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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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및 복지문화국 1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5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 설명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몇 개 과를 묶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6개이며 사업명세서는 357쪽에서 368쪽, 사업설명서는 273쪽에서 301쪽, 기금은 80쪽에서 102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73쪽을 시작으로 276쪽, 278쪽, 280쪽, 28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했던 것을 제가 참고로 좀 불러 드리겠습니다. 273쪽, 280쪽, 283쪽 예결위에 위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봐주십사 라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용역업체 평가문제 및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의회에 심의의결 받기 위해서 지금 심의중이고요. 그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평가 청소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장비, 인력현황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년 한 1회 이상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구의회에 어떤 그런 간섭이나 아니, 규제가 감독권이 행사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업체에서 판단할 때 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예산낭비 우려가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청소상태 평가단이 또 누구를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상태 평가 등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거기에서 평가단에 대한 내용을 평가단의 구성을 심의 의결한 다음에 시민, 주민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현장평가단이 현장에 가서 청소상태나 서비스만족도 등을 평가를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74쪽에 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타 보상금에 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대행업, 청소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지급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종사원, 임직원들에게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가 평가업체에 지금 나간다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 업체가 지금 몇 개 있나요? 우리 용역업체가, 청소업체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가 종량제하고 뒷골목은 8개고요. 가로는 2개해서 총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1회에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에게 그게 혜택이 가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평가결과를 하고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조건, 부관을 달아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행여부는 별도로 사업 시행 후에 결과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확실하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평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도로에 물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연간 한 몇 회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삼성로 길이라면 삼성로 길에 연간 몇 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연간이 아니고 1일 단위로 저희가 물청소를, 아니 주단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1회 정도 됩니까? 각 도로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3회 정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물청소하면서 물청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진공청소 하는 것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도로변의 모래나 이런 먼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진공청소는 1일 2회에서 3회하고 있고요. 물청소

김영호위원

아니 한 도로만, 한 도로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한 도로에 매일 흡입청소를 매일 2~3회 합니다.

김영호위원

매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아니, 매일 2회, 3회 한다면 그건 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는 매일하고 물청소는 주3회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매일 1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회 이상합니다. 저희가 용역준 것은 매일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진공청소를 하다보면 중앙분리대 있는 데 있죠? 중앙분리대 하단으로 된 데 말고 중앙분리대 이렇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전지대 말씀하십니까?

김영호위원

예, 안전, 안전 저것으로 막아놓은 데, 막대로 막아놓은 데, 그런 부분은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거 보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순찰을 수시로 하는데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그쪽은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청소하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안전지대로 해서 녹지대가 아니면 저희가 하는데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수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차가 이렇게 아까 그 말한 진공청소기 차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청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수작업으로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감독을 강화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먼지가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굵은 모래들만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렇게 왜 물어보냐면 제가 택시운전사들이 특히 택시운전사들이 물청소했을 때 물이 이렇게 튀기고 이런 게 많나 봐요, 물청소 한 이후에. 그 도로변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것은 없고 서류로도 저희 민원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제가 택시를 타면 자주 그런 소리를 들어요. 물청소를 하고 나서 물 튀는 것 때문에 세차하고 나서 곧바로 그렇게 물이 튄다고 그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아까 진공청소를 매일매일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청소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중앙분리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고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써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저기 같은 질의를 계속 그것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끝내주세요.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그 편성목을 보면 275쪽에 가로청소 뒷골목 청소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금액이 예산편성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 대비 5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예산편성시에 각 과별로 국과별로 예산을 줄이라 줄이라고 하니까 형식상 지금 줄여놓은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대행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금액은 9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액은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원가계산 100%의 97% 수준으로 했는데 그 비율을 위원님들께서도 특정업체의 지속적인 대행계약을 한다 해서 그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좀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비율을 낮춰서 원가계산은 99억인데 90억으로 작년대비 한 5% 이상 낮추어서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가조사를 매년 또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년도에 원가 구성이나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 금액자체가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사이에 똑같은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5~6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산출 관계는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다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원가구성 내역하고 지금 여기 가로청소, 뒷골목청소가 일식으로 나왔어요. 60억짜리가 한 부분으로 나왔으니까 세부내역을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283쪽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자료 한번 봐주시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약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285쪽 밑에서 두 번째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었죠,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이것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종합적으로 질의 같이 할게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사업이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284쪽에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5월 26일날 201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제출만 했지 그 뒤로는 지금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어떤 내용이 더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확실히 국비, 시비를 주겠다고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한 말씀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말씀 일단 하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국, 시비는 저희 가내시액이 지금 이 표대로 2011년도 5억, 그 다음에 시비는 5억8,300이 가내시액이 왔는데요. 지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7억으로 일단 1차 증액이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목표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이요. 지금 현재 국비가 5억인데 7억으로 되었다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소위에서, 환노위,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7억으로 일단 증액을 국회의원께서 해 주셨고요. 지금 최종 국회 예결과정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시비는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비는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결정이 되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시비는 연동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프로테지에 따라서 국비가 우리는 당초에 5억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7억으로 증액했다라고 하면 7억에 대한 매칭펀드가 구비, 시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일단은 국비, 시비 가내시된 그 공문을 한번 주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농지관련해서 한번 말씀 하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대상지가 현재 율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을 하면서 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내야 되는데 사업 주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만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 총액이 예산에 편성된 4억4,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면 다른 체납조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청의 토지매입할 때 그 당시의 용도변경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있었던 모양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는 아직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지금 이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지에 가서 쓰레기도 만져보면서 직접 과장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현재 시설도 직접 구경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하에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지하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이 모든 강남구의 쓰레기들을 거기다 모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7억으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환노위 소위에서 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5억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환노위, 지금 아직 국회에서는 아직 예산이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감편성에 대한 것만 예결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증편성, 저희는 증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것은 아직 논의를 못하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증편성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국회는 아마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인데 감편성 계수조정이 어제까지가 난황을 거듭해서 정리가 안 됐고요. 증편성은 그게 정리가 끝나야 증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증편성 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시비, 국비가 %가 정해지겠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원회수시설이 지하화 돼서 거기 공원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1층에 녹지조성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생각을 하시면서 더 잘 시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세곡동 주민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협의내용이 혹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음식물처리시설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서 했고 저희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일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는 보냈고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괜히 주민들하고 트러블 때문에 또 오래 끈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 예정대로 하면 12월 20일에 착공을 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달청에 지금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착공일이라는 것은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281쪽까지 하기로 했는데 283쪽을 제가 중간에 끼웠습니다. 그러면 282쪽, 283쪽은 빼고요. 286쪽, 289쪽, 292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여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여기 보면요. 287쪽에 보면 발판수리, 지지대 수리 이런 것을 보면 저희 동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자주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그거 왜 이렇게 약한지 좀 말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수집용기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내구성을 좀 강화토록 해당업체에다가 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물품을 구매토록 구매방법을 더 강화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리고 제가 보행하면서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그 통을 길에서 하더라고요, 낮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세척통,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가 환경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관련된 청소 음식물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오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서, 설치된 주변에서 바로 통을 닦고 가급적이면 차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밖에 튀고 하는 그 불편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82쪽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수료 감면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1,700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고 사실상 그런 일반적인 사회보장적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뭐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와 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포괄적으로 어떤 기획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대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조금 작거나 많으면 전용을 한다든지 방법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 이 부분보다 타이트하게 줄여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은 줄인 겁니다. 불용액을 가급적 없앨려고 한 부분이지 복지를 축소한 부분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289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290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순찰용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미화원들이 순찰을 하고 다니시나요? 환경미화원들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분리배출 홍보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직영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4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권역을 하면서 반장들이 있고 또 기동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거를 하고 남아있는 것에 대한 순찰을 할 때 오토바이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유류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보통 밤에 그러니까 순찰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순찰은 낮에 주로 합니다.

문인옥위원

순찰은 낮에 하시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밤에는 수집운반을 하고요.

문인옥위원

수거는 밤에 하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역업체들이 있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파트 단체에서 자유스럽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주택가의 지금 문제들이 지금 순찰을 하고 수거를 하고 그런 문제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륜차가 보험 같은 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 보험처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대로 보험을 신속하게 가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안전에 그걸 기해 주시고 그 다음 291쪽에 주민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있네요, 주민환경감시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 주민환경감시단은 지금 환경자원센터 예정지에 임시로 지상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환경감시단이 예전에 그쪽 대책위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이 지금 상주를 하면서 반입물품에 대한 어떤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거기 출근을 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앉아서 반입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맞는지 또는 다른 물품이 섞여 들어오지는 않는지 폐기물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주민이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주민, 세곡동 주민 두 분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활동비는 어떻게 편성,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활동비가 잡혀있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개념 정도 규모로 1일 3만5,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자원봉사 개념인데 식대나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3만5,000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포괄적으로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포괄적으로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1일.

