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난 1월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4월에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안 제3조에 정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의 책무를 제5조에 규정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등 주민의 책무도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필요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태백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안도 제10조~제1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제16조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안을 제21조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있고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태백시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차원에서 조례 신설을 통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통반 설치조례 제12조 제4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통장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주관 회의 및 교육, 워크숍, 한마음대회 참석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본청의 실과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실과 직제 편제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고객지원과를 민원봉사과, 스포츠산업과를 스포츠레저과, 경영전략과를 투자사업과, 경제교통과를 경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실과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우선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주관 월례회의와 행사 및 교육, 워크숍 등에 통장들이 참석할시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의 기부행위로 보아, 같은법 113조 1항 기부행위의 제한에 해당되어 지원할 수 없으므로,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차원에서 관련 규정의 신설을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직선거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서 간 사무나 직제 편제의 재구성 등에 따른 “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강원도 18개시군에서 통반장설치조례가 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참 큰 문제였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몇군데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 잘 모르시면 우리가 처음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군데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은 편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늦은 편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늦은 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반장 사기진작 등등은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거라고 생각하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500~60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성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풀 보조 여기에서 쓰시는게 아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편성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편성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금년도 예산을 얼마전에 전부다 사용을 하셨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개정도 되기 전에 사용을 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돈은 뭡니까? 지금 각 동별로 통장들 전부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선진지견학 가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선진지견학 갔다온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올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못한다면서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선진지견학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선진지견학은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선거 하는 해에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잖아도 내가 어제 들렸더니 거기 갔다왔다고 하더라구요. 갔다 와서 연말에 못쓰면 안된다고 해서 연말내로 각동이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문제 때문에 선거때 많이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줘야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선거법은 선거기간중이 아니라 항시 선거법에 저촉되는게 아닌가요? 선거법은 항시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뭐 그냥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12조에 보면은 3항에는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등은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은 이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샵 이런데 참석하는데는 여비를 못줘왔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기존에 3항에 의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체육대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거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번에 체육대회도 그래서 집행을 한거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행정기구안을 가지고 저도 몇날 며칠 한번 이렇게 그냥 글씨만 계속 한번 읽어봤습니다. 말그대로 글씨만....... 이름만 바꿔서 무엇을 할까? 사실 이름만 바꿔서 무엇을 할까 하는 부분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혼동을 줘서 과연 더 발전성 있는 어떤 조직이 될까 하는 의아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명칭 변경이라 그러면 부서간의 사무라든가 직제를 담당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강력한 어떤 추진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지야 다 똑같겠지만 우리 800여 우리 공무원 저는 600여 공무원들이라고 얘기를 안합니다. 사실 뭐 800여 공무원들로 보는데 시민들이나 사실 부서간 협의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각 실과에 의견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라든지 해보셨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관광문화과가 이제 자연사박물관계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밑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꼭 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석탄박물관에 체험공원 있던 직제를 박물관으로 옮기고 그것을 자연사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에 체험공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체험공원은 이제 직제를 없애고 그것을 석탄박물관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통합시키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과 석탄박물관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연사는 고생대 지질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고 박물관은 석탄 그것도 뭐 고생대입니다만은 석탄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담당은 행정직이 갑니까? 자원직이 갑니까? 아니면 뭐 등등이 갑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복수직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복수직렬이 뭐지요? 행정직이나 자원직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학예, 연구
천수
김천수위원
학예, 연구직이 그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통합 운영이 어떻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까지 확대범위를 하는지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계가 하는게 뭐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가 주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요. 하던 것을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나마 지금 잘 아시지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서부터 전부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전부다 위탁으로 갑니다. 지역에 우리가 연령층 분포도를 보면 사실 많은 노인들 위주가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거의 60세이상인데 과연 일자리계가 공공근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아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공공근로를 포함한 총괄적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자리계만 만들어서 공장도 없는데 노동력 창출할 곳도 없는데 일자리계만 만든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경제교통과에서도 일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
천수
김천수위원
