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병홍 의원 발언

최병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로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따라 소속위원회를 배정해 놓은 현행 규칙이 전문위원의 업무배정에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소속 위원회를 유연하게 배정하게 함. 주요내용으로 별표1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급에 따른 소관 업무란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예산조치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장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안종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안에 규정된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란을 삭제하여 의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르면 의원정수 15명 이하의 기초의회에는 모두 3명 이내를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직급은 5급 2명, 6급 이하 1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비고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전문위원별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회사무국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의장의 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발언권 ······.

최병홍위원장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민위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최병홍위원장
표결 선포 후에는 ······.

김병민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고 얘기를 조금만 드려도 되나요? 한 1분만 얘기드리면 되는 것이라서 ······.

최병홍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병홍 김병민 이진규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