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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0-12-07

조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2011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환 관광과장입니다. 배종상 문화재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별도자료인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10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1700만 원보다 26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36억 87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417억 8200만 원보다 80억 9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100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500만 원, 국고보조 71억 7200만 원, 도비보조 28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5억 1100만 원, 관광과 64억 3400만 원, 문화재과 3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336억 87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146억 5300만 원, 관광과 121억 6900만 원, 문화재과 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5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24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4300만 원보다 7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71억 3800만 원, 경남차사발초대 공모전 개최에 1억 5000만 원,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에 3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13억 9600만 원, 가야 문화축제 8억 4700만 원, 기타 행사개최 지원 2억 32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 1억 4600만 원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64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37억 2100만 원보다 2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167억 9300만 원보다 46억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6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 사업에 7억 원, 김해도예촌 2단계 조성사업 35억 4500만 원,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2억 64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2400만 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2억 2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1억 5300만 원으로 지난해 30억 72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95억 4600만 원 보다 26억 8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대성동고군박물관 운영에 2억 9200만 원, 분산성 보수정비 8억 5700만 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 5억 2800만 원, 백운대 고분군 주변정비 2억 6000만 원, 백운암 명부전 개축에 1억 4000만 원, 문화재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 20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박현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전 직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성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비 1억 5천 있지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당일 행사로 상당히 많은 예산인 것 같아서 행사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가야금 페스티벌은 저희들 가야금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의 상징인 가야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국제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페스티벌을 통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신 유명 인사를 김해에 찾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우선 1억 5천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3억 드는데 1억 5천을 그러면 1억 5천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요게 어차피 하반기 10월경에 해야 되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제전위원회와 이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행사의 규모를 결정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기로 추경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전부 다 시비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비는 얻어올 수가 없는 모양이지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런데 가야금은 솔직히 대중적이지는 못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가야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사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가야금이 지금 현재 국악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분야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래도 가락문화제나 도자기축제 그런 것보다 주민 참여가 좀 작지 싶은데 1억 5천 또 1억 5천이 더 들여야 되니까 3억 같으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또 전부 다 순수 시비로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좀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인정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 유명 페스티벌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인데요.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중에 무대공연 제작 지원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수입이 잡힌 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요 사업은 연초에 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가 되거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연초에 공모를 할 때 요 정도 도비사업을 확보할 걸로 계산이 되어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월금은 아니고 새로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요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4의 제국 뮤지컬제작 공연이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2011년까지 3년 동안 제작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좀 문의도 할 겸 또 제안도 할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역사문화도시 브랜드 확립인데 브랜드 확립이 되고 나면 이걸 차년도에 2012년도쯤 가서는 이게 상품화 되어서 좀 수입이 될 수가 있나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제4의 제국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사업으로 3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제국 다음은 태양의 제국, 완성 편으로 제4의 제국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 이런 공연콘텐츠가 수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우리 지역을 제4의 제국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완성이 되면 중앙부처나 또 다른 쪽에 우리 좀 지원을 해서 다른 쪽에 공연을 하러 다닐 때 우리 지역을 제4의 제국을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연사업이 수익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수익으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전국투어도 가능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또 해외도 할 수 있나 하는 제가 조금 더 제안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만큼 시비가 들어서 이것만한 작품이 나왔으면 또 경제활동으로 요새는 경제와 문화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다음에 가야문화축제인데요.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6일 동안 하는 가야문화축제에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보니까 인건비가 참 많이 나가더라구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일 동안 하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서 T/F팀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하시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상주인원을 두셔야 되나요? 346페이지입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축제를 T/F팀으로 행정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가 지금 35회째가 되는데 처음부터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었고 또 이만한 대표적인 축제를 하려면 반드시 제전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관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야문화축제의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다른 문화축제도 소규모의 문화축제 정말 건강하고 좋은 축제들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348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예술행사 중에 지난번에 이게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공연장비 보관창고 임차료가 120만 원이 분명히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말씀 때에는 이게 위탁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장비들을 점검해서 등급을 매겨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더 예산이 잡혔네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요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못 끝냈거든요. 이제 폐기할 거는 폐기를 시키고 나머지를 관리를 해야 될는지 만약에 판매를 한다든지 또 우리 다른 필요한 부서에 다른 시설에 나누어 주고 나면 그 예산은 찾아가는 음악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세팅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세팅비로 그렇게 쓰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고 안 맞아서 또 예산을 잡으셨나 생각을 해봤구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5회를 하는데 지금 세팅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하고 이게 같이 관계가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회에 6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는데 마다 1회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음악회나 문화활동 이런 게 직접적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라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작년보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39페이지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 동상동 문화센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동상동 문화센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획은 다 못해봤습니다만 5억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5억을 하고 추경에 다시 또 예산배정이 될 예정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동상동 문화센터 부분은 저희 시립예술단이 쓰고 있는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동상동에 주민생활할 공간이 없다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비워주면 또 20억이나 30억을 들여서 학습관을 지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다리를 세워서 집을 짓든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시립예술단 있는 그쪽 주변으로,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거기 하든지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부지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도 안 했네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비나 이런 게 들었다 아닙니까? 1억인가 그런 거 없었어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거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사실은 동상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근데 5억을 주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는데 어쨌든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동상동 주민들의 숙원을 빨리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4의 제국 뮤지컬이 4억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어째 3억으로 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우리 감사기간 중에 실무자들과 이 정도 반영이 되었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보자 일단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선영

하선영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큰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거기도 또 정책결정자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뮤지컬이 지금 네 번째쯤 되나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세 번째입니다. 3년 짜리로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에 네 번째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세 번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세 번째라고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뮤지컬이라는 게 의상이 만들어지면 다음번에 똑같은 뮤지컬은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다르게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있는 의상들을 다 버리고 또 새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들을 보관해서 하다 보면 사실 4억은, 계속 4억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자산들이 있는데 옷들이 전부 시의 것 아닙니까? 그 분들 겁니까? 아니, 극단 연희패한테 옷이니 뭐니 4억이 들어가든 소품들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시가 한번 챙겨봐야 되는 문제 아니었든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술촌이 생림에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때까지 4억씩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소품이니 옷들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의 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연희패한테 제4의 제국을 맡길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고 마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사랑의 제국, 2010년도 태양의 제국, 내년에 제4의 제국이 되도록 총체극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성을 하면 그 이후에는 따로 총체극을 기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총체극을 가지고 공연을 하러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은 지원을 하지 않고 공연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순신 프로젝트와 거의 비슷한데 이순신 프로젝트는 연간 50억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김해예술촌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뒤에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3년 일몰제로 제작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년 일몰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순신을 보고 저도 역시 느낀 게 이렇게 경남권이라도 최소한 우리 제4의 제국 뮤지컬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김해 역사를 흥미롭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예산을 이왕 들이는 것 조금 더 많이 들여서라도 다른 지역에도 우리의 역사를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시만이, 우리 시민들이 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연희패가 밀양에서 김해로 왔다는 거는 소중한 자산인데 아무래도 연희패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물론 과다한 요구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가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정말 그들이 있을 때 우리 김수로나 어떤 허황옥의 이야기를 전국 각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김해가 과거에는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되고 전 송 시장님 계셨을 때는 그래도 가야문화축제를 그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는지 경남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도시가 바로 김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잘못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김해라는 도시가 문화가 있는 도시인지 역사가 있는 도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합천에서 합니까? 대장경 축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대장경 엑스포
선영

하선영위원

대장경 엑스포 거기 팸플릿에 보면 다른 시의 시장님 인사말은 들어있는데 우리 시의 시장님 인사말이 안 들어 있답니다.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김해가 50만 인구가 있는 경남의 창원 이후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그런 어떤 축제 팸플릿에 우리 시의 시장님 인사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해가 누구보다도 문화하면 경남 최고의 도시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 다고 봅니다. 예산을 죽이고 없애고 사람들을 자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십시오. 문화관련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는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3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출연금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1억 2천이 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늘어났다 그것 하나 나중에 재단에 가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하나 더 짚고 문화재단에 있는 사무처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1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서 문화재단에 사무처 운영비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구조를 조정하면서 기구를 재편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사무처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있던 예산이 이관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듭 서두에 이야기 한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첫 번째로 질적 조정도 있을 거고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조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하나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10억 이상 줄인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으로 맞춰놓았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시다 보면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예산을 10억 이상 줄였습니다.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야기 했어요.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될 수 있으면 2회까지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은데 유독 여기는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하면 금액이 더 많은데 1차 추경을 저도 봤어요. 71억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방식입니까? 어느 부서는 당초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1회 추경보다는 줄었다 이야기 하고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결산보고는 당초 플러스, 1차 추경, 2차 추경 저희들이 내년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유독 예산할 적에는 최소한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까지는 정리가 되어야만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수월하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 적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1차 추경 때 당초예산을 잡아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구조조정 되었고 해서 당초예산때 당초예산을 보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구조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질적 향상은 빼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가면 늘어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많이 늘어나는 것은 5%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잘 되었다고 또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문화예술과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사무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재단에 가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인 행사보조에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4000만 원이 깍였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000만 원인데 와 전년도 예산을 부기에 안 달아놓고 합계 비교증감에 6300만 원 해놓았는데 세밀하게 부기를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지역은 초선의원이 많아서 보기도 어렵는데 앞으로 한눈에 보기 좋도록 부기를 달아주십시오. 그런데 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다섯 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왜 다섯 곳만 지원을 하느냐 또 하는 곳마다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시 대표적인 축제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09년도 이전에는 한 곳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축제로 하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해맞이 축제가 여러 곳에서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전체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의 긴축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4000만 원이나 삭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신년에 해맞이 행사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없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2009년도 이전에는 한 곳 내지 두 곳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작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가 1000만 원 하면 일단 4000만 원이 축소되었으면 행사를 몇 곳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 곳에 갈라줍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대표 축제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한 곳을 선정하는데 네 곳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데 행사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전에 지원 안 될 때도 자체행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체에서 하지만 지원을 주다가 안 주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곳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선정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확정이 되면 아니고 그걸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과장님 마음대로 분성산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 다섯 군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게 힘들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최초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지원을 한 최초 발상지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신어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최초의 발상지가 신어산 같으면 신어산에 지원을 하든지 해맞이 행사를 꾸준하게 해온 거기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과장님이 선정해서 주겠다든지 하면 과장님 마음이 정확하게 서야지. 그걸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확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올해 예산 지원을 못받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아침에 해맞이 하는 그 분들에게 따뜻한 떡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신경을 쓰고 예산과에 가서 드러눕든지 하고 이래야 예산을 주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군데 지원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아예 안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돈 5000만 원 지원하다가 돈 1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심정으로서는 똑같이 다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안주는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버리고 아예 깨끗하게 이래 버려야지. 돈 5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돈 1000만 원 그것도 심의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새벽에 해맞이 축제하러 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갔다가 해맞이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고 행사를 못하고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예산을 안 줘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작년에도 저도 상당히 불평이 많아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실제 우리 김해 대표성을 가진 이름 있는 산이 몇 개 정도라고 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다섯 군데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저렇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특성이 있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경을 쓰이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연금 이 부분도 문화재단에 심의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사업규모가 줄었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인력도 많은 감축이 있었고 한데 그것은 굳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답변을, 부기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허웅선생 추모 한글학당 건립은 어떤 취지에서 나왔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안 했는데 도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서 도의원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도의원님 취지가 허웅 생가를 복원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생가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 뒤 확인을 해보니까 생가터에 빌라가 들어서 있어서 다른 쪽으로 사업계획을
병돌

