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는 잘 모르지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국내여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242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국내여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쭉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메모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242페이지에 150만원 교육참석 여비, 이 중에서 구비가 37만 5,000원, 243페이지 100만원, 금연클리닉 교육 245페이지 100만원 교육참석 구비 25만원, 246페이지 28만원 구비 14만원, 247페이지 100만원 구비 50만원, 249페이지 200만원 구비 50만원, 252페이지 80만원 구비 40만원, 253페이지 240만원 구비 120만원, 253페이지 50만원, 260페이지 80만원 구비 40만원, 262페이지에 120만원 구비 30만원, 268페이지에 200만원 구비 140만원, 27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 다음에 280페이지에 국내여비 1억 944만원이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어떨 때 집행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 4급 소장님은 한달에 5일 정도 관내로 나가셔서 출장업무를 보신다고 보고 해놓았습니다. 다음 43명의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에 약 10일 정도 밖에 나가서 보아야 될 업무들이 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한달에 20일 근무하시는데 10일 이상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외부에 나가셔야 하는데 정확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한달에 약 20일, 21일 정도 근무기간입니다. 그 중에 때로는 10일 이상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10일 이하를 나갈 것으로 봅니다. 평균해서 10일 정도를 잡아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 과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자기 월급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국내여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도 심각성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에 900명이 가져가는 돈이 24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오늘, 무엇 때문에, 몇 시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출장 원부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 사회에 우리 구만 그러느냐 다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자치단체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이것이 보건소만 1억 900만원이고 앞에 제가 언급한 한 열 몇 개 항목 단위사업별로 다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출장만 다니고 일은 언제 합니까? 여기 13가지 앞에 언급한 것이 1,400만원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 편성해서 매일 교육 다니고 일은 언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 시비이지만 또 국내여비는 우리 자치구의 예산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546만원 정도 구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1억 900만원 구비만 해도 1억 1,400만원이 국내여비로만 쓰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무원 사회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일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놔두고, 언제까지 재원이 부족하다.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도 손해 안보고 관례대로 해야 하고, 그런 것은 이제 달라져야 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특히 국내여비 항목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5페이지를 봐주세요. 건강도시추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쭉 있습니다. 건강도시 이것 하고 247페이지에 건강한마을하고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닙니까? 내용도 비슷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고, 247페이지에 되어 있는 건강한마을만들기는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상사업비로 가져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건강한마을만들기를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 받은 것에다가 우리 구 예산 1,0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글자가 건강도시나 건강한마을이나 같은데 이중으로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같은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건강한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도 남겨야하지만 또 시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우리가 결과까지도 보고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건강한마을만들기를 만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1,000만원 상 주었으니 1,000만원만 집행 보고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예산을 가져올 때에는 우리 구비 부담 조건으로 가져온 그런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 해도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45페이지에 건강도시 추진요원은 내년도에 새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자를 새로 뽑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데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는 우리 직원 인력으로 한계성이 있어서 보조요원을 고용을 해서 보다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근무지는 구청 안에 있는 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건강도시, 건강마을 홍보물을 밑에 300만원 잡아놓으셨던데 홍보물도 300만원 양이 많을텐데 이것을 나누어서 배부를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특히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열거를 하면 우리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병행할 때 같이 홍보를.