농정산림과도 있고 뭐 등등 있는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농정산림과에서 그것을 손을 놓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 자체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농정산림과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숲가꾸기 뭐 등등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일자리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게 정의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무조건 바꿔 가지고 업무의 특성, 업무의 분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구표를 만드는게 아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농정산림과는 특수한 그러니까 숲가꾸기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일자리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일자리지만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분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일자리계가 무슨 계를 이름을 일자리계로 바꿨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바꾼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교통과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서 그 계를 없애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계를 없애는게 아니라 이제 복지업무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 맡은 업무를 일자리로 전부다 옮기는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게 어떤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되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구요. 여기 보면 우리 이전에 태백시저탄소녹색성장 이렇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고 등등하는데 이게 기후에너지계입니까? 언뜻 보면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후에너지계, 자원관리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자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에너지계는 뭐를 담당하고 자원계는 뭐를 담당하는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원은 이제 광물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광업소 우리 지금 석공 하나 남은 것 석공 관리하고 그 다음 돌 광산 있으면 돌 광산하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에너지계는 풍력만 맡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풍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게 풍력이 계가 뭐 어떻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통합을 해가지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풍력에 기후를 더 넣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18개 실과소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실 16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재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실 16과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실 16과 사업소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4개 사업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소 4개 그러면 여기서 현재 계가 몇 개입니까? 현재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06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기구표 직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몇 개가 되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106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일자리계는 어디를 뭘 일자리계로 이름을 바꿨길래 일자리계가 생겼는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면서 주민생활지원을 넘기면서 주민생활지원에서 맡고 있던 그 업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슨 계가 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정책계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일자리계가 가니까 주민생활정책과가 없어집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생활정책을 사회복지기획 업무를 전부다 주민생활정책으로 넘어가고 주민생활정책에서 맡고 있던 일자리를 경제교통과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한 계가 없어지네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복지기획이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기획이 없어지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없어지면서 아동보육이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동보육이 생기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만 일자리 업무만 경제정책과로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정책과로 가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슨 계는 일할게 없네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생활정책이 일자리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업무를 전부다 주민생활정책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넘기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로 다 넘어가니까 직원들도 다 넘겨야 되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일정부분 조정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인사도 해야되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일정부분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복잡합니다. 이게 뭐 명칭 바꿔서 하는 사업인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가구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를 안하고 있는게 한 개 있으시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뭘 보고를 안한게 있으신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급 또는 5급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요한 부서에 보직을 4급 또는 5급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4급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또는
천수
김천수위원
또는 5급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나마 우리가 그 당시 국가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주민생활지원과는 4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4급 또는 5급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5급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기관급을 하나 더 받은 것 아니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폐지를 해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만 바꾼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투자과라고 그래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투자사업과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이것도 외우려면 한 2년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과를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라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행규칙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로 다뤘었는데요.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조례로 다뤘었는데 투자사업과는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이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태백시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전부다 중요하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선적인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다 중요하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서기관 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투자사업과 결국은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급으로 한다. 인신공격을 하기는 싫구요. 우리가 뭐 조건부라고 그러는가요. 지정이라 그러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가면은 지금 태백시 전체를 봐서는 중요한데 그 자리 누가 적당할까 최고 적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몸 불살라서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 과장으로 누가 제일 태백시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 중앙부처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뭐 서기관이든 사무관이든 떠나 가지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여타 그 기관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현재 4개 사업소 1실 16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느 실과장님이라고 뭐 지목하기는 그렇구요. 모든 실과가 다 중요하고 어느 과장님이 가더라도 충실하게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태백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안다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필요한 인력 필요한 사람들을 등등을 포함해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뻔히 알잖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태백시민들이 다 아는 입장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뭐 서기관 또는 사무관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예전에 현안단장도 하셨고 등등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는 부서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장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으로는 그동안 현안단장도 하셨잖습니까? 현안단장도 하셨고 이제까지 중앙부처에 등등 도에도 그렇고 등등의 인맥도 있으실 것이고 과장님은 거기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임용권자가 인사권자가 가라 그러면 가시겠다 이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은 실과장들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저도 뭐 이제는 과장님 만큼 조직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공무원들 내지는....... 뭐 이름만 바꾸고 어떤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새롭게 조정 기구표도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의는 해드리겠습니다. 동의는 해드리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사실 많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일자리 뭐 기후에너지, 자원관리 뭐 중복되는 부분 뭐 이게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실에 정책혁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계가 또 있는데 기획계는 뭐하고 정책혁신계는 뭘 하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정책혁신은 말그대로 정책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아니 거기 이것을 만들었으면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분장만 읽어주세요. 