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1억 4,800만원, 총 세출예산은 10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31억 3,300만원 대비 0.49% 증가한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원,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2,5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시비 보조금 4억 1,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체비지 대부료 등 8,300만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1억 2,200만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 정화조 및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9,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3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인 38억 9,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300만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6,000만원, 디자인프로젝트 시설비 3억 9,9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2억 1,900만원, 공원·녹지·생태·안양천 유지관리 1억 5,300만원, 안양·도림천 유지관리 1억 7,3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7,8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9,200만원, 공원내 CCTV 구축사업 2억 800만원, 영등포공원 수준 향상 1억 1,200만원,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2억 3,700만원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6억 3,700만원, 친환경공동주택 건설 4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00만원 등 총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영등포, 신길지역 뉴타운사업 추진 2,900만원,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3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900만원 등 총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프로젝트 2억 1,7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5,2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3,3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 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2억 3,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4억원, 공원 내 CCTV 구축 2억 700만원, 당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4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6억 3,0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 3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4,300만원 등 총 6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오염 원인자 조사 및 과세관리 1억 4,90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9억 8,500만원, 지하수 관정의 적정관리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만원 등 총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08년 12월 31일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1억 2,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7,500만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2억 1,4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억 7,600만원, 예치금 1억 6,4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4,8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31억 3,2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3억 5,8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142억 5,500만원 대비 38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2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13억 3,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3억 3,50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어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5,0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5억 4,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2억 6,200만원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5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7억 2,1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4억 3,6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억 400만원 대비 6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6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 4억 5,200만원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3억 1,9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되어 23.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공개공지·공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억원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4개 사업에 63억 3,8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81억 4,500만원 대비 18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16억 600만원 등이 2010년도 대비해서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7개 사업에 14억 5,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0억 8,900만원 대비 6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3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관리 분야에 6억 4,500만원 등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도에 2억 5,7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의 경우는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지원범위가 확대·조정되어 6억원으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0년도 예산수준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옹벽 및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후 해당지역 주민에게 의견청취 등을 통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이 되어야겠으며, 캔버스 디자인거리 사업 1,500만원은 재래시장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시장골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해당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의 경우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은 안양천, 한강, 샛강 등 구민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 발굴 및 테마가 있는 도심속 올레길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걸맞게 우리 구의 명품사업이 되도록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편성된 1억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못하여 감 편성된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3억이 돼있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세입세출에 있어 내년도 예산은 감 편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09년도에 1억 6,300만원, ’10년도에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3억이 대폭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 건축물 단속을 분기별로 정기화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추세가 어떤 건축물의 위법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대부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시원 형태나 주거형으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됐을 때는 개체별로 전체가 부과돼서 이번 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유독 건축과만이 세입에 있어서 대폭 증액이 돼있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벼르고 단속을 할 의지가 대단한 건지 그래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시설수가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다 일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94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유독 2011년에는 888만원으로 한 2.5배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시비하고 매칭펀드기 때문에요. 이번 시에서 2011년도는 88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비율로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거의 그 상태로 몇 년 계속 유지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시에서 대폭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시설의 내구연한 경과랄지 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도색비랄지, 안에 창호 변경이랄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상승한 게 아니고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런 비용을 가끔씩 격상해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올수록 좋겠지만 때로는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비율을 또 맞춰야 되고 우리 구비도 그 만큼 예산 수립을 또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4억 1,694만원, 그 밑에 시·도 보조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비보조금 2억 2,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이 우리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올해는 6억 4,500만원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구비로 했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의 보조금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6페이지의 금액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태양······.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나 금년도에 시설한 데가 있었나요?

