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성자
오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적인 활동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제17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안 외에 3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안 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나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세기본조례 및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징수 촉탁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세체납액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기본조례안 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아침 일찍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16개에서 11개로 줄인다는 얘기지요 첫째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세목을
이문복위원
세목을, 두 번째는 구세와 시세를 빅딜한다는 얘기지요. 2개 2개를 묶어가지고 시세가 구세로 넘어가고 구세가 시세로 되고 빅딜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 문제점은 뭐냐 이거야. 구세와 시세가 맞바꾸었을 때, 통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에게 혼란한 점은 뭐며 얼마만큼 홍보가 될 건지, 아까 얘기한대로 재산세와 종업원분은 묶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큰 틀은 지금 제가 질문한대로 그것을 그렇다 하는 대답을 하셨으니까 큰 틀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말씀해 보세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16개 항목에서 세목이 11개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다. 홍보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다시 또 홍보를 할 것이고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한테도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데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가 중복과세가 통폐합되고 유사항목이 통폐합되고 현황유지 되는데 현재 취득 무관한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바뀝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렇게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득세와 무관한 기타 등록세는 개정을 하게 되면 48억이 증가됩니다.
이문복위원
48억요, 저는 뒷자리는 말고라도 어마운트 지금까지 얼마였었는데 이 정도가 늡니다. 이것을 했을 시, 그것은 보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말씀해보세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세 재산분 2억 감소가 되고 지방소득세 종합 종업원할은 24억 감소가 됩니다. 또 세목과에 따른 증감액이 사실은 22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세목에 따라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등록세 과세로 전환되어서 조정교부금이 64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대문구 재정수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42억이 감소됩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얘기했고 서울시 권영규 행정부시장이 지방세법 감소에 따른 세입증감 현황을 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재정보증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했을 시에 향후 우리 구에 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억은 우리가 구세가 이렇게 해서 시세에서 구세로 오는데 이만큼 득이 된다, 또 밑에는 구세에서 시세를 가는 데는 현재 따져보니까 42억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증가하고 볼륨이 커졌을 때 그 갭은 어느 정도냐 이거에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런데 그 갭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말씀 드린 거 이게 저희가 수치가 세수분석 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니다. 실지로 이 차이는 서울시 재정보증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이문복위원
재정보증을 어떻게 받았어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간부회의를 1달 한 번 세무 1과장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서울시 재무국장이 말씀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볼 때 어떤 분석이 나와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재정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치로 보면 우리가 손실이에요. 시가 우리보다 손실되는 일을 안 하지요. 하위부서에 손실되는 상위부서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후자에 말씀하시는 거는 향후 그러니 우리가 교부금 이렇게 해서 배려하겠다는 뉘앙스지, 이것은 픽스야. 이렇게 해놓으면 결정인거고 그것은 하나의 다독거리는 배려의 말씀을 하신 거지 서울시에서. 앞으로 정해지는 건데 구세 자체가 손실인데 가뜩이나 자립도도 낮은데 이 자체도 손실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이 세무과에 공직자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구만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침 내려올 때는.
그러나 이것이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형수도 내가 왜 죽는지 항명은 있어야 된다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구가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세무과장이 보실 때 전문가입니다. 이 업무를 하시니까. 전문가로 볼 때 향후 이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5개구가 이렇게 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배려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하고 부시장까지 얘기한 대목이고 재무국장도 얘기했다하지만 그것은 지켜 볼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구에 세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은 이 큰 틀은 이미 인지한 것입니다. 이거 벌써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을 때 인지한 것입니다. 인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 또 그랬을 때 앞으로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오는 것에 더 치중해야 되겠지요. 세수 문제에서는 그렇죠. 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사세목이 통합되고 통폐합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법 분법개요라고 해서 한 장씩 위원님께 드린 거 있습니다. 요약되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연찬회를 갔는데 그때 가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행자부측에다가 왜 그러냐 면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기만 하고 은행에는 융자를 받는 동시에 명예이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대문구가.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와서 보니까 분석을 쭉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나 보니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연찬회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해서 강력히 주장도 했고 제가 시 있을 때도 이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됨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상당하게 세수로 굉장히 덕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득을 보고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세목이 교환이 되면서 늘어난 거 줄어든 거 실제적으로 40억이 줄어드는데 부시장님이 그것은 해주겠다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받지만 저희가 내년에 5년치 세수분석을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겠다고 이런 거까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일단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이 부분은 인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것은
이문복위원
향후 이렇게 변해가니 이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 또 과장님하고 서로 바뀔 때도 이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다는 것도 짚어줘야 되고 전임자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인수인계 때,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우리 세수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당분간은 저희가 손실이에요, 제대로 안 해 주면. 아시겠어요. 제가 얼른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파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큰 틀로 볼 때는 당분간은 우리가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고 단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바뀌는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 구가 이러한 것이 우려된다 하는 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한 속기록을 갖고, 그 부분을 세무과는 철을 해둬가지고 이때 이렇게 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보고 했다, 이래서 통과됐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하시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통합이 되어서 48억 정도 증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목 교환에 따른 22억이 증가되지만 종업원분 주민세 저기는 24억이 감소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40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법시행에 관한 개요를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세목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정도는 홍보를 이게 인식이 될 때 까지 2～3개월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테니까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목이 어떻게 바뀐 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시행 과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과정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고 그러셨지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1건의 의견도 접수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김호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2010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보에 실습니다. 