과장님이 그냥 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업무분장만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이게 왔을 때는 업무분장이 아니 최명식계장님! 이 정도 만들었을 때는 업무분장도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 한 것만 읽어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정책혁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읽어 달라구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계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읽어 달라니까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정책평가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도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예,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니, 여기 보면 기획에 업무분장 뭐 공보에 업무분장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예, 제가 지금 그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계가 있는데 정책혁신은 또 뭔지 나는 참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정책평가계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책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평가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책평가를 정책혁신으로 명칭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계가 있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계는 또 뭐하는 겁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기획은 태백시 전반적인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하나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칭을 바꾸고 기구를 조정을 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첫째 원인이 말그대로 큰 틀로 보면 태백시가 뭐든지 잘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 각 직위에 맡게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투자사업과 과장님은 직위공모제를 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위공모....... 그리고 우리 투자사업과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의 앞으로 미래발전인데 미래발전을 위해서이고 또 한가지 과장으로 가면 또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습니까? 앞으로 이 과장님은 차기에 뭐 승진이라든지 등등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한 과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과장님들 중에 직위공모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4급이 부단체장 빼고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4급이 가라고 못이 박힌 것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4급 또는 5급인데 직위공모로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한번 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외부 인사 영입은 참 안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어떤 보직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해준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셨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김천수 위원이 말씀한 것도 아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행정기구안에 투자사업과는 4급 또는 5급에 직위공모를 한다. 이 한 실과 만이라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되지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인데 왜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라하면 우리 내부적인 직위공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내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외부인사 영입이 아니고 실과소장 중에 진짜 내가 투자사업과를 가서 태백시에 말그대로 노동력창출이 될 수 있는 공장이라도 많이 유치하고 뭐 등등도 해보겠다 대신 단, 이만큼 일하는 기간에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니까 한번쯤은 이게 변화와 개혁 아닌가요? 인사의 개혁이고 변화 아닙니까? 정말 아무나 내가 과장이라고 해서 보직을 받는게 아니고 이 하나만큼 내 임기안에 본인 근무기간내에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다음 인사에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려 해볼만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1실 16과에 사무관 또는 서기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시장인들 못갈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인들 왜 공모 못해요? 태백시를 위하는 일인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것을 누구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니까요. 가겠다는 사람을 직위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하면 되잖습니까? 시에서........ 말그대로 실장을 보내든 부시장을 보내든 그 다음 과장을 보내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지휘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보고를 하면 늦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투자사업과만은 단서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인사권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직위공모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하는 쪽으로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서조항 없이 넘겨달라는 얘기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단서조항을 내부적인 직위공모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기구 직제 개편을 왜 합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게 맞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지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라고 이것 바꾸는 것 아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받아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받아 주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안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직위공모를 하는게 어떠냐구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하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든 과장이든 투자사업과에 한번 몸을 담아 봐 가지고 열심히 진짜 태백시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는 조례를 통과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하는 것으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의견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이 아니라 단서를 그러니까 조건이지요. 단서와 조건은 틀리지요. 아니, 의견하고 단서는 틀리잖습니까? 한번쯤 이것도 시험삼아 해보는게 안좋습니까? 진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4급이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4급이면 누가 갑니까? 부시장 또는 실장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사람 중에 하나 갑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합니까? 부시장도 갈 수 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4급 또는 5급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도 갈 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예산실장님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두분이 4급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의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 한 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조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시장님 오셔서 항상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통상관례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했고 이제는 통상관례를 벗어날 정도의 인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김천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혁적인 것이 있어야만 우리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 조례개정도 개정이고 인사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있게 해서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시장님께도 오늘 이런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정말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도 정말 심도있게 하고 인사 관계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조례 투자사업과는 의견 개진을 조례 통과할 때 직위공모제를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의견을 조례안에 그러면 심사보고 할 때 투자사업과는 그런 식으로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 7.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태백시세조례제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개편내용입니다. 지방세 분법으로 그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분야별, 기능별로 나눠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규정을 통합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잠깐 보시면 현행 총칙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이 되고 2장과 3장, 4장 도세와 시군세, 목적세를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세목을 비교를 하시면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가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사세목 통합 부분에서는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과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쳐서 자동차세가 되면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최하위의 세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유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 유지가 되고 도축세는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에는 총 4장 3절 52개 조문으로 제정이 되고 시세의 제목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둠니다. 