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 이것 오늘 총괄질의는 우리가 며칠 동안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 하나씩 그냥 이런 것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이죠, 그 상단에 보면 미래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4억 편성된 거요,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하고 좀 하겠습니다.

정연진 국장!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것 다 답변한 것이지만서도 이것이 미래전략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게 꼭 필요하나 물었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이게 꼭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전략계획이 우리 서초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이런 단위사업별로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어떤 총괄적인 전략을 갖고 그 전략 밑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전략계획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전략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서 3억 편성하신 것 있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서초가 너무 이런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접 구인 강남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진작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있다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제일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죠? 600 몇십 억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필 이런 시기에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맞춰서 이것 신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도 지금 급한 것이 많은데,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은 금년에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타당성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이제 법정업무로 들어가는 다음 단계의 계속사업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무슨 용역보다도 강남대로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이 용역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그 타당성용역을 해서 나왔으면 그 결과도 내놓아야 사실 이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아니, 이미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 의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를 금년 여름에 드렸던 것이고, 이미 타당성용역을 갖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거쳐서 이제 법정업무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용도변경도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절차적인 단계로서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봐 보세요. 그리고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정보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해서 4억 내놓으셨는데 여기 나와는 있어요. 2012년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12년 말에 이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있어요?

직접 정보사를 방문을 해서 현 정보사 사령관님과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한 달 전쯤에 제가 직접 정보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이것을 몇 번 보고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지를 팔려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안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사 가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안양 박달동인가 거기에 정보사 예하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미 금년 연말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아니, 그 지정된 것은 오래 됐고요. 그것은 아는데 ······.

예,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2012년에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땅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부하고 우리 서초구가 의견을 해서 저 부지를 그냥 놔둬버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개인들 개발사업자들이 일반분양을 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 공원 산자락에 이러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니까 ······.

그것은 알아요. 먼저도 그래서 ······.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먼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값을 더 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아파트부지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보고도 받았는데 그러나 이게 2012년이라고 하지만 계속 그게 자기들하고 충족이 안 되면 계속 미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만 괜히 서둘러서 없는 예산에 4억씩 해서 지금 괜히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바로 당해연도에 만들어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어차피 공매를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해 놓은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을 그때 하게 되면 엄청난 오히려 거꾸로 또 민원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계획적인 개발의 적정수준의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개발업자들이 땅을 산 다음에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또 상당한 행정적으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가 가장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그 땅 매매 가격이 그게 어떻게든지 서로 타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그 부분은 땅을 공매 과정에서 일반 개발업자들이 이 부분을 살 수도 있고 또 문화관광부나 우리 서울시나 이렇게 이 도시계획이 되면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면 어떤 적정 용도로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수요자가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국·과 간에, 부처 간에 협의해서 땅을 또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문제하고 이 도시계획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 알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거기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한다는 것 있지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소요예산이 52억 8600만원인데 거기가 물론 주차난은 어디이고 다 심각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참 불요불급한 지역도 있고 당장 꼭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보면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다가 52억씩 투자해서 그럴 필요가 현재 그렇게 급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공원부지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면서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을 할 적에 물론 주변에 주차수요나 저희들이 다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꼭 여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 답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삼호물산이나 그 앞에 도로 이런 부분이 차가 개구리 주차해서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주민이용도나 접근성 이런 것 모든 면이 상당히 사실상 부족하지요?

접근성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신호체계나 교통회전 교차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통 접근 방법을 개선하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놓아서 나쁠 것은 없지요. 없는 돈에 53억원이 다 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 삭감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주차수요가 거기 저번에 우리가 주민 소통의 장애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지금 안 해도 물론 안하면 불편하지만 사는 것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 실태가 아주 나빠가지고 도로를 점유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고 주민 소통장에서도 주민이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고 그래서 주차장시설에 할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해 놓으면 필요는 합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표시를 딱해서 나왔는데 ······.

위원님께서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주차장 하나만 더 보자고요. 297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그렇지요? 297쪽요.

5930만원 ······.

그것이 증액된 거지요? 작년 시스템도 보수도 하고 5930만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런데 웬만하면 수준으로 가면 안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건물 도색이 없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칠도 잘 하고 자주 하면 좋긴 좋은데 없는 예산에 절약해서 예년대로 하면 되지 이것 공영주차장 여기에 6000여만원씩 증액을 합니까? 삭감해도 괜찮지요?