용준
배용준위원
예, 24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도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있던데 프로그램에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여비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유도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요청한다 할 때 본인들도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가면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받겠다. 하는데 굳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참석 보상과 자원봉사 활동 보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참석자가 오시면 걷기대회를 한다면 적어도 생수 한 통이라도 주고, 또 다과도 제공함으로써 분위기가 더욱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질서 계도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이해가 됩니다만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란 것이 보건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 분들에게 알려서 내가 참석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주느냐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소의 보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도시, 건강한마을, 또 뒷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글자만 다른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합니다. 거기 보면 밑에 한의학증진사업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건강증진요원은 특별한 자격이 요구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또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합니다. 무턱대고 고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강관리는 우리 건강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 관련 사업이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 급여 4,800만원 편성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간호사를 고용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단가가 1일 5만 8,000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일 5만 8,000원이면 연간 4,800만원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한의학증진센터는 지금 3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약 280일 정도, 두 사람은 250일 정도로 해서 세사람이 운영을 해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주민들한테.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3명 표시를 해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단가표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에 850만원의 산출기준이라든지, 앞에는 예를 들면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자료 제작하는데 858만원 되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조금 산출근거를 명시를 하고 명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을 때는 기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5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백병원에 하신다고 했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갱신년도가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백병원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년씩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3년 갱신입니다. 배용준 위원 오른 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심의하신 내용이 올해 2010년도에 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침에 보니까 매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목적이 타당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은 넣어놓았습니다. 혹시 개최하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1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참석 수당이 1회, 3회 나누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고, 심판은 우리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해서 더 이상 입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개월 이상 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판위원회를.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보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산이라든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아직 못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6,000만원 구비도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역도 별로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예산서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258페이지에 임산부 태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가 내년도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2011년도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태형아가 무슨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줄인 말인데 태아기형아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주실 계획이신 모양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검사를 하는 데는 병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진비를 병원에 직접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 사업이 아니고 전부 시 사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와 구에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인 경우에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자한테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자원봉사자 보상금 말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이 오면 음료제공이라든지, 또 행사 참석하면 조그만 물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상금이라도 홍보용 효과를 노린 그런.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참석자들한테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이라든가, 기념품이나, 음료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다과 제공하는 것이 보상금, 현금 지급은 하지를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하고 바로 본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께서 여비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는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보유차량?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차량은 10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외근을 나갈 때 차를 이용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비 규정을 보니까 관용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1만원을 적용한 여비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나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차를 가지고 가면 1일 1만원이고, 그것은 이 규정은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1만원 적용해서 여비를 받아간 사람이 몇 명 총 얼마, 2만원을 적용해서 받아간 인원이 총 몇 명 얼마?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1만원을 적용을 하는 분은 차량 기사 분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직원도 탑승을 해서 같이 나가면 교통비가 안 들기 때문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탑승을 해도 늘 그 차만 이용을 안 하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외근을 가더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이용을 했을 때 운전하는 기사 분은 당연하지만 그 직원 분이 탑승을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차를 탑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내려주게 되면 다 하고 나면 또 그 차를 불러서 가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갈 때는 차를 이용을 해도, 올 때는 이용을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업무는 주로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외근을 나갔을 때 갈 때는 동행을 해서 나가고, 올 때는 그 기사가 그냥 따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기사는 먼저 또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만원을 지출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직원들 말하는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직원은 다시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비 규정을 보니까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짜리가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관용차량을 구청 전체하고 보건소 하고 차량 보유수가 있지 싶은데 도대체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어느 분들이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적용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차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1만원을 적용해서 지급한 건수하고, 인원하고,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2만원을 적용을 해서 받은 총 건수, 인원,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보건소가 많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기일 관계없이 전체로 쓰는 사람은 61명입니다. 61명입니다만 그 중에 상용이 2명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상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관리 규정에 된 2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2명은 인부를 관리하고 있는 총 파트에서 방역인부로 관리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때로는 50일, 때로는 70일, 때로는 100일 길게는 300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0일 같으면 노동법 적용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용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일 이상을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단순하게 300일 이상을 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2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2년까지 안 가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2년 미만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관에서 편파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고용할 때에는 2년 이상을 고용을 해도 좋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조화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수 인원에 포함된 2명은 무슨 사업에 투입을 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철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도 온난화로 인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별로 방역하는 그 분들 말씀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하는데 겨울철에는 방역철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 구충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사실 전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61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직원들이 이 일을 해소할 수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인원이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꼭 그 일을 그 분들한테 일부를 전가를 시켜서 해야 될 업무인지가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61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꼭 해야 될 인원이라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1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 예산서를 보시면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수행을 하는데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독감을 수행하는데 약 22일동안 할 때에도 간호사 4～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다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들이 내려오고 보조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력 증원 계획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한정이 되고 업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인원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보조인력에 대해서 전체 61명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업무, 근무기간, 시간, 지급보수를 자료를 따로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44페이지 임산부영양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영양플러스사업에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근로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임산부나 영유아를 가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몇 명이 혜택을 보셨나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244명입니다. 이것은 월마다 조금 인원이 줄었다가 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0년도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보충식품비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어떤 식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식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제분유, 쌀, 우유같은 것으로 8종 종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나누어줍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44명, 우리 저소득.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영양플러스사업.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개금1, 2, 3동에서도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금1, 2, 3동에서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정보하고 관련된 자료 빼고, 인원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개금1, 2, 3동에 해당되는 대상자 명수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결산 때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있다면 혜택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제 주변에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제 인근 주변에만 한번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조금전에 이 영양플러스사업 244명에 대해서 이 식품을 나누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명단 중에서 개금1, 2, 3동에는 얼마만큼 혜택을 봤는지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자료 빼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명수는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 중에서 영양 취약 요인이 있는 분들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든지, 아이가 잘 안 큰다든지, 중간에 영양 섭취 상태가 불량한 이런 아이들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혜택이.