기존에는 3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 6장 6절 25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시세 5개 세목을 분야별 정리 되었습니다. 총칙이 1조에서 3조까지 담배소비세가 4조에서 5조 주민세가 6조에서 8조, 지방소득세가 9조에서 11조, 재산세가 12조에서 23조, 자동차세가 24조에서 25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5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2010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세감면대상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제2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제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제7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제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제10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이 제11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제14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제17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이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세기본조례와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먼저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세 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 및 세목변경 사항 등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2011년 지방세 감년조례 표준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도축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내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금 체납된 뭐 체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체납된 도축세는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영향을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이 법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그것은 체납으로 저희들이 받아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법이 혹시 나중에 뭐 소송을 할때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구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15조에 보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진짜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결손된 사람들한테 신용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고의적인 체납이 있고 우리가 두가지로 보잖습니까? 고의적인 체납이 있고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지방세에서 500만원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그런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진짜 망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조금 생활이 안정되고 뭐 금융거래도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손 내지는 체납이 결국은 신용과 관련되어서 등급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을 때 선의의 피해자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깊이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사실 정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읽어 보니까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열심히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불가항력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진짜로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세 500만원 정도는 사실 상당한 재력가여야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체납액 옛날에 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제공을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토탈 지방세라 그러면 자동차세 무슨세, 무슨세 다 토탈이잖습니까? 묶어서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과목당 500만원입니까? 묶어서 500만원이면 금방 되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만 못내도 500만원 뭐 등등 다 합치면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고급차량이라야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 고급차량 타지요. 뭐.....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0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사항은 태백문화광장 및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의 대표 브랜드 창조 및 침체된 도심의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4필지 37,200㎡, 건축물 7동 6,143㎡에 대해 KBS방송국 부지 재산의 전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태백문화광장 및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창조하고 침체된 도심의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적기에 적극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8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물값도 주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예, 건물값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다운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를 또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검토보고서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는 방송국 부지를 매입하면서 많은 예산 즉 100억 이상의 예산을 총 십 몇억이지요?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총괄 합치면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지금 탁상감정을 했을 때 92억이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태백시 재정이 1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없습니다. 사실....... 공원을 만들기 위한 태백시 재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이 있는데도 우리 전문 검토도 그렇고 의결사유도 그런데 저는 의결사유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에 보면은 태백문화광장 및 도시의 숲 그 다음 뭐 침체된 도시 폐쇄공간 이것을 빼고 적기에 적극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으로 수정해 가지고 의결사유를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그대로 의결사유만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런게 있잖습니까? 특약조건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태백시가 항상 필요로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매각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해가는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뭐 목적을 지금 목적을 이렇게 개방적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숲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앞에 두줄만 빼고 “적기에 적극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매입코자 함.” 이렇게 그것만하면 되니까요.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아니, 의결을 해주시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의결사유 자체부터가 아니, 의결은 해드리는데 도시의숲 내지는 개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하자는 얘기지요. 의결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줬잖아요. 다만, 공원이라는 틀을 빼자는 얘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하지요?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그것도 넓은 것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결사유만 빼고 내년서부터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이게 저희들 예상이 지금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은 12월말 정도 되면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매입이기 때문에 조금 감정이 탁상 평가한 것 보다 다운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그것은 KBS가 공개매각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시간을 KBS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KBS도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공개매각을 하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사실상 시민의 자존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럴 계획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공개매각을 하면은 이제 분할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구요. 어떻게 될지는 그쪽에서 계획에 따라 가는데 사실상 국유재산법상에는 저희들 목적사업 없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KBS라는게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목적에 사용하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매각을 하든지 뭐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매각을 하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매입만 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수
박영수회계과장
