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께서 오후에 시청에 부전도서관 관계 회의가 있어 먼저 심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7.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 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전부 다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에 2011년도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추가 편성 요청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커뮤니티 Park-way 사업은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공모에 저희들이 금년에 응모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공원 입구까지를 사업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공원이 2014년에 일단 완공이 됨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과 시민공원을 연계해서 시민공원을 찾는 손님은 어린이대공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또 시민공원까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기능을 하므로해서 지금 주택가에 일부 침체된 어떤 지역들의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목적으로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선 금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저희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1년간 계획이 마무리 되면 2012년부터 국비, 시비를 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주 내용은 일단 그 구간에 아주 작지만 실개천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지공원하고, 연지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 시에 지금 계속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는 실제 사업은 3년 정도 걸리고, 용역이 1년 걸리는, 한 4년 정도 그래서 시민공원 개장과 때를 맞춰서 이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멋진 부산진구가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 건립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시민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교육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협의사항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그 소요될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기본추진계획안을 수립하셨고, 2008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해 민간사업장을 모집 공고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때는 그것이 끝일 것이고, 현재 시점에 투자자들이 나설 것 같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관심을 보이는데가 한 2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한건 사실이고,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진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몫을 가져갈 것인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 본격적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우리 관이 아니고 대기업체 같으면 당장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좀 안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공원이 2014년도에 완공을 한다하는데 왜 이걸 묻는가하면, 거기에 국토유물이 우리가 많이 보존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났는데 과연 이거 2014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시민공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시민공원 추진사항을 보면 12월에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오염정화사업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화재발굴계획은 오염정화사업하고 동시에 같은 시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전체적인 일정은 오염정화사업과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물론 2014년에 일단 완공목표로 본격착공이 아마 내년 3월에서 한 6월까지로 착공은 연기가 아마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문화사업유물을 보면요, 이게 하루 아침에 발견되는게 아니고, 이게 상당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시에서도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년만에 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잘 신경쓰셔가지고 하루 빨리 시민공원이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개방을 하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지커뮤니티 Park-wa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한 사항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업무보고 때는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업무보고라는게 언제 말씀이지요? 아! 국장님 업무보고 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업무보고 때는 보고내용에는 정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여기 보니까 부전역 복합환승역과 시민공원 아까 과장님의 시민공원조성, 서면과 도심철도이전사업을 연기하여 고려, 검토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어린이대공원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시민공원하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시민공원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또 여기 부전역 도심철도.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전역과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구간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보면.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이 3억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139억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로써 내년에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이 거리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개천거리도 조성하고 하는 것들은 우선은 전문성은 조금 부족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1년간 계획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총 사업비는 139억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총 사업비 139억?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미래사업단은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의만 한 두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박현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다, 예산안이다, 이렇게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 추가자료를 주신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가편성 요청사업에 보시면 당초 부산시에서 해당 국비의 자율편성이 가능하였다고 하였으나 특정사업비외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해당 국비라는 것은 3억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애초에 여기 3억 중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특정사업비에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이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애초에 국토해양부에는 확인을 안 하셨고, 부산시에만 확인하셨네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조금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서면 특화거리나 메디컬스트리트도 역시 저희들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내려온 국비에서 모든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례를 가지고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당선된 이후에 당연히 국비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확인은 사실 안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을 확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들이 각 국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럼 일단은 단장님께서 확인 절차에 조금 소홀하신거는 맞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50% 비용을 시비로 확보 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뒤에 1회 추경 전에 용역에 관련 공모 등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기본적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비로 편성하고자 함, 이것이 지금 계획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제가 판단 착오입니다.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국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제 판단착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미래를 지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이 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4월달 예산 확보하고, 국비가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 국비가 15억, 시비가 8억, 구비가 7억인데, 가야로 보도확폭 협의를 지금 부산시와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번달입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협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보도확폭 협의는 지금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세부적인 시행 부분에 부산경찰청하고 부산시 교통운영과하고 아주 소소한 부분에 마무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협의는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이제 긍정적 마인드로.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 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청 정도하고 이제 소협으로 협의하시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이게 공사시행이 되는거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착공은 이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1차적인 착공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전체적인 공사마무리는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할 때 혹시나 이렇게 한 차선을 인도화시켰을 때 문제점, 교통체증이라든가 문제점 이런거는 발생하지 않았던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 그거를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시험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 보도를 넓히고 차선을 줄이는 시험운영을 한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또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어린이전용공원 아이들천국조성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사업안이 공약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대략 구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은, 초읍에 어린이대공원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지금 개금3동에 제53사단 125연대 7대대를 위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천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림단계입니다. 지금 내용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개금동에 예비군교장 2014년도에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하면 이전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군 계획에 의해서 예비군교장이 간다면 그 자리에 과연 뭐가 들어서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어린이천국이나, 어린이천국은 어린이대공원과 다르게 지금 키즈파라다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체험놀이 학습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공원을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선 단계는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2013년도부터 사업을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래발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43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배정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몇 군데 후보지는 있습니다. 초읍동에 지금 원당골프장 그 윗쪽에 부지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또 전포동 지역에도 하고, 여하튼 우리 한 10억 그걸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지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꼭 어떤 지역을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크게는 아까 조금 전에 초읍동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항상 이거는 왜냐하면, 연간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색을 하다가 찾으면 적당하다 하면 아! 이 지역은 정말 주차장으로써 필요하다 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될 수 있는 한 취약지역 저런 곳에 복잡한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우리가 지금 제일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야 우리 산복도로하고 전포지역 그런데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주로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이 하복, 동복해서 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피복의 상의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복 구입 단가가 7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꼭 상의만 아니고, 밑에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벌로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한벌로요.
