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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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세출예산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을 하게 됩니다만 내일, 모레 이틀간의 계수조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353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위원장이 주택과장님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불법건축물 현황을 가져오라고 의회 직원한테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속기록에 넣어 가지고 제가 물을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주는지, 구체적인 서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서류가 오지 않으면 오늘 회의진행 안 하겠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안 주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그 서류를 어디에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느냐 그거예요, 그 사유가 뭔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이 서류를 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 서류 전체를 요구하셨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 동 것만 제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겠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구의동,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구의1동 것. 그런데 그것을 프라이버시를 얘기하면서 안 준다 그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라면 청장님 판공비라든지 기관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봅니다, 구의원들께서. 그런데 어디에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위법을 했는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건수만 딱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걸 활용합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어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데는 법률이 하나 있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제가 보니까요, 그것하고는 무관하니까 그것,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류가 입증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을 걸로 보고 답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소하고 성명, 위반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만 해주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성명하고 주소하고 위반내용을,

금손

최금손위원장

몇층에 무슨 위법사항이 있는 건지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35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그런 공동주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료 같은 게 무슨 강의를 하는데 한 25만원씩 2회가 들어가고요, 그 원고료도 꽤 됩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또 몇가지 더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그 부분에 사무관리 운영비 쪽으로 지금 그게 연결이 돼있습니다마는 그게 강사료, 교육 원고료, 방금 이야기 하신 이 원고료는 그 분들이 강의할 내용을 저희들한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료로 그렇게 책정이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원고료하고 강사료가 공동주택에 어떠한 강의를 하는데 이러한 돈을 쓰면서까지 하시느냐 이거죠.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속칭 소장님들, 또 그 이하에 있는 전기안전을 담당하신 분들이 사실 1년 내내 아파트단지에서 실제 다 아시겠지마는 그 분들이 큰 안전교육이라든지 다른 데 교육을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안전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교육, 또 주택관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 교육 또 방범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7일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강당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단지 내 소장님이나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인 겁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은 그럼 알았고요. 그리고 355쪽에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공동주택 정비사업 용역 해서 광장동 332번지 일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3억 5,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용역을 실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신 건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 부분 지금 연구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 50%, 저희 구비 50%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극동빌라 주변을 지금 하는 그 예산인데요. 2007년도 들어서 지금 구역 자체를 넓게 잡아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군자동 일대까지 해서 10ha 기준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광장동 극동빌라 주변으로 해서 1.6ha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진 내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몇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제일 끝 부분에 357쪽에,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357페이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357페이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제일, 그러니까 주택과 끝 부분이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경비(주택과) 해가지고 올 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기입이 좀 잘못됐는데 이것도 매칭이 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매칭 없는 부분도 지금 여러 과의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120만원에서 한 870만원이 틀리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기본경비 쪽에 가면 합산금액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 현 예산액하고 해보면 지금 예산액이 더 기입이 돼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내가 그쪽에 질의했는데 주택과도 좀 매칭이 있어서, 좀 차이가 또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120만원, 87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예산이 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좀 차이가, 아니, 어제도 그 질의를 해서 알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각 과별로 120만원에서 870만원이 운영경비에 가있으면 틀려요. 그러면 앞쪽하고 계산을 맞춰보면 그 금액이 똑같이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매칭사업 없는 과도 120만원에서 870만원이 틀립니다, 지금 계산이. 운영경비에서 틀리고 앞쪽에 합산에서 틀리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빨리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보시고 차분히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저희 주택과에는 공공지원팀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4명에 대한 급량비가 거기 추가된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추가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어디 표시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입된 부분이? 1,29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국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계산기 눌러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과도 매칭이 없는, 지금 주택과는 매칭이 있어서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는 지금 매칭이 없는 부분에서 120만원, 870만원이,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기획공보과장님 왜 나왔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방금 기본경비 설명해 달라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그래도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허가를 맡아 갖고 나와야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아시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냥 하시게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물어 가지고 와야지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돼지. 들어오려면 허락을 맡아 가지고 들어오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기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래요? 그럼 나오세요.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좀 어떻게, 좀 깐깐하시네?

웃음

금손

최금손위원장

무조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아니, 오늘 좀 깐깐하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의 기본경비 201 항목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주택과는 주무과인데 약 금년도 예산은 6,300만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6,100만원. 약 한 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직원이 한 4명 정도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기본경비에 급량비가 편성이 좀 돼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만원에서 200몇백만원까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절감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에서 10%를 더 절감하라고 절감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절감액 표시한 것이 급량비 바로 위에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예산절감액, -1,981,00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그 위에 복사지나 일반수용비에서 이 금액만큼은 절감해서 사용하라고 기입, 예산편성 기법상 절감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198만 1,000원이 예산절감액이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급량비에 지금 4,320만원이 돼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금년보다 4명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수

김기수위원

4명분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4명분이 추가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추가된 겁니까,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틀리다고. 아니, 다른 과에도 120만원에서 870만원이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다고 그래서 어디에다 얼마 쓰는가를 저는 보면서도 제일 끝 부분 운영경비하고 앞쪽에 합산하는 총 과별로 예산편성액하고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각 과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주차관리과만 똑같더라고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됐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조영옥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책자 356쪽에 중곡동 중곡아파트 외 1개소 안전진단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곡아파트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된 게 재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셔서 이게 편성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아파트 외 1개소 안전진단에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재건축이 가능한 예정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갖고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을 주민들이 동의가 가능한 곳을 지금현재 책정했는데 중곡아파트하고 지금 극동아파트를 저희들이 예정, 할 곳으로 잡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중곡아파트 주변에 재개발된다고 보통 시행사 비슷한 사람들이 해서 주택 쪽에 보면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알려지거나 그러면 그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이게 원래 계획이 제대로 돼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묻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위원장님! 저희 국장님께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할 적에는 중곡지역이 금년말에 노후도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면 그 전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정비업체는 앞으로 우선 공공관리제가 들어가면 정비업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업체에서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먼저 이 동네를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나서서. 그 다음에 그 동의를 받은 후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위원장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절차를 사업인가 날 때까지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업체는, 정비업체는 지금 달려들어서 그걸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35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7억에서 4억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 예산에는 그냥 7억으로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58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540만원이 그대로 적혀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이 예산안이 어디에 있는지, 뒤쪽에도 똑같이 있던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셨죠? 이건 아마 국장․과장 직책수당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책급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여기 전년 예산액도 지금 그대로 잡혀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 책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책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어디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354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민간보조 공동주택 7억에서 4억으로 줄어진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 민간보조 예산은 각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주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하수관 유지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저희 광진구 관할에는 90개 단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7억이 됐는데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진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등, 또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별로 각양각색의 조례가 운영하기 쉽도록 운영이 돼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마 의회에 올라갔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줄은 것은 우리 광진구 예산 전반적인 축소 편성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노인정, 놀이터에 관련한 개선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통으로 3억 8,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줄여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냥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이라 함은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개장비 설치지원인데 이게 뭘 어떤 걸, 장비를 설치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간략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직무수행경비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아요. 우리 박기호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0년도 예산안 책자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8쪽에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과장 비용이 있는데요, 금년도는 각 부서에다 예산안을 편성했고요. 2010년도 예산은 인건비를, 인건비 외의 경비를 기획공보과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책자, 2010년이죠. 2010년도 사업예산서 책자에 보면 265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책자 265쪽 중간에, 265쪽입니다. 중간에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전 부서에 직책을 갖고 있는 수행경비를 전부 기획공보과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잠시만요. 지금 올해 2010년 예산책자 265쪽에는 그게 없거든요?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358쪽에 나와있는 직무수행경비를 현재 상태에 있는 2010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기획공보과에 있던 예산을 각 부서로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나눠 놨으니까 2011년도에도 예산 어딘가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11년도에 나눠 놨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010년도 것을 나눠놓으셨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2010년도는 기획공보과에다가 통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영옥

조영옥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과의 업무를 좀 숙지하시고, 인지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구의원님들도 다 이것 저녁에 갖고 가서 공부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자꾸 국장님이나 예산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과장님들께서, 그 예산을 다 쓸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과장님들이 알아야지 남이 답변해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56쪽에 불법건축물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시기 길 것 같으니까 그 정비사례에 대한 단속여부와 그 다음에 시행․이행여부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상태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됐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입니다. 저도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신 불법건축물 자료 중곡4동 것 요청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저는 내일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355쪽 보시면요, 주택건설 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왜 23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주로, 우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조건이 353쪽에 밑에 보면 공공주택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거기는 25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정부고시 엔지니어링 특허기술자들의 수수료 책정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문가라서 다르군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어제 질의할 때도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최고 외부에 나갔을 때 2시간 이상 3시간이 15만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거기는 우리 일반수당, 수당 규정에 그렇고요. 두 번째 그 자료, 자료요구 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제가 죄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단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우리 직원한테 제출은 전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조항을 대고 신분관련 조항을 읽어줬다고 그럽니다, 우리 계장이. 그런데 그것을 프라이버시로 아침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 할 사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문제가 좀 일으킨 것 같고요. 또,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아침에 내가 와서 신 계장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직원이 분명히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우리 팀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직원한테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했다 나는 들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래서 그, 제가,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얘기하지 말고 이따 말미에 얘기해요, 말미. 예산심사부터 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저도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신중하게 검토하셔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신중히 생각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해주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료 하나도 위원님들이 받아 갖고 이름도 안 나오고 건수만 갖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독특하게 자꾸 소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이상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요, 이게 1년에 몇번 열리는 위원회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354쪽,

박성연위원

353페이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353페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억원 예산을 각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얼마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동, 호수 또 거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7억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 지원사업을 회의를 하는 그 참석수당입니다.