배병돌위원

후손들이 지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다 계십니다. 울산에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김해는 바로 후손은 없는 것 같고 울산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늦게 내려온 예산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검토를 못해보고 앞으로 관련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예산서에 책정해 놓으면 사업내용을 예산 다룰 때는 만들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밑에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도 내용이 없다며요. 위치가 어디요. 앞으로 건립비가 얼마나 더 들겠어요. 자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 5억을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줄라 하는 것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든지 다루든지 할 건데 계획도 없이 어째 예산을 만들어놓고 문화센터 건립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상동 부분은 회현동이랑 같이 해서 서상동하고 지금 우리 동 행정구역 개편 쪽에도 들어 있는 동이고 한 가지 참고 삼아 설명을 한 다면 중앙상가쪽에 번영회 사무실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동상동 번영회 사무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중앙상가 이십 몇 억 들여가지고 재래시장 그 공간도 서상동하고 동상동하고 중간지점인데 그 공간도 지금 전부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30억 원 들여서 다 만들어주었어요. 그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아서 시장번영회 운영하고 있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세요. 지금 5억 해가지고 앞으로 집하나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올라오면 정확하게 사업내역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늦어져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도 없고 아니 집을 지으려면 어디 시 부지나 하면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온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정책 결정이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결정이 늦게 되어도 기본적인 설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취지와 목적은 정확하게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없으면 삭감할 수 밖에 없지. 그리고 제4의 제국은 몇 회까지 하고 그만둘 겁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부터 3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5회째입니까? 4회째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3회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회째 그만두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2011년도가 3회째입니다. 3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공연 지원을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 편성되고 나면 끝이네요? 3년 일몰제로 해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작품 총체극 완성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부가가치나 김해를 알리는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났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총체극이 아직 완성이 다 안 되었는데 일본에 공연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4의 제국도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못 얻었단 말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5대 때 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때는 이 뮤지컬하고 4의 제국 병행해서 우리 김해의 가야사를 알려내는데 엄청난 부가가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사업 효과성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당장 중단을 하든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직 효과를 갖다가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작품이 완성도 안 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술이 되어서 장시간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 뮤지컬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뮤지컬 재미있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알려내는데 상당한 부분을, 좋은 예술입니다. 뮤지컬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총체극을 완성해서 경제적인 효과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박칼린인가 그 분도 보니 요즘 인기있더만. 뮤지컬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4의 제국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는데 제가 짚는 것 있죠. 단디 적어놓으세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42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내용은 뭡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천인데 국비가 6천이고 시도비, 우리시 예산 3천, 도비 3천 있네. 그 내용이 뭡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적으로 소외한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 문화예술 체험하고 학습창작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방대하게 설명하시면 세부적으로 사업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 문화원 지난해 사업일 경우에는 문화원하고 한옥체험관에서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원하고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원하고 한옥체험관에서 지역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에서 지역의 어린이들 또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하고 두 운영주체를 줄 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이었는데 이게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공모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줄 건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합니다. 아직까지 지난해에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2011년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도 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했었습니다.
임경

최임경문화담당주사

문화예술체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 문화원하고 한옥체험관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원하고 한옥체험관 했는데 올해도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정도 사업이 받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는 공모를 했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당선이 되어야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공모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안합니까? 시에서 아직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까지는 사업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 올릴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공모를 받아서 할 거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한옥체험관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우리 문화재단사무처의 관장으로 다 넘어갔죠?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작년에 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이 사업 전체로 봐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 사업으로도 문화예술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에는 뭐 어떤 사업내용을?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 스타일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 스타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사업 3가지를 우리시 사업으로 공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그것도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기준을 두고 선발을 했을 거, 그 분들 그쪽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사업을 했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숙박까지 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숙박은 아니고요. 한옥체험관에서 한 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뭐 체험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에서는 판소리 국악교실하고 또 교방춤, 전통교방춤 이래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옥체험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선발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옥체험관사업 쪽에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에 1회에 30명씩 4회를 했습니다. 120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0명을 했다. 그럼 식대도 있을 거고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식대는 주로 강사료를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료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예산에 보면 있겠네. 이거는 없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별도 우리 지원한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한 거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체험관에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응을 하고 그만큼 한옥체험관 수익이 올라갔을 수도 있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이 계산이 그 쪽에 집행이 됐으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거의 이 사업은 한옥체험관이 별로 이득이 되는 거는 아니고 수혜대상자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료가 주다. 이거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신년 해맞이행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주려면 다 안주고 줄라 하면 다 주이소. 말썽이 돼서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008년도까지는 한 곳에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5군데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도에 한 곳 지원되고 2009년도는 5군데 지원되어 가지고 이래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에 5군데 지원이 됐는데 대표적인 축제로 하나 지원하는 게 맞지. 지금 10곳이 넘는데 앞으로 다 달라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는 5군데 했다 말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5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5군데 지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어떻게 지원을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5개를 지원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했을 때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쪽만 갔을 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한 곳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맞나 싶는 게 아니고 그 한 군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5군데 중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한 곳 정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지원했으면,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에 갔을 때는 한 군데 지원도 안 하는 걸로 정책이 결정됐었는데 한 곳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른 쪽에도 가면 대표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쪽에 부산 해운대 간다든지 그러면 직접 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가만 있어 봐요. 한 곳을 이야기 했잖아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 곳을 하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 곳을 하면 좋겠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에 5곳 또 그것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5곳만 지원한다면 다른 쪽에 5곳 하는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때 한 곳 정도로 지원하는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평하게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안줘야 됩니다. 공평성, 형평성을 따지면 2004년, 2005년 줬는데 쭉 이야기 왜 나는 안 주노. 이야기 나오고 또 이 한 곳에 주면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왜 거기만 주노. 우리도 이만한 사업을 할 주체가 되는데 이래 나올 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순회를 하면서 주든지 한 곳 정도로 지원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줄 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결정을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곳 이야기가 나왔으면 결정이 된 거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반발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원칙이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이 안됐으니까 역으로 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살려주십시오. 예산을 대표적인 것으로 한 곳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심사숙고 해가지고 해 보이소. 대표적인,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동상동 문화센터 조성사업이 5억은 대표적으로 보면 동상동에 분성산 체육공원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동상동 주민자치센터가 노후가 돼가지고 전년도의 예산이 2억, 3억 잡혔는데 이것도 한 60억 가는 예산이 되어가 이것도 무기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상동에 서예취미교실, 농악,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2층에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하는데 그 2층이 지금 거기도 건물이 노후가 돼가 이것도 비워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상동 주민의 여론이 심해가지고 당분간 헬스장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래 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우리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1층은 주차장을 하고 거기서 건물을 올려서 2층에 건물을 지어서 그게 아마 헬스장하고 이런 취미교실, 농악 동상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아마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건물이 설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서 금액이 나오면 아마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크게 그렇게 추가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예산을 잡으면 조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전혀 계획도 잡힌 게 없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이 잡힌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되고 취지와 목적은 아까도 설명드렸거든요. 부지가 2군데 쪽으로 동상동 아래쪽 주차장 또 위쪽 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김해시로 되어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시로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 절차가 늦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예산을 넣어야지. 그게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예산 잡아놓고 늘 위원회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시 부지를 사용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절차상의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 금액 5억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심의대상이 아니구요. 5억은
병돌

배병돌위원

5억 가지고 안 된다며 지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5억이 먼저 잡혔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 설계용역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타당성 조사 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왜 안 한다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5억이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에서 타당성 조사 안 해 봅니까? 돈 안 드는 타당성 조사는 안 해 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지 2개 중에서 보고 이쪽에 지을 것이냐 저쪽에 할 것이냐 아직까지 결정을 다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사람 보내가지고 합천 팸플릿 받아보십시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인사말은 팸플릿에 나온 게 없다고 하는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직 대장경축제가 시작도 안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적하시면 보내가지고 팩스로 받아보면 되잖아요.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받아 보시고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지 뭐 하러 미루고 있습니까? 요새 세상에 금방 가서 받아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전체 문화예술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시중에 말씀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좀 줄어든 건 있지만 대폭적인 삭감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그에 대한 예산운영 방침이라든지 줄어들었으면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줄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중점을 뒀는지 설명을 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난해 보다 7억 8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가야축제에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경남도 어린이 영상관이 도비가 지난해 2억이 지원됐는데 그게 2억이 줄었고 제4의 제국이 1억 줄었고 도요예술인촌을 지난해에 2억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억이 목적사업에 줄었고 직접 저희들이 들은 내용은 찾아가는 음악회 1억 요정도 큰 규모지 그 다음에 아까 해맞이행사 4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 조금 줄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온 동네에는 시장 바뀌자 말자 예산 줄었다고 소문 다 나가지고 국장님 저희 참 불만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예산이 실제로 줄어든 거는 별로 없는데 온 동네는 예산이 줄었다 시장 바뀌고 예산 줄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단체 지원하던 것이 선거기간 6개월 전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좀 깎이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줄은 게 없는데 걱정만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338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이야기한 한 스타일 사업과 같은 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 스타일 사업하고 틀리구요.
형수

김형수위원

틀리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전통한옥 숙박시설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부산이나 학생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주말마다 공연이 있는데 공연도 보고 또 떡 메치기라든지 이런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있던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요거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옆 페이지에 지금 도요예술인마을에 운영비가 지출되지요? 원래부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공사 중이면서도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공사는
형수