환경을 좋게 해서 주인한테 편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화장도 하면 낫긴 낫겠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봐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까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문제를 그것이 52억원이나 되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500여억원이 거의 있는데 52억이면 10%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보류해 놓고 더 시급한 지역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던 잠원동 지역에 그것을 올해 추경이랄까 어디에서 만들어서 잠원동지역 아니라도 괜찮아요, 서초구에 그곳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런 지역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50여억원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양재천 근방이기 때문에 한쪽은 천이고 한쪽은 회사사무실이에요, 주민들 공간도 아니고 적은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세워주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 지하주차장의 부지 입지여건의 부적합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입지여건을 물론 주변에 주택지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잠원동이나 이쪽 지역에 시급한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주차장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면 전문가들이 입지여건을 검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당연히 우리가 개설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입지여건으로 적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수학같이 더하기 빼기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주변의 입지여건이 굉장히 주차 수요가 많고 도로가 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차를 개구리 주차를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도로 일대가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또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게 되면 불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부지를 사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 구유지 때문에 부지값은 들지 않고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른데 또 할 것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다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지역의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 주차난은 누구보다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접근성 면에서 물론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차장건설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아니면 주변상가라든가 이쪽 교통 흐름이라든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나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부지가 공원부지 같으면 구유지 아닙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물론 전문 용역을 주어서 계약 단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0대 53억이네 일반 건축비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약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설계를 하면 ······.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신동 공원 현대화사업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셨을 것 같아서, 신동 공원 아시죠?

예.

가서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원 내 휴게·편의·유희시설이 노후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노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후라는 말은 기존에 많이 있으면서, 그런데 우선 일문일답으로 좀 여쭤볼까요?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걸어서 지나가고는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11년 예산 요구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사의 기준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웬만한 집 안마당보다 작을 정도로 작은데 거기에 수경시설 공사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제경비 물론 거기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리스트를 해 놓고 여기다 1억 4000만원이라고 넣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 등에서 5억이 너무 과다한 아마 최고급의 공원으로 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지금 신동 근린공원 면적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도면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6648㎡ 해서 2000평이 사실 넘습니다. 이게 근린공원인데 조성이 83년도 이후에 사실 시설 보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되어서 거의 철거를 하고 사실 시설물은 대부분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여평 면적은 서울시에서 사실 작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경시설 해서 이 앞에 보시면 벽천분수 있습니다. 벽천분수를 한 1억 3000만원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물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파고라든지 거기 수목도 옛날 향나무 사실 몇 주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대지 상태로 거의 있기 때문에 공원보다도 아예 일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 내년도에 완전히 현대화공원으로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도 면적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무도 심고 휴게실로도 하고 우리 건강관리하는 시설도 하고 ······.

그렇습니다.

전부 설치하기에는 좀, 그럼 기존에 있는 나무는 다 뽑아낼 것인지 뭐 등등 그런 게 ······.

일부는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좀 참고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5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평 되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이 ······.

넓은데 ······.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동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항상 이 신동공원 정비해 줘라, 그런 건의가 몇 차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나대지처럼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하는 것은 ······.

당초 저희들이 이 계획은 사실 8억으로 했는데 일부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재천 공원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하 1층 주차 면수를 110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황병관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양재천 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사실상 양재천에 4개에 522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도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차 예측을 했을 때는 한 110대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더욱 더 그것 필요하게 된 동기는 인근에 있는 양재동 주민들이 약 한 1982명 정도가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필요한 ······.

300여명이 더 대기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바운더리에 사시는 주민들이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하 1층이거든요. 그런데 양재2동에 어린이공원이라고 각각 두 곳에 지하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영주차장으로 ······.

예.

거주자우선도 합니까? 공영주차장만 합니까?

각 공영주차장마다 거주자우선 주차로 일정량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한 거주자로 88면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 양쪽에요?

예.

그 한 쪽에 60대입니까, 70대 정도인가요? 주차 면수가 ······.

주차장별로 숫자는 파악을 제가 잘 못 했습니다.

주차 면수를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예.

제가 그쪽을 몇 년 전에 두 차례 갔었는데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그 진출입하는 뭡니까? 초보자도 아주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게 해 놓아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지금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잠정 조사한 것으로는 1층을 했을 때는 한 50억 들어가는데 1개층 추가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10억 정도요?

예.