입법예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세수가 세를 올린다든가 과표를 올린다든가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긍한 것 같습니다. 의견제출한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정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한 건데 저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 위원들한테 이 기간 동안 저희한테도 우선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의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잘못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참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지역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또 여기 앉아계신 상임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수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체 세수가 42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물론 마이너스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울시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약속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적이지 영구적은 못된다. 재정조례안이 정하여지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섣불리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손해 볼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더 분석을 하고 싶고 어떤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정말 세목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제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다른 생각은 아니지만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들이 좋으셔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낸 대로 이렇게 징수 해드리는 데는 잘 하시지만 세목에 대해서 세세히 따지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공람기간도 분명히 주어져 있었다면 저 역시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가까이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안 해주시고 정말 더 강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세무과 뿐이 아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런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쉽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하시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2억이 감소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수보다도 조정교부금이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늘어난 게 22억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면허세가 핸드폰 카폰이라 해가지고 면허세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바람에 구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가 세법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존해준다고 그래서 면허세에 대한 보증을 전부 해줬어요. 세수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들이 준칙 개정한다 해 가지고 보존 안 해 주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히 들어오는 것 확실히 맞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한테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반상회라든가 안내문까지 했는데 다시 전광판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직능단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쉽게 풀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람관계 이것도 입법예고가 되게 되면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우리가 게시판에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입법예고가 있다하고 제가 공문을 해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세부적으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잘못이 있다라면 미리 많은 검토를 안 했다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한테 의뢰해가지고 정말 국세청의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분석을 해 가지고 시켜가지고 따져볼 필요성도 있고 이러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성자
오성자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규표
심규표경제재정국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을 위임해 놓은 부분을 조정하는 건데 옛날에는 조례를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총칙부분에 조례를 떼어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여기다 하는 건데 전에는 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세법도 3개로 나누어지니까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하는 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지방세법하고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조례가 쪼개지면서 명칭만 바꾸는 건데 그 부분이 세수와 자꾸 연결되는데 조례는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두 분 중에 한 분 말은 틀리다고.
규표
심규표경제재정국장
지금까지 관점이 세수의 증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늘고 하는 것은 이미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조례는 세수를 받아들이는 데에 따른 명칭이라든지 바뀐 부분을 정리를 하고 법이 3개로 분법이 되니까 기존에 우리 서대문구에 있던 조례를 3개로 쪼개놓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얘기를 이문복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전부다 이해가 갔을 건데
인기
백인기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귀속주체 변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세가 구세로 되고 구세가 시세로 되고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결과 42억이 우리 구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요, 법이 개정되게 되면 조례는 준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가 세수를 말씀 드린 거는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세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 게 있냐 그래서 세수를 말씀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전 이미 이런 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개정이 되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지금 어떤 과정적인 이야기를 마치 여기서 결정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아까 혼란이 왔던 거예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해드려야 하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상세하게 분석해본 것이 있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분석한 내용을 정당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하라고 하니까 분석을 해줬을 뿐인데 상세히 분석을 해주셔서 잘 알아듣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본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이거 한시법이지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사실 1년을 연장을 한다든가 내용이 있긴 하는데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따릅니다. 예전에 감면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감면이 끝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기순환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년 연장이기 때문에 1년 연장이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내년 것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지식산업센터를 꼭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런데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파트형 공장을 왜 감면을 해 주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이면서도 우리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하는 것이지, 사실 신지식산업센터를 감면을 해준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그런데 굳이 신지식산업센터를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만 바뀐 겁니다. 용어자체가.