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12월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1일 노승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우라늄광산 채광인가 반대 건의문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1월29일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11월30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연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 2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2건, 건의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2건의 내용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간지나 도서 구입시 의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하고, 구의회 자체 슬로건 지정 및 구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개선·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의 3건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전지역 언론매체를 고루 활용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해 승진, 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행정자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 동안 사회도시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등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예산집행의 부 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라늄광산채광인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유성구와 인접한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산3-5번지 일대에 광업권자 토자이 홀딩스 주식회사 대표 이광호 가 신청한, 우라늄광산 채광인가 건이 충남도에서 2010. 3. 3 불인가 처분되어 2010. 5. 31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 중에 있어 채광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60-70년대 무분별한 석면채굴 이후 폐광된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폐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으며 대전 역시 70-80년대 도심에서 운영된 슬레이트 공장에서 종사했거나 주변에 거주했던 시민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석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뿐만이 아닌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호주 카카두 국립공원의 우라늄 광산에서는 노동자 28명이 기준치의 400배에 이르는 생활용수를 사용하다 관련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후손에게 돌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라늄 채광은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채광업자의 권리만을 고려해 채광 허가가 인가된다면 대전을 관통하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으로 광물폐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150만 시민들은 심각한 환경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28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우라늄광산 채광인가 반대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라늄광산 채광인가 반대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우라늄 채광인가 반대 건의문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 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3억 9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71억 5천만원의 2.82%인 72억 4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11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33억 5천만원의 3.65%에 해당하는 7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3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8억원의 1.26%인 5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77억 9천만원으로 재산세 감소분과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5억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차입금 및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46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는 증액 교부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되어 2억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3천 3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5억 6백만원, 시비 보조금 4억 2천 4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9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연말 재해대책 수요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차입예정이었던 지방채 9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어린이집 건립 및 온천2동 주민센터 농지보전 부담금 등 1억 6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 추진중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3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보수 사업 등에 3억 9천 8백만원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등에 26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34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3억 1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 및 일자리사업 등에 2억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액 감소 등 6억 2천 1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그 외 기타분야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15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438억원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소한 43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보안등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연체료 수입 등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분 6억 1백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원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 36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4억원을 조정하여 주차장 적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금번 계획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적립기금 3개의 기금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말 현재 조성액은 기정 82억 8천 7백만원보다 1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94억 1천 6백만원으로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한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2천 9백만원을 추가전입하여 1억 3천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 미 확보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1억 9천 7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 받아 14억 9천 5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보조사업 미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진잠, 온천1·2동 송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은 도농복합도시로서 광역시 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제도 때문에 주민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궁금하였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져있고 세계 각 국가는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파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각국의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은행의 건실화 등을 들어서 다른 국가보다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서민들의 그늘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먼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장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달된 복지제도를 갖춘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77.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위주의 복지보다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담 등 자활의지 고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없는지 등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의 사회복지업무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안신도시 주민입주 관련 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이었던 서남부권이 개발되어 금년말까지 5,385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불편한 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처음 이사 오면 불편한 것도 많고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다음은 입주 후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및 복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도안신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대책의 강구입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는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기에 태어나 늙어가고 생을 마감하게 마련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노당에 모여 장기나 바둑 등 오락이나 음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마련과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에 맞는 적절한 체육 프로그램 활동이나 공원청소 등 소규모 봉사활동을 한다면 건강도 유지하고 많은 노인들과 대화를 하여 이웃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역할이 한층 증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 운영시책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듯이, 노인복지형식을 바꾸어야 