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14페이지 보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억에서 27억 감소가 되었는데 설명을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32억 1000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5억원만 이자수입 세입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로 한마디로 증감 사유를 보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고 세입금이 많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작년같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500억 편성했었는데 사실 300 몇 억 있었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우선은 5억원만 이자수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에 32억을 예산을 해 놓은 것이 2009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5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통 예산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건가요? 수입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평균잔액, 평균잔액 예상액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갖다가 예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너무 저희 예산 줄어든 폭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아서 예금이자수입이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계산한 계산식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평균잔액 예상액을 우리가 190억원 봐가지고요, 6개월 이상되는 것은 40%에서 76억해서 평균 이율예상액을 76억원은 정기예금이자 3.3%로 해서 2.5억원, 나머지 1개월에서 3개월 한 60%는 한 3개월까지 평균 잡아서 114억원으로 봐서 114억원은 1개월에서 3개월이니까 2.2% 이자 계산해서 2.5억원 해서 5억원을 갖다가 이자수입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과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2010년 12월에 구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예.

그것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월 25일 재약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월에 재계약 기간이 아닌가요? 12월에 만료가 되고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만기가 12월 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은행하고 계약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타 은행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 보셨나요?

심의를 하면서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재계약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은행 말고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쪽에서 구금고를 계약하겠다라고 경쟁이 들어왔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세입관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분야에 새로 다른 은행이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지를 안 해서 그 쪽에서 아예 ······.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인데요, 서초문화원 관련되어서 예산 세부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 때 못 드린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온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합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다른 홍보정책과도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소식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한번 인쇄 발간하는데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1780만원의 금액 중에 용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0만원으로 거의 꽤 많은 비중을 용지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쇄하다 보면 용지대는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원래 인쇄하는 쪽에 관행인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2+70지라는 이 용지대가 너무 많은 과도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용지를 계속해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달에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지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갱지 같은 형태의 용지를 저희가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용지의 질을 낮추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당과장님이나 답변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발간 특히 용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간하는 기준보다도 조금 바로 밑에 지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할 때는 지질이 낮더라도 보면 글자가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가능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상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질이 한 단계 낮으면 연간해서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혹시 조달청 인쇄단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뽑으신 것인가요?

공식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예산서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지원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9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저소득지원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그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희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것 융자를 안 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8억 9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융자 관련된 부분에 미집행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김안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안에 보시면 116페이지요. 소송배상금에 관한 305번 배상금 소송배상금이란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117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현안업무추진(구공통) 그리고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구공통)이라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시면 구행정조직업무추진 구공통이라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이라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한두 개 잡혀있는 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하고 구 공통 사항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공통 포괄비로서 저희가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기관 공통행정 활동 수행에 기본경비라든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 경비로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비비나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배상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만 소송 패소했을 때 확정 판결금이라든가 그런 소송비용 같은 것을 그것을 갖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송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소송을 애초에 하실 때 고려를 하셔서 이러한 배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 소송은 아시다시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패소하지 않도록 하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부당이득금 그런 소송이라든지 구상금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소송배상금이 한 7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3건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패소한 것은 주기 위해서 소송배당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불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줄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것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7페이지 이어서 38페이지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0 수립과 여기에 배경 개요 이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참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목적과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온 것인지 ······.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도 드렸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가 약 5년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비전 2020이라고 해서 지금 민선4기때 2016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청장님 새로 바뀌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새로운 비전을 담아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쭉 계속해서 보완해 오고했던 사항이고 신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보완 발전해서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참가도 그것도 지난번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말하는 유엔에서 추구하는 환경 분야에 우리 서초라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대회에 저희도 참가해 가지고 입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저희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서 참가해서 입상을 해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인가요? 살기 좋은 국제경연대회 ······.

여기에 참가는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는 금년도에 2010년도에 두 번 거쳐가지고 91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전시회 예를 들어서 중국 광저우라든가 이런 데서 각 기업체에서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부스 임차비라든가 어떤 장치비 통역비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런 데에 나가서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 두 번 나간 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통상사절단을 이것은 보내 가지고 통상사절단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바이어 상담 주선이라든가 또 현지 홍보물 제작, 시장 조사해서 직접적인 어떤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바이어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시회 참가해서 홍보만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판로를 한번 개척해보자 해서 전시회를 1회를 줄이고 통상사절단을 이번에는 파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을 갖다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통상사절단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중요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중요도를 꼭 따지라고 한다면 글쎄 어디에 두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통상사절단이나 보내는 것도 어떤 관내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창업지원센터도 관내에서 어떤 새로운 기업을 하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 예산이 많이 줄고 이래서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동안에 소홀했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전시회 참가라든지 통상사절단 지식사회 구성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에서부터 토털적인 어떤 뭔가를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이렇게 대충 빼셨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기관공통 재정운영에 11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 늘었고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이 늘어서 먼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한 대충 다른 곳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두 항목이 신설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64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 44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 혹시 계산상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어느 페이지를 ······.

