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6.7% 감소된 105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7억 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73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46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이 7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51억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8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3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84억 5600만 원과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가 10억 2200만 원이며 장유 금곡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16억 7100만 원과 진영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34억 8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18억 1200만 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에 13억 62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3억 4600만 원이며,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 5700만 원, 주촌 신전마을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예산편성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320억 3700만 원, 시설분담금에 17억 1100만 원, 급수공사 수입에 18억 7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2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78억 3200만 원과 수입이자 등 잡수입에 12억 5300만 원, 이월금 3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가 136억 63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기금 전입 보조금 38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115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5억, 수입이자가 4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400만 원과 영업 미수금 5억과 이월금 28억 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된 1142억 5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22억 8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73억 2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5억 6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8600만 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억 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지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17억 13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에 2억 32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과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등에 29억 5100만 원, 주중, 시례 단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에 22억 47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에 99억 3300만 원, 장유, 진례, 한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53억 4600만 원과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23억 1000만 원, 총인처리 시설에 41억 3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7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40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73억 22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45억 2300만 원, 기본경비에 18억 400만 원, 경상사업비 127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으로서 배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7억 4900만 원,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6억 2600만 원, 제수변 교체와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10억 2500만 원, 삼방배수지 증설공사에 35억 2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80억 200만 원, 주촌배수지 시설공사 8억 3200만 원, 주촌 일반산업단지 배수관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8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19억 8600만 원, 예비비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46억 5400만 원이며 세입편성 내용은 인력 운영비가 15억, 기본경비가 6억 8900만 원, 경상사업비 223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한림, 상동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1억 35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4억, 화목하수처리장 대수선비 16억 6600만 원, 예비비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2011년도 수도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400만 원, 도비보조금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9070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6809만 6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8618만 2000원, 다음 167페이지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1억 571만 4000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7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6.9%가 감소된 473억 22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1페이지, 12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영업수익 340억 9255만 2000원, 영업 외 수익 9억 9785만 2000원으로 총 350억 90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세출은 영업비용은 100억 6243만 8000원, 지급이자 6억 5315만 2000원,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 1억 원으로 총 108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인 급수수입은 320억 3746만 9000원, 가정급수 신설공사수입 18억 7000만 원, 기타 영업수입 1억 8508만 3000원, 수입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9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등 토지임대 수입 5000만 원, 상수도시설 파손 변상금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익적 지출 편성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9억 709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은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용역비 1억 2000만 원, 대동, 상동 정수 구입비 8억 98만 2000원,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에 따른 개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관로, 급수관로 유지관리비로 22억 3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누수 수선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1872만 8000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절수운동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억 4950만 원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 및 행사운영비 5610만 원, 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로의 유지관리비 추진경비 5184만 원, 누수 수선 자재구입비 등 3000만 원, 삼방가압장 등 전기요금 1억 2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긴급누수 수선비 15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0만 원, 기본급 수당 증액 급식비 청경보수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7억 4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850만 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서 인쇄구입비 등 5845만 6000원, 32페이지에 상하수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7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수도 세미나 참석 경비 등 4억 8541만 5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관련 경비 4억 4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 신설 및 개수공사비 18억 7000만 원, 환특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6억 5315만 2000원,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부담금 17억 1132만 8000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의 국고보조금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78억 3200만 원으로 총 95억 4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출은 가동설비자산 69억 874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 88억 3474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113억 329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1184만 2000원으로 총 274억 658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의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제수변 교체사업, 삼방배수지 증설공사 등 구축물의 시설비 66억 5420만 원, 진영 염소투입기 설치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운행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 332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80억 274만 원,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비 8억 3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융자금 원금 상환금 113억 329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10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의 세입예산인 수입자금 내용과 54페이지 세출예산인 지출자금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괄 내용 요약보고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급여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원은 공무원 68명, 청원경찰 13명,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20명으로 총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 수당 등 총 인건비는 45억 228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사업,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부 인건비 해서 4만 2861원인데 이게 다 요금마다 틀립니다. 수질검사 인부는 4만 500원인데 차등 지급됩니까?

지금 일하는 난이도랄까 정도에 따라서 인건비 기본급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차등을 둡니까?

잡초제거 인부임 같은 경우는 4만 2860원이 기본급이고 잔디 및 조경수 7만 9560원 이것은 잔디나 조경수 이런 것은 조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조금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수과도 보니까 똑같은데 거기도 다 틀리네요. 업무에 따라 다 틀리다 이 말입니까?

