73억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능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공공행정 20억원, 공공질서안정 4억원, 교육 6억원, 문화 및 관광 30억원, 사회복지 14억원, 보건 6억원, 산업중소기업 3억원이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에서 44억원, 농림수산 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71억원, 예비비에서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림해양수산에서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4억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환경보호에서 4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9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53.02%인 1,077억 4,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84.76%인 140억 6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3쪽에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81쪽에 도립공원 관리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800만원과 382쪽에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순수 군비 1,400만원이 증액된 5,386만 8천원이 구분되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83쪽에 도립공원 관리 시설비 콩밭매는 아낙네 동상 설치등 4개 사업에 2억 1천만원과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388쪽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백곡 1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시켰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식품과 소관으로 398쪽에 농림사업 용역비로 계상한 5천만원은 내용은 무엇이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401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충남농민전진대회 개최에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행사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404쪽의 친환경농산물인증비 2,100만원과 406쪽의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비 수수료 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 역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14쪽의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의 홍보마케팅 3억원과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서 2,600만원 그리고 415쪽의 청양농특산물 홍보의 사무관리비로 3개 사업에 9천만원, 416쪽의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109만원, 농산물연합마케팅 홍보, 연합마케팅 홍보물 제작등 2개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각각의 사업은 홍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복됨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30쪽의 수산자원보호육성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제4회 전국 청양군수배 낚시대회에 5백만원의 지원계획과 재료비에 금강목장화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450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목재데크등 시설물 도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시설비로 명품 가로숲 조성에 2억 8,1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451쪽의 휴양시설운영관리에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휴양림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총 1억 3,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457쪽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추가공공장 GAP시설 확충 사업에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460쪽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까지 사용 잔량 분석은 있었는지 그리고 464쪽의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계상 내용과 465쪽의 교통량조사 용역비 2,2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478쪽의 정산향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 송방천 복개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원, 주공~벽천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479쪽의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인부임이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와 시설비중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1억원, 우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3,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485쪽의 하천정비 유지보수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와 486쪽의 국비보조사업인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489쪽의 시설비에 재난대응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5천만원과 재해위험안내표지판, 산악안내표지판, 위험물 정비 등 3건에 3,700만원의 예산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단 소관으로 497쪽부터 499쪽중 파워7갑 탑 생산과 관련하여 광특 보조사업으로 5억 6,1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중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등의 각 항목 별 내용설명과 501쪽에 생활체육시설 장비유지비에 4천만원의 예산을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504쪽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지난해 대비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09부터 510쪽에 청양고추문화마을 관련 사업비에서 인건비에 1억 2,800만원의 편성근거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 고추문화마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13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 등 13개 사업의 시범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사업성과 분석 등 실효성 판단을 위한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16쪽의 재료비에 3개 사업 2,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고추특작시범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7,153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519쪽의 재료비에 현장순회 토양검정 운영을 비롯한 7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07쪽과 608쪽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난해보다 6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673쪽의 석탄회기금사업중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중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에 115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102억 3,200만원보다 12.4%인 12억7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농업발전기금에서 8억 7,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6,7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한 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중 농업발전기금에서 업무대행수수료가 전년도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 9천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세부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19억 9,32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2억 1,779만 4천원보다 2억 2,459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서 환경관리일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ISO14001 환경인증 사후심사수수료를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 철거사업 403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693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1,306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 156쪽입니다. 도립공원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천장호 수상카페 전망시설 설치사업에 2억 5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에 500만원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태양열 음수대 설치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되면서 역시 군비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1,657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1,657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증액하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 5,82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군비를 5,8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국비가 2,600만원, 도비 1,8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군비는 70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당초 도비보조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군비 3,20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189만 2천원보다 3,531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8,65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에서 3,531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숙직비에서 781만 9천원을 감액을 했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송배수관 교체 및 누수보수공사에 1,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대행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156쪽 수질보전 및 개선에서 도비가 4,855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도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왜 도비가 감액이 되지요?

비율이 당초에 내시돼서 확정됐던 것보다 일부 국비, 도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출에서 송배수관 교체 및 누수보수공사가 1,250만원이 증됐죠?

예.

지금 예산안이 2차 추경인데 1,250만원을......