글쎄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는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4대때 5대때 이게 6대때까지 동의를 다 한 것입니다. 하는데 어떤 이러한 의결사유를 이 사유는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삭제를 좀 하자는 얘기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표준요율 적용에 따라서 법령 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 추가와 다른 조례에 규정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확대 적용은 현행 13종에서 18종으로 5종이 추가되었구요. 또 수수료 명칭 변경은 14종에서 조례 수수료 명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추가 4종이 내수면어업법 3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이관이 1종으로 태백시도시계획조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표준요율을 적용하고, 법령 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 추가와 다른 조례에 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내수면어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태백시도시계획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자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자금 대여자의 상환 시 사업의 부진 및 실패로 인하여 장기체납에 따른 연체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기금의 원활한 회수가 곤란한 상태이며 특히 장기체납에 따른 상환능력 상실 등 저소득가구의 회복 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므로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기금의 원활한 회수 등에 기여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뒷장에 감면조치사항을 보겠습니다. 제9조의2 감면조치 신설내용입니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 자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자금 대여자의 상환 시 사업의 부진 및 실패로 인하여 장기체납에 따른 연체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기금의 원활한 회수가 곤란한 상태이고 특히 장기체납에 따른 상환능력 상실 등 저소득가구의 회복 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므로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기금의 원활한 회수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0조의3(결손처분) 제2항에 규정되었듯이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겠지요? 일단은.......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이해를 하나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자활기금이라는게 계속 나갈 수 있는 소지는 있잖습니까?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뭐 등등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있고 보증자가 있습니다. 자활기금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결손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자 감면을 해줬을 때 보증자는 어떻게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보증을 선 사람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라는게 참 특이한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독 채무자가 보증없이 있다면 괜찮은데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보증을 선 사람도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채무자만 관리 대상입니다. 어떤면에서 보면은....... 기금을 쓴 사람만 관리대상자인데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보증을 많이 섰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증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채무자가 있으니까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때 다음에 어떤 책임이 보증자한테 가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보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못갚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되는게 보증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채무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증인까지 다 빼줘야 되는지 등등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인? 우리 자활기금은 자체 단독 채무가 거의 없습니다. 보증인이 많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은 잘 살아요. 보증인은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 결국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검토가 가능한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채무자를 감면 결손을 해준다. 그런데 법적상에는 어찌되었든간에 보증인이 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 내지는 감면을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주 내용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보증인이 있다. 이겁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때에는 저희가 감면을 해줄 수가 없지요. 없고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채무자든 보증인이든 간에 봐서 상환능력이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 표기를 해줘야지요. 보증인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보증인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57명? 57명이면 보증인도 57명?
옛날 새마을기금은 어떻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다 합친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철거함에 있어서 새마을기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 중에는 전 조합장서부터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이 과연 어려울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감면을 해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이 이자가 연리 5%이고 연체이자가 15%이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감면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너무 과중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감면만 해주면 안되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자와 연체이자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놔두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빌려갔으니까 이 정도는 갚을려고 그래도 뭐 보다 뭐가 크다고 해서 이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지금 갚을 의욕이 있는 사람도 사실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채무자와 보증인한테 행정조치를 일단 행정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우선 선행 되어야 되겠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게 다 해보고 안되었을 때 구제방법이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57명에 대한 좋습니다. 이 자료는 하더라도 57명에 대한 채무자, 보증인 명단을 좀 주시고 재산조회 행정조치 취한 것을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뭘 했는지 법적인 조치를 뭘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지금 조사를 다 한 나머지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대상자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직 조사를 안해봤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58명이 지금 현재 체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증인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채무자하고 보증인도 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태 보증인 자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지원과나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인 57명도 차 한 대도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인 57명도 차 한 대 없지요? 집도 없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제 보증인도 거의 같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차도 없고 거의 집도 없잖습니까? 보증인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기금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원초적으로하면 10년전 얘기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예기간을 얼마를 두고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기금을 쓰는 사람이 없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번 나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사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82년도부터 너무 오래된 것이고 또 실제 생활이 저소득층이고 현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나 본인들도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아까 말씀대로 배 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환하고 싶어도 너무 지금 현재 이자와 연체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이것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취지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행정조치 내지는 법적인 조치를 우선 강구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인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속된말로 등등 조사를 다하고 나서 이 사람들 정말 채무자든 보증인이든 갚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했을 때 조례를 다루는 것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이 조례는 저희 현재 구체적으로 전부다는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우리가 독촉을 매년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고 상환하라고 요구를 자꾸 하는 입장에도 너무 지금 현재 너무 상환되는 율이 너무 저조해서 여러 가지 개인 개인으로 전화도 해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만 얘기합시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자활기금도 신용정보 공개대상입니까?