예, 2009년도에 4개소를 했고요. 2010년도에 5개소를 해서 총 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비용자체가 보조금이 전액 줄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걸 못 찾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21쪽에서 5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공공주택지원 설명회 홍보책자가 지금 금년이나 내년에 같은 500부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부피 이런 것들이 줄었나요, 아니면······.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책자가 150세대 이상 122개 단지가 있어서 거기는 3매씩 배부를 하고 또 150세대 미만 54단지에는 2매씩 하게 되면 474부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홍보자료로서 동 주민센터하고 구 민원실과 관련과에 26부를 배정을 해서 500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부수는 대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모든 게 감편성이다 보니까 홍보책자도 예년에는 2,500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2011년도는 2,000원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많이 축소가 되는 건지?

내용은 저희들이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금액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비계획수립이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3개소가 당산2동 유원·제일하고 문래동 남성아파트, 상아, 현대라고 사업설명서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개 아파트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아파트 20년 이상이면 아파트 자체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이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50%하고 서울시에서 50%.

50 대 50인가요?

예,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쪽에서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금 디자인과 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간단하게 성격 비교를 해주십시오.

광고물 관련해서 간판에 대해서 심의 심사를 하는 것이 광고물심의위원회고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대한······.

아니 아니,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해 놓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은 광고물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디자인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통폐합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저희는 25개 구청이 공히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된다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시안 및 매뉴얼 개발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 어떤 특별한 성과물은 있었나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곧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까지 보고는 끝났습니다.

성과물이 있었어요?

예, 원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 심의위원이 한 명인데 전체 인원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참석수당은 한 명한테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 심의위원 참석수당.

그러니까 전부다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이번에 넘어온 건데요. 일반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몇 명인데요, 여기가?

당연직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요?

예.

그런데 일반인은 한 사람만 되어 있습니까?

신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옥 부천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한 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다 당연직, 가로경관과장, 디자인과장, 도로과장, 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10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지요?

예.

그게 2010년 여기 예산서에는 있었거든요. 10명에 7만원씩 15회 이렇게 2010년 예산서에 있었는데 2011년도는 이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있었나요? 한시적으로 2010년도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나요, 없어졌나요?

지금 공사를 2012년으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추진위원회 이런 거 구성을 다시 하는가요?

그렇게 하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했던 거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본 위원한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532쪽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가 사무관리비 계정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거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금······.

기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설 안내표지판 자체가 우리가 예산안이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예산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고정 제거용역이 7,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광고물수입이 지금 현재 보면 수입부분에서 한 5,100만원 정도가 옥외광고물 수입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이 그렇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세출예산은 1 대 1로 비교하면 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세출예산은 광고물 관련 예산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입예산 자체가 수수료수입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광고물 허가를, 연장을 내주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도 저희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그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의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정게시대에 대한 세입예산이.

지정게시대 세입예산은 5,146만 4,000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쓸 예산이 1,549만원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꼭 그렇게······.

예를 들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3개를 잡으셨네요. 올해는 몇 개나 이전 설치했어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길역 광장 조성사업을 하면 그 근방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3개로 잡아놓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길역 광장 조성사업 하는 그쪽하고요. 그리고 또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혹시 넘어졌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더러 양평동 쪽에도 그렇고 더러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고정 제거용역이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올해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용역이 전체적인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별 용역으로 움직입니까, 이 용역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수당으로 해서 소심의인데 이건 2명씩 매주 합니까?

1주일에 평균 100여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2명이서만 하는 겁니까?

소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들 수당을 일곱 분, 여덟 분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그러니까 각 구 공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유급으로 돈으로 주는 사람은 2명인데 매주 한다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처럼 계속 접수가 들어옵니다. 1주일에 거의 한 80에서 100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꼭 2명이서만 합니까?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예.

그건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인 모양이죠?

예.