페이지 117페이지에 ······.

6000만원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420만원 똑 같고 ······.

아, 이것 비교증감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가 예산이 2400 정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2009년도에 예산이 1억 6000이 배정이 되었고 쓰인 금액이 1억 5000대가 쓰인 것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올해는 1억 8600 예산중에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출한 구 예산이 1억 3300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꽤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4600 정도가 불용이 ······.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액 대비로는 2400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지만 실제 쓰여진 예산에 따라가지고는 올해 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올해는 우리가 4600이 남은 것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10km 하고 하프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비용이 좀 남은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대단히 축소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2년 사이에 예산이라는 것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대를 세팅하고 중간에 드는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느낌상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을 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이 예산 그대로 가야될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억 8000에서 더 감액될 수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더 여기서 줄이면 행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세한 내역을 보면 무대시설 설치 및 출발 터치대 설치가 4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과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4000만원 이것은 ······.

이것이야 말로 보여지는 행사성 경비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끄럽게 축포를 쓰거나 하면 그날 행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민들 민원이 첫 번째로 솟구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데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한다라면 소위 말하는 기획사에다 이 전체적인 예산을 던지는 것인데 아무리 큰 행사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1억 8000의 예산을 던져가지고 그런 마라톤행사를 진행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무대설치는 전반적 같이 포함해서 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초마라톤 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4년쯤 되었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사를 너무 축소를 하면 ······.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지로 엄청난 큰 무대를 갖고 진행하는 대학축제 같은 경우에도 3박4일 무대를 설치해도 이 모든 내용을 다 합쳤을 때 이 4000만원이라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민간이전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여러 업체 우리가 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서초마라톤대회가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행사성 경비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무대라든지 기타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경비들은 얼마든지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찬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협찬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 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올해 마라톤 대회 진행했던 아마 세부 결산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 개수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로 돈이 부족해가지고 3000만원 금액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무대시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적당한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면 비교해서 진짜 합당하게 진행하는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입니다. 방금 이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마라톤대회 참가비 받으셨습니까? 혹시 참가비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이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가비 받습니다.

참가비 그러면 받고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참가비 주로 하는데 받는 내역이 물론 신청해서 알겠지만 얼마 정도 되나요?

참가비 하프하고 10㎞은 2만원을 받고 5㎞는 1만원을 받고 3㎞는 1만원을 받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참가비 받고 찬조하시는 금액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초마라톤대회는 여기 보면 전국에서 다 오는 마라톤대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입니까?

주로 서초구민이 대부분이지만 마라톤동호회에서도 오니까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그러면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참가비 돌려드렸습니까?

그때 하프하고 10㎞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분들한테 다음 대회에 참가할 때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서초구 홈페이지에 구청장님께 열려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었고요. 사실 이런 마라톤대회가 저희들 우리 서초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대회까지 이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도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님 생각과 조금 동일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초마라톤대회는 이미 4년차 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행사이니까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찬조를 받고 한다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까 모자란다고 하는데 참가비 받고 그 외에 찬조금도 있고 그렇다는데 ······.