박성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한 번입니다.

박성연위원

종합평가? 그렇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기념패 제작 구매가 20만원씩 5회로 돼있어요. 5번 열리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이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기념패 제작 그 5회라는 이야기는 연말에 그 아파트 단지에,

박성연위원

연말에 종합평가 하는 건 한 번하는 것,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종합평가 해가지고 5개 단지를 선정해서 그 5개 단지에 표창 차원에서 기념패를 제작해 준 것을 그 5회라고 써진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 열렸어요, 13명으로. 지급이 수당은 35만원 나갔네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책자를 보면 10만원씩 5명으로 해놨어요. 인원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여기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실비로 나가는 인원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1년에 2회로 잡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종합평가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맞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35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교육 강사료요?

박성연위원

아니요, 거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라고 10만원 곱하기 106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이 지금 예산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조례, 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그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실시근거가 따로 없지요? 시에서 개정이 돼야지 나중에 하는 거죠?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설치근거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우리 준칙에서 우리 조례 제정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조례가 없는데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조례상에 없는데요? 따로 있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아니, 10월 10일자로 시의회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 광진구의 조례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요? 그것 올려놓은 내역을 저한테 설치근거 하나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옆에 보면 355페이지에 이것도 또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주민감시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석면관리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재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나오는 석면관리 내용인데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금 25개 구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일신아파트 지금 사업 추진할 때 이미 10월에 감시단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현장에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시 방침이 따로 있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분들이 다 지금 일신아파트에서만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거기는 그 아파트 주민도 있지만 거기 석면관련 전문감시단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석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좀 일반주민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좀 약간은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감시단 활동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전문분야로 인정되시는 분들이 가서 감시를 수시로, 불시에 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위촉된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그 지역 아파트 주민, 그 분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아니,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철거한다고 그 예정이 되는 날, 말하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일신아파트가 그렇게 진행 중이지 않잖아요? 소송도 진행 중이고 철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아니, 철거에 들어가면 그,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화물차가 그 철거내용물을 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출입을 감시하면서 그 감시한다는 이 위원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현재 일신아파트 관련해서 진행상황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어요?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355쪽에 밑에를 보면 거기에 주거환경정비사업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신규사업, 정비사업, 공공구현하고요. 35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다시 한번 우리 유성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55쪽 주거환경정비사업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 내용은 정비사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하자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그런 양대 파벌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한 아마, 그걸 아마 서비스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쉽게 말하자면 참석하는 사람하고 거기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비대위라고 하죠?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서 하는 걸 봤는데 작년에 정송학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몇번 하는 걸 제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구청에서 전혀 준비가 없이 그냥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전혀 없고 한 서너 번 해서 다 실패를 했을 거예요, 설명회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좀 해서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개발할 것 같으면 개발할, 잡고 한 90%라 하면 반대 비대위가 한 10% 있으면 비대위만 목소리만 커지지 찬성하는 사람 목소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그런 설명회를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56쪽에 신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356쪽,

성희

유성희위원

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여기 203 업무추진비 주택사업 업무추진 그것 얘기인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160만원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공공, 우리 새로 신설된 공공지원팀에서 업무관리 정비사업하는 데에 사실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전체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아마 공공관리로 지금 운영이 될 텐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방금 그 정보서비스 관련 비대위 같은 데 그 사전준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추가질의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국내여비 주택업무수행에 보시면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357쪽 하단.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직원 4명이 증원돼 가지고 그 증원된, 그에 의해서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어요?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맨 나중에 해야 될 질의 같아서 공영목 위원님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위반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매가 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습니까? 매년 카메라를 구입하는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저희에게 5대가 있습니다, 우리 정비팀에. 이건 정비팀에서 쓰는 자산인데 출장을 같이 나가면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해갖고 와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참고용으로 쓰기 때문에 한 대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살 예산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난 년도에 이게 4억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 4,800만원입니다. 3억 5,2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 내용은 여기 나와있는 광장동 332일대의 용역비로 지금 순수하게 편성이 돼있고 전에는 예산 자체를 군자동을 포함해 가지고 작년 예산은 그렇게 돼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돼서 금년에는 공람을 했다 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데, 광장동 332일대만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마지막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 어떤 법규를 정해서 어느 선까지 누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서류를 제출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 또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경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은 일전에 세입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질적인 민원이 광진구에 있습니다. 그 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화양동 그 주위에서 식당을 했던 분인데 그 분이 우리 불법건축물만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거까지 진정을 넣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그 분이 사서함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냈던 진정서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광진구민을 돕고 싶고, 저희들도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단속을 하면 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단속을 융통을 부려야 된다는 건 저 자신도 잘 압니다. 또 제가 세입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근무지가 총리실 사정반이어 가지고 서울시,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던 데에 제가 아주 독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직원도 압니다만 이 문제가 서울시내 대두돼 가지고 현직에 있는 서기관, 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비노출로 다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한테 우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문제성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한 ‘나, 거기 출신인데 좀 광진구는 도와달라’ 그러고 저녁 10시에 둘이 헤어진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표현하지 저희가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수, 또 위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체 달라고 해서 그건 어렵겠다, 법을 찾아봐라, 그러고 이 법이 2010년 5월 5일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것도 우리 계장이 이야기 않고 이렇게 했대요. 개인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의 부당함을 침해할 경우 이 부분만 어제 불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유성희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이 이 구체적인 내용말고 연도별로 자료하고 지역구의 내용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계수만을 가지고 오늘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왜 안 주느냐’ 이래서 ‘아직 김창현 위원님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필요없이 성함하고 또 평수 그 부분은 저희도 청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제출을 해드리면 그게 어떻게 앞으로 파생될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러나 사정반에 가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나중에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악용의 소지도 있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제 의견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어디로 파생될지는 저는 솔직히 퀘션마크를 찍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정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고,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불법을 옛날에도 한번 양성화시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양성화시켜서 합법으로 만들어 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해주세요.

「그거까지는 들어야죠」하는 위원 많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위법 건축물 양성화는 그동안에 네 번 있었습니다. 82년도, 83년도, 2000년도, 2006년도. 지금 현재 2010년 3월 9일날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박진 의원님 외 13인이 이걸 지금 국토해양위에 회부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돼가지고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으로 듣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어야 될 사안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관계상 좀 안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과장님 나오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360쪽 중간 상단에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계획수립 3억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계획수립은 전년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참여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복합단지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라는 그 용역, 저번에 용역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에 대한 지정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우선 구역을 지정하고 그 후에 계획수립에 대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에서 구역지정이 타당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용도지구나 모든 교통, 환경, 그 다음에 가구, 획지 이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내년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성격이 좀 별도로 다른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금년 세입예산은 아주 태부족인데 이것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번 용역을 하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지구단위 법적인 절차거든요? 이 비용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러 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3억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비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중곡역 주변을 포함한 6개소에 대한 그 구역지정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은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6개소, 우리 구청에 대한, 구청 관내 6개소에 대한.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보면 다른, 한 가지 그 지역을 가지고도 용역비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꼭 3억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 광진구청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25개 구청에서 전부 시행하는 지구단위인데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어떤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적용을 하면 금액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요율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타구나 이런 데 사례에 비하면 면적대비 상당히 금액은 저희들이 많이 좀 줄여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을 해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그 지구단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광진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데는 6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지구단위로 지정된 곳도 풀어달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한 2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개발될 수 있는, 그 지역 특성상 개발될 수 있는 곳을 지구단위로 묶어야지 그 개발되지도 않을 것을 묶어놓으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시고 우선 구청 앞에, 구청 앞에도 지금 지구단위로 묶였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구청 앞에는 촉진구역으로 돼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일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복지건설위원장이 어떤 분이냐, 그 구청 앞에 그 주민인데 그쪽을 지구단위에서 풀어달라.’ 건축도 못하고 또 개발도 안 되고 사유재산을 묶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그 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구청 앞이라든지 아차산역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어놓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또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용역비 들여서 지구단위로 묶어놓을 게 아니라 그 지역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특히 아차산역 같은 경우는 무슨 상업지구로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지구단위로 묶여놓고서 거기는 지역특성상 몇집이 해서 적어도 600평, 700평을 확보할 수도 없는데 그걸 묶어놓으니까 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 참작 좀 해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수정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정비는 5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런 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무조건 구청에서 그냥 지도만 보고 이쪽은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잘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9쪽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2개의 위원회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좀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나 그 다음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서울시나 저희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것은 순수하게 법령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다르고요. 도시디자인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여러 모양이나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분야, 건축, 토목, 교통, 환경, 법조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는 물론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 심의위원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설치 근거법령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좀 통합하기는 현재로는 좀 어렵고요. 저희 각 시나 군에서 전체적인 액수도 현재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다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공원 정문 쪽에 디자인거리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조영옥 위원님 하시고 남옥희 위원님 하시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361쪽 위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수리비 및 유지비가 지금 작년 책자를 보면 15만원 됐던 게 올해가 50만원으로 10회 돼서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실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1,900만원이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이던데요? 그러면 이 현수막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들이 총 구청 7개소가 있고요, 그게 유지관리비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 예산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주로 기둥에 대한 알루미늄하고 밑에 그 고정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개소 정도가 약간 좀 손상이 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그렇게 큰 그런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들이 1년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10회로 잡혀있는데 요, 여기에는. 10회로 잡혀있는데 이 수리하고 유지비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입니다. 360쪽 보시면요, 상단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자양동 한양아파트 안전점검이 1억 2,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 보면 또 자양동 한양아파트 공공관리 정비사업비가 8,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광진구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광장동, 자양동, 중곡동 주변 아파트. 그러면 모든 아파트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남옥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들어가 있는 안전진단비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 대한 시행여부나 결정에 대한 법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건축 노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가 1981년도 이전 건물은 20년이고요. 그 1년 후로부터 2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양아파트는 지금 2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후년도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우리 행정청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우선 안전진단의 시행여부를 해서 안전진단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를 조사한 후에 안전진단을 이제 시행을 해갖고 재건축 여부가 판결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뭐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주택가에 있는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그 후에 저희 행정청에서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및 계획결정이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법적인 순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그 후에 구역 및 계획결정에 대한 그 용역비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안전진단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에서 먼저 해서 안전진단 점검이 끝나면 주택과에서 이걸 한다는 말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광진구에도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저희 사는 아파트도 한 13년 됐는데 그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여부 결정이라는 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20년 이상 된 곳, 만약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10분의1 정도 동의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면 우선은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그 비용에 대한 데에서 우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금 행정청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재건축단지 300세대 이상 분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선 한다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자비부담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그 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300만원이 되면서 예산절감액을 1식으로 했는데 그 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에서요. 작년도에 300만원이었던 것이 400만원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걸로 보면 우수업체, 우수시설 견학비가 같이 포함이 된 걸로 되어 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플로터라고 그래서요, 일반 A4컬러복사기가 아니라 기다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면 그 장비가 큰 전지 그런 것도 인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용지하고,