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신지식산업센터를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신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부가 감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신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자체도 아주 저렴한 임대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세까지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거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트형 공장 명칭을 신지식산업센터로 명칭만 바뀐 거지,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신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안에 감면사항은 구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들어 왔다고 그 사람 감면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에 혜택 주는 업체는 다 혜택을 받고 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 보면 종교단체의료비 감면 있지요, 이것좀 부연설명 해 주실래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지금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감면이 있는데요, 저희 종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게 되면 우리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의료급여에 대한 것은 일반병원은 아니고 대학학술연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 고려대학교부속병원 이런 데는 실지로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행자부 쪽에서나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학병원이 사실은 수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대학 같은 데서는 학술연구기관이다 해가지고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지금 그 내용입니까?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두운 느낌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세무과장 입장에서 세수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이 세무과장이다 보니까 서대문구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 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희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7호 이게 신설이 됨으로서 10/100이라는 명시가 되는 거잖아요, 10/100이 명시가 되었을 때 내년예산이 900만원이 필요하시다, 그런데 이게 10/100이 없었을 때는 얼마씩 들어갔었습니까?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징수금의 10/100이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징수금의 10/100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받으면 위탁을 한,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 거기에서 30%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30%의 10/100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3% 정도 됩니다.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직원들 사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난 지금 하신 설명이 이해가 안 가. 그걸 묻고자 하는데. 올해 예산 편성 900만원 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 나온 것은 10/100이 포상금입니다. 실질상 그러면 9억인데,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 10/100이면. 9억이 증대되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라는 것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체납 차량이 타 시․도 차량이면, 예를 들어서 부산 차가 서울에 굴러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부산 사람이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었는데 서대문구에 그 차가 굴러다니면 봐서 이게 체납차량이다 하면 저희가 영치해서 징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납액 100원을 우리가 징수하면 그걸 전부 부산에 주면 부산에서 저희한테 30원을 줍니다. 서대문구 수입으로. 그 30원의 10/100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100원에 3원밖에 안 되는 거죠. 30원의 10%니까 3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면 3원을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큰 틀로 봐서는 우리가 얘기한 10이라는 것은 9억의 10은 안 되는 것이다.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한번 풀어주세요. 우리가 부산 거를 9억 징수했어요. 그러면 환산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하는가.?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2억 7,000의 10% 아니겠습니까?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700만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엄청난 거지.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9억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징수실적이 269대에 체납 건수는 600여 건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환산해 봐요.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1억 200만원 징수해서 징수촉탁 수수료로 3,07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 수입으로. 3,070만원 받아서 포상금은 약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1년 내내 한 것으로. 같이 정산한 직원은 약 8명 정도 되고 전직원이 다 했으면 30명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구로 봐서는 좋은 거지.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어쨌건 상당한 이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이죠.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유리한 편입니다. 지방 차들이 많이 와서 돌아다니니까. 열심히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볼 때 제대로 하면 이거 제대로 인지하면.
인희
강인희세무2과장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년에 300만원이면 8명이 나누면 다만 위로금 정도는 됩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구역은 홍은1동 11-320번지 일대로 노후불량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고 도로,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동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관내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홍은동 지역에 보면 거의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설명한 지역을 보면 어쨌거나 30% 이상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30% 이상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68동이 무허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평 되네요. 사진을 보니까 그 지역에 동일아파트가 20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지만 제일 낮은 걸 몇 층으로 보는 거예요. 7층?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이게 7층하고 12층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하고 12층이 기준이에요. 당초 기본계획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종하고 3종은 딱 정해졌는데 2종만 그렇게 돼 있어요. 12층으로 해야지 7층된 지역은 기부체납을 해도 12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 12층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면 여기는 18층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이의 제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좋은 지역이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큰 틀로 봐서는 242동 중 무허가가 68동이라면 이건 1/3이 넘는 동네니까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런 것이 제시되면 진짜 서대문 큰 틀을 봐서 구 자체에서 잘 해 주아야 됩니다. 이름하여 조합이 항시 행정 부재예요. 대개 조합장들이라 하면 뭘 알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숱하게 했습니다. 대놓고 일대일 면담해 보면 법적 규정도 없이 들은 얘기만 갖고 누가 그렇더라, 조합장들끼리 의견만 자꾸 가고 거기 귀동냥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적인 어느 규정을 딱 하면, 우리 구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을 때 주민에게 호응 받습니다. 이런 설명, 의견청취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향후 이게 될 때, 구가 솔직히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돈 안 먹고 당신들 내가 잘 지도해 준다 이러면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만 해 주면 모든 게 진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항시 저희 지역에 이런 현안 문제가 생길 때는 이유없이 구청에 가서 읍소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그쪽에 오히려 토스해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능한데 아는 척하지 마라 절대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항시 저는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항시 제가 이 자리에 주문 드리는 것은 시작과 동시 좀 더 진일보, 한 발 한 발 좀 더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구청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해야 된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척척 발전해 나가는데 여기만, 그 주변을 보면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보는데 옆에 6구역, 14구역, 홍은13구역 빙 둘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할 때 제대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제가 여기 와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하고 정비업체를 우리 직원들이 불러서 당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매수나 이런 관계도 순서를 안내합니다. 얘기해 보면 정비업체도 잘 모르고 조합장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내하면서 진행하니까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전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2종 중에도 아까 두 가지거든요. 2종만 딱 그렇습니다. 12층 지역으로 다 동일하게.