우리가 이 참가비를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기념티셔츠를 드립니다. 기념티셔츠가 그분들이 낸 참가비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보통 기념티셔츠 주는 것이 보면 시중가는 4만원, 5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때는 2만원 정도 하니까 실제적으로 참가비보다는 기념티셔츠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진행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주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셔서 하신다면 더 좀 소요가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큰 대회를 진행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나요?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세출 예산안에 보면 218페이지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한다고 1300만원의 예산 중 구비는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뜨고 있는 여자축구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구비를 증액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정말 활성화되면 더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생활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 활성화되고 하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삭감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여건에 맞는 축구교실이나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다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이 많고 하니까 거기를 감안하더라도 여기를 증액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동할 때 저희 운동용품의 구입이라든지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움직여 주시고 발전적인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얘기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 결산감사를 할 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청소년문화지원,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 미디어축제 이런 내용들 불용사유를 여쭈어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게 2009년도에 조류독감인가 그 부분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쓸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청소년 예산들은 제가 잘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경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늘 해 왔던 사업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유스센터 운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강조를 하면서 트위터단 운영이라는 부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불용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의 관심대상이 청소년은 교육쪽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지만 청소년의 문화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삶의 질 청소년들의 삶의 질 예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는지?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신규예산은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한 것은 없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지원이나 동아리지원 이것은 2010년도에도 없었던 것인가요? 올해에도? 제가 결산서가 올해 것이 없으니까 2009년 것을 보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지원, 동아리지원, 청소년 미디어축제 이런 예산들이 2009년에 배정이 되어서 다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청소년 유스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유스센터로 옮겨졌다라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반면에 유스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다라는 것이죠.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에서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제가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특정 센터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너무나 교육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들의 문화라든지 삶의 질 측면에는 반영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내용들이 청소년 유스센터로 이관이 되었다라면 적어도 유스센터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증액은 되지 않더라도 적정 수준, 평년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전혀 있지 않았던 여행 트위터단인가 결국 말하면 홍보비거든요. 정책사업비가 아니라 홍보비인데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1억이 넘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 유스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아마 유스센터에서 넘어온 요청사항이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마이너스 동결이 아니라 증액으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홍보비에 대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는구나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예산서와 약간 조금 벗어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 136페이지 보게 되면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 환경보전활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제21 관련된 항목으로서 집어넣으신 것인가요? 서초구에서 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팀이라든지 혹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의제21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의제21사업을 어디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제21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별도의 21 관련조례는 없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그런 조례에서 환경시책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제21사업을 보면 저희가 실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시비보조나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의제21은 여기 사업중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단체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서초구는 의제21에 관련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제21사업을 저도 과거에 산업환경과장도 해 보고 이랬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이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환경교육이라든가 양재천 생태탐사교실이라든가 아시겠지만 양재천에 있는 그런 태양광을 이용한 보안등 설치도 교육용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환경실천단도 보면 기업실천단이라든가 구민들 실천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도 하고 있고 글쎄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저희가 관심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분야에서 우수구로 매년 시상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기질 개선해서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억원까지 받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산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드릴게요. 양재천에 지금 양재천 생태탐사교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생태하천이라고 보십니까? 서초구관내에만 예를 든다면?

기획경영국장 박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아시겠지만 과천에서부터 해서 우리 서초, 강남구로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 같은 데는 과거에 타워팰리스 들어오면서 그쪽에 모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재천을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많이 가꾸어 놨었고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어떤 자연생태적으로 가급적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생태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과천대로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보면 강남구 환경시민단체가 직접 거기도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강남에서부터 과천까지 가다 보면 유지관리가 오히려 서초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양재천 관련되어서 수질과 외형을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데 외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하천이 동일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질이 지금 3급수니 2급수니 1급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양재천에 흐르는 물을 보게 되면 발을 담그기 상당히 수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천, 서초, 강남 3구가 어떤 힘을 합쳐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끼리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 강남, 서초, 과천 또 송파 이렇게 해서 양재천에 관련된 지자체들이 그전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어떤 서로 지자체간에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재천에 보시면 저희 구간에는 수질정화시설이 양재천 문화예술회관 옆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영동1교 아래 보면 낙차보를 이용한 수질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재의 분류하수관로는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가 양재천에 오염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과천에 예를 들어서 주암동 부분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 보면 가금씩 노후된 보일러가 되어서 그런 것이 하천에 기름이 내려온다 해서 저희가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에서도 지금 선바위역 있는데 보면 환경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유대를 가지고 어떤 자치구 간에 어떤 그런 환경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사실 상류부터 깨끗해야지 내려오면서 하기 때문에 오염물을 서로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 체제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보통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 하천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노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재천 사실은 수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청주에 무심천을 가보시면요, 청주시에서 무심천을 생태환경 하천으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잘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다시 한 번 가볼 예정인데 그런 모범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조금이 8800만원이 없던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각종 복지위원들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상근 간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간호사들 워크숍 개최비라든지 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지요, 2010년도 올해는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1억 400,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 되어 가지고 1억 400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8800으로 ······.