기란

김기란위원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지나 그 소모품이고요. 그리고 예산절감액은 이 비용에 대한 10% 절감액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300만원의 10%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없었던 게 생기면서 270만원으로 안하고 300만원으로 잡고 10% 절감을 하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절감액이라는 것은 지금 각 비목, 항목마다 저희들이 어떤 이런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고 이런 비용에 대한 10% 정도를 절감을 해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절감액을 맞추기 위한 절감액 같으네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것 한번,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추진비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보통 1년에 10회 이상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곡역 국립서울병원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구하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 다음에 저희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의를 같이 해서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또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2, 3번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0쪽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가 1억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2가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을 해야 될 사유는 저희들이 이미 구의․자양 촉진계획이 결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경우가 전체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촉진계획 구역 안에는 당장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촉진구역이라 그래서 7개소가 결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당장에 개발을 할, 한 3년 이내에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존치정비구역이 또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존치관리구역이 또 결정이 돼있어 가지고요, 총 26개소가 지금 구역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촉진구역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변경하는 건 뭐냐 하면 존치정비구역하고 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통합개발을 원하는 사항이 그 주민들 뜻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예산을 부담을 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는 아니고 촉진계획으로 해서 전체구역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럼 별개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변경하는데 1억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변경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구역만 결정이 돼있지 그 구역 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필요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조사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돼 있는 것을 통합으로 요구하고 통합이 돼있는 것을 분리를 요구,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 설계비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설계는 아니,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설계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토지용 계획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런 토지에 대한 설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변경하는데 1억 8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간다고. 설계비용이다 그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광고물심의 소위원회에 또 소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무엇이며 또 위원회는 무엇이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위원회는 아무래도 전체, 유해 광고물 본 심의위원회는 인원이 한 5명 돼가지고 개최되는데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달 동안에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닌 수시로 접수가 허가되는 그런 심의대상권이 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한 두 분 정도를 모셔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본 위원회는 5명이고 소위원회는 2명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를?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전문가를,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현재 지금 여기 광고물 정비사업 용품이 많이 나왔는데 광고물을 어떤어떤 광고물을 지금현재 단속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가로간판도 되어 있고 지주나 그 다음에 가로, 돌출 여러 가지 허가대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구단위계획이 6개소, 앞으로 계획이 6개소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액자 363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15분 정도 되는데 이 국은 다 끝내버리죠.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365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하단에 보면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 2억 7,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새주소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몇년 전에 새주소를 제정해 가지고 새싹길이라든지 공원길이라든지 솔밭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명과 주소가 새로 이렇게 시범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니까 또 새로 도로를 위시해서 새주소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자양로는 괜찮습니다. 아래 천호대로 밑에는. 그런데 천호대로 위쪽에 보면 전부 자양로라고 해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왜 여기가 자양로냐? 아차산길이라든지 아니면 천호대로쪽이니까 천호대로길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양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소가 지금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닌데 확정이 돼가지고 지도가 바뀌고 주소가 새로 해서 언제부터 확정해서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1996년부터 시범사업을 갖다가 시작해서 20007년도에 다시 재정비사업이 실시가 됐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로명 예비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저희 지번주소가 1908년 임야조사사업 당시부터 한 100여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해서 2002년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체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관내에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556개의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개나리길이라든가 해오름길,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그런 도로명이 556개가 있어서 구민들이 556개라는 도로명을 갖다 인지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개나리길 하면 어디인지 위치추적이 곤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를 갖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도로로 해서 강변북로, 광나루로 해가지고 8개 도로명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도로가 8개, 서울시에서 정하는 도로 구천면로, 답십리로, 뚝섬로, 면목로 3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한 10개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대로변하고 천호대로변의 일부 주소가 자양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잠실대교부터 시작해서 잠실대교 북단부터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영화사까지 가는 것이 자양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양로에서 나가는 도로는 좌측에는 홀수길로 하고 우측에는 짝수길로 해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일부 천호대로하고 자양로 주변이 교차되는 부분, 그쪽 부분의 일부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어떤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부는 수정을 했고요, 또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비고지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또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우리 삼일주유소 위쪽 있잖아요? 그 쪽은 전부 자양로로 돼있어요. 그걸 아차산길이라든지 아니면 천호대로길이라든지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66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것도 아마 도로명 주소지에 관해서 이렇게 등기․우편요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거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단쪽에 보면 지난 번 상임위 때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를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3개소를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 고지는 3월부터 7월 그 기간 중에 한번 최종적으로 본 고지를 갖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예비고지를 처음 이렇게 예비고지를 실시를 했는데요. 통장님들이 방문을 금번 예비고지 때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낮에는 또 집에 안 계시고 또 밤에 이렇게 방문을 해도 요즘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 이렇게 우편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안내판은 3개소로 저희가 신설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금 4년 6개월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새주소 인쇄, 제작하는 그 업소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계약을 갖다가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다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작년에 그 계약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이 3억 7,600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그런데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사항이 있어 갖고서 이자 1,543만 2,000원을 갖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3억 7,600만원인데 3억 9,0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보증보험으로부터 징수를 해서요, 새로운 업체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손해는 없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손해는 없습니다. 이자까지 전부 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건 다행인데요. 앞으로는 그 업체를 우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그런 불량업체, 부도날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계약은 저기가 5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종합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뜻밖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욱 더 업무를 갖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하여간 앞으로 우량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런 걸 우리구에서 이런 부도나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우량업체를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순위가 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366쪽이요. 통장 방문고지 보상이라는 액수가 있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통장님들이 월별수당이 나가는데 굳이 이 방문고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통장이 일괄 갖고 나갑니까? 그 주소지를 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일괄 다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방문고지 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항을 갖다가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비고지 안내를 하다 보니까요, 통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님들의 수당을 갖다가 일괄지급한 게 예비고지 같은 경우는 5만원씩 하고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다른 일반인들을 갖다 시키거나 했을 경우에 그 비용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루에 지금 잡아놓은 것 보면 5,000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통장님들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님들이 이것 돌리면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래서 시일이, 방문했을 때, 한 번 방문했을 때 집에서 이렇게 계시면 좋은데 요즘에 직장들도 많고 또 개인적인 업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1회에 이렇게 고지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 3회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1회 고지해도 시간이, 이게 업무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장님들을 해서 하면. 그리고 통장님들이 각 동이 20개 통이 되는데, 한 동에. 평균 한 20개 통 될 겁니다. 그러면 20개 통에 대한 20명씩에 대한 그 액수와 한 동에 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움직이는 그 액수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통장님한테 보내기 전에 동사무소에 보면 각종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 그 내용을 뽑아서 전화번호하고 뽑아서 안 되는, 방문했을 적에 없고 직장문제 되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고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건 예산낭비가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민방위 고지서 하나 돌리는 걸로 통장님들,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 그 수당이 월별 2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이 업무 정도는, 예비고지 정도는 본 고지 말고 예비고지 정도는 통장님들이 이 정도는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도로명 주소의 안내고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어떤 개인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만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통장이라는 그 업무가 행정을 갖다 보조하는 자로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 예산안 책자를 보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 우리 책 이 전체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하루 일당이 4만 5,000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4만 5,000원 정도면 하루 일당 4만 5,000원 정도면 한 네 사람이 해서 돌아다니면 통장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돌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한 분이 한 개 통의 통장님이 돌리는, 방문하는 가구수가요, 한 9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만에 이렇게 해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하루 방문하더라도,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하루 안에는 사실 힘들고 900가구를 갖다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1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2회, 3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회 이렇게 방문해서 다 돌린다고 이해를 안 해주시고 좀, 여러 고생하신다는 그런, 저희도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갖다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어쨌든 등기우편까지 하면 예산이 지금 1억 한 8,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하고 등기발송하고 그럼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장님께 이렇게 의뢰하지 않고 등기우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통장님을 안 시키고 했을 경우에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것의 한 2억원 가까이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을 활용해서 이 방문고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없는 분을 등기발송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종만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셨을 적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없는 분들은 등기우편 발송도 사실 힘듭니다. 우편배달이 야간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고 등기우편으로 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그분한테 송달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갖다 밟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보냈는데 다시 반송이 되어 왔을 때는 공시송달로 해서 그분한테 전달이 된 걸로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박성연위원

연결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래요. 박성연 위원님 그 질의 관련해서.