류상호위원
12층하고 했던 부분을 나중에 18층까지 아까 가능하다고.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용적율이 완화되니까.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용적율도 그렇고 층수도.
류상호위원
그리고 노후도가 66.9%라고 했는데 호수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73.1입니다. 헥타르당.
류상호위원
지역 주민들 63.5% 제안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공부방으로 대체하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대체 부지를 그렇게 찾아갈 예정인가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찾아갈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서는 기존 공부방으로 대체 해 놓으니까 그렇게 대체한 것처럼 느껴져서 묻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물론 다른 쪽도 추진단장님께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간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버거울 것으로 느껴지면 혹시 이쪽은 비상대책위나 이런 것이 구성된 거는 없나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구역이 넓어지면 조합장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거든요. 3/4을 징구하고 임원, 조합장 내지 감사, 이사님들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떨어지면 비대위가 발생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공람기간을 통해서 의견이 청취된 게 없고 이 자체가 구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조합 구성을 다시 하게 되면 조합장 선출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조합원 물어서 할 테니까 그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비대위가 결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합원들, 비조합원들 재산권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관련 추진단에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은 우리 서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대요. 소문이 잘 나 있고 일을 추진해 주신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이 도시정비촉진법입니까? 도정법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까?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정법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위 단계죠.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죠.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기존에 조합설립은 돼 있죠. 조합설립은 돼 있는데 이게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요사항이 되거든요.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합설립이 돼 있는 것은 1만해배일 때의 조합이고 1만해배가 3만 3,000해배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조합변경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조합설립이 돼 있는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추진위가 없었어요?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죠.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비사업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다시 추진위 구성, 이거는 공공관리가 아니고 기존의 설계자하고 시공자 선정은 공공관리로 가게 되죠.
인기
백인기위원
시공사 선정은 공공관리제로 간다, 물론 주민총회를 받으셨다고 했고. 비대위 문제는 본인들의 자산평가가 나온 후에 활개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구역이, 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용적율도 올라갈 것이고 층수도 물론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변경 후에 공공시설 및 학군 관계도 변화가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학군 관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일대 전체적으로 학군이 이미 배정이 돼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많이 이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다?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이미 단장님이 이미 분석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모든 부분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수규
김수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럼요, 저희들이. 사실 저 보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꾸중도 듣습니다. 법, 법, 한다고.
인기
백인기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구석구석 같이 챙기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 제8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당초 시행면적 1만 62평방미터에서 2만 3,861평방미터가 증가된 총 3만 3,3923 평방미터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향상 및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은8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시 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체 조문을 일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후 심의하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우리 건설교통국이 새로이 신설된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징수기금,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3건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이번 개정안 보면 감독 업무비가 추가로 비용이 산정되는 거 맞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전에는 원인자한테 부과를 시키지 않고 도로복구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래 쪽 구조문에 보면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징수한다, 이게 빠졌네요. 빠지게 되면 감독업무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그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감독업무비가 이번에 조항이 들어가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게 더 커지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약 3.02%가 감독업무비에 포함되는데요. 그만큼 별도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원인자부담금에 감독업무비가 추가로 조항에 들어가면 3.02% 정도가 더 징수될 수 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김호진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기존 원인자부담금은 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간단히 얘기해서 감독업무비가 추가된다, 이걸 삽입하는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뭘 제출해 주셨어야 되느냐. 감독업무비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율의 얼마고 아까 얘기한 3,000이면 우리 감독업무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제시해 줘야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아, 그거는 저희 구청에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1억에게 15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2% 따지면 약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독업무비로 추가로 징수.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감독업무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각 구청에 감독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3명이 있고 보통 3명 정도가 근무를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늘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늘지 않고 지금 연 계산을 지난해 추산으로 봤을 때 이게 내년도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체적인 인건비는 약 1억 3,000에서 4,000만원.