영숙
배영숙위원
244명이 저소득 가정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244명에 대한 인원에서 개금1, 2, 3동에 소속된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진구민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개인정보를 빼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건강도시 부분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WHO 건강도시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58개 기관 또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5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8개 학교라든지 단체가 준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몇 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부산시와 우리 부산진구만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러 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관련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접목시키기가 아주 편하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접목을 시켜서 혜택을 본 실적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이 있지요.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2005년도에 건립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에 오륙백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건강증진센터 이용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도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한 성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가입을 해놓고 나서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중단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가 건강도시임을 표방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우리 부산진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구정사업이라든지 건강에 맞춰졌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널리 행정을 펴고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많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16개 구에서 저희 부산진구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현재 우리 도시가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굳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느냐 하면 우리 구정방향이라든지, 보건소 정책방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우리가 건강도시를 내세움으로써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부산시에 우리가 국내연맹창립도시인데 부산시가 각 시·군·구에 가입을 종용합니다만 왜 안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이 걸립니다. 걸리게 되고 굳이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도시 가입 안 하더라도 건강도시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제도시라든지, 국내도시 정보 교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 병원이나 약국, 건강한 마을, 건강한 이러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보건소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가입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도 가입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200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좋은 가입이라면 타 구에도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가입을 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수행하기도 벅찬데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런데 가입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건소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요.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무슨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관내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목적은 음주라든지 흡연, 신체활동, 매년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통계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셨던데요.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4,7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인제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다가 .
영숙
배영숙위원
백병원 인제대학교 말씀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백병원 아니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우리가 만성조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백병원도 인제대학교하고 관련있잖아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백병원도 인제대학교 부설병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우리나라의 건강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역간 건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함으로써 지역의 건강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요, 미숙아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소득처럼 생활 수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 또는 셋째아이가 이상아인 경우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혜택 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미숙아가 금년도까지 185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 동안 185명으로 보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0월 달까지 통계가 185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상당한 인원인데요. 출산율에 비교해서 볼 때, 1년간 185명이면 상당한 퍼센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아가 부산진구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원인규명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지난 해에는 245명이 발생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4%～3.5%되는데 왜 증가되느냐 하면 임산부 연령이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쌍태아가 많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쌍태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주로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임신과정에 여러 가지 검사가 발달해서 미숙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철분제 공급이라든지 태아기형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가 많아지게 되면 다태아가 많아지면 원래 쌍태아들은 출산이 빨라집니다. 원래 엄마 배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궁수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산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초산연령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일찍 나온다든지 체중이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물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 관련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비가 각 사업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하면 홍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홍보물은 제작사 발주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부분도 1월 초에 한꺼번에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때그때 인쇄소가 다 틀리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때마다 인쇄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홍보전단지로써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보건소 관계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할 때는 약 5만부 발송하고 있는 부산진신문 또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유선케이블 방송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캠페인 하면서 각종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홍보물 돌리는 그런 것, 과장님 보실 때, 체감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인터넷이 더 없이 홍보하기에 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연령층이라든지 또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제작해서 만든 홍보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홍보물 발주 관계를 물어본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쇄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일괄적으로 연간 예산이 있다면 일괄적인 형태를 해서 어느 인쇄를 해서 어느 인쇄소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이것이 제작비가 작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다 값싸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 리모델링 시설비에 보면 순간온수기가 15대가 올라와있는데 보건소에 온수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간온수기는 우리 보건소가 중앙집중으로 난방이라든지 온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진료실에 화장실, 구강보건실에 각종 온수 문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온수기가 많아졌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수기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9,893만원이 되어 있는데 방송시설도 현재 사용하는 방송시설이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주 낡아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건소 앞에 마당에 있는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차량에 대한 방송, 또 우리 진료실 내의 방송,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건으로 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새 