박성연위원

네, 지금 답변에 작년에도 이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이 통장 방문고지 실비보상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됐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온 것 보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통장 방문고지요?

박성연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것 이번에 했습니다, 방문고지.

박성연위원

이번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성연위원

조례에 근거가 다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조금 전에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일주유소까지, 천호대로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양로라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저도 동네 주민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일주유소 위부터는 택시를 타도 영화사길 하면 택시기사들까지 그 영화사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시장에서부터 영화사까지 영화사로로 돼있고 지금 삼일주유소에, 지금 잠실대교에서부터 영화사 삼거리까지 자양로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일주유소에서부터는 고칠 수 있다라면 영화사로로 해서 좀 표기를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쉽게 홍보할 수 있고. 지금현재 모든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영화사길을 하면 거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 지적과로 전화를 해서 그 해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양동 로터리길은 아차산로로 돼있고 중간에는 광나루길로 돼있고 이쪽에 지금 영화사 쪽에는 천호대로로 돼있잖아요? 대로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강동구에도 역삼로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그 팀장님한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고칠 수 있고 한다라면 그쪽에는 천호대로 길에서, 지금 잠실대교에서 그쪽에서 자양로로 표기된 우리 구의2동 쪽에, 윗부분 쪽에 해서 영화사로로 표기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갖고 온 게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저희가 그 도면을 갖다 한번 이렇게,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서 저희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전체적인 설명을 갖다가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조금 전에 김기수 위원님이 한번 모여서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다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먼저.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로 해서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합쳐졌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000만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졌으면 1,491만원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000만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하고는 그것은 좀 별도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들어있고요. 업무추진비에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들어있고 유지보수비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2010년 내역을 보면 두 개 합쳐진 건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000만원만 되어 있지만 실은 1,491만원이라고 표기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총액으로는 어떻게 가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68쪽에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예산안을 보면 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0만원 가량이 그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아까 주택과에 지적하셨을 때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속 오랫동안 질의하셨던 부분이죠, 지금 그것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기획공보과장님도 다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문의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1,200만원이 추경이 된 사항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12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1,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직무수행비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비가 기획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책정이 됐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별도로 지적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이 어떤 금액이라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과장 직책 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직무수행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잘못해 주신 것 같네요. 아니, 직무수행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과에서도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여기 2011년 예산액에 쓰여있는 그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357쪽인데요, 잠깐 보시겠어요? 주택과장님 같이 보시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안 책자를 보면 1억 3,192만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같이 보시나요? 아까 그 차액을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문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기획공보과장님도 답변을 좀 다르게 하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직무수행경비가 포함된 거라면 540만원이어야 되는데 54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 부분은 이따, 예산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예산 과장님과 함께 같이 상의하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예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어디 있어?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어차피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한 과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시고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가 남았는데 공원녹지과를 식사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많지 않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다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여러분들 그러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3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자연친화적 산림보호사업 해서 괄호열고 체육시설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체육시설 정비에 그럼 자연친화적 산림보호사업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체육시설 정비 쪽에는 어느 정도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림보호사업은 여기에 체육시설 정비 등 그렇게 돼있는데요, 주요 사업이 산림 내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내 침사지나 위험시설물 정비하고 산림훼손지역 정비하고 산림안정화 및 복원사업 추진, 그리고 체육시설, 체육시설 정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돈입니다. 1억 7,500만원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체육시설 정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느냐 그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얼마라고 딱 얘기는 지금 못박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할애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정비도 하고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도 하고 이런 돈이지 이게 딱 얼마라고 해서 못을 박아 가지고 얘기드릴 수가 없는,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해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2010년 예산액에 비해서 2011년 예산액이. 1억 더 증액이 된 걸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매년 위험수목이라든가 훼손지역 같은 데는 매년 관리해 온 거기 때문에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1억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5,000만원 정도는 체육시설 정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방금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에 수리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정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계속 보다 보니까 실개천 관련한 사업에 재료비부터 해서 운영비, 우기감시시스템 등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개천 사업의 유지관리비가 현재 연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거 전체를 다 뽑아봐야 알겠는데, 실제 따로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다음에 379쪽입니다. 지금 379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주신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10명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우리 공원녹지과에 잡혀있는 T/O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현재 제대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직 2명이 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12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다 잡혀있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여기 신규 하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혀있다가 이게 올해부터 각 과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T/O 2명을 추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추가로 곧 배치가 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아차산에 올라가면 토요마당 밑에 정자가 있습니다. 보면 노숙자가 거기서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라면을 끓여서 먹고. 그 정자에 보면 아주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우리 등산객들이 외부에서 와서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행복한 여행화장실이라고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 비용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매칭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준공기간이 12월 22일로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던데 12월 22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겨울에 또한 이동식 화장실이 산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기간 안에 빨리 끝내고 이동식 화장실도 치우고 노숙자도 조치해 주고, 그 전에 보면 그 노숙자가 겨울에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거기에 겨울에 보일러는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아침 일찍 등산객이 화장실을 가다보면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는 한 명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번 그 노숙자를 없애려고 노력도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걸 순찰을 더 강화하고 해서 아무튼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치를 하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원래 긴고랑길 그쪽에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기존 화장실이 너무 좁고 오래되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면 재보수를 하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월 22일까지 돼있는데 12월 20일 전에, 15일 전에 이걸 완료를 하고 기존에 있던 이동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화장실 신축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2억 2,000만원.

종만

이종만위원

2억 2,000만원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몇평을 신축하는 겁니까? 그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372페이지에 보면 그린웨이 실개천 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실개천 등 수목보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린웨이가 지금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실개천 수목보식 얘기하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네. 그린웨이 실개천 소모품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실개천 수목보식은 실개천 등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개천 부분에도 일부 사면에 수목이 좀 덜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식하고 다른 녹지대에도 지금 사고로 인한 것이라든가 겨울철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식한 비용을 총괄을 잡아 가지고 거기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박성연위원

그 위에 그린웨이 실개천 소모품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린웨이 실개천 소모품이요?

박성연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소모품은 지금 그린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실개천 공사가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사실상은 다 시비로 받아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수목보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비가 지금 여의치가 않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시비를 가지고 전액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조경분야는 시비가 보조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부는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일부 그런데 표시가 안 돼있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얼마가 될지를 몰라 가지고 표시가 안 돼있는데 일부는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것 사는 게 많잖아요? 꽃이나 나무 이런 것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구입 어떻게 하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입은 원래 계약을 해가지고,

박성연위원

무슨 계약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박성연위원

연간단가로 해요, 뭘로 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연간단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때그때 사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박성연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이 결산할 때 봤던 자료들인데 이게 구입을 할 때 이것은 얼마씩 해서 사게 돼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사게 되면?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일반 공개로도 사고 여하튼 금액이 적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들이 제가 보면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꽃의 품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달에 사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생태를 유지하는 식물들이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죠? 같은 시기에 자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같이 모아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지 조각 조각 조각 품목은 다 다르겠죠, 당연히 땅에 심는 꽃이나 조그마한 그루들로 된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를 텐데 제가 이 구매하는 절차를 보니까 이번 결산 때 결산자료를 봤거든요? 그게 금액을 참 애매하게 쪼개서 품목은 조금씩은 달라요, 사실상은. 그런데 저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단가가 절약되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꽃을 구매하고 할 때는 항상 봄꽃, 여름꽃 그 다음에 가을꽃 그렇게 겨울철에는 양배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번 내지 4번 이렇게 나눠서 삽니다. 나눠서 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봄에 한꺼번에 구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꽃이 어느 꽃이 제일 많이 나고, 시중에서 많이 나고 또 어느 꽃이 좋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재료비들을 보니까 꽃묘 식재들이 지금 다 예산도 이것은 지금 다 여러 군데에 꽃을 심겠죠. 가로화분도 있고 공공건물도 있고 군자교 등등 해가지고 잔뜩 있는데요.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같이 구매를 해서 아예 지금 계속 구입하는 데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그렇고, 연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변동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좀 그것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연초에 전체 모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꼭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자산취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또 필요한 건가요? 동력예초기, 고지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양수기 이런 것들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하니까 내구연한이 당연히 안 지났죠. 이건 몇년씩인지는 모르겠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해년마다, 해년마다 지금,

박성연위원

해년마다 구입해야 돼요, 그럼? 새로? 계속?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내구연한 지난 것은 또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걸 갖다 구입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중랑천 자연학습장 안내판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안내판도 지금 농작물을 보통 10여종을 갖다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 가지고 키워서 그걸 갖다가 유치원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 안내판은 작년에 했던 것 쓸 수도 있고 또 새로 할 수도 있고.