그래서 꼭 수당을, 돈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이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고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회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광고협회 회장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전공한 교수나 광고업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광고물심의위원회나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7쪽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위원회에서 민원협의체 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허가가 나서 짓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전에 건축 기술적인, 기능적인, 구조적인 미에 대한 각종 건축 심의가 법정사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령상에서는 건축과정에 일어나는 분쟁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만 있고,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에 대한 사항들이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라는 제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건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25개 구청에서 4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들어오는 주민 의견들이 저희 관에서 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해당 동장님이라든가 학교장님 그리고 지역 구의원님 또 법률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변호사님들로 구성을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협의체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의 발생된 내용을 저희 구청에서 잘 조정중재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끝나면 민원협의체를 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서로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을 경우에 객관적인 내용들을 주민정서라든가 건축주의 입장을 민원협의체에 상정해서 그쪽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 설명대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협의체가 주 역할이 조정분야인데, 다른 위원회처럼 연초나 연말에 위촉을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 그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구의원님이라든가 학교장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5쪽 중간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 2,370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545쪽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정비 공사비 2억 3,000만원하고 설계비가 1억 8,000만원 잡혀져있는데, 이것은 영등포가 갖고 있는 전 공원에 대한 정비 공사비, 일반 공사비가 잡혀져있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 전체에 대한 각종 파손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46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사비가 1억 8,8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 공원의 일반 공사비처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정비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도록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정비를 하자면 한 7, 8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이 정도만 반영이 됐고요. 추가로 시비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2012년 1월까지 완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 발효가 언제 됐습니까?

2008년도에 발효가 됐고 시한은 2012년 1월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2008년도에 발효됐으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이렇게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 깎여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CCTV 구축사업 설치 현황이 준비되어 있죠?

예.

어느 공원에 CCTV를 몇 대 설치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지금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대강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이라든지 샛강, 안양천, 도림천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연결을 하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연결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끊겼다든지······.

끊긴 게 왜 끊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안양천에 그린웨이조성사업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자전거길만 있고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 외곽을 한바퀴 도는 올레길을 생각해 봤는데요, 대방역 쪽으로 한강, 샛강에서 대방역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길들을 연결해서 영등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올레길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레길 조성사업은 총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한 2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등포구가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올레길 사업도 거의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강공원이나 안양천공원은 자체 공원화사업에 의해서 올레길을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영등포구를 뺑 돌려서 예를 들어 보도 위에 다시 길을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영등포구에 뺑 돌아가면서 올레길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안양천에 둘레길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깅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강변에는 지금 잘 조성이 돼있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공사에 조만간 23억을 예상한다고 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23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개략으로 뽑아놓은 거고요. 올레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새로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를 연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휴게시설 설치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새로 길을 내거나 새로 개발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의 올레길이 공원 내에서 단절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손을 보자 그것은 이야기가 돼요. 그것은 여기에 올레길이라는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올레길을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한바퀴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올레길이란 명칭을 붙여서 지금 길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보도도 올레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자전거도로하고 똑같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건 아주 장래고요, 대방천에서 구로 디지털단지역까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올레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잡혀져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그 자료를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상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라인을 어떻게 돌리고 하겠다는 그 자료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당산공원에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상주 직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능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자, 공공근로, 파견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당산공원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투입된 상주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가 거점공원이기 때문에 당산공원 근방 공원, 그러니까 당산공원에서 가까운 공원들을 거기서 총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산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점 공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지금은 옛날 파출소 건물에서 거기서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그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건물에서 하는 거요?

예.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빨리 신축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화장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장실만 신축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직하고 상용직이 근무하는 그 파출소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의 쪽방 아주 좁은······.

그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경찰청 건물입니까? 우리 구 건물입니까?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로 소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용했던 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워낙 오래 됐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화장실을 규격에 맞도록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화장실을. 요새 화장실을 지었다 하면 규정에 맞도록 지어야 되는데 남녀 화장실 비율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과장님이 계시니까.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도 현행법에 맞춰서 화장실을 만들어 내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면 당산근린공원에 가시면 물론 구청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 열악하지만 기존에 파출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개보수를 하겠다 했을 때 개보수를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현행 화장실법에 의해서 규격이라든지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을 면적에 따른 개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에다가.