김형수위원

끝났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안하고 있고 도요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예술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사지도 못하고 우리 시비가 제법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시비가 한 8억 정도 들어서 그 부지를 사서 그 사람을 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쓰도록 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예술촌으로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저번에 준 자료에 보면 폐교건물 및 부지매입 등 사업비 2011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멈추고 이거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은 전에부터 예술촌으로 하고 있던 그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충분히 계획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크게 전문 예술촌으로 만들자, 연극촌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자기들한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12억을 들여서 짓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쪽에서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의원 사업비로 나와 있는 허웅 선생 관련 예산 말입니다. 한글학당 장소도 안 정해진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가를 복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복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걸맞는 사업을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시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 차사발 축제가 예산이 늘었다. 도에서 나오는 만화페스티벌하고 도에서 나온 예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차사발 예산이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차사발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키워서 이것과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분청도자기축제는 예산은 줄어들고 규모가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대응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예산을 조금 조금씩 줄인 게 보이네요. 250만 원 지원되던 게 100만 원 지원됐고 그렇죠? 342페이지에 폐교 신월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임차료 가야문화예술회관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진례면에 있는 구 신월초등학교에 가야문화예술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 운영비 일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곳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아까도 그런 기조의 이야긴데 시설들을 자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수입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기 보면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예산이 거의 그대로 가네요. 보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경비를 좀 줄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 어떤 단체는 제가 볼 때 작년에 활동하던 직원들이 더러 늘어났어요. 보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횟수를 늘이고 소규모 행사도 많이 했고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예산집행을 여러 가지 보면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작년에 옷 샀는데 또 옷을 사줘가지고 200, 300 늘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옷을 다 못 사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못 사가지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별로 잘했다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쪽에 예산을 더 늘려줬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직 태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까는 줄 알았더만 예산 늘려줬네. 늘려줬다고 소문은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중에 연결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한마당음악회 이거는 무슨 음악회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위한 한마당음악회 행사실비 1000만 원은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 같으면 세팅비 500만 원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요거는 따로 행사를 여름철에 한번 시민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형수

김형수위원

여름에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해마다 한 번씩 벌렸는데 한번 벌리려고 그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1500만 원짜리 행사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00만 원 가지고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산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요 정도 규모로
형수

김형수위원

요 규모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사용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가야금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내용도 3억 정도 더 들어가면 미리 미리 저희들하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 같고 그죠? 348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2011년 찾아가는 예술활동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 뭐가 다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예술행사는 찾아가는 음악회 시설방문이라든지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거라든지 이렇게 주말에 야외공연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형수

김형수위원

그 위에 가면 찾아가는 예술활동하고 문화활동하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활동은 예술활동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적으로 잘 보셔야, 비슷 비슷한 것 같아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거는 도비, 도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공모에 응모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좀 준다든지 는다든가 하는 거는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들은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고도 하는데 시중에 소문은 줄었다라고 그것도 또 시장 바뀌고 예산 줄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군지 이름 좀 적어 가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께서도 저보고 말씀해 달라고 하던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농담 삼아 이야기지만 하여튼 예산이 줄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을 수밖에 없었다고 잘 설명이 돼야 되고 전체적인 기조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고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시중에는 파다하게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중에 항간에는 예술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않나 이래 하시는 분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기자분들께서 한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저 같은 경우는 펴놓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는 하는데 그냥 소문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면 듣는 대로 항상 저희들 정당성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합천대장경엑스포 인사말은 합천대장경엑스포가 내년 10월부터 2개월인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인사말 하는 거는 아직 전 시군에 그런 게
선영

하선영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그쪽에 있는 문화계 쪽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 시가 이런 대접받아서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챙겨봐 보시라구요.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됐습니다. 됐구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문화예술과 한 과에 지금 1시간 5분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오늘 밤샘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고 좀 긴 내용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중장기 계획하고 몇 가지 맞추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 있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얼마고 2012년 중장기 사업 계획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 올해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2011년 동안 총체극을 제4의 제국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총체극이 완성되면 2012년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전국 공연이라든지 해외공연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야문화축제가 2010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축제로 2011년도 되면 우수축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응모되어야, 응모된 우수축제로 당선이 되어야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중기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이 가야문화축제가 8억 4700인데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6억 5천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중기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긴축재정으로 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줄인 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중기계획을 잡는데 당해연도가 틀리는데 5년차 계획이 맞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중기계획은 말씀 그대로 계획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다 계획이죠? 그러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계획부터 틀려집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산 반영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중기계획 내에서 좀 가감이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송영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 올해 예산 들어갈 게 56억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가면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지금 56억이 들어가면 입구에 김해 대로하고 그쪽 입구부분 공사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개방 일부에 따라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방을 하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추어서 천천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공사예산이라서 우리 용역준 것은 앞으로 향후 저거를 완공을 했을 때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향후도 있지만 완공되려면 2013년이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산은 만약에 중간에 일부 개방할 때 적절한데 예산이 먼저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전체적인 일부만 개방한다고 하면 세트장 있고 또 완공도 있고 그렇죠? 현재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쪽이 먼저 개방을 하게 되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산발 흩어 놓으면 일부 개방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2013년 전에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세트장 쪽으로 먼저 개방하는 걸로 지금 대충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예산도 얼마 되더라도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관조명 경관이 아니고 경관개선사업 진입부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경관개선사업 이건 지금 일부만 잡은 거죠? 예산을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전체 예산이 35억 6천인데 올해 내년에 7억 잡아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억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작년에 5억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7억 가지고 진입관문 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중하게 하십시오. 보면 현재 있는 인공폭포 전기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던데요.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입구에 있잖아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만 해도 전기세 여기 있네. 인공 다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인공암벽폭포 전기요금 130만 원 이게 거기 겁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공암벽폭포 청소용역비 72만 원, 이것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간다. 거기에 경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 관리비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면 자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보고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계획 잡았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공사를 조금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늦추어 가지고 전체의 계획 변화에 따라서 맞게 그 다음 357페이지에 있는 도자의 거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도자의 거리 사업은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이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진례 송정 분청도자관 앞에 지상물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것을 전부다 지중화 시키고 또 도자관에 분청도자기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돈 들이시면 해마다 분청도자축제할 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리 확보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사실은 도예협회의 숙원사업입니다. 자리 확보하는 게 숙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 그쪽 계획을 한번 보니까 전부 입구에 논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가 없어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밑에 357페이지 올레길은 어디에 있는 올레길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봉하마을입니다. 봉하마을, 봉하산, 화포천 그래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분청도자축제 지금 예산을 얼마 잡았죠? 시비는 1억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시비 올해 1억입니다.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분청도자축제 하시는 분들은 진영단감축제하고 똑같이 예산을 주느라고 맨날 예산이 안 늘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단감축제는 1억 4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분청도자축제는 1억으로 감해버리면 어떻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분청도자기축제는 정말 우리 김해시에서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축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 중에서 가장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산업 또 문화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행사는 이 행사가 가장 효과있는 행사이거든요.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유망축제의 심사대상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혹시 운영과정의 잘못된 것들은 제대로 교육하고 지도하더라도 예산은 확보해서 김해 축제다운 축제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나비축제 무슨 축제 부러워하면서 김해에 이 축제는 충분히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예산 늘릴 수 없고 추경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광기념품 공모전 올해도 계속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그게 계속 공모전으로만 끝나고 타 지역에 있는 대형기념품 만드는 제작사들에게 선물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해의 꼭 필요한 그런 걸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뒤 보면 우리 김해특산물 구입하는데도 그런 거는 한 번도 구입하지 않잖아요.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구입해서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6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특별합니다. 보통 예산은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해설사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이라고 제목 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얼마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1억 5100만 원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사하시는 분이 15명?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15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인당 1000만 원 되는데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의복비하고 또 도서구입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채용 그 다음 교육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고 그냥 대충 사업하면,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특별한 전문인들이 아닌 걸로 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아보니까 전문인들로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계도 있으니까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채용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잘 하시고 교육 활동도 걸맞게 되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 362페이지 보면 야립 홍보탑 철거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철거비용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철거하는데 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우리시 소유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광고물이 서 있으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전부 철거
형수

김형수위원

1개 1400만 원씩 해가지고 3개, 고철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돈이 너무 듭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철거하는데 전문가가 해야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종합안내관광소도 과장님쪽에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세워줬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실로암유치원쪽에
형수

김형수위원

실로암유치원 자리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정도되면 마무리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하시는 것 계획 잘 세워서 해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가야의 거리에 가면 우리 김해사람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박물관도 2개가 있어서 약속하면 이 박물관 앞에서 만나거나 저 박물관 앞에서 만나거나 이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김해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까지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하는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좀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잠깐 터치한 부분인데요. 여기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매년 되는 거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이 상품화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 관광안내소 7개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모당선자들의 작품을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작품의 내용이 비슷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작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꼭 거기에 당선작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일반사람들이 찾겠다 싶은 것은 구입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가 그렇습니까? 많은 수량을 그렇게 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올해 예를 들면 응모작이 90종류에 900점 이상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5종이라는 게 종류가 다섯 종인데 숫자는 많다는 말씀이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김해에 오시는 분들이 김해특산품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된 작품들이 있다면 대량의 생산들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김해에 오면 뭔가 흔적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상품화 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개발한 공모된 작품을 가진 자가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과장님 살펴봐 주시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모해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판매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음식문화도 그렇고 이런 게 개발이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비가 들어가서 개발은 되는데 판로가 없어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판로개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 개발한 사람 역시 자구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조금 집행부에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왕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도 주고 판로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이것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영, 한림, 생림면 일원에 경전선 철로 두 곳 정도를 생림터널쪽하고 진영역 구 역주변하고 그걸 개발해서 예를 들면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레일바이크, 번지점프, 휴게시설, 진영역에는 철도역사관 또 일부에는 공원조성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를 50억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해서 그 사업자체도 당초에는 저희들 별 생각없이 응모를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50억을 받는 걸로 그걸 갖고 시비를 보태어서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철도청에는 승인을 얻었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지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제가 보니까 낙동강 4대강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면을 잠깐 봤는데 청소년야영장도 있고 그 옆에는 우리 전통적인 무척산 관광농원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특히 하천부지가 옆에 10만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노인들이 담방 뭐가 없나 하면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밀양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차를 대절해서 밀양에 파크골프를 치러 가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그 주변에 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밀양에 가서 파크골프를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것을 잘 넣고 낙동강변을 잘 살려서 공원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점프하고 모노레일 사업에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우리 김해시민이 거기에 왔을 때 참, 점심 한 그릇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 김해시도 이런 것을 했구나 할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하되 정말 완벽하게 정말 우리 김해시민의 목소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밀양에 치러 차를 대절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구상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또 관광을 오는 사람이나 특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관광지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생림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서 정말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용역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도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설득을 시켜서라도 과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페이지 가야역사테마파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 모두가 사회산업위원회 온 이유가 문화에 또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온 겁니다.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한 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각인 시켜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관리 운영계획을 용역주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철광산 관련해서 그때 입구쪽에다가 철과 관련된 뭐를 만든다고 체험교실도 만들고 한다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지을 겁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철광산 옆에 그런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이 우리 김해시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철이 자랑이고 지난번에 제가 일본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있는 거라고는 칼 밖에 없더라구요. 일본의 박물관에 다 우리 백제나 신라시대에 훔친 물건들이라면서 문화재라고 그렇게 진열해 놓은 거 외에는 진열품들이 칼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철기문화시대의 철기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성했던 우리 금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철박물관을 철은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만큼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에펠탑 같은 경우는 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철이 예술품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철은 어떤 실용적인 것들 인류에서 꼭 필요한 이런 어떤 물건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아주 부각을 시켜서 이것을 박물관으로 지어서 한번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깎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게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저희도 5대 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김해는 부자들만 사는지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주력사업으로 어떤 새로운 뭔가 살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들을 박차를 가해주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도자기축제 있잖아요. 1억 3천에 책정되었다가 3천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원인을 찾아서 추경 때는 3000만 원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동상동 뒤쪽에 사충단 있는 쪽으로 어떻게 주변경관을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쪽 방향으로 공원녹지 지역이지 싶어서 불법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문화재구역이 조금 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든지 1차 계고를 내고 2차 계고를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구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구역하고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충단 진입로가 되어서 주변정리를 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사충단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분산 전체가 지금 관광지로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그 주변으로 40억, 50억 들여가지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산이 이미 개발에 들어갔고 또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야지. 일종의 관광산업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노력들을 하셔서 그 주변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충단 처럼 산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산해정도 대동이 지금 소위 말해서 뜨고 있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단지도 있지만 그 주변으로 문화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대동을 문화재 산해정과 연계해서 어떤 유적지와 연계해서 그런 대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아직까지 유학파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들과 연계해서 그런 대동이 관광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대동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화훼 그런 연계성과 생각하셔 가지고 산해정을 옛날 조식선생의 서원이 그곳에 있는데 이 가치있는 곳을 가야역사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너무 방치되고 버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해정을 좀 사충단처럼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대동의 관광산업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해정에 지난해에
선영