박성연위원

이게 그러면 160개가 다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160개가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378쪽입니다.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거의 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90%를 책정을 했다가 50%로 전부 내리면서 지금 한 40% 정도가 삭감된 건가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곤파스나 이런 걸로 중랑천 그 둔치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휴식공간도 지금 부족한 곳이 있고 중랑구하고 인접하는 곳도 그쪽도 많이 훼손이 됐던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은 보통 3회에 걸쳐서 보리하고 유채하고 메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작물을 쉽게, 재해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지금 많이 좀 깎여진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이 적어서 깎여진 건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중곡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중랑교하고 동대문구하고 인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진짜 서울의 강남, 강북처럼 비교가 많이 돼서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길 하나 건너면 강남이에요, 바로. 길 건너가. 그런 느낌처럼 바로 아치가 보이고 꽃길도 조성이 딱 되어 있는데 길만 하나 건너면 그 작은 길만 하나 건너오면 완전히 어디 촌입니다, 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구분이 좀 심해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그 정도로 심한데 이렇게 우리 을쪽 지역의 강변이나 이런 도로나 둔치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깨끗하고. 그런데 이쪽 중랑천 둔치는 아주 굉장히 우리 을 쪽에 있는 곳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시면 안 그래도 부족해서 여기를 좀 해달라고 할 판인데 너무 많이 삭감하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다가 보통 1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박래학 시의원님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서 중랑천변이 다른 데하고 좀 차별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지금 요청은 했는데 지금도 박래학 시의원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를 받고 왔는데 여하튼 이번에 한 15억원 정도가 아마 책정이 되면 중랑천을 갖다 깨끗이 정비를 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나무 이파리를 봐도 저쪽은 무성한데 이쪽은 앙상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 15억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은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시간이 지연됐으므로 위원장 본인이 371쪽 시설비 시설물 보수 5억원에 대해서 예산사유 좀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중랑천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꼭 물이 차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채꽃, 메밀 파종 시기가 언제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유채꽃,

문환

안문환위원

유채는 놔두고 메밀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메밀 한 6, 7월 정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가을에 꽃이 피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보면 메밀 파종을 잡아놓으셨어요. 책자에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254쪽에 보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물이 찹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은 중랑천이 꼭 물 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파종은 파종을 해서 씨앗 값으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셔 가지고 물론 가을에 메밀꽃 보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수정을 하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예산낭비뿐이 안 들어갑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됐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로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면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들께서 이번 계수조정을 처음 해보시는 사항이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작성요령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계수조정 의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입하고 크게 보면 세출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저희가 좀 안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작성하신 게 좀 잘 안 됐다 그래 가지고요, 다시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서 계수조정서 의견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안 책자,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명세서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이게 쭉 보시면 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 그 다음에 111-02 등록면허세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맨 위가 장, 그 밑에 지방세가 관, 그 밑에 보통세가 항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밑에 일반회계하고 세무1과, 기타등록세(부동산) 해가지고 58억 9,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있죠? 58억 9,000만원이 예산액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입을 여기다 이 과목에다가 증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을 거기 페이지를 133페이지라고 써주시고 사업명을 기타등록세(부동산) 이렇게 쓰시고 예산액 그 다음에 58억 9,0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산안에다가. 그 다음에 조정안에 증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증액란에 가서 그냥 5억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정 후 예산액은 58억 9,000만원에다 5억원을 더한 금액이 조정 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예산을, 5억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예산액 써주시고 아까 거기다가 감 표시, 삼각형 그걸 표시해 주시고 조정후 예산액은 58억 9,000만원에서 5억원이 빠지는 금액으로 53억 9,000만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지방세 수입 해가지고 580억 얼마 이렇게 돼있고 거기에다가 감 20억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놓으시면 계수조정 할 적에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또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뒷장 한 장 넘겨 보시면 계수조정 의견서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페이지수, 사업명 하고 조정예산액 내용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예시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67쪽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비전추진담당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맨 위에 비전추진담당관, 지방행정 역량강화, 또 창의구정, 정책개발 창의구정 이렇게 정책개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밑에 01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추진담당관은 부서입니다. 다 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정책, 그 밑에가 단위, 그 다음에 세부사업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편성목이거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있는 게 이제 이런 것에 01, 밑에 03 이렇게 돼있죠. 이게 통계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산상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비전추진담당관의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아까 하는 방법은 똑같고 사무관리비 밑에 창의구정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해가지고 80만원이 편성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업명에는 페이지수는 167페이지 쓰시고 사업명도 다른 것 뭐 정책이나 단위나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것 쓰실 필요 없고요. 삭감하시고자 또 증액하고자 하는 그 항목, 창의구정,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해서 예산액은 80만원인데 이것을 40만원, 2분의1만 삭감하겠다 그러면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 40만원 쓰셔서 조정 후 예산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너무 작다, 증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80만원에다가 80만원 하시든지 얼마를 하시든지 해서 조정 후 예산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증액이나 감액은 이러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신설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게 신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페이지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사업명 쓰시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해 주고 싶다 하면 그 금액을 예산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 조정액 없으니까 조정 후 예산액도 역시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하시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세출심사를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부터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가 노점상단속 인건비가 이번에 좀 많이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로정비에 우리한테 큰 도움도 되지만, 크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고엽제 13명, 베트남참전용사 7명, 특수부대 재난구조에서 한 3명, 이래 가지고 23명을 저희들이 한 6개월 그렇게 해서 한번, 170일간 해서 한 달에 4만 3,000원을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는 우리가 한 2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억 6,3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각 과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좀 줄여갖고 이 범위 내에서 올해도 가로정비 단속에, 노점상 신규발생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노점적치물 단속이라든지 하려고 이렇게 책정해서 우리가 줄었는데,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중간에 보시면 건대입구역 규격노점 설치 관련 사무관리비가 신규가 돼 있는데요. 이 비용은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사무소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대역 주변에 한 103개 정도 이렇게, 옛날에 천막으로 시퍼런 그 포장마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단식으로 접어서, 위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85개를 하면서 지금 79개는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6개는 지금 우리가 출하 중에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규격제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죠. 올해부터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거기 규격노점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다가 생긴 겁니까? 새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 전에는 왜냐하면 천막으로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만 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 단속하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플래카드, 안내문,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1식으로 3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386쪽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쪽에 해서 19억 1,000만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도로 유지보수 쪽에 10억 1식 돼 있는데 작년 예산액보다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덜 돼 있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5억 줄여 가지고 2011년도에 도로포장이 이렇게 좀, 최대한 낡은 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도로를 좀 다녀보면 누더기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포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로과로 문의도 해 봤는데 ‘그런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좀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런 데는 여유가 좀 있더라면 좀 해 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좀 괜찮다, 라고 제가 답변 들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액, 10억 정도 포장도로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총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 문제로 약 5억이 감액된 10억이 편성됐습니다. 10억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소요예산이 약 3억이 소요되겠고요. 주민과 동사무소 민원에 의해 가지고 긴급히 처리돼야 될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약 한 7억이 긴급히, 내년도 년도 개시하자마자 약 한 7억이 소요되겠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여유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새로 발생된 민원이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새로 말씀하시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3억을 가지고 추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부족한 재원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한 3억 정도 가지고 부족해서 긴급히 정비할 물량이 더 많을 때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 민원과 구의원님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3억 정도 하면 2011년도는 어느 정도는 원하는 곳에 포장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주민이 요구하신 내용에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사항과 앞으로 추가될 사항들이 조사된 것만 해도 약 한 16억 정도가 이미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최대한 추경 재정여건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10년도 예산 정도는 세워야 가능하다라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작년도 예산 정도는 세워야 뭐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성희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부터 먼저 할까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화양동 지금 현재 동사무소 뒤, 화양타워 앞에 ‘메사빌리 사우나’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저쪽 빌라 있는데, 군자동에서 지금 도로 넓히잖아요, 화양동으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 넓히는, 옛날 색시골목이라고 그러면서 그 좌측에 화양타워 그 앞에 돌로 해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해놨죠, 옛날에?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나가 보시니까 지금 거기 골목이 어떻게 돼 있습디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원칙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는 것이 도로 유지관리나 모든 품질관리 면에서 참 관리하기도 쉽고 주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양호하도록 보이는데, 돌로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재질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밑에서 받아주는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 돌이 파손돼 가지고 여기저기 파여 나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료비를 가지고 일부 화강석을 좀 준비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지만 도로과장, 제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돌로 포장된 것은 전반적으로 걷어내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그런데 되도록이면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만큼 폭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 정도 지금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향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돌이 되다 보니까 돌이 일어날 때는,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스팔트나 이렇게 포장을, 임시포장을 해놨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군데군데 튀어나왔는데, 매일 거기가 돌이 일어나거든요. 돌이 일어나니까 아예 거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한 지대예요. 그러면 예산은 물론 없지만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지 주민의 이렇게 위험은, 예를 들어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치게 된다든가 그러면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말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급히 좀 하셔 가지고, 아마 돌을 걷어내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대로 그대로, 자주자주 나오셔 가지고 임시방편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위원님,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선 파손된 구간은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좀 복구를 해서 노면 평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쪽에 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염화칼슘 양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한 640만원 정도 깎였네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문환

안문환위원

386. 그 다음에 387. 올해는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갖다 놓으셨던데?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염화칼슘과 소금의 비율을 적정량 섞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제설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금을 좀 적게 썼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결국은 지나가는 차량의 노후도를 증가시키고 제설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이렇게 여유있게 구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줄었지만 염화칼슘과 소금 양을 금년도 오는 폭설에 대비한 양만큼 확보해 놓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뭐, 올해 제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할게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안문환 위원님 얘기해서요,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어저께 노인들이,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에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이제 거기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메모를 드렸어요. 담당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분이 노인분이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고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화양동 현대아파트인데, 염화칼슘이 작년같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충분히 그걸 해놨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지금 현장에, 작년 같은 경우면 이 때면 벌써 쌓여있거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제설에 소요되는 염화칼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밖에서 넣어놓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래서 바깥에 쓰는 것은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적정량을 배치를 했구요. 나머지 양은 저희들 올림픽대교 북단 고가 밑에 상당량을 벌크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모자라면 보충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화양동사무소는 지금 충분히 배치를 해놓았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화양동사무소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다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금액에 대해서, 지금 386쪽 상단 도로과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 한 것하고 1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어디?