이 부분이 계속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정산지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교체하다 보니까 수시로 사업대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적인 얘기는 그만 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꼭 수요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수요예측을 해서 예측이 틀릴 수는 있는데 내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황소개구리 포획사업, 지난번에 2천만원인가 올라왔을 적에 우리가 500만원만 해서 한번 해보자, 해보고서 또 세울 수 있으면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적다고 할 때만 해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수요예측을 굉장히 못한 항목이 되죠? 그래서 모든 예산을, 황소개구리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룰 적에는 항상 수요예측, 정책 예측 이런 것을 꼭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지천 거기에 황소개구리 많더라,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크더라, 이렇게 한두 마디 들어서 책정을 하는 것보다는 깊게, 더군다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청양군민 중에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들인데 이 수요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일 잘하는 것은 편성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그렇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가감이 없어야 예산편성을 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도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은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못 돼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천장호 수상카페 설치사업을 지금 삭감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나름대로 사업성의 효과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려서 우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결과 한번 집행부의 의지를 보고 해줍시다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천장호 건너편에 수변산책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1년도에 8억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8억원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16억원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수변산책로와 천장호 전망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집행을 못해서 일단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16억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8억원에 대한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16억원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장호가 수심의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적정치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농번기때는 물을 쫙 뺀단 말이에요. 한 10미터 이상 정도로요. 어느 정도 부표가 떠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평상시에 이 높이에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수심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진입하는 통로를 45도 정도는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나중에 만날 보수하다 판나요.

수위가 낮아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저희 판단에서는 거기에 출입하는 통로를 좀 길게 하고 아래위로 뭐라고 해야 될라나요, 제대로 설치를 하면 아마 문제없이 그 시설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 그것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전망대.

아니 왜 그러냐면 그 16억원 사업비가 탐방로하고 수변산책로하고 아마 커버가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번지점프대가 한참 유행하더니 지금은 또 유행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상전망대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의 또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상에서 보면 또 주변경관이......

이것은 수변산책로 개설하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그 시설만 설치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번지점프대도 타 시ㆍ군에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 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운영상태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우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5억 9,321만 7천원보다 9,334만원이 감액된 74억 9,987만 7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양고추연구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에서 900만원 감액하였고, 고추육묘장 설치 인건비 중 8,29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신활력사업에서 토양검정 시비체계구축 업무보조 인부임에서 14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과학기술 영농현장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106만 6천원을 목을 변경을 해서 재료비에 106만 6천원을 증액시켜서 목변경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197쪽 인건비에 있어서 고추공정육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육묘장 설치를 하면 금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 사업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보고서 사업비 전액을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언제 했죠?

6월 23일날 했습니다.

6월 23일이면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도 언제쯤 발주할 거라고 계상을 하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까?

저희는 당초에는 이게 연초부터 일찍 시작이 되면 금년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서 했었는데 그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를 계획보다 늦게 했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다들 연초에 발주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이 좀 늦추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고추연구실 운영 보조인부임은 어떻게 인원을 보충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농림식품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4억 706만 9천원이 증액된 406억 5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1억 8,036만 2천원이 증액된 255억 7,2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규모에 맞추어 1억 3,753만원이 감액된 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인원의 증가로 1,027만 5천원을 증하여 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기관에 장기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외부인력 유치를 위해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은 교육이 마무리 돼서 절감된 500만원을 감하고 귀농인 소득재배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귀농인의 안정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쌀소득 직불제 지원사업은 지원계획에 맞춰서 8,063만 2천원을 감하여 45억 6,254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역시 지원계획에 맞춰서 547만 7천원을 감하여 4,1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 규산 공급계획에 1,675톤에서 1,448톤이 증가한 3,123톤으로 공급계획이 증가되어 1억 8,499만원을 증한 4억 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에서는 방제지원사업 후 남은 잔액 6,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리비와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 등은 광산 인근 지역에서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 오염농산물을 폐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74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당초 7,800톤에서 7,020톤으로 계획량이 축소돼서 4,524만 1천원을 감한 4억 716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지원사업은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쌀의 홍보 판촉행사를 인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구기자 생산이력제는 1천만원 전액을 감하고 톤백매입계량용 저울은 5천만원을 증하여 1억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의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도의 사업 조정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감액된 5천만원은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을 증액하여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대상자 중에서 1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1,578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방역차량을 교체 구입코자 국비를 지원받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추가로 1억 8,89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예천지역과 그 다음에 영양지역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31곳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구제역, 조류독감 등 악성전염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금번에 1억 8,896만 4천원을 긴급하게 계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이라든지 생석회 등을 구입해서 방역활동에 활용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양식장의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인 HACCP 적용을 위한 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8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조정에 의해서 사업량이 증가한 관계로 2,018만 2천원을 증한 9,548만 2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 조정으로 447만 5천원을 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표고 톱밥재배 시설은 타군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관내 표고재배농가에 추가로 지원코자 타군 사업비 8천만원을 전배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설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감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산채재배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타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군 관내에 있는 희망자에게 지원하고자 전배를 받아서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0쪽의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예산확정시 확보하지 못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704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림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밤이라든지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없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산서를 보니까 162페이지 쌀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이 이게 8천만원이나 깎였는데 농사를 덜 지어서 그래요? 경작면적이 적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불금 같은 것 예산을 세울 때는 면적은 아무래도 더 올려서 세워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8천만원 가량이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도에서부터 서로 조정을 해서 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500만원이나 깎였네요?