예. 수질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자격증도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앞에 한 게 명동정수장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명동정수장 따로 있는데 명동정수장 CCTV카메라 교체 금액하고 앞 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CCTV 아닙니까? 83페이지도 보면 CCTV 모니터 교체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앞에 것은 명동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명동은 뒤에 보니까 84페이지에 명동정수장 것은 따로 다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요.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 이런 부분들 감시카메라 교체 83페이지에 보면 신설 나와 있는데 감시카메라 8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8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가격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83페이지 있는 삼계정수장 부분이네요.

삼계정수장 감시카메라는 비쌉니까?

아닙니다.

명동 거하고는 가격이 차이 나는데요. 어째 삼계 거는 1대 1000만 원이고 명동 거는 2대에 1000만 원이네요. 가격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는 유지관리비고

유지관리 말고 CCTV카메라 교체 거기 보면 2대에 1000만 원이거든요. 1대 500만 원씩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감시카메라 신설했는데 1대가 1000만 원입니다. 가격이 어째서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에 1000만 원짜리는 돌발적 사고나 낙뇌 시 효과가 있는 돔형 CCTV라 해서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역이 정확하게 붙든지 해야지 지금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에서 차이나면 다음부터 할 때는 지출결의서나 이런 걸 다 붙여서 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모델명이라도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가격이 벌써 배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바로 예산서만 보고 판단 잘 안됩니다.

여기 돈 얼마 안 되는 것 토 달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달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서류 올라올 때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헷갈리지만 과장님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게 삼계 건지 명동 건지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서류를 보고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해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사실상 저도 처음 보니까 거의 업무 자체가 유지보수, 유지관리, 수선교체 이런 업무가 대다수다 보니까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많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도과나 정수과 여기 업무만 챙겨보는 게 아니고 과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매년하고 있는 업무가 과반수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속기기 마다 명칭이 틀리고 하니까 한데 묶을 수도 없고 오히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기를 더 달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더 복잡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이상보 위원님

75페이지 보면 기타 교체비 보면 원격감시 제어설비 유지관리비 1식 4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건 어디 걸 유지관리 한다는 겁니까? 장소가?

계장님들 퍼뜩 퍼득 찾아서 드리세요.

75페이지 기타 교체비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원격감시제어설비 유지관리비

취수장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를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제어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제어설비를 말합니다.

삼계에 따로 있고 명동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통괄하는 중앙제어 장치가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취수장에 있는 겁니다. 취수장 가압장 계측장비입니다.

가압장?

예.

저는 장소를 명기 안 해놨길래 가압장인지 정수장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건 취수장 및 가압장 설비입니다.

생림가압장

사실상 예산서 보기가 복잡합니다. 자세히 보면 원수 및 취수 구분이 나오고 뒤에 삼계정수장 나오고 명동 나오고

이렇게 봐가지고 생림가압장 거라고 볼 수 있도록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선교체비에서 내려와 기타교체비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고 생림가압장 거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그 위에 세항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못알아 보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서 좀더 알아보기 쉽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수구입비가

원수구입비는 그대로입니다.

원수구입비가 인상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는 지금 몇 년 동안 인상된 게 없습니다.

74페이지 원수구입비 증액된 건 전년도에 비해서

그건 양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양 자체가?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물량이

그러면 원수구입비는 거의 변동이 없다 그죠?

예. 47.93원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고정이

동력비만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런 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취수장, 가압장하고 다음에 정수장하고 전기 쓰는 게 취수장 하고 가압장 쓰는 게 상당히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쓰이는 소모품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동력비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동력비는 연 10% 정도씩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 인상이 된다고 봐야죠.

이 부분 올라가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한전하고 특이하게 이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할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야전력을 활용하고 해서 전기비를 몇 천만 원씩 1년에 줄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력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은 것 같으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전기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대비 효율성있는 절약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1일부로 전기요금이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량계 유지관리비, 계속관리비, 본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비 등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 또 탈수기능 사무실 리모델링 등등 해가지고 대다수가 유지관리비 항목이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집에 에어컨이다 냉난방기가 있으면 해마다 유지관리 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시설이 틀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냐라고,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목을 다른 과에 비해서 쭉 나열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더 보기 좋게 이게 다른 용도로 절대 전용되지는 안하죠? 이 항목을 잡았다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쓰지는 안하죠?