기수

김기수위원

아, 상단에 제일 첫 장. 386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68억 8,600만원이고 하는데 여기다 기입된 것은 68억 8,700 얼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20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내가 그 뒤의 부분은 지금 행정운영경비 도로과 해가지고, 390쪽에요. 아까 각 과별로 질의를 해가지고 다 알아들은 바인데 여기는 지금 앞쪽하고 제일 뒷면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54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540만원 차이가 난 것은 지금 직책업무수행경비하고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540만원은 찾은 바 있는데 앞에서는 12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계수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37억 3,200만원하고 68억 8,700만원하고 차이가 120만원이 난다는 건지,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 말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에 보면 68억 8,670만 7원인가 돼 있는데요. 아, 727원이네! 그런데 지금 현 기입한 금액이 120만원이 더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 이것을 총계 더 하면 120만원이 더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기입된 것하고, 2010년도 예산 책자에 기입된 금액을 빼면 지금 120만원이 더 돼 있다라는 얘기죠. 현 예산서에 보면.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뒤에 가 보면, 뒤에는 아까 예산과장님을 통해서 왜 이 금액이 틀리냐 해가지고 다 알아들은 바, 그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앞쪽에 보면 1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조금 전에 870만원이 차이가 나면 뒤에서도 870만원이 똑같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좀,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끝나고 나서,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시면요, 아까 우리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차액은 조금, 약간 아까 거랑 다르네요?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540만원 뒤에 540만원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아는데, 앞쪽에는 지금 120만원이고, 그 뒤에는 지금 540만원인데, 540만원, 뒤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는 앞에 금액하고 뒤의 금액하고 차이 금액이 똑같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금년도 예산이 6,886,727천원인데,

기수

김기수위원

네, 727. 전년도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게 2010년도 예산서 상에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6,887,927천원으로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네, 972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20만원이 추가돼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12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20만원은 금년도 예산서의 391쪽에 여기 담당 과장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이것이 기획공보과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던 비용이 120만원만 온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뒤에 120만원이 지금 표기가 돼있잖아요, 120만원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391쪽에 120만원이 직무수행경비, 과장 120만원이 플러스 돼있는 금액이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과장 120만원하고 지금 뒤에 금액,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도로과 해서 차이가 540만원 나는데 그 위쪽에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잖아요? 42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540만원이 맞는데 앞쪽에서는 그냥 120만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과 금년도 예산 중에서 수치가 틀린 것은 12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20만원이 틀리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운영비가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하면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의 편성목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도로과의 인력운영비가 뒷면에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기수

김기수위원

2010년도 것은 415쪽.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단 얘기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10년도 예산서는 413쪽.

기수

김기수위원

413쪽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속에 인력운영비라고,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인력운영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거기 420만원이 있었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420만원이 지금 여기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거기로 나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조명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비용이 지금 1,000만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수수료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증감이 있습니까, 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이게 조명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915만원은 저희들이 법정 점검 수수료로 전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금 지난 2010년 예산안을 보시면 2,939만 2,000원 곱하기 1식으로 돼있어요, 2010년 예산안에 보시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 전기안전점검 수준은 전기안전공사에 3년에 1회 점검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노선과 바꿔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금년에 해당되는 노선은 3년에 1회는 점검하면서 약간 노선이 줄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을 해도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이요, 그 위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정기검사비 해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시설장비의 고소작업차가 없이 저희가 계속 사용을 못해왔던 부분입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소작업차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1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나버렸을 때 고치고 그러는 비용인데 전년도에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또 일괄관리했고 각 과에는 편성이 안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도로과로 넘어오면서 새로 추가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도 고소작업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리비가 유지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기존에도 저희들이 계속 시설장비 유지비는 있었는데 전에는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일괄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는 편성이 안 됐었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책자 392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393쪽 상단에 보면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 금년에 4,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난 여름에 폭우성 강우로 인해서 105년만에 많은 비가 내려 가지고 화양동, 자양동, 구의동 등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준설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 방송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금년도 하수도 준설 예산이 이렇게 한 5,000만원이 깎여도 금년에 준설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구에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원인을 서울시에서, 저희구에서 분석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온 결과 준설이 안 돼서 피해원인에 포함된 주요원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판단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설계기준 이상의 그 지속강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났고 또 더군다나 설계기준 강도, 기준 이상의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용량이 받아질 수 있는 용량보다도 더 많이 비가 시간당 강우량이 많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주원인이고, 물론 준설도 그 중에 일부 포함이 안 되리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준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준설비가, 그 원인은 그렇고요. 준설비가 다소 한 5,000여만원이 이렇게 깎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약 한 9,800만원 주고 준설흡입차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차가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를 돌아보시면 그 돌아보시는 그 내용의 그 차가 빗물받이나 이런 데에서 흡입으로 이게 준설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준설비가 많으면 좋지만 이것으로 대부분 큰 도로변에는 대체를 하고 하면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무리없이 준설은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사실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양빗물펌프장 그 현장조사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때도 보니까 그 빗물이 오기도 전에 다 침수가 됐어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래서 원인이 준설에서 있지 않나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돈으로 준설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종만

이종만위원

네, 말씀하세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왔는데요. 그 중에 약 8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와서 이 중에 일부를 저희가 준설을 추가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또 내년에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치수방재과장님 추석 연휴에 홍수피해 복구작업에 지원 들어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96쪽에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안전점검,

문환

안문환위원

취약가구에 보상금 없이, 지금 제가 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잠깐 더 준비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95쪽에 지하수 관리부분에 보시면요.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에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395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는 지난, 금년까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전사업이라서 신규로 그냥 바로 들어온 건가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안문환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이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점검도 하고 수질검사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채수비용, 물을 뜨는 비용이 채수비용입니다. 그리고 비닐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그 시험비도 대고 이러한 것들에 들어가는 사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그냥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물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지난, 그 위에 있는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당은 민관 합동점검 수당이라고 돼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구에서 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560몇개 정도의 위험시설물을 우리구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제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비용을 그 점검 나갈 때 기술사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고 할 때 수당을 주는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질의하신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물보상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사실상 점검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은 어떤 점검이냐고 그러면 저희 관내 중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재난취약지구 글자 그대로 아주 저소득 가구라든지 아주 어려운 노약자들, 가구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걸 점검을 해주면서 수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열관리협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면 점검비를 주는 실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옥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 보니까 시간이 여유있으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준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준설하실 때 구도나 사도는 안 하시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사도는 원칙으로 안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못하죠. 왜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글자 그대로 사도는 근본적으로 원래 시설도 그렇고 사유의, 개인이 필요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안 하게 돼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죠, 사도가 가서 보면 동네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사도로 된 곳도 있단 말이죠? 공공으로 쓰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가구에 한 500평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도로를 내게 됩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5필지가 나왔으면 사실상 그 사도는 다섯 사람만 사용하는 사도이지 불특정 공공인이 다 사용하는 그런 걸로 개념으로 안 잡혀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쪽에 투자를 못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몇호 이상이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사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거기 사도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혹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로 보상을 안 하고 해서 매수청구하면 사들이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도로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사들이는 그 도로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요새 낙엽이 지고 있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낙엽이 전부 다 하수구 안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원래 그것은 저희과에서 준설원이 있습니다. 2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준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엽이 도로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작전으로 여기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쭉 걸어오면서 보면 하수구 안에 낙엽이 쌓여있어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비가 겨울에는 잘 안 오지만 비가 만약에 많이 온다면 그게 막히는 수가 있을 겁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런 부분을 치수방재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제거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남옥희입니다. 398쪽 보시면요, 맨 하단에 기금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42억 1,800만원 잡혀있고 1%로 우리구에서 4억 4,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쓰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이게 기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이것은 이 기금을 재난관리상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남겨놨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비상사태인 태풍 곤파스가 왔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예산을 쓸 때는, 아주 예산이 딴 데서 갹출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보다 한 8억원쯤 이게 증가됐어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조금 증가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홍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402쪽에 교통안전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4,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며 용역과제는 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 건당 3,000만원 이상 용역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발과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은 후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우선 법규상 계획수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1항 및 제17조 1항에서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에서 사전심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상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교통안전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광진구 내 교통사고 통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3년 걸쳐서 이렇게 사고 분석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안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의 사고분석이라든가 운수산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교통문화 선진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차별로 세부추진계획이나 투자계획의 전문적 정책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편성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 2항에 보면, ‘이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대상, 3,000만원이나, 특히 이번에 여기 편성한 것은 학술연구용역이잖아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거친 후에 편성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사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인데 그 이상 중에서 4조 2항을 한번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안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타구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각 구청별로 용역을 시행하는 구가 13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1개 구에서는 용역수립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용역 사전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편성한 게 정당하다, 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지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있고,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현행 법령이 2,000만원 이상이면 4,000만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심의 대상은 건당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서 4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하고 402쪽까지입니다. 요즘 자전거도로 설치 때문에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죠?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또 예산서에 보면 부대시설비에 9,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보관 설치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방치된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새로운 자전거 갖다 못 세우죠? 도로변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 보관대에.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부대시설비 방금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402쪽?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9,6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설치 돼 있는 곳도 많은데 방치 자전거 때문에 지금 활용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가 이번에 수거를 해서 100대를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배부를 해서 공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의 교통 연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조치를 하신 건 좋은데요, 그 조치를 하셔도 계속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가 또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자세히 보면, 자전거 교실 운영 및 홍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1식으로 5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홍보 하실 적에 우리가 차량번호 등록하듯이 자전거에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 자전거에 전화번호,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아! 자전거 자체에 전화번호?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 너무 오래 방치된 자전거는 전화를 해서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고 또 도난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것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보면, 401쪽에 방치 자전거 재활용인데 이게 지금 이쪽 예산액을 보면 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50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401쪽 하단에 방치 자전거 재활용에 대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옆에 보면 50만원 뭐 해서 100대 했어요. 그러면 방치 자전거 수리입니까, 이것 뭐 설치하는 장소 그 설치비입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부품을 거기다, 부품을 사가지고 같이 수리비를 하는 그런,