문인옥위원

그러면 주민환경감시단이 지금 점점 늘어나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원환경센터가 완전히 설립이 되면 이게 지금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설립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필요성은 없을 걸로 보고요 설립과정까지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환경감시단 활동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여쭤보니까 주민들이 원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3만5,000원은 자원봉사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할게요. 모든 강남구의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 및 법적근거를 중심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아니면 어떠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걸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조례나 법에 근거하면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지급하는 각종 비용도 이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는 것은 분명히 조례나 법령에 위임되어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과목해소라고 행안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내려보내는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희

유만희위원

뭐라고요? 과목 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과목해소, 과목해소에 보면 기타 필요한 경우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일 경우는 당연히 되는데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해서 기타사항이 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법령에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이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저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이 하는 업무들이 쓰레기를 선별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업무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이분들이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시를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차량 들어오는 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수시로 들어오는데 그 주민감시단 말고 또 저희 원래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단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을 지키고요. 저희는 24시간 감시체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주민감시단이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반입하는 주 반입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주민감시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주 반입시간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소각장은 주민감시단이 24시간 1일 7명인가 정도가 상근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간만 해서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보여주기 위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처리시설이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갖다가 태우는 최종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는 선별해서 다시 최종처리까지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감시할 기능은 사실 필요 없고 여기서 태우거나 아니면 묻거나 하면 매립을 하면 24시간 감시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선별을 어떻게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해서 보내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24시간 상근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288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하잖아요?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 민간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수도권에 있는 업체 8개에다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8개를 우리 동 나눠가지고 8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체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체 업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가 하는 업체가 8개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이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조달 입찰합니까? 이것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그것은 전년도에 처리 실태나 또 해당 자치단체에 그 업체에 어떤 위반사항 등을 확인조회한 후에 현장을 조사하고 저희가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나 선정조건이나 선정위원회는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선정위원회는 저희 자체에 재무과에 있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둘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업체의 선정, 8개 업체 선정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 조건이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이 앞으로 2013년도 이후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전에는 음식물 처리를 디스펜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는데 사료화 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몇 1,000만원 들여서 사료화 시키는 시설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지금 안하고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펜서, 디스포저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오염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기 등에 대한 문제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악취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위 처리시설을 서울시나 또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중에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내에 1000t 규모의 음식물 처리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단독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인지 난지도인지 이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의사를 밝혀서 강남구가 분담금을 내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 환경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많이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여기 301쪽에 보면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이것이 대회를 열면 효과는 어떤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 금방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업체, 유관자들은 관심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해마다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292쪽까지 하고 그 다음 쪽을 할 건데 그 이후 쪽인가요? 그러면 298쪽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화장실 경진대회가 연 1회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요? 웬만하면 가로변에, 대로변에 개인빌딩 등이나 이런 데가 화장실을 많이 개방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있고 깨끗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경진대회에 대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진대회 시상금도 있고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경진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회까지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비용이 행사비가 3,500,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2,100해서 연 5,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줄이든지 축소하든지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문인옥위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이것이 보통 우리 강남구 구민이고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그만큼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회라는 것 보다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아까 쓰레기 봉투라든지 간단한 선물로 해서 좀 줄여가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홍보는 하고 또 사기는 올려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95쪽 청소차량운영 및 안전관리 자료를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휴게실 설치와 CCTV 설치가 또 일괄식으로 나왔어요, 일식으로.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결위 자체가 예산이 올바로 쓰였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일식으로 정리되어 있던 부분들은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식을 한 것은 위에는 일식이 아니 한 개가 잘못 된 것이고, 밑에는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전달하셔가지고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예산내역이거든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무슨 돈을 쓰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에요, 편성자체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과도 좀 일괄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보충질의할 김길영위원입니다. 지금 297쪽 일식 얘기한 것인가요? 이관수 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예.

길영

김길영위원

거기 보면 순찰차량 2,600만원 구입 있잖아요. 2,600만원짜리 차는 뭐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리스해서 순찰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인가를. 그런데 그 비용을 리스차량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대체구매를 해서 순찰 차량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렉스를 구매하겠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순찰차량을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구매하겠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승합차를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298쪽에 보시면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화장실 분뇨나 정화조를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분포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정화조 처리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저희가 지금 주택

김영호위원

서울시 물재생 센터가 어디어디 서남권 하고 어디하고 분포를 해서 하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를 오니를 처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뇨 부분은 서남권하고 난지 물재생 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중랑하고 세 군데 다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중랑은 안 보냅니다. 저희 쪽에서

김영호위원

여기 중랑이 써 있어서, 그런데 저희 탄천 물재생 센터에서는 이것을 처리 못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탄천 물재생 센터는 분뇨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뇨는 별도로 저쪽 난지 쪽에 보내고요 탄천은 분뇨가 없는 유일한 물재생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냄새도 덜나고 환경오염 인자가 덜 한 그런 센터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90억1,907만7,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련 예산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61쪽, 사업설명서는 21쪽에서 52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21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부터 5개 정도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5쪽, 28쪽,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3쪽, 35쪽, 37쪽, 39쪽, 4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할까요, 그러면.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요 저희가 지금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데 대학생에게 240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선발을 하는데 동장이 선발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우선 추천은 동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적격여부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에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무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과별 협의체가 이런 식으로 하위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교수 또는 복지관에서 현업에 종사하신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 실무협의체 구성은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가

길영

김길영위원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몇 억 짜리죠 예산이?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올해 10억7,400만원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94%증가, 거의 100% 증가된 사업이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심의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주지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저희 강남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대학교수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격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저희들이 대학 학교에 타 장학금하고 중복여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증감률 100%에 대한 서면자료를, 예측에 의해서 100%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고등학생 전년, 지금 이것이 올해 것의 예상치고요.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해 가지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비교해서요.

길영

김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프로테이지해서 최저생계비의 120%를 150%로 상향해서 확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성이라든가 자활의지만 잘 키워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한번 올려놓으면 다시 더 내리기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120%라든가 100% 이내의 애들은 학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차상위계층 애들이 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예는 갑자기 어떤 주 수입원자에 문제가 생겨서 애들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까지 확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관련 장학제도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국가, 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기를 조절을 해서 예산이

전공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구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자체 사업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는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7～8개구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전공석위원

프로테이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각각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프로테이지 비율이 우리 같이 상향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율의 상향은 구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 쪽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드리면서 질의 드릴게요. 나눠드리시죠. 저희 위원회 의견서에 나와 있던 51쪽과 52쪽을 보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것을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또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조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부연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집행부도 드리시죠. 국장님, 과장님. 오늘아침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영세민, 수급자인데 자기가 파출부로 식당에 다니다가 40만원을 벌었더니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수급자인데 일정한 소득이 식당에서 벌었다고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수급자는 오히려 40만원 벌었지만 실질소득은 한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교통비니 각종 자기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40만원 넘었다고 그래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복지제도 때문에 근로의욕이 약화되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수급자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3개월 때 리콜서비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수급자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하면 다시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강남구에는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짐작을 하건데 40만원 수입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탈락됐다고 하시는 것보니까 아마 1인 가구인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40만원이 1인 가구에 기초생활범위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도 현실적으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0월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에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해서 후원자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따겨,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이 분들은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 통합 조사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영등포에 의하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리스투옵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를 전공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화 시키지 않는다면.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도 그 정도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적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52쪽을 보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에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분들한테 사실은 구청에 어떤 시스템화된 체계만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차상위 120%라든지 150%까지 지금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연계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저희들이 디딤돌 사업에 수혜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후원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퇴직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퇴직한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이 활용화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사후에 노인일자리나 아니더라도 또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이중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수급자에 탈락된 사람들한테 어떤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후 아마 노인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 강남구도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전체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2010년도 예산액 대비 한 10%,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각 사업별로 이제 감소된 부분들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임구청장도 누차 주장하는 바지만 확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이루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이제 삭감이 되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불용된 예산액 자체를 좀 우리가 현실성 있게 편성이 된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8,000정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비율로 따지면 64% 되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이것이 정부 국가보조사업인데요. 국가보조 사업인데 정부에서 전체적인 수요량을 파악을 하지 않고 일방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물량을 할당을 하고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물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이 예산에 적정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 저희들이 1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 일회성 경비 이런 게 조금 약간은 방만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책정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서 저희 과 전체로는 10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보다 현실성 있게 편성을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또 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좀 확대를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방법을 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책자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시면 질의하실 내용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국,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광재단에 6억7,320만원 정도가 민간이전 금액이 6억4,600정도, 이중 인건비가 약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교육보다 선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좀 반영하셨으면 하고요. 성과지표를 매분기마다 관리해서 지속적인 목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발전위원회 교육이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인건비만 소장 외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원봉사자 취지에 부합되는 교육성과 계획을 수립해서 좀 집행토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추가로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46쪽에 보시면 그 자광재단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2001년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현재 9년째, 2001년이면 9년차인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위탁 어떤 위탁 그러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탁근거,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리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9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 규정상.