월연
조월연위원
밑의 것도 다 같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밑에 9만원 그거는 동복이고, 우리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주차단속요원은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의, 하의 같은 하복 7만원, 동복 9만원해서, 춘추복 7만원, 9만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단속 근무복이 7만원, 이 정도면 사실 고가인데 비싸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견적을 쭉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상, 하의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어떤, 단속요원이 되다보니까 밖에 나가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옷이 제복이 갖춰져야만 그래서 각 부착물하고 전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견적을 받아서 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은 절감하되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단속제복이 품위가 좀 있다 그래 봐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근무복 잠바 그게 얼마나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거는 대량으로 몇 백벌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여하튼 최대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439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예탁금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2.47%,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맡기고, 또 예탁금은 6개월이나 1년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입출금할 수 없는 저축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통예금하고, 저축예금하고는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똑같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평균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공이자수입이라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 지금 한 1년 정도하면 약 3% 쯤하고, 또 개월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한 이점 몇 퍼센트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거는 금액이 얼마, 공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우리가 평상시 지금 한 45억 정도가 부산은행에 계속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6개월 단위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간별로 여럿 했기 때문에 평균내면 한 2.47%는 됩니다. 되고, 그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35억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 그거에 대한 고정이자로써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연간 1년하면 그런 이자가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걸 평균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보통예금은 이율이 얼마, 저축예금은 이율이 얼마 이렇게 해야, 보는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지요. 혼란이 오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 2011년도에 가서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가 또 많이 어떨 때는 많이들고 오고 적게 들어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2011년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2년 주기로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실태조사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일제 실태조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엊그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007년도에 한번 집행을 했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그 때에 안 했느냐하면 2년 주기로 되어 있지만, 한 2년하면 크게 어떤 변화는 있지만 주차장실태라든지, 그 구역별로 전부 다 주차장 면수하고, 그 지역에 그 구역에 얼마나 주차를 하고 있느냐하는 진짜 몇 개월 걸리는 이런 대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전 시에서 쭉 이제 하면서 한 2년동안의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전 각 구에 이래 가지고 그동안에 변동사항만 직원들해 가지고 전산으로써 변동사항을 그 정도만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09년도는 안 하셨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는 안 했지요. 안 하고, 그것도 원칙상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2년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화는 있지만,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09년도 안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금 하게 되는데 지금 4년 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에서도 전부 예산을 배정해 놨고, 각 구별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전부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2011년도 예산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전부 다 됐는데 단지 영도구만 2011년도에 안 하는데 왜냐하면 2009년도에 영도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엊그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타 구에 사항은 지금 어떻게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지 시에 2011년도에 반영, 법에 의한 예산은 우리가 구 의회에 제출했지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지금 동구하고, 북구하고, 연제구가 지금 예산심의 중에 지금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4년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장, 구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전부 주차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실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부 어떤 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이 조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2007년도에도 수급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산진구에 지역적 구도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 만든 용역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수급실태보고서를 작성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싶은데,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정도 간단한 문제 같으면 저희 이제 우리 과 자체내에서 인력을, 직원들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게 세부적으로 한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뭐 단순하게 우리 일용인부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조사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적 구도가 별로 변한게 없기 때문에 저번에 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4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부설주차장 현장조사 인부임금이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곳이고, 또 주차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부설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3,464개소에 9만 5,234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하면 부설주차장에 특히 서면권 같은데에 보면 기존 부설주차장을 다른 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한사람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용인부 두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점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아! 그래서 일용직을 근로자 2명이 지금 전담시키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을 해 주신다면.
위련
김위련위원
아! 지금까지 1명이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데 사실상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부산시 정기감사에서도 부설주차장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로 지적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에서도 주차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적발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 해 놓은 용역보고서 있지요? 그거 한부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 한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정형 단속카메라 주차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31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한 10만건 지금 현재.
일출
김일출위원
10만건이면 민원은 거의 없겠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에는 카메라가 비춰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지금 현재 445페이지인데, 4,000만원 짜리가 1식이지요? 1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4,000만원은 감시카메라 구입해서 설치하는 과정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설치비용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카메라 포함해서 설치까지 포함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에 약.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야 안 됩니까? 시설비가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설치하는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던데요, 이거 보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어떤 편성의 운용사항인데, 그거는 크게 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건 관계없는데 그 앞에부터 우리가 시설비로 쭉 카메라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편성에 어떤.
