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편성의 특징은 세외수입 예산 중 과년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재산임대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80억 5,206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66만원으로 총 92억 5,273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0년도 83억 4,161만원 대비 약 11%가 증가된 것입니다. 구 전체 세입예산 3,935억 6,057만원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세무1과에서 일괄 편성되었음에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된 주요원인은 서울시 보조금이 7억 8,0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1억 5,926만원, 도시계획과에 징수교부금 7,659만원, 시설안전과에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63억 8,162만원, 건축과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90만원, 토지관리과에 개발부담금, 과태료, 지적기준점 설치 잡수입 등 13억 3,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써 주택과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4억 4,836만원, 뉴타운사업추진반의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및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7억 5,230만원이 각각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인 3,935억원의 2%도 안 되는 1.89%인 74억 5,6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2억 7,108만원 대비 2.54%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본격적인 공공관리제도 시행, 뉴타운사업추진 및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따라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현황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6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771만원인데 전년도 8억 6,184만원 대비 약 36.4%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개설과 품격 있는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사업, 주민이 만들어가는 디자인 송파, 문정동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3억 6,65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억 8,1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476만원인데 전년도 1억 9,820만원 대비 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 체비지 관리운영 등 계속사업으로 4,92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5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212만원인데 전년도 29억 4,442만원 대비 19.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등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인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정책사업비로 22억 5,21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0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110쪽까지 시설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6,743만원인데 전년도 23억 1,135만원 대비 10.6%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가로정비용역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4억 4,38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7,773만원, 그리고 재난방재기금 전출금 3억 4,587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119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779만원으로 전년도 2억 7,200만원 대비 8.9%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2,61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134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431만원이며, 전년도 3억 6,062만원 대비 34.3%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등의 정책사업비로 2억 9,35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5~147쪽 뉴타운사업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88만원이며, 전년도 3억 2,261만원 대비 약 400%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과 신규사업인 공공관리제 시행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3,530만원, 행정운영경비 6,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곤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7,108만 4,000원보다 1억 8,496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5,6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1,41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7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2,59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34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4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7,22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7,2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과는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에 10억 7,341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4,392만원이 감액된 20억 6,74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9,192만 1,000원 등 전년도 대비 2,42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7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사업비에 1억 8,7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2,369만원이 증액된 4억 8,4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추진반은 거여·마천 재정비계획에 7억 7,49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 7,92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18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파구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발전을 위한 고품격 도시 구성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한 92억원 정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4%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 의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훈 국장님이 너무 보고를 잘 하셔서 그런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디자인과에 신규사업으로 “천년의 뜰”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도 송파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규모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를 200억원씩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런 판국인데 홈페이지를 신규사업 2,000만원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지? 송파구의 홈페이지나 송파구의 인터넷방송이나 구 소식지나 공보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천년의 뜰” 홈페이지를 디자인과에서 2,000만원씩 들여서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로데오거리 147개 점포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실시한 데는 200만원 지원해 준 데도 있고, 150만원 지원해 준 데도 있는데, 여기는 또 왜 100만원씩 지원하는가?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의 간판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 송파구는 한 2, 3개 길밖에 안 남아 있는데, 백제고분로로 해서 개롱역 있는 데와 그런 몇 개 거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그런 나머지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액수가 달라서 형평성에 대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송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 도로가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도로도 이전에 다섯, 여섯 군데의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듯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14건이 있는데 14건 중에서 11건이 전부 공동주택사업이에요. 전부 아파트단지만… 물론 아파트단지가 송파구 전체 비율로 보면 많지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부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업만 전적이고 예산도 그쪽으로 다 많이 가는데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 개선할 것이 없는지? 주택과에서 할 일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39쪽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사업해서 4년간 단계별 6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길이 평화의 문 광장에서 남2문 앞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쪽 길 다 걷고 싶은 거리로 개발된다고 봤는데 이 6억원의 경비로 야간경관 조명사업만 하는가, 아니면 양쪽 도로를 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4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60.29%가 감액되었는데 이 불법광고물 단속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이 앞으로 완화정책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53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각종 제반절차 이행 이래서 경비에 보시면 도시계획 업무추진해서 문정지구 개발 또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방안 마련, 전파관리소·경찰기동대 이전, 「서울시 2020 도시기본설계 재정비」 이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나 굉장히 중대성에 비해서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지 예산이 적게 짜여서 우리 구민들의 기대는 엄청 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73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이렇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100%가 증가된 140만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송파구에 분양예정지역이 있는지요? 혹시 있으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재건축 추진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 명세가 되어 있는데 송파동 100번지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파동 100번지가 시비·구비에서 3억 3,0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세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빠진 것인지? 여기에 보시면 잠실우성1·2·3차, 잠실우성 4차아파트, 오금동 143번지 일대,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기재되어 있고, 송파동 100번지는 거기에 쓰여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시설안전과에 95쪽을 보시면 전기 안전점검 및 개·보수 100가구 이랬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 가구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개·보수로 감전, 화재 등 재난 발생원인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 가구당 560만원해서 100가구면 5만 6,000원인데 이것을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당으로 따지면 5만 6,000원꼴밖에 안 되는데 여기의 개·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전기 감전되고 노후화되어 있으면 수리가 다 되는지? 여기에 보면 개·보수까지 되어 있는데 개·보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여기도 가로정비 용역사업에 예년도보다도 3억에서 2억 가까이 줄어서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가능한지? 또 이 사업도 완화정책을 쓰는 것인지? 또 1억으로 대행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117쪽에 보시면 노후위험시설 및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및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보면 건축사협회와 합동점검으로 공동주택을 제외라 해서 4,2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96쪽에 보시면 여기도 특정관리대상시설 545개소 해서 3회 점검 해서 여기도 건축사가 점검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 잡혀 있고, 또 이것하고 별개로 주택과에도 보면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마는 이것도 노후주택 점검비라고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점검하는 수당도 같은 건축사가 하는데 건축과에는 보면 29만 5,000원씩 잡혀 있고, 시설안전과에는 18만 3,000만원씩 잡혀 있고 또 주택과에 보면 25만 8,3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사업은 아닌가? 또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관리과 133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4회 열린다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5명 위원으로서 앞으로 연 4회 열릴 거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토지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의 주소가 확정적인데 앞으로 4회 열어서 위원회에서 뭘 의논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불만사항을 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인지, 앞으로 하실 위원회의 성격, 또 추진업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79쪽 거기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서울시 매칭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지금 현재 예산 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8억 9,6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가 확정되어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83쪽 방범용 CCTV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방범용 CCTV이거든요. 지역에 보면 좀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각 동에서 신청한 방범용 CCTV 숫자하고 총 개수는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과연 여기 있는 4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억씩만 잡아도 40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요소를 이용해 최대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디자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색채·형태·주변과의 조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내용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2007년 9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까지 공동자문위 1회에 1건, 통합소위원회가 8회에 27건, 사이버소위원회가 36회에 6건, 총 합계 45회 3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송파구를 대표할만한 아름다운 경관지역과 건축물과 조형물이 있다면 어느 장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1회 위원 수당액이 얼마이며 각 위원회가 차등이 있는지? 세 번째, 당해연도 예산이 1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붙이자면 도시디자인에 관한 각종 위원회가 8개 있고, 관련된 사업이 5개 합계 13개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앞서서 나봉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 있는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악성 유해 광고물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업무자세를 벗어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징수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과실적을 보면 건수가 534건이고 금액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실적은 건수가 220건이고 금액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총액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송파구에 광고물이 다 날아다녀도 놔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 역시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주택·위생·보안·행정에 관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몇 명으로 선정되어 있는지와 각종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체액수를 보면 금액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사무관리경비라는 게 여러 가지 소모되는 사항까지 총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산출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9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건축 추진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잠실우성 1·2·3차, 잠실우성 4차 아파트, 오금동 143번지 일대, 문정동 136번지 일대까지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면적 범위 용역비 예산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출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사비용을 8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데 예산을 충당해야 할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주택과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고 낡은 주택을 개량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되새겨볼 일입니다마는 우리 삶 자체에 주거환경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구구절절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시설안전과입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전체 91페이지 CCTV 관제센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 CCTV에 대한 방범용, 이것을 전년도보다도 줄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좀 늘리십시오. 