길영

김길영위원

계약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재위탁할 때 3년의 재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재위탁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 의해서 60점, 70점 이상 정도만 항목별로 총 점수가 70점 이상 받으면 다시 재위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세번째 3년째가 아니라 세번째 위탁을 받은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예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국가와 어떤 계약에 있어가지고 보통 업체들을 보면 재위탁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 자광재단은 재위탁 또 재위탁 이것이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 생각에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을 해주고 또 기존에 있던 새로운 법인이 새로운 복지법인이 접근하려다 보면 적응하기까지의 과정 아마 이런 것이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만 유지를 한다면, 된다면 과거 실적이 일정 수준 정도 유지가 된다면 아마 재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물이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좀 컨트롤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아무 탈 없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이 예산자체도 어쩌면 다른 업체로부터 더 성실한 업체로부터 더 적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냐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려고 그것을 심의하려고 저희 위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국장님 또한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좀 더 개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수탁 자리에 그러니까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나눠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사업은 3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265쪽에서 289쪽, 사업설명서 55쪽에서 12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55쪽을 시작으로 5개 정도의 사업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5쪽, 57쪽, 59쪽, 62쪽, 65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71쪽, 73쪽, 75쪽, 육아지원센터 7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시에 좀 미진한 부분과 자료제출 근거로 질의 드릴게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69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2010년도 현재 2세반에 보조금 지원비를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반으로 삭감해 2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예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한 달에 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면 4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4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해 오다가 2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40만원을 당초에 지급했던 이유가 뭐죠? 이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만원을 지급했던 이유는 어린이집이 2세에 대한 운영을 좀 어렵게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2세반은 보육료 27만8,000원, 기본보육료 11만2,000원 등 보육료가 39만원이 수입이고요. 아동 정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특기활동비 15만원을 합하면 7명에 대한 운영비가 28만8,000원인데요. 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서 그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액수가 40만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40만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세 미만의 1인당 표준 보육비용을 만약에 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때 표준 비용에 의하면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얼마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 운영비는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하여간 보건복지가족부에 나온 표준 보육비용에다가 그것에 의한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7명이 한 300만원 정도인데 그 애들한테 받는 보육료는 한 270만원 정도여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들은 호봉이 올라가면서 교사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각종 그런 4대보험 의무가입 이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40만원 지원하고 있다가 만약에 내년 2011년도에서 반으로 줄어들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2세 미만을 더 안 받으려하고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상태가 약화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구만의 특수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절감되는 이유로 2분의 1이 감액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육 관련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없는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문제가 다른 건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조금 그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차제에 오히려 그런 현실이 사실이라면 좀 증액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원활한 보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 할게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만약에 인증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몇 %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46%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6, 그럼 나머지 만약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서울형 인가를 인증을 받으면 여기 보면 지금 70쪽에 보면 시설장 인건비 20만원도 지금 제공하고 유아반 교사들 인건비 그 다음에 취사업 보험료, 비담임 인건비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데 지원받는데 나머지 반 이상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유능한 교사도 써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문제로 해서 서울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서울형이라고 해서 일단 서울형은 기본적으로 주부들이 볼 때는,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일정한 기준이 이 어린이집은 됐구나 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일정한 시설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까 시설과 교사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중점 방향을 인증을 받게 해서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고 또 보조금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구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구립과 똑같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받는 보육료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료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구립보육원보다.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형이 되면 그 차액보육료를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차액보육료는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고요.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보육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몇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 좀 시설비나 교사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73쪽 먼저 소득하위 70%까지 이제 무상보육 실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근거 자료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23조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같은 부분은 사실 보편적 복지로 보면 전반적으로 70%,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영유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추가되는 증액되는 비용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소득하위 70%까지 추진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200만 가구에 대한 표준적인 소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70%까지는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까지는 범위까지는 무상보육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인 무상 범위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은 많이 삭감이 됐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70%까지 무상보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상보육 실시, 영유아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러니까 소득하위 70%,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증액되는 비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하위로 계층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얼마인지 좀 오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좀 준비하셔야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0%까지가 2억9,600이 소요되고요. 80%까지 하면 6억5,800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90%, 100%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그 71쪽에 보면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운영 이 2개소를 추가 지정운영 하겠다라고 하는데 두 곳은 어디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하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 분석을 해서 추가로 2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구정동이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한 곳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한 곳은 저희가 개포지역을 추가로 확인을 해서 개포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게 대치, 논현, 삼성, 개포, 청담인데 압구정 그 다음에 개포에다 또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대치동에 있는 보람하고 역삼 가애 그리고 청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대치동에 있는 보람을 개포동 지역에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포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너무 좁은 지역이 많아가지고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포지역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 절약하고자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공공보육시설 24시간 운영제가 지금 증감률이 658%에요. 전년대비 기간 때문에 658%인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총예산 지금 10억 가까이 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면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럼 저희는 이 1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나 어디에다가 저희가 어떤 건의를 하거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365일 24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자세한 설명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희 추진사항을 분석을 해서 2011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의 어린이집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저희 강남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는 서울시로 오픈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결국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 순수한 우리 돈 10억이 들어가야 되고 11년 이후부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예산편성 후에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보조될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11년도부터 우리 2011년도 예산부터 우리가 어떤 국가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저희가 노력을 못해서 지금 10억 가까이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오픈하게 되면 시 지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감편성 되는 것으로 추경 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을 어떻게든 지금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상위법에서도 존재를 하고 우리 구비가 될 수 있으면 조금 투자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5개 중에 구립 1개와 법인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살펴보면 하상장애인 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1,246명인데 1억1,000여만원이고 성모자애복지관이 350명인데 12억여만원이고 충현복지관이 792명인데 16억여원이에요. 그리고 청음회관 400명인데 13억여원이고 강남사회복지관이 450명인데 9,630여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이용 인원수를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복지관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아까 이관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득 최하위 70%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공약 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작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50%까지만 된 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70%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7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를 업 해가지고 80%까지 이렇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타구의 형평성하고 복지부 우리 예산이 깎여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80%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2011년에는 70%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70%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 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요. 대외적으로 언론에 그 유출하는 내용에 보면 7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가 제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중점을 둬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10%를 업 시켜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어기지 않느냐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저희 강남구가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것에 비해서는 저희 구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만 특히 강남구는 가임여성이 초기 임신율이 연령대가 또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로 봤을 때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지금 77쪽까지 질의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안에 육아지원센터를 5개의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분원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두 번째 지금 76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일식해서 1억 얼마 돼 있고 시설관리운영비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식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적정하지 않게 편성을 해 놨고 또한 각 이렇게 육아지원센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보센터인데 그 밑에 있는 육아지원센터의 예산이 훨씬 많은 것은 운영이 좀 적정하지 않지 않는가,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에 이 보면 산출기초보면 70쪽 보면 16명 중식비 있는 것으로 봐서 급여도 일식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든 최소한 중식이 16명이면 1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됐는가?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결특위에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결위에 위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육아지원센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저희 조례상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각종 정보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 시설지원 사업 그 다음에 평가인증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주된 일은 어린이들이 읽는 도서를 빌려준다든가 장난감을 빌려준다든가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부모들이 요즘은 어린이를 낳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육아지원센터에 7,300만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1억200만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검토는 못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집 아니 육아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분리해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기에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례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는 별도의 역할과 임무 또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정보센터 산하에 육아지원센터를 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육아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어떤 종합적인 게 있다든가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치동에 단독 건물로 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제가 지금 주소를 불러 드리는 거에 자료를 주시는데 건물가격, 땅 가격을 산출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985의 1번지, 삼성동 149의 11번지, 개포동 189의 3번지, 청담동 1-13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위탁비로 해서 나가는 비용 말고도 사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땅과 건물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그런 것은 사실 빠져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가산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다 단독건물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 자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한테 다 뿌려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일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보육프로그램 1억2,000 썼다라고 하면 이게 1억2,000이 보육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게 이런 무책임하게 예산편성을 예결위에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건물이든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금액이면 턴키로 일식이 해당이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내역 같은 것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사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세요. 관련 자료들은 좀 세부내역 별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와야지 1억이라고 1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지금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서 들렸던 보육지원과만 먼저 간략하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걸 먼저 끝난 다음에 7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두 쪽에 대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9쪽, 81쪽, 83쪽, 85쪽,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오옥근위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새마을 부녀회 알뜰나눔장터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수막 부대경비해서 얼마 드는 거예요, 이게? 2,580만원 드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6회에 걸쳐서 2,580만원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부녀회장들을 오기 전에 만났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 알뜰장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6번을 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개선 후에는 6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원래는 더 많이 했었죠? 작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거기 가서 물건이랑 다 보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물건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요구해서 동절기 빼면 8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일, 매달 하기 때문에 동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6회로 줄였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 한 계속 하다가 한 3개월 정도는 쉬었잖아요, 추우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6개월로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하게 되면 동에서도, 부녀회에도 물품을 새로 좀 구입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동별로 좀 특별한 사업을 할까 해서 지금까지는 헌옷을 주로 한다든가 쓰던 물건이나 주로 이래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사람들이 살 물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옥근