일출
김일출위원
446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3,300만원,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주행형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상당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4,000만원까지 계상을 하신걸 보면 실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걸로 비춰지는데 이게 수리 예산 카메라 내역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으신거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수리예산요? 아, 그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한 2년 경과되면 담보하자기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 8대가 하자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2년만 지나버리면 전부 그 앞에는 하자보수를 무료로 해 줬는데 크게 안에 부속이 안 들어가면 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다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에 4,000만원 설치가 됐지만 이게 앞으로는 보수비가, 유지비가 상당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1대가 우리 설치해 가지고 다른데 옮길 경우에도 하나에 한 1,000만원쯤 듭니다. 그 만큼 이게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하는데 상당하게 물론, 세입도 주차위반단속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관리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하고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지비가 비쌉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9페이지에 사용료수입에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250면, 운영수입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00면 기준이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011년도에도 50면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연간 50면만 증설시킨다는 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앞으로도 많이 할겁니다. 하는데 여기 4억 5,000만원 된거는 지금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54개소에 1,422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4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미배정된 주차면에 일반 주민들이 배정을 안 한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미배정을 감안해 가지고 1,250면으로 잡고, 여기 이제 평균으로 한 3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4억 5,000만원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많이 만들고, 증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주차선을 그려놓고도 유료화하지 않는 곳만 해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21면이 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면수를 더 확대하게 하고 세입을 좀더 증액시켜서 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무료하고 있는 곳도 지금 점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또 439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면,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원은 현재 상환을 배정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30억 빌려준거에 대해서 2011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계에서 10억 정도를 저희들 상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미적미적하다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편성을 201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이고, 자기들은 세출이고.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받아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에 주차단속요원 38명이 2회 비교견학비가 2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견학은 1년에 1번만 하면 되지, 왜 2번이나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우리 바깥에 주차단속요원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나가면 그냥 단속현장에서는 차주가 없으면 그런데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그냥 못오고 옷도 뜯겨가지고 제복을, 그런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실상 환경들이 열악하고, 또 기능 저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시간제 계약직 또 사실상 보수도 열악하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바깥쪽에 창원 저런데도 주차시설, 주차장하는 것도 보면서 조금 사기진작책으로 2회 정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차요원이 보통 수당이라 할까, 월급이라 할까, 1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간제 계약직이 15명 있는데 주 28시간 하는데 1달에 150만원 정도, 기능직은 또 6명인데 그건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사실상.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요,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우리 홍보전단이라든가, 홍보현수막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소모성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재고라든지, 그런거 한번 염두에 두고 사업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홍보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 또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은 우리가 이 지역 이면도로에 이 지역은 평상시에 단속을 잘 안 하다가 새롭게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이 지역은 언제 언제까지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언제까지 계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재활용할 부분들은 일반 홍보전단은 재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비슷해 나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 보세요. 캠페인성이 짙은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여기도 홍보물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교통안전캠페인용 어깨띠 등 제작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4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배 가까이 1,16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현수막은 일시도 들어가고, 해당 동도 들어가고, 차체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홍보물 제작, 안전캠페인용 어깨띠 이게 시기마다, 계절마다 혹시나 장소마다 다 틀립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틀리는건 아닌데요, 이게 사실상 교통행정이 갈수록 자꾸 확대해 가고 예를 든다면 작년에 없었던 우리 승용차 요일제 이런게 자꾸 시책들이 옛날에는 10부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승용차 요일제 이래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이제 또 우측보행 이런 부분들이 없는게 실제 교통행정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간 것들은 쓸 수 없는 것, 또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칩이 전자태크 부착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 시책들이 많이 새로 생기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게 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배 가까이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예상을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쓰되 나중에 그거하면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측 못한 이런 시책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 예산에 해 놨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홍보물과 관련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재고창고 이런거 운영하고 계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창고.
종근
이종근위원
창고 어디에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5층에 창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가령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나 남은 전단지나 우리 어깨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다음 캠페인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2배 이상 가까이 예산이 편성된걸 보면 혹시나 행사와 일일성 행사와 캠페인에 그냥 그 부수적인 어깨띠나 이런 것이 쉽게 그냥 따라가면서 소모되지 않는가하는 염려성을 가져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대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예측가능한 수치를 좀 더 더욱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2배 가까이라기 보다도 예전에 2010년도는 600에 가까이 썼는데, 이번에는 예전 것도 좀 남았으니 400여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좋은 예산 입안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좀 제가 한번 나중에 5층에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홍보물 제작을 하면 몇 종류를 합니까? 여기 5종이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5종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예산에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예측을 못했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승용차 요일제 이런건 전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걸 전부다가 우리가 목표가 올해 8,000대 이렇게 잡으면 그걸 아파트별로 전부 다 예측못한 홍보물 그게 다 지역별로 틀리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5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또 2011년도 시에서라든지 또 정부에서 어떤 교통 행정을 하게 되면.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이종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려는거는 다른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 구내나 부산시 전체에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사업성, 상업성 많은데, 특히 우리 구에서까지 이렇게 홍보물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리고 이런다면 이게 아마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올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홍보물도 엄청하게 많이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러 다니는 형편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시 홍보물 만들어서 전단지를 뿌린다는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성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수성
최수성위원장
최대한 절감을 하고, 우리 구민이 거부반응이 안 나올 정도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 내정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감시장편에 하나 금년에 했거든요. 했는데, 당감시장에서 지금 부암고개쪽으로 여기 넘어오는데가 양쪽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당감시장 그 밑에 쪽에는 깨끗한데, 이쪽에는 쫙 불법주차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 대상지로 잡아놓고, 나중에 어떤 민원이 굉장히 이것도 무인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 예산이 저희들 절감을 위해서 1대를 잡아놓아가지고 더 급한 곳이 있으면 지금 우선적으로 대상지는 우리 부암고개에 양쪽편에 주차를 해 놨기에 잡아놨는데 더 급한게 있으면 거기로 돌리고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24시간 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4시간 돌아가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주차위반과태료 단속대상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도로가 좀 이면도로 가까운 그런데는 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공간을 줬으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밤 시간대는 야간 시간대는 그거는 운영이 안 되는거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단속카메라 설치가 계속될 것인데 주차단속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차시설의 확대노력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해 놨거든요. 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이제 먼저 한거는 2009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이게 5년 단위로 전체적인 어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되는데, 2009년도는 왜 해야 되냐하면 이 법이 생긴지가 교통안전법제17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생긴게 얼마 안 되가지고 그때는 주기가 조금 짧아졌는데, 앞으로는 이게 5년마다 1번씩 그렇게 총체적인 우리 구에 5년간 교통안전시행계획의 토대가 되는 그런 용역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그걸 전부 2011년도 말쯤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쯤되면 그걸 전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는 전부 경찰관서, 교통안전공단관서, 전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위원님도 우리 김일출 위원님 아마 교통안전심의위원으로 계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5년마다 1번씩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꼭 외부기간이 용역을 주어야.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부다가 이제 경찰청, 우리 구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전 지역별로 어디가 교통사고 많고 하루 전부 교통량을 전부 총 조사하고 하는거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법적 근거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하라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거는 전부 똑같이 시 각 구에 전부 이렇게 다 또 전국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기본법 샘플이 우리 구나 다른 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작성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전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 그러면 교통용역에 대해서 영향평가 이런 것도 꼭 그런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영향평가 보다는 틀린데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당, 운송사업자 같은 교통운영 체제를 전반적인 5년간 계획을 세우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딱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 나온거를 가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또 다시 걸러가지고 최종 계획을 잡는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안이다해서 우리 박점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금 30억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35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5억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5억.