과감하게 이런 데 돈 투자 안 하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전시성이라든지, 아니면 낭비성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늘려서 범죄 예방하는데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왜 줄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어떤 경비를 했길래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를 보면 우리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여비가 아닙니다. 1년 토털 계산하면 보통 사람들 급여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2억 8,000만원인데 올해 2억원을 깎아서 7,65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과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3억 2,000만원인데 올해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디자인과입니다. “송파인이 만들어가는 디자인 송파”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담장이나 옹벽이나 방음벽 같은 데에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넓은 송파에 어떤 기준으로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12년도까지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안전점검을 전적으로 실시하는데, 전년도에 15억원이었는데 올해 10억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8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이라고 해서 180만원해서 4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경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안전과 98페이지입니다. 앞에 84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84페이지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98페이지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시설안전과에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풍납동 203-29 도로 사용한 것을 매입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113페이지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은 29만원이고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은 29만 1,000원이고 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은 29만 5,000원이고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은 29만 6,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토지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중개업자 신분증도 제작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할 것인지, 연도별로 할 것인지?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위반 신고포상금해서 1건에 50만원 주고 부동산거래 관련 위반 신고포상금도 1건으로 50만원 해놨는데 이 1건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42페이지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해서 로데오거리 147개 점포에 대해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인 분석은 이 과에서 하지 않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로데오상가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느냐? 또 경제적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투자한 금액으로 먹고 살기는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100만원씩 간판사업을 하시는데 간판 디자인도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온 것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 4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연연이 붙인 자 따로 있고 또 그것을 가서 철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단순히 붙였으니까 가서 뗀다, 그것을 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6페이지에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과 쪽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디자인과에도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이 있다면 아마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차별화된 업무내용이 있는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얘기는 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도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운영해서 신규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축제관련 재해대책계획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축제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이 부분은 그 전면에 103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와 거의 중복된 내용이 아니냐? 이게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안전과 내부거래라고 해서 3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기금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의 전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2009년도 말 현재 2010년도 설정, 2010년도에 다른 데로 이용, 전용했으면 그 전용, 그 잔액에다 이번 금년도에 3억 4,500만원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설정금액해서 총계로 숫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을 끝으로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에 재난방재기금 전출금으로 3억 4,587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재난방재기금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지 그것 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에 CCTV관제센터의 운영비가… 우리 주민들이 CCTV는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매년 CCTV가 늘어나고 있어요. 20대씩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관제센터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지난번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이따가 간담회식으로 설명회를 갖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1억 8,700만원이 통장들한테 일인당 8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실비를 지급하라는 등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한테 이 일을 하게 한다면 통·반장의 임무수행에 열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열한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여기에 속해요.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이것도 거기의 통장 임무수행에 들어 있어요. 도로명주소를 두 번 고지해 주는데 8만원을 준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업 추진 협조 지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열한 가지 중에 이러한 네 가지가 속해 있으면 도로명주소를 두 번 정도 가서 고지해 주고 인지해 주고 전해 준다는데 고유업무로 봐야지, 왜 따로 8만원씩… 그렇게 1억 8,74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는, 사회복지과죠,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 실시 요청해서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송파구에 노인돌보미가 26명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원래 그 분들이 월 60여만원씩 보수를 받는데 그 전수조사를 시키면서 별도로 예산을 한 푼도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통장들이 가서 도로명주소를 고지해 주는 일보다 훨씬 일이 많아요. 23일간 일을 하고, 거기에 신상정보라든지, 주거상황, 경제상황, 건강상황, 사회참여, 사회관계, 욕구조사 등등 엄청난 조사 일을 하는데 따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기존에 운영하는 노인돌보미들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마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데에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통장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을 꼭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과 편성예산 중에서 비슷비슷한 항목을 너무 세분하게 편성한 것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듣고 검토해본 바 안전점검 1,200만원, 관리주체 지도점검 35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70만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2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14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18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42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관리주체 지도점검은 「주택법」 42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70만원 편성한 것은 「주택법」 52조에 근거조항이 있고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20만원은 「주택법」 49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140만원은 「주택법」 38조, 윤리교육은 「주택법 시행령」 50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근거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편법편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비슷한 조항을 묶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근거한 편성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뜰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천년의 뜰 홈페이지 개설 필요성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시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최신의 각종 도시디자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 및 결과를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제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주민의 정보제공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는 그림파일 등 용량이 많이 소모되어서 타 홈페이지와 같이 활용할 수 없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타 자치구, 9개 자치구인데 타 자치구에도 디자인 홈페이지를 현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비 60%, 구비 40%의 매칭사업으로 한 개 업소 당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씩 더 지원해주는 이유는 의류 등 패션거리로써 기 상권화 되어 있으나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입점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태입니다. 의류 등 패션점포의 간판특성을 살리고자 타 구역에 비해서 100만원씩 더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간선도로변 간판개선사업은 2008년도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2009년도 문정·장지구간 및 풍납로, 2010년도 삼전로 구간 및 카페거리 구간 등 총 6개 구간을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로데오거리를 개선할 예정이며 나머지 주요도로인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은 품격과 특색을 갖춘 야간경관조성 사업으로 4개년 간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설계비 5,000만원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구간은 위례성길 평화의문 광장에서부터 남2문까지 올림픽공원의 외곽 측이고 길이는 총 860m입니다. 2011년도 지하철 9호선 공사 일정을 감안해서 1단계 210m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쪽 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위례성길은 한성백제로로 명명하고 위례성역을 한성백제역으로 해서 한성백제문화를 상징화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의미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 고정광고물 철거용 예산으로써 2011년도 예산은 6,135만원으로 전년도 1억 5,449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간판개선사업으로 불법간판이 정비되고 있으며 광고물 허가기간이 3년으로 3년이 도래하면 신규간판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간판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물인 담장·옹벽·방음벽·조경 등과 공공시설물인 도로 펜스, 자전거 거치대 등에 대해서 디자인 지원 요청 시 자문을 실시해서 품격 있는 시설물로 개선하도록 디자인 자문에 대해서 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자문료입니다. 총 500만원이 자문료로 계상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문료입니다. 한 건당 10만원씩 해서 총 50건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색채, 재질, 형태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디자인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미관지구와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민간건축물은 디자인 심의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로, 송파대로, 석촌호수길 등 민간건축물 디자인 심의 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건축주와 설계사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12월 9일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 공모에서 공공건축물 6건, 민간건축물 9건이 접수되어 이중 공공건축물 1건과 민간건축물 3건을 심의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며 차등지급은 없습니다. 각 위원회 별 전문적인 특성이 달라 위원회 별 중복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은 지난 2007년도부터 관내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뒷골목 등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날이 갈수록 그 호응도 및 사업효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본 사업예산도 정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이후에도 현장업무 전속직원 4명과 공익요원 6명이 2개조로 나누어 평상시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 필요시 야간특별근무를 병행 실시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와 관련 김상채 위원님 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평상시는 물론 주·야간 특별근무를 통해서 전 가용 정비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광고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음에도 실체적 광고주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비실적 대비 부과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징수방안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비예산 감액사유 및 현재 정비인력은 앞서 남창진 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를 감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의 불법유동광고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신천역 주변과 먹자골목 주변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함형으로 제작,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 무단살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음란전단지는 광고주가 대포폰 등을 사용, 인적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특별사복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살포자에 대한 현장검거에 주력하는 단속을 실시,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과에 질의할 게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홈페이지는 아까 양이 많고, 따로 송파구 홈페이지를 같이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간판업무가 어느 과로 가죠?