하선영위원

관리비 지원이 있네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나가보니까 기둥이 많이 부식되어 있고 동서재 위에 지붕도 안 좋고 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비지원 받고 해서 내년 사업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1억은 부족합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선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 잘 보수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도와 협의하시고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 산해정도 사충단만큼 크고 아름다운 조식선생 공원을 그 옆으로 조성을 해도 충분히 부산하고 가까워서 가능성이 있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장기적으로 예산만 확보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조식선생의 시조로 해서 아름다운 공원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예산들을 좀 따와서 우리 시가 대동을 아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예산이 조금 드는 건데요. 지난번에 어떤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할 때 한번 더 조금 확답을 받았으면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이 구지봉에 있던 알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철거가 되었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선생님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구지봉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부탁을 했나 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비석같은 것 하나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만 세워져 있어서 옛 추억을 더듬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해서 여기에다가 옮겼다면 설명을 해서 붙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안내표시판 말씀이죠?
영숙

옥영숙위원

예.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옥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담당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 예산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가서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저도 가서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당초에 만들어 낼 때는 쭉 해오다가 고증을 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구지봉 정비사업을 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 설화상으로 나오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고증을 하면서 구지봉에는 그런 시설이, 그게 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화재위원들이 그것은 아마 1단계 사업할 때 199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증된 것이 아니다 해서 철거를 해서 왕릉 안에다가 설명도 하고 일단 그 자료를 옥영숙 위원님께 한 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2001년도 인가 2002년도 12월달에 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민원 같은 것은 없었다 그죠? 철거하는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없었습니다. 천강육란석조상입니다. 사적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락종친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 기억으로는 알이 아직 있는 것으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잔디도 잘 나지도 않고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또 다른 조형물이 시민의 종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리석으로 된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연계를 지었나 하면 그 6개 알이 거기에 내려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시민들에게 바로 전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살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알은 어디 버렸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수로왕릉 내 연못 주변에다가 일단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수로 드라마 관련 해가지고 25억 근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위원회 했던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예산봐도 김수로 드라마 하고 난 물건 가지고 와서 받을만한 그런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MOU 체결서 상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목록하고 계획서 하고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수용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수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가야테마파크 개장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을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수장고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사십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은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제 의견인데 수로왕릉 부분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광장을, 가운데 있는 숲을 옮겨서 조망이 밖에서 수로왕릉이 보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더라구요. 지금 앞에 그게 막혀있잖아요.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로왕릉의 담벽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입구쪽이 낮아야 안에가 보일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때문에 담이 필요하지만 외벽 앞부분 정도는 밖에서 보이면 좋을텐데 너무 가려져 있다라는 느낌을, 담벽이 아주 높아요. 성벽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담장 높이 같은 부분들은 과거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문화재위원들이나 전문위원에게 그 점을 다 거쳐가지고 수로왕릉 숭선전과 함께 그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높다 낮다하는 그 부분에 좀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런 건의사항은 들어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로왕릉 안에 있는 담장도 좀 높아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안에 있는 왕릉을 보려고 하니까 낮으니까 높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 담장 중에서는 또 좁은 곳에는 사람이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치고 낮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숲도 좋고 공부할 것도 있고 한데 밖에서는 담밖에 안보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어린애들이 높이 낮으니까 다른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개 여쭤봅시다. 376페이지 장방리 갈대집 정비 이게 장방리 갈대집이 어딥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여기는 한림면에 있는 갈대집입니다. 오래 돼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여기에 지붕이 많이 누수 되고 이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산해정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주변정비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과 쪽이나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김해에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산해정이 조식선생이 잠시 살았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난리를 피우고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하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잠시, 여기 상당히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현재에도 근거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당장은 수리 하시고 유지 보수하더라도 길게 봐서 한번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에 있는 화훼나 연결하면 충분히 체험학습 아니면 1박 2일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 서울에 국회교육 가니까 안동입니까? 안동은 독립운동가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안동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독립기념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소년수련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것도 잡아내는, 산해정 같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좀 오랫동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많이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은 계획이 있어야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이 없으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좀 삭감됐는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우리 조사기관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72페이지 우리 조사기관은 언제 지정됐죠? 그때 시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조사기관이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2008년도 5월달에 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간 우리가 2008년도에 분산봉수대에도 자체 학술발굴조사도 한번 했고 지난 2009년도에는 대성동고분군에도 자체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조사
병돌

배병돌위원

발굴조사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학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주요한 지역에다가 해마다 1개 내지 2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해 가지고 요번에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 대성동고분군에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말안장 등 여러 가지 토기를 50여점 발굴을 해서 학계에 발표를 언론에 보도한 내용도 있고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발굴 논문을 발간해가지고 근거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내용의 사업인데 예산이 이래 줄어져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요거는 작년에 조금 발굴조사를 많이 할라 그러다가 내년에는 한 2개 정도를 해서 조금 줄여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좀 여러 군데 한번 해보지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런데 아무 곳에나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발굴가치나 연구가치가 있는 곳에 발굴을 하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치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 전역에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대성동고분군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지역에 많을 거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양동고분군이라든지 미발굴 된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보존자료도 만들고 역사성도 남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축소돼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이다 그지요? 아까 374페이지 봉황동 유적대 확대 정비사업 가야 2단계 사업이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봉황동 유적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요거는 유적 사적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적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적을 매입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위치가 현재 봉황대 유적이라 하면 지금 현재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 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왕궁지 복원사업 그 내용 그렇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레벨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할 겁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일단 왕궁지 복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우선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난 연후 돼야 왕궁지를 복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부지매입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예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확보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가서 좀 많이 주십시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여론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래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왕궁지 복원사업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 지역 사람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나 우리 시비나 이런 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다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사적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한 890㎡ 샀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면 또 시비 확보 부분도 어려울 거고 그쪽 주민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장기간으로 갈 때 엄청난 불편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지금 저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년 간다 이래 됐을 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적지 지정된 것 중에서 4800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된 것 중에서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4,815㎡ 중에서 올해 890
병돌

배병돌위원

몇 %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몇 %는 계산을 안 해봤고 890㎡ 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약 한 3,000㎡정도 남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3,000㎡ 같으면 1,000평 정도 안 되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부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남는 부분이 1,000평 안 되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3,000㎡ 앞으로 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보상가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60억 정도, 70억 보상비하고 이전비하고 포함해서 60~7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부분?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있으니까 지가도 올라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매뉴얼 있으면 지가가 올라가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국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하면 되는데 사업비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우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회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핵심적인 민원은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1,000평 지정해 놓은 지역도 결국 빨리 매입돼야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확보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억을 시비부담금을 몇 %정도 되노 이거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리가 국비는 19.5%
병돌

배병돌위원

60억 되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국비가 70%, 도비 19.5%
병돌

배병돌위원

60억 중에 그러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리가 10.5%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국비가 70%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 국도비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국비가 그래 많이 나옵니다. 70%
병돌

배병돌위원

70% 나오는데 그런데 확보가 어렵다 이 말이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최선을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확보가 어려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상으로는 국비가 확보돼가 시비 얼마 안 드는데 그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늘 시의원들 가면 언제 마무리 될 거고 이 정비사업이 이래 묻는다 말이요. 그렇다고 우리 시비가 많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서 대충 계획이 어떻습니까? 토지 매입을 다 한다고 볼 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 다하고 나서 토지 매입이 왜 문화재로 왕궁지로 복원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도 굉장할 건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왕궁지를 복원하는 사업은 전에도 저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선은 부지매입이 되고 난 연후에 왕궁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왕궁지 복원 그쪽이 토지 매입비 외에 들어가는 앞으로 복원하려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게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 계장님도 그거 모릅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196억 정도로 196억 지금 개략적으로 해 놨는데요. 196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96억하고 부지 매입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게 부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260억, 270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겠느냐고? 까마득하다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토지 매입이라도 빨리 하이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방리 갈대집 이거는 1억 2천 이래 됐는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아까
병돌

배병돌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가 있어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계획이 되면 관련 전문가한테 반드시 고증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갈대지붕은 언제 된 지붕입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요게 문화재로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지정은 언제쯤 됐어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지정으로 된 것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2007년 문화재 지정돼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2007년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당시에 갈대지붕으로 돼 있어서 새풀집이다. 옛날 이야기하면 갈대지붕으로 돼서 지금 손상이 되고 이러니까 다시 지붕을 설치하고 그 예산이 그래든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갈까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게 시공하기 대로 가고 새풀집 저런 거는 한번 보수할 때 돈이 많이 들지만 한번 해 놓고 가면 쭉 오래 가대요. 일반 초가 보다 비교가 안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초가보다 석면은 있는데 바람 불고 하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둥이나 기둥 같은 거 부식된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강한 태풍 오면 날아가뿐다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또 예산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여태까지 강한 태풍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파손되고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보관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 지정을 했는데 최초로 지은 연도가 몇 년 될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거는 우리가 책자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45년도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고장 문화재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도 필요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볼 시간이 없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45년, 45년 같으면 몇 년 되노.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좀 오래 되네요. 해방 65년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김해는 실제로 갈대집이 그것 밖에 없었다 그지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다른 곳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오래
병돌