현철
박현철위원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상 10억이 대여.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전출 빌려준 거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아까 꼭 받으시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이 돈 받으시면 10억 받으시면 이 돈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사실 받으면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소규모공동주차장 각 지역 골목마다 주차장이 열악한데, 주차장 짓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거는 없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하는거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이런 돈을 상환받게 되면 어떤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을 좀 계획을 하시는게 안 좋겠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44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공동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거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적극적으로 한거는 2000년 정도부터 한 10년.
현철
박현철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10년 동안에 시비 지원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시비로 건립비는 주로 우리가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에서 어떤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면 건립비는 시에서 받고 합니다. 나중에 등기는 우리 부산진구청장으로 등기를 해 버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10년 동안에 시비지원 받은 적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보시면 100%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10억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 여기는 우리가 주차장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일 때는 가야, 전포지구, 아까 초읍지구에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시에서 지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세가 지금 10%가 옛날에 시 주차장 교통특별회계인데 지금 그게 구로 넘어오거든요, 10%가.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한 1,550억 같으면 한 155억이 시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 많이 지원을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자체에서 주차장 이거를 부지매입이라든지, 옛날에는 한 70%까지 시에서 시비로 주고, 우리가 30%, 그 앞에는 우리가 한 70% , 30%했는데 작년 2009년도까지는 한 70%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구에서 자꾸 자체 재원으로써 주차장에 그게 됩니다. 나중에 봐 가지고 정말 시에서도 우리 부지매입해 놨을 때, 아! 이거는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자꾸 우는 소리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비로써 건립비로 조금 지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 주신 답변은 그건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시세가 구세로 당연히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거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면 요청을 해서 어떠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비를 우리가 받아오게 되면 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7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유지비가 2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부산시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추진 부적정과 노면표시, 준공 검사시 반사희도, 측정소홀, 도로안전시설물, 폐자재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몇 가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2008년도에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다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실공사없이 똑바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맞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계속 공사할 때는 현장감독을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 예산이 사실은 옳은 예산으로 집행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의 사무관리비가 2,2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839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 결산심사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본 예산에 1,839만 9,000원으로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서 1,550만 1,000원으로 감액시켰고 또 2차 추경에서 또 다시 1,499만 7,000원으로 감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시에 967만 9,000원만 집행되고 53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엄청나게 과다편성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 금액을 볼 때, 2011년도 예산도 상당히 과다편성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여기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항상 건축허가 신청이나 이런데 따라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이 경기회복이 되어서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에 따른 이런 것이 이 앞에는 7월 9일 이전에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3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 여기에 따른 건축위원회 같은 이런 것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것이다하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 경기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적고 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지 않은 답까지 다하셨습니다. 지금 작년도 2009년도에 결산금액이 편성이 고르지가 않고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했는데 또 2011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교육비가 지금 255만원이 됩니다. 255만원을 제외하면 또 내년도 2011년도에는 내년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액이 1,965만 6,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냐하면 967만 9,000원보다 997만 7,000원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예산이 2009년도 예산액보다 특별히 많아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산하고 당초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허가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편성했다가 1차, 2차 추경때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개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말씀드린대로 허가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추경때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추경때 가서 감액을 시키지 마시고, 2009년도에 이렇게 작게 쓰여졌으면 2011년도에는 조금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액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1년에는 타 부서에서도 예산 2009년도 결산액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절해도 되겠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조금 부산에 아직까지 소형평수 아파트라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되면 어느 정도 분양가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산진구 정비사업소식지 발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작 및 인쇄비가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시에서 회의때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은 폐지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이렇게 많이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식지를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62곳입니다. 62곳 중에서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22개소 지금 이번에 2010년도 기본계획에서 해지를 할려고 지금 아직까지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개소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진의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구청의 시책이라든가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3,300부 정도를 해 가지고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데다가 배부를 할려고 올해도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효율적으로 되면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시기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국고보조금을 2억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회 균등이면 총 8억 4,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남은 자금인데 8억이나 반납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총 예산이 320억 정도가 됩니다. 320억 정도되는데서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30%해 가지고 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66억 7,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차 적으로 범전1지구 그러니까 현재 여기 촉진지구, 시민공원 주변에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다가 재개발지구로 바뀌고 그 뒤에 촉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바뀌면서 거기에 남은 금액이 6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교부 비율대로 하면 3억 6,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암1지구하고 나머지 18개를 추진하다보니까 여기 남은 금액이 지금 한 4억 7,900만원 정도인데 합해가지고 8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가 보조금이 남을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보니까 아시다피시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이것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009년, 2010년도에 계속 감사원 감사를 2008년 12월달에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반납을 해라, 이래 가지고 반납할려고 2009년, 2010년도에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반납을 못하고 올해까지 계속 반납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난 8월 1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보조금을 일시정지하거나 강제징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청장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반납을 할려고 8억 4,000을 할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을 4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반납해도 되겠습니까해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해서 4회로 나누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고보조금 반납할 수 있다는 법령 지침 근거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해 가지고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우리 구에서 홍보물 제작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하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다거나 지구지정 변경을 한다든지 이래되면 주민한테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한다 하고 주민들한테 거기가서 현수막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개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인데 이 지금 그때 개금택지지구개발지구로 지정이 된지가 1986년부터해 가지고 1단지가 1986년 12월, 2단지 1988년, 3단지 1989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 정도되었는데 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청소나 이런 용역율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금1지구는 개금주공1단지는 다른 구역은 보면 지금 다 15층, 18층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는 보면 5층 해가지고 2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도 20%, 용적율도 100% 정도해 가지고 다른 구역보다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세대수가 380세대 정도되는데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에 와서 수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 요청도 많이 하고 민원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해서 주공 1단지보다 전체가 주공 1단지가 1만 8,000㎡ 정도되는데 전체가 40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한지가 한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해서 전체를 전부 다 검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용역비를 한 개만 검토하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5층 이하, 20m 같으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가지고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단지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 지군단위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 개금지구했는데요. 