도시계획과로 가게 됩니다.

간판에 관한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간다는 말입니까?

간판 업무는 주택관리과로 가고 디자인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합니다. 천년의 뜰은 디자인 업무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림파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면이 들어갈 것이고 각종 색채 관련, 디자인에 관한…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 때 전산정보과가 전문 담당일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만한 직원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 사항을 넣고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만 송파구 홈페이지로 주고 전산정보과에서 전문가들이 담당하니까 그 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자료가 많다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송파구 디자인만 치면 양이 많든, 적든 디자인에 관한 것만 거기에서 다 확인하고 나오면 업무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업무, 개편되면 도시계획과로 간다고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총체적인 것만 운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쪽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디자인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는 송파구 홈페이지나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단 이야기지. 디자인은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죠. 자료만 넘겨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 자료만 넘겨주면 송파구에 별의별 자료가 다 있는데 디자인만 딱 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간판개선사업 6개 거리가 이미 추진이 되었고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2개 구간이 남았잖아요. 거기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계획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로데오거리는 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0만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다른 데는 150만원입니다. 삼전동 같은 데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50만원, 250만원 지원해 줬어요? 다른 액수로 지원해준 데는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태까지 6개 거리를 마무리 해버린 구간의 주민들하고 백제고분로 하고 오금로 2개 구간에 남은 곳을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그 다음에 액수가 달라졌을 때 과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지금 액수가 특별히 다른 데가 로데오거리만 액수가 많아집니다. 다른 데는 150만원 선에서 했고 로데오거리는 특화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150만원하고 구 예산 100만원하고 해서 250만원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정비를 하는데 저희는 간판개선사업을 위주로 의류상점 같은 데는 아무래도 간판이 보통 간판보다 특화되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만큼 더 지원해드린 것입니다.