김병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이고요.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20 수립이 나와 있는데요. 2억 원 여기에 대한 당위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 번 질문때 드렸던 것인데요,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민선5기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보집 제작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 2억 원은 아까 오전에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발전계획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인가 수립한 2016 계획에 이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민선 5기가 되면서 보완 발전시켜서 2020년도까지의 중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민선5기 청장님 바뀌고 하면서부터 보완해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화보집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화보집을 보통 거의 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초화보집의 기존 것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4기 때에 있던 그런 내용이고 지금 민선5기로 새로운 체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책에 보면 전임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비전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민선5기에 와서 그 책을 활용해서 누구를 나누어준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지금 새로 만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에 대한 내용과 민선5기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실지로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바뀜에 따라서 밑에 실무 국장님들은 거의 다 그대로 계시고요. 해당 과장님도 거의 그대로 계시고요. 직원들은 다 있지만 청장님이 바뀌시는 부분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타 아마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이런 플랜들이 과거의 것들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뀐 부분에 따라서 새롭게 또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수정 계획 보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정 보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의 것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산 낭비의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지만 새로 바뀌는 부분 예산 낭비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총무과 쪽에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2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 우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사업발굴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뜻은 참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56억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69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지원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기준을 정말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 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수증을 제가 35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된 단체들은 잘 되어 있고요. 몇 군데는 정말 좀 거기에 간이계산서가 거의 부착이 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2011년도에는 그 기준 하는 그러니까 여기 에 방법과 절차와 기준이 확실히 서서 정말 카드 체크기로 모든 것을 정산을 잘해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실적이라든가 사업의 공공성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예산의 타당성이 있도록 정말 고려를 하셔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다른 곳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씩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해야만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 소관이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억인데 집행을 5억 6300을 했고 올해도 여전히 예산편성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심의할 때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부할 때 심의할 때 우리구 위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단체에 배분을 합니다만 예산의 투명성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김안숙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회 의결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투명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런 투명성을 하시다보면 오히려 모자란 부분은 더 공정성 있게 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예, 구금고인 우리은행에만 지금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금은 각 기금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재정적인 투융자 자금이 필요한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 면 그쪽에다 장기성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 어떤 고금리 상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나 또 평상시에도 어떤 예를 들어서 정기계금이 기간이 끝나면 그 이윤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시기 조절이라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보면 시중에 신탁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금이 보장 안 되고 이런 데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우리가 신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쓰이지 않는 돈, 이런 돈은 그 즉시 적기에 맞춰가지고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예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대개 2.5%, 2% 그 정도, 3%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한 가지 이 예산서에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62페이지 총무과 예산 보시게 되면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에 예산이 2억 6349만원 잡혀 있습니다. 2억 6349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이 예산 없어도 구정 운영하실 수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62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정 운영하는데 각종 행사에 따른 직원들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라든지 구민의날 기념식이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로 해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행사성 경비니까 행사성 경비 없어도 구정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까?

행사성 경비니까 구정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다, 없다 단언적으로는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나공익재단 협약서 계약서 그 관계 알아보셨습니까? 법적인 구속력 제가 어제 총괄 시간에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시설물 시설비 건축 30억 해서 예를 들어서 40억이 들었다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50억이 들었다, 30억만 내기로 했으니까 20억은 구청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설계가 이달 말쯤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안을 갖고 하나금융하고 협의해서 정식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그 후로 다 산출이 되는데 지금 미리 27억이 들 것이라고 예단해서 10억을 계약도 하기 전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추경에 계약을 정식계약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원이 2012년 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 금액이 27억은 추산한 것인데 그것을 다 반영 안하고 일부만 ······.

그러니까 정식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지금 예산을 10억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자금을 묶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행이 현재 안 되면 모르지만 현재 설계까지 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