과연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구변경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우리가 대략 편성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되면 되겠다는 것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구단위변경해놓고 또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인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건축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 정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안 됩니다만, 앞으로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지구단위가 주로 영세민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연 가능하냐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저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수용비 중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현장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충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현장 가는 대신 일반인디 대신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법상 건축물을 허가신청할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한개 하는데 2만 7,000원 정도되고 그래가지고 월 이 정도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 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현장 확인의 신뢰성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이것이 허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업 정지나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위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 건축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현장 업무 대행수수료해 가지고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403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 수당이 56만원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9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11월 현재까지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수당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정확한 수당집행액은 제가 보고드리지 못하겠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는 일곱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나머지 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당을 모른다는 이유가 밝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닙니다. 밝힐 수는 있는데 올해 집행액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서면 질의하는 것 오늘 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벌써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없지나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운영수당 조금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내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2회 내지는 3회를 열겠다는 것은 심의안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12m나 25m 미만에는 도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래되면 이런 것은 설치하는 부서, 건설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분쟁에 따른 것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없애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출과 관련한 예산액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2억원 정도였는데 급작스럽게 두배 가까이 4억 8,144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무모한 것을 책정한 것 아니냐, 나중에 혹시 진짜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될 건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실제 올해 아까 반환금하는 2억 1,000만원하고 개금택지개발지구해 가지고 그것이 이억 육칠천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치 한가지만 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건축과 기능직 세분을 포함해서 정원이 삼십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외수당은 서른두분입니다. 부서기본추진 급량비는 서른한분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서른두분이고 정원보다 다 많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육아휴직자가 두명이 있습니다. 내년 1월하고 3월에 복직을 하는데 거기서 32명이 되었고 31명은 우리가 조금 3월달에 복직하는 이 사람은 인원수에 안 넣고 보니까 31명이 되었고 육아휴직자가 2명이 있는데 내년에 거기서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2명을 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과에서 육아휴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2명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육아휴직 두분 가시면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대체인력은 임시직원이 1명 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분의 임금에 대한 계산은 안 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실하시지요? 똑같은 질의를 다른 과에도 했는데 답이 틀리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1명이 인력동원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465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규모가 5,423만 1,000원에 불과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없는데 괜히 복잡하게 특별회계를 이렇게 존속시켜서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8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뒷따라서 거기에 반대 폐지법률에 대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법안 내용이 3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받지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는 30건되어가지고 1억 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되면 만약에 그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경우는 5,3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에서 나머지 1억 9,700만원 정도, 1억 4,000만원 정도는 다시 우리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한시적으로 법 통과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닙니다. 4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보수공사비가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구 정비대상사업은 어느 특정사업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는 민원이 발생하든지, 주민불편이 발생하든지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하는데까지 한달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주민불편이 발생하는데 건건마다 작은 한건한건마다 계약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사업이 몇 개 발생하면, 500만원, 1,000만원 정도되면 그 부분 설계발주하다보니까 한달 내지 두달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하수관 보수단가계약을 연초에 공정별로 다시말해서 파이 한 100㎜부터 한 600㎜까지 우리가 설계를 전부 다합니다. 집수정 하수관련 모든 공정이 한 60개 정도됩니다. 60개 정도를 발주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그러면 현장에서 25개 동에서 고지대나 어느 부분에 오래 되고, 열악하고,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는 즉시즉시 단가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그 업체는 이삼일내에 와서 현장확인해서 보수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사업은 우리 구 25개 동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단위사업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즉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수단가계약체결로 1억원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답변했듯이 기존적으로 신규는 안 한다하더라도 보통 하수관이나 도로를 20년 내지 30년 정도면 노후되어 많이 파손됩니다. 현재 파손되는 부분도 적기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동에서나 여러 경로에서 특히 여기 계시는 구 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불편사항을 다 가져오는 부분을 한 개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한 부분, 지금 안 한 부분만 해도 지금 10억원 정도 대상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10억, 작년에는 포괄사업비 5억, 올해도 예산이 없다해서 5억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4억으로 변경됐는데 내년,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분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전체 예산의 어떤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을 많이, 예산을 증액 좀 시켜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요망을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도 보니까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제일 필요한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 어느 예산보다 매우 긴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가장 밀접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소송패소 토지매입은 지금 신항사유도로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든, 요구에 의하지 않든 이삼십년동안 건축선을 후퇴시켰든, 어떠하든, 현재 개인땅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바깥에 있는 부동산, 어떤 기획부동산 이게 전국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부산시에서도 시유지, 국유지를 엄청난 재산을 찾아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땅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나? 이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그리고 땅을 사내라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9,000만원, 지금 1년에 약 9,000만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됩니다. 또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놓을 그 돈을 계속 줄 것은 안 되니까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부당사용료를 우리가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 토지매입비로 3,300만원 편성하셨죠? 이것 사도를 말하는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당감동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보상하고 난 뒤에 보상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 나머지 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여기 6건을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기타 여러 요로에 진정을 해서 사유지 땅 매수권고가 왔습니다. 