석촌호수 카페거리도 석촌호수 특화거리라고 그랬어요. 로데오거리는 당연히 패션거리라고 해서 특화거리라고 하지만 어디든지 특화거리라고 말만 붙이면 특화거리죠. 그런데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지. 똑같은 간판을 개선하라고 해놓고 어디는 얼마 지원해주고, 어디는 얼마 지원해주고 이랬을 때 저도 사석에서 그 토론이 벌여져서 상당히 설득을 하고 특화거리에 따른 여러 가지로 설명하다가도 결론은 본 위원도 민망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따졌을 때에… 그랬을 때 구청도 마찬가지, 집행기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특화거리 가지고는 논리가 약해요. 이해할 수 있는 주민이 아무도 없어요. 가게 영업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최대가 25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 100만원이고 시에서 보조를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국고든, 시비든, 구비든 그거 안 따져요.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느니, 덜 받느니 그거 안 따진다니까… “그건 댁의 사정이고 나는 똑같이, 왜 저 집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2개 구간을 결정해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최소화 되는 것이 좋잖아요. 전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논리, 명분을 갖춰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송파에 아까 이야기한 담장이나 옹벽 같은데 거기에 5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송파구 디자인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뭐냐면 송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담장이든, 옹벽이든, 다른 건물 외 부수적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그런 것을 만들 때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전부 디자인 심의위원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송파 색에 맞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문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 자문을 거친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이 로데오거리 간판 147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가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점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나 기타 상가는 아니고요?

로데오거리 앞에 있는 점포수 전체가 147개소입니다.

그 큰길 거기만요?

예.

정락신협 쪽은요?

신협 쪽이 아니고 저희가 현대아파트부터 훼밀리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락신협 가는 쪽 골목도 옷가게들이 많은데요?

골목은 안 들어갑니다. 큰 길가만입니다.

큰 대로변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크든 작든 무조건 250만원인가요?

그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간판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옷가게가 크거나 작게 있거든요.

옷가게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간판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로변만요?

네, 대로변만입니다.

그리고 규격은 전부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규격은 저희가 간판규격을 심의해서 그 간판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무조건 147개×100만원으로 했는데 왜 시비 150만원은 여기에 안 해놓고 그냥 구비만 써놨나요?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구비 예산에 100만원씩 해서 1억 4,7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책정되면 시에서 거기에 따른 보조가 150만원을 주느냐, 120만원을 주느냐, 그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60%를 주기 때문에 한 15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우리 100만원과 합해서 25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시비, 구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구비가 다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비는 예산서 상에 넣을 수가 없죠. 구비를 가지고 따지니까…

다른 데는 시비를 써놓은 데도 많잖아요? 다른 데는 시비를 써놓은 데가 있죠? 어떻게 정했는지…

법정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명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재배정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법정요율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 그렇게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상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마는 오늘 세부사항을 몇 가지 더 여쭸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 건을 참고로 한 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가 월로 따져보면 약 700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월 780만원 꼴이 되네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삭감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기간과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인원이나 기능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액수가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어떤 산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매월 일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곱하기 인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고 많고 그게 아니고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그 금액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라는 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아니면 자가용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정액입니다. 무조건 한 달에 일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여기에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9,300만원이에요.

일인당 국내여비가 무조건 월 30만원씩입니다.

월 30만원씩…? 쓰든 안 쓰든?

쓰든 안 쓰든 그것은 기준금액입니다.

행안부 지침입니까, 우리 구청의 방침입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 과감하게 증액할 것은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단돈 10원이 되더라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왜? 너무 타성적으로, 너무 관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 도시디자인과를 없애면 안 되는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는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남창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 문정지구 등 도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좀 부족하지는 않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는 4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의 도시계획결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에 48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정의 역점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송파구 전체 예산사정이나 다른 부서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준 것으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같은 그런 업무는 다소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우리 과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7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되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몇 명인지, 지원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세한 산출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이 복사기라든가, 팩스, 노트북, 빔프로젝트 같은 기재관리비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저희 과의 인원수가 14명이기 때문에 14명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이 다른 부서와 비슷합니다. 예산과의 예산산출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비슷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복사용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줄여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저희 세입분야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는 예산액이 2억 8,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658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체비지 업무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무허가 점유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금액의 30%를 돌려받고 또 주차장 수입금이나 무허가 대부료에 대해서는 50%를 돌려받습니다. 또 변상금은 40%를 돌려받는데요, 금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12월까지 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 보면 금년에는 1억 6,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7,800만원으로 착오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그게 행정착오입니까?

예. 지금 착오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여기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정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억 6,3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금액의 30%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억원이 넘었고요, 금년에는 예상했던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안내장을 내보냈는데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지 않아서 그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될 경우에 송파구 디자인위원회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디자인위원회는 보니까 「송파구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을 2009년에 방침을 내서 200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롯데라든가, 위례신도시 또 문정지구 같은 이런 국책이나 시책 사업에 대해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토의도 하고 논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차별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디자인팀들과 도시계획자문단과 통합 운영할 때 인원을 줄여서 디자인 쪽의 업무를 볼 때는 디자인멤버들이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 전문가들이 할 때는 그 전문가들로 해서 기구는 하나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은 인력은행처럼 위원을 15명으로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교통이 필요하면 교통을 위주로 하고, 건축이 위주다 하면 건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한 법정 위원회의 성격이라면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은 특별하게 법적근거 없이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자문단으로 모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질의를 안 드렸는데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송파구의 할 일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3,500만원에서 2,590만원으로 도로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인정 하나 더 만들고 어린이집 하나 더 만들고 어떤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도시계획이,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당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협의하겠지만 증액해 드릴 테니까 이것 진짜 중요한 일인 이런 것은 왜 예산을 증액 신청해서 제대로 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한 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한 팀을 구성해서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좋은 점을 착안해서 우리 남은 송파대로라든가, 여기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시간이 없어요.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요, 중심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좀더 보강한다든지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말 송파구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정도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적당적당히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은 직원들도 프랑스고 이태리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정말 선진도시에 가서 견학하고 배울 점을 배워서 여기에 접목시키자 이거죠. 그렇게 해봤자 한 50억원도 안 들어갈 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 수천억원이 발생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멋있게 크게 구상했으면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해외견학도 하고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도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별 「실링(ceiling)」이 있어서 만일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하면 다른 데가 또 줄어드는 제살 깎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많이 욕심을 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그것은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대로 어느 정도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대충 국장님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시고, 더불어서 인적자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유능한 도시계획파트 직원을 모셔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송파구로 오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다 마쳤죠?