사실상 이 업무가 거의 이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전용할 그런 사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열을 해주셔 가지고 분명히 그 예산이 그 항목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두루뭉수리하게 한 군데 묶어서 무슨 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데 쭉 보시면 선뜻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거든요. 오래되고 시설이나 물품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없는 예산을 받아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불용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도 손실이니까 적은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그 전에 유지를 해오던 걸 감안해서 예상해서 잡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이 발생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조경수 보식 등 유지관리 하고 밑에도 보면 명동, 삼계 두 군데 다 있거든요. 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삼계 조경수 있고 밑에는 명동정수장 조경수 해놨는데 나무를 심으면 처음 심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지가 많이 나서 그늘이 더 많이 지는 걸로 있는데 여기는 보식을 한다 해서 1000만 원씩 잡아 놓았는데 그것하고 옆에 가면 8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조경 및 잔디관련 자재구입 해가지고 여기도 잡고 있는데 사실 1년에 조경수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무가 다 죽습니까?

조경수 유지관리 부분에 81페이지 나와 있는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비 이건 자재구입비인데 이건 제초제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잔디하고 키우는데 생육시키는데 필요한 약품

과장님 정수장에서 제초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초제가 어떤 겁니까? 풀을 뽑든지 베든지 해야 되지 정수장이 물을 먹는 자리이고 제초제가 얼마나 위험한 농약물인지 모르십니까? 그건 제초제인지 조경관리하는 부분은 정말 정수장에 제초제를 쓴다면 문제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더 알아보고 답변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제초적인 성격이 아니고 퇴비 비료적인 성격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정말 정수장에 제초제를 쓴다면 김해시민들한테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80페이지에 있는 조경수 보식이라는 이 문제는 보식을 한다는 말은 나무를 옮겨서 죽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더 무성하게 크기 때문에 보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식비가 아래 위로 해서 들어간다면 사실은 정수장 하면 물도 많고 하는데 나무가 죽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한번 씩 도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복된다 해도 얼마나 좋은 나무를 심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쪽 정수장에 1000만 원씩 갖다 넣는다 하면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김해시 나무가 남아서 도로공사하고 나오는 나무들 지금 갖다 놓을 데 없어서 나무 이설할 때마다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 심으라, 저기 심으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이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친다 하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초제는 아닐 겁니다.

퇴비 비료가 20㎡ 나와 있는 그게 한 봉지에 카바할 수 있는 면적을 설명한다는 게 제가 제초제라고 말이 잘못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총괄 예산에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23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오수처리시설관리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건설 재무활동비를 포함해서 총 317억 12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총 2억 13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 7630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36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총 19억 51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7242만 원이 편성되었고 안동 배수장 운영비에 6522만 원, 회현 배수장 운영비에 6822만 원, 봉황 배수장 운영비에 16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사업에 총 17억 28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억 2890만 원, 외동 침수지구 항구복구사업 외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세출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인 주중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5억 4700만 원, 시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1억 67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감시원 인건비에 19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2억 27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2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6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41억 2980만 원,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0억 4600만 원,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억 74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영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39억 26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상환에 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억 487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이 136억 6282만 7000원, 영업외 수익이 38억 2883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총 174억 916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비용이 128억 7533만 원, 예비비 3억 87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비용은 총 132억 62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상세사항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136억 6282만 7000원, 수입이자가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403만 9000원, 낙동강 수계기금 30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정비는 총 25억 74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2422만 6000원, 사무관리비 1억 11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긴급보수 자재구입비 4334만 7000원, 하수도 보수비 8억 원, 하수관거 준설비 5억 400만 원, 양수기 유지관리비 7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비 BTL사업 운영비에 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펌프장비는 80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710만 원, 공공운영비 4208만 원, 재료비 31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처리장비는 총 8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0억,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에 3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정규직 26명, 기타직 1명,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총 11억 9874만 원이 편성되었고 직무수행 경비에 77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편성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3970만 6000원, 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일반운영비로 총 3억 147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장여비에 9488만 원, 업무추진비에 1658만 원, 연금부담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억 5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87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한림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38억 5400만 원, 기금 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동지역 하수도 정비에 국비 5억 1300만 원, 기금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에 국비가 55억 9400만 원,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에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에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5억 4400만 원,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불암동 외 4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5억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선공사가 총 1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수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3억 원, 시설부대비가 2억 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책상 3개 교체비가 11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22억 9460만 원,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24억 5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6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2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기본금이 똑같습니다. 4만 530원 똑같은데 상여금이 틀리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계장님들 보조를 좀 해주세요.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인건비의 단가 차이에 의해서 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금은 똑같은데 상여금이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인원 수 차이입니까? 상여금이