복지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이 구상하고 계시는 고령화 사회 대비방안과 경노당 활성화 대책,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방안 등 노인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합심일체로 잘 사는 유성을 만들어 물려줄 사람도 청소년이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도 바로 청소년이기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답고 잘사는 유성을 만들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녀인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며, 또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이곳 유성을 따뜻한 공동체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유성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모름지기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에는 아주 인색하다는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럴진대 과연 우리 유성구는 청소년들에게 면목이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복지다운 시책을 펼치기 위해 특단의 청소년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실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청소년 일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등에 대해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성재래시장은 한때는 이 지역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손님은 감소하고 도시화로 인하여 위축되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성장옥을 건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부족과 주차문제 특히, 생활주변의 대형마트 개점으로 손쉽게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지에서 찾고 싶어하는 유성재래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차단속입니다. ‘91년 유성천 개발사업으로 천변을 정비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때론 홍수로 인해 차량 침수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성시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도는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유성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해 하상주차장이 폐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성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기존 장대 공영주차장은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회전율이 낮아 이용객들이 불편해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차대책이나 공영주차장설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성시장, 버스터미널 주변 그리고 온천장 일대를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막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주정차금지 구역의 불법 주차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 단속이 어려우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단속을 한다면 다소나마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지난 9월 민선 5기 공약실천 토론회에서 행복유성을 만들기 위한 5대전략 20개 공약실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5대실천 전략으로는 신뢰받는 소통행정, 풍요로운 복지·경제, 살기좋은 생활환경, 미래형교육도시, 느낌을 주는 문화도시 등 5대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실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성의있는 실천과 더불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현실로서 많은 공약을 실천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일부 과다소요 예산사업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또 토목, 건축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여 복지예산으로 변경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서관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는 4개소의 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개라는 국가시책을 실현하기에는 예산도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인구 7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온천1·2동 지역에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이 우리구 도서관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서남부권과 온천1·2동 지역에 도서관 확충을 위해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수통골 휴게소운영입니다. 유성구 계산동 화산천 상류에 자리한 수통골은 가까우면서도 경치가 좋은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대전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1993년 도로를 개설한 이후 1994년에는 주차장, 1995년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휴게소와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이 2005년 만료된 이후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년 11월 토지주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사용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주는 매점운영권 요구를 하며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휴게소 운영에 있어 2005년까지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에 위탁 운영하였고, 계약만료 후 지체장애인협회에 재위탁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소유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얽혀있는 수통골 휴게소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성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에 앞서 우리 제6대 의회 출범의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구민은 소통 없이 질주하는 독주행정체제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우리 구의원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적 중심의 외형적 정책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전시행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의 지방의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시대정신 속에 탄생한 우리 구의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소통과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두 번째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여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힘 있는 의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법상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취약한 권한과 위상은 우리 6대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구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비판과 감시라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 방안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우리구 재정 상태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약 192억원의 재원부족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으며, 또한 제3회 추경에서도 시의 재정교부에도 불구하고 부족재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전 구청장 임기 중에 도서관 2개소, 주민센터 3개소, 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너무 많은 공공시설의 신축이 중대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후 관리비용도 더해집니다. 1개 시설을 운영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재원부족에 대한 대책은 막막합니다.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사정 악화로 당초에 목표했던 세입은 줄어들어 2010년 당초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례는 처음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복지비 부담률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재정 상황은 타구에 비하여 어떤 상황인지, 열악한 재정상황을 돌파해 낼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 및 가용재원 현황은, 체납세금 증가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지 언제쯤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의 제2수도권화 추진전략입니다. 세종시 관련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부결된 것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을 대통령 한사람의 독선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리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충청권 주민들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지만 마침내 사필귀정, 길고도 지루했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원안추진을 재확인 시켰습니다. 이제 세종시 사태가 던져주는 교훈을 되돌아보면서 원안추진 고시이후 우리 구에서는 제2수도권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제2수도권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략과 대전광역시와 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덕특구 육성정책입니다. 유성은 국내 최고의 과학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덕특구가 위치한 곳으로, 지난 30년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과학의 메카로 키워온 대덕연구개발특구는 43개의 정부 및 민간출연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개의 고등교육기관, 천여 개의 기업 등 산학연기관이 공간적 접근성을 가지고 밀집해 있으며 21C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공간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서레이 리서치파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일본의 츠쿠바 학원연구도시 등 성공적인 사례와 함께 최근에는 대만의 신죽 과학기술산업단지, 일본의 구마모토 테크노폴리스, 싱가포르의 과학연구단지 등 다양한 정부지원과 추진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덕특구는 국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육성하여야 하지만 구차원에서도 이를 활용한 각종정책이 나와야된다고 보는데 대덕특구를 활용한 지역발전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성관광 활성화 전략입니다. 