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 사업분야는 공동주택의 건설,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11개 사업은 주택법, 도정법 및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입니다. 주택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 환경개선은 재건축 예정지로써 잠실동 210번지,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예정지 4곳이며, 2010년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 시행 중이며, 2010년에 편성된 송파동 100번지 예산액 3억 367만원은 11월 25일 서울시에서 늦게 배정되어서 지금 명시이월 신청절차를 거쳐서 내년 정비계획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원사업비 예산편성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주민센터를 통하여 아파트단지별 신청을 받아서 해당지역의 구의원님이 참여한 심의를 거쳐 구청으로 신청하면 부서의 실사를 거쳐서 금액을 확인하고, 따라서 연도별 지원내역과 단지의 개선 필요성을 감안,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2010년 세부집행내역은 64개 단지, 110개 사업, 13억 4,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봉숙, 임춘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5억에서 10억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단지 시설정비에는 일차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지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은 80개 단지 140건의 사업으로 56억원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교체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46개단지 3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민간사업 보전을 하는 아파트단지 지원하는 예산도 구에서 하는 사업도 직접 못하는데 저희한테 다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0억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산출기초를 제출 요청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 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2009년 7월 14일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산출프로그램을 우리구에 내려 보내서 서울시 전체 구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 내년도 분양 예정지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의 분양예정지는 가락시영아파트, 뉴타운지역의 거여 2-1, 거여 2-2지구, 또한 건축과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있으며 한 2~3회 개최비용으로 예상되어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예산에 송파동 100번지 일대가 제외된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송파동 100번지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가 11월 25일 늦게 고시되고 11월 25일 시비 매칭사업비 1억 5,100만원이 11월 25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절차를 거쳐서 발주하기는 시기상 늦은 감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내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중 전년보다 1억 2,82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잠실동 210번지, 송파동 100번지 3억 2,013만 5,000원보다 많은 잠실우성 1~4차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비용 4억 4,836만 8,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2,800만원이 많은 사유입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시 매칭사업비 4억 4,836만 8,000원이 확정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주거정비과에서 잠실우성 1~4차 아파트 매칭사업비 6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서 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구에 편성된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재정여건상 잠실 1~3차 아파트 1단지 정비계획 수립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추가로 된다면, 구비 7,000만원만 증액 편성되면 송파동 100번지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잠실우성 1~3차 아파트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잠실우성 4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주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재건축 추진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해서 송파동 100번지가 빠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늦게 고시가 되어서 내년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11월 25일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려워서 내년 사업에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 3억 367만원을 내년도 사업 시에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전부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50% 매칭입니다. 1억 5,100만원은 우리 돈이고, 1억 5,100만원은 서울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1억 5,1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매칭펀드 형식이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7,00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시비 빼놓고 구비로 따지면…

구비로 따지면 전체 12억 정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12억 정도가… 그러면 현재 과장님 계획하시는 것은 구비 7,000만원만 올려주면 시비까지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니까 지금 있는 것하고 아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송파동 100번지 쪽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해서 넣어보세요.

송파동 100번지는 돈이 있어서 용역 발주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좀 깎여서 잠실우성 4차까지는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7,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서울시에서 또 7,000만원 받아서 나머지 다 용역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되더라도 주민들 의지도 있기 때문에 다 써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내년 용역에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년대비 15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갈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이라든지, 물론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증가가 되어도 돈이 써야 할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러면 작년도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할 일이 없어서 돈이 줄어든 것인지? 임춘대 위원님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정말 내놓을만한 디자인 거리가 어디이고 건물이 뭔가? 그런데 거기는 답변을 쏙 빼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5억이 왜 줄었는지, 할 일이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구에 신청된 예산은 전체 56억 정도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비율로 하면 예상 소요재원은 거의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시설 검사를 받고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련예산도 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2008년 법이 바뀌고부터 아파트단지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신청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했다 포기를 하고, 또 신청을 안 하고 몰려 있다가 내년에 마지막 때니까 거의 무더기로 집중되어서 신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저희들이 예전처럼 재정여건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 지원해줄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구가 직접 하는 일도 못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관리할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다 포함해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억 감해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의 재정여건이나 다른 구의 시설을 직접 하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점에서 감 편성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리에 앉기까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런 순산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 예측했을 때 신청을 안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예방 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락시영아파트 관계된 입주자, 저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물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보셔서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사고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그쪽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효율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그 범주 내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써야 할 때는 정작 쓰지 않고 불필요한 데, 이따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가락시영을 비롯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조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만한 거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울러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는 내용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놀이터 안전시설 검증하는 것이 2012년도까지라고 했나요?

2012년도 1월 26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주택과장님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관리과죠. 주차장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보면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 대표 회의할 때 이번에는 막연하게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해준다더라. 넘는 것은 반을 내야 된다더라.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은 반을 우리가 부담해 봐야 공사하는 데 바가지 써버리고 실제로 우리 돈 다 가지고 하는 것,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삼익아파트 같은데 공원을 조금 축소하고 주차장을 확장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싸움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선전할 때 이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1년에 한 번씩, 이번에도 56억인가 신청했다죠. 그것을 받을 때 이것도 같이 안내를 해서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가구당 5만 6,000원씩 계약을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내용은 누전차단기, 개폐기 등을 안전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무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용역비 축소 및 대행업체 선정은, 노점단속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억에서 1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됨으로써 주말에는 노점단속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노점단속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 번 하고 넘어갈까요? 가구당 5만 6,000원씩 가지고 누전 차단, 개폐기 교체 여기까지만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금액이 무조건 가구당 5만 6,000원씩 지원해서 하는 집은 하고 남는 집은 현찰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개폐기까지 갈면 8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4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게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5만 6,000원이 전기안전점검비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취약가구이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라든가 개폐기는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을 별도로 지불 안하고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에 잔액은 1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 조성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용액은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액이 3억 4,500만원으로써 총 적립액은 1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용내역은 폭설로 인해서 긴급구조비로 도로과에서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복개구조물 안전성 평가하는데 용역비로 도로과에서 5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풍피해로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정비로 1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금년에는 사실상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에 과목이 잘못되었다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인건비였는데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안전점검 대상은 화약류를 사용한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자전거축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9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5명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외부인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맞지 않은데요?