1층 더 했을 때 ······.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2층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1면당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예 2층까지 했을 때는 주차 1면당 더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단점이 지하 2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그 공원에 있는 대형수목들을 심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현장 사진을 보니까 대형수목들이 아주 무성하게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무의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식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개발할 때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가식을 했다가 원래 위치에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그런 나무들은 어디다가 가식을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심어놓으면 예산이 훨씬 좀 절감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위에 지상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공원화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지하 1층으로 팔 경우에는 그 수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고목들이 식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

아, 공법을 다 파헤치지 않고 ······.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하로 하신다 ······.

그 수목만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된다면 ······.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하 1층이나 2층 파는 것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

그 수목에 지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표고 조정에 곤란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1층 파는 것은 거기에 오히려 나무하고 지장이 가장 가까운 데가 1층인데 왜 2층까지가 지장이 있죠?

글쎄, 나무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주차시설이 안 된 데, 지하주차장이 없는 부분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하잖아요. 지하 3~4층까지도 파고 그러는데 ······.

수목을 살릴 수 있다면 지하 2층 파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공법이라면 오히려 수요자도 좀 되고 한다면 어차피 기왕에 우리 예산 투입해서 건설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나무를 사실 옮기고 또 파헤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하 굴착작업으로 해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위원장님!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잠시 정회 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35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360억 정도 ······.

360억, 그리고 금년 말에 그것 다 들어오면 ······.

금년 말에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

어느 정도 되죠? 추계 ······.

40억 ······.

그러면 400억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린 우리 방배2동 청두공원은 제가 거기는 지하주차장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작년에 예산 7억인가 올라왔었는데 내가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김익태가 반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시설을 못하게 했어요. 선거 때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몇몇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 당신이 이것을 반대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이유를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방배2동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다, 또 지역 현안 중에 최대의 현안이다, 그 주차 부족 면수가 한 500면 정도 돼요, 방배2동이 현재. 그래서 그 주차 공간 때문에 날마다 이웃과 다툼이 벌어지고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주차장 만들려면 부지가 한 500평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00평짜리 땅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방배2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대개 한 5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란히 붙은 집을 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가로 우리가 팔으라고 제안을 하겠지요, 누가 팝니까? 현시세보다 훨씬 많은 웃돈을 준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부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한 3000만원 정도 갑니다. 평당 단가가 그러면 500평 사려면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이런 500평 좋은 땅을 계속 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고요. 200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지하주차장 건립한다고 제안설명을 우리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몇 몇 분들이 아주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연접된 분들이 자기들이 엄청 피해를 볼까봐 염려가 되어서 강한 어필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agenda setting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린이공원 정말 바꿔 주어야 맞습니다. 다 낡아가지고 위험할 정도예요, 노후가 되었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5억원이면 지하주차장 양재2동 2개 주차장 가봤을 때 60대 한 7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정도로 규모가 약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 곱하기 10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 5억원을 투자해서 공원현대화 해 놓고 또 다음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려면 이것이 사실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고 여기는 지하 한 3층 정도는 파야 되는데 위에 공법이 지하까지 다 들쳐내야 되지 지하화하면서 굴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 예산은 저희 동네 워낙 낙후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는 인정하고요,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 의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월, 2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완료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을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더라고 사업을 조금 delay 시켜서 3월달이나 4월달쯤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하실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면 안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지는 거겠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벌공원 유효공지 공원조성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뒷벌공원을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잘 정돈되었다 타 공원에 비해서 여기도 배드민턴장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뒷벌공원 바로 옆에 짓는 공지가 약 한 5794㎡해서 1700평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건의사항하고 몇 번 들어와서 내년도 배드민턴장은 두면 정도 설치하고 주변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뒤쪽입니다. 지금은 배드민턴장 ······.

노인정 있는 쪽입니까?

노인정 바로 앞쪽요.

복개천이지요?

복개천입니다.

거기가 면적이 그 정도 되나요?