아니, 공개가 아니라 우리 은행권에다가 공개요청을 할 수 있지요?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아니, 있지요가 아니라 있지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면 한번이라도 그 보증인이라든지 채무자에 대해서 한번 발급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참 보세요. 한번도 그 사람들 통장이라든지 뭐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아니, 이영걸 계장님! 고개를 왜 흔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요. 그 다음 감면 내지는 등등을 해줘요. 해주기 이전에 왜 해주는 것이지요?
상환능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환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간단하게 상환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냐는 얘기를 묻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뒤흔들어 버리면 아니, 조사를 해본적 있으세요?
그러면 돈 안 갚으면 무조건 감면해 줍니까?
그러면 독촉장 이전에 독촉장도 발부하고 난 뒤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일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런데 조사도 안해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조사를 안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우선 받을려고 먼저 해보고 감면때 다시한번 재차 확인 하는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순서가 어떻게..... 이영걸 계장님!
순서가 뭡니까? 독촉장 발부 그 다음에 재산조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감면대상자가 되면 그때 조회를 해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못갚을 능력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거쳐주는게 정상이지요.
아니,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취지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구제도 뭐든지 조사 후에 구제이지 구제후에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참
그렇게 아예 통과가 뭐가 아니라 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가 먼저예요.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진짜 피해자가 선의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7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사부터 이뤄져야지요. 조사부터 이루어지고 보증인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앞으로 다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해줘야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지 그것을 사전에 그냥 먼저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 동안은 독촉장만 발부하고 뭐 이렇게 지내온 것입니까? 아니면 뭐 보증인이라도 혹시 지금 이 57명중에 57명을 플러스하면 114명입니다. 보증인까지하면..... 한번이라도 압류라든지 이런건이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한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지요. 압류를 한건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예, 이제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 업무 파악도 조사도 안하고 들어오셨어요. 계장님은?
왜 왔어요. 여기에....... 이영걸 계장님! 여기 왜 왔어요? 담당계장이 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물으니까 생각나는대로 막 주장만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게 뭐가 있어요? 본게? 홀더 한번이라도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홀더라도 한 장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묻는 얘기 압류가 되어 있나 뭐 조사 뭐 하겠습니다. 뭐가 어떤 방향이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다시한번 조사를 한 결과 압류된 것도 있지요? 이전 담당자들은? 그게 몇건이나 됩니까? 모르시지요? 봐요. 그런데 왜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량 감면대상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7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결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건수로 해가지고 한 8억 연체이자까지 포함 그러니까 이중에는 원금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파악한게 몇 명에 얼마정도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억 한 육천........
천수
김천수위원
몇명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58명
천수
김천수위원
봐요. 그러니까 전체
용화
정용화위원장
58명에 이자 내지 연체이자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와 연체이자 원금은 빼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원금까지는 8억 얼마가 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원금 다 합치면 8억 얼마가 되고....... 다 대상이 되더라도 한 3억6,000.....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올 때는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래도 한번은 홀더를 훑어보고 이 사람 이 사람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압류 몇건을 해놓고 조회를 몇건 했고 신용정보 공개를 몇건 했고 이 정도는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오시면서 그냥 이러니까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시간만 길게 잡잖습니까? 제발 좀 부탁하는데 들어오실 때는 진짜 말그대로 무엇을 갖고 들어오면 홀더라도 한번쯤 읽어보고 들어오시는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부서에서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뭐 압류가 되어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 엉뚱한 얘기 하실려고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엄청 우리 태백시가 어렵잖아요. 이 보고 드리는데 수입을 어떻게 보고 드리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전부다 감면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예요. 정말 큰일이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 뭐 등등 세무과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 하나 모아보면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조회나 조사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집행에 있어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뭐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김천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 들어오면은 태백시 수입원을 물론 어려운 사람을 감면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안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안받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이런 것은 좋지만 그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해당될까봐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자하고 연체이자가 감면이 되면은 원금은 갚을 수 있는 분할로 해서 갚을 수 있는 그 회수는 되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전화를 받은 분 중에는 참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래도 내가 빌려쓴 돈은 갚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지만 갚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크다. 그래서 우선 연체이자하고 이자만 그래서 하면은 이것은 금방 다 상환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원금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그래도 내가 쓴 돈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다 해줍니다만은 저희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하고 연체이자는 또 우리 저소득층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그 사람들이 상환 의욕도 생기고 우리 행정도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그래도 뭐 100%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도 일단은 그래도 원금 가지고는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경희
허경희위원
저희가 총 자활기금이 나간 사람이 57명입니까? 아니면 그게 장기체납한 사람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분이
경희
허경희위원
57명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57명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전체적으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융자 주고 상환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체납되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이제 57건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장기 체납자 그 명단 있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명단을 줄 수 없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보 공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바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다 현실적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보증인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태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4.