건물 지은 김에 보다 좋은 시설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새 건물에 새롭게 다 시설 설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보건소에서 쓰던 것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질의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각종 집기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올린 물품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275페이지에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기관에는 보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버를 교체한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보건정보시스템이 용량이 작아서 각종 방문간호사라든지 진료실에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해서 보건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건소의 PC들은 고장이 자주 안 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고장은 자주 안 납니다만, 일부 PC가 구입한지 오래되어가지고 용량이 낮아가지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PC 관계를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UPS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전산관계는 UP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전기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특히, PC 관계에서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든가 물론 UPS하면 정전때 보상해 주는 걸로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UPS 안에는 이 전자 회로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UPS가 전기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UPS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발전기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발전기가 몇 키로 들어가 있는지 그 관계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내용하고, UPS에 관한 것을 자료를 제가 감사 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대가 보건소에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꼭 좀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용량이 바뀌어서 수수료가 올랐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300kw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00kw 이상 되면 안전관리 대행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안전관리 대행비도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방역비 관계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가 나왔다고 해서 각 동마다 똑같이 분류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도 그때 인식을 하셨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시에서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부산시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동당 232만 5,000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짚으신바와 같이 동간 균등한 금액이 아니고 차등화 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다음 봄에 방역단 약품을 지원할 때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땅덩어리는 큰데 똑같이 약품을 줘가지고 방역을 하라하면 똑같이 방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라고 해서 그냥 갈라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위에 보면 또 보건소에서 나가는 방역비 별도로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실속 있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균등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주신 의견을 한번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49페이지 보면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가정방문 진료비하고 약품구입비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는 특별하게 한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할 때 한의사하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할 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의료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가정방문을 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한의원하고 연계를 해 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을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이 진료를 받게 되면 한의원에서 우리한테 진료비 청구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의원에다가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한방가정방문시에 필요한 한약제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한테 드리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난 해에는 금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 해당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까?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명수를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건이든지 정산하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구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구비,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전체적으로 약 622만원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약제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다른 의학자료에 봤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액을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작년에 실제 효과를 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조사를 했다는데 저희 지역은 한 몇 위를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직 보건소 순위는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에 했다고 하던데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되신다면 그 자료를 찾아서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지역에 보건소에 주민보건서비스 기여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에 보면 난임부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숫자를 올릴 때는 복지부에서 바로 개략적으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서 보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적 비교를 해서 증감여부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시를 받아서 개략적으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5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이 숫자도 그러면 내시를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었든 이 대상은 누가 받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산모도우미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추가로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받고 싶으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받고 있고,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개략적인 숫자에 저희도 대체적으로 맞추는 것입니까?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내시가 되어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금액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연말까지 잘 수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이를 낳기 좋은 나라 만들고, 아이도 낳으라고 하면서 이 숫자는 작년 예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것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재단법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부산진구에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하고 나면 우리가 비용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임산부 요가교실 메트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액수는 작긴 한데, 25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교실 운영 관련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틀린 진짜 사무용품입니까? 같은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256페이지에 메트 구입비 하고, 258페이지에.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도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는데 정말 순수한 말 그대로 사무용품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임산부교실 사무용품 8만원에 대해서는 임산부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비입니다. 앞에 256페이지에 있는 요가메트 구입은 요가를 하면 맨 바닥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 물품구입에서 2,000명을 주는데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임산부한테 지급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물품이 나갑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물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산부한테 편리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2,500～2,600원 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밑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12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 수의 3분의 1도 아닌 예산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통 내시되어 오는 것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딱딱 맞추어서 잘 쓰시던데 이것은 이렇게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 검사실적을 보고 하다보니까 검사실적에 따라서 2011년도는 그 인원에 준해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내시는 거의 99%를 맞추어서 보건소는 쓰시는데 이것은 내시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안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을 하는 대상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좀 인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완화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도시 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100%라든지 해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다보니까 명수가 늘어지고 하니까 검진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54페이지에 결핵사업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는데 결핵환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이 2011년도 예산이 823만 4,000원이고 금년도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는 결핵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워서 금년도는 구비가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만 구비를 좀더 많이 넣어서 했습니다. 