현재 6건에 약 6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요로에서 공유땅을 매수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작년에 매수하고 남아서 보상을 안 준 이 1건만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 사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총 몇 군데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유지 공용도로 있는 부분은 현재 매수요청한 부분, 개인이 총 39필지에 보상을 예상하면 약 한 55억 정도 들어 갑니다. 현재.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 중에 2011년도에 당감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여기는 이 분이 한 3년동안 지속적으로 구청에 찾아오고, 진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감동에 동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평초등학교인가 거기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를 학교 언덕받이 밑에 도로를 개설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도 내에 도로를 개설합니다. 자기 땅은 바로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도로, 그런데 그 도로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땅을, 자기 땅을 집을 못짓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도로가 없는 부분을 개설하고, 거기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잘라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의 민원은 왜 도로 우리 바로 옆에 마지막 종점부에 우리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왜 보상을 안 해 주나? 너거 다른 사람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 도로를 뚫었나? 그래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전혀 도로가 이용 안 되고, 개설이 안 된 부분을 개설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여기 밖에 없어서 이 구간만 도로개설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이 땅은 빨리 매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면서 한 3년간 저희 구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 일대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분이 나이가 오래 되어 그 당시에 병원에 누워 낼모레 죽는데 치료비도 없고, 바로 옆에 도로 개설하고 왜 안 주나해서 한 3년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진정을 해와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이 분의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들어 와서 작년에 예산에 조금, 올해 예산에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7년에 당감동 밖에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의 결정한 부분들은 여기에 우리 대장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야 될 예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것이 같은 페이지인데,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액이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패소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30년전에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노선에 맞춰 뒤로 분할을 합니다, 개인이. 분할을 하고 개인땅은 도로가 개설 안 됐기 때문에 대지로써 개인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할만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선 바깥쪽에 있는데는 건물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삼십년 후에 소유자가 막 바뀝니다. 왔다갔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땅을 사고 난 뒤에 아무 쓸모없는 땅, 도로로 현황되어 있는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옛날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내 땅을 당신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 준 적도 없는데, 왜 관에서 내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나? 사용료 내 놔라, 이러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소송을 안 하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 제 개인적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 한 5,000만원 정도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76페이지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계획은 미리 정해져 있는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이 대충 연말에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 그리고 환경순찰대, 홈페이지, 진정민원 이런 각기 요로에서 들어 온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다 취합해서 내년에 총 취합해서 현장에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지,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4억원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2억원, 이러면 공사 서너건 해 놓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 취합해서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산진구의회 선거구가 8개거든요. 8개 선거구에 평균적으로 배분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이것이 25개 동으로 치면 각 한 동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공평하게 투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양정, 초읍 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사업비가 똑같이 균등하게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전포동, 범천, 가야 산복도로 있는 쪽에, 영세민 쪽에는 조금 열악하고 그리고 부전동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작년에는, 올해는 전혀 동포괄사업비가 집행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25개, 4억을 나누기 25 이렇게 안 되고 되도록이면 관할 의회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배도 감안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열악한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거고요, 6대 의회가 올 7월에 개원됐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말그대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구 의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당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당연하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한시름 놓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4억 이 관계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09년도 10억, 2010년도 5억, 2011년도 5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예산부서에서 1억을 깎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최소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최소 10억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최소 10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5억이 결정되고, 5억만 결정되고, 아까 조월연 위원님께서 하수관거공사 단가계약이 뭐냐해서 이 단가계약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즉시 발생되면 바로 보수 들어가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또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찾아가서 주민편익사업, 돈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게 하수구 터져서 지금 물이 펑펑하는데 설계한다, 현장조사한다, 입찰한다, 이러면 한달, 두달 동안 공사못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하고 있나? 이런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이거 1억을 돌려 주십사해서 1억이 편성되고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이 됐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과장님 답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10억을 요청했는데, 4억을 배정을 받았단말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10억이 됐고, 올해는 5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고, 내년에는 1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적게 줘도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주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들은 의회가 지금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대략의 한도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건설과가 내년 예산에 필요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기획조정실에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 어느 한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입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지역경제과도 맨홀 같은 것도 1억 2,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증액을 시켜주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줬거든요.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요청은 10억을 했는데, 4억 밖에 안 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이 직접 필요한 돈은 이렇게 60% 정도 깎아버리고 다른 예산은 증액을 시켜 놓고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존경하는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 답변에 15억도 있고, 10억도 있으면 충분하게 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한 현재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를 보면 사실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예산이고, 편리한 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서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깎지 말아달라고 꼭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해서 얼굴보기가 민망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474페이지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에 관해서, 당감동 691-11번지 도로토지 74㎡에 대한 매입비가 3,300만원 편성되었지요? 편성된 것이 당감동 이 토지 값이 3,300만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잔여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상금을 작년에 책정을 했는데 8,000여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1억 조금 더 나와서 예산확보된 것은 지출하고, 돈이 모자란 부분들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중에 이것이 3,330만원이 모자란다,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마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상해 주지 않고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면 공용도로 편입되어 있는 다른 사유지 지주들이 그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지 공용도로 있는 부분에 지금 이것말고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 지금 한 130여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만, 돈이 없어서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동평초등학교에 3년 전에 도로개설하고 바로 개설한 바로 옆 땅이었습니다. 방금 그 분은 오해의 어떤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딱 끝나고 자기 땅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상을 안 해 주나? 