배병돌위원

유일하게 남아 있으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보전할 가치가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정됐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래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 기둥도 많이 상했을 거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부식이 된 게 좀
병돌

배병돌위원

벽체도 흙을 가지고 해 놨겠죠.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아마 그 흙, 대를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대로 있죠?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깔려가지고 엮어가지고 벽을 흙벽을 만들었을 거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짚을 넣든지 이래가 아무튼 관리 잘 하이소. 알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 받은 문서로 대처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간부소개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소개 계속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하이소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선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단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박대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장 이광수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김진만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야 제일 그러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에 관련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다섯 분이나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예산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많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지난 2010년도 보다 약 8억 9천정도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게 가장 큰 요점인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재정건전성 강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균등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 같은 부분에 좀 과다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에 따라 갖고 세출규모도 저희가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가지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고 나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민법 제32조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부분에 의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도시, 각 도에도 있구요. 시에도 있구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혹은 인천문화재단 이런 것들 보니까 모두가 한결 같이 스스로 공익법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 문화재단은 사익법인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익법인 아니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 김해 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단체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공익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비, 학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다른 문화재단하고 지금 다르게 우리 시가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이나 인천문화재단이나 이런 재단하고 다르게 지금 하시려고 이걸 열었습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다른 문화재단들도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요. 다른 문화재단 민법 32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민법보다 더 상위법인 특별법에 근거를 해야지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선영

하선영위원

민법 32조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익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 같이 코 흘리게 시민들의 어린 아이들의 그런 어떤 돈을 끌어 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민의 종을 하면서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종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뭐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 사진 찍고 애기들 고사리 손으로 시민의 종 돈을 갖다가 그렇게 내고 있다 이러면서 시보에도 나온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공익법인의 관련 법률 뭐지 공익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하는 게 답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영

하선영위원

2008년 3월 14일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2005년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 법의 적용범위가 학자금이나 연구비, 보조학술 관계된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요런 데서 저희가 공익법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세법상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공익법인이 맞는데 어떻게 세법은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법률을 상위법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법의 적용범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세법은 적용되는데 상위법에 법률이 2008년도 3월 14일 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고 민법 32조를 보완해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 졌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공익법인이라면 특별법에 상위법인 법률을 받아야지 맞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마음대로 법률에 있는 것을 버젓이 어기면서 지금 된다고 정관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이 답변서를 보니까 좀 기가 찬 것이 이게 개념이 안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의원한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답변서를 받았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전혀 그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구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면 왜 정관을 함부로 상위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일을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수많은 예산들을 쓰면서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답변서를 이런 답변서를 주면서 잘못 썼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못 됐다. 아니 굉장히 잘못 됐다. 정관이 상위법을 갖다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안 따르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거두고 일을 벌였다. 그래서 여지껏 썼던 돈들이 다 지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 이해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법률적인 이해관계이고 한 번 더 저한테 그러면은 국장님이 제가 이해 못하고 이래 있으면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지. 이것만 이렇게 덜렁 주시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법률적으로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시켜줄려고 오시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래 가지고 돈을 갖다 쓰겠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저는 못 믿습니다. 아니, 정관도 제대로 안 만들어 지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주무관청에서 허가증을 내줄 때도 비영리법인으로 내줬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말고도 지정기금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회의록도 저는 읽어봐도 2009년 4월 24일 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것 잘못됐다. 지정기부금은 지정목적에 우선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이사회 정산보고 및 승인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록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그날 2009년도 4월 24일 그날 이런 게 기금관리규정에 하나 덜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회의록을 보면 그날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날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상정되어 있는 게 의안이 됐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게 나오면 아까 제가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안 주시네예.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정회가 없으니까 보여줄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저는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가량 줄었죠? 6.8%, 사업규모가 줄고 자체수입도 줄고 이렇는데 출연금은 1억 2천이나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출연금 같은 경우에 1차 추경 금액이 70억 54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제가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세출규모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해서 자체 세입규모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가 벌 수 있는 세입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벌은 만큼 세출규모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 감축도 많이 있었잖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난해 경영정상화 하면서 인력감축을 얼마나 시켰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정원 145명에서 당시 현원이던 12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2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3명에 상당하는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줄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또는 현원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23명이 줄었는데 인건비 자체 나가는 게 감액분이 얼마 정도 대충 추산으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상적으로 이야기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한 명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만일 23명 줄었다면 약 10억 원 정도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정도 줄은 거예요. 지금 이 사업자체 내역을 보면 인건비 줄고 자체사업 줄고 그래서 건전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올렸다. 그러면 출연금을 내려야죠. 건전성이라면 이 자체수입을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서의 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한 대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지금 2010년도 1회 추경에서는 13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출연금은 늘렸고요. 지금 현재 시비 출연금이 2010년도 1회 추경예산하고 똑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봤어요. 추경예산을 가져와서 봤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사무처 출연금이 24억 5천이죠? 김해문화의 전당 출연금이 29억 6100, 클레이아크가 16억 4천, 맞습니까? 예산서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70억 5400만 원이다. 앞전에는 전체 출연금이 69억 3000만 원이다. 그지요? 그래서 1억 2400만 원을 늘렸다. 이 예산서 보면 실제로 사무처가 스포츠센터 사업을 가져오고 맞지요? 문화의 전당에 있는 스포츠사업을 사무처로 가져왔다 아닙니까? 가져오면서 출연금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 구분을 실제로 문화의 전당이 45억이었지요? 지난 당초예산에, 문화의 전당만 가지고 독립예산을 편성했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저쪽 스포츠사업을 가져가고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 마이너스 됐나 하면 15억 3천 정도 되었죠. 그죠?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다 아닙니까? 클레이아크는 3억 58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줄였고 이 두개 합쳐서 줄여서 이 줄인 합산을 해보면 18억 9천정도 된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지요? 이 줄인 금액을 사무처 증액한 18억 하고 하면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부기상에, 예산상으로 볼 때 내나 그게 그게에요. 중요한 것은 자체사업을 출연금이 늘면, 출연금을 늘려서 건전재정을 펼치려고 하면 자체사업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을 지난해 예산에는 엉터리 계산이에요. 그죠? 엉터리 계산을 해서 자체사업을, 진짜 엉터리 계산이에요. 저도 지난해 5대 의원인데 진짜 화납니다. 그 예산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혁신한다면서 추경에 아주 대폭 십 몇 억 삭감했어요. 13억 8천 자체수입을 이렇게 삭감시켜서 예산편성하고 부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 아주 자체수입을 낮추어 잡아놓고 기준을 2010년 엉터리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자체사업을, 건전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에 수입을 잡았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았습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지금 세입예산에서 자체사업을 잡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잡았어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2010년도 세입예산을 추계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해서 벌일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더 이상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오겠다 추계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 결산을 계산해서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전시사업을 한다라면 전시에 몇 명이 와서 얼마나 돈을 주고 보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경영혁신 바람에 사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죠? 인원 감축시키고 사무처 재단 만들고 혁신한다고 해서 사업도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저희들 문화사업은 일반 이익사업하고 달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출연금 7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이익사업이 손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혁신을 했다 하는데 사무처 사업이 늘은 것은 우리 스포츠센터 사업을 가져가서 인원 확보해서 사업을 늘렸고 그렇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처는 그렇게 되었고 문화의 전당은 그로 인해 감액되었고 클레이아크는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봐지고 이쪽을 가져와서 저쪽을 막고 쉬운 표현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예산이나 사업을 잡았는데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1월 19일자로 기구개편하고 인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인원 배치한 것이 과연 얼마나 정당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사실은 크게 보면 예술분야는 예술분야만 전념을 하라고 문화의 전당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분야하고 시설관리는 우리 사무처로 가져오겠다, 사무처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제가 과연 활기차게 움직일 것인지 못 움직일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간 내 경영진단과 함께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내년도 보완하고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진단은 어떻게 자체사업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자체사업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진단을 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출연금, 자체수입, 세입ㆍ세출해서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0.68, 0.7% 줄은 거예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전체적으로 배 위원님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게 공연수입이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연 횟수를 늘리면 공연 횟수 늘려가지고 세입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지출에는 120만 원이 지출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적으로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우리가 단순계산을 하면 전체 사업규모가 0.7% 줄었는데 그러면 출연금도 그 정도 줄여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0.7% 줄면 출연금이 69억 3천에서 0.7% 같으면 4억 7천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전체적으로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줄여야 되는데 1억 2400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라면 이런 세입을 위한 기획사업이나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이 엉터리 예산이었고 그 규모가 출연금이 69억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69억인데 추경에 4억 가지고 갔잖아요. 4억 5천 가지고 얼마입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내나 75억 5400만 원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맞추어 놓은 거예요. 전체 결산이 안 되니까 4억 5천에서 결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짤 때도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되는 겁니다. 4억 적자난 부분은 이 예산을 속여서 4억 적자난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2010년도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예상수입을 실행예산하고 최근접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을 확대 못하는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더 확대해서 잡아온 거예요. 그게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어서 가면 계속 인건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산 지출된 거예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출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제 대충 봤는데 지난 추경예산 가지고 말을 과하게 하면 짜깁기 비슷하게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내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경영진단을 잘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 속에 있는 우리 사업소들이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요. 평가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이 예산도 편성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발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짜 화납니다. 5대 의원들은, 정말 화나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소. 속았다는 게 화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전에도 우리 결산할 적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입이 갑자기 있다가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산액 전체를 보면 추경 때 4억 5천을 합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맞추었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그 반대로 수입에서 추경 때 세입에서 삭제되었다구요. 4억 인가 맞죠? 수입을 처음에는 얼마 잡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입을 보면 만약에 20억을 잡았다면 거기서 세입 삭감 추경을 했다고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1차 추경 때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수입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직제개편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모양은 각 전문성을 가진 클레이아크나 김해문화의 전당이나 별도로 준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직제를 보면 뭐냐 하면 국장님 위에 시장님 계시네 이런 형태로 해서 재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줄여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보고서 한번 볼까요. 2페이지 문화재단 세입ㆍ세출을 보면 사무처 세입이 57억 600만 원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출은 얼마였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사무처 세출은 57억 6300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왜 많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세입이 일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총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지금 재단 전체의 세입을 사무처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바로 된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입명세서 한번 보세요. 사무처 운영비 세출부분 얼마인지, 사무처 운영경비 세출 얼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처별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총 전체 세출규모에 맞추어서 1%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아니, 저희들은 세출명세서를 보면 다 예비비 있는 부분을 본다구요. 금액이 왜 안 맞나 싶어 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별도의 그 부분이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예비비 항목이 삭제된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아니, 개요에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표현을 해가지고 안내를 했던 부분이고 예산서에는 예비비 부분이 빠지고 전체 예산서의 1%를 잡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요를 설명할 때 단서를 달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의 전당 있지요. 2008, 2009, 2010년도 수입금 자료를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사장