이런 결핵사업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감염이 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동안은 활동이 많이 제지가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을 늘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까? 결핵사업 관련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이 한 75명, 요관찰자가 70명 해서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결핵을 X-ray 찍고 검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연간 1만 9,700여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 예산이 왜 늘었느냐 하면 최근들어서 학교, 소집단 관리가 강화되면서 소집단 관리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1월 26일자로 결핵예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결핵 예방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던 결핵예방 약품 BCG가 무료로 공급되던 게 412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핵예방 사업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보신 증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영세 아동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에이즈감염인 치료제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삼 4만원 해서 100개가 잡혀있습니다. 이 홍삼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홍삼이예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냥 먹는 홍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보조제는 홍삼이 탁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역증강제보다 좋은 홍삼제품을 사서 감염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에이즈감염자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까지 등록된 사람은 6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과장님 그리고 276페이지를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우리 구에서 의료기술 육성책의 하나로 지금 중점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화 하고, 널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향후 용역업체라든지 미정이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4,500만원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분들이 좋은 시방서를 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좋은 용역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미래발전사업단 안에 보면 서면특화거리조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특화거리하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는 다릅니다. 메디컬스트리트는 순수하게 의료기술 육성책이고 서면특화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극장 주변에 서면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주변에 거리를 아주 특색있게 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특화거리로 알고 있고, 그것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수의료기술사업 육성 지원이 올해 지금 신규예산이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용역비고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교육비나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 2011년도도 여전히 서면의료거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도대체 이 사업은 언제쯤 가시화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올해 의료마게팅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5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전문가들이 접근해야지 일반 행정이 접근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특별히 정식 조직은 아니지만 의료관광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영어나 외국어 영역이 가능한 분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이고, 가시화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것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연계, 네트워크하고 안전성 확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JCI 미국병원 인증협회 인증 기준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당초 계상하려고 하다가 부산진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만든 다음에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느냐 하면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에 결국은 메디컬스트리트를 만드는 목적이 어떤 병원이 잘 되는것보다도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하나는 해외로드쇼라든지, 우리 부산진구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서면특화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물론 지역이나, 영역은 다르긴 한데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자체도 부산진구의 미래 전략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따로 TF 만들어버리고, 미래발전사업단은 사업단대로 또 TF 만들어서 가고, 문제는 서면이란 원도심의 중심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저는 메디컬스트리트 따로, 특화거리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TF는 따로 구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비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소장님에게도 필요하고, 미래발전사업단 하고의 연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 투여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대부분 다 국·시비 사업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특화된 사업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원래 금연 클리닉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바뀌면서 금연 클리닉 사업이 민간 병원이나 약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6,300만원정도만 감소되고 대부분 예산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1단계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줄어들 계획이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방향은 지금 보건복지부도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당초 1박2일 하는 일정을 줄여버리고 오후에만 했고, 지금도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침대로 보건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내시된 예산만 가지고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프로그램은 건강증진병원 중심으로 해서 한 5～6개소 선정을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기 병원 6개소, 약국 6개소가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그것과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침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민간인 병원이 위탁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보건소에서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도대체 이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그것도 결정 안 나면 언제 결정이 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대로 간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회의를 갔다 오면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수정되면 다시 한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거점지역으로 지역마다 광역으로 설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설정할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병원은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일단 생활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초적 개념을 가지지 않은 병원에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증진병원으로 된 병원을 위주로 하고, 약국은 그 인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어야 한다면 개인 내과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을 추가로 보충해서 가능하면 건강한 병원, 건강한 약국 중심으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 다음에 방역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도 200만원 정도 줄었던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 방역사업은 갈수록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왜 갈수록 아주 조금씩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도 요즘은 주민들도 연막소독이라든지, 방역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주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여건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해서 