교육비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이 절감되는 바람에 소득작목재배 사업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톤백매입 저울 구입하는 것, 이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산부터 정산, 목면, 청남, 장평, 남양에 대한 의장님께서 톤백저울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협 주는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한테?

예, 마을로요.

톤백저울이라 하면 그 큰 저울......

예, 큰 저울, 큰 거로 톤백......

마을에다 준다?

마을에다 줬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큰 것을 마을에다 준다면......

아뇨,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20%를 부담을 하고요, 군비에서 80%를 지원해서, 지금 보시면 파랫트가 약 한 1.1미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크기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을회관에다 갖다 놔요, 어디에다 갖다 놔요?

예, 마을회관이나 어디 이런 데에다 갖다 놓고서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예산 수요예측을 잘해주시고, 이게 또 안 맞네요? 169페이지 시설비에서 제일 끝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700만원이 감 됐죠?

예.

그런데 뒷 페이지, 감리는 또 어떻게 700만원이 늘었어요?

저희들이 감리비를 사전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확보를 못해서 시설비에서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 중 일부를 감해서......

왜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감리비라는 것이 이게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하는데 여기 5천만원이 서 있는데 5,700만원으로 늘리고 휴양림 시설비에서는 700만원이 줄었잖아요?

예.

이 700만원 줄은 것은 감리비로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는 늘었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에 5천만원의 감리비는 36억원에 대한 보완사업 감리비로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군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비 확보를 생각을 미처 못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아서 감리용역 주기 위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지요.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예산을 해준 예산계장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당초예산의 감리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줄어드는 것은 감리비도 줄어야 맞는데 시설비로 해놓고서 시설비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5억원이 늘었으면 5억에 대한 감리비가 또 늘었어야 맞는다고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5억원 했을 때 그때는 감리비를 안올리고 늘은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돌린다 하면 이건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현 예산계장 조성현 입니다. 당초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36억원 섰을 때 감리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토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보완토록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5억원이 서서 40억원 이상 됐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귀농, 귀촌 영농정착 교육에서 당초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감하고, 이것이 행감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오늘 올라왔어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먹구구식으로 썼어요, 구먹구구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내실있게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뭐 애들 장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 빨리 갖다가 줘야지 이제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163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5천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작년에는 우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사업비를 부득이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5천만원 어디다 썼어요?

나머지 5천만원은 우렁이 사업이라든지......

우렁이 농법.

예, 그런 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쓴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5쪽에 가축방역 차량지원은 이게 우리 군청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했는데 1개소,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요?

이것은 충청수산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됐답니다.

충청수산은 과거 관하고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충청수산에서 하는 사업. 지역경제과 사업인데, 잘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담당자 아시죠? 지역경제과에서 목장화 사업으로 뭐 한 게 있죠?