오옥근위원

예, 맞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보완을 좀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기획을 달리하고 횟수도 좀 줄여서 실제로 좀 알찬행사가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사업이 잘 되게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보면 그냥들 깔아놓고는 그냥 앉아 있다가들 그냥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차게 운영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리고요. 알뜰장터운영비가 뭐에요? 그거 부녀회에다 뭐주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알뜰장터운영비는 구 부녀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냥 그 장터를 했으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하는데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6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행사진행비가 있더라고요. 행사진행비는 또 뭡니까?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진행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각종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꼭 쓰는 건 아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반드시 쓰는 건 아니죠.

옥근

오옥근위원

꼭 쓰나요?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부녀회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행사진행비가 과연 뭘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알뜰장하고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글쎄 그거 같은 말씀인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잡아는 놓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집행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10년도에 사용 하셨나요? 올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작년에 크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없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동안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김장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어떤 김장예산으로 따로 잡는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횟수에 맞춰 가지고 50만원씩 잡아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일부를 집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냐 하면 부녀회들이 일을 보면 많이 이제 일은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직능단체보다도 그랬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기만 했지 무슨 수고한다는 그런 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좀 더 신경써주셔 갖고 새마을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집행할 때 조절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금 1,800만원 증액, 증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희, 저희 예결 아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유만희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82쪽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81쪽.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새마을봉사 지원관련해서요.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마다 밑반찬, 밑반찬 도와주기 사업을 아마 2010년 올해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아예 삭감이 돼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밑반찬을 담가 가지고 만들어 주는 사업 자체가 지금 삭감이 돼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지금 어렵게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다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있어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서에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의견, 그게 사실은 1박2일인데 박을 1박을 빼고 하루 코스로 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루 좀 연장해 달라고 해서 8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반찬 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연수에 쓰는 비용이 하루를 더 포함해서 800 해서 1,800만원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내가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87쪽까지죠. 87쪽까지 없으시면,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87쪽이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9쪽, 91쪽, 93쪽, 95쪽, 97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아까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85쪽 이제 85쪽이요. 그 다음에 왜냐 하면 이게 중복돼 가지고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5쪽 그 다음 89쪽,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청년인큐베이터 사업 자체가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89쪽에 있는 예산 3,000만원, 그 다음에 85쪽에 있는 예산 2억4,500만원 이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이것 이 자체도 밑에 보시면 창업 인큐베이팅 실시, 그러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청년,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85쪽이랑 89쪽에 있는 이 사업자체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인큐베이터 사업과 동일 되는 항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창업인큐베이팅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89쪽에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도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여성창업 패키지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만은 뽑아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주지 않고 공모를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 복합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구비가 좀 삭감이, 삭감 폭이 구비에 비해서 좀 많이 됐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구비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지원을 한 것처럼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아예 삭감해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비로 전액구비로 하란다든가 국비나 시비를 점점 삭감해 가지고 떠넘기기식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던데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의 그런 사업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 강남구 재정자립도가 77%로 떨어지는 바람에 내년, 내년부터는 원래 10대 27대 63인 그러한 분담 비율이 20대 40대 40으로 오히려 저희 구의 부담률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하는 복지예산 쪽에서는 저희한테 일방적인 부담이 많이 오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8쪽, 100쪽, 102쪽, 104쪽, 106쪽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참고로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102쪽에 책꾸러미 나눔 출산장려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첫째 아이가 낳았을 때 생일축하선물을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아를 낳기 전에는 둘째아, 셋째아가 낳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첫째아에 대한 지원은 없었지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111개, 111개소에서 이미 출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각종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다른 선물이 아니라 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책을 선물해서 부모들이 이 책을 태어나는 애들이, 애들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애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책과 가까이 있게 지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첫째아를 출생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축하선물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출산장려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질의회시 답변 온 자료하고 관련 자료 좀 첨부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저희 100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관련해서 산출근거들을 좀 꼼꼼히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 5개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주로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8쪽, 110쪽, 112쪽, 114쪽, 116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장님 일식으로 나온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니까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도 지금 1억600이나 잡혀있는데 일식으로 해 가지고 아카데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가 없어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게 일괄로 제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죠. 지금 카피해서 다 깔아주십시오. 일식으로 된 것은.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하실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왜 우리 위탁 준 사업들 보면 114쪽, 112쪽, 강남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다 위탁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 5,000만원 계약기간 언제,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저희들이 넣는 것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기간이 3년이면 3,000만원, 5년 정도면 5,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넣는 이유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법인전입금 없이 구예산만 투입을 할 경우에 시설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굳이 법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는 법인전입금, 전입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역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어떤 그 보증금을 넣고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운영을 대신해 주는데 그 운영비를 5억400만원을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그 수익금 자체는 강남구로 전액 다 들어오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회는 그동안에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가 작년부터, 작년부터 인건비 지급이 되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은 역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2억, 2005년에 1억5,000, 2006년 8,300, 2007년 2억1,000 이렇게 해서 2010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9억9,800만원이 전입금이 있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1억6,500만원이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삼수련원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역삼수련관을 위탁을 할 때 이 수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수영장이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없이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이렇게 법인전입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122쪽, 124쪽, 126쪽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12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청소년 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를 일식, 일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부탁 드렸던 것 같은데 서면자료를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왔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다 드리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보호아동지원 관련해서, 보호아동지원 관련해서 청소년쉼터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죠? 빈곤층 애들에 대한 아동보호인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아동이라든가 이런 위기의 아동이고요. 요보호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자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1쪽에 봉급하고 수당 나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 수당이 지금 봉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세부내역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수당 자체가, 121쪽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복지 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이것은 간사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것은 청소년복지협의회는 간사 1인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급여하고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도대체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동료위원님이 서류제출까지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수당의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정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법정 외 수당이 있는데 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하나 단속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이 수당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 별도로 해 드리겠지만 인건비를 봉급하고 수당을 별도로 구분을 안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산출을 곧바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수당 1,000만원의 수당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정리가 됐다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수당에는,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이 120만원이고요 가계보조수당이 36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60만원, 기말수당이 400만원, 가계안정지원비가 50만원, 효도휴가비가 100만원, 자격수당 36만원, 급양비 84만원, 정근수당 155만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간사님 외에 전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책정된 금액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한 분에 대한 효도휴가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효도휴가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수당금액이 얼마 40만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당으로써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타당성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근거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음 과가 몇 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담당하는 국에 대한 전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전 자료를 세부적으로 엑셀자료로 데이터를 내서 각 위원들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돌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결위 위임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455억4,100만원 대비 1.92%가 증가한 464억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459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293쪽에서 309쪽, 사업설명서는 12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4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1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지급건, 1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급건, 133쪽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건, 134쪽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건,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소관 상임위 상관없이 복지도시 쪽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질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12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펀드인 것 같은데요. 국비 40%, 시비 18% 그리고 구비가 42%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 보니까 약 한 8% 정도 우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가구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비나 우리 시비 자체의 지원자체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맞춰가지고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액이 사업 양 보다는 지급 대상보다는 매칭펀드 국비라든가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과분한 금액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자나 수급자에게 생계나 주거급여 이 금액으로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년대비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법정업무라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36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은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 건입니다. 146쪽은 장애인문화체험 및 체육교실 등 지원사업까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히 없는 모양이에요.