기존 건물에 할 때 일단 공중화장실로 하면 용도가 바뀌는 거라서 옛날 지구대 같은 경우는 공공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다갔기 때문에 거기를 화장실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 갖고 계시죠?

예.

계획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 올레길 부분인데요, 올레길의 조성 목적이 우리 시민의 편리한 사용 부분만 있습니까? 조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날로 레저라든지 복지라든지 이쪽으로 주민들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요구도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추후에 관광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관광하고 연계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식재를 왕벚나무로 많이 수세회복도 시켜주고 또 식재 개선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벚꽃이 보통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한 1주일 이내에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서 들은 바 있는데 능수버들벚꽃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 한국 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무고 우리나라에서 토종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벚꽃이 20일 이상 간대요, 20일 내지 30일간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건데 능수버들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도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벚꽃이 참, 피어있으면 아름답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미지는 일본 국화라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오래 피어있고 또 순수한 우리 국산수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수버들벚꽃이라는 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또 실제적인 나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왕벚나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자생인 수종입니다. 제주도가 원산지고요, 세계적으로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왕벚나무가. 그래서 순수한 진짜 우리 토종나무입니다, 왕벚나무는. 일본 국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나무이고 수양벚나무는 능수벚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양벚나무라고 합니다.

수양버들하고 틀리······.

똑같은 말이죠. 수양버들하고 능수버들······.

벚꽃이라 이거죠.

수양벚나무라고도 하고 능수벚나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것은 개화기간이 약간 길기는 한데 한 달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일반 벚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가지가······.

그분도 나무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조경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희들도 지금 능수벚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수버들벚꽃이래요, 벚꽃.

예, 벚나무입니다. 능수벚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자료가 만약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예, 저희들 공원 녹지에도 능수벚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2쪽에서 5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비 50 대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위치가 문래동5가 두레아파트에서 진주아파트 사이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차가 다니고 있나요?

차 통행은 거의 없고요. 주차만 되어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도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폐쇄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한 지역입니다.

설계 완료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 폭이 8m에서 길이가 152m로 되어 있는데 폭 8m에서 그러면 식재 이런 거해서 지금 목적이 그 인근 주민 휴식처 제공도 하고 차가 안 다님으로써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나요? 지금 보면 여기 예산이 우리 구비가 2억 6,000, 시비가 2억 6,000 해가지고 5억 2,000이 거기 투자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거기를 8m에 150m를 조성할 거예요?

양쪽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쪽 아파트의 우선 담장을 헐고 그 다음에 차를 일방통행으로 할 겁니다. 거의 한 쪽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차가 거의 다니지 않고 비상용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래마을마당 앞에 차없는 거리를 위원님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주 좁게 구불구불해서 차가 비상시에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예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을 하려면 일방통행이고 뭐고 일절 다니지 않아야지요?

소방, 비상차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요, 소방차 정도는. 그럼 주로 식재로 조성을 하나요?

예, 양쪽에 녹지대를 넓혀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하고 담장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나간 건데요, 547쪽에요. 신길동 체련장 6개 정비한다는데 이게 체련장이란 어떤 근거에 체련장으로 정비한다는 겁니까? 547쪽 신길동, 지나갔어요.

547쪽에.

신길동 체련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체력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투리땅에 체력단련시설을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성아파트 옆에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자투리땅에 대한 체련장을 말씀하십니까. 신길동 체련장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장이나 어떤 뚜렷한 뭐가 되어 있나 해서. 다 자투리땅입니까?

자투리땅입니다. 조그마한 땅에 쓸모없는 땅들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력단련시설을 해놓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력장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쪽에서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6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가꾸는 영등포 부분에 보면 환경의 날 식전행사비가 있어요. 식전행사비 이게 뭡니까? 환경의 날 간담회비, 지킴이 간담회비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다과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식전하기 전에?

그 식전행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의 날 6월 5일 앞뒤로 하는 행사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강사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면 강사료가 있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다 비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 순회 교육 강사료가 2010년도에 20회를 다 시행했습니까?