일부 그냥 조금......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시설을 해놨는데 여태까지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군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아직도 아무 것도 시작도 못한 데에다 또 여기에다 컨설팅 뭐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업체 같으면 지원을 해줘도 되지만 아직 몇 십억원 들여서 한 사업체도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용 산채재배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금산군에 사업비가 배정돼서 편성됐던 건데요, 그쪽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전배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마늘을 재배하는 사업인데요.

산마늘?

예, 읍내리 강복식씨가 온직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산마늘을 재배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생산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개인 한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만원, 자부담이 60%.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보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그냥 받아다가 주는 그런 농업정책이 아닌 정말로 내실 있고 사업성 있고 이런 데에다가 줘야지, 돈 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이 돈 차라리 안 받으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나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들 추후 어떤 관리운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HACCP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라고 해서 HACCP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가 있는데 부적합 농산물이 주로 뭡니까?

저희들이 광산오염지역이 지금 운곡면 신대리, 장평면 화산리, 남양면 구룡리 지역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에 남양면 지역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세 농가가 검사과정에서 중금속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처리하는 것은 지정된 업체가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약 한 5필지에서 발생을 해서......

벼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벼하고 찰벼하고 심은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것에서 광해물질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시켰다.

예, 폐기시켜야 됩니다.

161쪽도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다 이게 감액됐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양육비 예산을 세울 때 571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매월 보면 평균 한 330명 정도입니다.

330명이요?

예, 330명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422명 정도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330명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사람은 왜 지급이 안 되죠? 571명인데, 240명 정도 지급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만 6세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집에서 그냥 키우는 아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 지원해 주고......

아뇨, 시설 이용하는 아동, 안 하는 아동,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런데 그 인원이 매월 3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에서부터 대략적으로 몇 명 될 거다 해서 일괄적으로 인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3억 4,174만 9천원을 증감시켜서 총 예산 75억 6,388만 3천원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운영비 향토지적재산출원수수료를 200만원을 감 시켰으며, 감 시킨 내용은 금년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특허권 또 상표등록권, 의장등록권, 이런 사항이 출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외시장 세일즈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60만원이 보조 돼서 군비 140만원에 따른 합계 2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송방 2리에 송명수씨가 지열로 하는 사업이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전통시장 문화이벤트행사를 1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었었는데 남은 1천만원을 가지고 정산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시장 사무장과 상인회장이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물가소비자 보호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190만원, 경제소비자 교육 강사료 40만원해서 230만원을 감 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추진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미루다가 금년에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통계조사 중에서 인건비가 1,380만원, 이 사항은 고용통계조사 인부임이 해당이 되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46만 1천원 합해서 1,726만 1천원을 감 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부터 사업이 취소가 돼서 도비에 대한 감 되는 사항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청남면 인양리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토마토 영농법인이 설립이 돼서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합 1,6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업시기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항입니다.

아뇨,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전액이고요, 자본보조 중에서 이 사항도 전액 도비가 되는 사항인데 1천만원이 고용우수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에 포상금 45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유치포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포상금 450만원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50만원 합계 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돼서 1,032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79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2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총 예산 3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되는 사항은 도비가 1천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2,5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세가 증가 돼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29페이지입니다. 총 1억 2,590만 5천원 증액을 시켜서 기정 46억 2,927만 9천원 예산보다 더 많은 47억 5,518만 4천원으로 특별회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5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감소시킨 이유는 농공단지 공공시설관리 인부임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이 인부임을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분양추진비 여비를 805만 5천원을 감소를 시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봉농공단지 진입확포장공사 도비가 2천만원이 감소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사유는 세입세출에 일반회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운곡2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4억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 2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5억 3,896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15억 4,70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39쪽입니다. 1억 1,096만 4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 2억 5,65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1억 1,096만 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255페이지입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1억 1,854만 8천원을 감 시켜서 7,145만 2천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천만원을 감 시켰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920만 1천원을 감소를 시켰으며, 예비비도 4,934만 7천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175페이지 성립전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고용창출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도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디에서 인증을 받은 거죠?

도에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 똑같은 거죠?

예.

이거 집행했죠?

지금 보조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집행 아직 안 했어요?

예.

성립전예산만 세워놓고?

예.