법적 구속력은 MOU는 없는 것은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부님들 영어로 간부회의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들 영어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간부 영어회의 해서 효과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사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사용하실 일은 있더라도 지금 구청에 근무하시면서 공적으로 영어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 안 하시고 학교 다니실 때 배우던 영어가 다 굳어져 가지고 지금 대화가 거의 안 되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다시 영어로 간부회의를 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만큼 30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도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주어진 자기 능력 내에서 시간 내에서 얼마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5기 집행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영어 간부회의를 할 때 영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초구에서 간부님들이 영어로 간부회의를 한다 이렇게 PR을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5개 구청에 그렇게 하는 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고 다른 구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초구에서 영어로 간부회의를 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웃음거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예산 지금 20%나 줄어든 예산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간부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저희가 분기 1회씩 영어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영어간부회의는 완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영어로 어느 정도 진행하면 전 간부가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3번인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하다가 민선5기가 출범하고 이 건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효용성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런 회의는 저희가 지양하고 한편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대 자체가 글로벌시대이고 사실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다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고 해서 영어문제 이것은 사실상으로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영어간부회의를 우리 김학진위원님 생각하시는 식으로 1시간이면 1시간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의를 하면서 주제 발표하시는 한 분이 우리나라 말로 취지를 잠깐 옆에 하고 영한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1회에 한 두 분이 나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꾸준히 영어를 그냥 접하는 식으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시간을 투자 해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하겠지만 큰 부담을 안 들이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간부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밑에 같이 직원들도 같이 참여한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영어간부 회의에 별도의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국장님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간부회의는 기획경영국 교육전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간부회의를 행정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아트원 소사이어티 시설을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주장은 30억 정도 했다고 하고 저희가 거기에 영수증을 받은 것은 한 18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23일부터 금년 10월 21일까지 3년간 하고 다시 또 3년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 체결할 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전산과 소관인데요.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안에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내용인데요.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에 관한 공공운영비 보시면 서초25시센터 주요 설비 유지보수와 그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그 밑에 유지 보수와 시스템 개선이라는 기능 개선에 그런 어떤 분야가 다 다른가요,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프로그램 기능개선 구조개선 환경인테리어공사 등 이렇게 비용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떤 다른 분류의 어떤 성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28쪽에 25시센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온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고 우리가 유지 보수라고 하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유지 보수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보호 CCTV 이런 것은 공과금이 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 개선이라고 그 밑에 129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25시센터 통합관제 구조개선 해가지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2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주 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상황이 많이 주로 접수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황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상황실로 민원이 접수 그런 사항이 접수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5시센터 현재까지는 주로 관리가 주정차관리는 사람이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SMS라든가 자동 발신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우리가 폭설이 오거나 그런 급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25시센터에서 이제 간부님들이 이쪽 우리가 상황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전체 통제를 하고 그 안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대기도 그곳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로 인한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쪽에 지금 기사실도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미라클이라고 이쪽 상황실 하고 그쪽 우리가 큐브가 있는데 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음향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 한 공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제 구조개선비를 지금 2억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여러 번 줄이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축소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로 아주 실비 정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에 시비로 해가지고 외부 교문 앞에 22대 하고 또 안에 학교 안에 저희가 외곽 감시하는 그런 CCTV를 97대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교 외부에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을 해라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일시에 하지 않고 지금 3개 구만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고 오는 13일날 이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비를 97대 하고 100 몇 대를 수용하려면 지금 외부 학교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운영 서버들을 다 우리가 갖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서버 장비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해가지고 지금 당장 눈도 올수 있고 그런데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구비만 2억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시비도 받고 ······.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합을 지금 우리 구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시비 해가지고 4억 8000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거기는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에는 각 학교별로 이제 저장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도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방범은 경찰서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녹화된 자료나 자동 단속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교육전산과에서 학부모 대상 자녀코칭 특강 운영 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20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명품 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영어교육 및 사용환경 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1억 5500 해서 또 늘어나고 특히 교육 부문에 예산이 풍부하면 계획한대로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다른데 복지정책 이런데 우리가 투입을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세계 일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앞서가지고 교육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예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들어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학부모 코칭 특강사례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3600이 잡혀있고 여기 지금 7200이 잡혀있는데 사실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여기 예산이 3600이 잡혀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보조금 하고 하면 사실 1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420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평균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심화과정을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부모 코칭 이 부분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4회 8시간을 시리즈로 하게 되어 있는데 ······.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코칭 이런 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갖다가 상담을 하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지금 방향이 뒤틀려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아가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의 목표인데 지금 공교육을 자꾸 멀리하고 구청에서까지 지금 이런 일에 사사건건 투자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자꾸 공교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공교육을 어떻게 보면 좀 해친다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공교육을 지금 말씀대로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사교육에 가지 않고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보조적인 역할 역할 이야기 하시는데 ······.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체적인 교육 행정은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 코칭이나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도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사까지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1동에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 나갔는데 지금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5층, 6층이 전부 영어센터에요. 그러면 동에서도 행정 수요가 많을 텐데 거기 나누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스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을 전부다 영어센터로 그냥 집행부에서 동에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영어센터라든지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그런 데에 너무 많이 과잉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사교육을 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자꾸 사교육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갑니까? 구청까지 나서가지고 영어 교육이다 곧 사교육을 떨어준다는 명분을 달고 그러면 학교는 자꾸 뭐 됩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마인드부터 조금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 인식을 하시고 담당과장님부터 이런 구청에서 할 일, 안 할 일 생각하셔 가지고 의무교육에 대해서 특히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영어간부회의라는 것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전산과 121페이지 보면 영여간부회의 운영해서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물론 영어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그것도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기가 원하시는 직원들은 바로 나가면 일과 후에 학원 많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수강할 수도 있고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이렇게 영어와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과잉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민선5기에서 말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전체 저희가 교육예산이라든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를 10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구세 수입에 4%를 해서 102억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4.5%를 편성했지만 사실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99억 정도 토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시설 쪽에 학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사실은 저희는 프로그램쪽에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쪽에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시설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면 프로그램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코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반응도 좋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우리가 교장선생님 다양하게 의견을 받고 또 시작할 때 대부분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 반응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부분은 여기 학부모코칭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개념으로 영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초1동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처음에 청사 비율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가까운 데 지은 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서초2동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초1동하고 비교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주민자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간부회의 관련은 지금 영어간부회의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매주 저희가 한두 분씩 영어로 답변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듀오교육이라든가 단기 인텐시브코스라고 해서 5일씩 발령 내서 한 적이 있는데 민선5기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가 순수하게 원하는 사람만 여기 예산 잡힌 것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간부님들도 원하는 분만 우리가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정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120페이지에 보면 거기 민간위탁금 서울교대 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5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교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평생교육 부분을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도 받고 우리 구도 해서 8개 강좌를 했었습니다. 강좌내용을 보면 실버들을 위한 라인댄스, 디지털카메라,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 소통과 배려 등 이렇게 해서 8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5강좌 정도를 위탁해서 꼭 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수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위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 이런 것은 참 취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요즘은 활동적이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웰빙강좌라든가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의 어떤 평가는 괜찮았나요?