종만

이종만위원

수리를 하면 한 대 1만원씩 잡으면 이게 50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수

김기수위원

5만원이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5만원, 100대. 500만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1대 이렇게 되면 5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이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100대 해갖고 이게 5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했다니까, 500만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전거 1대에 무슨 수리비가 5만원씩 들어가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거치대도 이렇게 사서 설치도 하고 또 거기 수리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인건비 들어가도 그렇지, 헌 자전거를 5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안 한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것 잘 생각해서 하세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시 보세요, 그 확실하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도색, 타이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쨌든 간에 5만원이면 너무 과다비용입니다. 그리고 4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지턱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부대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잘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깎다 보면 시설투자를 못하잖아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설치가 지금 1,000만원 정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종만

이종만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이것 4,000만원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로 설치보다 유지보수 물량으로 이렇게 돼서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유지보수도 1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중국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스쿨존에 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평소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등․하교 시간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등․하교 시간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는 좀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년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 사고율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사고 조사는 경찰청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사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혹시 사고 통계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자전거인데, 저도 주민센터에 자전거를 대여해 놓은 것을 봤어요. 각 주민센터 신청 동에만 간 겁니까? 아니면,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동만.

영목

공영목위원

신청 동이 몇개 동이나 됩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14개 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4개 동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가 우리 지금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현재?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100대를 이번에 재생을 해가지고 각 기관에, 경찰서에도 2대 가있고,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시설공단,

영목

공영목위원

저도 그 자전거를 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더불어 그 자전거처럼, 아까 안문환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호등은,

영목

공영목위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청 사항으로써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05쪽부터 406쪽까지, 그리고 책자 473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474쪽에 보면 여기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도 용역비 심의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법으로 하게끔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4조 2항에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근본적인 목적이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용역비를 편성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의,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 그 의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거치지 않고 편성을 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까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한 설명이고요. 서울시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에, ‘위원회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제외는 제1항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의무,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법령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니할 수 있고,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의무적입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 의무적입니다.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현재 광진구에 주차대수가 얼마나 있고, 또 주차면이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광진구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 구역이 300m 곱하기 300m 한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광진구는 128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것을 한 구역당 인원이 4명씩, 주야간 해서 조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차구역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광진구의 주차설치 하는데 기본 참고자료로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께서는 ‘굳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태조사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심의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거기서 필요한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 실태조사 자체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인원 몇명을 쓰고, 어떻게 몇구역으로 하고, 이렇게 다 서울시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태여 용역을 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네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해도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지금 제가 물어본 사안인데 의견이 조금,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안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또 통과시켜야 될 부분 심의절차를 꼭 거쳐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주차실태조사 분석용역하고 아까 교통과에 있던 교통안전 기본계획 이것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안에 주차실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안에 의해서 원가계산안, 표준안까지 다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과안에 품목별 예산일 적에는 예산 같이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 돈을 쓸 수 없을 뿐더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박성연위원

이것 무슨 법에 돼있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 근거법령이 있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거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주차장법」3조에 의해서,

박성연위원

「주차장법」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이것은 그렇고요. 그 앞에 보면 473페이지에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계획이 있나 혹시 그 활용방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사업인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의공원은 소송이 2개로 당초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민사소송과 하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난 9월 9일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광진구 승소로 났기 때문에 일단락되었고요. 지금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는 11월 25일에 5차 변론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테스코로부터 삼성물산과 삼성테스코의 관계에서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산이 끝나고 변론했으면 좋겠다하는 연기요청이 와서 12월 9일자로 고등법원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주, 광장에서 맡고 있는데 광장의 변호사들과 이렇게 업무추진에 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 다른 활용방안이 혹시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완료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의공원 활용방안이나 다른 개발계획 같은 것들은 따로 혹시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관련된 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당초에는 이것이 저희 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36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관련해서 478쪽부터 480쪽까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입니다. 저희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도 않을 뿐더러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36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잡은 사항이고 현재는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있는 저희 직원들도 현재 인원은 36명이지만 42명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정원에 36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36명으로 편성된,

박성연위원

정원은 36명이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은 36명인데 42명으로 예산편성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산은 40명으로 돼있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42명으로.

박성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이 이렇게 느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인건비 자체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안 되고 그건 그냥 저희 현원에 대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못 쓰면 그 사무로 그대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게 그 사업이나 그 비용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주차세입이 감소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운영여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주차세입이 감소됐는데 지금 인원은 계속 늘어나서 운영이 된다면 이게 참 낭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비전임 계약직을 좀 최소화해 가지고 활용을 좀 높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입감소 했잖아요, 그렇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주차세입은 감소했는데 인원은 더 증가되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인원은 작년하고 같이 36명. 작년에도 36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세입 감소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의 세입을 크게 나누면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가 줄었고 이 과태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속실적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줄였단 말씀이시지요? 기존 인력을 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475쪽에 보면요. 자투리땅 주차장운영수익금 지원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고 50면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자투리땅 추진사업은 주택가의 빈 공터를 주민들의 주차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성 당시에는 한 면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주는 저희한테 토지를 임대를 해주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액을 토지주에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5만원은 수익금, 나오는 수익금을 토지주한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한 면당 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원래 자투리땅이 시, 그러니까 체비지 땅 아니에요? 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시 아니고요, 개인소유가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자투리땅을 5개 사업소에 45면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 그러면 한 개 면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 나대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가옥주와 일일이 면담을 거쳐서 가옥주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자투리땅을 조성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50면 정도 그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지금 예산편성 하셨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45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0면,

삼례

박삼례위원

한 50면 정도 될 거다? 추측으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저희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면 사용하는 자가 주차장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편성했지만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으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수입은 저희 주차장 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여기 3,000만원 편성한 건 어디다 쓸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저희 통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그 통장에서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서 수입 재원이 들어오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또 집행하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구로 들어왔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여기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기가 지금현재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집행할 거니까 사실 이 예산은 그냥 남겠네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주차장 자체가 우리 나대지 소유자의 땅이 아닙니까? 그 소유자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적에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돈으로 오면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저희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세수가 나오잖아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수입은 들어올 건데 만들기까지는 돈을 필요하니까 면당 5만원씩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한 면당 주차 몇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한 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하는 비는 공사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만원이면 4개 정도 만드나요? 4 곱하기 5는 20?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니, 이것은요. 조성비가 아니고요, 토지 소유주한테 돈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구유지나 시유지, 체비지땅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원도 만들고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닌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땅 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 소유주로부터 양해를 얻어서 주차면을 확보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주차면을 만들어서 쓰면 그 땅 소유자하고는 상관없이 세수는 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토지소유주한테 저희가 ‘재산세 감면 받겠습니까? 돈을 주차요금을 받겠습니까?’ 물어봐서 원하는 대로,

삼례

박삼례위원

인센티브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든가 5만원 주는 것 하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디서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능동주차장하고요, 수입료하고 내역서 급여하고 중곡3동 급여내용하고 또 공익요원 배치 근무현황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이것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제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공익요원 근무현황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니까 대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능동 공영주차장하고 중곡3동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답을 누가 와서 해주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제가 대답해 줄 사항이,