1994년 관광특구 지정 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옛 온천도시 명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외국인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지정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을 상실한 채 내국인 유흥특구로 전락했습니다. 각종 유흥주점 등으로 퇴폐·향락도시로 낙인찍힌 관광특구 유성의 옛 명성확보는 현안의 문제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특구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봉명지구 개발에 따라 특구 인근에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시설인 요양병원이 4개소나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의료산업육성전략에는 유성온천을 활용한 의료휴양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과의 소통행정 관련입니다. 지난날의 관치행정은 주민 앞에 군림하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인 것입니다. 주민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는 시대, 클릭 한번으로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물론, 첨단 시대에 맞게 기다리는 홍보에서 찾아가는 홍보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다가서는 구정을 목표로 하고, 구정소식은 구에서 매일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각종 미담사례 등 훈훈한 이야기와 행사 중 구민사진으로 꾸미는 포토뉴스 등이 필요합니다. 또 주요시책 코너는 복지유성, 지역발전, 환경도시, 행정문화 등 구가 지향하는 정책이 누구나 알기 쉽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무원의 대민응대 개선 방안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밤이면 온천장주변 곳곳의 거리가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봉명동, 장대동, 궁동먹자골목, 원룸 촌, 터미널 부근 등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퇴폐 영업 전단지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늦은 밤 시간까지 활동하는 학원 주위마저 불법 전단지로 점령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단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광범위하여 단속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더 이상 방치한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명함형 전단지의 문제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퇴폐전단지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주거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고물관리법 제5조 제2항 2호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들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유주, 차량과 오토바이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폐적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방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위해 우리 구는 매년 5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함에 있어 기준에 맞게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추진 후 사실과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였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신뢰성 있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단체에 관심이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있는 지역주민들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고 때로는 의혹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나 정산서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단체가 다음연도에도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지출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당장 환수조치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고름이 살 되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환부를 방치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단체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공익사업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실적이나 정산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유사단체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사회단체 관리와 개혁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을버스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유성구 관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35인승)는 1996년 10월 1개 노선으로 첫 운행한 이후 1999년 5월과 2000년 10월에 2개 노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노선에 3개 버스업체에서 총 16대가 투입돼 2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32명의 기사가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업체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3번과 5번 버스업체는 2000년부터, 1번 버스업체는 2003년부터 주 1회 일일 수익금을 표본조사해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었고, 2006년 이후에는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업체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고, 매일 구에서 봉인한 금전함을 확인하여 수익대비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어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매년 약 1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합한다든지 한정면허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도서관 민간위탁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모두 128개소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력확보와 관리비증가를 이유로 민간위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찬반양론이 있으나 정부에서도 도서관 업무의 민간위탁을 권장하며 인력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작년과 금년에 도서관을 신축 개관 하였으나 인력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4개의 도서관 운영에 약 3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예산을 절약하고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철저한 준비만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임을 상기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가용재원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재정위기에 막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발전을 통해서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을 차용하고 필수경비를 이월하는 등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잠,구즉 보건지소 존치관련 질문입니다. 진잠보건지소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료소입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재정지원현황은 수입대비 지출로 봤을 때 아주 미약한 수준인 것입니다. 단지 공중보건의사분께서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폐소까지 결정할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대전 폐도부지 공원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공원화사업이 완료 되었고 잔여부지 일부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대전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유성구 경유대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대전시의 장기적인 미래발전과 우리 유성구의 미래 발전으로 직결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를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또 타구에서 노선을 경유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 지역활용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 시피 대덕특구는 우리 유성구에 소재하고 면적상으로나 중요도로 봤을 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유성구가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가 막대한 부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유성구에 기여한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유성구에 존재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발전의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성과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유성구에 활용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국가시책도 있지만 우리 유성구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성과물을 통한 기업유치, 그걸로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분명히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소통을 이루어져서 구민과의 직접적인 주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께서는 구청장님의 본 뜻에 반하는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통의 주민과의 열린 행정을 가로막고 있는 일부사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구청장을 보필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함께해요 행복유성’의 기치아래 유성구의 발전과 2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태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기대와 설렘 속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성의 미래를 위해 출발한 민선 5기는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지난 지방 선거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선택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구정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내건 구정 철학인 ‘맑고 투명한 행정’과 ‘참여 행정’에 대한 진단과 제안입니다. 