관수

이관수위원

매칭펀드라서 깎을 수가 없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갑시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럼 148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부터, 148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건부터 시작해서 157쪽 장애인 연금지원 건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7쪽에 장애인연금지원 관련해서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7억7,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 인해서 보면 서울시가 현재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 구비 만약 구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한번 157쪽에 보면요. 2010년도 신규사업은 재배정사업실시로 국비 50%, 시비 50%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시비 50%를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는 시비 50% 다 지원하던 것을 25%만 지원하고 25%는 구비로 부담 하라고 하는 조례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 7억7,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삭감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4월 2일자로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은 법률에서 장애인 연금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매칭펀드 배부 문제는 서울시 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12월 안에 서울시 조례 제정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 시행을 못하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도 현재 25%만 서울시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고, 강남구도 25%를 세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것이 편성을 하고 시에도 25%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도 25%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주민과 관련되어 있고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인 만큼 서울시에도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펀드로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25% 돈을 매월 포함해 가지고 개인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줬다고 해서 그 놈을 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줄 수가 없어요. 전액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는 50대 25대 25가 균등하게 포함이 돼서 장애인연금에 들어가야지 구청 구비를 빼고 나머지를 연금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투명성 문제 회계의 투명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은 반드시 만약에 세우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우리 구비를 어떤 추후에도 삭감을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해야 하고 다만 가내시가 10월 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은 나중에 서울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결과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가내시를 줘서 이 내시액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도 파행을 걷고 있어서 혹시 관련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모르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누어 주신 거에 보면 서울특별시 2011년도 장애인 연금 가내시 송부 부분이 공식적인 공문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가내시준 것은 우리보고 50대 25대 25로 편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1억을 50대 25대 25로 편성을 한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31억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하고 시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31억입니다.

김영호위원

보통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구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는 없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당장 1월달에 돈이 못나갑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요.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나 시비가 31억을 다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마다 필요한 금액을 구청으로 내려 줍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요. 남으면 부족한 만큼만 청구해서 쓰는 겁니다. 31억 범위 내에서 쓰고요. 나중에 남으면 저희들이 남을 것 같으면 요구를 안 합니다, 이제. 31억이 편성이 됐다하더라도, 그러니까 31억 예산이 됐어도 여기서 29억이 순수하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29억만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 31억을 전부 배정 받아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8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우리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148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없이 2011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지금 어디 작업장 장소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업장을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작년도에도 보호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 내부에 시설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운영을 시설을 설치한 뒤에 서울시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시설을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 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행적으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장소 선정해서 이렇게 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운영형태를 보면 시설은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제공기관도 그러면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7개소는 지금 구에서 3개소가 작업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지금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하려는 보호작업장 지금 하나를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신설하려는 장소도 아직 물색이 안 되어 있고 제공기관도 지금 그럼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신설되고자 하는 내용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김명옥위원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을

김명옥위원

그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그냥 미리 예산만 넣으신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휠체어보장구 수리비 지원인데 이 부분이 저번 우리 임시회의 때 유만희위원님께, 동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휠체어 수리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이 부분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증가한 부분이 기초수급자들 인상해서 30만원 하고 일반 장애인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일반 장애인은 지금 30만원 범위이내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같이 30만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50만원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50만원 범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애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급자는 현재 구청에서 방침 정한 것을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2009년도에 2010년도는 아직 다 결산이 안됐을 테니까 2009년도에 이것을 해서 한 금액이 한 얼마 예산을 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는 10년도 기준 9월말까지 기준을 하면요 지금 165건에 2,700, 2,4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9월까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것도 연말에 조금 많이 이렇게 몰리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몰리는 것은 아니고 평균 이렇게 월별로 똑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집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아마 일반 장애인들이 전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장애인까지 조례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156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운영 18개소해서 72명으로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각종 스포츠에서부터 뮤지컬 관람까지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신규로 시작하려고 하신 거지요? 돈은 2,100만원이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돈은 2,100만원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46쪽을 보면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애인 문화체험, 체육교실 그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항목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요.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본 사업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장애인 문화체험 및 체육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6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먼저 156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3명 내지 4명이 교사 한 명하고 가정 이런 우리 가정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3,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 속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00만원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기에서 선생님, 교사 선생님 한 분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하고 똑같이 시장도 보고 장애인들 같이 손잡고 이렇게 극장도 가고 지적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한달에 10만원 꼴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은 일반장애인들에 대한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장애인들, 그냥 수용시설이 아니고 일반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어디 무슨 농구교실이라든지 그 다음 헬스장이라든지 미술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에 가서 수급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46쪽 장애인문화체험, 체육교실 등 지원 이 사업에다가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148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제일 마지막 159쪽 다문화가족지원 이것은 우리 유인물도 받으셨죠? 참고 하셔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현재 840세대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구성이라고 하나요, 형태라고 하나요. 우리 강남구의 다문화 가정을 조금 다른 지방에 있는 다문화 가정하고 형태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득을 구분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형태가 조금 색다른 다문화 가정이지 않나요?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일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족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그쪽에 필리핀이라든가 성향이 그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일본도 한 87세대가 있고요, 미국도 93세대가 있고, 그래서 조금 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있고요. 물론 중국도 462가구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가에 이민을 와서 우리 부부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가족도 있다는 것이 조금 타구에 비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제 개포동에 일본인학교도 있고 또 외국인학교도 인터네셔녈 스쿨도 있고 그래서 상사 주재원들도 강남구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전에 우리 다문화 가족의 결혼식도 참석을 해봤지만 지원하는 곳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하고는 조금 색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을 해서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취·창업 네일아트 자격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방문교육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통번역 서비스에 예산이 1억5,200만원인가요? 아, 1,520만원인가요? 이것은 통번역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1,520만원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언어교육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 언어교육 이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한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9월 1일자로 지금 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음성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이웃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84세대가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다 음성적으로 알리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구청이 제도권으로 어쨌든 간에 끌여 들여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 건가를 먼저 욕구를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조사한 부분, 부분마다 맞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문인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문서비스도 내년 상담원인가 거기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문서비스를 하면서 욕구조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조금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신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저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만이 지원도 받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물론 우리 강남구가 좀 더 특성이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차별화를 시켜서 조금 레벨이 있고, 더 위상이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과 도움을 받아야 될 다문화가족과 우리 또 강남구에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한국어도 서로 배우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 주시기를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은 아까 조금 외국인들이 수준 높은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 부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대사 부부라든지 강남에 살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부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 나름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던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의 저희들이 강남으로 해야 할 일, 도와줘야 할 일도 만들겠고 또 여기에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서 저소득층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은 무엇을 보육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계비를 줘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실태 욕구조사를 해서 맞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욕구조사를 확실하게 좀 하셔서 차별화된 우리 강남구의 다문화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개포동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개포동에 있지요? 우리 개포동은 강남 속에 강북이라고 아마 다문화가정들이 아주 열악한 다문화가정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서 우리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고,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또 동네에 우리 강남구내에 동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문인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많이 이렇게 관광을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지금 와있는 사람들 중에는 학부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여기 있는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강남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또 관광 안내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그분들이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일단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도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시켜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관광정책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키면 그분들도 보람 있고 우리도 복지정책에서 그런 쪽으로 성과가 나와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61쪽에 아까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방문교육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방문교육을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밑에 보면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서 자원봉사단 운영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홍보에 관련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의 자원봉사자인데 홍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집합 및 내방교육이 어려운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욕구조사라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든지 아동교육, 양육지원, 출산이라든지 임신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정한 집합장소에 나올 수 없는 가족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양육, 그런 부분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명옥위원

다방면에 대한 그냥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김명옥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김명옥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국비를 활용해서 어떤 식의 욕구조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시겠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욕구조사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선 서비스하는 것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나오신 분들은 우리하고 제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김명옥위원