공무원까지 9명인데 실제로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준 인원으로 민간인은 5명입니다.

외부인사 9명과 총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3명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하면…

그러니까 13명인데 성격에 따라서 외부인사 중에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자전거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전기나 가스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 소방만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5명으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토지매수 청구는 풍납동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면서 우리 재무과 보상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추적이 곤란해서 그때 당시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금년 10월 26일에 그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안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16㎡에 대해서 2,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와서 재판해서 진 게 많잖아요?

진 것은 저희들이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송파구에 많은 것으로 아는데…?

소송에서 진 것은 이 1건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2건을 지급했고요, 금년에 이 1건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구급함 운영은 우리 구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남한산성 구급함 8개소는 송파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성내천에 3개소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사유는 금년도 사용액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매월 점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80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당초 자료… 깎인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김형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CCTV를 80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개, 200개를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죽 봤는데 다른 동도 똑같을 거예요. 보면 아주 침침하고… 좀도둑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 과장님한테 그것은 하나 더 추가 질의했는데 나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도 절감하는 데도 많잖습니까? 제 입으로 다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과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도로과도 그때 올해 동네에 파인 데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 그냥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반드시 80건이 아니라 그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단가계약 이런 것들도 거의 고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할 때 국장님, 과장님도 훌륭하시니까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저도 동정순시에 가서 약속한 게 꽤 많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좀 좋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꽤 많은데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어진 파이를 나누어 쓰다보니까 40대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사실상 400대가 더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80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40대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이 그러니 더 주시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실제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숫자보다도 2011년도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각종 행사를 보면 과다한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몇 개는 없어졌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 예를 들어 40개면 4억원입니까?

예.

이것 80개 되어봐야 4억원은 다른 것에 비교하면 별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데에 해야지 구민들한테 실제 피부에 닿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처럼 동네 세 군데에 모여서 가수들을 불러놓고 노래하고 그것은 몇 억원씩 나가는데요. 노래를 듣는 것도 요새 CD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확보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원내선 위원님!

CCTV에 대한 현안이 총체적으로 각동마다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대당 설치비를 포함해서 얼마죠?

제가 알기로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80대라고 해야 1,200만원이면 한 8억 얼마 들어가나요?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이, 특히 어느 지역이나 취약지역들은 아직도 도난사고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80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일반보상금 점검비용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지급기준은 「서울시 건축 조례」 제20조 규정에 「엔지리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준에 의거 2009년 기술사 단가 적용 29만 6,530원 기준에 1,000원 미만을 절사하려고 했는데 각자 절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불 시에는 단가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시설안전과, 건축과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비용이 각각 25만 8,000원, 18만 3,000원 그리고 29만원으로 다른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건축과는 대형아파트, 중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등 주요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건축사와 기조기술사들이 점검하므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 중에서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시설안전과에서는 도로, 다리, 고시원 등 주로 육안점검에 따라 가스기사, 소방기사 등이 점검하므로 기술사의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노임을 적용하여 18만 3,000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과와 건축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주택과는 2010년도 특급기술자, 건축과는 2009년도 기술사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써 추후에는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께서 기본경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1년 내년부터는 기본경비로 편성토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와 작년도에 복사기 구입에 따른 소모품비가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과 여비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모든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채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증액된 금액 1,000만원이 물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단 돈 10원이 올라온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에 주거환경개선 삭감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일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액된 이 부분의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하는 데에서 이야기 방향이 틀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 증액되는 것과 삭감되는 것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이 1,000만원이 올라가서 물론 필요한 비용만큼 올라가서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산출근거를 대라는 것은 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정말로 삭감을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증액 안해야 될 데는 증액을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 기본경비, 주택 기본경비, 디자인 기본경비, 토지, 제가 우리 디자인 쪽만 두드려보니까 송파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이 돈이 증액 안 될 데를 증액해주고, 삭감 될 데를 해줘도 부족할 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얘기를 단 한 마디로 줄이겠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떤 편리성, 또는 성과주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십 원짜리 하나, 일 원짜리 하나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깝다. 이게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죠, 김상채 위원님?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끔 듣고 싶어서요.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건물이고, 시설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건물이고, 일반점포도 되는 겁니까? 그 구분을 확실히 몰라서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이나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전부터 점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중·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은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은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과가 생기면서 소방본부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점검대상을 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던 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새로 짓는 건축물하고, 그것은 당연히 하실 거고, 그 다음 대형건축물 1만㎡ 이상 하던 것을 하고, 시설안전과에서는 그 이하 소형건물을 점검하는 겁니까?