성희

유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이걸 안 해 주시면 안 되지, 누가 올라와서.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럼 우선 유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면 다음에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족한 사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답해야 되니까,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자가 오면 그때 질의하시고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책자 459쪽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59쪽 행사운영비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400만원, 이건 서울시하고 매칭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맨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광용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에서는 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인데 예산은 총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준비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식사문제라든가 업무추진비 목으로 예산편성 기법상 나누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예산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같은 거예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그 다음에 맨밑 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제6조2항 별표2항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작년에 400만원이었죠?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00만원 추가된 부분인데 다시 400만원으로 조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1월 중에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2일자 서로 의장단협의체에서 내년도에 협의체 부담금을 400만원으로, 당초에 500만원으로 11월 예산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500만원으로 안이 상정됐다가 이 예산안 책자가 확정된 이후에, 400만원으로 12월 2일자에 의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분 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삭감해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 거라고 봐주지 마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도서구입할 때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도서구입비는 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서점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를 연간 단가계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많이 가격이 2, 30%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보니까 증액이 돼서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으니까 두세 곳으로 업체를 줄이면 타 지역에서도 많은 절감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강제조항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남옥희 입니다. 460쪽 보시면 30만원인데요, 배상금 등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거의 집행되는 예는 없을 겁니다만 만약에 의회에서 청문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증인을 부르면, 법원에 증인가면 여비하고 일당주듯이 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비를. 이건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혹시 무슨 소송문제가 걸릴 때 증인으로 들어온 사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의회 청문회. 의회에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증인을 필요로 하면 실비보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쓰고 아니면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460쪽에 국가공식행사 초청 등 해가지고 79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편성을 하면서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의회에 초청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또 예산편성기법을 보면 예산을 그냥 해외비교연수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편성기법상 ‘공식행사 초청 등’ 이 ‘등’자에서 탄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기법으로 내년도 해외연수비입니다. 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이라든가 향후 자매결연을 우리나라하고 의회 협력교류 협정이라든가 체결하기 위해서 공식 초청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서 해외여비가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460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1명인데 왜 11명인지, 궁금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은 11명이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14명인데,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60세 미만 의원님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릅니다. 몇분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절감하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아주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가칭 의회발전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의원님들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발전방안을 하면서 총 23개 사업에 7억 5,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그 사업은 우리 40만 광진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쪽의 고정비용을 줄이자 하는 문제로 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던 측면에서 소회의실, 특위 사무실 이 앞에 만드는 문제는 사업이 유보됐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불편하시던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의원연구실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구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고정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연구실 문제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계획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의원님들이 연구실로 쓰시는 데다가 여섯 분, 그 다음에 의정회 사무실에 세 분 의원님의 연구실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님들이 쓰시는 1인당 사용공간의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만족할 부분만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구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데 처리하시는 데 다소나마 좀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선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의정회 사무실을 저희가 설계하고, 의정회도 불편이 없도록 시공까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옆으로 좀 옮겨주시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의정회에 큰 마찰이 없도록 좀 의정회를 이해 설득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무실 배치를, 세 분을 새로운 연구실로 갔을 때 어느 의원님이 새로운 연구실 거기로 가고, 어느 의원님이 기존 연구실 자리에 사용하시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 좌석배치 관계는, 저희는 연구실을 동일하게 9개를 만들어서 도면을 나눠드리면 어느 자리에 어느 의원님 쓰시는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상호 협의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의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라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의정회 협의만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입장에서 예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 집행부의 기획공보과장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정아카데미 운영관계, 초선 의원님들이 우리 광진구 의회는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아카데미 운영관계가 일부 구에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PC 부분도 다소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반복적인, 기존에 다선으로서 의정을 잘 아시는 분도 반복적인 보수 교육, 그 다음에 세미나 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재정적으로 예산을 확정지으시는 과정 속에 다시 한 번 좀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회 사무실 협의 문제는 제가 꼭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일단 회장님과 총무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그와 더불어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사무실 있잖아요? 제일 앞쪽에.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어디요?

경원

지경원위원

제일 앞쪽에 자유총연맹.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도 옮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바르게살기가 확장되면서 사무실을 터 가지고 자총이 이리로 왔단 말이죠. 다시 다 나가게끔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구청.

경원

지경원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이종만 위원을 보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총.

종만

이종만위원

자총을?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래서 저쪽으로, 쭉 안쪽으로 의정회 사무실을 하고, 저쪽을 이렇게 해서 의원들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끔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새로운 안을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각 구 산하단체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가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활동이나 또 의원님 하시기 전에도 각종 단체에 상당한 봉사를 하신 분들이 대개, 의원님들이 또 그러셨으니까. 잘 협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만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연구실이 좀더, 불편이 해소가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서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셨던 최금손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현재 자총 회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아, 네! 아니, 그러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니까 ,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거기로 좀 해서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사무실에 프린터를 컬러 프린터를 할 수 있게끔 교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프린터 관계가,

영목

공영목위원

프린터가 흑백인데 컬러 프린터가 될 수 있게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그 부분도 지난 번에 저희도 내년도 발전계획에 PC가 들어가 있었는데 구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 재정상으로. 불편해도 좀더 1년 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영목

공영목위원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경원

지경원위원

100만원 삭감 부분 있었어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이것도 하여튼 최종적으로 계수 확정짓기 전에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능동 공영주차장 급여내역과 중곡3동 공영주차장 급여내용을 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적자라는데 거기에서 공익으로써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방향도 있지 않나 그러고, 아직 관리조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능동 공영주차장 급여내역을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차관리요원 1명에다가 공익 3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 4월부터는 공익요원 전원 4명으로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원 공익 4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 89만 9,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또 공익 1명에 주차관리요원 2명으로 할 때는 291만원 정도. 또 관리요원 1명, 공익 3명으로 할 때는 193만 9,000원 나갔고요. 주차관리요원 3명으로 할 때는 411만 6,600원 정도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공익요원이 이런 걸,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히도 여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공익요원 배치도가 있어요. 공익요원 배치도를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배치요원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답을 좀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본부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저희 주차장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우선 주차관리요원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금 노상주차장 4개소, 공공주차장 4개소하고 노외주차장 8개소, 그리고 순찰반, 단속반 등으로 기본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이 4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38명, 37명을 갖고 운영하다가 2009년도에 와서 33명, 2010년에 3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주차관리요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38명이나 40명을 채웠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위원님한테 심려를 안 끼칠 텐데, 사실 공단의 수익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능동이나 지금 중곡3동 주차장은 수시요금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순수한 거주자우선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단의 수익을 보태고자 그 동네를 방문하는 일반 차량한테도 10분당 150원씩 받고 수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능동 같은 경우는 하루 수입이 한 6만 8,000원, 중곡3동 같은 경우는 한 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다 징수를 해도 한 사람의 인건비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을 배치를 했는데, 처음 그 때 당시에 주차관리요원 3명을 배치하고 했던 것은 그 주차장을 건설해서 처음에 시스템을 운영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익만 배치할 수가 없어갖고 주차관리요원으로 대체했다가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주차관리요원을 더 급한 데로 지금 발령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하여튼 위원님 뜻대로 저희가 바로 그건 시정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정, 우리 광진구의 예산도 다행히 적자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나오는데,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 그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익요원이 사실은 주차요금을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돈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차관리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 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두 군데를 공익만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차관리요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으면 본부장님 이걸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현장조사 확인을 다 해보지 않았으면 이것 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모르고 숨겼던 겁니까, 그러면?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니, 저는 위원님한테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도 이 내용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갖고 해야 된다, 제가 적극적인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주차장 관리요원이 대체가 돼야 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됐거든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니, 배치가 됐습니다, 공익요원이.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 공익요원, 그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공익요원 배치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구의1동에 4명 있고요. 능동에 4명, 중곡3동에 4명, 그 다음에 단속반에 8명, 그 다음에 빨리출동반에 3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광진구 공익요원 배치 및 근무현황에 봐서는요, 지금 구청 부서별 배치도에 봐서는요 구청에,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마 이렇게 별도로, 구청 것만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공단 것은, 그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도 근무요원이 배치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나 같이 배치 근무요원들을,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는 광진구라는 기관하고 광진구 시설공단이라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집계가 그건 구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저희가 배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음부터는 이제 두 군데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구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사업예산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동료위원하고 보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예산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동료위원들한테, 밑에 송혁 본부장님보고 ‘이것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좀 보게끔.’ 이렇게 했더니 송혁 본부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가져가셔 가지고 두 쪽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기획공보과장한테 미안한 일인데 어저께 딱 저기 나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를 책자를 이렇게 냈을 때는 우리가 쉽고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은 내가 이렇게 디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딱 이렇게 가져가서 ‘과장님, 이 책 한번 보세요. 박 과장님, 보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짧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이 책을 내려면 이걸 보시고, 제가 내려갔을 때는 41쪽에서 몇쪽 그러면 최소한에 이걸, 책을 한번 들춰 보시고 이것 적은 데는 열 쪽이면 열 쪽, 스무 쪽이면 스무 쪽 이렇게 복사를 해다 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관리공단?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송 이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갖고 예산책자를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팀장하고 많이 꾸짖고, 사실 제가 보고도 조금 창피했습니다. 저희도 눈으로 보려니까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여갖고 사실 말이 되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번 계기로 다음 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들 좀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뭐 시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불편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도 함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지금 도서관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다.

박성연위원

아, 도서관에서 합니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주차팀으로 그 수입 같은 것 따로,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안 들어오고요.

박성연위원

다 안 들어오고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

박성연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수입 부분은.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도서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음) 도서관 것은,

박성연위원

도서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주차수입이 2010년도에 1,56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62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도서관을요.

박성연위원

몇페이지에 있죠?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페이지는,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도서관의 이것은 세출 분야는 안 나오고요. 세입은 총괄로 나와 갖고 그 책자에는 그렇겠네요.

박성연위원

세출 총괄로 나와 있어요? 몇페이지에요, 그게? 책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에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위원님, 135페이지 교육지원과 제일 마지막 칸, 마지막 줄에 주차수입 1,650만원 이렇게, 165만원 해서 1,98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조금 틀렸네요. 교육지원과 제일 밑에 주차수입.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시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