가서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방문교사라고 해서 상담사 같으면 가서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방문교사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주시나 하는 그것을 말씀을 여쭌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의 예시고요,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더 이상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자세히 저희들이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 다문화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해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또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것보다 기왕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려오는 국비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쓴다기보다 기왕 받은 돈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항목에 제대로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홍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다문화지원사업을 위한 다방면의 자원봉사자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멘토링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교육을 시키고 활동비를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준비 안되셨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어떠세요?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제가 마지막,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취지가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148쪽입니다. 어떤 일거리를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무엇을 장애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이 보호도 하면서 작업을 겸한 그런 것입니다. 일단 장애인한테 무리한 노동을 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직 일거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준비 안되셨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거리를 회사하고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거기를 물건을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우리 편성목에 보시면 교육용 기자재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는데 어떤 교육용 기자재로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교육용 기자재는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 안에 시설을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작업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시설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아이템이 생기면 시설공사비, 교육용 자재 이렇게 들여놓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용도 예측은 하시고 이 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통상적으로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게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 가보면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 161쪽에 보시면 우리 합동결혼식 하는데 지금 이게 이번 년도에도 했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포스코랑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때 포스코 쪽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셨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포스코에서 장소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1,2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간후원업체가 거기에 따른 웨딩드레스라든지 거기 회사에서 지원을 다소 있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61쪽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홈페이지도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홈페이지가 없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다문화가족센터 홈페이지 없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홈페이지를 지금 500만원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를 이제 신규로 만들겠다 그런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아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하는 홈페이지가 500만원에 과연 될지는, 그러면 일반회계 관련돼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사업설명서 6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1쪽을 봐 주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소관해서 4가지 사업에 예결위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한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아까 장애인 연금지원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2010년도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장이 결정되거나 앞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편성이 돼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한번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진짜 편성을 통과돼서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상반기 중을 목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결위에 위임했으니까 담당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이 부분이 꼭 잘 마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현석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이라고 했던 부분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1도 일반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일반예산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2% 증액된 419억1,47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시비가 171억8,276만원, 구비가 247억3,194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인구의 7.7%인 4만3,98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위 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09억283만1,000원, 경로당시설 및 운영 등에 20억2,688만5,000원, 저소득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12억6,029만3,000원,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7억7,40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운영에 3억7,585만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3억5,2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별첨4)

현석

김현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2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313쪽에서 332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에서 332쪽,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213쪽, 기금은 기금책자 24쪽에서 29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65쪽에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두 개 사업 정도로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그리고 171쪽 경로당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4쪽 경로당복합화, 176쪽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관련된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181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이 두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여기 보니까 176쪽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로당에 계속 거기 상주하고 있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한 경로당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운영을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레크레이션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 월급을 주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월급이라기보다

옥근

오옥근위원

과장급 3호봉에 물가상승률 3% 반영하고 이렇게 준다고 써 있는데 인건비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월급형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6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저희가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노인정을 다 다니는 것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몇 년도부터 하셨나?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제가 예전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강사료만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바뀐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근

오옥근위원

예.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 급여형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글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됐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게 전에는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강사님들을 부분별로 모셔다가 이제 시간별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여기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옥근

오옥근위원

1시간씩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인건비 지급 측면에서도 또 경제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급여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확실히 가서 하는 게 확인이 되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사업을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보고를 저희가 받고 정산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도 경로당복합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금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2명이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에 파견된다고 하셨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가 파견됐다가 돌아오는 기본 베이스가 어디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라는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활성화사업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게 복합사업입니다. 이게 활성화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노인교실 또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성화라는 사업안에 소사업이 이렇게 묶여진 사업이라서요, 그 사업별로 지금 운영하는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있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2명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순회하면서

김명옥위원

순회하는데 그 상주하는 기본 베이스가 강남구청 노인복지과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 다른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가느냐?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저희 강남구청 소속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지회 강남구청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이 되겠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경로당 복합화에 3군데 경로당에 각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가 1명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는 전문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인가요? 누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여기 인건비가 1명이 3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인가요, 아니면 누가 되나요? 175쪽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복합화 사업인데요, 재너머경로당하고 대치경로당하고 학리경로당하고 3군데 경로당을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1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거기하고 거기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기 상주해서 있느냐 하는 얘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잘못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입니다.

김명옥위원

사회복지사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154만원 안에 수당, 퇴직금,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강남구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이 굉장히 천차만별인가봐요. 어디는 사회복지사 연봉이 4,400이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154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 갖고 되고 여기 사회복지사 비용으로 너무 지금 열악한데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나중에 다시 자료를 받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앞의 부분인데 166쪽에 저번에 시장형에서 저번에 제가 이것 서면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안 갖고 있을 텐데 수서주공아파트 택배사업 자료를 주셨어요. 수서주공아파트에 택배사업을 주택관리공사 수서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소요예산 1,170만원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수서주공아파트에 각 가정에 택배하시는 업무를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송 건당 한 건이 5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여기가 어르신들이 관리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라 그래도 택배 배송 건당 500원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이게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르신들인데 같은 수서주공아파트에서 수서주공아파트 가정에 배송하는 것이지만 건당 비용이 500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청에서 이것도 말하자면 수당인데 여기에 좀 구청에서 뭔가 상향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배사하고 우리가 조금 관련을 맺어 서로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의 최저수당은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요, 이게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택배가 수서주공아파트에 택배 온 것을 택배회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시는데 배송 한 건당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좀 그것은 최저수당치고는 너무 적어서

김영호위원

김명옥위원님, 김명옥위원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기요, 저기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지금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형, 교육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택배사업은 시장형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때 마다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형 고정 20만원은 지급을 하질 못하고 그 일거리에 따라서 이제 건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작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말하는 것은 움직이는 노동의 힘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택배회사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약자의 편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우리 강남구 어른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금 택배회사하고의 계약조건을 좀 더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김명옥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원이라는 얘기가 그 아파트단지 내의 아파트로 택배가 온 것을 갖다가 단지 내에서 호별로 배달해 주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김명옥위원

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히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지, 단지내 안일 것 아니야.

김영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경로당 복합화요, 거기 공동작업장이라고 써 있는데 무엇을 작업을 하는가요, 노인정에서? 174쪽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합화 사업은 3개 경로당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너머경로당에서 이제 하는 사업내용은 1일 빵을 지금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장터도 열고 주문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치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과제빵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리경로당에서는 세탁비누라든지 미용비누라든지 EM발효액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참여자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들기를 할 때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근