저희 시설안전과에서는 소형건축물이 아니고, 고시원이라든가 위생업소,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여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비용을 토털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건물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제외 되어 있으니까 같은 업무를 중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동주택은 또 주택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쇄물에 보면 여기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45개소 해놓고 공동주택물 제외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대형건축물은 건축과…

시설안전과는 점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포보다는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공연장이라든가, 시장, 그 다음에 특히 고시원,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 40만원 관련해서 2011년도 위원회 개최가 4회로 예상되는 내역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는 금년도 예비고지 및 내년도 공고지에 따른 신청민원과 개발예정지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심의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의 예산에 1억 8,740만원 중에 시비·구비 비율이 어떻게 배정되는가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설치는 국비 50%, 시비가 15%, 저희가 35%를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완료되고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부 저희 자치구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장의 기본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기본임무는 우리 구의 경우 송파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에 있는데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행정시책 홍보나 지역사업 추진협조 등, 또 고지서·통지서 송달·협조 등 11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의 중개행위에 부당·불편을 없애고, 투명한 중개를 위해서 중개업자의 동의 하에 법령의 제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등이 등록·신청하는 경우 저희가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인영을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분증을 제작·배부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부동산 중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인데 저희가 법령 상 규정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건씩 한 것은 매년 집행하다 보니까 접수된 게 없습니다. 불법·부당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건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의 고유업무인데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100년만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국가사업으로 전국이 동시에 일제고시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예비고지는 새로 개편되는 주소체계의 이해를 돕고,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은 통·이장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이 고지하도록 하고, 수당지급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참고자료를 드린 대로 전국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자치구 중에 6,0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1인당 8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사업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담당과장으로서 꼭 금번 회기 중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통장수당 지급관련 공문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내선입니다.

아예 이따 간담회 할 것을 지금 미리 다 합시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잠실7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니 뭐하니 그러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의원도 지금 자기 주소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초단기 내에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도 있고,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예비 고지기간 동안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 문제가 돌아올 경우에는 결국은 송파구청이 그 책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이나 행안부 입장에서 봤을 때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신분이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한 사항인데 하여튼 발상 자체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할 일이지 초단기에 뭐 그렇게 급하라 일이 있다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죄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법은 맞는데요. 뭔가 참 찜찜한 법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이 조례를 만들고 제일 뒤에 괄호 열고 1년간 행한 뒤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괄호 닫고, 이것은 안 됩니까?

법에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한다 하고 끝에 괄호 열고 2011년도 말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2012년부터는 없어진다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법을 만들면,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위법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로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하는 법인데 이것은 1년 시한이잖아요?

표준안이긴 한데 변경을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발생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다 하지만 일부 변경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민원이 나서 변경될 경우 통장님들한테 고지·고시를 해서,

2011년도 지나고 나서 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변경하거나, 또 동남권 유통단지 신설도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형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간담회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넘어가는 방향….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입니까?

네. 김상채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열거했던 것은 아마 이 내용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과연 홍보에 최상이 뭐고, 최하가 뭔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고민한 흔적이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편리성이라는 지적을 아까 제가 했습니다. 성과주의! 그래서 아까 점진적 행정처리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지난 번 인구조사할 때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IP정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지금 현재 소위 몇 %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터치폰, 그것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지역 케이블 TV, 지역 신문, 해피송파 소식지, 현수막 등 이와 같은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을 놔두고 가장 편리성만 찾다보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 도로개명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혁명을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고민을 해 봤는가 안해 봤는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좋은 선례가 아니다. 통장 분들은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정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고유업무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월급 지급하고 있는 것을 올려주십시오, 앞으로 업무를 맡기려면. 우리가 사무업무 관리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근거 조례에도 서울시 전체 구에서 했으니 우리 송파도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집행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 달 빨리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나아지고 나빠지고 이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똑같은 급여 10만원을 주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여건 상황이 어렵잖습니까? 이 시간에도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타령을 집행부에서 무조건 많이 하시는데 2010년도 예산보다 총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신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느냐고요? 집행부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 총 6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교통, 재정, 행정까지 다 합하면 신규로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장 실비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밤을 안 자고도 고민해야 된다.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정과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고민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간담회 때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예산심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은 머리로 해야 됩니다. 대화는 마음으로 하듯이… 이런 고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살림을 너무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임춘대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간담회 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면요?

제가 도시관리국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왜냐 하면 지금 두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지쳐 있고 그래서 빨리 한 과를 하고 또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지금 다세대·다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베란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는 내부에 베란다를 다 사용해도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일이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신축하면서 거의 베란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일반주거지역에 심각하거든요. 또 옆집을 잘못 만나면 층층마다 전부 이행강제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웃 잘못 만난 사람은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또 이웃을 잘 만난 사람은 그나마 묵인해 주니까 그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남향이 항상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북향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진 여건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 몇 년까지 납부하면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베란다라든가, 지금 건축법에는 옥탑, 물탱크, 1층에 주차장 관리실이 사실 없으니까 앞으로 신발생 될 사항은 극히 많지 않다. 그런데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완화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그게 시설안전과나 건축과나 주택과나 여기 도시관리국에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우리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실은 그 준법정신이 제일 결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견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또 불법건축물을 자꾸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병화 과장님께서 30초 내로 답변해 주세요. 30초만 하세요.

예.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형평성입니다. 이웃집은 나보다 더 큰데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우리집만 단속이 되었다고 항의를 합니다. 어떤 분은 한 100여건 정도 사진을 찍어 와서 항의하신 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도 박진 종로구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상정되어 있고, 거기도 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위반면적을 합해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구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85㎡ 초과입니다. 웬만하면 85㎡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발코니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주택은 그게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각 구별로 달라요. 85㎡ 이하에 한해서는 25%를 하는데, 또 면적에 따라서 50%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에 대해서 30㎡ 초과는 50%로 제대로 부과하고 있고, 30㎡ 이하에 대해서는 위반면적별로 25%에서 4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동안 산정금액에 40%, 30%, 25% 부과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85㎡ 이하는 25%가 아니고 위반면적별로 12.5%에서 25%까지 좀더 절감할 수 있는… 서울시 각 구 감사에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5㎡ 이하 중에서 면적에 따라서 일부 적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집에 2개소 이상이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도 85㎡ 이하에 한해서는 5회 부과하고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 것은 3회 부과하고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법 개정 건의를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되었죠?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유병홍입니다. 144쪽 거여·마천재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시행 관련해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자 시행은 마천1·3구역이 대상으로 총예산 7억 5,040만원이며, 연구용역비 7억 4,700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이며, 연구용역비의 세부내역은 마천1구역 3억 9,000만원, 마천3구역 3억 5,700만원이며, 산출기준은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일인당 20만원 곱하기 토지 등 소유자 수이며, 선관위 위탁비용 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관리제 주요내용은 투명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예비추진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뉴타운사업추진반 기본경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앞서서 기본경비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맞는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경비 건도 비록 6,000만원 돈이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상당히 비중이 크다. 전체 비중이 크고 있다.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각론으로 내려왔을 때 최소한의, 아마 우리 경제이론에 나온 것이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라.” 과연 거기에 준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가? 여기는 지금 인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똑같은 내용이라고 앞서 내용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추진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해주는 것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 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돈이 많다, 증액이 되었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Yes냐, No냐… 전체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아마도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기본경비가… 앞서 제가 신규 들어온 것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왜 절실한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이 돈이 꼭 필요한가? ‘여기를 삭감하면 안 됩니다. 더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죠?