어느 업체에 줄 거예요? 인증 업체가 어디예요?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으뜸농산하고 학당농공단지에 있는 ADM21입니다.

학당농공단지 ADM21, 학당농공단지에 많이 가네요. 또 두 군데가 다예요?

예.

그러니까 인증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씩 2개 업체에 주고, 3천만원씩 2개 주고, 그러면 똑같은 도비인데 뭘 이렇게 나눠요? 나누지 않고서, 나눌 필요가 없지 이건, 똑같은 업체에 주는데, 그렇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항은 한 가지 사업은......

차라리 5천만원 곱하기 2업체하면 되지 뭘 2천만원 곱하기 2업체해서 4천만원 만들고 또 똑같은 항목이란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도 3천만원 곱하기 2업체. 이럴 것 없이 그냥 민간경상보조 해놓고서 5천만원 곱하기 2업체 하면 낫지, 뭘 이걸 예산하는데 어렵게 이렇게 두줄씩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업체가 똑같다면요. 세목도 똑같고......

고용창출에 관한......

2개 다 고용창출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건데......

4천만원 이것은 고용창출 및 유지에 관한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6천만원은 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부터 그 사업이 그렇게 2개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데만 편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만? 어려운 데는 안 주고요.

도로부터 그렇게 선정이 돼 있거든요.

도로부터?

예.

그러니까 군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지, 도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원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억원이 뭐에서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주행세요.

주행세가 들어와서 했다는데 주행세가 들어오면 꼭 운수업체에 다 줘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 써야 돼요?

예, 그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운수업체 유류값을 주는 것이 1년에 얼마큼 준다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돈 들어오면 또 보태서 더 주고, 더 주고 그래요?

주행세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 유류대를 주는 것이 1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100억원이면 100억원, 1천억원이면 1천억원, 그 계획이 있는 데에서 주행세가 들어오면 또 보태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행세로 인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 하는 것이 주행세가 다 들어와도 저희가 미달이 돼요.

아, 글쎄 미달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럼 1년 예산이 서 있을 적에 거기에다가 또 중간에, 지금 주행세가 분기별로 옵니까, 다달이 옵니까? 주행세가 분기별로 오죠?

예,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오는 대로 갖다가 증액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기존 서 있는 예산에다......

아뇨, 기존 서 있는 예산에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을 가감을 해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주행세가 들어와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도 그 사항은 보조해 주기 위한 그 비율에서 늘 부족되는 상태거든요.

부족이지, 그거야. 당연히 청양이야 부족이지. 청양이 부족인 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예산을 세우면 1년 것 예산을 세우면 1년에 1천억원이며 1천억원 딱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예.

세워놓고 나서 그 뒤로 주행세가 들어오는대로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건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변동이 돼요?

차량이 폐차가 되고, 증차가 되고, 이렇게 변동이 돼서......

아니 유류지원 아니에요, 유류지원. 그런데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뭐냐하면 내가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100억원이면 100억원 책정이 딱 돼 있는 데에서 분기별로 주행세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또 유류 운수업체에 보태느냐 이런 얘기에요. 오는 대로 보태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뇨, 그것은 저희 보조금을 주는 충분한 금액이라면 주행세를 첨가해서 다른 데로 돌려쓸 수도 있습니다만 부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주행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덜 세웁니까?

아뇨, 전년도에서 그 해에 맞게끔......

맞게 하는 건데 이 주행세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덜 세우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주행세가 10억원 정도 들어올 거다 하면 90억원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1년 것을 세우지.

예.

1년 것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중간에 주행세가 들어오는대로 전부 유류지원금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당초에 세울 적에는 1년 쓸 것을 다 세울 거란 말이에요. 운수업체 유류지원금을 세워놓고서도 오는 대로 다 여기에다 흡수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준호 계장, 예산계에 있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 그렇게 성립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예산 업무 보셨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를 할 적에는 나도 공부를 하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더군다나 김준호 계장 같은 분은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게 앞뒤로 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거기 왜 4억원을 감했어요?

4억원을 감소시킨 거요?

예.

세입이 줄어서 4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세입이 줄다니요? 세입이 준다고 감소가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조성비 중에서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억원을 감 시킨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얼마예요?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 3,393만 3천원.