예, 다 시행했습니다.

20회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대상이 주로 학교 학생들이 많지요?

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인데요. 올해 초등학교에서 한 4,500명 정도를 했고요. 그 강사들은 NGO환경단체들의 전문가 강사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회를 축소해서 15회로 되어 있고 그 홍보물 제작은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지금 이 홍보물은 언제 사용하는가요? 홍보물을 교육할 때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이렇게 다른 데 어디 배부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 지구온난화 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사실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내용이 보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아니죠. 홍보물 제작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더 늘어났고 교육횟수는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들고 했는데 2010년도 홍보물 제작한 거 있죠?

예.

지금 그 홍보물하고 2011년도 홍보물하고 내용 변경이 많이 되나요?

아직 제작을 안 해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직 홍보물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되는지는 아직 작업을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태 해마다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10년도 홍보물을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64쪽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인데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이 2010년에 4,678원에서 4,914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나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매년 산정해서 알려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678원이었고, 올해는 4,914원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 7.4%가 인상됐습니다. 작년부터 성동하고 강서 쪽은 하수처리장이 입지돼 있기 때문에 처리 부담금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두 군데 면제를 해 준 나머지 금액을 타 자치구에서 가산 부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처리 부담금이 올해보다 약 230몇원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하고요, 서울시에서 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량이나 처리 반입량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사전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부담금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행여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화조 청소비용은 크게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이것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처리 비용이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지금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정화조 처리 청소비용은 연관이 안 되냐는 거죠.

그 비용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아직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죠?

별도 저희들이 수집·운반 수수료는 인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인상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하고는 아까 제가 별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집·운반 수수료는 2004년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랜······.

더불어 수집·운반 통지 납부서를 지금도 현장에서 바로 현금 수납하나요? 은행지로 등을 이용하나요?

그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는 보통 사전에 고지서를 용량에 따라서 발급을 해서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용량이 대용량인 아파트 이런 데는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 비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징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본 위원도 2년 전에 구정질문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수수료는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 납입고지서를 줘서 은행창구에 지로로 넣든지 아니면 은행계좌를 통해서 30일 이내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건데 꼭 그때그때 와서 현금 수수해 가면서 때로는 여태까지도 그래요. 3,000얼마 나오면 만원 짜리를 주면 거스름돈을 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영부영 그때 분위기 봐가면서 가지고 가는 경향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납부 내지 30일 이내 납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지하수 관측시설 비품 교체를 해마다 합니까?

그 비품은 소모품의 비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관측시설을 수동으로 하는 데가 4개소가 있고 자동으로 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예.

자동으로 하는 데만 비품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품이 소모품인데 수명이 얼마나 가요? 1년인가요?

이 비품은 1년 미만의······.

미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품 교체 예산을 보면 ’09년도는 720만원이고 ’10년도는 600만원, ’11년도는 300만원 이렇게 매년 대폭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소모품인데 이렇게까지 매년 비품이 교체가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저희들이 그 비용을 꼭 이 전체 비목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비목 내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것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도 전문업체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약 37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또 2011년에는 550만원으로 대폭 용역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 이유가 뭔가요?

산정내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비용 깎는 비율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실제 550만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매가 있는데 지금 매연측정기가 기존에 4대가 있죠?

예.

4대가 있는데 매연측정기 때문에 과거에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이번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자동차 운행 중 배출가스 수치점검을 할 때 검사방법 자체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올해 11월 31일까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가 여지반사식 방법을 적용한 매연측정기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투과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검사측정기기로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검사방법 자체가 환경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대당 보통 2005년 때만 해도 1,500만원 이상씩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4대있는 것은 이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예, 그건 지금 방식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기존 매연측정기하고 광투망식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일정 유예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환경부에서 특정 업체 제작업체에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인상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모든 지자체마다 보통 네다섯 대씩 매연측정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탁 일순간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기기로 바꿔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25개 구청의 관계자들이 시에 가서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이의제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