예.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에 다 공통적으로 얘기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이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상 축소 운영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측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비상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덜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랬을 때 예산이 압박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체납부분이라든지 징수가 제대로 안 한 이런 부분에서 징수율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충원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세입부분에서 보면 말입니다.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무과 같은 데에서 보면 2010년도 체납액을 징수율을 9.3%로 잡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부분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데는 52%를 받고 그 다음에 주·정차 체납액의 징수율을 11%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추계를 49억, 37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징수율 52%, 11% 하는 것이 과거 보다 상당히 높여서 잡은 것입니까? 그냥 평균적인 징수율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답변하시고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내년 세입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관계에서는 사실은 경제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을 때는 역시 또 세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같은 상황에서 같이 어려운 사정이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 부분은 평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련으로 보면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주차과태료 이 부분은 체납분 11%, 주차 현년도분 52% 이것도 평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 부분도 저희 건설교통국도 평년 정도로 징수율을 잡았지만 실제 내년도 집행할때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세상만사가 그렇습니다. 순기능이 나타날 때는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지금 내수시장이 죽어가지고 내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입추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우리 세입부분에서 이런 압박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도시디자인국장님 말씀과 같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선량한 분들이 주민들이 납부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분들은 어떤 면에서 위반한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배전의 어떤 체납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더 부족분을 가급적이면 더 징수해서 부족한 세입을 충원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는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 공원녹지과인데요, 신동공원 현대화 사업해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원을 보수라든지 이것을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여기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신동근린공원은 정비한 지는 조성년도 83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조성이라든지 현재 현대화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한 데는 명주공원 정비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요.

작년에 그쪽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5억원이 편성되었다고요, 이것 보면 기본조성공사 1000만원, 수경시설이 1억 3700만원 이것이 보수로 하는 것으로서는 5억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

보수는 보수지만 그쪽 면적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근린공원인데 83년에 조성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의자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은 전부 제거한 상태입니다. 제거한 상태이고 요사이는 공원을 신축할 때는 수변시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거기는 구청사 바로 앞에 있는 벽천분수처럼 저것이 1억 500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적게 해서 수경시설 1억 3700정도 되는 것을 작은 분수시설 설치하고 기타 다른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편익시설이라든지 유희시설 전체를 새로 현대화 사업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약 8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부수정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 이 면적가지고 실제적으로 현대화 사업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면적이 2014평이나 되니까 면적은 큰데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방금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신동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340쪽에 이것은 내가 자꾸 늘 미꾸라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말예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간단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감액 예산되고 어려운데 연구용역비가 꼭 써야 되는가 미꾸라지 요새 잘 크지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두고 보세요? 꼭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특히 방역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역에 지적 좀 더 더 나은 방역활동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서초구 자체 특징을 살린 이 미꾸라지 사업은 지난번 과장이 답변했을 때도 여기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아파트도 아파트이고 요새는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든지 대형건물 부분에서도 이것은 해당이 되고 단지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개인주택에 저희가 적용을 못 한다는 부분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방배동지역도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면 거기도 다 아파트화 되고 하면 좀 더 더 많은 부분에서 미꾸라지를 투입하고 미꾸라지에 의한 방역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대장을 따로 가지고 아파트에 언제 미꾸라지를 투입을 했고 그때 갔을 때 어느 정도 미꾸라지가 포식을 했고 서식환경이 어떻고 얼마나 성충 발생이 줄어들었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 기준에서 개략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는 부분을 위해서 미꾸라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도 났지만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25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런 것들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이것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행정의 달인에도 이 미꾸라지사업이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

누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 담당자가 올라갔습니다. 김형수씨가 올라갔습니다. 그 분이 20년 넘게 방역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거나 KBS, MBC, SBS에도 나오고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저희가 정말 학문적으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검증될 수 있는지 그렇게만 되면 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케이스 자체가 국내에도 없지만 국외에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잘 한다 잘 한다 우리가 참 효과가 좋다 가서 아파트관리소장님 인터뷰하시면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저희 직원들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검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적인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우리도 현장도 나가서 보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서초구에서 홍보는 잘 하더라고요, 이것을 ······.

그런데 저희가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그렇게 느낌은 가지 않는데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

이번에 좀 꼭 해 주셨으면 ······.

이것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죠?

아니, 굉장히 급한 것이라기보다도 빨리 검증을 해서 이번에 실은 저희가 학회에 이것을 내고 싶었어요. 저희 것을,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학술적으로 전혀 검증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학술 저거 해서 무슨 상 받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는 것도 하고요. 또 그렇게 검증도 받음으로써 더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것도 저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 미꾸라지는 꼭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것 열심히는 하시고요. 하여튼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가 검증은 못 하지만 그것 미꾸라지가 얼마나 잡아먹고 그러는지 우리가 나가봐도 모르잖아요. 잡아먹으니까 잡아먹는가보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검증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223쪽 도시계획과 4억원 등 총 8건 21억 22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230쪽 건축과 5억원 등 총 4건 17억 581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중 잔액 총 3억 4407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294쪽 주차관리과 2억 2000만원 등 총 4건 52억 8675만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안종숙위원이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에는 12월 16일 목요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