광특이 21억원. 여기 보면 도비와 광특은 변동이 없는데, 비교증감이 제로인데, 그 부담비율 맞추느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공부 좀 하자 이런 얘기에요.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

당초에 군비가 6억 3,393만 3천원으로 부담이 돼서 도비하고 군비의 예산편성 비율을 맞추려고 4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 이걸 떠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집이든 군청이든 살림살이의 기본이 예산입니다. 기본이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은 바로 기본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제로로 만드는 것이 예산편성을 제일 잘한 거예요.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니까 제가 공부 좀 하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기본이 되는 예산서 하나 만큼은 제대로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직접 다루는 행정전문가인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해서 예산편성만큼은 잘해야 기본이 된다 이 뜻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 좀 같이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파워7갑 해외홍보마케팅 신활력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거 집행 했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미주쪽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 안에요?

아뇨,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내년 1월 안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1월 안에요?

예.

이거 위원 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농산물 쪽이라든지 우리 국력이 신장되고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저희 청양에서 생산되는 파워7갑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시장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해외투자에서 5천만원, 이게 내내 홍보로 나가는 건데 5천만원을 투자하면 성과가 1억원이 돼야죠?

예.

그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다른 위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을 세워주면 분명히 5천만원 투자해서 1억원 손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자신 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운수업계 자꾸 김현국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버스 사는 것까지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예, 버스 사는데 자금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럼 이 업체 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청양군 직원이예요? 민간사업자예요, 청양군 직원이예요?

아니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버스 구입해서 하는 게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도 예산에도 4천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도 지원이 됐는데 저희 청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사줘서 운행되는 대수가 7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폐차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예.

그러면 청양교통 회계처리한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청양교통의 대차대조표를 갖다드리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요, 이것을 제가 행감때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이번 기회에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장평면 지천리에 있는 지천내수면 체험전시관 사업 아시나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이요.

지금 현재 형사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벌금형에 집행유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사적인 사항이 다시 내년 3월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지나야 제대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체험관의 개관을 위해서 그 사업자와 접촉할 그럴 계획입니다.

형사적인 것인 끝났고 민사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끝나야 이 체험관을 개관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벌써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벌써 5년 정도가 지났고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이렇다 할 보고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2006년도에 하고서 그 뒤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그동안 주시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농림식품과에 이쪽에 지원할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절차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 전시관을 오픈한 상태도 아닌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언제 오픈할 지도 모르는데 예산 달라고 해서 덥석덥석 주는 것은 그건 너무 공직자가 안일하게 하는 거다. 어느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벌금을 내게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한쪽은 법적으로 싸우고 있고 한쪽은 지원해 주고,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자료를......

이것 좀 한번 추진과정,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자료를 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회 추경에 삭감됐었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역경제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파워7갑에 대해서 해외시장 쪽에 가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도 한분 가시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가고, 구기자조합......

고추랜드, 구기자조합 또 영농조합에 따른 법인, 공무원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예, 도에서 자기네들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줘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충청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고용창출을 시켜주라는 지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같이 자기네들이 와서 조사를 하죠.

그 법인에서......

그 까치내아쿠아벨리움 그 법인대표가......

예.

예.

예.