이문복위원
1억 3,000으로 보는데 전체 수입은 얼마나 된다고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5,000. 감독업무비를. 결국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네. 감독업무비로 1억 3,000 들어가던 것을 상계시켜 보면 5,000 하면 8,000만원 정도로 된다, 단 인원은 우리가 보강 안 한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독업무하는 분이 도로굴착 보조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02%가 징수되면 이 사람들 현재 상용직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상용직은 상용직인데 각 구청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일부 상용직화가 되지 않은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가 포함되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거기에 우리 구도 7개 중에 1개 구청입니다. 지금 상용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김호진위원
기간제.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기간제.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감독업무비가 조항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되면 3.02%에 징수가 되면 아까 5,000만원 정도 더 된다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금액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조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아, 추가로 돼서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하기 위한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말만 바꾸는 거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세 사람이 연봉이 6,000이 돼. 그건 크지.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도로굴착 보조원 3명에 대해서 지난 5대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도 있고 그게 7개 구청이 상용직화를 하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직화할 수 있도록.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굴착 요원들이 서대문구청에 근무한 지 10년 이상 다 됐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서울시에서도 주관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상용직화하라 이런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아직 정식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25개 구청 중에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7개를 뺀 18군데는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이 10년 넘도록 근무를 하면서 서대문구의 도로 사정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고 또 이분만큼 아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저희 과에도 3명이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해서 10명 정도가 저희 구에 있는데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총무과하고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셔서, 매년 이분들 사안이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가 하지 않는 걸 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 18개 구청이 전부 상용직화해서 가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금이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은 없지요?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증감이 있는 것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때문에 증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증감이자수입.
기돈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0년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거 기금 이렇게 마련하는 거는요, 진일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구가. 왜 그러냐를 보면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기금출연금 하나 없지요. 4년 동안 우리 구 그냥 갔고 그것에서 그냥 하고 말은 거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은행에서도 한대, 기관에서도 한대 그러고 말로는 매일 중소기업 중소기업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평균치가?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국가나 일반인들 얘기, 어느 국회의원, 어느 지방의원, 다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 뭔 육성이 됩니까?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용융자기금출연을 1억을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해당돼요. 거의 다 소상공인이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진짜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하고 이런 데 되려면 이것 웬만한 관심 갖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림만 펼치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구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서 지금까지 기금출연 한 번도 한 일 없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아까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도 그러시고 오히려 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중소상인들 문제 안 생깁니다. 또 중소상인이 조금씩 조금씩 목돈 마련하려고 가서 예금해 놓은 거 가지고 큰 기업들 있어가지고 국가가 문제 만들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서민 돈 모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 은행 예금 안 해요. 바보로 생각합니다. 어디다 땅 사두고 건물 사두고 해서 돈 벌 생각하지. 그러나 은행 돈은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쓰고, 이게 우리나라 실태인데 아무리 지방자치가 떠들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서대문구의 이런 부분을 아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변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지 다른 기금들 보세요. 중소기금 보세요. 아, 이거 중소기업 한대로구나 그런데 뭘 중소기업을 합니까? 바꿔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석진 청장도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나가 본적 있어요? 우리 단장님하고 중소기업 제조업이 얼마인지 파악해 본적 있어요? 단장님 내 얘기 틀립니까? 동네회의나 이런 건 다닐 수 있지만 단장님 중소기업책임자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당선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뭔 관심을 둡니까? 끽해야 상공회의소 모임 있다고 하면 차 한 잔하고 인사말이나 하고 오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오늘 가서 보고 하세요. 정말로 중소기업 한번 정도라도 순회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게 무슨 단장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 자체가 저는 허수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지, 정말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느냐, 단체장부터 그런 관심을 갖느냐 내가 거짓말 합니까? 단장님하고 한 번 나가봐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제조업이 얼마나 되고 공장이 얼마나 있나 한 번 나가보자, 이런 적 있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또 이런 기금운영은 조금 전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마는 이기돈 위원이 질문하실 때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 하다시피 아직은 서대문에는 중소기업이 기금운용이나 이런 데서 문제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단장님이나 청장은 중소기업에 애정어린 마음뿐이 아니라 때리면 우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한 수반자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중소기업을 찾아가보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게 맞는 거지.