참여 행정·열린 행정, 이는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맑고 투명한 구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건설공사를 제도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몇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형식에 치우치고 전시적인 절차에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정책을 제도화 하는데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평가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맑고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내역만 공개하거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구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교적 상세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구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좋다면 국·실장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과거의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맑고 투명한 행정, 참여행정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현재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문제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동료 공무원이 그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과천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모니터 제도입니다. 행정모니터는 구정과 관련된 시책의 의견수렴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건의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구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축제를 강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반영되지 못했고,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지역문화와 연관성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색없는 공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만의 문화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축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천야외족욕장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온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2007년도에 조성된 족욕장은 심신을 달래며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그 운영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무원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과 행복유성을 선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없이는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명감만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성과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일반 기업에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했습니다. 유성구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공정한 인사에 대한 구청장님의 원칙, 특히 향후 4년간 유성구 인사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생활경제는 아직도 바닥이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의 끈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라며 올 연말에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전민동 출신 윤주봉의원입니다. 제6대 유성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8만 유성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신성,전민동 주차장확보방안, 신성동 승적골 삼거리를 사거리로 개설하는 방안, 3개 사업소 유지관리비 절감대책,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삭감에 따른 대책, 꽃다리 조성사업개선,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시행 등 여섯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과 토론을 거쳐 행복유성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 1. 밀집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방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성, 전민동에는 3개소 228면의 유료 주차장과 8개소 238면의 무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협소한 주차장 문제는 단순히 주차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결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주차 불편으로 손님이 줄어서 월세도 제때에 못 낸다고 하소연 합니다. 영세 상인들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의 신성·전민동은 실로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심한 혼잡을 격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현실도 공감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많은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의 위치 및 주차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인근의 연구단지 중 기밀과 보안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연구소의 여유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협약을 맺어 시급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교통 혼잡지역 우회도로개설 신성 · 전민동은 도시개발 당시부터 차량증가 예측을 잘못하여 출 · 퇴근시 병목현상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기관의 잘못된 통계 예측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곧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같은 교통문제는 대규모 주거지역의 우회도로 개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성동 승적골 삼거리에서 대림두레아파트 쪽으로 총연장 300미터의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소 유지관리비 절감대책 우리구는 3개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1년 예산의 약 4% 가량을 차지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구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각종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의 구민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구 재정 악화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자칫 혈세 먹는 하마로 변질될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소 신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통폐합하고 주민의 요구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소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악화를 야기 할 사업소의 경상경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전액삭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위원당 월 3만원으로 유성구 전체로 보면 연간 약 8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주민자치위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의욕저하로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이미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총사퇴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삭감이 불가피 하다면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 통보식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삭감하겠다는 시도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수당 삭감만을 감행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꽃 다리 조성 녹지사업소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어은교, 갑천대교, 온천교 등에 꽃을 식재하여 거리에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교량에 설치된 꽃가꾸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때에 따라서는 시설관리 미비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꽃다리 조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유성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화분걸이가 무용지물이 되곤합니다. 또한 꽃다리 설치에 무려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매년 6천만원을 들여 화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민들이 아신다면 꽃다리 조성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곳에 꽃 다리를 조성하는 것보다 예산절감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축소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의원 공약사업 이행 방안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현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별로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재정 형편상 의원공약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지난 9월 29일 민선5기 공약실천 토론회에서 채택된 5대전략과 20개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의원들이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제각기 내걸었던 각종 공약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구청 차원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은 열악한 제정상황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축소하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윤종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행복유성을 슬로건으로 구정에 임하시는 청장님의 행동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소규모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유성구의 도서관 현황은 기존의 유성, 구즉도서관에 이어 작년에 진잠도서관 금년에 노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필요한 경비가 37억정도 들어갑니다. 대전시에서 최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마을단위로 작은 도서관이 40여개 있습니다. 