사장

이선두 문화의 전당 사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해문화의 전당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영준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옥래입니다. 홍보영상팀장 박창욱입니다. 무대운영팀장 조일웅입니다.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전당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의 전당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글자 좀 크게 해주세요. 문화강좌 있잖아요. 강좌부분에 저번에 잠시 설명드리니까 어떤 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어 하고 어떤 것은 강사하고 그 제도를 뭐라고 하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비율제
형수

김형수위원

비율제, 강좌에서는 문화의 전당에서 손해 보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거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트위터 강좌는 이번에 성사되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 강좌는 준비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신청하니까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모집하면 공고를 내고 모집하면 만약에 성원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관철시키고 성원이 안 될 때 다음 차기에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경영에 손해가 안 가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우리 김해시 특별히 많은 강좌가 있어요. 동사무소, 문화센터, 학교, 너무 많은 강좌가 있는데 문화의 전당에서는 특별하게 차별화 된 강좌를 개설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부산ㆍ경남에서 중심되는 강의가 되는 방향으로 강의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말씀드리면 학교와 일반 동사무소에 그런 어떤 강좌하고의 저희들은 중간 정도 레벨 그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하는 강좌를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의 전당이 갖고 있는 가치하고 연결되도록 버금가는 강좌를 하시고 한 가지 마루홀이 큰 거고 누리홀이 작은 거죠. 누리홀은 공연이 들어갈 때도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 문화단체에서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퀄리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고객이 그것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의 소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생각하기에 공연의 질적으로나 수준이 저하된다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스스로 저희들이 웬만하면 저희 지역사회 예술인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누리홀 정도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그 분들에게 공연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무대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가 첫째로는 무대스피커입니다. 무대스피커가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도 많이 늘었네. 자산취득도 많이 되었고 공공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좀 늘었다 그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대시설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검사가 법정검사로서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대시설만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무대시설 안전진단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무대시설만 받는다.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비가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내년에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3년마다 하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때요. 안전진단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겠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 무대시설 정기점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이 되어서 그것을 수선유지비로 하고 전체 3년은 법정진단으로 해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 또 진단을 한 상황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정기점검 했을 때 무대는 어떻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5년 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는 부분들은 크게 염려되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서 그 무대시설 정기점검 할 때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용역 외부회사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해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수선유지비가 저희들 조금씩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0만 원 용역 안전진단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할 거에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내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여름방학 8월 초에 10일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진단은 돈이 들더라도 잘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피커 시스템 보강용 기구 구입비하고 인이어 모니터 구입비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교체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보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식에 1000만 원 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현재 저희가 스피커 용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런 용량이 보통 60에서 58 이런 용량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밖에 외부에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문화의 전당과 비교해서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차이가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 스피커 출력이 약하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당초에 3년을 지금 해서 올해 사실은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걸 3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수시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피커 보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날로그나 디지털 그런 부분하고 관계 없습니까? 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디지털쪽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디지털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아무래도 첨단의 어떤 장비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한번에 다 예산이 될 수는 없고 차차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잘 하이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임미선 2011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ㆍ세출안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전시팀장 전주희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클레이아크는 재정건전화나 경영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전히 시의 출연금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 예산 25억을 놓고 본다면 10% 과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높아진 셈인데 당초 2006년도에 42억으로 시작했을 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단순히 돈의 수치가 아니고 문화의 질과 어떤 향유 계층을 넓히는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은 얼마나 감축되었어요? 올 2010년도에
관장

관장

임미선 정원 23명에 지금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관장

관장

임미선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작년 정원 23명에서 정원 18명으로 줄었고요. 지금 현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전시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죠? 어떻게 되는가요? 매년 앞으로 계속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사실상 올해 저희가 예산규모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직원들의 가동률을 150%, 2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면들을 각 구성원들이 1인 다역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니까 업무의 피로라든지 피로의 누적도가 상당하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겸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담당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식으로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직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시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 대신 내용을 좀 충실화 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체수입을 얼마 잡았죠? 자체수입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2억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잡았죠? 지난해에 얼마 잡았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2억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 지난해 2억인데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겠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또 문화의 전당처럼 수입되지 않는 것을 잡아서 문제가 나도록 이러면 안 되거든요.
관장

관장

임미선 2008년도에 1억 5천도 수입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으로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결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관장

관장

임미선 거의 1억 9천정도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빼고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욕심은 올해는 더 높이 잡는 거였는데 그것은 지출대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결로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도 줄었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 예산서 잉여금 수입 내용이 뭡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작년에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다급 직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급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조기퇴직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남아있는 금액이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이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 다음에 한 4000여만 원이 되고 인건비에서 4000여만 원 되구요. 나머지 3000여만 원은 민간기관 위탁운영비에서 이 분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를 잉여금으로 처리하네. 수입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네. 그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저희가 세입ㆍ세출이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남으면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부기 회계가 어찌돼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때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 처리가 수입으로 들어온다 말이요? 예산부서에서는 부기는 어떻게 해요? 예산으로 잉여금 자체는 인건비 잉여금도 인건비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민간운영기탁금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그래 잡습니까? 그런데 잡는 것을 부기상에서 예산에 잉여금 처리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거느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가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중삼중의 업무를 갖고 계신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작년에도 올해 2010년이였습니다. 2010년 초반기에 직원 충원 공고계획이 나간 이후로는 사무국이 안정화 되지 않은 관계로 지속적인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그 직원을 채용하는 관계는 사무처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술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저희 운영요원 같은 경우도 당초 10명에서 지금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조차도 지금 현재 자율권이 조금 없어진 편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긴축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꼭 직원이 그만두거나 덜 충원해서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량을 좀 많이 늘려서 시민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줄려고 했던 관장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을 해보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을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좀 줄이되 더 전문성이라든지 내용면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대로 이중삼중의 업무부담은 있지만 인원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그런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관장

관장

임미선 어쨌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기본운영 철학이기 때문에 또 그렇구요.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급의 직원이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시기획팀장이 홍보와 총무업무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3월에 바로 경영진단평가를 통해서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2도예촌 그게 언제 문이 열리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 현재로는 9월,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월 그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거기 전시관도 3개 정도가 들어서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장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되어서 인원을 늘리든지 뭐
관장

관장

임미선 그게 사실상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건데요. 완공이 원래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9월까지 갈 수 있는데 9월에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별도의 사실은 팀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 저희 1단계 도예촌 공사를 했었을 때 전시관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팀 또는 별도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해야만 지금 4년 동안 미술관 운영해 온 것에 더 플러스해서 시너지를 해서 앞으로 다른 10년, 20년 준비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적들을 더 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안 계신데 그것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하고 챙겨야지. 중복된다든지 빠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거고 챙겨서 또 오픈했을 때 어떻게 인력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잘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사람 없이 현재 형편을 너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게 덕이 아니고 실이 될 수 있다고 일단 꼭 하셔야 될 말씀은 해야 됩니다. 하고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그쪽 편인데 도와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항상 느끼는 게 예산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리하고 우수한 인재가 나가지 않도록 또 잡고 그것이 전문성을 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사실 올 한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주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내년에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하세요.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41페이지 보면 청소용역 경비, 유인경비, 무인경비, 조경용역, 방역위탁관리, 소방시설 그렇죠? 1억 7천이나 들어가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900만 원 증액된 것은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된 거겠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단히 많이 들어, 시설관리비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그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장

관장

임미선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도예촌 2단계 공사를 들어갔을 때부터도 지금 있는 건물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용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될 때 까지는 조금은 그랬으면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시설비인 게 저희가 단일 건물에 지상 몇 층에, 지하 몇 층 이렇게 운영이 편리한 건물이 아니고 단지 전체 여러 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외사례들을 보면 이런 문화시설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조자체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전시관 운영사업에 보면 예산이 제법 늘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사업을 확장했어요. 인건비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내년 3월이
병돌

배병돌위원

5800만 원이나 늘었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개관 5주년입니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전시비용을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긴축적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전시 국제전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도자기미술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1년 동안 못한 국제전을 해서 국제 홍보라든지 그리고 건축도자기에 다시 중심에 들어서고자 내년 상반기 전시를 국제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이래 늘리는 것은 다른 쪽 예산을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줄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이고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전체 규모가 느는 게 아니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줄이는 쪽은 문제가 없겠어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작가들을 위주로 하는 작은 전시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이벤트도 많이 있었구요. 그런 전시를 줄이고 이제 큰 주제전만 지금 상반기 기획전 2회, 특별전 2회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관람부분은 우리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늘겠습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거기에 따른
병돌

배병돌위원

예술 사업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기획전에 따른 부대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전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서 항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싫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반복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그냥 지나갈라 그러니까 너무 두 분이 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부서를 우리가 거치면서 남자 분들은 굉장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또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관장님이나 그렇게 두 분의 의식 속에 진짜 적지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워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라도 일의 역할은 크게 효과를 내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반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조금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 바탕 위에 재정이라든지 인력이 더 확보가 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은 잘 지어 놓고 이것 대개 많이 홍보하고 싶고 일 많이 하고 싶으신데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일은 실컷 하시면서 너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화가 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단체를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 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한다 하시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 하시는데 좀 노력을 해주셔서 진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일들을 또 시가 이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반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제가 책임을 통감하구요. 관장으로서 대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현수

박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9300만 원으로서
동근

김동근위원

잠깐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액 23억
현수

박현수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구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 제안설명도 생략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형식적인거 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금 편성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학교사업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고 일반 보조금 부분에 조금 줄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사업은 급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급식도 그렇고 인터넷지원센터 강의 지원이 지금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도의회 예산통과 문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급식비 문제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급식비는 도에서 확정이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