오옥근위원

복지사가 그러면 3군데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3군데 다 복지사 1명씩 배치를 시켜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쪽 176쪽에 보시면 노인여가 복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별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각 노인정별로 예를 들면 신사동에 광림노인정에서는 컴퓨터, 일어,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원2동에 목련노인정에서는 한국무용이나 포크댄스,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 노인정별로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178쪽에 있는 레크레이션 종사자가 하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딱 집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한 강사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레크레이션 강사 과장급 3호봉하고 과장급 1호봉 이 부분은 2명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강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냐는 얘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노래강사냐, 춤강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게 경로당인 경우에 각 경로당별로 그 다음에 노인교실별로 권역별로 거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 강의를 맡는 강사는 강사대로 저희가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저희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여기 그 순회 프로관리,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특히 레크레이션이나 노인교실을 하는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가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또 노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 전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 대한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는 그런 관리차원에서 두 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관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는 강사대로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 개 분류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도 알차게 해서 정말로 하루 종일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쉬는 시간과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나 교육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억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얘기는 두 명 레크레이션 강사를 두는 것,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분이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전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에서 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는 강사대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고 그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런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강좌를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시의 적절하게 교체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또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새로 투입도 하고 이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말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 사업안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건비 부분 사업이 있고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것이 묶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하고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경로당에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직접 가서 수업을 참관해 보셨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15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8개가 구립경로당이고요. 나머지가 사립경로당입니다. 저희 근무여건상 과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켜볼 수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업무파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경로당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제가 그전에 경로당을 다녔을 때 과장님 같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밑에 지금 담당하는 분들만 와서 봤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현장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느껴보시고 일을 하신다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그렇게 상주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그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가 포크댄스라도 하자 하면 아휴 나 다리 아파 싫어하면서 안 하세요. 그 정도로 힘드신 분들을 무슨 레크레이션을 이것저것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노인정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밥을 할 때 하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점심때라도 서로들 이제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할 수 있는 할머니, 대표 할머니를 좀 돈을 많이 줘 가지고 당신들끼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설을 마련해야지,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뭐 경로당이라고 크게 막 지어놓고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다, 무슨 사회복지사다 막 왔다갔다 하게만 해 놓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 정책이 그래서 했다가 지금 그쳤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로당에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청소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레크레이션 그런 것보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옥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욕구도, 욕구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좀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라도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레크레이션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르신들의 식사문제 이런 게 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또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불편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장내용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운영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파트 난방비하고 그냥 구에서 관리하는 난방비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동의 경로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다해 주고 있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제 난방방식이 중앙 집중난방으로 돼 가지고요. 그렇게 난방이 되는 데가 있고 개별난방으로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따라서 중앙난방으로 하는 데에서는 노인정에서 쓰는 난방비가 별도로 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방 노인정에서 쓰는 난방비는 공용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입주자들이 이제 분담되게 이제 고지가 되고요.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난방식 노인정에는 난방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도 개별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난방을 하면서 이제 난방비가 고지가 되고 또 납부가 되는 그런 경로당은 사립경로당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3쪽, 185쪽 2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7쪽,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9쪽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 노인정보센터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190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위임했던 부분 사항이 재산, 재산조성비 73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재산 무슨 재산 조성하는 비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이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보센터운영 업무추진비 곱하기 거기 산출기초에서 2만원 곱하기 5명인데 여기 총 근무인원이 급여소계가 거의 일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열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5명에 관한 사항인지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일단 예결위에 위임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기능보강의 내용이 뭐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재산조성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컴퓨터 두 대, 전화기 그 다음에 제습기, 이 제습기는 교육장에 이제 교육장 및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강당에 제습기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강당의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 총해서 자산취득비로 73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노인정보센터에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좀 검토할 사항이 뭐냐면 여기보면 지금 여기 노인정보센터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컴퓨터와 전화기를 또 추가로 매입하는지 그것은 아마 보면 맨 끝에 보면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학대노인 쉼터운영사업비 예산이 진짜 쉼터운영 하는데 160만원 정도는 편성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부문화운동 및 옴부즈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770만원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막 편성된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적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보센터는 명칭에 정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컴퓨터 분야의 일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몸노인 및 노인부부 단독세대를 이제 위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관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건강증진사업 부분으로 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제 불편한 부분을 도와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 홀몸노인 및 노인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상담도 하고 정보제공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후원금 등을 연계를 해 드리고 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에 관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은 고정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시류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현황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게 행정장비가 일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맨 끝에 있는데 기부문화운동 및 옴부즈만 사업관련 해서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맨 끝에 190쪽.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부문화사업, 사업비는 기부문화홍보라든지 기부문화에 대한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옴부즈만 사업비는 옴부즈만 사업 활동은 활동관리비 그 다음에 옴부즈만 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 그 다음에 옴부즈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또 이 옴부즈만 사업과 같이 해서 홀몸노인 행복지킴이 발대하는데 교육자료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과장님 노인정보센터는 2009년에 이제 센터가 처음 생겼는데요. 생기기 전에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 하다보니까 수혜대상자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회안전망 시스템사업 그 다음에 재가관리사사업 이런 것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겹치기도 하고 통합관리가 안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노인정보센터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재가관리사는 여기서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재가관리사, 재가관리 사업이라고 별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재가관리사라고 해서요. 옛날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맨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각 구에 이제 배정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정보센터에서 이분들은 관리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문화 및 옴부즈만 사업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입니까? 2011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2010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과거에 안 했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새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학대노인, 학대노인쉼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대노인, 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폭력상담센터가 있어서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은 홍보를 해서 그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면 상담 및 치료과정까지 하는데 노인들을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지금 관리, 상담, 그런 어떤 접수 이런 부분이 체계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체계화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학대받는 노인분, 학대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담을 하고 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있고 그런 복합적인 상담사업에 같이 하고 있지 별도로 학대노인사업만 별도로 떼어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제가 마치겠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학대노인들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돼 있고 그러는데 지금 16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차제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강남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상담하고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체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못 드리고 넘어가서 죄송한데 165쪽 노인일자리 사업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드릴게요. 여기 보조율 재원분담 비율이 보시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6쪽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해서 이제 지원부대경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를 추가로 또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분야 부대경비해 가지고 구비 100%로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조율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6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공공분야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부대경비로 해서 구비100%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국비, 시비 교부가 될 때 그 인원수의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된 인원에다 맞추어서 국비, 시비가 퍼센티지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퍼센티지에 의해서 사람 인원수에다가 산출을 해서 지원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인원수를 일자리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이 그 인원수를 넘어서 오버가 돼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구비로 그분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과될 인원을 예상한다고 하면 여기 매칭펀드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이것 사업서나 계약 인원수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수 조정을, 일자리 조정을. 그것을 높게 잡았을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국비, 시비는 신청하기 전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을 할 때 시에서 인원수를 이제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해 가지고 인원수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늘려주십시오 하고 하기에는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에는 지원이 그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칭펀드의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우리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우리 구비 35%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 국비나 시비를 더 추가로 많은 금액을 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과도하게 우리 신임구청장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우리 돈을 100% 지원하면서 다른 구를 비교해보면 전부 매칭펀드의 그 금액 자체가 동일하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만 유독 구비로 해 가지고 몇 억씩 더 추가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예산낭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 저희가 원하는 숫자를 갖다 배정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중앙부서나 서울시 입장에서 강남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나름대로 높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해 주지를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저희가 한 3,000명 필요한데 서울시에 3,000명을 전부 요구를 하면 3,000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배부를 하는데 강남구에는 그렇게 할당을 많이 안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관수

이관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구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70%대인데 이게 우리가 안정적인 우리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되도록이면 매칭펀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또 요청을 해서 따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 주세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2,000명을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를,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070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531명분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원하시는 노인 분들의 어느 분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어느 분은 일자리를 제공 못해 드리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비를 편성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올해 예산 불용된 게 있지요? 이 사업 관련해서. 불용됐나요? 불용된 것으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 말씀 하시나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우리 감사 때 이것 불용된 금액이 있지 않았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불용금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렇죠. 불용이 있는데 뭘 거기다가 궁색하게 그런 답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하고 최소한 충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 불용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불용까지 됐는데 거기다가 구비를 더 넣어서 우리 일자리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더 주겠다, 좀 궁색하잖아요, 답변 내용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2,000명을 예상을 했다고 해서 2,000명이 전체가 매일 일을 한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2,000명이 참여를 하더라도 15일 일하는 분이 있고 또 한달 전체를 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 2011년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구비로 100% 한 부분이 한 540명정도 되는 것 같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강남구에서도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이 우리 서울시는 25개 구에서 7번째, 8번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선거가 있는 전에부터 2010년부터 이렇게 많이 구비로 100% 했고 내년에는 530 아니, 지금 2010년도 작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37명을 했어요. 딱 3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2010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80~90%가 돼서 구비로 충분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70 몇 %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왜 지금 여러 가지 공동재산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갑자기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0년도 올해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급격히 저하됐으니까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야, 지금 강남구가 작년하고 달리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만큼해서 매칭펀드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서 할 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명분을 내년에 올렸고 지금은 537명 딱 3명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똑같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했던 경우를 똑같이 생각하고 지금 방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는 이 부분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보니까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2,000명이 참여를 했었고 또 2,000명이 참여를 하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한 70여명 정도가 일자리를 더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자리 제공을 못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2,071명을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인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말씀하시는 국비, 시비 지원금액이 1,531명분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을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올해에 편성한 거나 내년에 쓸 100% 구비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따지고 보면 거의 똑같은데 만약에 2,000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1,500 몇 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자,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악화 됐으니까 우리는 몇 명분을 매칭펀드로 달라 라고 노력을 해서 더 따왔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재정이 악화된 만큼 가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편성하는 비율이 낮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할 사람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배전의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각종 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가지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공문 하나만 보내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가가지고 그만큼 부딪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한테 다른 과에도 똑같은 이와 유사한 매칭펀드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4:3:3인데 우리가 30인데 불구하고 30% 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191쪽 강남구노인복지관 운영, 193쪽 논골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197쪽, 199쪽, 201쪽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아마 연계선상에서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사업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보니까 193쪽부터 202쪽인가요? 다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이 재원분담에 대해서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아까 매칭에 관련돼서 말씀했는데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매칭이 다 되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하고 틀려서 사회복지관은 매칭펀드로 서울시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은 매칭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 예산은 거의 없고요. 때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내려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구비 100%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법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라는 얘기인가요? 기능보강비에 대한 2,000만원 돈 그것밖에 안된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운영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 노인복지관의 데이케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 거기 같이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양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금 47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운영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의 노인복지관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시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지금 강남구가 77.2%로 4위잖아요?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이런 상황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더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보다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195쪽에 있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지금 4개월간 운영하는데 9억9,900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195쪽이고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개월간 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비용이 9억9,900만원이에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4개월 운영되는 예산이 맞고요. 왜 그렇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냐면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6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관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부분은 건물 부분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각종 시설이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상부터 시작해서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방기 같은 냉난방기 그 회의를 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비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품예산, 부대경비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비로 해서 5억7,700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것은 자광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추진, 그럼 위탁기간 11년 9월 1일자인데 벌써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이 자광재단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 구비로 건축을 한 거고요. 왜 자광재단에 해 가지고 준공도 안됐는데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을 완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기존에 시설이 된 부분을 다시 뜯어서 다시 사업에 맞게 고쳐야 되고 하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시일도 단축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역삼노인복지센터도 자광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광재단에서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미리 강남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을 잘할 것이다 판단되어서 아직 시작도 안한 2011년도 9월 1일자에 운영을 시작하는 사업을 미리 위수탁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먼저 위탁법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광재단이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선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또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9억9,000 처음에 설치,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사실 195쪽 제목자체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아니라 설치 및 운영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광재단이 우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절차에, 규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자광재단이 선택이 된 거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리고 4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9억9,900만원이 든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비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거 1년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 어바웃은 어떻게 되세요? 운영비용.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운영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위원