거기 다 대고 작은 도서관을 임대 한다던가 산다던가 인건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은 돈만 많으면은 좋습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그렇게 까지, 있는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대로 부족했을 때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민동의 모퉁이 도서관은 임대료를 1년에 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도서관은 임대료를 빌려주고 인건비를 대주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급식과 시설보수입니다. 경로당이 16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고장나는 것이 시설, 변소, 주방, 놀이기구, 운동기구, 그것이 고장이 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바로 전화가 오면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동반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로당에는 겨울에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고 하는데 여름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급식을 한 달이면 10일이나 15일 정도는 무료로 해 주셨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받은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쿠키를 만드는 ‘위캔’, 컴퓨터 재활용 부문의 ‘컴윈’,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문화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리단’, 교육소외를 극복하는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초기단계로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지역의 고용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유성구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즉·관평동의 유종원 의원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느낀 의문점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종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즉동과 관평동을 대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몸으로 겪으면서 저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성구민과 유성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 제 자신이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욱 더 노력하고 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아동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구청장님과 민주당소속 구의원의 공통된 최우선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환경무상급식의 문제는 대전시청과 교육청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전교육청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예산부담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구청 또한 대전시청과 교육청의 예산배정만 바라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청이 친환경무상급식문제에 대하여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이 해결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청과 타 구청보다 먼저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유성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구가 준비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을 시의 재정지원에서 의존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또한 현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역시 무상급식 내용은 빠진 친환경 급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찾아 발굴해 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4기 시절 문제가 되었던 각종 전시행정적인 요소를 찾아내 재원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문화시설의 민간 이양을 통해 구의 소모성 재정 낭비를 막아 대전시청과 교육청이 2011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고 유성구청은 중학교까지 우선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에 대한 질문입니다. 2개월 전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법적인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신성동과 관평동에 점포를 개설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점형태의 SSM도 사업조정신청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상생법이 통과하기 전에 가맹점을 개설한 것입니다. SSM은 대기업자본을 바탕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규모슈퍼와 재래시장의 유통구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파괴의 우려를 낳고 있는 SSM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유성구청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 요건 미비로 SSM 개설을 지켜봐야 만 했다는 것이 구청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청 측이 SSM개설을 막아내기 위한 법령 부재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유성구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조례이기는 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성사 여부를 떠나 위원회를 구성해 최소의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 마저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유성구청은 SSM의 입점으로 발생하는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일수록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라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영업 중인 SSM에 대한 구청 측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입주한 SSM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점검 등 행정규제행위를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유성에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유성장터와 송강동 재래시장입니다. 유성시장은 이미 구차원에서 장날에 맞춘 문화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같은 등록 재래시장인 송강시장은 아케이드에 통로를 신설하는 수준의 현대화 사업 등에 머물면서 두 시장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청에서는 송강시장에 운영중인 장옥의 출입문을 신설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강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의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확보를 비롯한 화장실을 포함한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점포 50곳 이상이기 때문에 SSM과 같은 대형 점포 입주로 피해를 입는 소규모 상점들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0점포 이하의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을 단순히 노점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 대한 구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정책입니다.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인 관평동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라는 특징과 주거 밀집지역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이고 공동체 의식마저도 낮은 상황입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관평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혹시 구청이 관평동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인식이 문화 공간 제로의 도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도시가 되는데 깔려 있는 의식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허태정 구청장께서는 관평동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평동에 관련된 문화 공간 개발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 유성을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구정이 발전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구정질의를 답변을 찾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구정의 방안을 찾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즉, 관평동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윤종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도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무심코 버려지는 대형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사하는 경우에 신상품구입 등으로 버려지는 대형폐기물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수수료는 한 건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을 버리는데 있어 원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나,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주민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계약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업무에 반영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업무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용역이 필요했던 사업을 발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용역발주인지, 관행에 따라 용역을 주고 있는지 등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유성은 그간 많은 공직자 및 구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육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성구민들은 눈과 비가 내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 더욱 향상된 건강 인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성의 대내외적 홍보방안입니다. 우리유성은 과학과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정책과 일관성 없는 행정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유성의 슬로건, 캐릭터, 특화된 상품, 그리고 매년 이어지는 축제 등 한 가지도 변변치 않게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고 특성화 시킨 점이 없는 것은 유성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세종시와 연계하여 유성을 대전과 나아가서 전국에서 중심 모델 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홍보 전략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