저희가 별도로 아쿠아벨리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

내년에 계획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에서는 3,331만원이 증액된 297억 5,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토목직 공무원 연찬회 399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충청남도 토목직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도민체전을 한 다음연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봄에 구제역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또 도에서 40일동안 감사원 감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 못하고 부득이 내년에 하도록 변경이 됐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세웠었는데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내년 추경할 때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에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주로 개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해대책비를 국가에서 세웁니다. 일종의 예비비 비슷하게 세워서 그해 한해가 닥치지 않으면 한해대책사업비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우리가 2억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1억원이 더 왔어요. 그래서 3억 3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1억원 중에서는 국비 광특이 9,600만원이고, 도비가 1,16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는 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는 1억원이 증액됐는데 군비는 7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용수로, 배수로에 수로관을 매설해 주는 건데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늘리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300만원 늘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변경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석화배수장 유지관리인데요, 목면 신흥리 석화배수장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시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비로 5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고장이 하나도 안 나고 정비할 필요성이 없어서 500만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 용역비 770만원 감액은 입찰차액을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서 1천만원 시설비를 증액을 하고요,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을 1천만원을 줄여서 군 시설비에 1천만원을 늘리는 건데 이것은 농어촌공사로 당초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도에서 인가날 때 4억 9천만원에 났어요.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군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5,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민원해결 사업비인데요, 5,8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민자로 해서 한 의원님이 CCTV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민자로 800만원을 돌리고 5천만원 감액된 것은 예산이 농림식품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과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될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6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서 형산~마치간 군도정비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비가 3억 5,900만원, 부대비가 15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6,0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아까 설명드린 이번 추경에 확보돼 있는 것이 이월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상갑소류지 제방보수공사인데 이 소류지는 성격상 여름에는 또 못하게 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 지나서 가을에 하다보니까 일부 토지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것도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지금 추경에서 목변경한 사업 1,500만원이 이월이 되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9,800만원이 공기부족해서 이월인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이 물이 안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 이용시설 공기가 부족돼서 연내에 못 끝내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300만원 이월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농어촌공사 예산 1천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서 시장포장정비사업 5,220만원인데요, 이것은 청양시장의 야채시장 포장 덧씌우기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일부 가설건축물을 거기에다 지어 놨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사업이 더 확대되면서 이것을 내년에 철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이 다 정비되고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그때 같이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고 사업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균형개발사업비 4천만원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시숲조성사업은 고추문화마을 옆의 산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내년으로 일부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 있잖아요? 4천만원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님 관계되는 것이고요, 여기 5,800만원은 5천만원은 아마 의장님 저기인 것 같은데 농림식품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800만원은 민자로 바뀌어서 CCTV를 해주는 의원님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민자로 해서, 왜냐하면 군에서 CCTV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계속 군에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부락에서 물을 테니까 민자로 해주쇼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05억 9,1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공유 하천관리 조사경비를 500만원 삭감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풍수해피해 항구복구사업 본의천 사업비로 8억 2,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이 4,759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312만원을 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 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훈련비 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룡천사업에 시설비를 8,77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는 감리비 남은 금액을 목변경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18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74만 8천원이 감됐는데 대체적으로 행사비 감된 것은 금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를 실시 안 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전략사업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억 5,685만 8천원으로써 11%인 5억 6,879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2,5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8월달에 공모에 응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2억원과 저희 지방세 2억 1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장평면 소재지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신활력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워7갑 우수고객 소비자구축사업에 저희들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추판매를 하면서 다량을 구매해서 소매해 준 소비자들한테 저희 관내의 특산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추수확 농작업의자를 저희들이 처음 한번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약 200명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자담을 20%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 현장학습장 시설을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지선정의 부적합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부분에 파워7갑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신활력사업 추진 운영, 그리고 국제화여비 이것은 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번에 신활력사업비를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대비해서 각 실ㆍ과에 계상된 사업을 전부다 총괄해 보니까 행정지원과, 농림식품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그동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4,726만 1천원을 감해서 이 사항을 여기에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전부다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여기에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787만 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료라든가 화재보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8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체육관 연료비, 지열히트펌프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다 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대비해 보면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내부홍보물 후렉스 설치인데 지금 현재 청양체육관 내에 저희들이 청양특산물 홍보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급히 하다보니까 조잡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3일날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 방문시에 8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외벽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차액이라든가 설계시 외부 마감재 물량 누락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계상해 보니까 당초에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이것을 감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운동부 보상금이요,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2억 4천만원 중에서 2억 6,600만원으로써 2,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밑부분에 스포츠바우처사업 강좌에 있어서 이 부분은 19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용품구입비는 이게 강좌비는 매월 6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8명으로써 1회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당초 104만원보다 78만원으로써 26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용품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좀전에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초등학교 체육관 배구매트 설치가 당초에 3,1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100만원이 감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감액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반영된 명품희망마을만들기 장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농촌활력증진사업 파워7갑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11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1,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비 부대비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절기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2011년도에 착수해서 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기자, 맥문동, 고추, 뭐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액자화 식으로 하면서 예쁘게 단장하는......

예, 품위 있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8가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도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가 이번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봄철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4월 안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