방역예산이 꾸준히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 예산들은 한 번 보시고 추경이나 이럴 때 필요하다면 이것은 주민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방역사업은 보건소가 해야 할 중요사업 중의 하나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체크해서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올려주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질환 사업으로 보니까 사망원인 1위로 올라와있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난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 여론조사, 내부 TF팀 또 지역보건심의위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보건 문제의 규모, 심각성,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된 것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이 사망율을 보면 암사망이 35.9%인데 심뇌혈관 사망은 39.5%로 거의 비등한 수준이고 이 부분에 왜 집중투자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들은 소규모 투자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4개년간 지금 기존에 600만원 예산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했는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것 같은데 예년과 다르게 국비는 소액 편성된 반면 구비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에 좀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난주 백병원하고 지역 내에 심혈관질환 줄이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쪽에서도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는 올해 새로 보건소가 리모델링 되고, 새로운 집기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새 보건소에 재활용 비품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비품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 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 및 협의회의 구성내용을 명시 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기, 해촉, 실무협의회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개최와 사무처리의 효력, 회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는 조례로 정한 사항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세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제13조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예산에 있는 500만원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된 500만원내에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들으면 조례상 위법이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는 만들어졌고 3개는 올 정례회 때 상정하는 중이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근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했고, 2개는 지금 내년쯤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유관단체 협의회나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전에는 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치안협의회 규정이 1991년도에 제정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김길태 사건이라든지, 사회가 아주 불안해지고 범죄도 흉포화 되다보니까 치안을 경찰에만 맡길 수 없는 실정이고, 경찰도 저희 행정에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치안 자체가 구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데 조례 운영에 맞게 조례가 위원회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이 조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사실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이 조례에 맞게 잘 하리라고 보면서 그 밑에 보니까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이 위촉직에 대한 위촉위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촉을 하실 때 조금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위촉을 하셔서 이 조례에 목적이 법질서 확립, 안전예방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상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물론 대통령령 규정에 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역구에 보면 각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치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단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관계가 또 있거든요. 또 동으로 보면 선진질서위원이라든가, 청년회,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분야에 다 관변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구에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기존 있는 단체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치안관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관변단체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단체들의 최고의 상위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경찰에도 기존 있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주가 되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지금은 경찰들이라든지, 행정환경이라든지, 치안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경찰에서보다는 오히려 행정이 주축이 되어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최고의 최상에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대로 알겠는데 지금 이 앞에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각 부산진구에 통장들도 다 모아놓고 치안관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입장이라면 이런 단체 내지 통장들 부분에서 해서 굳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물론 상위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다고 치안을 집중적으로 관장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굳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통장체제라든지, 기존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기존 경찰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든지, 바뀐 환경에 맞게 조직을 정비해서 활력을 불어넣든지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 치안협의회는 기존의 경찰에서 경찰서장이 간사가 되어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 행정 관청에 무게를 더 두어서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안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심의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의 공식명칭이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인데 지역치안협의회말고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안행정협의회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1991년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협의회 명칭이 치안행정협의회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때 치안행정협의회가 지방행정과 지방의 치안, 행정 간에 서로 합의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기존에 영이 있는데 다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때는 문자 그대로 타이틀과 같이 치안행정협의회고, 그래서 이것은 치안행정협의회만 하니까 치안에 국한되어서 경찰에만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지역치안, 그러니까 지역을 아우르라는 차원에서 지역치안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나라 경찰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경찰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지방의 어떤 모 당이 지방의 치안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글도 올라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치안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기능이라든지 보면 구성만 위원장 1명이고, 9인 이하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인원만 늘렸지 그 기능을 보면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법 질서 확립하고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취지를 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협의체를 좀더 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맨날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가 지도자가 바뀌고, 수장이 바뀌어서 마음이 안 들면 바꾸어서 새로 만들고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페지도 안하고 흐지부지 되고,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열심히 잘 만듭니다. 만들어서 조금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또 대통령 바뀌고, 누구 바뀌면 요란하게 새로 만듭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 관계는 양해가 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치안행정협의회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된 사항은 현재 시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 지역치안협의회도 2008년 3월 11일날 발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보면 9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이 지역치안협의회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운영하던 것을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그냥 새로운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새로운 협의회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기존에 협의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협의회를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니까, 전에 있는 기존의 조직과 똑같은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매우 비슷합니다.