그럼 다른 사람 이해 관계가 있고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드리고해서 한 3년간 이 분이 관계요로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진정을 했습니다. 3년 넘게까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다 같은 사물을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돈만 있었으면 바로 그 옆에 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분에게 돈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확보해서 이 분에게 드려라해서 우리가 2년 좀 걸렸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른 사유지 지주들한테 큰소리 안 나도록 부작용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원활한 토목공사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전문기술도서 구입비가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문기술도서라함은 일반 월간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할 것이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 같으면 이것이 사무관리비 보다는 자산취득비 쪽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여기는 우리가 일반 책은 우리 재산에 등록, 그 부분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자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책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보시면, 밑에 안전장구 구입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상세하게 품목을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복개 구조물이 한 몇 십키로 우리 관내 하천 복개, 전부 다 도로가 복개구조물 밑에 있는데 그것을 반기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갈 때, 후레쉬, 곡괭이, 장갑, 고무장감, 실장감, 건전지, 모자, 일회용방독면 이런 소모품입니다. 그런 소모품 구입 내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추진 이래가지고 473페이지 있고요. 475페이지는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여는데 좀 다각도로 좀 원활하게 회의를 만들어가실 것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에 보면 공사 관련 서식하고 전문기술도서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전문기술도서는 건설과에 비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다 보고 계신 것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사관련 서식같은 경우는 요즘 컴퓨터 출력으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출력으로 하는데 설계를 지금 직원들이 CAD로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앞에 표지들 좀 두껍습니다. 소요되는 종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 인쇄 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고 계십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좀 올려도 예산 때문에 이삼년동안 동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475페이지 보면 좀전에 말씀한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항목에 도로굴착복구 7억원 잡혀있어요. 이것도 아까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상에 있는 각종 한전, 통신, KT,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노후관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한전지중화를 한다든지 전주를 넣는다든지 이런쪽으로 굴착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전년도 예산액이 7억원 잡혀있을 때, 소모 다 하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일억 몇 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들입니다. 상수도 도시가스로 하여금.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일억 얼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억 7,000만원으로 이번에 다음 주에 2회 추경할 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주 감액된 요인이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물량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돈이 예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82페이지 공공운영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담당자가 발급하다가 혹시 잘못 발급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손해를 줬을 때, 배상을 할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2억 정도 배상을 줄 수 있도록 보험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같은 페이지에 중개업위반사항 신고포상금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이니까, 포상금을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중개업법상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자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든지 대여를 했다든지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 50만원을 법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만, 법상에 있기 때문에 1건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홍보는 크게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부동산중개업소 지적 단속 현황을 받았는데 단속 총 건수 주민들의 신고사항은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단속 건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단속 건수는?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32건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고포상금 1건을 책정했는데 1건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1건, 이 예산가지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은 신고했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실상 위반이 되었느냐 그리고 검찰청의 판결을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1건에 50만원, 이번에 단속 건수 32건이나 되었는데 1건가지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서 위반한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중개업소가 가장 우리 서민들이 상대하는데 어렵고 또 여러 가직 많이 속고 하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서 4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와 관련한 기타 보상금에 방문고지 등에 따른 실비변상금 예산으로 구비가 5,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누가 어떻게 이것을 방문하고 어떤 업무를 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방문고지는 우리가 내년도에 도로명 주소 고지를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들이 고지를 하면 실비로 변상을 해 주도록 우편요금 250원 정도의 우편요금에 상당하는 1건에, 그래서 23만건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통장님이 하십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예비 안내를 하면서 통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 변상을 못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하게 되면 사실 현장을 잘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글쎄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일반인이 하면 아무래도 현장을 나가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책임 관계도 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상에 통장님들 활용하고 활용 못하고 하는 것은 고지·고시 우편료도 있습니다. 9,100만원을 우편고지를 내년도 예산을 해놨는데 이제는 다 고지가 되어야 되니까, 올해 11월달에 한 것은 예비고지고, 내년도 상반기는 일단 법적 고지·고시가 되어야 되니까 우편, 등기료라든지 해서 9,1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규라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도로명 주소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6년도에 국가경쟁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설물이라든지 생활주소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주소로는 1997년 4월 5일날 법이 제정되어서 법적주소로서 새로이 2008년도에 우리가 새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도로명하고 새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시민공원로.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우리 구청도로명, 우리 구청 앞에 도로명하고 새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데 도로명 새주소를 실시한지가 오래되었고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방문해서 고지해야 됩니까? 그것도 국·시비도 아니고 구비가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간 지금 홍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생활주소로 하다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는 유럽식으로 새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법적주소를 하다보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적주소로 할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구비가 5,700만원 들어간다니까 질의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국비가 시설물이라든지 국비가 7억 5,800만원을 50대 50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 마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비가 7억이 왔다 하더라도 구비가 한 5,700만원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우편이나 서면고지를 하는 것은 6,800만원이 되어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는대로 5,700만원은 순 구비 아닙니까? 구비로 사람을 통장을 풀어서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알텐데 안 그렇습니까? 우편으로 다 보내고 우리 통장들을 일일이 집집마다 공무원이나 지적과에서 집집마다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편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홍보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우편으로 새주소라든지 계속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디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통장을 풀어서 알려주고 또 우편으로 하고 시비가 9,100만원 확보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편으로 할려고 하면 등기우편을 해야 되니까 등기우편료가 1,750원입니다. 1,750원에다가 23만건을 하면 돈이 엄청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통장님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해당 주민들하고 다음에 소유자들한테 할려면 관외도 있고 하니까 우편료가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점유자들한테는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다음 관외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소유자들이 관외에 있다든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외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등기우편을 안내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절감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고 시행해 주시면, 방문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비가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가 5,7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은 방문고지비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방문고지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편으로만 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바가 그러니까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교재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재제작비가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배부하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며, 이만큼 많이 제작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구 중개업자가 483명이 현재 483개소입니다. 우리가 중개업자 대상은 전체입니다. 전체 우리가 한 500부를 제작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다가 발솔을 해 줍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집합교육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직접 구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연 몇 회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작년에 1회했고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너무 생소한 것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세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중개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우리가 또 지침 내려줄 것도 내려주고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일출 위원님하고 최수성 위원장님하고 우편료 때문에 왈가왈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문고지 등에 따른 실비변상 이러면 우리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것을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하면서 우편은 우편대로 보낼 작정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편은.