사업의 평가는 수료생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뭐라고 그럴까 인기가 없거나 효용도가 낮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계된 것인데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여기 보시면 11개 학교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11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11개 학교는 저희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저희가 서울전자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해서 고등학교에서 요즘 굉장히 입시제도가 다양하고 또 학생들의 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또 수준별 학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돕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에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든가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게 되겠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사교육에 대한 그런 폐해를 줄이고 이 부분은 제가 할 때마다 나가서 학부형들이 오시면 물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격려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11개 학교인데 그 외에도 늘어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교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개 학교만 한다면 공평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도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력신장은 고등학교만 하고 지금 사실 초등학교하고 말씀이 많이 계신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에 2명이 가게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만 나타나는데 실제로 중학교도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포괄로 잡아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이 크게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 운영되는 것인가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

그리고 또 12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 운영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전에 계속 팽창될 때는 사실 원어민교사 한 27억 정도 약 30억 정도 크게 부담이 덜 되었는데 금년처럼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원어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라는 것은 지금 원어민교사 2명씩 지원하던 초등학교를 줄여가지고 한 분만 보내고 시험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교사를 채용을 해서 우선 이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주거비라든지 왕복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4900만원에서 한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험운영해서 이것이 반응이 괜찮고 하면 확대해서 저희가 원어민교사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보면 6번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왕복 항공료까지 주면서까지 원어민교사를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지금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의 운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위에 항공료까지 왕복 티켓을 구입해서까지 필요하게끔 이런 돈을 써가면서까지 어떤 영어교사 원어민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대안으로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원어민이 적고 또 학부형들이 원어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다문화가정의 영어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정도로 인식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외국인 원어민 위주로 원했는데 우리가 원어민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와 가지고 문화가 다른데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항공료부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의 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학교의 반응도 괜찮고 저희가 이것이 학부형이라든가 또 같이 들어가는 영어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학생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내국에 있는 내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만약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항공료라든가 주거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해 볼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줄어든 금액이 미미하지만 저희가 점점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이것은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안숙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70쪽에서 71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202 여비 3)국외업무여비 자매우호도시 방문시찰 4000만원 등 총 8건 7억 556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61쪽에서 62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시설비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4건 2억 29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5억 5276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있어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분에 대해가지고는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방배유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방배유스센터 운영비 2490만원 증액과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2600만원 증액, 그리고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도서구입비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