예.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본경비는 부서별로 편성된 직원의 국내여비와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추진반이 전년보다 준 금액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과 부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마다 갖는 자치구 세출예산지침으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이해되세요?

단순히 직원이 줄어서 경비가 줄어든 것 그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편성지침에 인원이 정해지면 예산이 거의 똑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물론 사람 수에서 능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인원을 좀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줄여서 예산을 좀 절감하게요. 도저히 그것은… 제가 이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하나 시원하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많아서 돈만 세출로 나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따 쉬는 시간에 그 국내여비를 비롯한 기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지금 김상채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속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각 사업마다 이런 공통경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들이 들어 있는데 선뜻 보면 간접비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일반행정비에 들어가서 잡히지만 우리가 그 부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수비용, 간접비용들이 프로젝트마다 나누어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비를 보더라도 3,600만원이 잡힌다면 몇 명이 3,600만원이냐? 이게 아마 뉴타운사업추진반 전체에 대한 내년도 1년 계획에 3,600만원이 여비로 잡힌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항상 과거에 많은 의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 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면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행예산을 짜죠?

예.

그런 실행 예산서가 사실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고 그냥 머리만 탁탁 잘라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데 사실은 실행 예산서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청 많은 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보여 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실행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빠른데 그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한 번 답해 보세요.

기본경비는 그냥 과장 하나, 팀장 몇 명, 직원 몇 명이라고 컴퓨터 시스템 비슷하게 그것만 치면 기본경비가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을 따지거나 장래 가능성을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경비로써 이게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총괄예산 개념이기 때문에 룰도 그냥 단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 테두리를 정해 놓는 것이지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효율성을 따지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시설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옥탑방, 필로티방, 베란다 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죠. 그것을 보면 옛날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때 85㎡ 이하를 했다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조그만 소형주택 이런 건데 그 건의안에 보면 85㎡에서 100㎡, 20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국회나 국토해양부,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게 개정이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가 참 중요하고, 전문인 공무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업무는 5가지밖에 없는데 그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먼저 통과가 되니까 안 없어지고 있기는 있구만… 도시디자인과하고 시설안전과만 없어지는데 그런 중요하고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직제가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더 개정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체비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우리 의회 에서 체비지반환청구특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반환을 받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실비를 주라고 하니까 우리 구만 안할 수도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그러면 타구는 10만원씩 결정한 구가 25개구 중에서 벌써 18개구인데 우리는 8만원을 했다. 그것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하려면 타구가 10만원이면 같이하지 뭐하러 8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통과는 시켜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맨 처음 9월 16일까지 왔던 모양인데 내년 1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행안부 산하 주소전환추진단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에서 내려온 지침은 똑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에요. 1단계~3단계까지 세 번 갔다 오는데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 실시요청이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23일 동안 일을 해요, 26명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월 60만원 보수 받는 외에는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 실시 23일 동안 일하고 그 외에 받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똑같은 정부 부서이고 행정 상부기관에서 오는 건데 어떤 것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를 제공해야 되고, 어느 곳은 한 번도 안주고. 또 얼마 전에 끝났지만 인구 전수조사 하는 데는 100만원, 140만원 이상 고생한 대가를 줬는데 또 복지건강본부에서 내려온 이런 데는 같은 전수조사이고, 같은 특별한 일인데 이런 데는 한 번도 안줬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접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잘 못 접하잖아요. 제가 4대 때 이런 것을 하고자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민원봉사과에다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모든 공문 지시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과에서 쫓아와서 의원님, 못 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트럭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줘야 된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좀 지적을 하고자 해서 달라고 했는데 트럭으로 온다고 하니 본 위원이 양보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을 직접 접한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들 매주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서 우리 송파의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또 타구하고 협조를 해서, 또 구청장 협의회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하고 고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만날 모여 앉아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이 말이지. 정말 화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라니까 조례 개정한다고 위에서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분, 모순된 부분은 정말 올려가지고 개정이 되는 것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게 구청 범위를 넘어서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 그 다음에 무허가 베란다 이것은 저도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업무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국토부나 문제점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안을 못하는 것은 법 제안을 했을 때는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코니를 합법화 하게 되면 안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은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가스, 위생, 그 다음에 구조, 구조가 제일 문제예요. 합법화 시키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쉽게 합법화 못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소형건축물, 내지 최소한 인식의 공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가 현재로써는 업무가 조금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가 집단화 해서 우리 송파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원 보강 내지 재구성 해서 우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문제인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법적업무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들만 하달돼서 공문 있으나 없으나 다 아는 내용들이 주로 하달되는데 토지관리과가 우리 국에 온 게 올해 3월입니다. 저도 생소한 업무를 받았는데 하급관청에서는 중앙부서의 의견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해줘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건강본부의 핵심내용과 행안부의 핵심내용과 또 인구조사 다 다릅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도 이런데 아마 시골에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행정국이 있습니다만 한 번 이런 의견을 국장들끼리 나눠서 이런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유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법 개정 건의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고민해서 다른 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과나 생활체육과나 그런 데는 국가행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서 중앙부서에 법 개정이라든지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