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 회의 시 이상보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으며 올해 세입예산액은 31억 737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5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18억 4616만 5000원이며 상세내용 중 일반운영비가 52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64만 8000원이 삭감 되었으며 공공운영비가 1544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마ㆍ창ㆍ진 의원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이 마ㆍ창ㆍ진 통합으로 인해서 없어짐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여비가 18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4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국내여비가 1036만 원, 국외 업무여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의회비로 의회비가 11억 3695만 원입니다. 이중 의정활동비가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이 5억 2920만 원, 국내여비가 1911만 원, 국내여비가 5096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억 12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956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772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52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디지털IP 의정방송 통합서비스 구축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8000만 원씩 3개 상임위원회에 2억 4000만 원, 회의실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6000만 원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증축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2억 39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25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4791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791만 원, 속기보조 입력원 인건비가 1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085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이 줄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905만 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840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며,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전문위원 의안 검토 및 자료 수집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전문위원의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1인당 200만 원 그리고 국장인 경우에 1인당 의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집행부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1020만 원, 직무수행 경비는 우리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13억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1억 5721만 2000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178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43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4518만 원으로 그 내용은 직급보조비가 4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기본경비가 1억 2520만 8000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2564만 8000원, 공통운영비가 1830만 원, 여비가 6120만 원, 업무추진비가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900만 원이며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51페이지 행사운영비 이게 500만 원 있는 게 체육대회 참가하는 게 500만 원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진 게 마ㆍ창ㆍ진 체육대회 빠진 게 1000만 원이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500만 원이고 빠진 것은 1000만 원입니까? 근거는 뭐죠?

마ㆍ창ㆍ진ㆍ김해해서 4개 시만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시당 개최지역은 1500만 원, 미개최는 1000만 원씩 냈는데 이것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는 각 18개 시군이 500만 원씩 내가지고 9000만 원을 가지고 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무선모뎀 사용료 22대가 있는데 실제 22대 다 씁니까? 그냥 11대 절반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우리 의회 일 보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줘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해도 되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해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모뎀을 그대로 의원님 한 분마다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삭감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 해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왕지사 하는 거 의원님 개별로 해야 다른 의회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안 쓴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금액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아까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대만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가졌을 때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개별 사무실에다가 장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개인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는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추후에 될 때도 1인 1실이 될지 2인 1실이 될지 3인 1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2인 1실, 3인 1실 되면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의회하고 민원담당부서하고 이런 데가 간부급 5급 이상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6급이하는 우리 의회를 찾는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의회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그 직위에 따라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경비를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 부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경비 5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 의회에 몇 분 되시죠?

열일곱분입니다. 6급 이하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17명이 그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에 만나는 인원이 대충 이렇게 잡아서 계상한 줄았는데

이것은 직원 인건비 봉급때 나가는 겁니다.

무슨 성격인지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 청사 의원실 신축, 증축하는데 어떻게 증축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2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상임위원장실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실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명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하는 건줄 알았더니 여기는 다 21명으로 잡아놓으셨다 그죠? 그러면 향후 위원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애고 다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실에 있는 쇼파라든지 모든 비품들이 92년도 개청 당시에 했다 보니까 현재 내려 앉아가지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근 2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위원장 실이나 의원님 실이나 전부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16실이고 집기는 전체다 위원장실 포함해서 의장실 포함해서 다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사무실 설치는 16실하고 위원장실 6실하고 21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