최진규위원
거의 똑같은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협의회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국장님 말씀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경찰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행정하고 공고히 해서 지역주민 안정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설명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치안행정협의회는 폐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됩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구에 조례명이 지역치안협의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구만 다르고 남구같으면 남구치안협의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이 전부 똑같이 가야합니까? 똑같이 가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조례는 그 구의 특성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안전과 지금 사회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높기 때문에 경찰서만의 안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각각의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의하자는 것이 목적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능에도 보면 주로 안전도시, 다음에 밑에도 보면 안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협의회가 맞지, 치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례에도 어차피 들어가는 의미라는 것이 있는데 굳이 치안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치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지만 경찰력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경찰 자체의 조직이라면 치안행정협의회든, 치안협의회든 좋은데 이것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구내에 있는 여러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굳이 이것을 치안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저는 목적이나, 구성이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용어 자체가 조금 낡은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꼭 조례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조례 명칭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대답은 들어서 알겠고,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용도가 어디입니까? 아무 용도없이 총무과의 일선행정 조직 목에 지역치안협의회 500만원이 딱 올라와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현재 통과되면 범죄예방 홍보물이라든지, 팜플렛이나 안내문을 제작하고, 법 질서 확립 캠페인 시에 플랜카드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참여홍보물 제작 등 그런 경비로 쓸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 재청, 아니면 이의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청장님부터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목적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통과하는 것에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위원장님 제안했던 치안이라는 용어가 거슬리는데 지금 용어자체를 치안협의회로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통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까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은 끝났고, 이것은 의견조정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 명칭으로 바꾼다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명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조정해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안으로 예를 들면 지역안전협의회라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동안 예산지원이 없다가 조례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는데 조례로 확립한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기관 대표자들간의 협의회라는 형식의 간담회는 비공식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 조례를 통해서 공식성을 주고, 합법성을 주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 협의회를 두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부산진구 말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이런데서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찬우
김찬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 부분보다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예산은 뒤에 부분이고, 예산은 뒤에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두고라도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치안이라는 단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조금 시대적으로 떨어진 명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부산진경찰 서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셔서 경찰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치안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은 어감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조례안이 올라온데로 경찰서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정한 것 같으니까 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다른 구에 예를 보면 이미 조례 제정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학교 주변에 가로등을 확대설치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또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각 유관단체를 동원하든지 해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목적, 기능 이것은 좋은데 결국은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차적으로 비용 지원, 인력동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찰이 해야 할 임무를 일반 관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을 둔 부모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데서 한계를 느끼고 지역적으로 한 번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저희만 다르게 안 한다는 것도 저희 지역만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잘못되면 개선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삼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고요, 세 분 위원님의 동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필요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101페이지 구정종합평가 사무관리비 162만 3,000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비 50만원을 삭감하며, 102페이지 의정비 설문조사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소송위임착수금 200만원을 삭감하며,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250만원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관외여비 700만원을 삭감하며, 113페이지 교양도서구입비 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5페이지 방범용품 구입 44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22페이지 지하대강당 노후방송영상 설비교체 설치공사비 2억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운영사무관리비 중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중 6월을 4월로 하여 300만원을 삭감하며, 맞춤식 작은아카데미 강사수당 중 12월을 4월로 하여 240만원을 삭감하고, 부산진희망아카데미 홍보 현수막 중 84만원을 삭감하며, 부산진희망아카데미 홍보 팜플렛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131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발금 4,175만 5,000원을 삭감하며, 192페이지 청사기본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194페이지 지하대강당 바닥카페트 교체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94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스템 에어컨 설치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페이지 노인장수사진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12페이지 노인장수사진 물품구입비 3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4페이지 우리 동네 시 감상문 공모 및 시비사진전 개최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18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9페이지 도심투어운영 802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22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 1,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4억 4,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운동기구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증액은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4억 3,303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