무기계약자가 6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불암동에 자체사업 공사를 하는 게 있네요. 그건 어떤, 왜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BTL사업에서 제외구간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적에 1단계는 동부지역, 2단계는 서부지역과 3단계는 진례, 대동으로 구분하면서 그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내년 발주를 하게 되면 큰 시간은 걸리지 않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 이삼개월 안에 작업이 완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공사를 하면 이게 BTL공사 안 된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지금 BTL 안된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데 보면 불암동 지역 일부하고 진영, 회현, 생림, 서부칠산에 오수관거 300m 정도 시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수설비 120개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을 기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300m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소요기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서 결국은 하수종말처리로 같이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공사하는 구역만 BTL사업 지역에서 빠졌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말고는 다 된 겁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거론한 지역 말고는 다 된 겁니까? BTL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측정했던 구역 외에 기존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복음병원 뒤에 삼정동 구간하고 인제대학 밑에 소라아파트 있는 쪽에 기존 취락지역 이런 부분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개설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삼정동은 소방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하수과에 이륜차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하수과 이륜차는 유지비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정수과 이륜차 유지비는 한 대당 70만 원인데 하수과는 40만 원 잡아 놓았거든요. 똑같은 이륜차를 유지관리하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하수과에는 이륜차 안 돌립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연도하고 전년도 수선한 내역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의 내구연도에 따라서 수선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선유지가 유지관리비인데 결국은 오토바이가 기름 떼고 부속하고 하는데 그러면 하수과에서 쓰는 이륜차하고 정수과에서 쓰는 이륜차가 내구연한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것 한 대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5년 정도

내구연한 5년이면 유지관리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 해도 어느 정도 나야지 하나는 70만 원이고 하나는 40만 원이면 10만 원쯤 더 나간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각 과별로 똑같은 차를 놓고 움직이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걸 저희들이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국 안에서 똑같은 과 안에서 다 달라요. 들어 있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떽떽거리면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가지고 한다 하겠지만 옛날 말 안 있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안 그래요. 이런 걸 만들어올 때 똑같이 만들어 와야지 부서마다 다 다르게 지금 이걸, 책자가 다르니까 다 모를거다 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건 국장님 통일을 시켜주세요. 정말 아까 전에 정수과나 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은데 이것 놓아두고 나중에 한다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 행정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잔잔한 돈 가지고 몇 백억짜리 갖고 따져야 될 판에 적은 돈 가지고 한다면 욕 얻어 먹을 짓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러나 같이는 맞추어 주어야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소 전체 사업비가 16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5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원래 준공예정이 내년 2011년 말까지죠?

지금 6개소는 저희들이 201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까?

현재까지 2010년까지 118억을 확보하였고 현재 2011년도에 도비하고 가내시된 걸 합하면 4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돈은 11억 정도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도비도 현재 확보할라는 예정 액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8억 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예산 요구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따로 요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 부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지만 김해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월 달부터는 오염총량 규제로 인해서 반드시 시설설치가 끝나야 되는 거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수질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본류 4개소하고 서낙동강 합류지점하고 수질측정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오염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맞습니다.

꼭 그러니까 2011년도말까지 안 되더라도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그죠?

지금 오염총량제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정해놓은 낙동강 본류 4개소하고 서낙동강 합류지점에 수질기준이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오염부과금을 부과 당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목표수질 2015년까지 총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전에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면 부과금을 부과 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도 조금 불투명하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는 준공이 힘들 것 같다 그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처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공정검토를 해가지고 수처리 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느 것이 중요한 지 어차피 예산은 부족한 것이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먼저 되고 나머지 부대적인 부분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패널티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국도비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사정 때문에 우리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인지 실정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수질검사 말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현재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수질에 거의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총인시설을 최대한 앞당겨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재원의 여력이 안 되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잘 전달해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27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이 20개소고 이동식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놓아 두었습니까? 보니까 공중화장실 본예산 173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동지역에 7개소하고 진영지역에 10개소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동상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진영이라든지 이런 데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부분 충혼탑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된 걸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중화장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 예산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공원지역에 걸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하튼 잘 몰라서 시에서 하는 일이 화장실도 한 군데서 관리하면 상당히 수월할텐데 나누어 놓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권요찬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51억 7712만 6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90억 1373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외 3건에 5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요찬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요찬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요찬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