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태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일부개정 되어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2010년 7월 2일 개정 시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도시설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문 1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4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3개 파트로 규정하였고 부담금 산정기준안은 제5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9조, 11조에서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201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한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태백시수도급수조례에 있는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추가하여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제2조는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일부 변경하였고 상위법인 수도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용상수도 인가 조항과 급수의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급수공사 위탁 시행자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 하였고 제9조에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만 관리하고, 옥내 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여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도 먼저 보고 드린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경우 수도요금의 정산조항 추가하였고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조항은 안 제28조에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업종 가구분할 내용을 추가하여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금 조항 정비해서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적용하며,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자동이체 증액에 따른 할인조항 신설과 정수처분시 사회약자에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에서는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기타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9월 7일부 9월 27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개정 되어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도시설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 10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시설분담금” 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두 개 부담금을 통합하여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태백시수도급수조례에 있는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표준급수 조례안, 건설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 세대별 계량기 설치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저희 태백시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파트라든지 등등 있는데 사실 오래전에 지은 예를 들면 한 15년 내지 2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각 세대별 계량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도요금 때문에 이웃과 이웃의 다툼이 많아지고 그 다음 우리는 메인계량기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개인별 계량기를 요구를 했을 때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구별에 대한 그것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가구에 들어가면 13mm로 해서 한 8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황지여중학교 앞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지요? 문화연립 같은 경우가 메인계량기란 말입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아니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 건축과에 보면은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짜 공동주택 예를 들면 한 20년 이상된 주택에 한해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태백시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말그대로 상수도수도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어야 될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견으로는 그냥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는 보통 건물 관련과 주변환경사업이란 말이예요. 환경사업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상수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업은 건축과에서 상수도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계량기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량기 이설을?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한 20세대가 있어요. 그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세워줄게 아니라 건축과에
그런데 건축과도 이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동주택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 안되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뒤로 거의 밀리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참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 당해보시면 알지만 민원도 제일 많잖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의 기본원칙은 수익을 창출
천수
김천수위원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게 원동상수도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 수 밖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사실 상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놔주기가 참 힘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층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되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한해 얼만큼씩 계속 추진해 나가면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방법은 특별회계에서 건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에관한조례라든지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판단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두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인계량기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공동주택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오직 개별적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여기보면 정수처분시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조항 신설이라고 했는데 국민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사실 돈 내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시에는 여기도 탕감해주는 조치를 하시지요.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한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식품 우수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되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아예 단수조치를 하지 마시고 아예 탕감을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 5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투리조트 스키장 조성으로 절골마을관리휴양지 면적이 대부분 포함되어서 휴양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도립공원입장료와의 형평성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료 폐지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던 절골마을관리휴양지가 2005년 9월 5일 해지되었고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국․도립공원 입장료와의 형평성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료 폐지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 8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 그러면 절골 뿐이었잖습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에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제 기억에 우리가 담수보를 만들고 스키장을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가지고 폐지를 해줬던 것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조례는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단지 절골마을관리휴양지는 2005년도 9월 5일자로 해서 휴양지는 폐지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휴양지를 폐지를 하면 마을관리휴양지도 없잖습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당시 마을관리휴양지만 폐지를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나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해가지고 폐지를 한 우리 5대때 초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6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태백시민들에게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주차장 및 야영데크 사용료를 일괄 적용하여 사용권 제작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위임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하고 현행 50% 감면하는 태백시민의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료를 연중 3,000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야영데크외에는 텐트 설치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텐트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야영데크 사용료를 연중 4,000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과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태백시민들에게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주차장 및 야영데크 사용료를 일괄 적용하여 사용권 제작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태백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3시 11분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각종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개발의 활성화로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서 주민편익을 돕고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3조에 사토장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개발의 활성화로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서 주민편익을 돕고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3시 15분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허경희 의원입니다. 태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0년 11월 16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전통사업보전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안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