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운영비용은 지금 저희가 9억9,000 중에서 5억7,700을 뺀 나머지 부분이 운영비가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약 4억원이 1년치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 보조금이 좀 있어요. 시비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어떤 기능보강비에 대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역삼 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아예 재원이 자체재원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로 해서 2,000만원씩 이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관한 비용은 아니고 그때 기능보강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어떤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부분입니다, 주로. 이런 데 필요할 때 신청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복지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500㎡ 이상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00미만은 센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센터는 여기에 규모에 미달이 돼서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제 관은 지원이 되는데 센터는 지원이 안 된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77%로 떨어져가지고 서울시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우리 노인복지과 지금 이 자리도 우리 예산을 어떻게 좀 알뜰한 살림을 하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쪽이나 국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김길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강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 내용대로 쭉 많다고 하니까 각종 비품비라고 했는데 우리 김 위원이 계속 질의 했다시피 종합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1일부터 4개월뿐이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에 내역이, 그런데 앞에 논골 노인복지관 운영을 보면 그것은 1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두 개를 운영비를 비교해 놓고 보면 비품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 거의 비슷해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거의 비슷하고 4개월 쓴 것하고 1년 쓴 비용이 거의 비품 같은 것을 빼 놓고 나머지 일반 서비스비가 비슷한 이유는 뭡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골 노인복지관은 전체 연면적이 1,631㎡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연면적이 3,840입니다. 면적이 거의 세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은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 가지고 납부하는 금액대로 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문제 여지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골노인복지관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별도로 그것은 운영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요양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를 해가지고 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자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남아버리면 불용액이 다 처리가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만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관련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좀 더 예결위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 주 사유는 지금 각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센터도 그렇고 사업비가 전부 다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 되었는지 별도로 좀 주십사 하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예결위 위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내년 9월달에 개관 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이 사업비도 사실은 개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을 뽑아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혹시 추경에도 반영해도 괜찮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료 김길영위원께서 여기는 이렇게 빨리 위탁업체를 선정했느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그럴만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먼저 개관하기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거기를 들어가서 사업을 펼칠 법인이 좀 가서 자기 편리하게 자기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위탁업체 선정은 그보다 그 목적을 벗어난 1년 6개월 전에 훨씬 먼저 정한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사업만큼은 위탁업체를 진작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물론 담당 과장께서는 그 때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전에 구청장께서 이 부분을 선정하고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돌이켜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할 부분도 있고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물론 강남구가 위탁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는 서울시에다가 위임을 해서 서울시 네가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우니 결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이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래서 이 사업은 강남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진작 1년 6개월 전에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각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드린 내용이 하여튼 일단 사업비를 포괄비로 잡은 센터 이런 것을 문서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비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왜 개관이 내년 9월이라고 했지만 훨씬 보통 정상적으로 한 번도 계획적으로 한 적이 없고 항상 공사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그래서 예정은 9월 1일이지만 이런 인건비나 각종 이런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만큼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추경에도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렸고요. 그 내역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사업별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요.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는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사업비는 추경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4개 운영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인건비 쪽을 보면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17명해서 1억8,000정도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들 이렇게 인원대비 해 보면 한 27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6명이 있는데 270만원하고 17명 있는데 270만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원 구조를 사람이 많으면 직급 좀 낮은 사람으로 해서 더 단가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270만원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비슷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은 별도로 운영이 되며 별도로 급여청구를 해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금 신설될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요양 시설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맞는 봉급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호봉이 낮은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한 부분이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6명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1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급 한 사람, 2급 한 사람, 3급 두 사람, 4급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명 같은 경우는 1급 한 사람, 2급 두 사람, 3급 세 사람 그 다음에 4급, 열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쓰면 그 단가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설복지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복지관에다가 경험이 없는 그런 복지사들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가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예산절약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 부분에서요. 사업비 부분에서도 다른 데 늘푸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1년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4개월 사업비 예산인데 1억5,600이 들어갔으면 거의 1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4개월 예산을 잡아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좀 별도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타 복지관하고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기존에 타 복지관들은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케어하고. 그 시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회계처리가 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는 관리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네,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세부적으로 가져 오시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절감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복지관센터 복지관련이나 센터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제 후원사들이 와서 후원금도 좀 내고 가실 것이고 그렇죠? 이 지금 산출기초내역 산정 기준표를 보면 우리가 거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죠. 어찌됐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그 복지관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거의 없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사업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더 드는지 더 드는 비용은 후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복지관 별로 이제 그것을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자꾸 질의와 답이 틀어지게 말씀하시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복지관의 고유 목적상 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그것을 후원금을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혜택을 받게 해 드리고 하는 것은 복지관의 고유업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고유업무죠? 혹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혹시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대축제하고요. 노인특화사업 운영 205쪽입니다. 205쪽은 예결위에 위임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대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보니까 매년 10월달에 각 동별로 행사가 개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참석하는 우리 어르신 분들은 옆 동네까지 다 해가지고 몇 군데씩 돌아다니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참석이 불가피한 분들은 자체의 동행사도 참석이 힘든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웃 동들하고 행사를 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맞춰서 권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노인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참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를 무한정 넓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면 행사를 같이 치루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체행사 좋습니다. 식사대접 하는 것은 좋은데 동일시간대에 일괄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소정의 선물이나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식사,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석해 보면 선출직 우리 의원 내지 구청장의 그런 업무적인 업적보고 내지는 치적을 알리는 형태의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좀 해 봤더니 이러한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정이나 이러한 순수한 의도의 이러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경로행사에 대해서 일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의견은 서로 갈립니다. 시간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인네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동네도 참석을 하시고 이 동네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그것을 야박하게 같은 시간에 묶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일부 노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시간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이 동 저 동 다니시기 때문에 인원 파악하기도 힘들고 생각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경로잔치는 물론 선출직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인사말씀도 하지만 기본 목적은 1년에 한 번 정도 각 동의 직능단체나 이런 후원하는 분들이 그 동에 거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다만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쁜 그런 민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구청 예산에다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로잔치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것을 일시에 한 번 똑같은 장소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동별로 틀리게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별로 장소에 따라서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자연스럽게 각 동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겠습니다. 207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09쪽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이 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관련해서 아직 확정 안 됐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거의 확정적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음주면 확정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이 사업은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돼서 서로 간에 문서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분할이 되서 분할 매입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태를 봐서는 그런 실질적인 진행 절차가 금년 내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그 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확정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면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일단

현석

김현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당장 내일부터 포크레인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양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일도 있고 워낙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정시킨 예산은 그대로 승인을 좀 해 주시고 내년에 가서 이것은 추경에 만약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감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온 예산을 지금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11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213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인가요? 이 두 개 마지막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참고로 드릴게요. 지금 우선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아까 후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 중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기탁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직원 인건비성으로 편성해 쓸 수가 있고 나머지 50%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연 각 복지관들이 그 규정을 지켜서 일단 그 부분을 사업비로 얼만큼 전환해서 썼는지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법적 영세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 급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급여대상자는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2급인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중풍이나 치매에 걸렸으면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기관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는데 1급과 2급을 판정을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소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재가 급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가 급여를 받는 자들은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자들은 보통 본인부담액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 부담액을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가 급여를 받는, 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급여는 혹시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몇 등급이 재가 급여를 받죠? 아까 말씀드린 1급과 2급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입소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재가 급여는 집에서 보호를 받는 재가급여 대상자는 급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요양등급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급부터 3급, 1급부터 3급을 재가 급여를 받는데 본인부담액이 일정 부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으면 이것을 시비로 지금 계속 지원해 오다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는 100% 시비 부담했지만 일정 부분은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부담액 구비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비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조례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12월인데 언제 조례 개정해서 사실은 아까 장기 장애인 연금보험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 견주어 볼 때는 지금은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이게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되는 시점에서는 금년 내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가내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조례 제정이 이렇게 자기가 예정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금년내로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가서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4월달부터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결국은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결국은 우리가 특별히 편성을 안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를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에는 시설 급여와 마찬가지로 재가급여도 100% 시비로 지금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늦춰져서 4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시비 100%로 현행대로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분 25%를 삭감하면 7억7,3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자 없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사업진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