위련
김위련위원
안 보낼 것이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편은 고지된데는 안 보내고 고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통장님이 전달 못하는 부분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관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점유자는 대부분 주민세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있는데 관외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든지.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하고 면담할 일 있었는데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부산진구에서 나오는 신문있잖아요. 신문 그것도 우편료를 붙여서 하지 왜 우리를 일을 시켜놓고는 일을 시키면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조금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회에 이것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한테 실비변상을 하면서 우리 통장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적업무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가 6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9년도에는 521만원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 결산액이 그렇지 않지요? 예산액이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산액이 52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산액은 거의 다 썼을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액은 그 정도인데 결산액은 424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2009년도보다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 때도 결산액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보다 특별히 많아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2009년도 420만원인데 지금 2011년도 6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특별한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내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이 2009년도 결산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해도 되겠지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작년도 집행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발생된 것이 지적공부발급 및 자료조사용 복사기 임차료가 12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복사기 2009년도 복사기 임차료가 없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는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이 2010년도 되었을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있었으면 2010년도 복사기 임차료까지 쳐서 424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성홍경 지적담당 성홍경입니다.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기 임대료는 작년에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굳이 2대가 뭐 필요있나 해가지고 민원실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지적서고에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올해 올렸습니다. 그것이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복사기 두대가 필요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성홍경 주로 하는 것이 옛날 서류를 복사해야 되다보니까 너무 양이 많고 복잡다양하고 밖에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상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동에 대한 시간이나 거리가 많이 필요해서 안에 지적서고에 복사기가 필요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00개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1,000개를 어디에 갈라붙일 것입니까? 부산진구가 25개 동이 있는데 과연 이 1,000개 가지고 어디다 갈라 붙일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홍보용 제작비가 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50만원, 구비가 25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사실은 홍보물이 사실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1,000개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겠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리가 제작해서 동이라든지 일부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부산진구가 한 두동도 아니고 우리 초읍동에 붙여도 1,000개 가지고 안 모자라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2010년도 3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통장님들 수고했다고 해서 돈이 많다 하면 카렌다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돈 300만원 가지고 500부를 제작할려고 하니 옳은 카렌다가 나올지 지금 의뢰는 해놨는데 돈만 많다고 하면 사진이나 넣어서 멋진 카렌다를 해서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홍보기념품을 개인이 항상 휴대해 다니는 물품이나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설정할 계획입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한 카렌다 이런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카렌다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한번 이제까지는 우리가 컴퓨터 패드라든지, 줄자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하고 했습니다만,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대한 여러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모로 우리 최상일 과장님, 고생많으시다고 생각가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안 명세서 제출하신 세출과 관련된 것이 5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왕에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제작비가 있습니다. 6만원 6개소, 6개소가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개 부서를 해 왔는데, 다른데는 현수막 80% 적용 안 되었습니다. 지적과만 지금 80% 적용되었어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 80%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절감액인데, 다른 당해 부서들은 이 80%의 적용을 안 받고 6만원이 다 정상적으로 계산의 수치를 받았다는거지요. 지적과만 80% 적용이 된 겁니다. 혹시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기획실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라해서 그래서 우리가 80%로 절감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구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해서 5박스 단가 1만 8,000원, 이것 A4 용지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구건축물대장 발급용 소모품 여기도 A4 용지 해가지고 1만 8,000원에 50박스해서 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좀전에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다음에 보면, A0나, A3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A4 용지에는 2만 1,000원 해 놓고 60박스해서 또 이거는 80% 적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적정선에서 이거는 50박스니까 이 가격에 맞춰버리고, 이거는 60박스니까 한 해에 혹시나 50박스로 가능하니까 80% 적용한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80% 절감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는 양이 많고 하니까 80%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절감 차원인데 그냥 보이는 수준에서 이렇게 눈요기로 보이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박스다해서 좀 균형성있게 맞추신게 아니고, 많은 쪽에다 그냥 80% 적용해 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해서, 그런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소소하지만, 이런 것까지 좀 섬세하게 다뤄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42페이지, 출산축하금 구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4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363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374페이지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14페이지 포상금 일자리창출 우수부서(동)시상 170만원 전액 삭감하고, 457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억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증액입니다. 33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56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5,376만원을 증액하고, 422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맨홀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408페이지 가야3동 8-109번지 쌈지공원 조성 500만원을 증액하고, 47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2억 2,436만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억 7,734만원은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04페이지 백양산, 황령산 나들숲길 조성 5,000만원을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에 균등하게 집행 요망하며, 둘째, 407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사업의 개금건강공원 관리자는 개금2배수지 동 마을숲도 동시 관리요망하며, 셋째,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원가용역산출보고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추경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일출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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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