성자
오성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숙지하셨다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향후 업무추진에 각별히 각성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홍
김규홍경제발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10년 5월 11일 조례852호로 조례 제정된 내용을 가지고 11년부터 12년까지 기금을 1억 9,020만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적립된 기금 가지고 13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9,020만원은 매년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재원은 옥외광고물인허가 민원수수료 5,200하고 불법위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1억 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배분된 수익금이 3,720만원 토탈 그래서 1억 9,020만원인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것은 11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그 전에는 일반예산에 들어가 버렸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판을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시범적으로.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 신촌 같은데 거의 올해 말이 다가오니까 현재까지 간판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나 했던 사업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2010년도에 5억 4,000이었습니다. 5억 4,000은 시비가 60% 정도였고 구비가 40%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일단 2011년 도에 끝나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우리구비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1억 정도 되겠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2011년 2012년은 그렇게 일단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3부터는 1억 9,000정도 두 해 하면 4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그것으로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억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 왔던 거고 11년 12년 동안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성될 때까지는 현재 구비는 1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우리가 구비 1억을 책정했을 때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40% 60% 또 모르겠습니다, 2억 조금 모자랄 겁니다.
류상호위원
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3억 가까이 되는 금액가지고 2012년까지는 하시겠네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2011년도 2012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기금을 다른 재원으로 넘기지 않고 과태료 수입이든 이행강제금이든 재원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사실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고 난 뒤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내년도 11억이 목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데 들어가는 사업비에요 11억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상수도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 필요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굴착복구 및 사후복구비용으로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그전부터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점검도 빠지지 않고 하고 복구도 다시 시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앞으로 나중에 복구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님입니다. 이 재원조성은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다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100% 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입금은 얼마 안 될테고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다인데 이게 선납입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후납도 있고 선납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할 때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천재지변 그런 경우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긴급으로 굴착을 할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내주면서 뒤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때 징수가 대체적으로 몇% 정도 되나요? 징수율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징수율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김호진위원
징수율은 90% 이상이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기왕 우리가 또 굴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은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긴급을 제외한 굴착은 계획에 의해서 할 거 아니냐 어떤 목적이 되었든 왜 국가자원차원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통신공사나 등 등 많은 수도나 이러한 회사들하고의 앞으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굴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 왜냐면 굴착 후에 비용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초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사전에 각 관련 유관부서에 상수도라든가 한전 도시가스 통신회사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굴착 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서 다시 통합적으로 굴착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종용을 하고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무튼 재정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에 다니다보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 파가지고 자꾸 땜빵을 하고 다니는데 볼 때는 많이 파져가지고 된 거는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군데군데를 다니면서 하는데 결국 그것을 다 파고 하고 내년 되어서 도로 포장을 하려면 그것 다 낭비인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보고 하는 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도로상태가 상당히 노후화가 심하면 전체굴착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굴착을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굴착허가를 내주고 도저히 이것은 전체 복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간접복구비용을 가지고 일부를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것 조금씩 하는 데를 보면 그냥 얇게 해 가지고 껍데기 벗어진 정도인데 거기를 다 파고 하고 해서 왜 여기를 팝니까 하니까 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도로유지관리하는데 원인자에 의해서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에서 연간단가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순
김다순위원
결국은 돈이 남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데를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심한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 길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도 있는데 다니면서 다 파 가지고 오히려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기금
리기금재난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관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기금
리기금재난관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원래 재난기금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라든가 설해 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수목 전도, 푸른도시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홍제천이나 불광천 같은 데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귀담아 들으셨다가 현장에 답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사전 여론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전위험경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해서 내년 초에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기금 하면 어떠한 금액을 설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기금을 적립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가 주민들하고 생명과 귀중한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홀히 스쳐가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관리기금 확보 면에 있어서 상당히 확보를 하는데 어렵겠다 재원 확보가 이렇게 보면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목표대로 못가는 경우는 때로는 있겠구나 염려도 됩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기금확보를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서대문구 재정수입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3년 평균연액의 1/100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법정 요율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인기
백인기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호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0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8건으로 총 43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