되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에 따라서 우리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초ㆍ중 방과 후 학교운영 70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합니까? 88개 학교 390페이지 가운데 초ㆍ중 방과 후 학교운영 700만 원 88개 되어 있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초ㆍ중학교 우리 88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한 학교에 2개, 3개 정도 이렇게 지원할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률적으로 700만 원하는 거는 아니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이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그 위에 있는 인터넷학습지원센터 운영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4억 2천 39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터넷 상용화시대에 따라 가지고 최고의 학습경쟁력을 가진 강남구청에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그 다음에 중3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4,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비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가입하고자 할 때는 3만 원 지급한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가입 안 할 사람은 지급 안 해야 될 텐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가입시킬 필요 없잖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희망하는 학생이 현재까지는 저가 한 8,200명 받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벌써 받아놨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12월까지, 1월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최종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거하고 또 관련되는 것은 396페이지에 보면 e-평생학습원 사이트 운영비 해가 또 20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회원수가 한 12,000명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원수 말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실제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2년간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아까 4억 2천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그것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 자꾸 많이 만들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관리비가 1년에 2000만 원 들어가면서 저도 찾아 들어가 보려면 아주 힘들더라구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 인터넷학습 이거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평생학습을 위한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들어가서 과연 1일 몇 명이나 얼마나 이용하는지 예산만 줄일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부분에는 조회수가 다 달라요. 그죠? 잘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회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렇게 각 뭐라 하노 항목이라 해야 하나 각 제목들마다 이용하기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자꾸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관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부터 김해시의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세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평생학습원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치면 들어가지만 그래 치고 들어갈 것 같으면 김해에 안 들어가고 물론 시청에서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들어갈지 몰라도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거 들어가지 뭐 하러 김해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의 특성이 김해에서 만든 것을 굳이 신뢰감이 안가면 차라리 서울로 바로 가지. 필요한 쪽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돈이 계속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몇 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25억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들어가면 끝나나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끝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393페이지에 보면 3개월 동안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 5000만 원이 매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00만 원이면 다른 데 쓴 크기도 그래 안 크던데 5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 만들면 겁난다. 그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만들면 다 겁나는, 394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지원 1000만 원씩 네 군데 하시는데 어디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지정한 부분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없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작은 도서관보다 이런 부분이 더 사실은 효율적이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시설 만들거나 5000만 원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시설 조금 도와드리고 책 좀 더 공급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작은 도서관 늘리는 방향에는 좀 찬성치 않습니다. 바로 그 위에 칸에 있는 작은 도서관 세군 데 생기는 거 있죠? 이게 도의원 사업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째 하려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관리는 지금 내년에 해가지고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래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시에서 관리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전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때문에 한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실 있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만드는 거는 겁난다니까요. 관리비는 생각해야 되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 395페이지에 보면 시민교양강좌 이게 적어도 한 강좌 하면 홍보비하고 강사료하고 하면 500만 원 들죠? 시민교양강좌 적어도 한 강좌 하면 홍보비하고 강사료하고 500만 원 되네요. 최소한 시민교양강좌 홍보물 제작이 11달 200만 원이고 강사료가 200만 원이고 한 강좌 생기면 무조건 최소한 500만 원 들어간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강사비는 최고로 편성을 했는데 강사에 따라서 100만 원 짜리도 있고 150만 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달에 몇 번 하다가 몇 번으로 바뀌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월 네 번 하다가 10월달부터는 두 번 하다가 내년부터는 월 1회로 줄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96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1억 8천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억 1천요.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1억 1천을, 작년에 얼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 1억 1500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분청도자기축제 시에서 지원하는 게 1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에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축제 지원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분청도자기축제는 전국 유망축제로 등록하는 건데 예산을 1억 밖에 안 주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는 1억 1천 같으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기관이 294개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배워서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무료체험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봄으로 해서 또 다른 외부사람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생학습축제 1억 1천하고 과학축제 4천하고 하면 1억 5천 되는데 분청도자기축제는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김해에서 자랑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유망축제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4천에 있던 예산을 1억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시샘하는 게 아니라 축제에 관한 어떤 기준들이 작년부터 새로 생기고 통합하고 하면서 제대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자기축제 우리시 지원 예산 뿐만 아니고 자부담분도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자기축제가 3억이 되어야 유망축제의 심사대상이 된답니다. 그것도 그나마 3억을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시에서 받는 돈하고 국비, 도비 합쳐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3억을 맞춰야 유망축제 심사대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또 왕창 까버리고 1억 1천 큰돈입니다. 과학축제하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제대로 효과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작은도서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이상 더 증설은 계획이 없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앞전 과장님은 안 주려고 진짜 힘을 많이 써더니만 도의원 포괄사업비, e편한 세상 이 예산 받기 정말 힘든데 아무튼 관리비가 나가니까 이런 부분 관리 잘 해서,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그때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60만 원 밖에 안 준다더니 지금은 150만 원 주기로 되어 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개 달라드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60만 원 밖에 안 줄기라고 의회에서 확실한 보고를 했잖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때는 인건비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그때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안 지어주려고 그래 해놓고 도의원 5000만 원 주니까 딱 지어주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것하고 마지막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병돌

배병돌위원

마지막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도 사업도 있을 거라면서요. 필요하면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업을 어느 시점 오다가 대가 확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가 몇 달 가지 않아서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도 책읽는 문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과장님 보고 안 했죠? 작은도서관 60만 원 준다 할 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의회 구성되고 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안 된다 어렵더라도 더 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해놓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에요. 과장이야 늘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는데 내 안 했다고, 내 과장 아닐 때 안 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들 전부 집에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늘 잘 하신다더라.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반으로 줄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5억 8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학교경비 지원은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정산받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정산은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해서 결과를 봅니까? 안하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평가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평가한 것 없죠? 또 과장님 바뀌어서 모른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정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그대로 두었을 거예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학교경비에 학교급식비 빼고는 대부분 경비지출들이 선심성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받아들이는 학교측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의 예산을 평가하고 애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도 높여지고 그렇지.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평가 안하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학교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대로 지급하고 돌아가면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해서 학교개방을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학교개방 안 하는 데도 있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현지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정말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이렇게 줘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시급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구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좀 쓰자면 겁나는, 교장선생님은 딱 문 닫아버리고 못쓰게 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학교급식이 도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정확한 가닥을 못 잡고 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못 잡을 때 우리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금 64억을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도에서 지금 예산 반으로 삭감되었다는데 117억인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5%만 되었습니다. 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청 예산하고 합치면 어디까지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합치면 우리 도시지역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초등등학교, 중등학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온다면 어디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농촌지역 초ㆍ중ㆍ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디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왕 학교급식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장유지역인데 문제없이 개관되겠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밀린 것은 다 정산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건비 밀린 것은 2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을 못찾아서 남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을 못 찾은 거 말고는 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확정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5억 원 편성했습니다. 포괄적 운영비로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전에 얼마에서 얼마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에는 10억
형수

김형수위원

10억에서 5억으로 줄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대청고등학교 3억 원은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3억 원은 기숙형 고등학교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억 원을 대청고등학교에 주는 게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원래 확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응투자가 있어 가지고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협약한 게 있나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협약서를 한 게 아니고 확약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로요? 말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글로, 문서로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10억 지원되던 것이 5억으로 줄어들면 그 혜택이 나머지 김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가거나 김해의 학력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장유에 있는 지금 장유는 평준화지역도 아니거든요. 한 학교에 3억 지원되어 버리면 5억이 줄은데 대한 시민들의 느끼는 감은 외고에 특혜가 좀 줄었다 정도로 밖에 끝날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대신 우리 인터넷지원센터도 구축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청고에 3억 준데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시던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몰라서 말이 없는 것이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말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도서관정책과에서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김해 중요한 문제가 학력신장의 문제, 중학교 가면서 이탈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고에는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외고가 특혜를 받아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중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또 중장기적으로 김해의 어떤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립고등학교가 좀 있었으면 전부 공립학교만 있어서 그런 문제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사립형 고등학교는 인원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12곳이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에 똑같은 평준화 지역이라도 사립고등학교는 자기학교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도 자극을 받는데 김해는 전부 공립학교만 있어서 선생님들이 별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보다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김해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라도 시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도 같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이 따라가지. 이대로 계속 있으면 김해는 계속 손해 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예산을 많이 주는데 교육청은 솔직히 방송 나가지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지자체에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야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

교육청에 보니까 별로 책임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같이 의논해 봅시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이 예산을 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5년 이상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른 쪽에 돌려서 다른 쪽에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자체가 제대로 서려면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품도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교육청만, 우리 자식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자. 우리가 나서서 될 일은 시의원이 나서도 될 일이 아니라 시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원론적으로는
선영

하선영위원

이해하시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서야 되는 거지. 교육청이 우리 김해시만 그 동네에서 관리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김해교육연대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했나 하면 사실은 우리가 책 읽는 도시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책 읽는 도시는 김해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명성이 쌓여졌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따지고 보자면 4세부터 시작해서 7세, 8세입니다. 그 이후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작은도서관에 오기 보다는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러면 제일 책을 안 읽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책을 안 읽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편식을 하듯이, 음식을 편식하듯이 책을 편식하는 시기입니다. 동화책 보다는 만화책을 만화책도 공포나 이런 쪽이지 학습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사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대폭 책을 읽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책을 재미있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책 읽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뭔가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던 차에 김해교육연대에서 이런 세미나를 열었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나 하면 김해지역에 57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 학생들이 1인당 평균 장서가 10%도 안 되더라. 9.82% 아니 9.82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기본 장서가 13.6권이랍니다. 그런데 4권이 모자라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책이 모자란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는 도서구입비가 전국 권장치가 3%인데 우리는 2.19%라고 하고 또 학교도서관 설치률도 전국 평균 94%보다 낮은 89.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서교사도 전체 44개 중에 16군데만 사서교사가 설치되어 있더라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부끄러운 책 읽는 도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구요. 저 자신도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책 읽는 도시라고 해서 너무 작은도서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독서교육 또 독서인프라를 우리가 제대로 구축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책 읽기 인프라 구축도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394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보니까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인데 예산이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짜리가, 1000만 원을 네 군데 가른다는 건데 이건 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서관을 먼저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사주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책 구입도 되고 또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되고 작가의 만남
선영

하선영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이런 지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여지껏 해왔던 우리 시의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서관을 이왕 지원하는 것 예산지원은 어떻게 내실화 있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 잘 알았고 한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107개 중에서 우리 학교가 100개의 학교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 된 게 7군데 그 부분만 하면 전체가 다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학교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은 과장님이 학교 다닐 때도 학교도서관이 있었어예.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다니던 시절도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이 과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은 커가고 생각도 커가고 도시도 커가고 다 커가는데 학교도서관만 과거의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도서관 그대로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사고 텔레비전 사주고 강당 지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도서관 사업이지 싶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택의 소모품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 청소비, 전자제품을 사 넣는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이사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는 청소가 되겠습니다.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영숙

옥영숙위원

한 번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소모품은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자제품을 못 쓰고 할 때는 우리가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불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일 사주는 게 아니고 처음
영숙

옥영숙위원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원어민교사로 오는 외국사람들의 의식은 딱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답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외국에 나와서 해결이 되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자원하는 봉사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잘 쓰이느냐라고 볼 때 이렇게 집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혜택이 좋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역할이 아닌가 개인이 보수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건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체 다 쳐서 1인당 연봉 4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이
영숙

옥영숙위원

보수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이런 소모품에 대한 것은 개인의 역할로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대우를 많이 해주면 지속적으로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라는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전부다 하려고 하는데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외국인 사택이 32채 중에 30%니까 9채가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어제도 면접을 화상통화 면접하고 방문면접을 했는데 9명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오면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침구류라든지 식기류라든지 남이 쓰는 것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9가구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크게 안 되겠는데 조금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시민교육강좌의 강사수당이 자료로만 보면 300만 원 곱하기 11회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다소 강사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차별이 있어도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보면 사실 시에서 민간지원으로 이런 강사섭외를 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7만 원에서부터 교수 이렇게 되면 최고가 15만 원 정도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진행하는 시민교양강좌의 강사수당은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강사지침은
영숙

옥영숙위원

예를 들면 청장이다 학교 총장이다 이런 레벨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서울에서 보통 내려오면 여비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일반 민간지원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시면 또 이런 부분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사실 친환경은 아시겠지만 무농약, 저농약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 혹시 검사를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는 축협이라든지 친환경센터에서 친환경 쌀 하는 데가 두 군데 그 다음 친환경 인증 농산물 하는 데가 두 군데, 우수축산물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공급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살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나가서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요공급이 맞지 않다. 그리고 계절에 나는 음식이 아닌데도 공급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라면 수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부모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0페이지 농촌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64억인데 고등학교는 농촌의 어디 고등학교를 말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읍면지역을 말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지역에 64억이 지원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지원이 많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동에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동은 말고 읍면만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인데 64억이 지원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김해시는 몇 억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시지역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시지역은 무상급식을 안 하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동에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읍면만
일현

조일현위원

고등학교는 어디를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고등학교는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 면도 장유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유도 포함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면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유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진영읍은 포함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진영도 포함이 됩니다. 읍면은 포함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년도는 무상급식을 8개교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32억
일현

조일현위원

거의 배 늘었다 그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40% 되다 보니까 64억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 내시는 정확하게 내려왔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도비가 15% 깎여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삭감된 것 아니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안 되는 게 편성을 해주어야 도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야
일현

조일현위원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시비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삭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내시가 거의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내시는 아니고
일현

조일현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매칭비율이니까 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방침이 정해지면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가 받아올 예산신청은 얼마였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4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비 30%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46억인데 도에도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 100%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했다가 또 본회의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빨리 확정되면 저희들도 수월한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어떤 과에는 해맞이 축제가 5000만 원, 4000만 원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또 어떤 데는 100% 인상이 되었고 증액이 되었고 이런 게 정말 내년도 예산에 너무나 차등 폭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조그마한 것도 하나 못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 학교급식은 물론 돈만 많으면 전액 다 무상급식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좀 열의를 가지시고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삭감이 안 되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이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아까 대청고등학교인데요? 확약을 하셨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그게 3억 지원하고 교원 선진화사업해서 5억을 이래했습니다. 교원 선진화사업은 우리가 안 주고 그 기숙사에 대한 것만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교과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자체 부담을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자체 부담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걸 확약을 안 하면 교과부에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라예. 그러니까 김해시가 투자할 거마 확약서가 제출된 것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외고 설치할 때랑 비슷하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외고는 협약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협약이나 확약이나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요거는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외고하고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 기숙형 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확약서로 제출 안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예산하고 확약서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확약서에 다른 내용은 있지만 운영비하고 교단선진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1회에 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1회에 한해서 얼마입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운영비가 3억이고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5억인데 교단선진화 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요번에 저희들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만 3억 지원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회성 요번 한번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회성이 아니고 그거는 매년입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매년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확약이라는 게 1년 해 갖고 확약할 거 확약 말라 해요. 그냥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만두고 그거하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내 기술학교가 11개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개 학교 중에서 도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내에 20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산적으로 매년 3억 내지 8억이 지원돼야 된다는 거제?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는 8억은 못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운영비 3억 중에도 수용적인 성격도 있고 빼고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이 안에 무슨 구입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갈 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할 때 자꾸 외고가 나와서 미안한데 그런 정책을 밟지 않도록 정확하게 좋은 지원해 주려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외고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리는 또 안 들어야 되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김해에서 다른 곳에도 또 기숙형을 지으면 또 확약을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렇죠? 장유지역 아니고 이쪽에 삼방지역이나 또 진영이나 이래 됐을 때 기숙형 고등학교로 바꿨을 때 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교육비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쨌든 간에 지방비로 준다 이래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그런 학교를 만들 때 우리 지방비 못 준다 이런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응투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없다고 못준다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게 균형발전을 하려면 또 동부쪽에 해내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의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확약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지 싶어서 내가 물은 거예요. 맞네. 계속적인 지원이야. 그러면 외고 형태의 지원이다. 시한을 정해 놨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시한은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 줘야 되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계속 준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줄여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한도 안 정하고 줄 거다. 이래만 해놓고 받는 입장에서야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생각을 해야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도내에 20개 학교, 11개 학교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다른 학교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김해 쪽에 있느냐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가 자꾸 커지면 더 생길 거 아니가. 우리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이게 학교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연결이 지원법이 되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지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래 놓으니까 이게 학교서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지원요청을 안하고 자치단체에다가 계속 최근에 내년도도 개학을 앞두고 지금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모 고등학교에는 지금 학교 넘어가는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월담한다고 그래 해달라고 신청한다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받으면 안 되냐 물으니까 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시에다가 항상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예산이 많이 들겠네. 학교담장 정도하면 상당한 예산이 되겠네. 장래적으로 보면 실제로 운영비나 교사들 인건비 빼면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교육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자치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계속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예산만 계속적으로 이래 지출 예산편성 해주고 우리는 관리감독 하나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는 거다 그지요? 교육자치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교육자치하면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만큼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튼튼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넓게 본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쉽게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넘어온다. 쉬운 대로 손 대기 좋은 게 학교당국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도 교육 국가부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서 좀 예산을 잘 받아서 국회에서 또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확실히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교육재산을 넘기든가 그러면 국비지원을 교부세 형태로 지방비 더 확대해서 교부세를 더 확대해서 교육비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넘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전혀 관리 못하고 일련의 상당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물론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적으로 이왕 예산을 들이면 효과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꾸 예산지원은 많이 드는데 어디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김해학생들이 밖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한 사람당 학생 수에 비해서 좀 많이 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가 10% 정도 잡은 게 경남에는 우리 김해 뿐일 걸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이 관장부서를 생산 농산물부서인 기술센터로 이관하려는 여론이 또 내부적으로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이건 답변 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저는 지금 현직에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게 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식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지원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식품이니까 농축수산물 아닙니까? 생산을 담당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이관 쪽이 필요하다라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이게 어떤 그런 부분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관련되는 가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이 업무는 저희 국에서 지금 맡아가 하는 게 계속 맡아하는 게 맞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또 이래 되어 있어요? 세목을 사업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농업예산이 됐다가 시정연설하고 예산 구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학교경비가 아니고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학교경비 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러면 그런 사업 내용을 보면 그리 가야 되는 게 일부 맞다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정책적인 방향이야 어디로 가느냐는 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적인 방향보다 이게 내년에 직제개편도 있고 시장님의 의지고 여론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네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좀 이용객이 많고 뭡니까? 이용객이 많은 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시설이나 강좌 이런 거는 부족하고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당연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물어보고 싶어서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짜서 그대로 하고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 그대로 해서 편리하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다른 데 어떤 도서관이 생기거나 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 역할을 장유도서관이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 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은 손 좀 봅니까? 좀 오래 된 거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조금씩 조금씩 경미한 부분은 계속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잡아가서 손을 봐야 시설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오래 만에 한번 씩 가보면 조금 낡아 간다는 느낌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한테 자판기 수입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3개 도서관이 잘 연구를 하셔서 객관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범위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시설관리비는 축소된 게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시설관리비는 축소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보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시설을 관리해도 좀 손을 본다거나 기본적인 경비가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분야별 목이 흩어져 있어서 전체 금액은 계산은 안 했는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입구에 유리가 돼 가지고 바람이
병돌

배병돌위원

현관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예. 현관에 거기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 받았어요?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 예산 받은 게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들어있네. 얼마입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게 3000만 원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유리를 어떤 식으로 바꾸노.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대략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거기 유리가 있다 보니까 보온도 안 되고 그게 겨울 되면 보온되도록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고 여름에는 유리로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막으면 당장 갑갑할 건데. 유리로 되어 있다가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어쨌든 이게 편리하고 좀 실용적인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여름철 되면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유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는 안 되겠고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를 잘 한번 해 보이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시설쪽에 무대쪽에 합창단 발표 있었던 뭡니까? 서는데 이런 데 밟고 올라서는데 단상 계단 연단이라 해야 되나? 거의 노후화 되었는데 굉장히 보기 싫던데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1차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수리를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페인트도 벗겨지고 합판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올해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힘들까 싶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작게 들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있고 시의원 김동근 의원도 있고 하니까 잘 해가 많이 안 드는 거는 요청을 하이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문화강좌수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던데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문화강좌수가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예산이 조금 줄은 바람에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은 어디서 줄었습니까? 예산을 여기서 올렸는데 기획에서 줄였습니까? 시장님이 줄였습니까? 어디서 줄였습니까? 예산이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2억 2400인데 어제 신문에 안 그래도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9천, 5천으로 줄여가지고 120개 강좌에서 100개 강좌로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지역 내에는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 버스를 타고 가면 가까우니까 강좌가 없어져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장유지역에는 인구가 많은데 그 강좌 줄였을 때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오늘 아침에도 위에 분 보고를 드렸지만 장유에 일단 내년에 강좌를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다른 데 강좌를 줄여서라도 장유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강좌를 지금 있는 강좌도 모자라가지고 딱 첫날 땡 하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하거든요. 세금 제대로 좀 투입되어 가지고 좀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것마저도 쎄리 깎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요 관계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저희가 예산을 살려드릴 테니까 가 가지고 증액 예산을 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해가 오이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그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김해 시내는 삼안동에서 없어지면 회현동이나 아니면 도서관이 없어지면 문화센터 가도 되지만 장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진영문화센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뭘 또 하는 겁니까? 437페이지 진영문화센터 건립되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437페이지 새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예.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2007년도 4월 9일 날 진영한빛도서관 자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예. 변전소에 사택을 매입할 때에 5년간 분납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새로 뭐하는가 싶어서 한빛도서관은 이용객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2,000명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2,000명, 공연장 대관은 어때요?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대관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 전문공연장으로 전문예술인들이라든가 일반 전문공연하는 분들만 하고 일반설명회라든가 강의라든가 학원연합회에서 하시는 그런 것은 다목적홀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진영에 도시도 커가는 마당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근 간사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간사

반갑습니다. 김동근 간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1850억 2553만 3000원으로 그 중 중복 계상된 1억 1414만 5000원을 삭감한 1849억 1138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54억 815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619억 3454만 9000원 중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장유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진영단감제 지원 외 3건에 3억 821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35억 4695만 9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동근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